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금융

전체 : 4,917건


애플페이, 카드업계 생태계 교란 일으키나?…한국 출시 ‘공식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이르면 3월부터 국내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애플페이 도입이 공식화 되면서 카드업계 지각변동이 예고됐다.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애플이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를 8일 공식화 했다. 애플페이가 국내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약 4개월 만이다.휴대전화 단말기를 활용한 결제 서비스가 사실상 삼성페이 독점 체제에서 경쟁 구도에 돌입한 셈이다. 이로써 국내 아이폰 이용자들도 애플페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애플페이 서비스가 시행되는 구체적인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다음 달 초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당초 애플페이 도입 예정일은 지난 11월 30일이었지만, 금융당국에서는 국내 가맹점 결제 업무의 해외 사업자 위탁 처리, 근거리무선통신(NFC) 단말기 보급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 검토에 들어가면서 애플페이 출시는 무기한 연기됐다.여기에 현대카드가 금융당국의 유권 해석 과정에서 국내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하며 애플페이 도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어 지난달 25일 금융당국은 여신금융협회와 국내 전업 카드사 3곳(신한·삼성·BC카드)의 실무진을 모아 애플페이 관련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다.애플페이 도입에 따라 국내 간편결제 업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자도 같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동산PF 리스크 금융권 옮겨붙나…금융당국, 전열 가다듬고 총력대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리 인상기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고 건설 원자재값이 인상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중심으로 2금융권 연체율에 경고등이 켜졌다.향후 집값 하락 폭이 더 확대될 경우 부동산 PF 중심으로 부실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가운데 증권사 연체율이 8%대에 도달하며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권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금융당국은 리스크 집중 점검 등을 통해 선제적 대응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국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전년 말 대비 15조1000억원 증가한 125조3000억원이었다. 2년 전인 2020년 말과 비교하면 무려 35조원이나 늘었다.부동산 PF 대출잔액은 업권별로 살펴보면 보험(44조1000억원, 35.2%), 은행(34조1000억원, 27.2%), 여신전문금융회사(27조1000억원, 21.6%), 저축은행(10조7000억원, 8.5%), 상호금융(4조8000억원, 3.8%), 증권(4조5000억원, 3.6%) 순이었다.문제는 대출잔액 총액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만큼 연체율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금융사 건전성에 치명타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특히 증권사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했다. 2021년 말 3.7%였던 증권사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약 9개월 만인 지난해 9월 말 기준 8.2%로 무려 4.5%p나 증가했다. 2019년 1.3%였던 것과 비교하면 6배 이상 늘었다.저축은행은 2021년 말 대비 1.18%p 증가한 2.37%였고, 여신전문회사는 0.6%p 증가한 1.07%였으며 보험사는 0.33%p 증가한 0.4%였다.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연체율이 확대되며 금융안정을 저해, 금융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금독원이 지난 6일 발표한 ‘2023년 업무계획’을 살펴보면 이같은 계획이 잘 반영돼 있다.금감원은 올해 부동산발(發) 시장 위험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부동산 PF 리스크를 집중 점검하고 선제적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금융권역별로 관리되고 있는 부동산 PF 관리체계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 관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증권사의 유도성 리스크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여전사 등의 자금조달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한 부실 우려 기업에 대해선 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해 위험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 중 PF 대주단 협약 개정 및 협의회 출범도 계획 중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만들어진 대주단 협의회를 모태로 운영되며, 부실 PF 사업장으 ㅣ자율적인 정리를 유도하는 기능을 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카드사들, 금리인상기 조달비용 급증에 실적 ‘뒷걸음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금리 인상과 경기 하강으로 주요 카드사들의 실적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금리 인상기 금융지주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지만, 각 계열 카드사들은 전년 대비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다. 대출자산이 꾸준히 상승해 영업이익은 늘었지만 금리 상승으로 조달비용이 급증, 되려 실적 하방 압력으로 이어졌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의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한 6414억원을 기록했고, KB국민카드 또한 전년 동기 대비 9.6% 줄어든 378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우리카드는 전년 대비 37억원이 증가한 204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성장폭은 1.84%에 그쳤다.지난해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영향으로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크게 늘었음에도 카드사들의 실적이 이처럼 저조했던 배경에는 금리 상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신용카드 매출과 대출상품, 리스 등으로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했지만 금리 인상기 조달 금리 상승 부담이 더 컸다.카드사들은 은행과 달리 예적금 등 수신 기능이 없어 카드론(장기카드대출) 등 대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70% 이상을 여신전문금융회사채를 통해 조달한다. 그런데 기준금리가 오를 경우 채권금리가 덩달아 오르고 카드사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 다는 점이 문제다. 결과적으로 조달 금리가 오르면 카드사의 수익성은 악화된다.금융권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에 “금리 상승기 자금 조달에 있어 부담이 커진 부분이 실적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액 2조5천억 돌파...신청자 수 1만7,267명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진=캠코]" width="696"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출범한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신청액이 2조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1만7천267명이며, 이들이 신청한 채무액은 2조5천433억원으로 집계됐다.업권별 채무조정 신청 현황을 보면 은행이 7천92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보증기관(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 등)이 4천361억원, 여신금융(카드사, 캐피탈 등) 3천581억원, 상호금융 3천515억원 등 순이다.지난해 10월 4일 공식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사태 여파로 불어난 부채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통해 마련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하나금융, 튀르키예 지진 피해 구호금 30만달러 긴급지원 하나금융그룹 [사진=하나금융]"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하나금융그룹은 8일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글로벌 구호단체 등을 통해 총 30만 달러의 긴급 구호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하나금융에 따르면 이번 긴급 지원은 글로벌 사회 구성원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전 세계적인 구호 활동에 동참하는 인도적 차원에서 결정됐다. 글로벌 25개 지역 206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하나금융은 국내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다.하나금융은 지난 2020년 인도네시아 보건부에 코로나19 진단 키트 1만개를 기부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베트남 중부 홍수 지역에 앰뷸런스 차량과 홍수 대피시설를 위한 지원금을 전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KB금융그룹, 튀르키예 지진 피해 구호성금 3억원 전달 KB금융그룹 [사진=KB금융]"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KB금융그룹이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 고통받는 튀르키예 국민들을 위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결의와 연대에 적극 동참한다.KB금융은 8일 모바일 앱 등에서 캠페인 활동을 진행해 국민들이 참여한 기부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칭 적립, 최대 3억원의 구호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당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현지 주민의 긴급 구호와 복구활동, 이재민을 위한 임시 보호소 운영과 의료 지원 등에 사용된다.13일부터 이달 말까지 KB국민은행의 KB스타뱅킹과 인터넷뱅킹, KB증권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마블(M-able)과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KB국민카드의 KB페이와 홈페이지에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개인별 기부 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조회 및 기부금 처리가 가능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우리금융, 튀르키예 지진 이재민에 30만 달러 긴급지원 튀르키예 지진 피해 대응을 위해 출국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가 8일 튀르키예 가지안텝 공항에 도착해 구호장비를 하역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긴급구호대]" width="680"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우리금융그룹은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위해 30만 달러를 긴급지원한다.우리금융은 8일 국제 구호개발과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는 KCOC(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를 통해 30만 달러를 긴급 지원한다면서 기부금은 이재민의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과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우리금융그룹은 지난 2011년 일본 지진, 2013년과 2021년 필리핀 태풍 피해에도 기부금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사회공헌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이재민들의 일상회복을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재해와 재난 복구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산은 노사, ‘부산이전’ 갈등격화…노조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DB산업은행 부산이전을 두고 노사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노조 측이 법적 대응에 돌입한다.노조는 지난달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기한데 이어 이번엔 사측의 인사발령에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 전보 발령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8일 산업은행 노조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부산 전보 발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이날 노조는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1항을 위반해 본점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직원 45명을 발령내는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산업은행 노조는 가처분신청서와 함께 산업은행 직원 및 가족 2700여명이 날인한 불법 행위 규탄 탄원서와 산업은행의 불법 전보 발령 효력을 정지할 것을 촉구하는 현역 국회의원 및 정당 대표 16인의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했다.이와 관련 노조는 “산업은행 본점 이전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가 선행돼야 하지만 강석훈 회장은 사무실과 직원 숙소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 불법 부산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며 불법적 전보발령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임 신한은행장에 정상혁 부행장 추천…7일 이내 최종 선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용구 신한은행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취임 한 달여 만에 사임하면서 신한은행장 자리가 공석이 된 가운데 신임신한은행장 후보에 정상혁 부행장이 추천됐다.8일 신한금융그룹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세종대로에 위치한 본사에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자경위)와 임시 이사회를 열고 신임 신한은행장으로 정상혁 부행장을 추천했다고 밝혔다.신한금융 관계자는 “지난 12월 취임한 한용구 은행장이 건강상의 사유로 사임의사를 밝힘에 따라 신한금융 자경위와 이사회는 그룹의 핵심 자회사로서 은행이 국내외 금융시장 및 그룹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해 은행장 경영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신임 신한은행장 후보를 추천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자경위를 통해 신임 은행장 후보로 추천된 정 부행장은 진옥동 차기 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1964년생인 그는 덕원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신한은행에 입행해 비서실장과 경영기획그룹 상무 등을 역임했고 2020년 경영기획그룹장을 지낸 뒤 올해 1월부터 자금시장그룹장을 맡고 있다.정 부행장은 전통적 은행산업의 특성과 최근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보유하고 있고, 리테일과 기업금융 영업점장 근무 시 탁월한 영업성과를 보여주는 등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과 시장 니즈를 빠르게 파악하고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량이 뛰어나다는 평가도 함께다.또 정 부행장은 현재 자금시장그룹장으로 자금 조달 및 운용, 자본정책 실행 등을 총괄하며 자본시장 현황과 ALM 정책 및 리스크 관리 등 내부 사정에 정통해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현재 금융환경에서 위기대응 역량을 갖춘 적임자로 알려졌다.신한금융 관계자는 “지난 연말 신임 은행장 후보에 대한 심의 과정을 통해 그간 체계적으로 육성되어 온 다수의 후보군에 대해 이미 폭넓은 검토를 진행한 바 있어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이번 신임 은행장 후보 심의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됐다”며 “그룹의 핵심 자회사인 은행의 경영안정을 위해 후보의 업무역량과 함께 안정적으로 조직을 이끌 수 잇는 리더십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이날 은행장 후보로 추천된 정 부행장은 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및 주주총회를 거쳐 약 7일 이내 신임 신한은행장에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데스크 칼럼] 분열을 딛고 연대를 실천, 상생공영의 지구촌으로 나가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무역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은 달러 의존도(Dependency)보다는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분열(Political fragmentation)이 조금 더 걱정스럽습니다. 이 때문에 무역에 대한 집중도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 나라들의 대한 무역선을 다변화(Diversification)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한국시간) ‘행동하는 연대를 위하여(Solidarity in Action)’라는 주제로 연설하면서 당면한 지구촌의 도전은 ‘블록화’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 경제질서를 보편적 규범에 기반한 자유 무역 체제로 복원하고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복합위기를 부른 것은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 기술패권 경쟁, 다자무역체제의 퇴조, 이에 따른 공급망 분절화 등이라고 지적했다.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에 관한 협력이 국가들 사이에서 패키지로 운용되면서 블록화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특히 “분절된 세계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계경제의 성장과 인류의 자유 확장에 기여해 온 자유무역 체제는 절대 포기해서 안 되는 글로벌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장벽을 쌓고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이창용 한국은행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건너 지구촌의 분열, 분절을 언급한 것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지도자들이 과거 냉전시대와 같은 진영체제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최근 우크라이나 야당 정치인은 독특한 주장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쟁에 반대해 구금됐다가 러시아로 망명한 이 야당정치인은 과거 1990년대 냉전 종식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지금의 지구촌 정세를 우려했다. 그는 냉전 해소를 ‘군사대결로부터 벗어나 무역과 경제통합의 새 국제관계로 옮아가는 과정’으로 평가했다.동이든, 서든 한쪽이 배타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새로운 지정학(Geopolitics)을 구축하는 계기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최근 세계는 냉전이 전의 시기로 복귀하는 조짐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과 대립하면서 지구촌 전역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누가 잘했고, 잘못했느냐를 떠나 이렇게 냉전 시기로 되돌아 가는 것은 모든 나라에 적잖은 부담을 준다. 동서냉전 해소 이후 또 다시 어느 쪽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은 지금의 경제활동무대가 개념적으로 반토막난다는 의미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타격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클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전 세계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상품과 자본, 지식과 정보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다양성을 보장하고 연결성을 확대해 작은 블록을 점점 더 큰 블록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한 것은 시의적절한 메시지로 평가된다.윤 대통령은 세계화 과정에서 실물경제의 금융화와 양극화라는 문제가 불거졌지만, 그럼에도 다자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를 존중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유엔총회에서 강조한 국제규범체계와 유엔 시스템 존중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세계 경제의 분절, 분열의 징후는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국제사회가 연대의 관점을 잃지 않고, 특정 국가, 특정 블럭, 나아가 특정 진영의 배타적 이익 대신 지구촌 상생의 이익을 꾀할 때만이 평화롭게 조율될 수 있다. 각국 지도자들이 윤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당부한 ‘행동하는 연대’에 적극 화답하기를 바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