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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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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1다203135, 2025.03.13 1.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내부관계에서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체결한 공제계약의 공제사업자의 경우에도 동일한지 여부(적극), 2.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3.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 |
| 대법원2021다216957, 2025.02.20 1. 출근율 조건의 효력(유효) 2. 출근율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2024다293092, 2025.02.20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방법 |
| 대법원2021다245542, 2025.02.13 1. 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때 적용할 근로조건의 판단 방법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의 해석 |
| 대법원2019다204876, 2025.01.23 1.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 원칙적 유효) 2. 근로자가 통상임금 범위에 관하여 임금 항목 별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유리한 것을 택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2020다300299, 2024.12.26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체결한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시급의 산정 방법 |
| 대법원2023다200314, 2024.12.26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및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 |
| 대법원2020다247190, 2024.12.19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소극) 및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 |
| 대법원2023다302838, 2024.12.19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소극) 및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임금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 |
| 대법원2023도5476, 2024.12.12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발생 여부 판단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의 기산점 및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기간 판단기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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