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대법원2012두22485 or 2012두22485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예규판례
전체 : 6,044
문서번호 / 요지(제목)
대법원2018다224668, 2022.05.13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대법원2022다203798, 2022.05.12 1.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받은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2020두35592, 2022.05.12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지만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
대법원2017두54005, 2022.05.12 1.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피신청인적격이 있는지 여부, 2. 회유성 발언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노동조합도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신청인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3.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21다290160, 2022.04.28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2019다238053, 2022.04.28 1. 정기적, 계속적으로 일정 지급률에 따라 지급되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에 대하여 취업규칙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다른 규정, 정기상여금의 지급실태와 관행, 노사 인식 등을 종합하여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20다262229, 2022.04.28 1. 구 선원법(2016. 12. 27. 법률 제14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6조가,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선원이 퇴직한 경우’에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취지인지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을 보장한다는 취지인지, 2. 구 선원법 제56조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등이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는 범위에,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중 그 보험 등의 가입기간 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되는지 여부, 3. 선원법 제5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퇴직금 제도를 갈음하는 제도’를 두거나 별도의 약정으로 선원법 제55조 제1항 본문 및 제5항에 따른 법정퇴직금을 초과하는 액수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중 법정퇴직금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구 선원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운영자의 지급 보장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2019도14416, 2022.04.14 사업주가 부담하는 위험방지조치의무[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와, 건설기계를 대여 받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유해·위험방지의무[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항]의 관계(=중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1다280781, 2022.04.14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의 의미, 2. 재판상 자백과 자백간주의 의미 및 그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3. 명예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 4. 명예퇴직수당이 후불임금이나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1두60960, 2022.04.14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20. 3. 31. 법률 제17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20. 7. 14. 고용노동부령 제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별표 2]의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