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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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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국내은행 건전성 개선…‘증자순이익’ 증가 영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3분기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국내은행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자본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은 15.90%로 6월말 15.66% 대비 0.25%p 상승했다.보통자본비율은 13.40%로 6월말 대비 0.25%p, 기본자본비율도 14.55%로 0.26%p 증가했다.해당 기간 대출자산 등 위험가중자산 증가했으나, 순이익이 늘고 증자 시현 등에 따라 자본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실제 카카오뱅크는 2조5000억원, 케이뱅크는 1조2000억원, 수협은행은 1000억원, 우리금융은 1000억원을 증자했다.국내 모든 은행이 9월 말 기준 규제비율(자본보전완충자본 및 D-SIB 추가자본 포함)을 웃돌았다.총자본비율은 카카오뱅크가 34.5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케이뱅크(19.82%), 씨티은행(18.35%), 하나금융(16.62%), 신한금융(16.49%) 등 순이었다. 특히 올 3분기 증자를 실시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총자본비율은 지난 6월 말보다 각각 14.68%p, 8.91%p 증가했다.특히 내부등급법 승인을 받은 우리금융의 경우 위험가중자산 규모가 감소하며 자본비율이 올랐다. 보통주비율 1.24%p, 기본자본비율 1.23%p, 총자본비율 1.08%p 늘었다.반면 씨티은행, SC제일은행, 수출입은행, DGB금융, 산업은행, JB금융, 하나금융 등은 위험가중자산이 자본보다 증가하며 자본비율이 떨어졌다.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미국 테이퍼링,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대내외 시장불안요인들 속에서 시스템리스크 확대에 선제 대응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한 자본관리를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은보, 저축은행 CEO들과 회동…내년 가계대출 억제 당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에 내년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1일 정 원장은 서울 을지로 소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저축은행 CEO와의 감담회를 가졌다.이날 정 원장은 저축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억제해줄 것을 주문하며 “대내적으로는 누적된 가계부채가 금리상승 등과 맞물리면서 급격한 자산가격 조정을 동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 원장은 2011년 발생했던 저축은행 사태를 언급하며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과 예금자 피해가 발생해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줬고 당시 투입한 공적자금이 아직도 회수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들에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보다 거의 절반가량 줄인 10.8~14.8% 수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올해의 경우 21.1% 수준이었다.아울러 정 원장은 사전 감독 강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저축은행은 과거 대규모 구조조정에서 경험했듯 사전적 감독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또한 정 원장은 저축은행이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불리한 대출 규제 등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지원책도 내놨다. 그는 “타 업권과의 규제 형평성 등을 고려해 대출 컨소시엄 참여를 어렵게 하는 규제를 개선하겠다.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지역 저신용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 원장을 비롯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오화경 하나저축은행 대표, 박찬종 인천저축은행 대표, 박기권 진주저축은행 대표, 양순종 스타저축은행 대표, 임진구 SBI저축은행 대표, 허흥범 키움저축은행 대표 등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차기 KB국민은행장에 이재근 내정…허인 행장은 지주 부회장으로 승진 예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근 KB국민은행 영업그룹 이사부행장이 차기 KB국민은행장으로 추천됐다.현 허인 행장은 KB금융지주 부회장으로 승진한다.1일 KB금융지주는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KB국민은행장 후보를 결정했고, 그 결과 이재근 후보자가 추천됐다.대추위는 지난 1년간 은행장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내외의 후보군을 상시적으로 검증했고, 지난 10월27일부터는 사전 검증된 후보자 인재풀에서 차기 은행장 후보 선정기준 및 절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허 행장은 재인 4년 동안 국민은행의 리딩 뱅크 위상을 굳건히 했으며, 그 결과 12월 임기 만료 후 지주 부회장으로의 승진이 예정된 상태다.대추위는 안정적인 경영승계를 위해 후보자군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역량 등을 비교, 검증하는 절차를 통해 은행장 후보로서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살폈다. 또한 은행의 경영상황과 그룹 시너지 창출 부분 등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이 후보자는 허 행장보다 5살 어린 1966년생이다. 이번 대추위의 결정에는 그룹 내 세대교체를 꾀해 젊고 역동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려는 전략이 녹아있는 것으로 보인다.또한 이 후보자는 은행 영업그룹대표(이사부행장), 은행 경영기획그룹대표(전무) 및 지주 CFO(상무) 등 그 룹내 주요 핵심직무(영업, 재무, 전략 등)들을 두루 역임했다.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과 시장, 영업현장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게다가 그는 그룹의 주요 안건을 논의하는 회의체인 경영관리위원회 멤버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직 운영 전반의 탁월한 경영감각과 비전을 보유하고 있는 강점이 있다.한편 KB금융지주 대추위의 후보자 추천 이후 국민은행은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었다.이달 중 추가로 행추위를 열고 후보자 심층 인터뷰 등 심사·추천을 진행할 계획이다.이후 은행 주주총회에서 신임 행장이 최종 확정되며, 임기는 2022년 1월부터 2년으로 그룹내 계열사 대표이사 임기 사례와 동일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출범 5년 맞은 수협은행, 총자산 72.8% 불릴 수 있던 비결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Sh수협은행이 올해로 출범 5주년을 맞았다.해당 기간 수협은행은 탄탄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1일 수협은행에 따르면 2016년 12월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수협중앙회에서 분리할 당시 33조2000억원이던 총자산이 5년만에 72.8% 증가해 57조4000억원이 됐다.세전당기순이익 역시 577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 3분기 기준 무려 325% 성장한 2453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익 5년새 325% 증가…포트폴리오 체질개선 영향개인금융과 기업금융간 적정 포트폴리오로 체질개선에 성공한 점, 철저한 리스크관리 기반의 높은 대출자산 건전성 등이 이같은 성장의 원천으로 꼽힌다.김진균 은행장은 지난해 내부출신으로 첫 수장에 오르면서 안정적 수익기반 확대와 성장성 강화를 목표로 삼았다. 이에 따라 철저한 리스크관리, 저비용성예금 증대가 강조됐다.게다가 김 은행장은 업무 간소화 프로세스를 구축해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고객접접인 영업현장에 우수인재를 전진 배치했다.출범 5년차를 맞은 수협은행의 또 다른 성장 비결은 MZ세대와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다양한 히트 상품을 연이어 출시, 주거래고객 기반을 지속 확대해 온 부분에 있다. 특히 디지털금융 분야에서 다양한 핀테크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 마케팅을 강화해 고객접점 채널을 다양화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수준의 편리한 디지털뱅킹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MZ세대에게 어필한 전략도 효과가 컸다.아울러 수협은행은 협동조합은행 본연의 역할인 어업인과 회원조합 지원에도 역량을 집중하는 행볼ㄹ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수협중앙회 상호금융부와 ‘수협은행·상호금융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같은 수협 브랜드를 사용하는 공동체로서 공동마케팅, IT시스템 비용절감, 디지털금융 노하우 공유 등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해 가고 있다.◇ 내년 경영목표, 지속성장 기반확충 중점수협은행은 내년 경영목표와 슬로건을 지속성장 기반확충, 뉴 챌린지 2022으로 확정하고 3000억원 수준의 안정적 순익과 디지털금융 시장 선도 등을 실천해 나아갈 예정이다.동시에 수협은행은조직경쟁력 강화, 전사적 디지털혁신, 도전적 사업문화 확산, 미래성장동력 확보, 자율경영 기반확충을 핵심 추진과제로 내세웠다.그런 만큼 2022년을 ESG 경영 원년으로 삼아 해양환경을 생각하는 공익상품 확대, 페이퍼리스를 통한 저탄소 친환경 실천, 어촌지역 환경정화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아간다는게 수협은행 측 설명이다.이와 함께 사회 곳곳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확대해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착한 금융’, ‘녹색 금융’의 가치를 고객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상품과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ESG를 적극 실천할 방침이다.김 은행장은 “100년 지속성장 기반확충이라는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즐겁게 일하며 은행과 함께 성장, 발전하는 것”이라며 “한솥밥을 나눠먹으며,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한식구’라는 믿음으로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더 큰 미래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투자증권 "건설주, 오미크론에 출렁…변동성 구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한국투자증권은 건설주들이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에 기초여건(fundamental)이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며 '비중 확대(overweight)'를 유지했다.1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내 건설업 지수는 오미크론 변이가 불거진 지난 이틀간 5.7% 하락해 코스피보다 2.4%포인트 더 떨어졌다. 건설업종은 17개 업종 중에서 두산중공업이 포함된 기계업종(-8.8%)을 제외하고 가장 부진했다.강경태 연구원은 "건설업 지수는 올해 상반기 상승 폭을 모두 반납하고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 종가 수준으로 되돌아갔다"며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은 건설사 외형과 수익성 회복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키는 이슈"라고 지적했다.강 연구원은 "투자자들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해 건설사의 공정 중단과 공기 지연에 따른 해외 현장의 예정원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설명했다.그는 "3분기 실적 발표 후 건설주 주가가 약세를 보인 이유는 일회성 비용으로 인한 실적 부진 때문"이라며 "일회성 비용의 대부분은 해외 현장의 예정원가 조정으로 발생했다"고 말했다.또 "바이러스 확산으로 경제활동 중단, 원유 수요 감소, 국제유가 하락 등 현상이 나타나면 주요 발주처들이 시설 투자 계획을 철회하거나 보류해 건설사들의 외형 확대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강 연구원은 "변이 바이러스는 아직 측정되지 않은 불확실성으로 기초여건(펀더멘털) 훼손이 아닌 주가 변동성만 높일 뿐"이라며 "4분기는 건설업 성수기로 대형 수주 현장이 연이어 생겨날 것"으로 기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저축은행, 서민 상대 금리 장사...예대금리차, 은행의 4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저축은행이 예대금리차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어 금융당국이 금리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해 금리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저축은행 예대금리차 및 예대마진 수익' 자료를 보면 79개 저축은행의 지난해 예대마진 수익(이자이익)은 5조310억원으로 2018년보다 20.3% 증가했다.2018년부터 3년간 예대마진 수익은 13조6천95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올해는 7월까지 3조3천809억원을 기록해 예대마진 수익이 지난해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예대마진 수익 증가세는 상위권 저축은행에서 더욱 뚜렷했다. OK저축은행의 예대마진 수익은 2018년 5천979억원에서 지난해 8천301억원으로 38.8% 불었고, SBI저축은행은 4천898억원에서 6천294억원으로 62.2% 급증했다.올해 7월까지 OK저축은행과 SBI저축은행의 예대마진 수익은 각각 5천301억원과 5천262억원이다. 페퍼저축은행과 한국투자저축은행도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예대마진 수익이 각각 67.2%와 52.0% 증가했다.79개 저축은행의 예대금리차 평균값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7.9%포인트(p), 2020년 7.6%p로 나타났고, 올해 7월까지는 평균 7.2%p로 파악됐다. 저축은행의 예대금리차는 3년 새 소폭 감소했으나 이 기간 시중은행(약 1.9%p) 견줘 4배에 가깝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올해 7월까지 주요 저축은행의 예대금리차는 ▲ OK저축은행 11.3%p ▲ SBI저축은행 9.4%p ▲ 웰컴저축은행 10.3%p ▲ 페퍼저축은행 9.6%p ▲ 한국투자저축은행 6.1%p ▲ 애큐온저축은행 7.5%p ▲ JT친애저축은행 9.5%p 등이다. 단, 이는 각 저축은행 대출자의 신용등급 구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전체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에 해당한다.저축은행의 예대마진 수익 증가는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자산을 늘렸기 때문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분석이다."저축은행이 시중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서민을 상대로 금리 장사를 하고 있다"는 강 의원은 저축은행 대출자 가운데 중·저신용자 비중이 시중은행보다 커서 예대금리차가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지만, 예대금리차가 시중은행의 4배에 이르는 금리 운용이 적정한지 의문을 제기했다.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금리 운용 실태를 조사해야 하고 산정 근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며"저축은행의 금리 운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금리 인하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해 넘기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아시아나 유동성 '경고등'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결합 승인이 올해를 넘길 것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아시아나항공의 재정 상황으로 인해 양사 결합에 난항이 예상된다.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별도 재무제표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올해 3분기 자본총계는 3천292억원, 자본금은 3천720억원이다. 자본잠식률은 11%대다.지난해 1분기 자본총계가 709억원까지 감소하며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아시아나항공은 영구채 발행으로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지난해 3분기 다시 자본잠식률이 50%까지 오르며 자본잠식에 빠졌었다.지난해 말 무상감자를 통해 자본잠식에서 탈출했지만, 올해 3분기 다시 자본잠식에 빠지며 유동성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대한항공으로부터 인수 자금 1조원을 받았지만, 유동성 위기에서 탈출하지 못한 모습이다.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으로부터 계약금 3천억원, 중도금 4천억원을 받았지만, 해당 자금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물영업 호조로 실질 유동성에는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1천343.80%에서 올해 3분기 3천668.34%로 치솟았다.아시아나항공의 유동부채는 5조1천456억원으로 유동자산은 1조8천259억원을 넘어섰다. 단기차입금 2조5천560억원을 포함해 1년내 상환해야 할 부채도 3조원가량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아시아나항공은 부채비율 상승에 대해 국세청이 2015~2017년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 1천69억원이 법인세 비용으로 반영되면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아시아나항공은 올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2천44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금융 이자 비용으로만 2천415억원을 지출해 이자 갚기에 급급한 상황이다.영구채 배당금까지 포함하면 실질 이자 비용이 3천92억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영업이익만으로 이자를 갚지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일시적으로 화물로 영업이익을 냈지만, 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며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의 등장과 국내 코로나19 재확산도 아시아나항공의 유동성 위기를 더 커지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이처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 생존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지만, 대한항공과의 통합을 위한 필수 절차인 한국과 주요국의 기업결합심사는 여전히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주요국의 기업결합심사가 승인돼야 아시아나항공은 예정된 인수 잔금 8천억원을 대한항공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한국 공정위는 연내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전원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전원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에야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현재 국토교통부와 통합 이후 발생할 독점을 방지할 방안을 논의 중이다.대한항공의 운수권이나 공항 슬롯(공항 이착륙 능력)을 회수해 저비용항공사(LCC)에 재분배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통합항공사의 경쟁력 훼손과 인력 구조조정 우려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국토부는 제조업과 다른 항공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제조업 기업 결합 심사 때 시장 점유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독과점을 방지하지만, 외항사가 존재하는 항공업의 경우 국내 점유율만으로 독점을 판단할 수 없다는 논리다.해외 기업결합심사도 주요국인 미국, 중국, EU(유럽연합), 일본에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해외 경쟁당국은 한국 공정위의 심사가 지연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결합이 시급한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현재 EU는 본심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일본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사 통합은 국가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며 "통합을 위해 과도한 조건을 내건다면 기업결합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고승범 “코로나19에도 과감한 정책으로 역성장 폭 최소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최근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에도 정부의 과감한 제정금융 정책으로 금융시스템이 빠르게 회복하고 역성장 폭이 최소화됐다”고 평가했다.30일 고 위원장은 2022년도 업무계획 수립 과정의 일환으로 6대 경제금융 연구 기관장들과 2022년도 금융시장 전망 및 금융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6대 연구기관장들은 고 위원장에게 금융안정포용금융 확대를 비롯,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을 제안했다.먼저 박종규 금융연구원장은 “국내외 금리인상 등의 여건을 감안할 때 2022년에도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한 사전점검과 제도적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빅테크의 금융진출 활성화와 관련 장기적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규제차익 해소를 통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중요하나 그 과정에서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당국의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블록체인 기반 코인, NFT, De-Fi 등 가상자산 관련 시장 확대와 디지털 전환·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따른 소비자 보호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2023년부터 보험회사에 새롭게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이에 맞춰 도입할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안정적 시행 여건 마련을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금융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조영서 KB경영연구소장은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수행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적 보완도 지속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 관련 금융업 인·허가 제도 보완을 통해 생산적인 경쟁과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전례없는 경제충격 발생에도 국민들의 자발적 방역과 백신 접종 참여, 과감한 재정·금융정책 추진 등의 결과 금융시스템이 빠르게 회복됐고,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도 상당 부분 완화됐다”며 “또 기업들의 연쇄도산이나 고용불안 없이 역성장의 폭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이러한 회복과정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으로의 단순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앞으로 우리의 대처방식과 준비상황에 따라 향후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의 10년 이후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이날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됐고 박종규 금융연구원장,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 조영서 KB경영연구소장,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은 “ATM 인출 막자 ‘해외카드 사용’ 확 줄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3분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사용액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됐다.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34분기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 실적’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우리나라 거주자의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사용액은 전분기 대비 14.8%(4억9000만 달러) 감소한 28억8000만달러였다.지난 분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증가세로 전환됐던 카드 해외사용 실적이 한 분기 만에 다시 줄어든 것이다.이와 관련 한은은 “3분기에 해외 카드 사용액이 줄어든 것은 카드사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출 한도 관리를 강화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관세청 단속실적을 보면 지난 1∼8월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가 8000억원에 달한다”며 “국내 거래소 가상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비싼 ‘김치 프리미엄’이 커지다 보니 2분기 카드 사용금액이 늘어났다”고 부연했다.아울러 원달러 환율 상승도 카드 사용금액의 감소의 배경이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2분기 달러당 1121.2원에서 3분기 1157.4원으로 올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3분기말 국내은행 부실채권비율 역대 최저…‘폭탄돌리기’ 지적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다만 금융당국이 중소기업 대출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출 만기를 연장시킨 점을 고려하면 ‘폭탄돌리기’라는 지적도 나온다.30일 금융감독원은 9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2분기 말보다 0.03%p 줄어든 0.51%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다.부실채권 비율이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이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부실채권 비율은 지난해 1분기 말 0.78%를 기록한 뒤 5분기 연속 떨어지고 있다. 3분기 말 부실채권은 전 분기 대비 2.3%(3000억원) 감소한 11조9000억원이었다. 부문별로는 기업여신이 10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86.2%를 차지했고, 가계여신이 1조5000억원, 신용카드 채권 1000억원 순이었다.3분기 중 신규로 발생된 부실채권은 전 분기 대비 2000억원 증가한 2조9000억원이었다. 기업여신 신규 부실이 2조3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3000억원 늘었고, 가계여신 신규 부실은 5000억원으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부실채권정리 규모는 전 분기 대비 1조1000억원 감소한 3조1000억원이었다.부실채권 대비 대손충당금 잔액을 뜻하는 대손충당금적립률은 전 분기 대비 1.6%p 상승한 156.7%였다.주요 시중은행별 부실채권 비율은 ▲국민은행 0.23% ▲신한은행 0.32% ▲하나은행 0.27% ▲우리은행 0.21% ▲농협은행 0.30% ▲SC제일은행 0.21% ▲씨티은행 0.50% 등으로 나타났다.지방은행의 경우 ▲제주은행 0.51% ▲대구은행 0.53% ▲전북은행 0.67% 등은 부실채권비율이 증가했고, ▲광주은행 0.34% ▲부산은행 0.37% ▲경남은행 0.46% 등은 감소했다.이외 인터넷은행은 ▲카카오뱅크 0.49% ▲케이뱅크 0.21%로 전분기와 유사했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과 이자 상환이 연기된 상황이다. 금융지원이 끝난 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 연쇄 도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폭탄 돌리기’가 될 수도 있다”며 “충당금을 많이 적립했다고 가정하더라도연명 대출을 계속하는 것은 부담”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코너2
[카드 톡톡] 11월 넷째주 카드 신상품 [카드 톡톡] 11월 넷째주 카드 신상품 어느덧 신용카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 편리한 만큼 이젠 어디를 가든 지폐보다는 체크신용카드로 결재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수요가 늘다 보니 다양한 혜택을 갖춘 카드 신상품들이 쏟아진다. ‘카드 톡톡’은 한 주간 새롭게 출시된 카드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다. 소비자들 입맛에 맞는 서비스와 기능이 포함된 신상 카드들에 대한 정보를 매주 한 번 소개한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11월 넷째주에는 하나카드가 ‘원스토어1 카드’를, 현대카드가 ‘현대카드 마이 비즈니스’를, 신한카드가 ‘투썸플레이스 신한카드’를 출시했다.하나카드의 ‘원스토어1 카드’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는 요즘 게임이나 모바일 콘텐츠의 소비를 통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고객을 위한 상품이다.현대카드가 출시한 ‘현대카드 마이 비즈니스’는 개인사업자 업종별 맞춤 혜택에 주목해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신한카드의 ‘투썸플레이스 신한카드’는 투썸플레이스 매장에서 결제할 때와 투썸하트 앱에서 투썸 오더홀케이크를 예약할 때 최대 30%를 할인해 준다.◇ 하나카드, ‘원스토어1 카드’ 출시하나카드는 게임, 앱, 스토리콘텐츠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앱마켓 원스토어와 함께 게이머를 위한 신용카드 ‘원스토어1 카드’를 출시했다.이 카드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는 요즘 게임이나 모바일 콘텐츠의 소비를 통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고객을 위한 상품이다.원스토어1 카드는 ▲원스토어에서 게임, 앱, 북스, 쇼핑 등 쇼핑 상품권을 제외한 모든 상품 결제 시 결제 액의 2%를 월 한도 없이 무제한 청구 할인해 준다. 또한 ▲PC방 결제와 같은 게임 업종과 ▲각종 배달 업종에서 최대 5% 할인(월 1만원 한도)도 제공하는 등 게임 플레이어들에게 특히 유용한 혜택을 제공한다.카드 발급 후 원스토어 마이 페이지 ‘원 페이(ONE pay) 관리’에 카드를 등록해 사용하면 간단히 혜택을 받을 수 있다.카드 디자인 역시 고객의 성향을 반영해 디자인했다. 원스토어 게임의 캐릭터를 카드 디자인으로 한 캐릭터카드 버전과 테트리스 게임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넘버원 카드 버전 두가지를 준비했다. 둘 중 마음에 드는 카드 디자인을 선택해 발급 받을 수 있는 재미도 누려볼 수 있다.원스토어1 카드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고객 사은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카드 발급만 받아도 원스토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1만 포인트와 원스토어 북스 3000포인트 및 10% 쇼핑 할인권을 증정한다.게다가 연말까지 약 한달간 진행하는 특별 이벤트도 마련했다. 해당 기간 동안 원스토어에서 해당 카드로 5만원 이상 결제한 이용자 전원에게는 원스토어 5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오는 12월 10일까지 10만원 이상 결제 시에는 추첨을 통해 원스토어가 선보인 ‘ㅇㅅㅌㅇ 굿즈 패키지’도 추첨을 통해 추가로 증정한다.◇ 현대카드, ‘현대카드 마이 비즈니스’ 출시현대카드는 개인사업자 업종별 맞춤 혜택에 주목해 개편한 ‘현대카드 마이 비즈니스’를 출시했다.2009년 첫 선을 보인 ‘현대카드 마이 비즈니스’는 개인사업자 대상 AI(인공지능) 세금신고, 부가세신고 지원 등 다양한 사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이번 개편을 통해 출시된 상품은 총 15종으로 현대카드 마이 비즈니스 M·M3·X·X3·ZERO 등 카드가 요식업 사업자용, 유통서비스업 사업자용, 온라인몰 사업자용 등 3가지 사업자 업종별로 제공된다.M·M3·X·X3는 최대 5%의 M포인트 적립과 할인을, ZERO는 실적 조건과 한도 없이 1.5% 할인을 제공한다. 또 요식업 사업자를 위해선 대형마트·슈퍼마켓·식사재 전문몰에서, 유통서비스업 사업자에겐 통신비손해보험, 온라인몰 사업자에겐 온라인쇼핑해외 가맹점에서 특별 적립과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4대보험과 전기·가스요금 결제 시에도 적립과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사업지원 서비스도 새롭게 선보인다. 현대카드 마이 비즈니스 고객은 매출입금 관리 리포트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현대카드가 직접 정제한 매장 고객 분석 데이터를 제공받아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개인사업자에 특화된 다양한 서비스를 현대카드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연회비는 MX 5만원, M3X3 11만원, ZERO 3만원이다. 카드 플레이트에 업체명을 각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신한카드 ‘투썸플레이스 신한카드’ 출시신한카드는 카페 투썸플레이스와 함께 ‘투썸플레이스 신한카드(신용·체크)’를 출시했다.카드는 투썸플레이스 매장에서 결제할 때와 투썸하트 앱에서 투썸 오더홀케이크를 예약할 때 최대 30%를 할인해 준다. 체크카드는 20%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또한 매장과 투썸하트 앱에서 기프트카드 구매 5%까지 할인해주며 할인 혜택은 전월 이용 금액에 따라 최대 3만원까지다.게다가 커피음료 무료 사이즈업 쿠폰을 매월 신용 2매, 체크 1매 제공하고 신용·체크 구분 없이 카드 발급 후 최초 1회에 한해 투썸 하트를 5개 적립해 준다.이외에도 투썸플레이스에서 연간 이용한 금액에 따라 최대 4만원 모바일쿠폰을 제공하며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에서 월 5000원 이상 정기결제를 신청하면 매월 1000원을 할인해 준다. 배달의 민족·요기요·쿠팡이츠나 버스와 지하철 이용금액에 대해서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투썸플레이스 신한카드’의 연회비는 국내전용 2만2000원, 해외브랜드(마스터) 2만5000원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양 톡톡] 12월 첫째 주(11월 29일~12월 05일) 분양일정 [분양 톡톡] 12월 첫째 주(11월 29일~12월 05일) 분양일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종합부동산세 과세 등의 영향으로 시장의 매수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내달 첫째 주 분양예정인 가구가 1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21년 12월 첫째 주에는 전국 17개 단지에서 총 9802가구(일반분양 8533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주요 분양 물량은 . 경기 파주시 와동동 '힐스테이트더운정',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아메리칸타운더샵', 충남 아산시 배방읍 '힐스테이트천안아산역퍼스트' 등 오피스텔 중심으로 청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인천 서구 청라동 '청라국제도시아이파크', 경기 김포시 풍무동 'e편한세상시티풍무역' 등 13곳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청약 접수 단지내달 1일 현대건설은 경기 파주시 와동동 1471-2,3번지 일원에 '힐스테이트더운정'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49층, 13개동, 총 3,413가구 규모의 주거복합단지로 조성되는데, 이 중 전용 84·147㎡ 오피스텔 2669실(1단지 1059실 / 2단지 1610실)이 이번에 공급된다. 단지는 경의중앙선 운정역과 가교를 통해 직접 연결되며 제2자유로, 서울문산고속도로 등 주변 도로망도 잘 갖춰져 있다. 단지 내 '스타필드 빌리지'가 조성될 계획이고 운정호수공원, 소리천 등 녹지가 풍부하다.◇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단지내달 3일 HDC현대산업개발은 인천 서구 청라동 1-403번지 일원에서 ‘청라국제도시아이파크’ 오피스텔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42층, 2개동, 전용 24~84㎡, 총 1020실로 규모로 지어진다. 단지 도보권에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이 위치하고, 향후 7호선·9호선 연장선이 개통(예정)되면 트리플 역세권으로 거듭나게 된다. 단지 인근에 하나금융타운, 청라의료복합타운 등 업무시설을 비롯해 스타필드, 코스트코 등 생활편의시설 조성이 예정돼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위 금융위 "현행 규정으로도 NFT에 부분 과세 가능"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금융당국이 현행 법령으로도 대체불가토큰(NFT)에 부분적으로 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혀 과세 여부와 그 범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3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달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원들의 NFT 과세 관련 질문에 "현행 규정으로도 NFT에 대해 과세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답변했다.도 부위원장은 "NFT는 현재의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포섭할 수 있다"며 과세 대상으로 판단했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FIU는 "NFT 대부분은 가상자산이 아니지만 일부는 현행 특금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르면 세제당국이 과세할 근거가 있다는 뜻"이라며 "이는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일관된 입장이고,"다만 어떤 NFT를 과세할지는 최종적으로 세제당국이 결정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금융당국은 NFT 가운데 대량 발행돼 투자와 지불의 수단이 되는 것은 현행 특금법의 가상자산에 포함된다고 본다.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NFT 과세는 부처 간 협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며 "구체적으로 NFT 과세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는 세제당국이 특금법을 바탕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피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국세청비록 65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5> [국세청비록 65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국세청, 사익추구 일삼는 사주일가 편법 증여 전방위적 검증 나서다상생과 포용으로 세무조사를 감싼다. 그 온기가 경제 전반에 퍼져나가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윤활유 역할로 반전시킨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청사진이다. 코로나19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가 미래 경제, 사회의 불확실성을 더욱 깊어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사주일가 편법 증여, 재산형성 과정 등 관련 기업과의 거래내역까지도 샅샅이 뒤져 전방위적 검증에 나선다. 고의적 조세 포탈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을 서슴지 않겠다는 게 국세청의 칼날 같은 세무조사 향후대책이다.밥 먹듯 자행하고 있는 불공정·반사회적 탈세행위자공정성 해치는 호화·사치 생활자 검증 망에 딱 걸려코로나 위기상황을 교묘히 편승하여 불법,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는 민생침해 탈세자들이 사익만을 추구해서 서민과 영세사업자들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주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분석이다.이들은 호화 요트, 슈퍼 카, 명품 등을 법인 명의로 사들여 호화, 사치생활을 누리고 있는가 하면 탈루한 소득을 가족들에게 편법 증여하는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밥 먹듯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 검증망에 딱 걸려들고 말았다.공정성을 해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변칙 증여혐의자들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 착수 대상자들이다. 이른바 연소자가 그 혐의 대상자가 돼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부모의 조력을 받아 고가 재산을 편법으로 취득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경제활동 기반까지 변칙지원 받은 혐의자로 변신했다.또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허위 차입계약을 체결하여 증여를 은닉하거나, 고액 채무를 부모가 대신하여 변제한 혐의도 받았다. 또한 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경영권 승계를 받았는가 하면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 편법 증여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현금 증여 받고도 소득신고를 누락 시키는 등 명품사재기 등 호화사치생활을 일삼아 온 혐의가 있는 이른바 프리랜서도 조사대상으로 올라있다. 특히 국세청은 자력 없는 연소자의 재산취득에 대해서는 검증범위를 확대해 왔다.대응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왔으나 자산시장 과열에 따른 ‘부동산 영끌’, ‘주식열풍’ 등 재테크 관심고조로 부동산, 주식 등 재산 취득 행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만 갔다. 고가 상가빌딩을 소유하는 등 많은 재산을 자력 없는 연소자가 축적한 이면에는 ‘부모뒷배’를 이용해서 부(富)를 이룬 사례가 숨겨져 있다.자력 없는 연소자 재산취득 검증 범위 확대탈세 혐의자 추출 시스템 풀가동 세무조사 착수숨긴 소득이라서 신고 누락은 불을 보듯 뻔했다. 증여세 신고 누락 등 변칙적 탈루행위는 곧 사회통합 저해로 말할 것도 없다. 공정사회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자력 없는 연소자가 고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바로 자금출처조사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구축된 검증시스템을 지체 없이 풀가동, 탈세 혐의자를 추출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된 대상자가 446명에 이른다고 밝힌바 있다.몇몇 주요 조사대상자 선정현황과 사례를 살펴본다. 프랜차이즈업의 실제 사업주인 아버지는 고액체납자인데, 체납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연소자인 자녀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소득을 상가건물과 토지 취득 자금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았다. 그 업체는 가맹비 및 매출을 신고 누락한 혐의로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됐고 관련 사업체 동시조사도 받게 된 케이스다.자력이 없는 연소자가 고가주택이나 상가빌딩 등을 소유하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부모의 매출을 누락하거나 소득을 은닉한 재산을 취득자금으로 편법 증여한 사례가 분명하다. 자금출처조사는 물론 부친의 사업장 및 어머니 형을 관련인으로 선정하여 관련 사업체 동시조사인 법인통합조사를 받게 됐다.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취득자금 차입금처럼 속여허위계약 체결 만기시점에 채무 미상환 증여 은닉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연소자는 또 있다. 재산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았음에도 차입한 것처럼 신고, 허위계약을 체결하여 만기시점에 채무를 미상환하는 방식으로 증여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례도 있다. 부모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차입한 후 부모가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변칙 증여 받은 연소자가 자그마치 72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편법 증여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고 있는 연소자자녀의 혐의가 확인된 사례를 더 파고들어가 보면, 소득 등이 전혀 없음에도 신도시 소재 고가 상가빌딩이나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를 빼놓을 수 없겠다.대도시 중심권 상가건물을 취득, 병원을 개업한 연소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이루어졌다.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으로부터 상가건물 취득자금과 병원 창업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세무조사 대상이 됨은 당연하다. 또 부친의 부동산을 담보로 고액의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본인 사업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해왔다.수년간의 대출이자 및 대출 원금을 부친이 대신 상환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비상장 기업의 주식 변동내역을 정밀 분석해보니, 공개되지 않은 기업 정보를 이용하여 연소자 자녀에게 저가로 주식을 이전하는 등 변칙탈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포착됐다.연소자 자녀가 실제 증여 받은 명의신탁 주식형식상으로 양수하는 방식으로 가장, 증여세 탈루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첫째, 부모가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연소자 자녀가 실제 증여받았음에도 형식상으로 양수하는 방식으로 가장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았고 둘째, 자력 없이 주식펀드 등을 취득한 경우 또는 스스로 취득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연소자 등 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재산가치가 상승한 사례도 있다.셋째, 유상 증자 시 부모가 인수 포기한 주식을 재배정 받는 방식으로 이익을 변칙 분여 받은 혐의가 있는 사례도 있었고 넷째, 변칙적인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부모로부터 주식 등을 편법 이전받은 연소자 주주 등 197명을 국세청은 조사대상으로 확정했다.이밖에도 법인 임원인 아버지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미성년 자녀에게 부당한 투자이익을 증여할 목적으로 고액의 펀드 출자금을 증여한 혐의도 포착했다. 또 사주인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지배하고 있는 발행법인의 유상 증자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실시하면서, 인수 포기한 본인 지분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재배정하여 초과인수한 지분에 상당하는 증여이익을 분여한 혐의를 받은 사례다.시대 흐름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최근 각광받고 있는 개인 인터넷 방송이다. 과세당국에서도 이들 방송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고 명품 사재기 등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한 연소자 사업가를 면밀 분석해 왔다. 그 결과 소득을 신고 누락하거나 가공경비 등을 통해 실제 소득을 감춰온 혐의자(22명)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는 자금 흐름의 전 과정을 확인하여 차명계좌, 불법자금 은닉 여부까지 정밀 검증하게 된다. 특히 본인 소유 매니지먼트 법인으로부터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태로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확인되면 자금출처조사는 물론 관련 사업체 동시조사도 받게 된다.실제 연소자A는 개인방송 및 화보발행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액이 연간 수억원에 달하고 있고 개인 후원계좌를 통해 고액의 금전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고, 본인 소유 매니지먼트 법인으로부터 매년 수억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태로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확인됐다.A연소자는 개인통합조사 및 자금출처조사 등 동시조사를 피할 길이 없게 됐다. 과세당국은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연령, 소득 등 재산 상태를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그 재산을 스스로 일구어냈다고 보기 힘든 경우 일단 누구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그런 다음에 증여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취득자에게 자금출처소명자료를 요구하게 된다. 이때 자금출처 입증이 안 되면 자금출처조사를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때문에 자금출처조사는 누구나 무작위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수입이나 자기재산을 처분하여 구입한 자료가 증명되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다시 말하면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에 필요한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다. 조사 결과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확인되면 합당한 증여세를 물게 된다. 때문에 자력 없는 미성년자가 집을 사면 당연히 집을 산 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가 뒤따른다. 성년이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큰 집을 살 경우도 자금출처조사가 실행된다고 보아야 한다.김대지 국세청장도 사회통합과 공정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변칙적 탈루행위 차단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고 세무조사 착수배경을 밝혔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상속증여세가 16조 이상 걷힐 것으로 내다보았다. 특히 “증여 건수와 액수가 재정당국의 예측범위를 크게 뛰어넘고 있다”고 전제하고 “증여세가 많이 걷히는 것은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그러나 기재부는 올해 상속세와 증여세 예산액으로 각각 5조 6368억, 6조 2930억원을 전망했는데, 이 추세로 세수가 걷힐 경우 4조원 이상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보았다.[프로필] 김종규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비록 64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4> [국세청비록 63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3> [국세청비록 62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2> [국세청비록 61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1> [국세청비록 60회] '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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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기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아시아나 유동성 '경고등' 해 넘기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아시아나 유동성 '경고등'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결합 승인이 올해를 넘길 것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아시아나항공의 재정 상황으로 인해 양사 결합에 난항이 예상된다.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별도 재무제표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올해 3분기 자본총계는 3천292억원, 자본금은 3천720억원이다. 자본잠식률은 11%대다.지난해 1분기 자본총계가 709억원까지 감소하며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아시아나항공은 영구채 발행으로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지난해 3분기 다시 자본잠식률이 50%까지 오르며 자본잠식에 빠졌었다.지난해 말 무상감자를 통해 자본잠식에서 탈출했지만, 올해 3분기 다시 자본잠식에 빠지며 유동성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대한항공으로부터 인수 자금 1조원을 받았지만, 유동성 위기에서 탈출하지 못한 모습이다.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으로부터 계약금 3천억원, 중도금 4천억원을 받았지만, 해당 자금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물영업 호조로 실질 유동성에는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1천343.80%에서 올해 3분기 3천668.34%로 치솟았다.아시아나항공의 유동부채는 5조1천456억원으로 유동자산은 1조8천259억원을 넘어섰다. 단기차입금 2조5천560억원을 포함해 1년내 상환해야 할 부채도 3조원가량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아시아나항공은 부채비율 상승에 대해 국세청이 2015~2017년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 1천69억원이 법인세 비용으로 반영되면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아시아나항공은 올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2천44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금융 이자 비용으로만 2천415억원을 지출해 이자 갚기에 급급한 상황이다.영구채 배당금까지 포함하면 실질 이자 비용이 3천92억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영업이익만으로 이자를 갚지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일시적으로 화물로 영업이익을 냈지만, 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며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의 등장과 국내 코로나19 재확산도 아시아나항공의 유동성 위기를 더 커지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이처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 생존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지만, 대한항공과의 통합을 위한 필수 절차인 한국과 주요국의 기업결합심사는 여전히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주요국의 기업결합심사가 승인돼야 아시아나항공은 예정된 인수 잔금 8천억원을 대한항공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한국 공정위는 연내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전원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전원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에야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현재 국토교통부와 통합 이후 발생할 독점을 방지할 방안을 논의 중이다.대한항공의 운수권이나 공항 슬롯(공항 이착륙 능력)을 회수해 저비용항공사(LCC)에 재분배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통합항공사의 경쟁력 훼손과 인력 구조조정 우려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국토부는 제조업과 다른 항공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제조업 기업 결합 심사 때 시장 점유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독과점을 방지하지만, 외항사가 존재하는 항공업의 경우 국내 점유율만으로 독점을 판단할 수 없다는 논리다.해외 기업결합심사도 주요국인 미국, 중국, EU(유럽연합), 일본에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해외 경쟁당국은 한국 공정위의 심사가 지연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결합이 시급한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현재 EU는 본심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일본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사 통합은 국가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며 "통합을 위해 과도한 조건을 내건다면 기업결합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규 칼럼] 국세청에도 임인년 새 년(年)이 왔는데... [시론] 스태그플레이션 체감 중 인천본부세관, 요소수 합동 단속 TF 구성..."매점매석 행위 점검" 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통과...이르면 내년 3월 정상화 대한항공, 3분기 매출 44%·영업이익 5671% 증가...흑자 전환 성공
[인터뷰] 조세불복 전문가 이진우 금천세무서장 [인터뷰] 조세불복 전문가 이진우 금천세무서장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코로나19 상황이지만 화상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납세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납세자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하여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들의 편안한 신뢰세정을 구현해 오고 있는 이진우 금천세무서장을 조세금융신문이 만나봤다.이진우 금천세무서장은 빠른 경제회복과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편안한 세정운영에 앞장서고 있었다.그는 직원시절에도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국세청 재산세국 부동산투기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면서 후배 국세공무원들을 길러내는 등 교육원 상속세 및 증여세 교수로 활약했다.소위 지덕체 등 검증된 사람만이 입성할 수 있다는 서울국세청 조사1국에 입성해 유수의 대형법인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수행하기도 했던 장본인이다. 특히 서울국세청 송무국에서 4년간 상속·증여세 소송팀장, 총괄팀장, 심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변호사 및 소송수행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소송기법과 서면작성 방법을 전수하는 등 신설된 송무국 안정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서기관으로 승진하였다.초임기관장으로는 순천세무서장을 지낸 뒤 서울국세청 송무국 송무2과장을 거쳐 현재 금천세무서장을 맡고있다.◇ 우선 금천세무서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면금천세무서에는 항상 얼굴이 밝고 역량있는 직원들과 관리자들이 동고동락하는 곳입니다.금천세무서는 과거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던 한국 수출의 중심 옛 구로공단 중 2·3공단을 관할하고 있으며, 현재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명칭도 바뀌고 업종 구성도 바이오·전기전자 등 IT산업과 대형쇼핑몰 등 신성장 업종 중심으로 변화되었습니다.특히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신축 등이 증가됨에 따라 사업자 수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금천세무서는 지난 1996년 7월 지금의 명칭(구 시흥세무서)을 갖게 되었으며, 1999년 9월 관악세무서와 한 차례 통합되었다가 2015년 4월 다시 분리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또한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추억이 담긴 곳이기도 합니다. 2004년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 근무할 당시 동료들과 악성 민원을 슬기롭게 잘 해결했던 기억, 고충청구를 하였던 납세자들로부터 10여통의 친절 감사편지를 받았던 일, 안양천에서 동료들과 인라인을 타던 일 등 좋은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금천세무서에 대한 추억이많다고 하셨는데,과거에 해결하신고충민원 중 기억에 남는 사례 하나 소개해 주신다면.요즘으로 보면, 국세청의 적극 행정을 펼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납세자보호실에 중학생 성적표 하나 들고 오셔서 말 한마디 못하고, 눈물만 흘리시던 한 민원인이 있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남편 명의로 연금보험과 교육보험에 가입해 IMF로 형편이 어려워도 음식점 설거지 등을 하면서 13년간 보험금만 바라보며 살아 왔지만 남편의 국세체납에 따라 해당 보험금이 압류되어 딸의 공부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체납자인 남편 보험금을 압류한 것이라 적법하니 어쩔 수 없다고 돌려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체납담당자가 민원인을 납세자보호실에 안내하였고, 납세자보호실에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가지고 법령검토와 사실관계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결국 일부 체납액의 시효가 소멸되었던 점 등을 파악하고 연금보험을 해지해 남은 체납액을 충당함으로써 교육보험을 유지 시켜드렸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잘 처리된 이후, 민원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마음의 꽃다발을 엮어 금천세무서 고충담당관님께 드립니다”라는 미담사례를 소개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 스스로도 가슴 뿌듯하여 그 사례를 아직도 보관하고 있습니다.해당 민원인은 잊을 만하면 따님이 명문고와 유수의 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대기업에 취업한 소식 등을 전해 오고 있습니다. 오래되어 얼굴도 기억나지 않지만 세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지금도 가끔 연락이 오곤 합니다.◇ 품격있는 ‘명품 세무서’로 거듭나기 위해 취임 이후 추진해 왔던 ‘기관운영 비법’을 소개해 주신다면국세청장님 등 간부님들께서는 ‘국세청 세수의 대부분이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 납부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느끼는 작은 불편과 불만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불편한 점이 없는지, 항상 납세자의 시각에서 어려운 사정과 애로사항을 진심으로 헤아리는 따뜻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하시고 계십니다.우리 금천세무서에서는 이러한 세정철학을 토대로 업무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과세 처분이 적법하더라도 세법 절차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친지 그리고 형제들을 대하는 것처럼 현장에 있는 우리가 납세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결책을 고민한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납세자가 국세행정을 신뢰하리라고 확신합니다.저는 이름있는 ‘名品 세무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밝은 ‘明品 세무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얼룩져 있었던 현관 간판을 ‘국민이 편안한, 더 나은 국세행정’으로 깨끗하게 바꾸고, 직원들과 납세자들이 편안하게 업무를 보도록 합동민원창구를 만들고 세무서 근무 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업무는 과장과 팀장에게 적극적으로 위임하고 비대면 보고서 등에서 직원들의 장점을 발굴하여 칭찬하고, 늘 연구하는 자세를 갖도록 독려하면서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좌우명이나 좌표를 바꿀만한 책이나 문장, 그리고 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었다면말씀해 주십시요.좌우명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평소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말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직역하게 되면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 낸다’는 뜻인데 결국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먹느냐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서 행복해 질 수도 있고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모든 일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할 때 조금이라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또 하나는 끝 마무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일을 하던지 80%정도 완성하여 칭찬을 받을 수 있더라도 20%를 마저 더 채워서 100%를 달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150% 이상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쌓여서 본인의 이름 값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제 기억에 남는 것으로 책보다는 영화 ‘빠삐용’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국세공무원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납세자들이 빠삐용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빠삐용 입장에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또 연구하고 노력하여 끝내는 성공해 내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아마도 저도 노력파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나에게 국세공무원’ 이란 어떤 의미인가요.한마디로 ‘인생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정과 젊음을 다 바쳐서 평생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86년 3월 국세청에 입사해 근 36년여 동안 생활해 온 세월이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단 저 뿐만 아니라, 국세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해 왔기 때문에 인생 그 자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서울국세청 송무2과장 시절 전문가들도 해결이 어렵다던 환차익 관련 민사소송을 송무국 전 직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연내에 종결한 것과 소송을 직접 수행하였던 경험을 조세심판 수행에 접목하여 일선 세무서 조세심판 수행 역량을 강화시켰던 것이 자긍심이라면 자긍심으로 기억됩니다.◇ 변호사도 아닌데 조세소송 등 불복전문가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요.조사국에서 팀장으로 근무할 때 2015년 서울국세청 송무국이 신설되면서 상속·증여세 소송팀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법정에 서 보지도 못하고 준비서면 작성도 해 보지도 않았고 소송 경험도 없었는데 소송팀장으로 명을 받아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소송 기초부터 밤을 새워 공부하고 조사국 팀장 경험 및 오랜 국세경력을 바탕으로 더 많은 증빙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다양한 관련 논문과 선행 판례 등을 검토하여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과를 올렸습니다.총괄팀장으로 부임해서는 다양한 소송대응 방안 수립, 소송자료실 마련, 이달의 국승인제도 도입, 소송수행자 교육 등 송무국 직원들이 소송을 제대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심판팀장으로 재직 당시에는 일선 세무서 조세심판 수행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고액사건 송무국 직접 수행, 표준답변서 작성 보급, 불복대응 요령 교육 등을 하였고, 중요 심판사건은 직접 답변서나 보충서면을 작성하였고 조세심판원 심판관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의견진술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점이 부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선 기관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다면무엇보다 제게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김대지 국세청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항상 매사에 ‘본인의 이름값’에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자세로 업무에 임해 왔습니다.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동안 해 보지 않았던 업무를 많이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다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새로 찾아가면서 업무를 배우고 집행했습니다.처음 납세자보호실 근무,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송무국에서의 직접 소송수행 등 다 처음 접하는 분야였지만 공부하면서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늘 어떠한 상황, 어떠한 위치가 되었을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자세와 습관을 가진다면 본인의 이름에 흠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둘째, 도전정신을 가지고 자기계발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새로운 일을 접할 때 다른 유사 사례가 있는지 우선 찾게 됩니다. 그러나 기존 사례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미리 포기하지 말고 세무전문가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연구하여 새로운 사례를 제대로 잘 만들어 다른 동료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입니다.셋째, 본청 또는 지방청 근무를 적극 권유합니다. 국세공무원 생활 36년여를 뒤 돌아볼 때 지방청과 국세청(본청) 근무경험이 국세공무원으로서의 생활 내내 도움이 되었습니다. 업무의 중요도와 강도가 센 만큼 더 최선을 다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지금의 저를 있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특히 ‘코로나19’ 시대이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간에 경험을 공유하고 배려하면서, 즐거움과 행복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코로나 시대에 납세자와 그리고 직원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코로나 19상황 때문에 어느 한 장소에 납세자가 모여서 신고 간담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환차익 사건과 관련된 화상간담회를 하였던 경험을 살려 전국세무서 최초로 ‘화상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관내 세무대리인, 사업자들께 신고관리 기본방향,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이 담긴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프로필] 이진우 금천세무서장▲66년▲충남예산 ▲삽교고 ▲세무대 4기▲국세공무원 교육원 교수과 ▲서울청 조사1국 조사3과▲서울청 송무국 송무1과 총괄팀장▲서울청 송무국 송무1과 심판관리팀장▲서울청 송무국 송무1과 평가팀장▲순천세무서장 ▲서울청 송무2과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관세청 직원 근무태만 의혹'...정일영 의원 "'제 식구 감싸기'가 문제의 원인" 대구경북지역, 글로벌 입맛 사로잡은 K-푸드 수출 호조 [초대석] 김병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백운광장 '천지개벽', "동네마다 '생활SOC' 쌓았다" [초대석]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떠났던 광주는 옛말, 찾아오는 광주 됐다" [인터뷰]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 "관세행정 사각지대 발굴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