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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555, 2024.06.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제1호에서 철거·폐쇄 대상이 되는 공장시설이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장의 생산시설과 설비를 의미하는 것이며 일부 자산을 임차한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만, 해당 자산을 포함하여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양도 질의회신 조세정책과-1225, 2024.06.27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농어촌주택을 처분한 후 ’21.1.1.부터 ’22.5.9.까지 기간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은 舊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5항에 따라 농어촌주택의 처분... -
분류중 질의회신 조세정책과-1199, 2024.06.25 각각 2주택을 소유한 배우자간 혼인합가하여 1세대 4주택이 된 경우 혼인합가 특례(소득령§155⑤)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상증 질의회신 조세정책과-1146, 2024.06.18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을 확인받은 자가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제외되는 것임 정의
분류중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385, 2024.06.14 NFT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제되는지 여부는 NFT의 유형, 특성, 내재된 기초자산의 성격, NFT의 용도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분류중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382, 2024.06.13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 경우 혁신금융사업자인 핀테크 사업자가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로 공급하는 보험모집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분류중 질의회신 재산세제과-640, 2024.06.10 ’22.1.1. 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실제 배당금 지급일’임 -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221, 2024.05.2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신고 행위를 완료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을 지방세 감면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599, 2024.05.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18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을 의미함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333, 2024.05.21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14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신탁재산을 처분한 사업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해당 신탁재산의 처분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신탁재산의 처분을 해당 신탁업에 부수되어 공급된 것으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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