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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482, 2023.09.12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신고한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출연금 상당액은 당해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시점에 손금산입 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79, 2023.09.11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요건과 같이 회사의 자산을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회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의 일반적 추징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같은 취지의 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4436(’18.11.15.)호 등 참조) |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941, 2023.09.08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을 적용받던 중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53, 2023.09.07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용지가 아닌 준주거 및 상업용지로 지정되었고, 그에 따라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491, 2023.09.06 농업회사법인이 농민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479, 2023.09.06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7항에 부합하는 방식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1837, 2023.09.05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위한 조특령§23⑬ 적용시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됨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054, 2023.09.05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488, 2023.09.05 내국법인이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임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033, 2023.09.04 1주택(A)과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1분양권(B)을 보유한 자가 2021.1.1. 이후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주택(A)과 분양권(B)을 함께 상속받은 후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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