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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4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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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1다263748, 2022.08.19 과실로 피재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가한 동료근로자와는 달리, 고의로 업무상 재해를 가한 동료근로자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구상에 응해야 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
| 대법원2021두60687, 2022.07.14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카마스터로 종사한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 |
| 대법원2020도9188, 2022.07.14 케이블카 조성공사를 하도급한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구축물 등의 안전성 평가외 그에 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 현장 가설 삭도의 지주 받침대 교체 작업이 진행되던 중, 지주가 쓰러지는 사고로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에게 사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사업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두54852, 2022.07.14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폐업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소멸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1두46285, 2022.07.14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는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다299393, 2022.07.14 A회사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이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인 피고 회사로 전출을 가 근무한 사안에서, A회사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파견법상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발생 여부 |
| 대법원2022도4925, 2022.07.12 근로기준법위반 |
| 대법원2019다246696, 2022.06.30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는 경우의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확약서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17두76005, 2022.06.30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위반여부의 판단기준, 2. 이 사건 인사발령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17두71604, 2022.06.09 이 사건에서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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