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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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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원장 교체에 감사원 감사...인사태풍 불까 전전긍긍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각종 금융사고에 시달려온 금융감독원이 원장의 사의 표명에 이어 감사원 감사까지 받게 되면서 금융사정기관 내부가 급격히 경색되고 있다.1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금융위원장과 달리 금감원장은 당분간 유임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정은보 금감원장이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하자 금감원 임원들이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정 원장은 지난해 8월 취임 후 연말 임원 및 실국장 인사를 단행했는데 새 원장이 오게 되면 불과 반년도 안돼 또다시 대대적인 인사 태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 까닭이다. 더구나 정권마저 바뀐 상황이라 새 정부의 신임 원장이 오면 현 임원들의 자리보전이더욱 힘들어진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후임 금감원장으로 금감원을 경험해 본 검사 출신들이 거론되면서 향후 대대적인 내부 조직 개편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 금감원 직원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이러다 보니 정 원장 취임 후 금융 사고 때마다 선제 대응을 강조하던 금감원이 이번 한국산 코인 '루나'의 폭락 사태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부 나오고 있다.금융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금감원도 이런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인 감독 및 제재 권한이 없기는 하지만 '금융소비자 주의보' 등을 통해 나름대로 투자자 보호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정 원장 17일에서야 임원 회의에서 루나 사태에 대해 "가상자산시장의 신뢰도 저하 및 이용자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현재 관계 법령 부재에 따라 감독 당국의 역할이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이번 사태 관련 피해 현황과 발생원인 등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여기에 감사원이 사실상 금감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조직 전체가 숨을 죽인 상황이다. 감사원의 금감원에 대한 본감사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예정돼있다.하지만 본감사에 앞서 감사원이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에 대한 자료 등을 집중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우리은행 직원의 614억원 횡령이 발생한 기간에 금감원이 우리은행에 대해 11번이나 검사했지만 이런 정황을 전혀 적발하지 못했던 점 등이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집중적으로 파헤쳐질 것으로 보인다.금감원 내부에서는 감사원의 강도 높은 자료 요청에 내부 입단속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감사가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푸념이 터져 나오고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금감원에 감사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게 1주일을 넘었다고 들었다"면서 "원장 교체에 감사원 감사까지 금감원 분위기가 뒤숭숭해 금융사들 또한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 9개 공공기관, 사회적경제 지원 기금 51억7천만원 조성 부산 9개 공공기관, 사회적경제 기금 전달  [사진=부산도시공사]"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부산지역 9개 공공기관은 17일 부산국제금융센터 3층 캠코마루에서 '부산 사회적경제 지원 기금(BEF)'으로 조성한 11억7천만원을 위탁관리 기관인 사회적기업연구원에 전달했다.참여 공공기관은 기술보증기금, 부산도시공사, 부산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이다.이들은 2018년부터 부산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5년간 5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4년간 40억원을 조성한 데 이어 올해 11억7천만원을 추가해 누적 기금이 51억7천만원에 달했다.지난 4년간 신규 일자리 166개 창출, 매출 56억원 증대라는 실질적 성과도 거뒀다.올해부터 BEF 금융지원 사업은 기존 사회적경제 조직에 더해 소셜벤처까지 투자대상을 확대한다.9개 공공기관은 BEF을 활용해 금융투자와 전문가 컨설팅, 투자연계 등을 지원하는 'BEF 임팩트 오디션'(가칭)과 2개 기업에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하는 '사회가치형 SIB(Social Impact Bond)' 사업도 추진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화생명보험 신용등급 'AA+'로 하향...등급 전망은 '안정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는 17일 각각 한화생명보험의 보험금지급능력평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 조정했다.등급 하향에 따라 등급 전망은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됐다.나이스신평은 한화생명보험에 대해 "업계 상위권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보험영업 부문의 현금흐름 개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투자영업이익 변동성이 증대됐다"며 "이에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이 과거보다 저하됐다"고 평가했다.한기평은 "2020년과 2021년에 수익성 지표가 개선됐으나 수익성 회복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다"며 "기발행 자본성 증권의 조기 상환과 금리 상승으로 자본관리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한신평도 "누적된 저수익성으로 인해 자본 여력이 타 대형사 대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부채 구조와 자본 여력 등을 고려하면 2023년 새로운 회계(IFRS17) 및 감독(K-ICS) 제도 도입을 앞두고 자본관리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고 추정했다.아울러 "이차역마진으로 인한 저수익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손익 변동성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며 "채권 매각 이익 창출이 쉽지 않은 금리 환경을 고려할 때 이차역마진 부담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614억원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 50억원 더 빼돌렸다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금융당국은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이 수십억원을 더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17일 금융감독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수시 검사에서 횡령 직원 A씨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 공장에 대한 매각 계약금 약 70억원 중 50억원가량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전날 검찰에 통보했다.이 돈은 2012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이 인천 공장 부지 매각과 관련해 받은 계약금이었으며, 당시 계약 무산으로 몰수되면서 우리은행이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이 돈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긴 뒤 채권단의 요청으로 회수하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인출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614억원 횡령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달 말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수시 검사를 진행하던 중 이 계약금이 부동산 신탁사로 들어가 있던 정황을 확인했다"라며 "해당 신탁사를 추적해보니 돈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금감원은 앞으로도 관련 상황을 확인하면서 A씨의 문서위조 및 횡령 정황이 나올 때 검찰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횡령이 추가되면서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규모는 66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A씨는 2012년부터 6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고소됐다. 이 돈은 우리은행이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한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돌려줘야 했던 계약보증금이다.A씨는 2012년과 2015년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기겠다며 돈을 인출했고, 2018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 회사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한 뒤 빼돌린 것으로 우리은행은 파악하고 있다. 일단 우리은행은 횡령된 돈을 장부상 손실로 처리, 계약금 대부분을 돌려준 상황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자수첩] 김치코인 쇼크…불났는데 소방수는 어디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치코인(한국산 가상자산)으로 급부상했던 루나와 테라USD(UST)가 순식간에 폭락했다. 루나는 일주일 만에 99.99%, 테라는 80% 이상 급락했다.피해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4대 거래소 기준 루나 보유 투자자가 17만 명대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외 거래소를 통한 투자를 감안하면 실제 피해를 입은 투자자는 20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더 큰 문제는 이들 투자자 대부분의 투자 자금이 ‘영끌’과 ‘빚투’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루나 사태로 대출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은행권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게다가 루나 사태에 대한 파장은 예상보다 그 범위가 넓게 나타나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하락했고 알트코인 대장주인 이더리움도 떨어졌다. 일부 외신에선 루나 사태를 두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리먼브라더스 사태’까지 언급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투자자들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이번 사태의 소방수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하고 있지만, 하세월이다.정부는 내년까지 관련 법을 제정해 2024년 업권법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하지만 업권법 시행까지 남은 2년 사이 제2의 루나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확신할 수 없다.전문가들도 이번과 같은 사태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2024년부터 법을 시행하는 것은 다소 늦다는 의견을 공통으로 전하고 있다.당국 역시 뒷짐을 지고 있다. 감독 권한이 없으므로 시장 점검 이상의 조치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감독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는 자금세탁을 방지할 목적이지 가상자산 자체를 규율하진 않는다.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를 통해 민생 안정을 정책 최우선 과제로 꼽아왔다. 무언가 달라도, 달라야 한다.규제와 진흥이라는 건설적 가치를 전하기 전에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한 루나 사태의 실용적 수습이 먼저다.당초 윤석열 정부의 출범은 가상자산 업계에 새바람을 일으켜 줄 것으로 이해돼 왔다. 인수위가 밝힌 국정과제에서도 가상자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고 진흥시킬 것이란 의지가 선명하게 담겼다.그러나 업권법이 시행되기까지 2년을 기다리기엔, 늦다. 그 사이 법망을 벗어난 여러 행태의 가상자산 서비스들이 난무할 가능성이 있다.법안 마련에 드는 시간을 자전거로 비유한다면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는 비행기, 적어도 자동차다. 현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촌각을 다투듯 변화무쌍한 가상자산 시장을 제대로 소화하기 쉽지 않다.당장의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위해 칼을 빼든 윤석열 정부가 빠르게 문제 수습에 나서 또 다른 루나 사태를 막을 수 있길 기대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리 오르자 보험사 ‘비명’…채권값 하락에 보험금 지급력 위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최근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값이 바닥을 치자 보험사 재무 건전성 지표도 급락했다.보험사의 기초자산을 형성하는 주된 수단인 채권이 미국발 금리상승으로 폭락했기 때문이다.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 실적을 공시한 보험사들의 지급여력(RBC) 비율이 금감원 심리적 하한선(권고)인 150% 아래로 떨어졌다.한화손해보험 RBC 비율이 전 분기 말보다 54.1%포인트나 주저앉으면서 122.8%로 급락했다.흥국화재 RBC 비율은 146.65%, DB생명은 139.14%로 각각 전 분기 말 대비 8.7%, 18.5% 포인트 내려갔다.농협생명도 131.5%로 내려갔다.다른 보험사들도 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KB손해보험은 RBC 비율은 162.3%, 한화생명 161%였다. DB손해보험 188.7%, 현대해상 190.7%, 삼성화재 271.3%를 기록했다.하나생명도 171.1%를 기록하긴 했지만, 낙폭이 29.3%포인트나 됐다.푸르덴셜생명 RBC 비율이 280.7%로 상대적으로 여유롭기는 했지만, 낙폭이 61.7%포인트나 되었으며, 삼성생명도 59%포인트나 떨어지면서 246%를 기록했다. 신한라이프는 255.0%로 29.6%포인트 떨어졌다.보험사 RBC는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사의 지급여력을 뜻한다.RBC 비율이 100% 아래로 내려가면 보험금 일시 지급 능력을 상실했다는 뜻이므로 법령에서는 150%을 권고하고 130%가 되면 당국 관리 대상에 포함되며 10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보험사 RBC는 앞으로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보험사 기초자산 상당수가 채권인 탓인데 채권은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내려간다.미국은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해 금리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 이것이 실현될 경우 자산 가격의 하락은 불가피하다.보험사로서도 이를 알면서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채권 비중을 낮추기 위해 채권을 팔기 시작하면 채권값이 더 떨어지기 때문이다.일단 채권 계정을 재분류해 평가손 인식시점을 늦추고,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발행해 다른 자산들을 늘리고, 유상증자로 새 자본을 조달하려 하고 있다.농협생명은 올해 들어 유상 증자와 후순위 채권 발행 등으로 총 1조4300억원을 조달했다.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계정에서 6조원 이상 잉여액이 있기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금융당국은 금리 변동에 따른 자본 확충과 재무 건전성 확보는 원칙적으로 경영진의 책임이라면서 금리 상승에 대해 모니터링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성증권, 투자정보 전달 ‘가상인간’ 개발…유튜브 진행자로 활약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삼성증권이 국내 최초로 ‘버추얼애널리스트’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었다고 17일 밝혔다.버추얼애널리스트는 삼성증권이 애널리스트의 모습과 음성 등을 AI기술로 학습시켜 만든 가상인간으로, 텍스트만 입력하면 실제 애널리스트가 방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투자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AI학습, 3D기술 등을 통해 만들어진 가상인간은 최근 들어 SNS, 광고 등에 매체에서 활용되기 시작했으나, 실제 현업에서 활약하는 애널리스트를 복제해 만든 가상인간을 투자정보 전달에 활용하는 것은 국내에서 삼성증권이 최초다.삼성증권은 이번 버추얼 애널리스트를 AI휴먼전문기업 딥브레인과 함께 개발했으며, 삼성증권이 서울대 휴먼인터페이스 연구실과 공동 개발해 특허받은 음성합성모델도 함께 활용해 버추얼애널리스트 방송의 완성도를 높였다.삼성증권 정명지 투자정보팀장은 “버추얼애널리스트의 도입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종목이나 시장연구, 기관고객 세미나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 시간에도 버추얼애널리스트를 통해 시의적절한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게 돼 리서치 효율과 고객만족도 모두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삼성증권은 이번에 개발한 버추얼애널리스트를 활용해 지난달 말부터 국내외 시황관련 유튜브 콘텐츠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먼저 국내증시 투자자를 위해 정명지 투자정보팀장을 복제해 만든 버추얼애널리스트가 진행하는 ‘리서치 하이라이트’를 신설해, 매일 오후 3시 삼성증권이 매일매일 발간하는 리포트 중 베스트 리포트를 선택해 소개하고 요약해 전달하도록 했다.또한 해외증시 투자자를 위해서는 장효선 글로벌주식팀장을 복제해 만든 버추얼애널리스트가 진행하는 ‘미국주식 주간거래 체크포인트’, ‘미국주식 주간거래 스냅샷’, ‘미국주식 주간거래 나우’ 방송을 신설했다.이대희 삼성증권 미디어전략팀장은 “삼성증권이 제공하는 투자 콘텐츠에 맞는 혁신적이고 재미있는 전달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고객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보,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 위해 이달말 해외채권 발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신용보증기금이 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17일 신보는 해외 증권발행 주관사로 BNP파리바를 선정하고 이달 말을 목표로 달러화 표시 유동화증권(P-CBO)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보가 해외에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국내기업 지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신보 관계자는 "유동화증권 발행물량 확대에 대비해 신규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기업에 가능한 한 유리한 조건으로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자 해외 발행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신보에 따르면 구체적인 해외 발행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해외 현지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발행 규모 및 조건 등을 조율할 계획이다.유동화 회사보증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회사채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보가 보증 지원을 하는 제도다.신용도가 낮은 개별기업이 회사채를 독자적으로 발행하면 높은 금리 부담을 져야 하지만, 신보가 여러 회사채를 묶은 뒤 보증을 통해 선순위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신보는 2020년 이후 정부 정책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영향기업에 대한 유동화 회사보증을 늘려왔다. 2020년 이후 3년간 신보가 공급할 계획인 유동화 회사보증 공급액은 총 11조7천억원이다. 4월 말 현재 누적 지원액은 9조900억원이다.유동화증권 해외발행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신보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 지원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행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신보가 발행을 준비 중인 유동화증권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한 'AA' 등급을 부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한라이프, 가상인간 로지와 광고모델 계약연장…“MZ세대 아이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라이프가 가상인간 로지와의 광고모델 계약을 1년 연장했다.로지는 MZ세대가 선호하는 얼굴을 모아 탄생한 22세의 개성있는 국내 최초 가상 인플루언서로, 지난해 7월 신한라이프 출범을 알리는 광고에 춤추는 모습으로 처음 등장해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송정호 신한라이프 브랜드팀장은 16일 “로지는 신한라이프 팬덤을 이끄는 MZ세대 대표 브랜드 아이콘으로서 새로움과 놀라움을 추구하는 신한라이프와 함께 성장해왔다. 앞으로도 회사의 얼굴로 활약할 로지의 잠재력과 가치는 무궁무진하다”고 본지에 전했다.이후 신한라이프의 ESG가치를 담은 ‘플라이 소 하이어(Fly So Higher)’ 뮤직비디오, 신한라이프의 환경·사회·거버넌스( ESG) 경영을 소개하는 인터뷰 영상에 출연하며 신한라이프의 브랜드 모델로 꾸준히 활약하고 있다.신한라이프는 이날 로지와 함께하는 두번째 뮤직비디오 ‘애스크 미(Ask Me)’의 맛보기(티저, Teaser)편을 시작으로 5월 말 뮤직비디오 본편을 공개할 예정이다. 출범 1주년에 발맞춘 새로운 광고 마케팅 활동을 통해 다양하고 신선한 시도를 이어갈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시중은행, 코인거래소 실명계좌 내주고 수수료 403억원 챙겨 비트코인  [사진=연합뉴스]">(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지난해 국내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벌어들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이용 수수료가 40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가상화폐 거래소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은행에 지난해 지급한 계좌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총 403억4천만원이다.거래소별로업비트는 케이뱅크에 292억4천500만원을 냈다. 이는 케이뱅크의 주요 수익원인 이자이익(1천980억원)의 14%가량을 차지하며, 지난해 당기순이익(225억원)보다도 많다. 지난해 케이뱅크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연간 흑자 달성에 성공했다.업비트가 케이뱅크와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2020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낸 수수료는 9억3천200만원이었는데, 1년 만에 30배 늘어난 것이기도 하다.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에 각각 76억원, 26억4천800만원, 코빗은 신한은행에 8억4천700만원을 냈다. 빗썸과 코인원 역시 2020년에 낸 수수료(각각 18억3천500만원, 4억3천만원)의 4∼6배를, 코빗도 전년(1억1천900만원)보다 약 8배 많은 수수료를 지난해 지급했다.이는 비트코인이 지난해 한때 8천만원까지 올라 신고점을 경신하면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늘어난 때문으로 보인다.윤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의 고객 확보를 넘어 주요 수입원으로 역할하고 있다"며 "새 정부는 실명계좌 발급 은행 확대, 거래소의 복수 은행 제휴, 법인계좌 발급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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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2021년 귀속 종소세 절세 Tip [전문가칼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2021년 귀속 종소세 절세 Tip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시기가 다가온 듯하다. 필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부터 자주 상담받은 내용 중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익한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1.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요건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수령하는 주택임대소득(월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는바 여기서 비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첫째, 1주택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3.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둘째,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니어야 한다.이 경우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2021년 12월 31일을 말함)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과세대상 판정기준인 고가주택’은 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가액이 12억원(종전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함(소령156①)<핵심예규>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적용함에 있어, 구분등기된 상가와 주택이 연접되었으나 벽을 철거하여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1주택으로 판단한다(소득세과-1241).오피스텔 소유자(다른 주택은 보유하지 않음)가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함에 있어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오피스텔이 비과세 임대주택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임대소득에 해당한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6).<사례>2021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인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나임대씨가 2021년(2021.1.1.~12.31.) 귀속 임대수입(월세) 1200만원을 임차인으로부터 수령시 비과세 대상이다.2. 부동산임대사업 등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조달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을까?필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들로부터 상담받은 내용 중 가장 많이 혼동해하는 부분이 있어 한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상가 등을 구입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임대업자가 많다.현행 행정해석(서면법령소득-1135)에 의하면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따라서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최초로 개시하기 위하여 상가를 취득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부동산임대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자금조달에 따른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에 발생하는 사업관련 운영경비성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3. 상가의 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 계산 특례(소법 25①)개인이 상가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① 원칙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 366) × 정기예금이자율(연 1.2%)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②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는 경우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 366) × 정기예금이자율(연 1.2%)*2021년 귀속의 경우 윤년이 아니므로 ‘365’를 적용함.③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매입·건설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자본적지출은 포함한다. 따라서 건물에 설치된 자동승강기·냉난방시설 등 부대시설의 가액을 포함한다(집행기준 25-53-3).④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는 임대보증금을 운영하여 얻은 이자로써 해당 과세기간 경과에 따라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이자상당액을 포함하며,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저축성 보험차익(과세여부 불문함)과 채권을 취득하여 받는 이자도 포함된다.⑤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배당’은 해당 과세기간 수입시기에 수입할 금액으로 확정된 것을 말하는바 2021년도중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소득으로 확정된 배당금을 의미한다.⑥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계산하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사전-2015-법령해석소득-0107, 2015.06.30.).⑦ 소득세법상 선수임대보증금 또는 계약금 등은 계약서상의 임대사업 개시 전까지는 간주임대료의 계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⑧ 임대부동산 취득시 종전 소유자가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 승계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도 간주임대료를 적용한다(소득46011-1695, 1997.06.23.).[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회계사(taxpert@chol.com)[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코로나10 손실보상 추경안 상임위별 예비심사 계속된다 국회, 코로나10 손실보상 추경안 상임위별 예비심사 계속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국회가 오늘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계속한다.17일 국회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중점을 둔 2차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국회 운영위,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문화체육관광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등은 이날 전체회의 및 소위를 열어 추경안을 상정한 뒤 심사에 들어간다.심사 이틀째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오전과 오후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길 예정이다.앞서 국회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추경안 시정연설 청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국회는 18일까지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친 뒤 19∼20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한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중앙정부 지출 기준으로 36조4천억원, 지방이전 재원까지 합치면 총 59조4천억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칼럼] 서울시의 미래공간전략 [전문가칼럼] 서울시의 미래공간전략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서울시는 지난 3월 3일 디지털 대전환시대 미래공간전략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이는 향후 20년 동안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은 장기계획인 것이다.서울시의 미래공간전략 계획은 1990년 최초의 법정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다섯 번째로 수립된 계획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5년마다 재정비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2014년에 수립된 「2030 서울플랜」을 대체하는 계획이다.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살펴보자.서울시의 6대 공간계획서울시는 서울을 공간적으로 구현할 6대 공간계획을 제시했다. 그 첫째가 ‘보행 일상권’ 도입이다. 둘째, 수변중심 공간재편. 셋째, 중심지 기능 강화로 도시경쟁력 강화. 넷째, 다양한 도시모습, 도시계획 대전환. 다섯째, 지상철도 지하화. 여섯째,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이다.우선, 주거·업무 등 공간경계가 사라지고 ‘나’ 중심의 라이프스타일이 강해진 디지털 대전환시대를 맞아 ‘보행 일상권’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 주거용도 위주의 일상공간을 전면 개편해서 서울 전역을 도보 30분 범위 내에서 주거·일자리·여가를 모두 누리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또한, 서울 전역에 고르게 분포돼있는 61개 하천의 잠재력을 이끌어내 수변을 시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생활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안양천·중랑천·홍제천·탄천 등 4대 지천은 특화거점을 찾아 명소화하고 접근성을 강화한다.첫째, 보행 일상권이다‘보행 일상권’은 주거용도 위주 일상공간을 전면 개편하여 도보 30분 내 진입의 ‘자립생활권’으로 만든다. ‘보행 일상권’은 디지털 대전환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업무공간의 시공간적 제약이 사라지고 주거가 일상생활의 중심공간으로 부상하면서 달라진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새로운 개념의 도시공간이다. 기존에 ‘주거’ 위주로 형성된 일상 생활공간을 전면 개편해 도보 30분 이내 보행권 안에서 일자리, 여가문화, 수변녹지, 상업시설, 대중교통거점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누리는 자립적인 생활권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 어디에 살든 수준 높은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어 시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균형발전도 기대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도시공간을 지역별로 분석해서 지역에 부족한 시설과 필요한 기능을 찾아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연한 용도지역을 부여해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예를 들면,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한 주거밀집지역의 경우 업무·상업 기능 도입을 위한 용도지역을 부여하는 식이다.둘째, 수변중심 공간 재편이다서울시 전역 61개 하천의 잠재력을 활용해 시민생활 중심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대표공간으로 ‘수변’에 주목한다. 서울시에 흐르는 물길과 수변의 잠재력을 이끌어내 지역과 시민생활의 중심으로 만드는 도시 공간 재편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각 수변의 매력을 드러낼 수 있는 명소를 조성하고, 이렇게 조성한 수변 명소로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보행, 대중교통 등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수변명소와 수변명소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변과 수상 활용성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서울시에는 한강과 안양천·중랑천 등 국가하천, 탄천·도림천 등 지방하천 등 총 61개 하천이 25개 자치구 전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 공간과 단절돼 있어 접근이 어렵고, 공간 활용 역시 녹지·체육공간 등 단순하고 획일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서울시는 하천의 크기와 위계에 따라 소하천·지류, 4대 지천(안양천, 중랑천, 홍제천, 탄천), 한강의 수변 활성화 전략을 마련했다.그 첫 번째가 소하천·지류는 수변테라스 카페, 쉼터, 공연활동 등을 통해 시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수변친화 생활공간으로 조성하고 두 번째는 4대 지천은 특화거점을 찾아 명소로 조성하고 배후주거지와의 접근성을 높여 수변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한강은 수변과 도시공간 간 경계를 허물어 한강과 일체화된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업무·상업·관광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한다. 특히, 여의도·압구정 등 한강변 대규모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계획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셋째, 중심지 기능 강화로 도시경쟁력 높인다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해 3도심 기능을 고도화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서울 도심을 ‘4+1축’으로 활력 넘치는 도시로 조성한다. 기존 중심지 체계(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는 유지하되, 3도심(서울도심, 여의도, 강남)을 중심으로 그 기능을 고도화해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한다.이를 위해 첫째, 서울 도심은 수도 서울의 상징적인 공간임에도 지난 10년 간 유연성 없는 보존중심 정책에 따른 정비사업 제한으로 활력을 잃고 성장이 정체되었는데 기존 정책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정책방향을 재정립한다. 또한, 남북 방향의 4개축(광화문~시청 ‘국가중심축’, 인사동~명동 ‘역사문화관광축’, 세운지구 ‘남북녹지축’, DDP ‘복합문화축’)과, 동서 방향의 ‘글로벌 상업축’의 ‘4+1축’을 조성해 서울도심에 활력을 확산하고, 첨단과 전통이 공존하는 미래 도심으로 재탄생시킨다.이를 실현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전략으로 도시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한다. 기존의 획일적인 높이규제를 유연화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용적률을 상향한다. 소규모 필지 위주 개발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이고 규모 있는 개발로 전환한다.둘째, 여의도는 글로벌 금융 중심으로 육성 중인 ‘여의도’는 용산정비창 개발을 통한 국제 업무기능과 연계해 한강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혁신 코어로 조성한다. 용산정비창 개발로 확보되는 가용 공간 등을 활용해 여의도의 부족한 가용 공간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노들섬을 ‘글로벌 예술섬’으로 조성하고, 신교통수단 도입 등을 통해 수상 활용성과 연결성도 강화한다. 샛강, 올림픽대로의 입체적 활용과 노량진 일대의 가용지 활용도 추진한다.셋째, 강남은 테헤란로를 따라 업무기능이 집적·포화된 ‘강남’은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등과 연계한 가용지 창출을 통해 중심기능을 잠실, 서초 등 동-서 방향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19개 중심지(7광역중심 12지역중심)를 산업과 연계, 집중 육성하여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4대 신성장 혁신축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주요 거점으로 만든다.넷째, 다양한 도시모습, 경직된 도시계획 대전환이다‘용도지역제’를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으로 전면 개편하여 경직된 도시계획을 대전환한다. 특히, 35층 높이규제를 삭제하고 그동안 제한했던 스카이라인 규제도 폐지하여 다양한 공간구조 조성을 가능하게 하고 용도지역제 등 관리기준의 대대적인 개편을 담아 급속하게 변화하는 다양한 도시의 모습을 위한 도시계획의 대전환을 추진한다.우선, 산업화시대에 처음 만들어져 지금까지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용도지역제를 전면 개편하는 비욘드 조닝을 준비한다. 비욘드 조닝은 주거·업무·상업 등 기능의 구분이 사라지는 미래 융복합시대에 맞는 서울형 新용도지역체계다. 용도 도입의 자율성을 높여 주거·업무·녹지 등 복합적인 기능을 배치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도시를 유연하게 담아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용도지역제는 도시 공간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땅의 용도와 건물의 높이, 용적률 등을 규제하는 제도다.서울시에는 크게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이 있다. 현행 제도는 대도시 서울의 특수성과 무관하게 전국에 동일한 허용용도·밀도가 적용되고 있어 자율성과 유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다양화되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업무·여가·상업·주거 등으로 복합화되는 도시공간 창출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서울시는 새로운 용도지역 체계인 비욘드 조닝을 선제적·주도적으로 구상하고, 중앙정부, 학계, 전문가 등과의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를 통해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법제화를 추진한다. 실현 단계에 접어드는 2025년부터는 서울시 전역에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갈 계획이다.그동안 서울시 전역에 일률적·정량적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 기준’을 삭제하고, 유연하고 정성적인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한다. 구체적인 층수는 개별 정비계획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함으로써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창출한다.35층 높이 기준이 없어진다고 해도 건물의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밀도(연면적·용적률) 하에서 높고 낮은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강변에서 강 건너를 바라볼 때 지금같이 칼로 자른 듯한 일률적인 스카이라인이 아닌,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이 창출된다. 또한, 슬림한 건물이 넓은 간격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한강 등 경관 조망을 위한 통경축이 확보되고 개방감도 높아진다.다섯째, 지상철도 지하화다지상철도 지하화는 단계적 지하화로 도심의 새로운 활력공간으로 전환, 가용지 부족문제를 해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시공간 단절, 소음·진동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막고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지상 철도를 단계적으로 지하화 한다. 지역의 연결성을 도모하고, 다양한 도시기능을 제공할 새로운 활력공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서울시의 중심부에 새로운 공간을 창출해 가용지 부족문제 해소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철도를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지상철도 대부분이 서울 중심지를 관통하고 있다.현재 서울시에는 101.2km, 4.6㎢에 달하는 지상철도 선로부지와 차량기지가 입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상철도 부지가 가지고 있는 높은 토지가치를 적극 활용하고, 공공기여 등을 이용해 공공재원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하화보다 철도 상부에 데크를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구간은 데크를 통한 입체복합개발을 추진해 새로운 공간을 창출한다. 서울시는 장기적·단계적 추진을 위한 정부와의 논의구조를 마련해 실현성을 높일 계획이다.여섯째,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이다도시의 미래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 중 하나가 ‘미래교통’ 정착을 위해 자율주행, 서울형 도심항공교통(UAM : 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 모빌리티 허브, 3차원 新물류네트워크 등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을 도시계획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자율주행은 도로 및 주차장 수요를 크게 감소시켜 신규 도시공간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심항공교통(UAM)은 공항과 수도권의 광역 연결성을 높여 도시공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행은 본격적인 자율차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서울형 도심항공교통(UAM)은 2025년 기체 상용화에 맞춰 도심형 항공교통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도시계획적 지원을 통해서 대규모 개발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등 확충방안도 추진한다.첫째, 2021년 11월 상암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 자율주행은 마곡, 강남, 여의도 등으로 시범 운영지구를 확대해 거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이동 서비스를 상용화한다. 자율주행버스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정착시켜 시민들의 이동편의도 높인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상암·강남 등 211km 구간에 설치된 자율주행 인프라를 2026년까지 2차로 이상 모든 도로(총 5,046km)로 확대한다.둘째, 2025년 기체 상용화에 맞춰 서울형 도심항공교통(UAM) 노선을 확보하기 위해 김포공항~용산국제업무지구 등의 시범노선을 운영한다. 용산·삼성·잠실 등 대규모 개발지구에 도심항공교통(UAM) 터미널 설치도 추진한다. 또한, 민간에서 대규모 개발 시에 도심항공교통(UAM) 인프라를 확보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부채납을 유도하고, 활용도가 낮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적극 발굴하는 등 도시계획적 지원방안도 가동한다.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교통수단과, GTX, PM(개인이동수단)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복합환승센터 개념의 ‘모빌리티 허브’를 서울 전역에 조성한다. 공간 위계에 따라 유형별(광역형·지역형·근린형)로 설치해서 교통수단 간 접근과 환승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물류·업무·상업 등 다양한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해 입체교통도시를 완성한다는 목표다.셋째, 드론 배송(공중), 자율형 물류로봇 배송(지상), 지하철 활용 배송체계(지하) 등과 같이 공중지상-지하를 활용한 ‘3차원 물류 네트워크’ 구축도 2023년부터 시작한다.미래 서울시의 공간구조 변화를 위해서울시가 수립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공청회,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2023년 말까지 최종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성장이 둔화된 3도심(서울도심·여의도·강남)은 기능을 고도화하여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인다.특히, 서울 도심의 경우 보존 중심의 규제, 정비사업 제한으로 떨어진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정책방향을 재정립하고, 남북 4대축(광화문~시청 ‘국가중심축’, 인사동~명동 ‘역사문화관광축’, 세운지구 ‘남북녹지축’, DDP ‘복합문화축’)과 동서 방향의 ‘글로벌 산업축’의 ‘4+1축’을 중심으로 서울도심 전체를 활성화한다.도시를 주거와 공업, 산업, 녹지로 구분하는 ‘용도지역제’는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으로의 전면 개편을 준비한다. 용도 도입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복합적인 기능 배치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도시계획체계다. 일률적이고 절대적인 수치기준으로 작용했던 ‘35층 높이기준’도 삭제하여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건축이 가능한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한다.지상철도는 지하화해 신 도심활력을 이끄는 새로운 공간으로 전환한다. 또한, 자율주행 등 새로운 미래교통 인프라를 도시계획적으로 확충한다. 서울 전역에 ‘모빌리티 허브’를 구축하고 서로 연계해 입체적인 교통도시 서울을 완성한다. 매우 좋은 계획이다.문제는 도시기본계획이 누구를 위한 계획이며 실천 가능한 계획인지 그리고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계획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추진되어야 한다. 계획은 좋은데 실천이 되지 않으면 결국 계획은 계획일 뿐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이번 서울시의 미래 공간전략 2040도시기본계획은 매우 긍정적인 좋은 계획이다. 따라서 계획을 추진하려면 지속적으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참고해서 수정하고 또 수정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한 도시계획, 서울시민을 위한 도시계획,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이 되어야 하며 이는 꼭 실천하는 도시계획이 되어야 한다.[프로필] 권대중명지대학교 창의융합인재학부 학부장 (현)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현)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현)한국토지주택공사 투자심사위원/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재생투자심사위원(현)서울시 서초구 등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장(현)KBS객원 뉴스해설위원, Jtbc 자문위원(전)대한부동산학회 제17-18대회장/이사장(전)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회 위원/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LX한국국토정보공사 선임 비상임이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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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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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지자체장 후보들의 위장전입, 공자의 '상갓집 떠돌이 개'인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지자체장 후보들의 위장전입, 공자의 '상갓집 떠돌이 개'인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전국 지자체장의 선거일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대선을 치른지 3개월 만에 벌어지는 선거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 사이에 최고조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좀 전에 치른 대통령선거에서 여야가 박빙의 승부로 판가름이 났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과 정치권의 심경이 더욱 예민해졌기 때문이다.그런데, 연이어 치르는 대선과 지방선거는 선량을 뽑는 형태는 동일하지만, 근본적으로 두 선거 사이에는 엄연한 태생적 차이가 있다. 전자는, 대한민국 국가를 이끄는 단일체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지만, 후자는 국가의 구성을 이루는 여러 지역별 수장을 뽑는 선거다.즉, 목적과 이상을 통합하는 동일체의 지도자는 전 국민이 공감하는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 하지만, 다양한 지역의 수장은 이것보다는 각 지역의 서로 다른 지리적 여건과 주민들의 성향, 소득, 근무한 경험 혹은 직업 등을 감안해 지역특유의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만 한다.다시 말해, 지역에 따라 맞는 인물을 뽑는 적재적소의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장은 그 향리에서 일정기간을 거주하거나 생활반경이 되는 직장근무 등으로 그 지역의 환경과 관습에 익숙하고 공감하며, 거주민들과의 공유의식이 절대적으로 가슴속에 뿌리내려져 있어야 함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본래 중앙정부에서 지방관을 내려보내던 제도에서 지방관을 지방에서 스스로 뽑게 하는 지자체선거의 도입취지는 바로 이러한 명분인 것이다. 이런 개념에 비추어 이번 지자체선거에서 벌어지는 어이없는 작태는 필자를 경악케 한다.어떤 후보는 본인의 연고와는 전혀 상관없이 단지 유명세를 등에 업고 감투만을 목적으로 출마하려는 경우도 눈에 띈다. 살지도 않는 가상의 주소에 하루 만에 주소를 이전하는 웃지 못할 경우도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는 주민법상 명백히 불법이다.필자는 추앙받는 공자의 삶을 빗대어 반추해보기로 한다. 공자는 고향인 노나라에서 학식을 많이 쌓아 관직생활도 했지만, 고향에서 실패한 후 바른 세상을 이루겠다는 본인의 꿈에 함께할 군주와 나라를 찾아 50대 중반에 본인의 고향을 떠나 중국 각 지역의 여러 나라를 주유한다.그러나 당시 현실은 너무 다른 지역개념과 환경적 차이로 인해 공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군주와 나라는 없었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서로 언어, 풍습, 성향, 생활이 다른 지역에서 단기간에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사실상 뜬구름같은 이야기나 다름없었던 것이다.공자는 15년을 타향에서 박대와 무시로 산전수전, 갖은 고난을 겪으면서 70대에 이르러 결국은 제자들과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고 비로소 고향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죽을 때까지 성현의 업적을 달성하고 후세에 빛을 남긴다. 사기의 저자인 사마천은 이런 공자의 방랑생활을 보고 “상가지구(喪家之狗)” 즉, 상갓집의 떠돌이 개라 해석했다.필자는 과감하게 이번 선거에 임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지방향리의 자격은 그 지역에서 살았거나, 지역의 주민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봉사한 적이 있는 인물로서, 지역의 고충을 이해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과 수고를 아끼지 않을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링컨의 명언, of the people(지역주민의), by the people(지역주민에 의한), for the people(지역주민을 위한)을 되새겨 볼 만하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HN 올해 1분기 영업이익 155억원…전년比 38.2% 감소 [시론]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의 시행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인정범위 에스아이빌리지, 내수통관 면세품 재고 '마지막' 할인...최대 80% 할인판매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버린 한 정치인과 우화 산은, 정부에 8831억원 배당금 지급 결의…역대 최대 규모
삼성그룹, 오늘 공채 필기 'GSAT' 시험..이틀간 온라인으로 실시 삼성그룹, 오늘 공채 필기 'GSAT' 시험..이틀간 온라인으로 실시 삼성전자가 14~15일 이틀간 올해 상반기 GSAT(삼성직무적성검사)를 온라인으로 시행한다. 지난 7일 용인 서천의 삼성전자 인재개발원에서 삼성전자 감독관들이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예비소집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삼성전자]"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삼성의 2022년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 필기시험인 '직무적성검사'(GSAT)가 14일부터 이틀 동안 온라인으로 실시된다.삼성 3급(대졸) 공채 지원자 중 서류심사 합격자들은 이틀간 오전과 오후 총 4개 조로 나뉘어 GSAT 시험을 치른다.올해 상반기 삼성 공채에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중공업, 제일기획, 호텔신라 등 18개 삼성 계열사가 참여한다.삼성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2020년 상반기부터 GSAT 필기시험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이 다섯 번째 온라인 GSAT이다.지난해의 경우 수리 영역과 추리 영역에서 각각 20문항과 30문항 등 총 50문항이 나왔고 시험은 사전 준비 60분, 시험 60분 등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지원자들은 개인 컴퓨터를 활용해 온라인 GSAT를 치른다.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응시생들은 거치대를 활용해 시험을 보는 자신의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야 하고, 감독관은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응시생들을 감독한다.삼성은 최근 서류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게 온라인 GSAT 시험에 대한 안내와 필요한 도구 등이 담긴 '응시자 키트'를 제공했다.삼성은 6월 중 면접시험을 거쳐 7월께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1957년 국내 최초로 공채 제도를 도입한 삼성은 국내 5대 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공채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SK그룹은 지난해 하반기 공채를 끝으로 수시 채용으로 전환했다.삼성은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향후 3년간 4만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지난해 발표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난민을 변호한 변호사들 "사명감·공익…그런 것 아니었다" 신한금융지주, 3천억원 규모 '신기술투자조합 2호' 조성 우리은행,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순차 개최...최대 5천만원 대출 [초대석] ‘정통 재산분야’ 전문가 김영효(前금천서 소득세과장)세무사 새출발 [속보] 60세 이상 고령층 대상 백신 4차 접종 확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