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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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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773, 2023.10.31 ○ 빈집을 임차하여 재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빈집을 철거한 일련의 과정이 지자체가 공익 목적을 위해 빈집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경우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빈집을 철거하였다면 재산세 과세대상을 주택으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재산세의 정의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772, 2023.10.31 ○ 비과세 취지, 우리부 해석 사례 등을 비추어 볼 때,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라고 함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로 보는 것, 즉 철거명령 또는 철거보상계약의 주체가 “행정관청”일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을 진행하는 일련의 절차에서 강제성이 없는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510, 2023.10.30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제1항제1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착공만 한 경우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747, 2023.10.30 ○ 일반주거지역을 지정하는 목적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있고 이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건설되는 바, 방송통신시설, 문화시설 등이 입주민들의 생활편익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기능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727, 2023.10.27 ○ 당초 개발계획 상 원형보전지로 조성할 계획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골프장을 최초로 조성할 때부터 입목 등에 대한 간벌 등을 하지 않고 자연 상태의 임야 그대로 보전되어 있는 것을 항공 및 현황사진,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원형보전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교육 질의회신 금융세제과-352, 2023.10.26 카드사 현장할인에 따른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과세표준과 세율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449, 2023.10.24 ○ 법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후 동 법인이 그 부동산을 대수선한 경우라면 舊지특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같은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기 위한 ‘직접 사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정의
분류중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270, 2023.10.23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 적용 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판단 시점은 대체주택 취득일이며,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됨 -
양도 질의회신 조세정책과-2089, 2023.10.20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전환사채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425, 2023.10.19 ○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해당 주택 소유권을 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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