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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80건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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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칼럼 원산지의 덫, 이중 원산지기준의 딜레마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미국의 중국산 우회 수출 단속,통상 질서의 지각변동이 시작됐다트럼프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은 극단적 보호주의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출’에 대한 단속은 한층 강화되고 있다.최근 미 관세청(CBP)이 내놓은 판정은, 중국에서 대부분 제조한 제품이 한국에서 마무리된 경우에... | 2025.05.13 |
| 전문가칼럼 규제 확 풀린 서울 오피스텔…활성화에 재시동 걸릴까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서울 오피스텔 시장의 ‘공급 가뭄’이 심화되면서 오피스텔의 연이은 규제 완화 소식에 시장 회복에 대한 관련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에서 분양한 오피스텔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분기와 2023년 1분기에는 각각 710실, 544실이 공급됐지만, 올해 1분기에는 단 1실도 없었다. 실제 서울 오피스텔 공급 물량은... | 2025.05.13 |
| 예규·판례 대법 "'양도세 매수인 부담' 특약, 세금 감면여부 달라도 적용" (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정했다면 매도인이 양도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 납부한 억대 세금도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토지를 매도한 A씨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와 매... | 2025.05.12 |
| 예규·판례 부당노동행위는 언제까지 구제받을 수 있을까? (최문광 노무사)노동조합 및 조합원이 부당노동행위를 당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다.그렇다면 연속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할까? 조합원에 대해 인사고과를 낮게 주는 것이 대표적인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데 이번 호에서는 불이익취급에 대해 언제까지 소급해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판례 2023두41864 부당노동행위... | 2025.05.11 |
| 예규·판례 행법 "고소장 자동작성 서비스, 변호사법 위반 아냐…겸직 가능" (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소속 변호사의 리걸테크 회사 겸직허가 신청을 불허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 겸직허가 신청을 냈지만, 서울변회는 같은 해 11... | 2025.05.09 |
| 전문가칼럼 탈북민 트라우마와 '최면심리치유' (강성후 Soul 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원장)◇ 트라우마에 노출되어 있는 탈북민들지난해 말 기준으로 탈북민은 국내에 3만 4314명, 미국과 유럽권 국가에 3000여명 등 3만 7천명이 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동물도 죽게 되면 머리를 고향 쪽으로 돌린다는 수구초심(首丘初心)이라는 격언이 있다. 얼마나 여건이 급박하고 좋지 않았으면 나고 자란 조국, 가족과 친지, 친구들이 있는... | 2025.05.09 |
| 전문가칼럼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 (이성호세무사)주택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필요한 신고 방법, 주의사항을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2. 주택수 계산(1) 주택 수의 계산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하여 계산한다.(소세령 제8조의2 제3항)(2) 다가주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에 각 동별로 표시되어있고, 각 호별로 구분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각 동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 2025.05.08 |
| 전문가칼럼 성공적인 가업승계 전 7가지 필수 사전 검토사항 (안성희 세무사)가지급금 정리 등 여타 법인 컨설팅의 경우 컨설팅에 관련된 분야만 집중적으로 검토한 후 해당 분야만 컨설팅을 마무리해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가업승계 컨설팅의 경우 가업승계 부분만 검토해서는 큰 효과를 볼 수 없고 법인 전체적인 사항을 모두 검토하여 컨설팅을 해야만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즉, 가업승계 컨설팅의 경우 컨설팅 분야 중 종합예술 분야라 할 수 있... | 2025.05.08 |
| 예규·판례 심판원, 재건축 무산 후 주택 시가…매매사례 아닌 공동주택가격 ‘이유는?’ (고승주 기자)조세심판원이 최근 재건축 조합 결성이 무산된 주택의 시가를 2년 내 유사매매사례 대신 공동주택가격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5부0219, 2025.04.21).주된 이유는 증거불충분인데,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 결정만으로는 과세유지(유사매매사례 시가 인정)를 할 수 없다는 또 하나의 사례를 남겼다.A씨는 2023년 3월 13일 어머니로부터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 2025.05.07 |
| 전문가칼럼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부동산임대업 하는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Tip (오종원 회계사)2024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시기가 다가온 듯하다. 필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부터 자주 상담받은 내용 중 종합소득세 신고시 혼동하기 쉬운 절세 팁 몇 가지를 소개한다.1.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요건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수령하는 주택임대소득(월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는바 여기서 비과세대... | 2025.05.07 |
| 예규·판례 대법 "수입과정 주도하면 구매대행업자도 관세법 위반 처벌돼" (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면 구매대행업자라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재판부에 따르면 영국과 국내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체를 운영하며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하는 A씨... | 2025.05.07 |
| 전문가칼럼 차기 정부 성향에 따른 부동산 정책과 시장 (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지금 부동산 시장은시장경제하에서는 재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가격과 거래량은 시장의 자율적 조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하지만 부동산은 재화로서 인간 생활의 기본이며 국가자산의 근본이기 때문에 국가는 국가경영의 안정적 운영과 더불어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을 개선하거나... | 2025.04.29 |
| 전문가칼럼 ‘월급루팡’ 직원 탓만 할 수 없는 이유 (함광진 행정사)최근 기업 현장에서는 이른바 ‘월급루팡’ 문제로 고민하는 사례가 많다. 월급루팡이란 업무시간 동안 실제 일을 하지 않거나 비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급여는 정상적으로 받는 직원들을 지칭하는 말로, 경영자에게는 실로 골칫거리다.예를 들어 광고 회사에서 일하는 디자이너 A는 일주일 분량의 작업을 단 4일 만에 완수한 뒤, 남은 하루는 개인 블로그를 관리하며 보... | 2025.04.29 |
| 예규·판례 심판원, 가정불화로 별거한 기간…장특공제 거주기간에 포함해야 (고승주 기자)조세심판원은 세대원이 가정불화로 별거한 기간은 부득이한 일시 퇴거로 보아 거주기간에 포함해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를 산정해야 한다는 행정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서2733, 2025.04.08.).청구인 B와 청구인 A는 부부관계로 강남 아파트에서 세입자로 살다가 같은 단지에서 매물이 나오자 2006년 11월 1일 해당 아파트를 취득, 지분 2분의 1씩 공동보유했다. 그... | 2025.04.29 |
| 예규·판례 제척기간 임박해 늦장 과세한 영등포세무서…심판원, 처분 취소 결정 (고승주 기자)조세심판원이 최근 신고접수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를 장기간 미루다가 부과제척기간 끝나는 날에 과세처분을 한 기흥세무서에 부과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서5752, 2025.04.10.).법에서는 세무서가 과세처분 전 납세자에게 과세가 적정한지 아닌지 소명할 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데(과세 전 적부심사) 이를 침해했기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 | 2025.04.28 |
| 예규·판례 심판원, ‘재산세 감면’ 기준 시점은 신청일…등록 늦은 건 관청 책임 (고승주 기자)재산세 감면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등록일이 아니라 신청일이라는 행정심판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A가 경기도에 제기한 재산세 감면 취소 및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심판청구에 대해 감면을 되돌려주라고 결정했다(조심 2024방0721, 2025. 02. 13.).심판원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동일한 날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더라도 행정관청의 민원처리 소요기간에 따라 감... | 2025.04.23 |
| 예규·판례 심판원, 불법건축물에는 재산적 가치 없다…상속세 과세 잘못 (고승주 기자)재산적 가치가 없는 건물에 대해 상속세 과세한 것은 잘못이란 취지의 행정심판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상속인 A씨가 경기광주세무서에서 부과한 상속세는 잘못이라는 취지의 심판청구에 대해 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중5756, 2025. 2. 19.).쟁점은 불법건축물로 법적으로는 가치가 없지만, 실제로 사용가능한 건물에 대해 세금을 물릴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A씨의... | 2025.04.22 |
| 예규·판례 임대차 종료일까지 전입 지연 인정…행법, 양도세 부과 취소 판결 (이정욱 기자)서울행정법원이 임차인 거주로 전입이 지연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며, 세무서의 양도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서울행정법원이원고 A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2024구단60339)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인데,재판부는 "원고가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임대차 종료 후 전입이 가... | 2025.04.21 |
| 전문가칼럼 바르셀로나,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콘셉트의 디자인 도시 (장기민 경희대학교 창업학 지도교수)바르셀로나는 스페인의 카탈루냐 지방을 대표하는 도시로, 유럽에서도 가장 독창적인 도시 콘셉트를 가진 곳 중 하나다.이곳은 고대 로마 유적과 중세 고딕 양식의 건축물이 존재하는 동시에, 현대적인 디자인과 미래지향적 도시 계획이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도시 자체가 마치 하나의... | 2025.04.21 |
| 전문가칼럼 과잉 가압류에 대한 구제방법 (임다훈 변호사)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각 호실을 전부 가압류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과잉 가압류를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가령 시공사가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가압류를 하는데, 그 대상이 아파트 한 동 전체인 것이다. 사실 요새 아파트 한 채 가격 생각하면 몇 군데 분양만 되어도 공사대금을 변제하기에 충분하지만, 이러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주는 법원... | 2025.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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