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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 서울세관 '특수조사과’...전문지식 갖춘 소수 정예부대 배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최근 미국이 한국산 철강?자동차 등에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부 무역업체들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적인 시도를 자행하고 있다.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국산 가장 우회수출은 엄연한 불법이다.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 특수조사과는 이러한 국내외 불법유통의 흐름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촘촘한 레이더망 구축에 나섰다. 자신들이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국익 우선 이념을 완벽히 구현하겠다는 의도다.특수조사과는 전국 세관 부서 중 유일하게 서울세관에만 존재하는 조사 부서로 관세청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대형 중대 사건을 수행하는 일종의 스페셜 팀이다. 민생 안전 위협과 국가 경제 침해 등 대형 중대 사건을 전담 처리하기 위해 2010년 1월 서울세관에 신설된 부서로 현재 총 3개의 수사팀에 총 12명의 특수조사요원이 활동하고 있다.특수조사과는 스페셜 팀의 명성에 걸맞게 다른 조사 부서와 달리 관할 구역이나 업무에 제한 없이 전국적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외환범죄를 전담하는 별도의 국이 있음에도 일반조사?외환 조사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건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또한 관세청 조사 부서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요구받는 정예부서인 만큼 소속 직원이 모두 업무 역량이 뛰어난 조사 베테랑으로 포진되어 있으며 2년 연속 전국 1위의 중대사건, 검거 실적을 달성한 최고 조직이기도 하다.특수조사과에서 수행하는 사건은 대부분 시급을 요하는 중대 현안 사건이지만 국가안보, 대외관계 등 민감한 사건의 특성상 대중에 홍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뉴스 등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할 때가 많다. 그에 개의치 않고 조용히 뒤에서 국가의 안보를 수호하고, 경제를 책임지는 그림자 같은 존재로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이 조직 내외의 일관된 평가다.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무역을 가장한 범죄를 면밀히 파악하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서울세관 특수조사과를 찾아 그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면면히 살펴봤다.소수정예 부대 스페셜팀 ‘서울세관 특수조사과’서울세관 특수조사과는 관세청을 대표하는 ‘무역경제범죄 수사 부서’이다. 경찰이 아닌 세관이 직접 경제범죄를 수사한다는 점에서 일반인의 인식과 차이가 있다.변준식 특수조사과장은 “우리 과는 단순 세관 조사가 아닌 ‘수출입기반 대형 무역 범죄’에 대응하는 정예 조직”이라며 “관할 구역 없이 사회적 해약이 큰 중대 사건을 종합 수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지난해 특수조사과는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등 총 26건, 6000억원 규모의 위법 사건을 검거했다. 대중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용한 곳에서 묵직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특수조사과가 있어 우리나라의 무역 안보를 지키고 국민 혈세의 누수를 막을 수 있었음이 분명하다. 차제에 그들의 노고가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각 팀장이 말하는 ‘우리 팀의 눈부신 성과와 방향’▲특수1팀 / 서경호 팀장“특수조사과는 국세청 조사4국처럼 관세청에서 최고의 수사역량을 보유한 직원들이 모인 곳입니다. 소속 팀원들 모두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무역범죄에 대해서 단호히 싸우지만 억울한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작년 한해 저희팀은 해외관세청과 공조해 30억원 규모의 수출통제물품 불법수출을 적발했고, 위장사업장을 통해 5000억원의 자금을 정상무역으로 가장한 일당을 검거하기도 하였습니다.”그 공로를 인정받아 특수1팀은 2024년 ‘관세청 올해의 우수수사팀’에 선정되기도 했다. 서 팀장은 “무역을 위장한 범죄는 정상 흐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탐정 같은 세관’이 필요한 거죠”라며 특수조사과만의 자부심을 강조했다.▲특수2팀 / 장선웅 팀장“특수2팀 역시 경제안보를 수호하는 관세청 최고의 조사부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중국산 저가 장갑 17만점을 국산으로 속여 경찰청과 소방청에 납품한 업체 등 다수 중대무역사범을 검거하기도 하였습니다. 공공조달에 끼치는 악영향이 커 신속히 대응했죠.”장 팀장은 “외국산 저품질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행위는 단순한 범죄가 아닌 선량한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판로와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범죄입니다. 모두가 ‘이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철저히 추적했고, 결과적으로 조달시장 질서를 지키는 데 일조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낍니다”라며 수사팀에 대한 책임과 의미를 부여했다.▲특수3팀 / 박창수 팀장“특수3팀에서는 한미FTA를 악용해 267억원대 인도산 금제품을 한국산인 것처럼 둔갑하여 우회수출한 국제범죄 조직을 검거했고, 중국산 스테인레스 철판에 국내 유명 기업의 위조 상표를 부착해 판매한 사건을 검거했습니다.”박 팀장은 사건 당시를 기억하며 “8월 정도였는데, 더운 컨테이너 안에서 불법 물품을 찾는데 꽤 많은 조사팀 직원이 고생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큰 국가 권익에 침해되는 물품을 차단한 성과에 직원들은 땀방울만큼 큰 값어치를 얻게 되었죠”라며 뿌듯해했다.특히 특수3팀은 미국과의 공조를 원활히 추진, 끈질긴 추적 끝에 성과를 내게 됐고, 이에 따라 지난 2024년 3월 미국 국토안보국(HSI)으로부터 감사패도 받았다.팀장들의 하루는 ‘데이터 속 단서 찾기’…‘끝까지 놓치지 않는다’가 기본 자세팀장들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된다. 오전에는 회의로 팀원들의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방향을 설정한다. 오후에는 현장 탐문, 소환 조사, 증거 분석 등 실무가 이어진다. 동시에 수출입?외환거래 데이터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의심 거래를 추출해낸다.“조사관은 현장의 감각과 이론적 지식 모두를 갖춰야 합니다. 데이터의 흐름 속에서 미세한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죠.”특수조사과 팀장들은 이러한 훈련 자세를 갖고 외형적 범죄만 잡는 게 아니라 자금의 원천, 해외 연결고리까지 꿰뚫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무역 범죄는 이제 단순 밀수가 아니다. 위조 상표 부착, 원산지 세탁, 정상거래로 가장한 자금세탁 등 수법은 진화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유관기관과 수시로 공조하고 있으며, 해외 관세기관과의 공조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보도 한 줄에서 시작된 ‘명품 밀수’ 추적극특수조사과는 때로는 언론보도를 단서 삼아 수사에 나서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강남경찰서가 태국인을 상대로 고가 명품 시계를 바꿔치기한 일당을 검거했다는 언론 기사였다. 이에 주목한 조사관들은 해당 시계의 통관 이력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곧바로 피의자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다.조사팀은 피의자뿐 아니라 공범의 흔적까지 끝까지 좇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총 36억원 규모의 명품 시계 밀수 정황을 밝혀냈다. 단순 절도 사건처럼 보였던 한 줄짜리 보도가, 국경을 넘는 불법 밀수 적발로 이어진 순간이었다.이처럼 특수조사과는 민생을 위협하고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전국 단위로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며, 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드러나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국가의 이익을 지켜내는 사람들, 특수조사과는 오늘도 조용한 전장을 누비며,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수호자로 자리하고 있다. [미니인터뷰] 변준식 서울세관 특수조사과장 “보이지 않는 경제?안보 위협, 우리가 막습니다” ◇ 특수조사에 필요한 역량은? 단순한 법 해석을 뛰어넘는 통합적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외환거래, 기업회계, 관세법, 국제법, 통관 실무 등 복합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죠. 동시에, 보이는 것 너머의 흐름을 꿰뚫는 감각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수출입업체가 반복적으로 외화를 불법 송금하고 있다는 정보가 포착되면, 그 이면에 어떤 기업 구조가 있는지, 송금하는 자금의 원천이 무엇인지, 해외로 송금된 자금이 어디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를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기업회계, 외국환거래법, 통관 절차, 무역실무, 심지어 국제법까지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특수조사과의 역할과 방향은? 최근 국제사회는 안보와 무역을 하나의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략물자 불법수출이나 국산 가장 우회수출이 단순한 위법을 넘어 국가의 경제주권과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반덤핑관세 회피 수단으로 우리나라가 경유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서울세관 특수조사과는 전략물자와 고세율 품목,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불법 수출입 행위를 최우선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정밀한 정보분석과 철저한 단속을 통해 무역 안보 수호와 국내 산업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부 ‘수출바우처사업’ 수행기관 선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대륜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지난달 30일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수출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케팅, 법률, 디자인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이다. 기업은 정부로부터 바우처(지원금)을 지급받아 등록된 수행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대륜은 이달 1일 부로 2027년 6월 30일까지 기업들에게 법무·세무·회계 컨설팅과 특허 및 지식재산권 분야를 지원한다. 이 기간 동안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리스크 예방과 지재권 보호 전략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대륜은 △수출 계약 검토 및 분쟁 예방 자문 △특허·인증·시험·수출 IP 전략 컨설팅 △외환거래를 비롯한 회계 감사 및 세무 리스크 점검 등에서의 조력을 통해 참여 기업들의 원활한 글로벌 시장개척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대륜은 대미 수출기업의 법률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또한, 미국, 일본, EU를 비롯한 해외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개설 진행 중에 있으며 대륜 소속 미국변호사, 관세전문위원과 미국 현지 관세사, 법률 전문가 등이 협업하여 전문적인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대륜은 미주, 아시아, 유럽 지역에 걸친 글로벌 관세, 통관, 수입규제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ICTC)와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김국일 대륜 대표는 “이번 사업 선정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이 보다 안전하고 전략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라며 “수행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평택세관, MZ 인기 '중고 아이폰'이 가짜?…'소비자 주의보 발령'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중고 아이폰을 중심으로 한 해외 직구 수요가 MZ세대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대량의 상표권 침해 제품이 해상 특송화물로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드러났다.관세청은 14일 평택직할세관이 중국발 중고 아이폰 1116대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결과, 이 중 99.4%에 해당하는 1110대가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품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특히 재조립 제품 중에서는 ‘서브폰’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폰 SE 1세대(2016년 출시) 모델이 다수 포함돼 있었으며, 해당 모델은 비규격 부품을 사용한 재조립품으로 전량 위조품으로 확인됐다. 감정에는 국내외 해당 브랜드 전문가가 참여해 위조 여부를 정밀하게 판단했다.관세청은 “공식 쇼핑몰이 아닌 곳에서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제품은 위조 가능성이 높다”며 “정품 여부를 신중히 확인하고, 소비자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관세청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위조품 반입이 증가함에 따라, 평택세관을 중심으로 특송화물에 대한 통관검사를 한층 강화하고, 명백한 위조 상품은 통관 단계에서 직권 보류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아티웰스, 스톡옵션 통합 통합관리 솔루션 ‘myAward’ 출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세무 및 금융 솔루션 전문기업 아티웰스가 스톡옵션 통합 관리 솔루션 ‘myAward’를 개발하고 공식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myAward’는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기업이 스톡옵션의 부여부터 행사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양도소득세 및 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자동 계산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특히 비상장주식가치 평가와 세금 계산도 지원해 기존 수작업 중심의 관리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리스크를 대폭 줄였다.기업은 해당 솔루션을 통해 스톡옵션 행사기간, 부여조건, 행사가격 등을 수작업이 아닌 자동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다.또 옵션 행사 이후 비과세 특례 적용 명세서, 납부 특례 적용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 기반 통합시스템을 통해 문서와 데이터 관리도 편리하다.게다가 임직원은 스톡옵션 행사가능 시점과 예상 세금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주요 일정 알림 기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아울러 기업의 핵심 기밀인 스톡옵션 관련 정보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 암호화와 접근 제어 기능을 고도화했고, 24시간 모니터링 및 자동 백업 시스템을 통해 안정성도 확보했다.이선구 아티웰스 대표는 “myAward는 복잡하고 오류 가능성이 큰 스톡옵션 관련 업무를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며 “기업은 인력과 시간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고, 임직원들은 자신의 보상 가치를 명확히 인식하며 행사 시점의 불확실성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솔루션은 삼일회계법인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탄생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스톡옵션 규정 및 세금 계산 로직을 분석해 컨설팅을 제공했고, 아티웰스는 IT기술을 활용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서비스를 완성했다.아티웰스 관계자는 “향후 AI 기반 상담 챗봇 기능을 추가해 스톡옵션 관련 실시간 질의응답 기능을 강화하고 더 많은 기업이 스톡옵션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율촌, ‘글로벌 소프트웨어 공급망 관리·규제 동향’ 웨비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지난 13일(화) ‘글로벌 소프트웨어 공급망 관리·규제 동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율촌은 이날 세미나에서 소프트웨어 공급망 관리 규제 관련 EU의 CRA 및 주요 국가의 규제 동향,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주요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짚은 후 소프트웨어 컴플라이언스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국내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 특히 SBOM 구축 등 대응 전략에 대하여 논의했다.김익현 변호사는 ‘EU의 CRA Act 및 주요 국가 정책 동향’을 주제로 디지털 전환, 초연결시대에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특히 ‘EU 사이버복원력법(Cyber Resilience Act)’과 미국·일본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관련 제도 내 ‘SBOM(Software Bill Of Materials)’에 대해 설명한 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공급망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김 변호사는 EU의 사이버복원력법에 따라 유럽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SBOM 제출이 의무적으로 요구되고 위반시 강력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윤성 고려대학교 SW AI융합대학원 교수는 ‘우리 기업에 닥칠 SW 공급망 보안 규제’에 대해 발표하면서 유럽?미국의 공급망 보안 정책 동향에 대해 “컴플라이언스는 ‘목표’가 아닌 시작”이며 “실사의 ‘증거’ 확보를 통한 책임 입증이 주요 포인트”라고 설명했다.정상태 율촌 변호사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주요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대해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 시 침해금지/손해배상의 민사책임부터 형사 책임, 명성 손상과 같은 무형적 손해 관련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OSBC의 김병선 부사장이 ‘SBOM 추진 전략과 방법론’을 주제로 공급망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SBOM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위험 예방을 위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염용표 율촌 경영담당 대표변호사는 “기술자들과 법률가들의 협업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소프트웨어 공급망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과 주요 이슈를 함께 고민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유럽 등 글로벌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평양, 박화진 전 노동부 차관 영입…인사노무?중대재해 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박화진 전 고용노동부 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박화진 고문은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후 1990년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해 근로기준국장, 노사협력정책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노동정책실장, 고용노동부 차관 등 주요보직을 거쳤다.박화진 고문은 태평양 인사노무그룹 및 중대재해대응본부에서 임금·근로시간, 단체교섭 등 인사노무 관리와 중대재해 대응 및 예방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이준기 대표변호사는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박 고문의 합류로 태평양 인사노무그룹과 중대재해 대응 분야의 경쟁력이 대폭 강화됐다”라며 “정책과 규제의 흐름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해 고객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입체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美재무 "정부교체기 한국, 선거 전에 매우 좋은 제안 갖고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최근 미·중 관세 인하 합의에 대해 양국이 긴장을 피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추게 된 것으로, 향후 논의를 위한 '매우 좋은 틀'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AP 통신 등 외신 보도를 인용, 베선트 장관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미·사우디 투자 포럼에 참석, 미중간 합의를 '제네바 메커니즘'이라고 부르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그는 "우리는 계획과 절차를 갖고 있었다. 중국과 없었던 건 메커니즘이었다"며 "이번 주말 이후, 우리는 이전처럼 상황이 악화하는 것은 피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미·중은 지난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회담을 거쳐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를 90일간 각각 115%포인트(P) 내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이날 베선트 장관은 양국 간 논의에 한계가 있냐는 물음에 "모든 게 논의 대상"이라고 답했다.베선트 장관은 이날도 미국은 중국과 '전면적인' 디커플링(공급망 완전 분리)은 원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그는 미국이 핵심 전략산업에 대해서만 디커플링 전략을 추구하려 하고 있다며, 미국이 '심각하게 자급자족하지 못하는' 분야의 예로 반도체와 의약품을 꼽았다. 그는 "미국은 이러한 산업들을 본국으로 데려올 것"이라고 덧붙였다.베선트 장관은 "크고, 아름다운 경제 리밸런싱(rebalancing·재조정)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꿈의 시나리오'는 미국과 중국이 협력해 '중국 소비자의 개방'을 가져오고, 중국이 더 많은 미국 상품을 구매하는 재균형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중국 지도부를 포함해 모두가 소비와 소비자 경제를 중심으로 재조정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베선트 장관은 또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대만 등 아시아 지역의 다른 국가와 협상과 관련, "제가 속한 세상의 일들은 아주 잘 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구체적으로 그는 "우리는 일본과 매우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라면서 "한국은 정부 교체기에 있으나 선거가 본격화되기 전에 매우 좋은 제안을 갖고 왔다"라고 설명했다.그는 "큰 무역 파트너인 인도네시아는 매우 협조적이며 대만도 매우 좋은 제안을 제시했다"라고 말했다.그는 유럽연합(EU)과의 협상에 대해서는 "조금 느릴 수도 있다"라면서 "제 개인적 견해로,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서로 다른 것을 원하는 등 유럽은 '집단 행동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도 "그러나 결국에는 만족할만한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문에 맞춰 진행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AI판례] 주식매매계약 취소 시 소급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쟁점사항】 주식 양도 후 민사판결에 의해 주식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해당 주식양도 거래의 소급적 무효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당사자 주장】?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주식 양도 당시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법원에서 주식매매계약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주식 양도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의 근거가 소급하여 사라지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처분청의 주장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 양도 시 이미 관련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계약 취소의 민사판결은 특수관계자 간 소송으로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소급적 무효가 아닌 해제나 취소에 불과하여 과세의 근거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결론 및 근거】? 근거조세심판원은 관련 민사소송 판결이 주식매매계약이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고, 이로 인해 주식양도 거래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양도라는 실질적 거래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는바, 민사소송의 판결에 따라 계약 자체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면 실질적인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할 근거가 상실되었다.또한 처분청이 주장하는 조세 회피 목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에서 이미 중대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인정되었으므로 별도의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이를 조세회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주식 양도 후 계약의 소급적 무효가 인정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의 근거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참고> 조세심판원 판례 원본첨부※ AI를 활용한 자료이므로 오류 가능성을 고려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복궁·현대디에프,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특허 5년 연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의 경복궁면세점(DF10)과 현대디에프(DF7)의 영업 특허를 5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위원회는 13일 서울 드리움에서 회의를 열고 두 사업자의 특허 갱신 신청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변달수 관세사(다미관세사무소)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참석했으며, 총 14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했다.평가 결과, 경복궁면세점은 총 1000점 만점에 ▲이행내역 862점 ▲향후계획 840점을 받았으며, 현대디에프는 ▲이행내역 870점 ▲향후계획 837점을 획득했다. 특허 갱신을 위해서는 1000점 만점 기준 600점 이상이 필요하다.관세청은 두 업체가 제출한 실적과 향후 계획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사업 역량, 운영 성과, 이용객 서비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갱신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이번 결정은 면세사업의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기준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이 관세청의 입장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사회 별관, 리모델링 통해 회원 중심 연구 메카로 재탄생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지난 2년간 연일 세무사회·세무사 사업현장 혁신의 기치를 올리고있는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해 본관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1층 로비와 6층 교육장을 혁신하여 호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세무사회 별관 건물까지 현대적인 공유오피스로 리모델링해 회원과 유관학회의 연구 및 업무공간으로 탈바꿈했다.13일 세무사회는 1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회원 편의성과 회관 공간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학술연구단체의 활용을 더욱 높이기 위해 세무사회 별관 리모델링을 마치고 한국세법학회 등 입주학회의 학회장들과 황영순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식을 개최했다.세무사회 별관은 단순한 공간 정비를 넘어 공유형 오피스 모델을 도입했다. 연면적 108.24㎡(약 32.75평) 규모의 2층 사무실에는 4개의 크고 작은 사무실과 다목적 락커, 카페 수준의 휴게실과 화장실을 갖추고 있으며, 내부에는 시청각회의가 가능한 100인치TV, 냉난방기·무선인터넷·복합기 등 최신 사무기기 등을 무료 제공하여 시설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였다.리모델링을 마친 세무사회관 별관에는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학회장 박훈) ▲한국조세법학회(학회장 박종수)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조용주) ▲월드텍스연구회(학회장 안창남)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황영순)이 입주했다.세무사회는 이번 별관 리모델링으로 인해 회원과 학회의 소규모 세미나와 실무형 회의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회원과 회원단체는 물론 유관단체가 함께 협업하여 조세제도와 세무행정 발전을 위한 토론과 학술연구의 중심이 되는‘개방과 공유의 공간’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이번 입주식에는 세무사회 본회 임원은 물론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황인재 부산지방세무사회장,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 고태수 대전지방세무사회장과 입주단체 회장들이 함께 테이프 커팅을 가졌다.이날 입주식을 갖고 별관 내 최신 사무실을 둘러본 한국세법학회 박훈 학회장, 한국조세법학회 박종수 학회장,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용주 학회장, 월드텍스연구회 안창남 학회장 등은“그동안 열악한 운영 여건에 놓인 조세분야 학회를 위해 멋진 공간을 마련해주어 학회 운영과 발전에 전기가 될 것같다”면서“연구와 학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좋은 공간을 선뜻 마련해준 한국세무사회 집행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세무사 회원들이 학회에서 마음껏 회합하고 토론하는 좋은 장소로 활용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날 구재이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공간에 담았다”고 말하며“이번 리모델링은 단순한 공간 개선을 넘어 회원과 유관단체들이 긴밀하게 소통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면서 “쾌적한 환경과 효율적인 공간 운영을 제공할 예정이니 전국에 있는 회원들과 연구단체들이 편하게 마음껏 이용하여 토론과 연구, 업무수행을 하는 살아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1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