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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큐온저축은행, 신임 대표에 김희상 선임…“34년 금융현장 전문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애큐온저축은행이 이사회를 통해 김희상 전 애큐온캐피탈 리테일 금융부문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20일 밝혔다.김 대표는 1990년 LG카드에 입사해 영업 기획과 여신 영업을 거쳐 전략기획팀장을 맡았다. 이후 리테일금융영업본부장과 영업지원본부장을 역임했으며, 신한카드에서 CRM본부장과 영업본부장을 역임하며 고객관계관리와 영업전략 수립 부분에서 성과를 거뒀다.이후 김 대표는 비씨카드에서 전략기획본부장과 리테일금융 마케팅본부장을 맡아 마케팅전략과 상품 개발, 제휴 영업 등을 총괄하며 빅데이터 관리와 영업 관리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쌓았다. 2018년부터는 애큐온캐피탈의 리테일금융 부문장으로 개인신용대출과 사업자 모기지대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이 과정에서 애큐온 조직에 대한 깊은 이해를 축적했다.애큐온저축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김희상 신임 대표는 34년간 쌓아온 금융 현장 경험과 고객 최우선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애큐온저축은행의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하며 조직 성장을 이끌어갈 적임자”라며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애큐온저축은행이 미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선임 이유를 밝혔다.한편 김정수 전 대표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은행·신보, 지역상생 금융지원…중소기업에 600억원 대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BNK부산은행은 20일 신용보증기금과 '실물경제 회복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상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에 따라 양측은 신성장동력 영위기업, 고용창출기업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600억원 규모 신용보증서대출을 추진한다.부산은행은 3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바탕으로 보증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또 보증료지원금 5억원을 추가로 운영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신용보증서대출은 특별출연 부문과 보증료지원 부문으로 나누어 취급한다.특별출연보증을 이용할 경우 최초 3년간 전액 신용보증서와 보증료율 0.2% 포인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증료지원 보증을 이용할 경우에는 3년간 보증료율 0.5% 포인트 감면이 적용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산업은행, 3500억원 규모 남부권 지역성장지원펀드 출자사업 공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한국산업은행은 남부권의 지역경제 활력 촉진을 위한 '2025 남부권 지역성장지원펀드' 출자사업을 20일 공고했다.이 펀드는 산업은행 출자금 1천억원을 마중물로 총 3천5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산은은 VC펀드를 운용할 위탁 운용사 3개사와 PE 펀드를 운용할 위탁운용사 2개사를 선정한다. 이번 출자사업은 작년 10월 남부권본부가 출범한 이후로 최초로 직접 조성하는 지역펀드다.VC펀드는 남부권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해 남부권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벤처생태계를 강화하며, PE펀드는 남부권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및 사업재편에 투자할 예정이다.산은은 8월 1일 제안서 접수를 마감하고 9월 중 위탁운용사를 최종 선정한다.산은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을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이 감소 중인 남부권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빗썸, 스테이블코인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생태계-경쟁력 강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20일 국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밝혔다.공모전 주제는 '스테이블코인의 실생활 활용과 사업화 아이디어'다. 아이디어 경쟁과 창업 투자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한다.아이디어 경쟁 대상 1팀에 1억원, 최우수상 1팀에 7천만원, 우수상 1팀에 3천만원 등 총 2억원의 상금을 지급한다.창업 투자 부문에선 최다 10개 팀을 선정해 최고 300억원 규모의 투자 및 사업 활성화 지원을 제공한다.접수는 이날부터 7월 말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빗썸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신증권, 창립 63주년 기념식…이어룡 회장 "퀀텀점프 만들어내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창립 63주년을 맞은 대신증권은 20일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기념식을 열고 혁신을 다짐했다.이 회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우리 그룹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라는 지위와 2천명이 넘는 금융 및 부동산의 전문가 등 성장의 토대를 갖췄다"며 "조직이 하나의 방향을 향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 퀀텀 점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직원들을 독려했다.이 회장은 "변화가 더욱 빨라진 경영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과 역량이 필요하다"며 "기업은 창조적인 자기 파괴와 재생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수명을 영원히 지속시킬 수 있다는 창업자의 말씀을 되새기며 나아가자"고 당부하기도 했다.이날 창립기념식에서는 고(故) 양재봉 창업자의 탄생 100주년을 기리는 시간도 있었다.기념식에서는 30년 장기근속자 15명, 25년 장기근속 111명, 20년 장기근속 8명, 15년 장기근속 53명, 10년 장기근속 15명 등 장기근속자 202명과 자랑스러운 대신인으로 선정된 8명의 임직원에게 표창장과 부상이 수여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뱅서 첫 횡령 사고 발생…토스뱅크, 재무팀장이 회삿돈 빼돌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토스뱅크에서 20억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횡령 직원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 내 재무담당이던 팀장급 A씨는 지난 13일 토스뱅크 법인계좌 내 회사 자금 약 20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횡령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처음 발행한 횡령 사고 사례다.토스뱅크는 횡령 하루 만인 지난 14일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A씨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섰고,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감독당국에도 횡령 사고를 보고했다.이후 토스뱅크는 경찰로부터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정확한 횡령 금액과 회수 가능 금액은 수사가 끝난 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토스뱅크 측은 이번 횡령 사고에 따른 고객자산 피해는 없으며, 관련 시스템과 프로세스 전반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유사 사안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란 입장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NH농협은행, ‘퇴직연금 컨퍼런스’ 개최…“안정적 노후 책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은행이 지난 19일 서울시 중구 소재 본사에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이날 컨퍼런스는 전국 지역본부 퇴직연금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퇴직연금, 핵심은 고객 수익률 제고’라는 주제로 진행됐다.특히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고객군별 수익률 및 상품 보유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효과적인 운용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통해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농협은행은 올해 1분기 퇴직연금 적립금이 5282억원 순증하며, 주요 시중은행 중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고객신뢰 및 동반성장, 고객중심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방향을 토대로 체계적인 운용 전략을 수립한 성과로 평가된다.이영우 투자상품·자산관리부문 부행장은 “퇴직연금은 고객의 안정적 노후를 책임지는 중요한 자산인 만큼 수익률 관리는 곧 고객신뢰와 직결된다”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고객 중심의 상품 운용 전략을 고도화 하여 고객의 퇴직연금 니즈에 부응 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착오로 다른 마약 투약한 '불능미수범'도 재활교육 대상"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착오로 원래 투약하려던 마약류와 다른 마약을 투약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미수범으로 처벌하지만, 이 경우도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다'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A씨는 2023년 9월 승용차 안에서 케타민을 투약하려 했으나, 신종 마약류인 '플루오로-2-옥소 PCE'를 케타민으로 잘못 알고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종류 모두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A씨는 케타민 투약 혐의와 플루오로-2-옥소 PCE 투약 혐의 두 가지 모두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플루오로-2-옥소 PCE 투약에 대해선 해당 마약류를 사용한다는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케타민과 관련해선 케타민 투약의 고의가 있었지만 실제 마약 종류가 케타민이 아니었기에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미수범'인 '불능미수'의 유죄로 판단했다.대법원에서의 쟁점은 마약류 투약 미수범에 그친 A씨에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는지였다.마약류관리법상 재범 예방을 위해 교육 수강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같이 부과하도록 한 마약류 사범은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으로 규정된다.1심은 "A씨에 대해 인정되는 범죄사실은 마약류(케타민)의 투약 미수와 매수뿐"이라며 A씨가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이상 '마약류 사범'이 아니므로 이수명령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그러나 2심은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오로-2-옥소 PCE를 스스로 투약해 마약류에 직접 노출된 사람에 해당하는 만큼 이수명령 대상이 되는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봤다.대법원 판단도 2심과 같았다.대법원은 "어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흡연·섭취한다는 고의로 실행에 착수했으나 대상의 착오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흡연·섭취해 불능미수가 성립한 경우, 그 불능미수범은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필요성 측면에서 기수범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카카오뱅크, 태국 가상은행 인가 획득…내년 하반기 영업 시작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19일 태국 정부로부터 가상은행 인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한국계 은행이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태국에서 철수한 뒤 25년 만에 태국 시장에 재진출하는 것이다.카카오뱅크에 따르면 태국 재무부는 이날 카카오뱅크와 태국 금융지주 SCBX가 참여한 컨소시엄을 가상은행 사업자로 선정했다.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을 포함해 총 3개의 컨소시엄이 인가를 받았으며,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은 디지털 뱅크 구축 경험과 높은 기술력, 현지화 역량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태국 중앙은행이 도입하는 '가상은행'은 오프라인 지점 없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한국의 인터넷전문은행과 유사하다.카카오뱅크는 지난 2023년 6월 SCBX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태국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을 이어왔다.SCBX는 태국 3대 은행 중 하나인 SCB(시암상업은행)를 포함해 20여개의 금융·비금융 계열사를 산하에 두고 있는 태국의 금융지주다.가상은행 출범을 위한 준비법인은 올해 3분기 중 설립되며, 약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 하반기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카카오뱅크는 상품·서비스 기획과 모바일 앱 등 IT 시스템 구축을 주도하며, 향후 설립될 가상은행의 2대 주주로 참여한다.카카오뱅크는 이번 태국 진출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K-금융의 세계화에도 앞장선다는 방침이다.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태국 가상은행 인가 획득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발판이자, 대한민국 디지털 금융 기술의 우수성을 알릴 소중한 기회"라며 "한국계 은행과 기업의 태국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은행 이어 상호금융권 소집…"대출과도하면 현장점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 폭이 커지고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이 은행에 이어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하고 증가 폭이 과도한 경우 현장점검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금감원은 특히 상호금융권의 경우 은행권 대출 조이기에 따른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점검하고 면밀한 모니터링을 하라고 당부했다.금감원은 19일 상호금융권 중앙회 여신담당 부서장을 소집해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했다.지난 16일 박충현 은행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은행권을 소집해 가계대출 조이기를 주문한 데 이어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2금융권까지 압박을 확대한 것이다.금감원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상호금융권이 자체 가계대출 관리 목표에 따라 쏠림 없이 가계대출을 관리하고, 자율조처 강화 등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가계대출 관리 한도를 초과하거나 증가 폭이 과도한 경우 현장점검을 통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의 적절성을 살펴보겠다는 게 금감원의 방침이다.상호금융권의 경우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에 대비해 중앙회가 선제적으로 자체 관리계획을 점검하고, 개별조합에서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가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하게 모니터링해달라고 금감원은 요청했다.금감원은 향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를 하루 단위로 모니터링해 월별, 분기별, 관리 목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점검과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가 없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6월 셋째 주 매매가격은 주간 기준으로는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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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진단과 보험금 지급의 주요쟁점 [전문가 칼럼]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진단과 보험금 지급의 주요쟁점 (조세금융신문=김주연 손해사정사)장애와 장해는 구별된다. ‘장애’는 주로 의료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써, 신체 기관이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장해’ 또한 유사한 맥락의 의미를 갖지만 ‘장해’는 법률 및 보험 용어로 사용된다.이 중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장해’이다. 오랜 시간 고객과 보험사 간의 분쟁이 지속되는 주제이며, 현장 심사가 필수 과정으로 꼽히는 담보이기도 하다. 척추에서 발생하는 ‘압박골절’ 진단과 보험회사에서 담보하고 있는 ‘후유장해진단비’에 대해 다뤄본다.보험회사에서는 고객에게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그에 대해 진단비를 지급하는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에서는 ‘상해후유장해’라는 담보를 판매하며, 생명보험에서는 ‘재해상해특약’이란 담보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척추는 인체 무게를 지탱하는 역할과 동시에 중심을 잡고 지지하는 뼈 기둥을 의미한다. 목뼈를 이루는 경추부터 꼬리뼈를 이루는 미추까지를 아울러 척추체라 부르며, 이러한 척추에 외상 등에 의해 압박되면서 골절되는 양상을 압박골절이라 한다.압박골절이란 척추뼈가 눌려서 주저앉는 형태의 골절을 의미하며, 그 원인은 고령층, 골다공증 또는 사고나 낙상 등에 의해 강한 외력이 척추에 직접 작용하면서 발생한다. 가장 많은 원인은 외상에 의한 직접 충격이지만, 고령의 골다공증 환자들은 병적 골절이 발생되기도 한다.앞서 다룬 1~3번의 후유장해 담보와 척추압박골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갖고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서 잦은 분쟁을 야기한다.환자들은 교통사고 또는 낙상 등의 사고를 겪은 후, 경추(목뼈), 흉추(가슴뼈), 요추(허리뼈) 등에 압박골절 진단을 받게 되고, 이에 대해 수술적 또는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척추 압박골절은 수술 여부와는 별개로 아주 많은 경우에서 후유장해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보험약관 장해분류표 ‘척추의 장해’에서는 운동장해와 기형장해를 구분하고, 각각의 상태에 따라 후유장해진단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만약 척추압박골절로 수술적 치료를 하였다면 운동장해에 해당될 수 있으며, 비수술적 치료를 하였다 하더라도 기형을 남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해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는 것이다.문제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다. 먼저 ‘후유장해진단비’를 수령하기 위한 첫 단계가 장해진단서 발급인데, 담당 의사로부터 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약관에서 정의하는 장해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 및 기능 상실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어떤 의사도 장해진단서를 쉽게 발급하려 하지 않는다.담당 의사의 판단에 의해 어렵사리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으로 환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험사의 현장 심사’이다. 비단 척추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후유장해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 건(件)은 ‘현장 심사(조사)’라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보험회사에서는 전문 손해사정업체를 선임하여 환자의 후유장해 진단이 적정한지를 심사하게 되는데, 이때 고용된 손해사정인은 직접 치료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기록 등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의료자문을 시행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후에는 압박골절의 발병 원인이 골다공증 등의 질병적 요인이었음이 입증되기도 하며, 또는 후유장해를 진단하는 검사에 객관성이 결여되었음을 주장하기도 한다.결국 환자들은 본인이 기대했던 보험금액이 아닌 일부 혹은 전액에 대해 보험금 삭감 지급을 당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물론 논란거리가 없는 보험사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분명 아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환자들은 보험사에 비해 의학적/법률적 정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그저 담당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보험은 보험자와 계약자 간에 이루어지는 쌍무계약이다. 계약 당사자 모두가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써, 계약자는 보험회사에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그런데 만약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때에 제대로 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쌍무계약의 구조와 의무를 져버리는 결과가 된다.보험계약에서 법전과도 같은 효력을 지니는 보험약관이 오직 보험회사만을 위한 내용이 된다면 그것은 쌍무계약도 공정한 거래도 될 수 없다. 때문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필히 전문가를 통해 의료 검토를 받고 손해사정사 혹은 보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부당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방어하는 것이 필요하다.[프로필] 김주연 손해사정사o현) ㈜손해사정법인더맑음 대표o전) ㈜FA Hub보장컨설팅 전문강사o전)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o전) ㈜에이플러스손해사정o사) 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o사) 한국보험법학회 종신회원o사)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스타트업, 수평 문화보다 먼저 갖춰야 할 것 [전문가 칼럼] 스타트업, 수평 문화보다 먼저 갖춰야 할 것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스타트업의 시작은 희망과 열정으로 가득하다. 몇 명 안 되는 구성원 모두가 가족처럼 지내고, 직급도 없이 서로를 ‘OO님’이라 부르며 자유롭고 수평적으로 일한다. 창업 멤버들이 마케터, 디자이너, 개발자, 영업까지 도맡아 밤새워 일한다.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직원이 하나둘 퇴사하기 시작하고, 분위기도 점점 무거워진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답은 명확하다. 일하는 방식과 역할이 처음부터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조직 관리의 함정, 누구에게나 찾아온다스타트업은 보통 2~5명의 소수 인원으로 시작한다. 이처럼 사람이 적은 초기에는 ‘굳이 직급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 쉽다. 실제로 많은 대표들이 “우린 수평적인 문화를 지향해요”라며, 직책이나 보고 체계, 조직도 같은 건 나중에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한다.하지만 팀이 커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본격화된다. 누가 어떤 일을 맡고 누구에게 보고해야 하는지 정해지지 않으면, 책임이 불분명해지고 의사결정이 늦어진다. 결국 빠뜨리거나 중복되는 일이 생기고, 오해와 갈등이 쌓인다.많은 스타트업이 실리콘밸리식 수평 조직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따라간다. 겉으로 보기에 멋지고, 최신 방식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직 구조와 의사결정 체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혼란만 키운다. 중요한 건 유행이 아니라, 우리 팀의 규모와 특성, 성장 단계에 맞는 조직 틀을 만드는 것이다.대표가 모든 걸 붙잡고 있으면, 조직은 멈춘다초기 스타트업 대표는 일정 관리부터 마케팅, 고객 응대, 회계, 심지어 청소까지 스스로 처리한다. 사람도 예산도 부족하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내가 해야 가장 빠르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결정과 실행이 대표에게 집중되면, 조직은 병목에 빠진다. 대표의 결재가 늦어지면 직원들 손이 멈추고, 중요한 일에 집중할 시간과 에너지도 고갈된다.비유하자면 선장이 노를 젓고 돛을 달며 부엌까지 들락거리는 상황이다. 배는 움직이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는 사람은 없다. 대표의 진짜 역할은 모든 걸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고 방향을 정하는 일이다. 일을 나누고 체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조직 관리의 출발점, ‘기본 3요소’회사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아무리 작은 조직이라도 기본 틀은 필요하다. 대표가 꼭 챙겨야 할 세 가지는 조직도, 업무 분장, 권한 설정이다.조직도는 회사의 설계도다. 누가 어떤 일을 맡고, 누구에게 보고하며, 결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한눈에 보여준다. 지금 규모에 맞게 만들되, 확장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업무 분장은 ‘그냥 이거 좀 해줘요’라는 말 대신, 맡을 일과 책임, 기대하는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일이다. 그래야 혼란과 오해 없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권한 설정은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게 조율하는 것이 핵심이다. 책임만 지고 권한이 없으면 직원은 무기력해지고, 반대로 권한만 주면 통제가 어려워진다.이러한 기본 구조가 마련되면, 조직은 조금씩 자율성과 효율성을 갖추기 시작한다. 하지만 여전히 대표의 말 한마디에 좌우되는 일들이 많고, 사람이 바뀔 때마다 기준이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조직 운영의 기준을 ‘문서’로 남기는 일이 필요하다.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사규’다.사규는 생존 전략이다많은 스타트업이 ‘사규’를 먼 훗날의 일로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다. 조직이 커질수록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사전에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두는 것이 곧 리스크 관리이고, 생존 전략이다.특히 대표 혼자서 모든 기준을 만들기는 어렵다. 사람 문제는 감정이 얽히기 쉽고, 규정은 느슨해도 빡빡해도 문제가 생긴다. 법적 책임, 투자자 대응, 인사 갈등까지 고려해야 할 요소도 많다. 이럴 때는 외부의 시각에서 나온 현실적인 조언과 다양한 사례 기반의 설계가 큰 도움이 된다. 내부에서는 미처 인식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짚어주는 경우도 많다.그리고 그 해결의 출발점이 바로 ‘사규’다. 사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조직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일의 기준을 세워주는 시스템이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 작은 규칙 하나라도 만들면, 대표 혼자 끌던 조직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다. 조직 설계는 성공한 다음에 하는 일이 아니라, 성공을 가능하게 만드는 준비다.[프로필] 함광진 행정사oCS H&L 행정사 사무소 대표o인천광역시청 재정계획심의위원o사회적기업진흥원 전문컨설턴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상장회사의 스톡옵션 행사절차 [전문가 칼럼] 상장회사의 스톡옵션 행사절차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스톡옵션, 법문상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자사의 임직원이 그때까지 제공한 혹은 장래 제공할 역무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하는 권리로서,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일정 행사기간 내에 일정 행사가격으로 일정 분량의 회사의 주식을 회사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권리다.이는 임직원들이 스톡옵션 행사로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면 회사의 실적 개선 및 그에 따른 주가 상승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직원들의 근로의욕이 높아지므로, 회사의 경쟁력 강화 및 임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의 한 방법으로서 채택되고 있다. 종류로는 차액보상형, 자기주식양도형,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행사절차에 대해서만 간략히 살펴본다.상장회사의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행사절차스톡옵션 행사는 행사자의 행사의 의사표시로 시작된다. 비상장회사에 있어서 스톡옵션 행사시의 신주발행과 관련한 구체적 절차에 대하여는 상법 제340조의4와 상법 제340조의5에서 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방법과 관련된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스톡옵션의 행사를 위하여는 청구서 2통을 제출하고,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며(제516조의9 제1항, 제3항, 제4항), 납입을 한 때에 주주가 된다(제516조의10 전단). 벤처기업특별법에 따른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상법에 따라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방법 관련 상법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벤처기업특별법 제16조의3 제8항, 상법 제516조의9 제1항, 제3항, 제4항, 제516조의10 전단). 상장회사에 있어서 스톡옵션 행사시의 신주발행과 관련한 구체적 절차는 아래 표와 같다.특히 상장회사에 있어서 스톡옵션 행사는 일부 절차가 추가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스톡옵션 행사 및 주금 납입 즉시 행사 내역을 거래소에 공시하도록 한다. 그 공시 내용에는 주식의 지급 방법(자기주식양도, 신주발행, 차액보상 중 어느 하나),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신주상장예정일(입고예정일), 행사가격, 행사기간 등 정보가 포함된다. 즉 스톡옵션이 행사되면 상장회사 스톡옵션 행사 절차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통상 15일 내외로 주식 입고예정일이 정해진다.15일 동안 회사는 신주 발행계획을 통보하고, 전자등록기관의 심사를 받으며, 신주발행으로 주식 총수가 늘어났으므로 증자 등기, 행사자의 주식 입고 계좌 등록, 주권상장(등록) 신청, 최종적으로 행사자의 주식 입고 계좌에 주식 입고(취득) 등 절차를 거치게 된다.실제로 상장회사의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행사의 의사표시가 있은 때로부터 약 20일 이후로 주식 입고예정일이 공시되며, 실제로 그 날짜에 실행(지급)된다. 결론적으로는 행사 의사표시로부터 약 20일이 경과되어야만 주식계좌에 입고되는 것이다.소득세 산정 기준시기방론으로, 일반화할 수 있을지는 주저되지만, 상장회사의 경우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주가가 떨어진다. 스톡옵션 행사의 이유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차익을 실현함으로써 ‘팔고 나가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현시점이 ‘고점이다’라는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스톡옵션 행사의 의사표시가 있은 이후로 한참 후에나 주식이 계좌로 입고되는데, 소득세 산정의 기준시기는 행사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시점에 이루어진다(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참조).말하자면 ‘고점’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가 산정되지만, 주식이 계좌에 입고된 때는 주가가 떨어진 때이므로,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을 전부 처분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도 못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관련 규정의 위헌성에 관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가 계류중이다.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특징은 불소급효에 있다. 법이 위헌결정되더라도, 그 전에 있었던 해당 법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다만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사건(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사건(동종사건),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병행사건)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판시한다(헌법재판소 2013. 6. 27.자 2010헌마535 결정 등).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라면, 소득세법 위헌법률심판이 결정되기 전에 구제신청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프로필] 임다훈변호사 법무법인 청현변호사o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o 사법시험 제55회 합격o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예규·판례] 대법 "세무사는 '상인' 아니므로 직무 채권 10년간 유효" [예규·판례] 잔금일 앞당겼다가 일시적 3주택 보유…행법 "중과세 부당" [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카카오페이증권, 1천579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글로벌 주식 800억원에 추가취득 나이스신평 "한화그룹의 인수, 대우조선 신용도 영향 제한적"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식재판 회부 추경호, AD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코로나 이후 기후변화 논의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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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원화 스테이블 코인 허용' 디지털자산기본법 대표 발의 민병덕 의원, '원화 스테이블 코인 허용' 디지털자산기본법 대표 발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10일 대표 발의했다.디지털자산을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민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변방의 실험적 수단이 아니라 주요국이 제도화를 선도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 동력”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여전히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제 정비가 미비한 상황”이라며 시급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를 통해 관련 산업 육성과 정책 조율을 국가가 주도하도록 하고, 디지털자산 발행을 법률로 명시해 제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원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이 법적으로 가능해지며, 사전 인가제 도입, 자기자본 요건 등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된다.또한, 한국디지털자산협회를 자율규제기구로 설립해 거래지원(상장) 심사, 시장 감시, 불공정거래 처벌 등의 역할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민 의원은 “이 법안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드레일”이라며 “원화 기반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조성해 글로벌 디지털경제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속도도 중요하다”며 조속한 입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민주당은 앞서 제21대 대선 당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통해 업계 및 전문가와 함께 해당 법안의 사전 검토를 세 차례 진행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캠코, 인천 ‘영종복합문화센터’ 준공… 484억 투입 오픈AI, 유료 기업 고객 300만곳 돌파…업무용 새 기능도 출시 SSG닷컴, 12일까지 한우 13종 특가판매…내일 최대 60% 할인 국내 ETF 시장 개설 23년만에 순자산총액 '200조 시대' 열었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 환경부 장관 표창
[탐방]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 AEO 공인부터 사후관리까지 ‘토탈케어’ 실현 [탐방]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 AEO 공인부터 사후관리까지 ‘토탈케어’ 실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전 9시, 여느 사무실이라면 나른한 공기만이 가득할 시간이지만, 서울본부세관 심사1국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팀 사무실엔 벌써부터분주함이 가득 들어차 있다.이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회의실에서는 갱신심사대상업체에 대한 점검계획을 두고 실무진들의 회의가 분주히 진행되고 있었다.각자의 노트북 화면에는 통관자료,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위험요소 분석보고서가 정리돼 있었고, 침착하면서도 치밀한 분위기 속에서 기업의 수출입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에서는 관할 수입AEO 기업의 갱신 신청이 있을 경우, 통관적법성 분야에 대한 정기 심사를 수행한다. 또한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 이하 AM)을 통해 위험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AEO 공인 이후 공인 유지와 법규 위반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컨설팅까지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그들의 철칙, AEO심사팀을 민관 협력 기반의 관세행정을 실현하는 ‘토탈케어 조직’으로 부르는 이유가바로 여기에 있다.정기 심사일지 하나에도 기업 맞춤형 리스크 분석과 전략을 담을 만큼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이유를 묻자, 그들은 이렇게 답한다. “한 기업도 AEO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그것.이렇듯 단 한 점의 실수도 용납지 않는다는 각오아래, 팀원들은 오늘도 더 많은 AEO기업이 생겨날수 있도록 업무에 몰두하고 있다.“통합 갱신심사는 기업에 더 깊이,더 가까이 들어가는 일입니다”AEO심사팀은 수출입 AEO 갱신심사 시 업체의통관적법성뿐만 아니라, 공인기준까지 통합해 심사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올해만 8개 기업에 대해 통합 갱신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전엔 관세평가분류원과 세관이 나눠서 하던 업무가 이제는 일선 세관에서 동시에 이뤄지게 된 셈이다.AEO팀장을 맡고 있는 곽형준 팀장은 “기존엔 두 심사를 따로 받아야 해서 기업도 부담이 컸고, 심사 간 연결성도 떨어졌다”라면서 “지금은 저희가 A부터 Z까지 보니까 오히려 기업의 내부 시스템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통합 갱신심사의 핵심이 ‘기업과의 소통’에 있다고 한 번 더 강조했다. “서면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현장에 가서 물류창고도 보고, 수출입 프로세스도 함께 점검한다”고 말했다.갱신심사 경험이 있는 업체 4개사는 최근 서울세관 설문조사를 통해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에 대한 동시 대응으로 혼선이 존재해 연속 심사에 대한 부담이 있었으나, 심사기간 단축,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심사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했다”고 답변할 만큼 AEO심사팀이 새로이 도입한 방식은 호평을 받고 있다.또한 통합 갱신심사의 가장 큰 장점으로 ‘공인기준+통관적법성 연계 업무 이해도 제고’를 뽑았으며,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이 분리돼 있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통합 갱신심사를 통해 두 기준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기업상담전문관(AM), ‘AEO기업 주치의’ 역할 수행AEO 공인을 받은 399개 기업(서울세관 관할)은 각자 전담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을 배정받는다. AEO심사팀은 분기마다 이들에게 위험 정보를 제공하고, 내부 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함께 점검한다. 마치 ‘기업 주치의’처럼 작동하는 시스템이다.현장에서 만난 AEO심사팀 강규성 주무관은 “AEO제도의 핵심은 사후관리”라며, “공인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어필했다.그는 특히 “중소기업은 갱신심사를 앞두고 준비에 어려움을겪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럴 땐 직접 현장에 가서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실제 2024년 서울세관은 중소 AEO기업 대상 현장 컨설팅을 59회 실시해, 공인 반납 기업 수를 70% 줄이는 성과를 냈다.디지털 기술도 한몫…“AI 기반 위험분석은 필수”서울세관 AEO심사팀은 단순히 서류심사에 머물지 않는다. 엑셀 VBA 기반의 자동분석, 사진 기반품목분류 사례 검색, 공시 재무정보 크롤링 등을 활용한 위험분석 기법은 이미 일상화됐다.정재호 심사1국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생성형AI 기반 분석 시스템이 본격 도입되면, 개별 기업의쟁송정보, 가격변동, 신고이력까지 통합 분석할 수 있다”며, “이는 관세조사 의존도를 낮추고 자율준수 중심의 행정으로 바뀌는 데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제도 정착엔 ‘기업의 신뢰’가 관건현장에서는 제도의 정착을 위한 고민도 여전했다. 특히 일부 기업은 세관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있어 심사 장기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정 국장은 “기업이 세관과의 협력관계를 신뢰하지못하면 자율심사든 강제심사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라면서 “우리가 기업을 벌주는 조직이 아니라, 함께위험을 예방하는 파트너라는 인식이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AEO제도가 단지 통관 혜택을 얻기위한 인증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신뢰의증표’가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서울세관 AEO심사팀을 직접 마주한 이번 탐방은‘심사’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가 바뀌고 있음을 느끼게했다.통제보다 ‘협력’, 적발보다 ‘예방’, 단속보다 ‘신뢰’에 방점이 찍힌 오늘날의 관세행정은, 세계무역 질서속에서 대한민국 기업이 설 자리를 지켜주는 ‘보이지않는 방패’였다. MINI INTERVIEW 정재호 서울세관 심사1국장 “자율점검 확대와 통합 갱신심사로신뢰받는 관세행정 실현” Q. AEO 통합 갱신심사 체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무엇인가요? 지난해 7월 관세평가분류원장에서 서울세관 심사1국장으로 부임하게 되면서, 현장에서 통합 갱신심사를 직접추진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분류원장 재직 시절부터우리나라 AEO 기업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 왔지만,한정된 인력과 조직으로는 공인 갱신 절차의 신속한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통합적으로접근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Q. 어떤 점에서 통합 갱신심사가 효과적이라고판단하셨나요? 기존에는 분류원이 공인기준을, 세관이 통관적법성을따로 심사했지만, 이원화된 구조는 중복심사나 비효율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기업 내부 통제 미비로 인한 위반사례가 종종 발생했는데, 두 심사를 통합하면 이런 취약점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Q. 기업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나요? 네, 통합 갱신심사를 통해 심사기간이 단축되고,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을 연계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기업들도 실질적인 시너지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보다 원활한 통관 업무와 제도 운영이 가능해질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Q. 2025년 통합 갱신심사 및 자율점검 확대 계획은? 2024년엔 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고, 올해는 8개 기업으로 확대했습니다. 사전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제공해 기업이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하면 이를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2년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청과 협의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Q. 자율점검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충분한가요? 현재는 조사 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체감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갱신심사 기간 단축, 서면심사 전환, 공인등급 상향 지원 등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Q. 직원들과 효율적인 소통과 업무 방향은? 팀장 정례회의로 쟁점사항 논의와 제도개선 과제를 수시로 발굴, 각 부서간 열린 소통을 기반으로 기업과 국민들로부터신뢰받는 관세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탐방] 서울세관 '특수조사과’...전문지식 갖춘 소수 정예부대 배치 [인터뷰]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지방정부 재정 강화하여 ‘지역균형발전’ 실현하겠다" [초대석]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변호사 배출 감축, 자격사 정비가 법조 정상화의 출발점" 법원 "한전 직원의 가족 명의 태양광사업…겸직금지 위반" NH농협은행 구리도매시장 지점 오전 8시부터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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