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예규판례
전체 : 6,097
문서번호 / 요지(제목)
대법원2018두63143, 2022.12.15 1. 구 고용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 위임을 받아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관하여 정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용하여야 하는 사람이 "실업자"여야 한다는 것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권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각각 별개의 요건인지 여부, 2. 실업자가 아니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대법원2022두53716, 2022.12.15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 함) 제29조의 3 제2항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와 주장·증명책임
대법원2021다210829, 2022.12.01 같은 그룹 계열회사들에서 그 소속만을 옮겨가며 채권추심업무를 하였던 사람이 근로자 지위를 주장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심리해야 할 내용
대법원2018다300586, 2022.12.01 1. 파견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적법항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임금지급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3. 근로복지공단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에 관하여 대지급금 지급 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취득하는 대위권에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대법원2022다219540, 2022.12.01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그 효력
대법원2022두19, 2022.11.17 환송 후 원심에서 추가한 "공동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청구기간 확장 부분이 이 사건 소제기 시에 소멸시효 중단되는지 여부
대법원2019다282333, 2022.11.10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 의의, 개별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 그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정년에 관해 합의에 고령자고용법이 적용되는지
헌재2019헌바454, 2022.10.27 가사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법 적용제외 사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위헌소원) (합헌)
대법원2018두63235, 2022.10.27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기간 3개월의 의미
대법원2020도15325, 2022.10.27 선박수리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인2와 대표자인 피고인1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의 위험방지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자가 아니라고 보아,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