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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전체 : 6,070
문서번호 / 요지(제목)
대법원2019다200737, 2022.08.31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 2 단서를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 지급에 따라 대위행사하는 근로자의 최우선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2020다296819, 2022.08.19 신용정보회사인 사용자와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사(지점) 등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한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2021다279903, 2022.08.19 1.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를 미리 징수·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중간수입의 공제가 허용되는 범위(=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이 정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대법원2021다263748, 2022.08.19 과실로 피재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가한 동료근로자와는 달리, 고의로 업무상 재해를 가한 동료근로자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구상에 응해야 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대법원2021두60687, 2022.07.14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카마스터로 종사한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
대법원2020도9188, 2022.07.14 케이블카 조성공사를 하도급한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구축물 등의 안전성 평가외 그에 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 현장 가설 삭도의 지주 받침대 교체 작업이 진행되던 중, 지주가 쓰러지는 사고로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에게 사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사업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2020두54852, 2022.07.14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폐업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소멸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1두46285, 2022.07.14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는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9다299393, 2022.07.14 A회사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이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인 피고 회사로 전출을 가 근무한 사안에서, A회사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파견법상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발생 여부
대법원2019다246696, 2022.06.30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는 경우의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확약서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