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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99, 2024.02.06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515, 2024.02.05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라 일반적인 공사 절차에 수반되는 건축물 등의 멸실로 일시적인 나대지 상태가 된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음. - 본 사안의 경우, 건축물이 멸실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이나, 과세기준일 현재 아스콘 포장, 무인 수납기 설치 등 사실상...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214, 2024.02.0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법인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79, 2024.01.29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조특법§7의4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에 해당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86, 2024.01.29 사회적기업 등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함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397, 2024.01.25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에 따라 지분으로 취득하거나,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하기에 본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은 지분별로 안분하여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68, 2024.01.25 사내 부속의원에서 소속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소속 직원에게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41, 2024.01.25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 공과금 |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49, 2024.01.25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 | - |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44, 2024.01.22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주식취득요건(50% 초과취득) 적용 시,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는 포함되지 아니함 | 증자의 조세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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