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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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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전체 : 429
세목 제목 저자 관련 문서번호 등록일
지방 성수현,양진모 대법원2020두50393
2023.11.30
2024.02.01
법인 박준석 부산고법2023누20317
2023.08.23
2024.01.17
소득 최용환,이상준 대법원2020다200641
2023.81.18
2024.01.01
부가 권형기 대법원2019다200126
2023.08.18
2023.12.27
상증 최보광 대법원2020두52405
2023.07.13
2023.12.20
국기 김상술 조심2022서7132
2023.04.10
2023.12.13
부가 김근재,김지수 대법원2019두58766
2023.06.01
2023.12.01
국기 권형기 대법원2021두37748
2023.11.02
2023.11.29
국기 윤대건 조심2023전7048
2023.09.26
2023.11.22
상증 박준석 대법원2018두41327
2023.06.29
2023.11.15
양도 김범수 서울고법2022누72610
2023.09.13
2023.11.08
상증 신기선,이슬 대법원2020두53378
2023.09.21
2023.11.01
조특 심지현 조심2023부443
2023.05.17
2023.10.18
상증 윤대건 조심2023서7294
2023.08.17
2023.10.11
지방 곽태훈,조봉제 대법원2020두52375
2023.08.09
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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