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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세무사회관 신축공사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세무사회는 지난 3월 29일 중부지방세무사회관 신축공사 시공사(건설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275-12번지에 신축되는 중부지방세무사회관은 대지면적 572.80㎡, 건축면적 302.24㎡, 연면적 2,076.82㎡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된다.입찰공고에 따르면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은 타 공종과의 분리발주 의무화”법에 따라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각각 분리하여 입찰 공고하고 입찰기초 금액은 총 34억 5,600만 원이다.공고기간은 오는 4월 11일 오후 6시까지이며, 개찰은 4월 13일에 실시한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개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공토록 하고 있어 4월 말 또는 5월 초에 착공식이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입찰공고는 한국세무사회 (kacpta.or.kr) 알림마당 → 입찰공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내년 5월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자체 독립회관 확보라는 42년 숙원을 이루고 본격적인 ‘수원 시대’를 개막한다.대형 회의실과 교육장 등이 갖춰져 지금까지 여러 곳의 교육장소를 옮겨 다니며 교육을 받아왔던 회원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중부지방회는 밝혔다.유영조 중부회장은 “중부지방회의 42년 숙원 사업이었던 자체 회관 건립의 당위성을 4년 전부터 본회에 지속 건의 온 끝에 지난해 1월 수원 영통구 이의동에 회관부지 매입을 성사시켰고 1년여 만에 시공을 눈앞에 두고 있어 무척 기쁘다”며 “그간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또, 유 회장은“3월 29일 입찰공고가 홈페이지에 게재되자 시공 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입찰공고 내용과 함께 평소 알고 있는 건설사가 있으면 입찰 참여를 권유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문자를 중부 전회원에게 발송했다”며 “회원들에게 편리한 회관이 건립되도록 시공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화우, 임승순·김용택 변호사, 세법 필독서 '조세법' 개정판 출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임승순 변호사와 김용택 변호사가 2023년도 개정판 ‘조세법’을 출간했다.세법 분야의 대표적 필독서인 조세법은 지난 1999년 첫 선을 보였고 올해 제23판 개정판이 출간됐다.이번 개정판은 2023년도 개정세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선고된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 특히 조세심판결정례와 예규, 법령해석 등 행정해석에 관한 내용 중 중요사항들을 반영했다.오는 2024년과 2025년 각각 시행을 앞둔 글로벌 최저한세와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한 내용도 소개하고 있다.임승순 변호사는 “해마다 반복되는 개정작업이지만 매년 그 느낌은 새롭기만 하다”며 “이 모든 것이 독자들의 성원 덕분임을 마음속에 항시 간직하면서 보다 나은 내용으로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임승순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와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사법연수원, 서울대 대학원, 대한변호사 연수원 등에서 다년간 조세법을 강의해 왔다.김용택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2007년 화우에 합류해 16년째 조세 쟁송과 자문 분야에서 활동해오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조세법’의 공동저자로 참여하고 있다.한편 임승순 변호사와 김용택 변호사가 속한 화우 조세그룹은 최근 주요 조세 이슈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조세실무연구 3’와 세법에 관한 에세이 모음인 ‘로펌변호사가 들려주는 세금이야기 2’를 비롯해 조세예규와 심결례를 알기 쉽게 해설한 ‘조세 예규 및 심결례 해설 2’를 펴낸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조달청 MOU...공공조달 부정납품 촘촘히 '단속'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관세청과 조달이공공조달의 부정납품을 더 스마트하게 차단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관세청(청장 윤태식)과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31일서울본부세관에서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MOU’를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최근 지능화되는 공공조달 시장 부정납품 행위에 대해 양 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내 중소제조기업을 보호하고 외국산 저가저품질 물품 납품에 의한 공공기관과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국산 제품의 공공조달 부정납품의 주요 유형은 ▲국산 납품으로 계약한 후 수입물품을 국산둔갑하여 납품하는 경우 ▲저가 수입물품의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허위 납품하는 경우 등이다.지난해 양 기관은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12개 업체, 1244억 원 규모의 부정 행위를 합동단속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 협력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조달청은공공조달 품목 전반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 제공으로 확대하고, 관세청 또한부정납품단속 정보 및 관련 수입 정보 를상시적 제공으로 확대한다.또 그간 조사대상업체 수작업 선정방식을 빅데이터 분석기법 도입 등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선정방식으로 전환해 '공정조달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부정납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양 기관은 부정납품 단속 협의회를 구성하여 분기별 정례회의 및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선정된 의심업체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이 외에도 양기관은 ▲국민건강사회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조달 제품을 우선 단속하고 ▲기관별 독자적인 단속 활동에 대해서도 상호 지원하며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 관련 인적 교류, 노하우 공유 및 교육과정 제공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조달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공공조달 부정납품에 대한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겠다”고 하며 “조달청의 공공조달자료와 관세청의 수입통관자료를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원산지 국산둔갑, 수입가격 고가조작 등 부정납품 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상시 정보 공유와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조달청과 관세청의 협력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것”이라며 “데이터 기반 합동단속이 공공조달시장 내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공정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2월 소득부가세수 두자릿수 급락 '최악'…기저효과? 글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올해 세금 수입을 전년도보다조금 더 많은 수준으로 예상했지만, 현실은 그 예상과 정반대였음이 드러나고 있다.부동산 부자감세와 부동산 거래량 위축이 1~2월 세금 감소에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정말 심각한 건 경제 근간을 드러내는 부가가치세다.부가가치세는 사람들이 돈을 쓰고, 수입할 때 붙는 세금으로 경기를 진단하는 기초 지표다.물가가 감당할 만 하거나수출 여건이 괜찮다면 부가가치세는 경상성장률을 따라 성장한다.하지만 부가가치세가 두 자릿수 정도로 감소한다면, 돈이 돌아다니는 속도가 크게 줄었다는 셈이 되고, 수출과 소비가 둘 다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최근 상황을 보면 미국발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국면에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한 몫 더해 물가의 가장 기초가 되는 수도가스전기교통 등 공공요금을 올리면서 불난 집에 기름을 퍼부었다.하나 더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제1교역국인 중국을 상대로 반중국 기조를 발표한 이후 중국수출이 줄줄이 타격을 입으면서 기업들도 수출 불황으로 재고가 쌓이면서 수입도 줄고 있다.이에 대한 정부의 내수활성화 방안은 관광 홍보 수준이며, 언론 지상에선 서민들을 효과적으로 쥐어짤 수 있는 2차 공공요금 인상이 거론되고 있다.기획재정부가 31일 공개한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누적 총 국세수입은 54.2조원으로 전년대비 22.5%나 급감했다.소득세는 24.4조원으로 19.7% 줄었고, 부가가치세는 13.9조원으로 30.0%나 줄었다.증시 불황으로 증권거래세는 49.0% 줄었다. 증권거래세는 선행 지수로 미래가 그리 순탄치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수입이 줄어드니 관세도 줄었다. 36.3%나 감소했다.2월 한 달을 기준으로 보면 세금수입 속도가 1월보다 더 빨리 떨어졌다. 누적감소율보다 2월 감소율이 더 높기 때문이다.2월 한 달 기준으로 2022년 2월 대비 총 국세 감소율은 44.1%로 올해 1~2월 누적 감소율보다 21.6%포인트 더 빠졌다.소득세는 30.0%로 누적 감소율보다 10.3%포인트, 부가가치세는 50.0%로 20.0%포인트 떨어졌다.증권거래세는 45.5%로 누적보다야 3.5%포인트 감소폭이 줄었지만, 이미 바닥에서 조금 위로 기었다고 대세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기획재정부는 2월 누적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5.7조원이 빠지긴 했지만, 정부가 어려운 사람들 세금유예해주느냐고 8.8조원 거둘 것을 안 거둔 것뿐이니 실질적으로는 6.9조원 정도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6.9조원만 해도 적은 수치는 아니지만, 일단 세금유예는 이 상황에 대한 하등의 변명거리가 되지 못한다.쉽게 말해 세금유예는 정부가 납세자에게 빌려준 돈이고 빌려준 돈은 나중에 받게 되니 문제없는 거 아니냐는게 기재부 조세분석과 논리인데, 빌려준 돈을 나중에 받아봤자 또 빌려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31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3년 1분기 국세통계 공개에 따르면, 2021년 국세청 납세유예 규모는 20.6조원, 2022년엔 19.3조원으로 거의 비슷했다. 빌려준 돈을,또 빌려주고 있다는 뜻이다.게다가 납세유예는 무이자다.빌려준 돈, 또 빌려주고 있는데 전액 무이자로 빌려주고 있다는 뜻이고, 물가 상승분만큼 국세 채권 가치가 떨어진다.국세 채권은 팔아먹을 수도 없다.정부는빌려준 만큼(세금 유예를 해준 만큼) 국고 손실을 보게 된다.그나마 정부 편을 들어보자면, 납세유예로 정부가 손실을 입을 동안 납세자가 힘내서 돈을 벌어서 빚(밀린 세금)을 갚고 더 빚(추가 납세유예 신청)을 안 내면 납세유예로 정부 세금수입 실적이 떨어져도 괜찮다.하지만, 지금은 경기하강 국면이기에 납세유예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물가는 오르고 무이자 채권은 늘어난다? 이건 99.9% 손실 예감이다.지금정부가 할 일은 변명이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고, 미국이나 영국처럼 증세를 하거나 아니면 세입경정으로 지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추경을 하는 등 세수결손에 대비한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하지만 현재 정부는 종부세나 재산세 등 부자감세나 반도체 대기업 감세 추진 등 우려를 해소하기는커녕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업무정지→과징금 제재 달라져 두번 소송 효력 인정"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width="677"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법을 위반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과징금으로 처분이 완화돼 두 번 소송을 낸 경우 유효한 소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판결을 내놨다.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1일 병원장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은 데 불복해 두 차례 소송을 냈다.당초 복지부는 2018년 6월 A씨의 병원에 업무정지 40일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그해 9월 불복 소송을 제기해 이듬해 12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복지부는 업무정지 취소 소송의 2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월 직권으로 제재 수위를 업무정지에서 과징금 4억9천여만원으로 낮췄다. 그러자 A씨는 그해 3월 새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내고 2심이 진행 중이던 업무정지 취소 소송은 2021년 11월 취하했다.과징금 소송의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각하 판결했다. 판결을 받은 뒤 소송을 취하하면 같은 소송을 낼 수 없다는 '재소(再訴) 금지의 원칙'을 A씨가 어겼다고 본 것이다.대법원은 그러나 "앞서 낸 소송은 처분의 변경으로 효력이 소멸한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고, 이 소송은 나중의 처분인 과징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 만큼 소송의 대상이 같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또 "업무정지와 과징금 부과 처분은 기준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해 고려할 사항이 같지 않다"며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과징금 부과는 위법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공동용역 수임한 법인들 모두 기여한 만큼 매출로 잡아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A법인과 B법인, 두 법인이 함께 수주한 용역에 대해 A법인이 대표사로서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B법인은 나중에라도 용역 분담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A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로 잡아줘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이 당초 A법인이 수주한 용역을 B법인이 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봐 “B법인이 수입금액 전체를 누락했다”며 관련 세금들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했는데, 조세 행정심판에서는 “전부는 아니고, 각자 수행한 용역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다.조세심판원은 31일 “2개 법인이 공동 수행한 용역 건의 경우, 해당 용역 계약서 등에 나타난 용역의 범위를 산정해 법인 각자가 제공한 용역을 확인,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시 계산(경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이 같은 조세심판결정례(조심 2020인 2028, 2023.03.20)를 발표했다.대주주 P씨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 법인 2개(A,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지난 2015년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수주했다. 두 법인이 용역을 함게 수행했다.국세청은 2018년 B법인에 대한 법인통합 세무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B법인이 특정 매출액을 직원 계좌로 받는 식으로 매출을 누락한 혐의를 포착, 관련 세금을 추징했다. 또 세금계산서 관련 사항이므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B법인이 쟁점 용역을 제공해놓고도 A법인 명의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급, 관련 매출을 신고 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B법인은 하지만 “A법인과 공동으로 수주한 용역이고 약정에 따라 A법인이 대표로 세금계산서를 끊고, 관련 매출금은 약정에 따라 정산했는데, 우리가 해당 용역 매출 전액을 누락했다니 정말 억울하다”며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했다.B법인은 이와 함께 세금계산서 관련 잘못이 주된 송치 이유인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담당 검사에게 억울함을 호소, 검찰은 결국 ‘해당 매출이 공동용역에 따라 둘 중 한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끊었기 때문에, 조세범으로 처벌할 사항은 아니다’며 B법인에게 무혐의 처분했다.하지만 국세청은 B법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B법인은 결국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했다.B법인은 “우리는 A법인과 공동으로 쟁점 용역을 제공하고 A법인이 대표사로서 일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국세청이 해당 매출금액을 우리의 매출누락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조세심판 청구서에서 주장했다.이 사건을 맡은 조세심판원 심판부는 국세청과 B법인의 입장이 각각 과도하다고 봤다.우선 B법인 주장대로, 문제가 된 용역이 공동용역인 점을 인정했다. B법인이 A법인과 ‘현장 내 건설 하도급 공사 및 폐기물 운송용역’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경우에 따라 A법인이 대표사로서 중간처리업체인 청구법인과 함께 용역을 제공한다는 점이 약정에 나타난다고 본 것이다.심판원은 또 A와 B법인이 쟁점 용역대금과 관련해 횡령 혐의로 손해배상금 지급 송사를 벌인 사실을 확인, “A법인이 거래처로부터 B법인의 용역대가를 직접 지급받아 횡령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도 주목했다.이와 함께 국세청이 B법인의 실운영자인 P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담당 검사가 쟁점용역에 대해 “A법인과 B법인이 공동수탁한 용역계약이므로, 쟁점 용역을 B법인이 제공한 용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결정’한 점도 중요하게 고려했다.심판원은 결국 “B법인이 단독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했음을 전제로 쟁점금액전액을 매출누락액으로 간주, B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심판원은 다만 A법인, B법인이 함께 수급한 공사를 공동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대표사만이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도 잘못이라고 봤다. 양 법인이 공히 쟁점 용역을 함께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하며, 따라서 A법인이 용역 대가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주처에게 일괄 발급했다면, B법인은 자사가 공급한 용역에 대해 A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것. B법인이 자신이 이행한 용역에 대해 대표사인 A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심판원 판단의 핵심이다.심판원은 특히 B법인과 국세청이 심판부에 제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용역 중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범위나 공동사업자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래서 매출누락 혐의로 세금 추징과 조세범 처벌을 추진했던 국세청이 다시 세무조사를 벌여 B법인의 정확한 세금 납부 책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결정했다.심판원은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쟁점 용역의 계약서 등을 토대로 쟁점 용역 중 B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범위 및 매출누락액을 확인,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통계] 지난해 국세청, 세금 384.2조원 걷었다…49.7조원 증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금이 384.2조원에 달했다. 이는 2021년도(334.5조원)보다 14.9%(49.7조원) 증가한 수치다.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1분기 국세통계’ 자료를 공개했다.관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친 총 국세 내에서 국세청 세금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97.0%로 2021년(97.2%)과 거의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국세청은 지난해 세금 수입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소비 증가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명목 임금 상승으로 인한 소득세 등의 요인으로 세금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세금수입 1등 세목은 소득세로 128.7조원(33.5%), 법인세 103.6조원(27.0%), 부가가치세 81.6조원(21.2%) 순이었다.다만, 법인세의 경우 2021년(70.4조원)보다 47.1%나 증가했다.국세청 소관 세금수입은 2020년 285.5조원에서 2021년 344.1조원, 2022년 395.9조원으로 가파르게 성장했다.그러나, 올해 예상 세금수입은 400.5조원으로 제자리 걸음을 할 것으로 관측됐다.그간 세금수입 상승을 이끌어 왔던 법인세가 중국수출 급감과 이로 인한 최악의 무역수지 사태가 터지면서 증가는커녕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주식과 부동산 등 파격적 부자감세를 추진한 결과 세금수입이 대폭 하락하고 있다.정부는 근로자 임금이나 전년도 종합소득, 부가가치세는 지난해와 유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통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약 90%가 연소득 2천만원 미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지난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115만가구에 502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2021년보다 가구는 2.7%(3만 가구)지급금액 1.4%(68억원) 늘었다.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1분기 국세통계’ 자료를 공개했다.지급액 규모별로는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43만 가구(37.5%)로 가장 많았고, 이들 가구애 총 지급액은 1713억원(34.1%)에 달했다.전체 수급자의 약 90%에 해당하는 총 급여액이 2000만원 미만 수급자(101만 가구, 87.8%)로 드러났다. 이들 가구가 받은 장려금은 4480억원(89.2%)으로 나타났다.이중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수급가구는 25만9000가구, 지급액은 1454억원이었다. 이들 가구의 평균 수령액은 56만원이었다.지역별로는 경기(20만2000가구, 869억원)가 가장 많이 신청했으며, 서울(13만8000가구, 582억원), 부산(9만6000가구, 41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가장 장려금 지급이 적은 지역은 세종(3000가구, 14억원), 제주(1만6000가구, 70억원), 울산(2만4000가구, 104억원) 순이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통계] 지난해 국세청 세정지원 344만건, 19.3조원…전년과 비슷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국세청의 세정지원 실적이 344만건, 19.3조원 규모로 나타났다.2021년(1063만건, 20.6조원)과 비교할 때 지원건수는 3분의 1수준으로 크게 줄었지만, 액수로는 비슷하게 실적을 유지했다.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1분기 국세통계’ 자료를 공개했다.유형별로는 살펴보면 신고분 기한연장이 309만건(13.7조원), 고지분 기한연장 31만건(5.1조원), 압류매각 유예 4만건(0.5조원) 순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코로나 19, 태풍, 지진 등 특별재난지역 내 어려운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납부기한 연장,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 꼭 재해재난을 겪지 않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나 기업에 대해서도 신청에 따라 납부연장 등을 제공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통계] 세금수입 1위 남대문세무서…최하위는 영덕남원거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세금수입 1위 세무서는 남대문세무서로 20조1302억원을 거둬들였다.지난해 법인세 호조에 따른 것으로 남대문세무서 전체 세금수입 가운데 약 60%(12.1조원)이 법인세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1분기 국세통계’ 자료를 공개했다.지난해 남대문세무서 세금수입은 2021년(18.2조원)보다 10.4%(1.9조원) 증가하며, 2021년도 1위였던 수영세무서를 크게 앞지르고 1위가 됐다.2위는 영등포세무서로 15조858억원을 거뒀고, 수영세무서는 주식거래량 위축 등으로 14조9212억원을 거두며 3위로 내려갔다.세금수입 최하위 세무서는 영덕세무서로 1195억원을 거뒀고, 남원세무서는 1702억원, 거창세무서는 1715억원을 거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얼만큼 될까?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얼만큼 될까?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기존에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어났다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시). 또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기간도 기존에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요건을 충족하거나, 사후 관리기간 동안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도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될 경우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 Q :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얼만큼 될까?A : 세법상 사전요건을 충족하고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하는 등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속세를 크게 아낄 수 있다(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 가업상속재산가액 최대 600억 원 한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기 위한 ‘사전요건’과 ‘5년 간의 사후관리요건’창업주 즉,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① 국내 거주자인 피상속인은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해야 하고, ② 가업은 업종, 규모, 업력 요건을 충족한 세법상 중소기업과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매출액이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어야 하며, ③ 상속인(상속인의 배우자 포함)은 국내 거주자로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④ 상속인은 일정 기한 내 임원 및 대표이사 취임해야 하며, ⑤ 공제를 받고 난 후 5년 간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해야 한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상속공제라고 하고, 여러 상속공제 중 ‘가업상속공제’란 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공제(최대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600억 원)’ 하여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이다.[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10년 이상 ~ 20년 미만 300억 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400억 원 30년 이상 ~ * 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함가업상속재산(가액)이란 ① 주식회사(법인가업)인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에서 사업무관(업무무관)자산가액 비율을 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평가액을 말하고, ② 개인가업의 경우에는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서 해당 사업용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과 받지 못하는 것과의 상속세 차이 비교그렇다면, 비교 사례 모두 중소기업 주식이고 가업영위기간을 제외한 모든 조건이 동일하며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가액이 600억 원이라고 가정하겠다. 이 때 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가업 5년 영위)와 ②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인 경우(가업 30년 영위)의 납부세액을 비교해보면 ③ 상속세 납부세액 기준 약 284억 원의 세금 차이가 난다.[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vs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인 경우 상속세 비교] * 기본 가정 : 중소기업 주식(최대주주 등 할증 평가 없음), 배우자 없음, 가업상속재산(주식)만 600억원, 일괄공제와 가업상속공제만 상속공제 적용,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5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만 30년 이상 * 납부세액 차이 :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약 284억원 정도의 상속세를 적게 부담 * 자료 : 국세청,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2022년 4월)」, 23면에서 2023년 1월에 시행된 세법 개정에 맞게 수정[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엄마가 대신 내준 상속세와 신탁 설정시 취득세 [전문가 칼럼] 엄마가 대신 내준 상속세와 신탁 설정시 취득세 (조세금융신문=신관식세무사) [편집자주] 가업승계나 상속 및 증여 관련 자산승계신탁 상담을 하면서 자주 받는 질문들이 있다. 예를 들어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자녀가 물려받았는데 엄마가 대신 상속세를 내 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또는 사업용 재산을 신탁하려고 하는데 취득세 등 지방세는 어떻게 되는지 등이다.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간단 명료하게 결론을 정리함과 동시에 최근 트렌드 등을 담았다. Q : 엄마가 아들 대신 내준 상속세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까?A : 엄마가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자녀 대신 납부하는 상속세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다.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 관계로 상속인들간에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재산세과-4083, 2008.12.4).가업승계를 할 때 후계자인 자녀는 대개 현금 유동화가 어려운 재산(비상장주식, 부동산 등)을 물려받게 된다. 이때 대개 상속세 납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뒤 늦게 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한다.따라서 가업승계를 고민하는 창업주와 후계자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고려한 ① 재산분할계획, ② 상속세 등 물납 및 연부연납 검토, ③ 상속세 등 납부유예제도 확인, ④ 임원 사망시 퇴직금 또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활용 등 여러 대안을 미리 미리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Q : 사업용 부동산을 신탁하려고 할 때 취득세가 발생할까?A : 취득세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제③항).사업용 부동산(ex. 토지와 건물)을 신탁하게 되면 부동산 소유권이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변경된다. 즉, 신탁 설정 및 신탁등기 이후부터 신탁회사가 해당 부동산의 대내외적 소유자이다. 이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부동산을 신탁할 경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갑구) 예시]신탁법에 기초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회사로 바뀐다.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탁재산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 등의 권리는 계속 수익자가 보유할 수 있다. 아무튼 신탁계약 및 신탁등기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신탁설정으로 인해 취득세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제③항).[지방세법 제9조(비과세)]다만, 신탁등기를 할 때 ① 등기신청수수료, ② 신탁등기 관련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③ 신탁등기를 법무사 등에게 맡긴다면 등기대행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신탁을 설정하는 위탁자 등 신탁관계인이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이다.[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컨설팅 특히 가업상속공제를 플래닝하면서 가업상속공제 관련 세법상 요건(피상속인의 자격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 중소기업 등 업종 요건, 가업영위요건, 상속인의 요건, 사후관리기간 및 사후관리요건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 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을 매각할 때 소득세 문제 등은 언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번 기회에 정리하였다. Q :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간의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에는 세금 문제가 없을까?A :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간의 사후관리 요건을 잘 지켜서 상속세 및 이자가산액을 추징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계자인 상속인은 가업상속재산의 취득가액 관련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예를 들어 아버지가 20년 전에 공장건물 및 토지를 10억원에 취득하였고, 아버지는 작년 말에 사망하였으며,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공장건물 및 토지의 상증세법상 시가는 100억원이었고, 그 재산은 큰 아들이 단독으로 물려받았다.만약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속인인 큰 아들은 공장건물 및 토지 10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냈을 것이며, 5년 뒤에 큰 아들이 공장건물 및 토지를 150억원에 판다고 하면 큰 아들은 양도차익 50억원(양도가액 150억원 상속으로 인한 취득가액 10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낼 것이다(취득세 등, 필요경비 미고려).왜냐하면 큰 아들은 공장건물 및 토지에 대해 10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냈기 때문에 공장건물 및 토지에 대한 큰 아들의 취득가액이 100억원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그러나‘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만약 공장건물 및 토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재산이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공장건물 및 토지를 10억원에 샀고, 사망 당시 100억원이었으며 큰 아들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아 상속세를 하나도 내지 않았다고 가정하면(가업상속공제 적용률 100%)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5년 뒤(사후관리기간 충족)에 큰 아들이 부동산을 150억원에 매각할 때 큰 아들은 양도차익 140억원(양도가액 150억원 상속인의 재산 취득가액 1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취득세 등, 필요경비 미고려). 왜냐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의 세법상 취득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기 때문이다.[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인의 재산 취득가액]가업상속공제로 받은 재산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큰 아들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아 당장은 상속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향후 재산 매각 시점에 정산하여 소득세 등으로 내는 개념인 것이다. 즉,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지만 향후 소득세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재차 말하지만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소위 가업승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업승계 컨설팅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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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분열을 딛고 연대를 실천, 상생공영의 지구촌으로 나가자 [데스크 칼럼] 분열을 딛고 연대를 실천, 상생공영의 지구촌으로 나가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무역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은 달러 의존도(Dependency)보다는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분열(Political fragmentation)이 조금 더 걱정스럽습니다. 이 때문에 무역에 대한 집중도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 나라들의 대한 무역선을 다변화(Diversification)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한국시간) ‘행동하는 연대를 위하여(Solidarity in Action)’라는 주제로 연설하면서 당면한 지구촌의 도전은 ‘블록화’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 경제질서를 보편적 규범에 기반한 자유 무역 체제로 복원하고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복합위기를 부른 것은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 기술패권 경쟁, 다자무역체제의 퇴조, 이에 따른 공급망 분절화 등이라고 지적했다.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에 관한 협력이 국가들 사이에서 패키지로 운용되면서 블록화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특히 “분절된 세계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계경제의 성장과 인류의 자유 확장에 기여해 온 자유무역 체제는 절대 포기해서 안 되는 글로벌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장벽을 쌓고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이창용 한국은행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건너 지구촌의 분열, 분절을 언급한 것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지도자들이 과거 냉전시대와 같은 진영체제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최근 우크라이나 야당 정치인은 독특한 주장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쟁에 반대해 구금됐다가 러시아로 망명한 이 야당정치인은 과거 1990년대 냉전 종식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지금의 지구촌 정세를 우려했다. 그는 냉전 해소를 ‘군사대결로부터 벗어나 무역과 경제통합의 새 국제관계로 옮아가는 과정’으로 평가했다.동이든, 서든 한쪽이 배타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새로운 지정학(Geopolitics)을 구축하는 계기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최근 세계는 냉전이 전의 시기로 복귀하는 조짐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과 대립하면서 지구촌 전역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누가 잘했고, 잘못했느냐를 떠나 이렇게 냉전 시기로 되돌아 가는 것은 모든 나라에 적잖은 부담을 준다. 동서냉전 해소 이후 또 다시 어느 쪽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은 지금의 경제활동무대가 개념적으로 반토막난다는 의미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타격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클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전 세계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상품과 자본, 지식과 정보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다양성을 보장하고 연결성을 확대해 작은 블록을 점점 더 큰 블록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한 것은 시의적절한 메시지로 평가된다.윤 대통령은 세계화 과정에서 실물경제의 금융화와 양극화라는 문제가 불거졌지만, 그럼에도 다자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를 존중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유엔총회에서 강조한 국제규범체계와 유엔 시스템 존중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세계 경제의 분절, 분열의 징후는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국제사회가 연대의 관점을 잃지 않고, 특정 국가, 특정 블럭, 나아가 특정 진영의 배타적 이익 대신 지구촌 상생의 이익을 꾀할 때만이 평화롭게 조율될 수 있다. 각국 지도자들이 윤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당부한 ‘행동하는 연대’에 적극 화답하기를 바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美 레이건 대통령에 비추어본 지지율 변동의 원인 [시론] 국세청 AI 세금비서의 편익과 위험 “예쁘네, 춤 좀 춰봐”…면접장서 여성지원자에 황당발언 쏟아낸 신협 [시론] 세금은 글로벌 기준과 추세를 벗어나면 안 된다 정부 반도체 공제안, 삼성전자가 성남시 1년 예산보다 더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