-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등 사유 발생시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일, 월평균보수 등 신고사항을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5서식〕『근로자고용신고서』에 작성하여 고용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신고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동시에 기재하여야하며, 관리번호가 서로 다른 사업장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와 산재보험『근로자고용신고서』를 각각 작성 -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각 근무하는 근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근로자 고용신고서』 제출하여하 함
-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등 사유 발생시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종료일 당해연도 보수총액 등 신고사항을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6서식〕『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에 작성하여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동시에 적용되는 근로자였다가 어느 하나의 보험에서 적용제외 되는 근로자의 경우 ※ 사업장이 합병 되는 경우
-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한 경우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보일, 전보사유 등 신고사항을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9서식〕『근로자전보신고서』에 작성하여 전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 전보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변동된 것을 말하며, 전보신고서는 전근사업장(전보 후 사업장)에서 신고하여야 함 - 근로자 고용정보는 사업장관리번호로 처리 및 관리되므로 일괄적용사업장 근로자의 사업개시번호가 변동된 것은 전보에 해당하지 않음
※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근은 사업개시가 변동되는 것도 전보에 해당 - 동일 법인이더라도 재단의 지회의 경우 본-지사 관계가 아닌 독립된 사업장이므로 서로 간 인사이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보라 볼 수 없어 근로자 고용개시 및 고용종료 신고를 하여야 함 - 전근 이전 사업장(전보 전 사업장)과 전근 사업장(전보 후 사업장)이 동일한 지사 관할인 경우에도 전보신고를 하여야 함
- 근로자가 휴직 등의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된 경우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직시작일, 휴직종료일, 휴직사유 등 신고사항을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8서식〕『근로자휴직등신고서』에 작성하여 휴직 등의 사유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에만 휴직 등의 신고가 있음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에는 휴직 등의 신고가 없음 - 휴직 등의 신고 사유 - 휴직의 경우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는 중단되지 않으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음
※ 고용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 발생한 보수에 대해 월별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정산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단, 휴직 등의 사유가 노조전임자일 경우 고용보험 월별 보험료 부과)
-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직종료일이 변경된 경우 등 사유 발생시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내역, 변경사유 등 신고사항을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10서식〕『근로자정보변경신고서』에 작성하여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 근로자 정보변경 사유 :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직종료일이 변경되었을 경우
※ 고용일,종료일,전보일,휴직일,휴직사유,보험료부과 구분등 변경은『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신청서』제출(단, 자활근로종사자 보장자격 변경은 고용보험 「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서」로 제출 - 근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부, 법원판결문, 변경통지서 등을 제출 -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변경된 경우는『근로자전보신고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변경된 경우는『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로 별도 신고 필요
- 신고서식 :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7서식〕『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 및 임업 중 벌목업은 고용보험만(산재보험 근로자는 고용정보 신고 대상이 아님), 그 외 사업장은 산재ㆍ고용보험 모두 신고하여야 함
※ 그 달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고용정보는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대상이 10인 이상인 경우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 기록매체 이용

- 의무가입사업장 : 해당 사업이 시작된 날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
- 임의가입사업장 : 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접수한 날의 다음날(하수급인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공사 실제 착공일)

- 보험관계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 (14일 이내 종료되는 사업은 종료일의 전날)
- 건설공사 및 벌목업 : 사업 종료일의 전날

- 일반사업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초본, 기타(근로자명부 등)
- 건설공사 및 벌목업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공사도급계약서(공사비내역서 포함), 건축 또는 벌목허가서 등

표준사업분류표(통계청 고시) 기준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 사업의 종류
-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포함)
- 사업의 기간(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
-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여부의 변경이 있는 경우

-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소멸신고서(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험관계가 소멸되기 이전에 발생한 보험급여 청구가 가능하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였던 근로자의 실업급여 청구권도 계속하여 존속한다.

-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 : 사업이 사실상 폐지 또는 종료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해산등기 완료, 폐업신고 또는 보험 관계소멸신고 등과는 관계없음
- 직권소멸 :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소멸 조치
- 임의가입 보험계약의 해지신청 :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보험계약해지 신청가능하나 신청 시기는 보험가입 승인을 얻은 해당 보험연도 종료 후 가능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소멸
- 일괄적용의 해지 : 보험가입자가 승인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 개시 7일 전까지 일괄적용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멸일 : 사업이 사실상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날
- 제출서류 : 보험관계소멸신고서 1부
- 제출기한 :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공단이 소멸을 결정ㆍ통지한 날의 다음날

- 소멸일 : 보험계약해지를 신청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
- 제출서류 : 보험관계해지신청서 1부

실제 근로에 종사함으로써 근로자와 같이 재해 위험에 노출된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포함)를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법률혼에 한함)인 실제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또는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법률혼에 한함)인 실제 사업주
※ 단, 산재보험법 제91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5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는 제외 - 가족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특례가입대상 사업장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장)에서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 법률상 배우자 및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민법. 제767조, 제777조) *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을 것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
- 보험료율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의 보험료율 적용(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포함). 따라서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이 변경되면 중·소기업 사업주의 요율도 변경됨 -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예.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 산재보험을 가입한 경우 각각의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함 - 월의 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소멸하는 경우와 등급 변경 신청 기간 내 등급을 변경 신고하는 경우 그 월의 보험료는 일할 계산 산재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 사업주는 보험 연도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보험 연도의 1월 말일까지 당해연도 월 보수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택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적용받고 있는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함 - 중·소기업 사업주등이 선택한 월 단위 보수액은 연도 중에는 변경이 불가함
-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본인이 보험관계를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봄
- 사업장이 폐업 또는 종료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일의 다음날
- 보험계약의 해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보험가입을 신청한 해당연도에는 보험계약 해지 불가)
- 공단이 직권으로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 그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
- 보험가입자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날
- 해당 사업에서 가족종사자가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하게 된 날
- 가족종사자가 혼인관계(사실혼 포함) 종료, 파양 등으로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종료된 날의 다음 날

「산재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국내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국외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아 「산재보험법」에 해외사업장에 소속되어 해외사업장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파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게 하여 해외파견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

- 해외파견 사업장, 고용주체, 계약단위별로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여야 하며, 특히 해외파견 사업이 건설업 및 벌목업인 경우와 그 외 사업인 경우 보험료 신고 및 납부방식을 달리하므로 각각 구분하여 보험가입 신청 필요
※ 해외파견 건설업의 경우 국내 건설업의 적용과 달리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각각 보험가입을 신청해야 함이 원칙이나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소속 해외파견자를 포함하여 보험 가입 신청도 가능 - 특히 새로이(또는 추가로) 해외파견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도 공단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됨

- 가입방법 : 보험가입자가 공단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 제출
<첨부자료>
가. 해외파견자 명단
나. 해외파견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다. 해외파견기간
라. 해외파견자의 업무 내용
마. 해외파견자의 보수 지급 방법 및 지급액 - 보험관계 성립일
ㆍ파견예정자 출국일
ㆍ파견된 자 :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 부과고지 대상 :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전 사업
- 자진신고 대상 :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 및 벌목업 ※ 보험료신고서 신고 후 보험료 납부
- 2024년도 해외파견자 산재보험료율(건설, 벌목업 포함한 전 사업) → 14.6/1,000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0.6/1000 포함)
- 前 산재보험법상 특고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 “노무제공자”로 재정의
* (플랫폼종사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 위 요건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 등 18개 직종 종사자에 대하여는 노무를 제공하는 시점부터 노무제공자 적용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

(보험가입자)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
(보험관계성립)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있는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 되며, 일반근로자 고용으로 이미 성립된 사업장은 일반근로자 성립과 별도로 성립신고서 제출
※ 노무제공자만 종사하는 경우 최초 노무를 제공받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월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 ※ (월 보수액)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A)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B)과 경비(C)를 제외한 금액’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 기준보수 및 평균보수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9호)] ※ (산재보험료율)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율은 직종별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직종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 (직종별요율 + 출퇴근재해요율 0.06% 가산)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율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7호)]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중 대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신규 연구과제 준비 또는 연구과제 수행 완료 후 후속 조치를 위한 연구활동 포함)하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휴학생, 수료생 및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졸업생 포함
※ 공학·자연·의약계열과 일부 교육계열(공학·자연) 포함

(보험가입자) 학생연구자가 소속한 「연구실안전법」 제2조제1호의 대학·연구기관 등

대학 등의 기존 산재보험관계와는 분리하여 학생연구자만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로 산재보험관계를 성립하고 관리번호를 부여
* 다만, 대학본부와 위험권이 달라 캠퍼스 등이 이미 별도 성립되어 있는 경우 캠퍼스 등 소속 학생연구자도 본교 소속 학생연구자와 분리하여 적용

※ 박사 · 석박사통합과정 125만 원, 석사 · 전문기술석사 · 학석사통합과정 1백만 원, 학사 · 전문학사과정 30만 원

대학 및 연구기관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전문 · 보건 · 교육 · 여가관련 서비스업’으로서 6.6/1000(출퇴근재해요율 포함, ’24년 기준)을 적용
※ 대학 등이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험수지율을 반영하여 산정되는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인 경우 학생연구자도 동일 요율 적용(상세 요율은 관할지사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