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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사례'에서 제공하는 우수사례를 선별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전체 : 10,035건
| 제목 | 구분 |
|---|---|
| 국가가 부담하는 헌법재판의 심판비용에 변호사강제주의에 따른 변호사보수 등의 당사자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 헌법 > 기타 헌법 |
| 정당해산결정에 대하여 재심이 허용되는지 여부 | 헌법 > 기타 헌법 |
|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내부적 분쟁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헌법 > 기타 헌법 |
| 국민 개인이 대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가능성 | 헌법 > 기타 헌법 |
| 권한쟁의심판 | 헌법 > 기타 헌법 |
| 정당해산심판제도 | 헌법 > 기타 헌법 |
| 탄핵심판제도 | 헌법 > 기타 헌법 |
| 특별검사제도 | 헌법 > 기타 헌법 |
|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의 재심 청구 범위 | 헌법 > 기타 헌법 |
| 위헌결정 이후 재심이나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헌법 > 기타 헌법 |
|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규정의 위헌여부. | 헌법 > 위헌법률심판 |
|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의 개념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규정의 위헌여부 | 헌법 > 위헌법률심판 |
| 정당의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두는 것을 금지한 정당법 규정의 위헌여부 | 헌법 > 위헌법률심판 |
|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규정 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헌법 > 위헌법률심판 |
|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 헌법 > 위헌법률심판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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