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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체크카드, '모든결제형' 캐시백 프로모션 진행 토스뱅크 '모든결제형' 캐시백 프로모션 [이미지=토스뱅크]" width="630"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토스뱅크가 모든결제형' 체크카드 캐시백 프로모션을 진행한다.3일 토스뱅크에 따르면 모든결제형 캐시백은 국내외 가맹점에서 결제할 때마다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건당 5천원 이상 결제 건은 100원 캐시백 혜택이 적용되고 5천원 미만 결제 건은 1% 캐시백이 제공된다.기존 토스뱅크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고객은 '브랜드형' 캐시백을 선택하면 된다.브랜드형 캐시백은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8개 영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하나은행, 특성화고 인재채용·체험형 인턴 모집 하나은행, 특성화고 인재채용·체험형 인턴 모집 [사진=하나은행]"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하나은행은 특성화고 인재채용과 체험형 인턴 모집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서류접수는 13일까지다.이번 특성화고 인재채용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포함한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이면 전공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기존 채용과 달리 학교장 추천을 받지 않은 학생도 지원 가능하다. 교육부 연계를 통해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은 전형 시 우대된다.서류전형을 시작으로 필기전형, 실무진 면접전형, 최종 면접전형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 선발된 인원은 4분기 중 신입행원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체험형 인턴은 디지털부문과 디자인 크리에이터 부문으로 모집한다. 서류전형을 시작으로 필기전형, 실무진 면접전형을 거쳐 선발한다.선발된 인턴사원은 약 5주간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본점 주요부서와 영업점에서 근무하고 조별 프로젝트, 개별 프로젝트 등의 과제를 수행한다.우수 인턴십 프로그램 수료자는 향후 신입행원 공채 시 평가 결과에 따른 전형별 면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은행 “물가상승률, 2%대 낮아졌다가 연말 3%대 예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중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일시적으로 2%대로 낮아졌다가 연말 다시 3% 안팎 수준으로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2일 한국은해은 김웅 부총재보 주재로 개최된 ‘물가 상황 점검 회의’를 통해 최근 물가 상황과 향후 물가 흐름을 점검했다.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1년 10월 이후 1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3.3%(전년 동월 대비)를 기록했다.최근 물가상승률은 2월 4.8%, 3월 4.2%, 4월 3.7%, 5월 3.3%로 전월 대비 4개월 연속 하락했다.특히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석유류와 축산물 가격이 1년 전 대비 급락하면서 상당폭 둔화됐다.김 부총재보는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뚜렷한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변동성이 높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전월 수준(4.0%)에서 소폭 낮아진 3.9%를 기록하면서 더딘 둔화 흐름을 지속했다.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 한은은 올해 중반까지 뚜렷한 둔화 흐름을 이어가면서 2%대로 낮아졌다가, 이후 다시 높아져 등락하다가 연말께 3%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고금리 이자장사로 역대급 실적”…국내은행 1Q 순이익, 6조원대 추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1분기 국내은행들이 고금리 대출로 발생한 이자장사로 7조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추산됐다.2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6조원 후반대로 전년 동기 5조6000억원보다 약 1조여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금리 상승으로 은행들의 이자 이익이 급즈하면서 순이익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관측된다.은행별 순이익 증감을 살펴보면 우리은행이 올해 1분기 순이익으로 1년 전보다 약 20% 증가한 8595억원을 달성했고 하나은행이 45.5% 늘어난 9742억원, 신한은행이 7.9% 늘어난 9316억원을 달성했다. KB국민은행도 올해 1분기 순이익이 9219억원에 달했고, NH농협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29.6% 증가한 4097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IBK기업은행은 전년 동기 12.8% 증가한 7223억원을 올해 1분기 순이익으로 달성했다.올해 1분기 은행들이 이같이 역대급 실적을 달성하는데 성공한 이유는 고금리 대출에 따른 이자수익이란 분석이 제기된다.다만 국내은행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론 급증했으나,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이자 이익이 줄었다. 최근 은해들이 잇따라 대출 금리를 내린 효과가 순차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금융당국 측은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올해 1분기 이자 이익이 오히려 줄었다”며 “금융당국 권고에 은행들이 호응해서 대출 금리도 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향후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불안 등에 대비해 손실 흡수능력 확충을 통한 자본 건전성 강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한 상생 금융 확대 등을 더욱 강력히 주문할 것으로 관측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대카드 모던라이언, NFT 마켓플레이스 '콘크릿' 출시 현대카드와 멋쟁이사자처럼의 합작법인 모던라이언이 대체불가토큰(NFT) 마켓플레이스 콘크릿 앱(KONKRIT APP)을 출시했다. [이미지=현대카드]"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현대카드와 멋쟁이사자처럼의 합작법인 모던라이언이 대체불가토큰(NFT) 마켓플레이스 콘크릿 앱(KONKRIT APP)을 출시했다.1일 현대카드에 따르면 콘크릿은 모바일 환경에서 NFT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앱으로, 멤버십과 티켓 등을 NFT로 제공함으로써 기존 이커머스 마켓플레이스와 유사한 사용자 경험(UX)을 지원한다.콘크릿 앱 주요 특징은 소셜 로그인을 통한 회원 가입 및 지갑 생성, 본인 인증을 통한 신뢰성 확보,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를 통한 NFT 결제 기능, 구매한 NFT를 앱 내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클레임 기능, 폴리곤 체인을 통한 거래 수수료(가스비) 절감 등이다.모던라이언은 앱 가입자를 대상으로 NFT 에어드랍 이벤트 '부우부우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참여자는 성격 유형 테스트를 통해 자신과 맞는 유형의 캐릭터 NFT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우리은행, ESG채권 형식 원화 후순위채권 4000억원 발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원화 후순위채권을 발행했다.1일 우리은행은 전날 ESG채권 형식의 원화 후순위채권(조건부자본증권) 4000억원을 발행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당초 우리은행은 후순위채권을 2700억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ESG채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았고, 기관 투자자 등이 참여하면서 당초 모집금액의 2.26배 수준인 6100억원이 자금이 몰렸다. 최종적으로는 4000억원으로 증액해 발행됐다.이번에 발행된 채권의 만기는 10년이며, 연 5.14%의 고정금리로 발행됐다.발행금리는 국고채 10년 금리에 발행스프레드 1.50%p를 가산한 금리로, 올해 시중은행에서 처음으로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이다.특히 이번 채권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녹색금융에 사용하는 ‘그린본드’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소셜본드’가 결합된 지속가능채권이다.또한 이번 발행으로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0.24%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올해 상반기 SVB 파산, CS 사태 등 연이은 대내외 이슈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발행시장이 녹록하지 않았다”며 “최근 시장금리가 다소 안정세를 찾고 투자자 심리가 다시 살아나 신속하게 발행 일정을 잡고 투자설명회를 실시해 채권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발행을 통해 자본적정성 제고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경영을 적극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검찰, 업비트빗썸코인원 압수수색…위믹스 유통 위법여부 살핀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논란’으로 주목 받고 있는암호화폐 위믹스 투자자들이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고소한 가운데 검찰이 대형 코인 거래소 3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도)는 전날 코인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앞서 위믹스 투자 피해자 20여명은 지난 11일 법무법인 광야를 통해 남부지검에 사기 및 자본시장법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위메이드와 장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투자자들은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 및 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발행, 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이고 심각한 허위사실로 투자자들을 기망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위믹스는 김 의원이 대량 보유해 논란이 됐던 코인으로, 당초 유통량 초과 문제로도 논란이 인 바 있다.위믹스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2020년 10월, 코인원에 2021년 12월, 업비트에 2022년 1월 각각 상장됐다.그러다가 지난해 1월 대량 유동화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같은해 11월 유의종목으로 지정, 12월 상장폐지됐다. 이후 위믹스는 지난 2월 코인원에 단독 재상장됐다.코인 업계는 초과 발행된 위믹스 코인이 김 의원에게 무상으로 제공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또한 김 의원은 위메이드 등 게임업계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코인 거래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위믹스 유통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김 의원과 관련성도 살펴 볼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폐암 진단이었으나 수술을 받지 못해 진단비 처리가 거절된 사례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피보험자가 보험 계약 기간 중 암으로 진단되었을 때 지급하는 암진단비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여러 기준들을 충족해야 보험금이 지급된다.암진단비 청구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크게 2가지로 진단서와 함께 조직검사결과지를 제출해야 하며 보험회사는 청구자가 제출한 진단서와 최종 조직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암의 진단 확정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보험에서 정한 암의 정의는 수술의사나 담당 주치의가 아닌 병리의사에 의한 진단이 내려져야 하고 조직검사, 미세침흡인검사,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진단이 내려져야 한다.그러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약관은 수술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 환자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종양이 위험한 위치에 있어 조직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등 조직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환자의 담당의사가 암으로 진단한 경우 그 임상학적 진단을 암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이다.보험약관에 임상학적 진단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의사가 암으로 진단을 내린 진단서가 분명하게 있음에도 암 진단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유도 다양하다.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입증할 기록이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 청구자가 제출한 진단서, 진료기록 등과는 다른 의학적 견해가 있는 경우 등 여러 이유로 암 진단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례를 살펴보자. #A씨는 심한 체중 감소와 구역감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폐렴 의심 소견으로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코로나 의심 소견이 있었으나 음성 반응이 나왔고 응급실에서 시행한 CT 검사에서 폐암 의심 소견이 나왔다. 담당 의사는 환자를 입원시켜 폐암 의심 부위에 대한 조직검사를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환자의 기저질환과 호흡곤란 등의 양호한 건강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직검사를 할 수 없었다.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사망하였다. 응급실 내원 병원과 대학병원 두 곳의 병원 모두 폐암 진단을 내렸기 때문에 유족은 보험회사에 폐암 진단비를 청구하였다. 보험회사는 심사 후 폐암으로 확정되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진료기록부 확인 결과 폐암에 관한 의심, 의증 등의 표현만 있어 암으로 확정 진단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병원의 의무기록에는 “R/O Lung cancer”(폐암 의심) 소견이 있었으나 조직학적 폐암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결과는 없었다. 암의 진단 확정에 있어 약관에 병리 진단이 어려운 경우 임상적 진단을 암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직검사를 받지 않은 암 진단에 관한 보상 청구 건에서 다양한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다.일반적인 암은 수술이나 생검으로 조직검사 후 확정 진단을 내리지만 환자 상태가 좋지 않거나 뇌와 같은 위험 부위에 있는 종양은 조직학적 진단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리학적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 임상학적 진단을 암의 진단으로 인정하겠다는 규정이 있으나 병원에서 작성되는 각종 진료기록부(진료차트)의 내용에서 의증이나 추정으로 표현되어 있다면 보험회사가 임상학적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지 않은 근거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하게 된다.의사가 암으로 판단하여 환자에게 발행한 진단서가 있었지만 최초 응급실 내원부터 사망까지 100장이 넘는 의무기록에서 확인된 의증, 추정 등의 표현들이 보험금 지급 거절의 이유가 되었다.또한 사망진단서의 내용도 사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인 직접사인이 폐암이 아닌 폐렴으로 작성되어 있어 폐암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었다.임상학적 암의 진단에 있어 병리진단이 불가능한 이유와 주치의 진단이 명확하게 있어도 진료기록 등에서 추정, 의심 등으로 표현된 내용들 때문에 보상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나 각 사례에 맞는 객관성 있는 근거들이 제시되어야 보상 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보험금 지급 관점에서 볼 때 임상학적 진단은 조직학적 진단보다 불완전한 것이 사실이지만 진단 확정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객관적 근거들이 함께 제시된다면 인정될 수 있다.환자의 흉부 CT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명확한 폐암 진단이라는 사실관계를 객관성 있게 입증하여 손해사정 절차를 다시 진행하였고 문제를 해결하였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프로스테믹스, 73.5억원 유상증자...스피어파워조합 등에 3자배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코스닥 상장사 프로스테믹스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프로스테믹스는 31일 운영자금 등 약 73억5천500만원을 조달하고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제3자배정 대상자는 스피어파워조합(171만8천927주), ㈜벳서플라이(57만4천641주)다.프로스테믹스 관계자는제3자배정의 목적에 관해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롯데정보통신 "자회사 칼리버스 주식 250억원에 추가취득"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코스피 상장사 롯데정보통신이 자회사 칼리버스의 주식 약 250억원어치를 추가 취득했다.롯데정보통신은 31일 실사형 메타버스 구축 및 서비스 자회사 칼리버스의 주식 6만8천809주를 약 250억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공시했다.주식 취득 뒤 롯데정보통신의 칼리버스 지분율은 100%가 된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다음 달 1일이다.롯데정보통신 관계자는 이번 주식 취득의 목적을 "메타버스 관련 투자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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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전쟁과 입냄새 그리고 무의 한의학적 효과 [전문가 칼럼] 전쟁과 입냄새 그리고 무의 한의학적 효과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한정된 재화에 비해 욕망이 훨씬 큰 게 근본 이유다. 이마저도 근현대에 해당 되고, 고대로 갈수록 욕망 보다는 생존의 문제로 전쟁을 했다. 먹거리 등 생필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먹거리를 얻기 위한 전쟁은 농경지나 목축지를 축소 시켰다. 오히려 먹거리 자체를 더 줄게 했다.자연히 전쟁 후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힘들어졌다 또 전쟁 중은 물론 전쟁 후에도 스트레스가 지속됐다. 공포, 불안, 죄책감 등의 심리적 위축과 함께 신체적 불편함도 가중되는 게 일반적이다. 식욕감소, 두통, 어지러움, 떨림, 급박한 심장박동, 분노, 무력감 등이다.이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만성소화불량에 따른 입냄새 호발 조건이 된다. 옛 병사들은 적군은 물론 동료의 입냄새와도 싸울 수밖에 열악한 환경에 내몰린 셈이다. 그런데 자연은 큰 틀로 보면 꾸준히 자정 작용을 있다.전쟁 지휘자들은 이를 알게 모르게 활용했다. 대표적인 게 무의 섭취다. 무는 천연 소화제다. 긴장, 불안, 소화 기능 상태에서 식사를 하면 체하기 쉽다. 제대로 먹지 못하거나, 입맛을 잃거나, 불규칙하게 식사하거나, 불안에서 밥을 먹으면 소화가 제대로 될 리 없다. 크고 작은 배앓이가 잦을 수밖에 없다.속병을 달고 사는 야전의 병사들은 무를 섭취하면 소화 기능이 촉진됨을 경험적으로 알았다. 무에 함유된 아말라아제, 디아스타제, 수용성식이섬유 덕분이다. 이 성분들은 소화와 장 운동 촉진, 변비 예방 등에 좋다.기력을 회복하면 전투력이 상승된다. 이에 점령지 등에 오래 주둔해야 하는 일부 지휘관들은 무 재배에 신경 쓰기도 했다.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 감독관들은 건설 인부들에게 무를 공급했다. 중국의 후한의 광무제 때 반란이 일어났다.광무제가 원정을 나간 틈을 타 반란군이 궁궐을 포위했다. 이때 궁녀들과 수비군은 궁궐에 심은 무를 먹으며 저항했다. 또 후한의 후대 임금 유분자도 궁성이 적에게 포위되자 무를 먹으며 1년을 버텼다. 그는 궁녀들을 독려하여 군사들이 먹도록 무를 재배한 것이다.임진왜란 때 선조는 스트레스로 입맛을 잃었다. 이때 어의는 식욕과 소화 기능 촉진을 위해 무를 올렸다. 82세까지 산 조선의 장수왕 영조는 무로 소화불량을 이겨냈다. 왕은 무의 찬 성질을 보완하려고 따뜻한 성질의 생강과 함께 복용해 소화력과 항염 작용의 증가를 꾀했다.옛사람들이 소화촉진과 식량으로 활용한 무는 부수적으로 입냄새를 줄이는 효과도 있었다. 입냄새의 원인 중 하나가 만성소화불량이다. 천연소화제인 무는 잦은 체증과 트림의 완화, 숙취해소, 위장 보호, 배변 활동 촉진 등을 기대할 수 있다.소화가 원활하게 되면 만성소화불량으로 인한 입냄새 원인도 사라지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한방에서는 무를 적체, 복부창만, 헛배 부름, 트림, 위산과다, 세균감염, 번성, 이질 치료의 약재로 활용했다.지난날에는 무가 입냄새 해소에 조금은 기여한 셈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입냄새는 치료가 체계화되어 있다. 한의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으면 쉽게 해소될 수 있다.[프로필]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장 원장 전, 대전대학교 한의대 겸임교수 전, MBC 건강플러스 자문위원 대전대학교 한의대 석사·박사 학위 논문: 구취환자 469례에 대한 후향적 연구 저서: 입냄새, 한달이면 치료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신탁 출현을 위한 제언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신탁 출현을 위한 제언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15회차에 걸친 가업승계와 신탁에 대한 칼럼은 여기서 종료한다. 다만, 마지막 칼럼으로 2022년 10월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탁업 혁신 방안 중에서 ‘가업승계신탁’ 관한 부분에 한하여 수년 간 신탁업무담당자로서 경험한 실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제언을 해본다. 우리나라에서 가업승계는 매우 어렵다. 어렵기보다는 불편하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100년, 200년 된 기업, 상점, 식당들을 부러워하면서도 막상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자식 등 후계자에게 기업 주식 등 가업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이렇게 된 이유의 상당 부분은 편법을 동원하거나 불법적으로 가업을 승계한 일부 기업인들의 과거 행태와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그러나 가업승계는 중소기업 진흥법이나 세법 등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현재 민관에서 가업승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의 세제지원제도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가업승계의 목적은 창업주들이 어렵게 일군 중소·중견기업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온전하게 후대로 이어져 명문 장수기업이 되는 데에 있다. 그러나 가업승계가 효율적으로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자 핵심 키맨(Key Man)은 입법자와 정책 당국이다.다행히도 2022년 10월 금융위원회는 신탁업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신탁이라는 틀(Vehicle),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가업승계신탁(예시안)을 활용하여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업승계신탁이 출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 시 여러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있다.① 주식이라는 신탁재산에 대해 신탁업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의결권을 인정해 줄 것인지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의 발표 내용대로 가업승계 목적의 신탁이라면 신탁업자의 의결권 제한이 없는게 타당하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의 다른 의결권 제한 규정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다.② 가업승계신탁에 주식 외 다른 재산이 편입이 가능한지 특히, 심지어 주식을 보유함에 따른 각종 배당금 등의 과실을 어떻게 관리하며 언제 수익자에게 지급할 것인지 명확한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가업승계신탁은 종합재산신탁 형태여야 할 것이다.③ 수익자가 다수이면서 다수의 수익자의 의견이 다를 때 신탁업자인 수탁자는 어떤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④ 신탁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지분율과 보유기간을 세법상 위탁자가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야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에 있어 피상속인(증여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세법 개정도 고려가 필요하다.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으나 위탁자가 비상장기업의 주주(비상장주식)일 때 해당 기업의 실제 주주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공통의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즉, 신탁재산이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라면 신탁업자는 위탁자가 신탁을 설정하는 실질적 목적을 확인하기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에 있어 정보비대칭성의 열위자가 될 수 도 있다 주1).--주1) 신관식,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 280면~ 281면 참조[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입냄새 이별, 새로운 사랑을 위한 오답노트 지워가는 법 [전문가 칼럼] 입냄새 이별, 새로운 사랑을 위한 오답노트 지워가는 법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사귄지 얼마 안 되는데, 여친이 떠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진지하게 사귀기로 한 약속이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남친이 떠나간다면 어떤 이유일까. 이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이성의 만남에는 비합리성과 합리성이 함께 작동된다. 대개 청소년기의 만남은 비합리성 측면이 강하다. 나이가 들면서는 합리성 판단 비율이 높아진다. 비합리성은 첫눈에 반한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 마음이 설레고 가슴이 뛴다. 그저 예뻐 보이고, 멋있게 보인다. 눈에 콩깍지가 낀 상태다. 시간이 지나면서 호기심이 사라지면서 현실을 보게 된다. 입냄새 치료를 위해 한의원을 찾아온 사람 중에는 연인과 이별한 안타까운 사례도 있다.이들에게는 상당 부분 공통점이 있다. 사랑하는 사이인데, 서서히 풍겨오는 입냄새에 마음도 조금씩 멀어졌다는 것이다. 또는 자신의 입냄새를 의식하다 보니, 매사 소극적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입을 가리는 소극적 반응에 상대는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오해를 했고, 결국은 안타까운 결별로 이어졌다는 것이다.입에서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데, 즐거운 표정을 짓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상대에게 입냄새 난다고 말하기도 쉽지 않다. 만약 호감 있는 상대로부터 입냄새 치료 조언을 받으면 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사귀는 데 더욱 부담스러울 수 있다. 자칫 연애 전선에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연애 실패는 여러 가지 오답의 결과다. 원인이 사람마다 다르다. 별다른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체취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연애 시작도 전에,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성이 자꾸 떠난다면 입냄새 여부 체크도 작은 팁이 될 수 있다.실연의 상처는 깊게 가기도 한다. 그러나 상대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나 자신이다. 또 시간이 흐르면 새로운 사랑이 다가온다. 이때 멋진 사랑을 위해 오답 노트를 하나씩 지워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실연의 아픔에 잠들지 못하기 보다는 하나씩 오답을 지워가자. 극히 적지만 일부에는 입냄새가 변수가 될 수도 있다.[프로필]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장 원장 전, 대전대학교 한의대 겸임교수 전, MBC 건강플러스 자문위원 대전대학교 한의대 석사·박사 학위 논문: 구취환자 469례에 대한 후향적 연구 저서: 입냄새, 한달이면 치료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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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ESG와 세금 [시론] ESG와 세금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ESG 개념ESG는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재무적 요소와 함께 고려해야 할 비재무적 요소로서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한다. ESG용어는 2004년 UNGC(UN Global Compact)와 스위스 연방외무성이 공동작성한 “Who Cares Wins Conneting Financial Markets to a Changing World” 보고서에 처음 등장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2005년에는 UNEP의 재정 이니셔티브(UN Environmental Programme Finance Initiative)가 글로벌 로펌인 프레쉬필즈 브룩하우스 데링거와 협력하여 ‘기관투자에 있어서 ESG 이슈에 관한 법체계(A legal framework for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issues into institutional investment)’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는 데, 동 보고서는 투자 기준에 ESG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정당할 뿐 아니라 투자를 위탁받은 이의 수탁의무에 해당한다는 규범을 정립하는 신호탄이 되었다.한편 2006년 UN이 전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과 함께 유엔책임투자원칙(UN PRI)을 만들었는 데, 동 원칙은 ‘기관투자자의 책임원칙’으로 6개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ESG를 구성하는 요소를 최초로 제시한 바 있다.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은 일반적으로 벌리와 도드의 논쟁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본다. 벌리(Berle) 는 ” 기업의 경영진은 주주를 위한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주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도드(Dodd)는 “기업의 경영자는 주주이외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에 대하여 공적 의무 내지 사회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다.벌리와 도드의 논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의 체계화에 큰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학자 프리드만(Friedman)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오직 이윤을 증식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였다.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성과는 일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측정하고 보고되는 방식으로 확산되었는 데, 대표적인 보고기준이 Global Reporting Initiative에서 주관하는 GRI 가이드라인이다. 2000년 최초 가이드라인 ‘G1’이 발간된 후 2016년에는 ‘GRI Standards’가 발표되었다.그 후 3년 뒤인 2019년에는 조세와 ESG 공시표준을 연계한 ‘GRI 207 : TAX’를 발표하였다. GRI 207은 총 4개의 공시기준(Disclosure)을 구분한 뒤 기관의 조세 전략, 조세 관련 조직 거버넌스,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개가 필요한 조세 관련 리스크, 국가별 보고(country-by-country) 사항에 대한 정보공시를 규정하고 있다.우리나라의 논의동향‘국민연금법’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의 ESG 관련 투자비중을 2025년까지 5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SG 정보공시에 관해서도 2021년 한국거래소에서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발표하고, 2025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ESG 관련 조세지원 또는 환경 오염원에 대한 조세부과 관련 논의도 시작되고 있다. ESG관련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면제 도입을 위한 법률안도 발의되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하여 탄소세를 부과하는 탄소세 법률안도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탄소세 법률안은 온실가스 t당 2021년 4만원으로 시작하여 2025년까지 8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투명성(transparency)의 확보투명성은 ESG와 세금의 핵심요소가 되어 왔고, 그 개념을 발전시킴에 있어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참고하여 왔다. 예컨대 OECD의 BEPS(Action Plan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는 세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BEPS는 공격적인 조세회피 전략(aggressive tax planning)의 여러 측면, 즉 조세조약남용(treaty shopping), 혼성불일치약정(hybrid structures), 이자 등 금융비용에 의한 세원잠식(earnings stripping), 투명성과 과세 실질(transparency and substance)에 기초한 유해조세경쟁 대응 등의 문제 등을 다루어 왔다.BEPS 조항 중에는 현재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가별 보고서(CbCR)가 있다. 국가별 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이 활동하는 국가별 수익내역, 세전이익손실, 납세실적 및 경제적 활동 등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국가별 보고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국가별 보고서가 도입되었다.2021년 EU 이사회는 연매출 750만 유로(€)이상의 기업은 과세당국이 아니라 공공에 공시하는 ‘공공 국가별 보고서’(public CbCR)를 작성하도록 강제한 바 있고, 미국에서는 조세피난처와 해외 사업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국가별 보고 공시법안이 제안되었다. 각국 과세관청은 제출 받은 국가별보고서를 다자간 협정에 따라 다른 국가와 교환할 예정이며, 2017년 5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57개국이 다자간 협정(MCAA)을 체결하였다.그 밖에도 조세 중개자(intermediary)와 관련 납세의무자(relevant taxpayer)로 하여금 보고 대상인 국제적 조세회피 혐의거래(qualifying cross-border arrangement)를 과세당국에 의무보고하도록 하는 EU의 요구는 또다른 조세투명성의 발전형태라고 할 수 있다.요컨대 이전에 회사는 주주의 이익증대에 초점을 둘 뿐, 사업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해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이익중심의 접근방법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중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회사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특히 ESG 이슈에 강조를 둘 필요가 있다. 고용인, 고객, 투자자 및 규제당국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지속가능한 납세관행으로 세금에 대한 회사의 접근방법, 납세액, 어느 나라에 납세했는가에 대한 공시내용을 살펴보게 된다.이에 발맞추어 평가기관들도 ESG 점수에 실효세율, 조세정책, 이전가격보고, 관할국의 세법 및 정부의 지원정책(보조금 및 세액공제 등)을 고려한 세금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조세위험 및 지배구조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조세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ESG 원칙을 내재화할 필요가 있다.[프로필] 안경봉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현) 금융조세협회수석부회장(전)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스크칼럼] 속출하는 전세 사기 피해…정부 '사후약방문' 통할까 [송두한 칼럼] 궤도에 진입한 “부채발 금융위기” (상) [송두한칼럼] 공공물가 대란, ‘물가지원금’으로 진화하라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선비가 사무라이를 과연 믿어도 되나? [시론] 제대로 된 조세개혁을 기대하며
[인터뷰] 다니엘 클라이어 ESG Book 대표 "한국은 ESG 잠재력 있는 국가, 더 주도적 돼야" [인터뷰] 다니엘 클라이어 ESG Book 대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 ESG는 한국 경제,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전 세계 ESG 공시 평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다니엘 클라이어 ESG book 대표는 ESG 경영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ESG가 적극적 도전자에게 기회를, 수동적 수용자에게 위기를 주게 될 것이며, 이것이 앞으로 글로벌 투자시장에서 그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평가받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니엘 클라이어 ESG book 대표를 통해 직접 그 가능성을 들어봤다. Q. ESG Book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요청드린다.투자자, 기업, 금융사 누구라도 쉽게 기업들의 ESG 데이터를 비교하고,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우리는 많은 ESG 데이터는 물론 명확하고 일관적인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 투명하게 공개도 하고 있으며, 비교 가능성을 통해 독보적인 신뢰를 쌓고 있다.ESG Book은 ESG 전문 컨설팅 및 기술 기업 아라베스크 주도로 도이체방크, HSBC 등 지속가능성 금융투자자들의 연합이다. 모든 사람에게 투명하게 된,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제공혀, 글로벌 ESG 공공재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Q. ESG Book은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우리는 상장회사, 비상장회사를 막론하고 가장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기업경영과 리스크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들을 한 눈에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도 있다.Q. ESG 관련해 많은 컨설팅 업체가 난립하고 있다. 믿을 만한 컨설팅 파트너를 고르는 기준은?ESG란 주제는 최신의 주제는 아니다. 과거 지속가능한 경영이란 이슈로 많은 컨설팅 기업들이 노하우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최신의 경영환경을 보면 새로운 규제가 생기고 있고, 업종들도 새로운 것이 생기거나 특화되고 있다. 회사마다 갖고 있는 기대들도 다르다.파트너사가 얼마나 신속히 규제 변화에 대한 대응을 잘 하는지 ESG 이행을 위한 데이터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 그 데이터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Q. 한국의 ESG 현황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한국은 ESG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은 국가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거나 주도하기 보다는 ESG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수동적 대응을 취하고 있다.조언을 드리자면 ESG는 위기이자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ESG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이며, 위기 외에도 기회를 주지만, 그 기회는 많지 않다.나는 독일 출신이며, 독일은 과거 산업혁명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았던 대가를 치러야 했다.ESG에서 기회를 잡으려면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이를 이행한다.아시아 시장에서는 싱가폴이 기회를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아시아 국가들 대다수는 위기 측면에서 ESG를 보는 것 같다.Q. 싱가폴은 금융국가이고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공급망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국가들이다. 국가별 상황에 따라 대응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ESG에서 업종은 중요하지 않다. 기후가 어느 특정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며, ESG 관련한 이슈들은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을 뿐 업종과 기업 특성을 막론하고 중요한 경영이슈였다. 그러한 이슈를 포착하는 것이 ESG다.ESG에서 국가간 차이를 만드는 것은 투자자의 요구라고 생각한다. 미국과 유럽의 투자자들은 ESG와 관련한 투자 및 경영 요인에 대해 알고 싶어한다. 그것이 미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이다.그러나 아시아, 특히 한국은 그러한 요구가 없다고 본다. 제도 수립에 있어 정부보다 대기업들의 영향이 크다. 정책도 대기업의 행동에 기대어 움직이고 있다.선택을 해야 한다. ESG에서 위기를 볼지 기회를 볼지,ESG는 하나의 혁명이고 뒤바뀌는 시대다. 이것을 인지해야 하며, 기회는 많지 않다. 때를 놓치면 뒤쳐질 수 있다.Q. 지금까지의 ESG의 버전이 1.0이었다면, 앞으로의 ESG는 2.0으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요청드린다.ESG 1.0은 기준을 만드는 단계였다. 어떤 행동이 권장되고 그렇지 않은지. ESG인 척하는 경영활동, 그린 워싱도 있었지만, 그린 워싱이 어떤 것인지도 알게 됐다.ESG 2.0은 ESG 1.0에서 만들어진 기준이 전 세계 공급망 전체에 정착되는 것을 말한다. 적용하면서 1.0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바로 잡으면서 ESG가 정착하게 될 것이다.Q, ESG 2.0로 전환을 한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이라 보고 있나?ESG의 첫 번째 단계에서 로드맵이 결정됐다. 내년부터 시행해 3년 간은 단계적으로 적용과 정착이 이뤄진다. EU당국에서는 2027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기업들이 적용될 것이며, ESG 2.0으로의 변화는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Q, ESG가 선진국보다 아시아 국가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준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ESG와 환경규제는 개별사안으로 봐야 한다. 기후 문제는 기업경영에 중요한 주제이며, 글로벌 투자자들도 환경 등 비재무적 요소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단히 관심이 많다. ESG 공시는 투자자와 기업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이 다리가 탄탄할수록 경영자들과 투자자들 더욱 끈끈하게 묶어줄 것이다.다시 말씀드리지만, ESG에 대해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기회와 위기다.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대에 새로운 시장으로 발전하는 잠재력은 기존 선진국보다 아시아 국가들이 더욱 클 것이다. 그들은 도약하고 있는 단계이며 한국도 그러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1만㎞ 전국 도로망 한눈에'...LX공사, 도로대장 디지털화 [초대석] 진영논리 넘어 실사구시 법안으로 국민의 행복할 권리 지키는 강병원 의원 [전문가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베트남 지식재산권 1편 [초대석] 조영조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 "개혁과 혁신으로 주류 도매업계 선진화" 비아트론, 40억 규모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