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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변이형협심증 발생 시 심혈관질환 보험금 지급율이 낮은 까닭은? (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동맥인 관상동맥이 막히면서, 가슴이 조이듯한 통증이 오는 증상을 협심증이라 한다.협심증(狹心症)이란 이름은 가슴이 조이듯이 아픈 증상을 한자로 따온 것이며, 의학용어로는 통증(Angina)과 가슴(Pectoris)을 합친 말로 Angina pectoris라고 기재된다.뜻하지 않은 협심증의 발병으로 검사 또는 치료를 받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가입되어 있는 심혈관질환진단비 또는 심질환진단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경우들에서 보험금 지급에 제동이 걸린다.보험약관에서 정해 놓은 심혈관질환의 진단 방법으로는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 초음파, 관상동맥 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 검사 등’이 있으며, 해당 검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혈관질환의 확정 진단 여부를 가름하게 되는데, 문제는 협심증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과, 각 협심증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진단 방법이 상이하다는 데서 발생한다.협심증은 안정형 협심증(Stable angina), 불안정 협심증(Unstable angina), 그리고 변이형 협심증(Variant angina)으로 구분된다. 이 중 안정형 협심증과 불안정 협심증의 경우 관상동맥의 죽상경화(plaque)가 그 원인이 된다. 고혈압, 고지혈증 및 당뇨 등이 원인이 되어 혈관이 막히고 혈관에 혈류가 감소하는 것이며, 대표적인 증상은 반복적이며 지속적인 흉통이다.반면, 보험금 청구에 제동이 걸리는 변이형 협심증(Variant angina)은 관상동맥에 죽상경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때문에 심혈관 조영술을 시행하더라도 혈관이 좁아진 것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흉통 또한 수분 이내에 사라진다는 특징을 갖는다. 관상동맥의 경련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경련이 멈추면 흉통도 멈추는 것이다.한편, 변이형 협심증은 다른 이름으로 ‘혈관연축성 협심증’이라 불리기도 하며, 확정 진단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니트로글리세린과 같은 속효성 질산염 제제를 투여했을 때 증상이 완화되는 양상. 2)심근의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증상 발현 시 일시적으로 심전도상 허혈성 변화가 생겼다가 호전되는 변화를 보일 것. 3)혈관 조영검사에서 관상동맥의 연축성 변화가 관찰되는 경우, 이때 관상동맥이 90% 이상 협착이 발생할 것.앞서 언급했듯이 관상동맥의 협착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다 보니, 협심증으로 의심은 되지만 확정 짓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때문에 환자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협심증(질병분류번호 I20)으로 진단서가 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진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게 된다.이처럼 매우 다양한 진단들이 ‘확진’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게 되는데, 이는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늘 환자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하지만 보험은 전적으로 의학에만 기대야 하는 영역이 아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인과관계에 대하여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법적 인과관계 또한 고려되어야 함을 판시한 바 있다.이를 달리 해석하면, 비록 의학적인 확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반 검사에서 협심증을 유추할 수 있는 결과가 확인되었고, 또 다른 질병의 가능성이 배제되는 상황이라면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협심증으로 확정 진단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더불어 상호 간에 공정한 내용이 되어야 할 보험약관이 오직 약관을 작성한 보험회사의 입장만을 대변하게 된다면, 이는 보험윤리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확정 진단이 어려운 질환이나, 약관의 해석이 다의적으로 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필히 보험보상 전문가를 통해 엉킨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판단이 필요하다.[프로필]최윤근 손해사정사o現) ㈜손해사정법인더맑음 대표o前) ㈜에이플러스손해사정o前) ㈜DB손해보험 사고보상팀o前) ㈜동부CSI 사고보상팀o(사)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o(사)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유병자보험과 고지의무 위반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병력이 있어도 몇 가지 질문에만 답하면 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유병자보험으로 눈을 돌리는 가입자들이 있다. 일반적인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소비자에게 좋은 선택지가 되고 잘 활용하면 미래에 발생할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그러나 청구하면 무조건 보험금이 나온다는 생각, 해지 걱정 없이 무조건 보장받을 수 있다는 오해를 하기도 한다.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분쟁이나 보험의 강제해지 등의 분쟁은 유병자보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유병자보험 가입 시 질문 항목이 줄어들었을 뿐, 보험 가입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들은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이 의무를 간과한다면 일반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의 강제 해지, 청구 보험금의 지급 거절,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의 미환급 등 여러 불이익이 가입자에게 그대로 돌아오고 있다. 유병자보험에서 자주 묻는 질문 예시(보험마다 질문 항목은 차이 있음)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받고, 이를 통하여 입원 필요소견, 수술 필요소견 또는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2. 최근 5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3. 최근 5년 이내에 6대 질병으로 진단 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암,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등) 질문 항목은 비교적 간단해 보이지만, 내용을 꼼꼼히 읽고 해당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사실대로 고지한 뒤 가입해야 한다.그러나 아무것도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가입자, 실제 가입과정에서 여러 서명과 각종 서류 작성의 번거로움 등으로 중요한 사항을 대충 읽고 서명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1) 피보험자는 보험 가입 전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대장용종이 나와 제거하는 시술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이후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보험에 가입하였다. 시간이 흐른 뒤 보험금 청구할 일이 생겨 서류 접수를 했는데 외부 손해사정회사에서 현장심사를 실시하였다. 보험 가입 이전 2년 이내에 대장용종을 제거한 수술 이력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이 강제로 해지되었고 청구한 보험금 역시 지급되지 않았다. 사례2) 여러 병이 있었던 환자는 병이 있어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유병자보험을 알게 되어 보험에 가입하였다. 과거 MRI 검사를 받은 적이 있었고, 검사 결과지에 지나간 뇌경색이라는 언급이 있었다. 이후 뇌출혈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현장심사가 실시되었고 과거 뇌경색 진단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질문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안내 받았다. 환자는 과거 MRI 검사 결과를 전혀 알지 못했고, 해당 병원의 의사도 이를 특별하게 설명한 적이 없어 소견서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한 바 없다고 명시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과거 뇌경색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 처리하였고 이번 청구한 뇌출혈 보험금까지 처리하지 않았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볼 때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거나, 의학적으로 의사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검사 결과나 치료도 보험에서는 해지, 보험금 지급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다.유병자보험은 가입 심사과정이 간소화된 것이지 고지의무, 통지의무, 보험 가입 후 1~2년 감액기간 등의 여러 규정들은 일반 보험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지의무는 상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각 보험 약관에 명시된 계약 전 알릴 의무이다.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고지 대상에 해당할 경우 이를 사실대로 알려야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가입이 거절될 것을 우려하여 병력을 숨기거나 의도적인 보험금 청구 행위 등은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o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o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o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한라이프, 고령층 맞춤 교육… “디지털 금융 접근성 높인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라이프가 지난 25일 부산 서면 신한은행 디지털금융교육센터인 ‘신한 학이재’에서 고령층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디지털 금융 서비스가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환경에 익숙지 않은 60~70대 어르신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업무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이번 교육이 기획됐다.교육 내용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보장내용 조회, 보험금 청구 방법 등 디지털 서비스 사용법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보험사기 방지 등 생활 밀착형 금융 교육도 포함됐다.특히 고령층은 금융 자산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불법 대출, 불완전판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 이에 신한라이프는 어르신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눈높이에 맞춘 교육 콘텐츠를 제공했다.신한라이프 관계자는 “디지털 금융시장에서 소외되는 이 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포용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연내 도입…금융당국, 과잉비급여 중심 검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이 연내 도입된다. 선택형 특약으로 필요 없는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하고,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내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하기도 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하반기 도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보험업계와 실무 회의를 진행 중이고, 공약을 최대한 충실하게 구현하는 방식으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1·2세대 실손보험 계약을 보장하되, 보험 가입자가 선택적으로 불필요한 진료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할 경우 그에 따라 보험료를 인하하는 선택형 특약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보험 가입을 원하는 사람이 수술·입원·치료받은 이력이 있으면 해당 부위에 대한 '부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특약에 가입했다고 보험료를 절감해주는 것은 새로운 개념이다.보장 삭제 방식은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등 과잉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는 것이 유력하다.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특정 질환을 선택해 보장에서 제외하는 안도 거론되지만, 실손에서 신체 부위에 따라 빼고 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치료행위가 연결되는 경우도 많다"며 "비급여 치료를 제외하는 방식이 제일 유력하다"고 말했다.구체적인 보장 제외 방식과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선택형 특약이 도입되면 보험료는 최소 20∼30%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2021년 도입된 3세대 실손보험은 3대 비급여 항목을 기본 보장에서 제외하고 특약으로 따로 분리해 판매하는데, 기존 1·2세대 실손 대비 보험료가 약 20∼30% 인하됐다.1·2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적어 보장과 혜택이 좋지만, 보험료가 비싸고 매년 보험료 인상률도 높아 보험 소비자가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특히 1·2세대 일부 이용자가 비급여 자기 부담률이 낮은 것을 악용해 특정 비급여를 중심으로 과잉 의료 이용을 하면서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왔다.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기준 40대 남성의 월납 보험료는 2세대 4만원, 3세대 2만4천원, 4세대 1만5천원이었다. 실손계약 1건당 연간 지급된 비급여 보험금은 1세대 40만원, 2세대 25만4천원, 3세대 18만2천원, 4세대 13만6천원 수준으로 확인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우울증 고의사고 발생 시 사망보험금 지급 가능성에 대한 판결례 (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보험은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비하여 미리 일정한 돈을 내게 하고, 약정된 조건이 성립될 경우 그에 맞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핵심은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일’은 ‘예견되지 않은 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따라서 보험 약관에서는 “고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우울증 또는 정신질환 상태에서 발생한 자살 사고는 어떠할까?현대화, 고도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에게 정신질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질병이 되었다. 심한 경우 우울증 등의 여러 정신과적 진단을 받게 되고 오랜 시간 치료를 받게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정신질환을 겪는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회사에서는 ‘면책사유’에 해당됨을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보험 약관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면책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예견되지 않은 일’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리에 따라서 피보험자 스스로가 예견할 수 있었던 사망(고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생명보험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다면 고의 사망 또한 보상을 하고 있지만, 그 어떤 보험에서도 스스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해 재해사망 또는 상해사망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여기서 중요한 쟁점이 생긴다. 큰 틀에서는 분명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동일하지만, 원칙이 있다면 예외도 있는 법이다. 보험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거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러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라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말인즉, 보험 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에 이를 당시에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거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이 인정된다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가 된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인정받고 재해사망 또는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받는 유족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 까닭은 바로 입증책임에 있다. 고인이 위와 같은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음을 입증할 책임은 유족에게 있는데, 그 입증 과정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관련 판결례에서는 유서가 발견된 경우 또는 목을 매고 사망한 경우 등에 대하여, 고인이 유서를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명료한 상태였다든가 혹은 심신상실 상태에서는 목을 매기 위해 매듭을 짓는 행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유로 고인들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물론 그렇지 않은 판결례도 분명 존재하지만, 그 모든 입증의 책임은 유족들이 감내해야 할 숙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정이 되는 것이다. (보험사는 입증이 아닌 반증을 한다.)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이 우울증 등의 정신과적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렀다면, 그리고 이를 재해사망 또는 상해사망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보험 보상 전문가와의 동행을 통해 환자의 정신 상태가 스스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고인이 남겨놓은 소중한 유산을 지키는 길일 것이다.[프로필]최윤근 손해사정사o現) ㈜손해사정법인더맑음 대표o前) ㈜에이플러스손해사정o前) ㈜DB손해보험 사고보상팀o前) ㈜동부CSI 사고보상팀o(사)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o(사)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치아보험 약관 주의보…“집에서 치아 뽑으면 임플란트 보험금 못 받아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A씨는 2023년 영구치 5개를 발치하고, 같은 해 6월 치아 3개를 먼저 임플란트 치료 받은 후 2024년 나머지 치아 2개를 치료받은 다음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발치한 영구치를 기준으로 연간 3개까지만 보장한다는 보험 약관으로 인해 치아 5개 중 3개에 대한 보험금만 받았다.B씨는 치아가 흔들려 스스로 치아를 뽑은 다음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 거절을 통보받았다. 약관에 따르면 발치를 진단 확정 받은 후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을 때 보험금이 지급된다.이처럼 치아보험 보장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아 보험금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24일 금융감독원은 치과 치료 방식이나 시점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치아보험 관련 주요 분쟁 사례와 함께 유의 사항을 안내하며 “소비자들이 치아보험 보장내용 및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해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치과의원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39.3% 수준인 7414억원으로, 병원 종별 중 가장 높은 비중이었다. 특히 충치와 잇몸질환 등 치과질환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일상적인 질환이고, 임플란트 등 고액치료 일반화로 치아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다만 치아보험은 상품별로 보장 범위, 면책기간, 보험금 지급 제한 등 보험 약관 내용이 상이하므로 이를 자세히 파악해야 한다.일례로 집에서 치아를 스스로 발치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또한 보철치료 보험금을 지급 받으려면 치과의사의 영구치 발치 진단을 받고 해당 발치 부위에 보철치료를 받아야 한다. 사랑니나 교정목적으로 치아를 발치해도 보험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또 보장 개시일 전 진단받은 충치의 치료비는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보험료 미납 등으로 실효된 보험을 부활시킨 후 치과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계약부활일을 기준으로 보장개시일이 다시 정해지기 때문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소비자 3명 중 2명 ‘한방진료 보장되면 실손보험 가입 고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정부가 추진 중인 5세대 실손보험 개편과 관련해, 실손보험 내 한의진료 보장이 소비자의 가입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아울러,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한의CPG)에 기반한 다빈도 질환 중심의 보장 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함께 제기됐다.21일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국제관에서 개최된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세미나는 관련 학회 20주년을 맞아 마련됐으며, 해당 세미나 3세션에서 '한방의료서비스 소비자 이슈'가 논의됐다.먼저 이날 3세션에 첫 발제자로 나선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한방진료의 실손보험 보장에 대한 소비자인식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실손보험 가입자 84%를 포함한 1,000명을 대상으로 실손 내 한의진료 보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그 결과, 실손 내 한의진료 보장이 강화될 경우 기대효과(3.90점)가 우려점(2.56점)을 크게 상회하며, 보장 항목 중 특히 침·약침·추나 등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한의 보장 확대’를 실손의료보험의 보완점으로 꼽은 응답자는 3.89점의 평균 응답을 보여 절차 개선(4.16점)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실손 보완 항목 중 ‘한방 비급여 보장 확대’(3.88점), ‘치료 목적 한방 비급여 보장’(3.96점)에 대한 선호도도 높게 나타났다.또한 실손 한의 보장 강화가 소비자의 가입 의사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군, 당뇨, 치매·파킨슨 등의 만성질환에서 실손 보장 필요성 인식이 높았으며, 한방이용경험과 건강 관심도가 클수록 실손 가입 의사가 높게 나타났다.이 명예교수는 “실손보험은 공적·사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만큼, 국민 수요에 기반한 항목 중심의 보장이 필요하다”며 “특히 한의진료 접근성이 개선되어야 5세대 실손보험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은실 소비와 가치 연구소장은 고령층 및 만성질환자 의료 이용 실태에 기반한 한·양방 협진 치료에 대한 실손 보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소장은 "실손 보장 축소로 인한 의료비 부담 증가는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을 낮추고 있다”며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 의료 공백을 낮추기 위해선 효과 중심의 통합 보장 정책과 한·양방 협진 치료에 대한 보장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최 소장 연구팀은 최근 2년 내 근골격계 통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0대 이상 응답자 중 실손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해약한 비율이 32.5%에 달했으며, 특히 가입 후 해약한 비율이 다른 연령층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약 사유로는 보장 범위 협소, 실질적인 보상의 어려움 등이 주를 이뤘다.또한 환자들은 한방 또는 양방 단독 치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치료 도중 양방에서 한방으로 전환하거나 두 치료를 병행한 비율이 20%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환자들이 단순한 비용보다 치료 효과와 지속성을 고려해 유연하게 치료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이러한 경향은 한·양방 간 실손 보장률의 차이가 환자의 치료 접근성과 선택권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최 소장은 “고령층과 만성질환자의 보험은 실제 의료 이용 실태를 반영해 설계되어야 하며, 실손 보장은 치료 지속성과 환자 중심 선택권 보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한·양방 협진에 대한 환자들의 선호가 높은 만큼, 실손과 건보의 보장 구조도 소비자 이용 패턴에 맞춰 유연하게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세 번째 발제자인 황진주 인하대 겸임교수는 5세대 실손에 한방진료 보장을 포함시켜, '5세대 실손의 전략적 인센티브'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 겸임교수는 앞서 최근 2년간 한방진료 이용 경험이 있는 전국 성인 소비자 800명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고령자 대상 표적집단면접(FGI; 60~70대 소비자 8명)으로 한방진료 관련 대면 인터뷰를 진행했다.황 겸임교수는 "설문 조사 결과, 실손 미가입자 중 신규 가입을 검토 중인 소비자의 66.2%가 ‘한방진료 보장 시 가입 의향이 높다’고 응답했다"며 "아울러 기존 1·2세대 실손 가입자 중 42.3%도 ‘한방진료 보장이 포함되면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질환 초기에는 실손 여부와 무관하게 치료를 시작하지만, 회복기에는 실손 보장이 치료 지속 여부를 좌우한다'는 의견을 다수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성질환 치료를 위해 주로 한방진료를 받는 고령자들은 '실손에 한방진료가 보장되면 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황 겸임교수는 "이번 조사 결과에 비춰, 실손 미가입자 및 기존 가입자 모두에서 '한방진료 보장'이 실손 가입 의사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실손 내 ‘한방 특약’ 도입과 보장 항목 확대를 시범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5세대 실손의 전략적 인센티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5세대 실손보험 개편이 추진 중인 가운데, 소비자의 치료권과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진료에 대한 수요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한편,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및 녹색 전환시대의 소비자 임파워먼트'를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공교육에서의 소비자 임파워먼트, 52개의 연구논문 발표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녹색 임파워먼트 소비자 정책과 교육 발전 방안들이 공유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보험연구원 "트럼프 관세에 국내 보험사 비용상승 압력"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면적 관세부과로 인한 부품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외환시장 변동성 증대가 국내 보험산업 전반에 비용상승 압력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보험연구원 문제영 연구위원과 김가현 연구원은 22일 '트럼프의 관세정책과 국내 보험산업'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전면적 관세부과로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수출 감소와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손해보험사는 자동차, 건설, 수출 등 관세정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산업 부문에 밀접하게 노출돼 있어 비용 인상과 리스크 증가로 인해 손해율이 높아지고 자산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두 연구원은 분석했다.자동차보험은 수입 부품의 가격 상승에 따라 수리비가 증가하고, 이는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져 보험료 상승압력을 유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건설·화재보험은 철강·목재 등 주요 건축자재의 수입단가 상승이 공사비와 재건축 비용 증가로 이어져 각종 사고 발생시 보험금 규모가 확대돼 손해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두 연구원은 지적했다.생명보험사는 경기와 금리변동에 민감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계약감소, 자산운용 수익률 저하, 지급여력비율(K-ICS) 악화라는 복합적 리스크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로 보상성·저축성 생명보험 상품의 신규 계약 유입이 전반적으로 정체되고, 변액보험이나 연금보험과 같은 장기 투자성 상품의 수익률 하락으로 계약자 해지율 증가가 이어져 생보사의 유동성과 장기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저성장으로 현재와 같은 금리인하 기조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채권수익률이 하락하고 확정금리형 상품의 역마진이 확대돼 생명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두 연구원은 "보험사들은 고관세 부과 대상 산업과 수출의존도가 높은 기업군에 대한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인수심사기준과 요율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리와 환율 변동성 확대로 인한 자산운용 어려움에 대비, 자산과 부채 간 듀레이션 매칭을 정교화하고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부채의 금리 민감도를 완화하고, 환 헤지 전략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기도 '기후보험', 온열질환자에게도 보험금 10만원 첫 지급 (조세금융신문=송기현기자)경기도는 지난 4월 시행한 '기후보험'과 관련해 온열질환자에게 첫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19일 밝혔다.해당 온열질환자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50대 시민으로, 이달 초 야외활동 중 어지러움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열탈진 진단을 받았다.해당 환자에게는 기후보험의 온열질환 보장 항목으로 지난 16일 1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기후보험 시행 이후 모두 13명에게 보험금이 지급됐는데 온열질환자는 첫 사례다. 이전에 보험금이 지급된 12명은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등 특정 감염병 환자다.경기도가 지난 4월 11일 시행한 기후보험은 폭염·한파 등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보험이다.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며 ▲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연 1회 10만원) ▲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등 특정 감염병 진단비(사고당 10만원) ▲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사고당 30만원) 등을 정액 지원한다.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15일 이후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모두 31명으로 보험금이 추가로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기후재난은 이제 일상적인 위험"이라며 "경기 기후보험이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실질적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화생명, 해외 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 흥행...88억 달러 이상 주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한화생명은 10억달러 규모의 해외 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 결과 목표금액의 8배가 넘는 88억 달러 이상의 주문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한화생명에 따르면 이번 수요예측에는 국부펀드를 비롯한 글로벌 유수의 투자기관이 대거 참여했다. 이를 통해 가산금리는 최초 제시 금리 대비 45bp(1bp=0.01%p) 축소돼 최종 발행금리가 연 6.30%로 확정됐다.한화생명은 "국내외 발행증권에 대한 성공적인 콜옵션 이행을 통해 대외 신인도를 강화해 왔으며, 최근에는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 피치로부터 신용등급 상향을 받는 등 견고한 펀더멘털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한화생명은 조달 자금 전액을 지급여력(K-ICS) 비율 제고를 통한 자본건전성 강화에 사용할 계획이다. 발행일은 이달 24일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1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