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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954, 2024.08.19 거주자별로 적용되는 조특법§97의3과 관련하여 ’2020.7.11.이후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아파트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로서, 민특법상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 받은 경우에도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종부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956, 2024.08.19 "18.9.13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오피스텔 분양권으로서 "18.9.14. 이후 오피스텔 완공 및 주택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함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463, 2024.08.19 「계열편입 유예 통지」를 받은 경우 인수법인과 피인수법인간 계열회사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에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 - |
| 조특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416, 2024.08.12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 2020.12.29. 일부개정) 시행일 이후 제91조의18 제3항 제4호의 계약기간 요건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21.1.1일 이후 가입자에 한한다)가 계약기간을 최초 변경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및 제4항의 "계약기간 연장"으로 보지 않는 것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831, 2024.08.12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의 ‘6세 이하’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함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1513, 2024.08.06 증여일 현재의 주업종으로 주업종이 변경된 이후의 사업 영위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소득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1483, 2024.08.01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906, 2024.07.31 동일한 성격인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소득령§156의2③) 내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156의3②·③)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2606, 2024.07.30 법인의 기타 주주들이 유상감자를 함에 따라 기존주주가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없이 지분율 상승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주식등의 취득행위가 없으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755, 2024.07.17 이 건 오피스텔의 경우는 신축하여 2017.1.18. 사용승인을 받은 후 "19.5월경부터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한 입주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5년 이상 임대를 하고 있던 것이므로 다른 임대사업자가 이 건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것이 주거안정 및 임대주택의 공급을 원할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어려우므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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