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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895, 2011.08.08 환급세액을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의 범위 | -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497, 2011.08.05 국방ㆍ군사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고 기존 국방ㆍ군사시설 부지 등을 양여받아 이를 택지개발사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753, 2011.07.28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규정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752, 2011.07.27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도하면서 양수법인이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593, 2011.07.26 상장주식 신탁계약으로 위탁자가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하고 법인의 배당금을 분할하여 자녀가 지급받는 경우로 신탁계약 체결일에 수익이 미확정된 경우 증여시기는 실제 분할지급일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실제 지급한 가액이 되는 것임 | 신탁이익의 증여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745, 2011.07.26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해약환급금과 해약공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보험업법상 예정기초율 또는 표준기초율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적립금 중 큰 금액이 되는 것임 |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
| 부가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826, 2011.07.22 종된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주된 사업장에서 종된 사업장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교부 및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839, 2011.07.22 토지와 아파트 분양권을 각각 양도하고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하여만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금액 과소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839, 2011.07.22 누진세율 적용대상 토지와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자가 토지에 대해서만 확정신고를 한 경우, 과소신고에 해당하므로 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는 것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573, 2011.07.21 주택과 상가로 구성된 공유물인 건물을 주택과 상가로 구분 등기하면서 주택은 공유자중 1명의 소유로 하고 상가는 계속하여 공유하되 구분의 등기 전·후 주택과 상가의 지분의 합계가 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가 아닌 것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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