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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 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에 대한 판단 김범수 조심2021중5593
2022.05.30 		2022.07.27
지특 친환경주택 취득세 감면규정에 대한 신뢰보호 조현석 조심2021지1709
2021.12.29 		2022.07.20
소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 및 그에 기초한 증액경정처분의 효력 류창현,감병욱 대법원2017두73297
2021.12.30 		2022.07.06
지방 재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은 다툴 수 없어 신기선,양진모 대법원2018두50147
2022.05.13 		2022.07.01
지방 취득세 착오신고 당연무효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여부 서명자 대법원2015다221026
2018.11.09 		2022.06.15
국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있어 특수관계 및 실질귀속자 판단 성민영,박한나 대법원2021두51973
2022.01.14 		2022.06.01
국기 조세심판원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 황동욱 조심2021서3176
2022.01.14 		2022.05.31
국기 당초 처분과 별개의 새로운 처분에 대하여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류창현,감병욱 대법원2021두50581
2021.12.30 		2022.05.17
부가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개별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박세훈,김동훈 대법원2017두69908
2022.03.17 		2022.05.01
소득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당해연도부터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 김상술 조심2021인969
2021.05.27 		2022.04.20
소득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행사 당시 시가의 의미 김성언 대법원2020두55954
2021.06.10 		2022.04.13
상증 주식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구 상증세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이상준,이강민 헌재2019헌바225
2022.02.24 		2022.04.01
국기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종업원의 횡령으로 인한 매출누락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어 신병진,조윤희 대법원2017두41108
2022.01.14 		2022.03.01
소득 원고가 소득세법령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상술 대법원2021두48298
2021.11.25 		2022.02.09
부가 개정 부가가치세법상 ‘위탁자 명의 공급’의 의미에 대하여 최용환,최완 대법원2020두56650
2021.03.25 		20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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