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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전체 : 6,142
문서번호 / 요지(제목)
대법원2019두53952, 2023.11.30 차별시정판정에서 노동위원회가 비교대상 근로자를 선정하는 권한의 범위 및 한계
대법원2019다29778, 2023.11.30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대법원2019다289310, 2023.11.16 노동조합의 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의결에 특별의결정족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대법원2018다283049, 2023.11.16 1. 단체협약에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사망퇴직금의 법적 성질을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사망퇴직금에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연 20%)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2022다231403, 2023.11.16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연차유급휴가권 취득일로부터 1년의 경과로 휴가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
대법원2019두59349, 2023.11.16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2018도965, 2023.11.02 정액급 포괄임금제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2023두41727, 2023.11.02 1.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갖는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러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의 법률 효과, 2. 이러한 법리가 기간제 근로자가 정년을 이유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2022다286755, 2023.09.2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대법원2021도11675, 2023.09.2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