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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A손해보험,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ESG 경영 실천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AXA손해보험이 국제 사회 에너지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직원들과 함께 환경보호에 동참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앞서 악사손보는 이번 캠페인을 위해 지난 11월 임직원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일상 속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했다.이를 통해 모니터 화면 밝기 낮추기와 온열기 사용 대신 무릎담요 사용하기, 개인 및 업무 우편물 디지털로 전환하기 등 사무실과 생활 속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수칙을 공유했다.악사손보는 이달 31일까지 윈도우 팝업창 게시와 전국 오피스 안내판 부착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 실천을 독려하고 에너지 절약 수칙을 가장 잘 준수한 임직원 및 팀을 선정해 수상할 예정이다.AXA그룹은 2025년까지 탄소 발자국 20% 절감 목표 등 자체적인 ESG 플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탄소 저감을 위한 임직원 대상 기후변화 교육 진행 및 자원 재순환 캠페인 참여 등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기욤 미라보 악사손보 대표이사는 “일상 속에서 개인의 인식 변화와 작은 행동을 통해 손쉽게 ESG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며 “캠페인 이후에도 악사손보는 ESG 경영 선도 기업으로서 탄소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절약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MG손보 매각 본격화…우선협상대상자에 ‘더시드파트너스’ 선정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 MG손해보험의 유력한 인수 후보자로 사모펀드 ‘더시드파트너스’가 낙점됐다.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29일 양일간 진행된 MG손보 매각 본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에 더시드파트너스가 선정됐다. 더시드파트너스는 MG손해보험 희망인수가로 1200억원 이상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거래 대상은 JC파트너스가 보유한 MG손해보험 지분 92%와 우리은행신한캐피탈애큐온캐피탈 등으로 구성된 대주단의 980억원어치 후순위 채권이다. 더시드파트너스는 MG손보 지분 및 채권 인수와 추가 자본확충을 포함해 약 3000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관측된다.더시드파트너스는 MG손보에 대한 투자 여력과 더불어 디지털 금융 전환 역량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더시드파트너스는 사모펀드 디에스자산운용 설립에 참여한 박상영 대표가 이끄는 사모펀드 운용사다. 앞서 박 대표는 2015년 핀테크 그룹 데일리금융그룹을 설립해 뱅크샐러드와 피플펀드, 코인원 등 혁신 기업을 투자, 육성한 바 있다.한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해보험지부(이하 노조)는 사모펀드로의 매각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 14일 MG손보 노조는 “계약자보호 외면, 고용불안 야기, 단기이익 치중하는 MG손해보험 사모펀드로의 매각을 반대한다”고 밝혔다.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는 돈을 벌려는 개념으로 회사를 인수하다보니 차익을 노리고 회사 구조조정 등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고용안정은 보장이 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MG손해보험은 금융위원회와 JC파트너스가 각각 매각 절차를 진행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공개매각을 진행하고 있다.JC파트너스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결정 처분 효력정지 소송을 진행하며 금융위원회와는 별도로 MG손해보험에 대한 매각을 추진 중이다. 본계약 체결까지는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교보생명, 가족친화인증 1호 ‘최고기업’ 영예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교보생명이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를 이어 나간 공을 인정받아 가족친화인증 1호 최고기업으로 선정됐다.교보생명은 2일 “2008년부터 15년 동안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해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 1호 최고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가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 지원, 유연 근무 등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기업을 심사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교보생명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태아검진 및 난임치료 휴가, 시차 출퇴근제, 사택월세 지원, 보육수당 지급, 생명보험개인연금보험 가입 및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아울러 교보생명은 2013년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교보생명다솜이어린이집을 개원해 안심하고 임직원들이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밖에 PC온오프제, 가족돌봅휴가 및 가족 휴양시설 등도 제공해 우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교보생명 한 직원은 “교보생명은 ‘일하는 부모를 배려하는 회사’라고 말하고 싶다”며 “근로 시간 단축 등이 큰 힘이 되었고 내년 육아휴직을 결정하자 동료에게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받았다”고 경험을 전했다.앞서 지난 1일에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만나 기업의 가족친화 경영 확산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장관은 “15년간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해 최고기업 1호로 지정되는 교보생명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임직원 모두가 가족친화인증 제도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교보생명 관계자는 “가족친화 1호 최고기업으로 지정돼 영광”이라며 “앞으로 가족친화 제도 운영 경험을 전수하고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조직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5년 만기 ‘5%대’ 저축보험…비과세 대상 아니라고?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현재 생명보험사들 사이에 저축성보험 고금리 경쟁에 불이 붙어 금리가 연 6%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고금리 상품들이 대부분 5년 만기 상품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점을 유의해 가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전상현 HBC 자산관리센터 대표는 1일 “5년 기준 확정이율 상품으로 판매하는 저축보험은 비과세가 아닌 일반과세 상품”이라며 “이자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건보료 문제 등으로 과세하는 부분을 계산해보면 고객에게 돌아가는 이자가 최대 절반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연 5.95%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앞서 푸본현대생명 연 5.9%, 교보생명 연 5.8% 한화생명 연 5.7%, ABL생명이 연 5.4% 저축성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저축성보험은 대다수 만기 5년 일시납이다. 5년 동안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목돈 굴리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하지만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자소득세가 발생, 금액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까지 적용될 수 있어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실질 수익률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본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소득세법에 따르면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은 이자소득에서 제외된다. 즉, 10년 이상 유지를 해야 비과세 대상에 해당,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단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지급받게 되는 경우엔 세금을 과세한다.예를 들면 36세 남성이 일시납 1000만원 조건으로 모 보험사의 연 5.7% 확정금리 저축보험에 가입했다면 해지 환급률이 128.1%로 5년 뒤 이자만 281만원 지급된다. 이자를 다 받으면 좋겠지만이자소득세 15.4%(40만원 가량)를 제해야 한다.만약 일시납 금액을 올려 1억, 일시납으로 가입했다면 이자소득이 2800만원 정도가 돼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적용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로 연간 금융소득 기준 한도는 2000만원이다.현장에서는 고금리 마케팅에만 치우쳐 판매 시 과세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민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비과세를 강조하면서까지 이 상품을 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일부 설계사들도 있다”며 “이율 좋다는 것 하나만으로 저축보험이 이슈가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완전판매가 되지 않도록 판매 과정에서 설명이 확실해야 하는데, 설계사 교육 과정에서 이야기를 안 하는 곳도 있고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보험사 관계자는 “대부분 저축보험의 경우 방카슈랑스에서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가입 시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다”며 “FP 등 개인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회사에서는 설명의무를 강조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성생명, 3조6천억 규모 '단기 자금 한도' 확보...유동성 위기 대비 삼성생명 [사진=삼성생명]"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삼성생명이 3조6천억원 규모의 단기 자금 차입 한도를 확보했다.유동성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30일 삼성생명은 전날 이사회에서 3조6천억원 규모의 단기자금 차입 한도를 확보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차입 한도는 기존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잔액 2천억원을 포함한 총 3조6천억원이고,실행 기간은 내년 말까지다. 삼성생명은 당좌 차월 또는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를 통해 차입할 계획이다.이번 조치는 자금 시장 경색이 심해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동성 차원의 대응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관측된다.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실제 차입액이 아닌 유사시 신속한 유동성 대응을 위한 단기 차입 한도의 사전 설정"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DB손해보험-한문철TV, 오토바이 운전자 위한 라이더보험 신담보 출시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DB손해보험과 한문철TV가 운전자보험 공동마케팅에 이어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한 라이더보험 신담보를 공동 개발, 신규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앞서 지난 10월 DB손해보험과 한문철TV와 손잡고 개발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자동차사고변호사 선임비용 신담보를 참좋은라이더+ 보험에도 탑재한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입비가 보장되는 이번 담보로 오토바이 운전자의 보장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DB손해보험 관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한 라이더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를 통해 업계 최고의 상품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고객가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0일부터 판매되는 이번 라이더보험에 대한 정보는 한문철 TV가 보유한 각종 영상플랫폼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캐롯손해보험, 건강보험 라인업 확장…‘캐롯 마음튼튼 우리아이보험’ 출시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캐롯손해보험이 아이가 쉽게 걸릴 수 있는 독감 등 다빈도 질환에서부터 성장기 정신건강 질환까지 보장하는 ‘캐롯 마음튼튼 우리아이보험’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캐롯 마은튼튼 우리아이보험’은 독감과 수족구, 내향성 손발톱 등 어린이 다빈도 질환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ADHD 등 성장기 어린이의 행동발달장애와 언어발달장애, 자폐증까지 보장된다.응급실에 내원 진료비는 응급은 5만원, 비응급실은 2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독감을 진단받고 치료를 위해 ‘독감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으면 연간 1회에 한해 20만원이, 수족구 진단비는 10만원 지급된다. 성장기특정행동발달장애진단비는 100만원, 성장기언어발달장애진단비 100만원, 성장기자폐증진단비 3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특히 네 가지로 구분된 보장모듈 안의 특약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고객 스스로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가입 시 아이의 연령에 따라 보장 내역이 자동으로 적용돼 가입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네 가지 보장 모듈은 골절과 화상 등 상해 진단비와 수술비 보장으로 구성된 ‘상해 모듈’, 수족구 진단비 및 내향성손발톱 치료비 등으로 구성된 ’질병 모듈‘, 성장기 특정행동발달과 언어발달장애 진단비, 성장기 자폐증진단비 등으로 구성된 ’마음케어 모듈‘,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보장과 학교폭력피해치료보장 등으로 구성된 ’스쿨가드 모듈‘로 구성됐다.5세 남아 기준 네 가지 모듈을 모두 선택해 가입하면 1만3342원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캐롯손해보험 관계자는 “금번 ’캐롯 마음튼튼 우리아이보험‘을 통해 기존 어린이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성장기 정신건강 질환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어린이보험을 이용 중인 부모님들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보장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큰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캐롯손해보험은 ’캐롯 직장인 생활건강보험‘에 이어 ’캐론 마음튼튼 우리아이보험‘을 출시하며 건강보험 라인업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캐롯손해보험 관계자는 “타 보험과 중복되지 않는 신보장을 제공하고 선택적 가입이 가능한 모듈형 컨셉 도입 등 건강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고 자동차보험 이외의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다질 계획”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실손보험' 내년에 얼마나 오를까?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실손보험 혹은 실비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란 보험가입자가 병원 치료를 받을 때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나라 인구 약 4000만 명이 가입해 있지만 내가 든 실손보험에 대해 제대로 아는 이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손보험 인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시기에 실손보험 전반을 살펴보고자 한다.매년 이맘 때가 되면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이뤄진다. 갱신형인 손해보험은 12월 말쯤 보험료 인상 혹은 인하를 확정하고 다음해 1월 인상률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3高(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만큼 물가 인상을 자극할 수 있는 손해보험 보험료 인상률에 관심이 쏠린다.◇ 보험사들 실손보험료 인상 카드 ‘만지작’올해도 실손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0일 손해보험업계 1위 사인 삼성화재가 3세대 실손보험료 두 자릿수 인상을 시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곽승현 장기상품개발팀 팀장은 이날 삼성화재 실적발표 IR에서 “3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118%”라며 “현재의 손해율 추세를 고려할 때 내년 1월 3세대 실손에 대해서는 10%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을 두고 보험사들은 최대 13~14%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방 진료 등 과잉진료로 실손보험 누적 적자를 감당하기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실손보험 사업실적 및 감독방향’에 따르면 21년 손해보험 적자는 2조 8600억원으로 전년(2조 5000억원)에 비해 적자 폭이 3600억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1~3세대 상품 중심으로 자기부담 등 과잉 의료 통제장치가 부족해 손해율 악화가 지속되고 적자 폭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실손보험 적자의 원인은 비급여 부분에 대한 통제장치가 부족해 과잉 진료가 성행한다는 데 있다. 실제 비급여 항목의 경우 가격이나 진료량을 의료기관이 임의로 지정할 수 있고 시술자시행방법 등 세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보험금 누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백내장 수술이 대표적인 과잉진료 사례다. 백내장 수술은 허위과다 청구 사례가 많아 손실보험 손해율 인상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국내 보험사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7409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나서 이같은 과잉 진료 퇴치를 위해 백내장 관련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하거나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는 등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실손보험 손해율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통상 손해율은 80%가 적정하다고 보는데 기존 123세대의 실손보험 손해율의 경우 130%에 달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민 경제 ‘빨간불’…금융당국, 보험료 인상 ‘긴장’금융당국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 산정 지표에 포함되는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지난해에도 보험사들은 적자 만회를 위해 25%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금융당국은 9~16% 인상률을 제시, 한 달여 간의 줄다리기 끝에 보험사들은 실손보험료(1~4세대) 평균 14.2%를 인상했다. 금융당국은 “매년 10%가 넘는 보험료 인상이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험료 부담이 증가한다”고 설명한다.특히 올해 잇따른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서민경제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금융당국의 물가 인상 억제 의지가 강한 상태다. 보험업계에서도 내년도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이 ‘한 자릿수’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단 정부와 보험사가 1년 인상률이 10% 내외라고 발표하더라도 보험가입자들이 받아보는 실제 인상률은 50%, 100%가 될 수 있다. 나이와 병력 그리고 가입한 실손보험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병력이 없고 건강한 30대까지는 보험료가 올라가는 수준이 미비하지만 고령 가입자로 접어들수록 보험료 인상 폭이 두드러지고 많게는 100% 이상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실손 N세대? 그게 뭔가요?올해 인상폭의 주요 관심은 3세대 실손보험이다. 2017년 4월 출시한 3세대 상품의 보험료 인상이 가능해져서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출시한 지 5년이 지나면 최대하 25%까지 보험료 조정이 가능한데, 올해부터 2017년 4월 출시된 3세대 상품의 보험료 인상이 가능해서다. 최근 삼성화재에서도 3세대 보험료 인상에 대해 시사한 점도 이 때문이다.그런데 3세대가 대체 뭘까? 실손보험에 가입한 당사자들도 3세대 실손보험이라는 말은 생소하다. 과잉진료 등으로 보험사의 손해보험 손해율이 늘어나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보장 범위와 자기부담금 비율을 조정한 N세대 손해보험을 출시했다.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크게 네 종류로 나뉘는데, 2009년 7월 전에 가입했다면 1세대를, 이후부터 2017년 3월까지 가입자는 2세대,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가입자는 3세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가입자는 4세대를 들었다고 보면 된다.업계에서는 자신이 든 실손보험이 N세대 중 무엇인지 잘 알아봐야 한다고 말한다. 상품마다 보장 범위와 자기부담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20% 이하 수준이었던 12세대 상품도 달리 3세대 실손보험은 출시 당시 보험료를 획기적으로 낮춘 대신, 보험금을 많이 청구하는 도수치료와 자기공명영상(MRI), 비급여주사제 등 일부를 특약으로 빼고 자기부담금 비율을 30% 높였다. 그러나 과잉 진료가 성행, 손해율 개선이 되지 않자 이를 보완한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됐다.4세대 실손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싼 보험료에 있다. 지속적으로 보험료가 올라가고 있는 과거 1~3세대 실손보험과 달리 4세대 상품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싸다. 또 4세대 상품 전환을 늘리기 위해 ‘착한실손 전환’이라고 해서 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로 전환했을 때 보험료의 반값을 지원해주고 있다.하지만 보험료가 싸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 비율을 높인 상품이다. 급여는 20%, 비급여는 30%까지 자기부담금이 있다. 예를 들어 4세대를 가입하거나 전환을 한다면 20만원 가량 내던 보험료를 3만원 정도에서 해결할 수 있다.그러나 수술을 해서 1000만원의 수술비가 나온다면 급여 수술 시 800만원을 돌려받고 비급여 수술 시 70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또 할증 제도가 있어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올해 병원을 많이 가서 실손보험 지급이 많이 됐다면 다음 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된다.◇ 전환율 낮은 4세대…연령 등 상황 맞춰 현명하게 선택해야보험사들이 손해율 개선을 위해 출시한 4세대 실손보험 전환율과 가입자 수 오름세가 더딘 상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주요 손해보험사 10곳의 4세대 실손보험 상품 전환 건수는 37만 건으로 전환율이 1.2%에 그쳤다. 같은 기간 4세대 신규 계약 건수는 91만 건으로 전체 실손보험 비중의 4.3%(128만 건)에 불과했다.업계 관계자는 “이미 실손보험 가입자가 4000만 명에 달해 전환율이 빠르게 오를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며 “앞선 상품(23세대)의 재가입 주기가 돌아오면 4세대로 전환할 수밖에 없고 지속적으로 전환율은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업계에서는 과거에 들어 놓았던 실손보험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1세대는 혜택이 좋지만 보험료가 비싸고 인상 폭이 크다. 은퇴가 다가오는 6070대 중 병원에 많이 가지 않는 가입자라면 10~20만원 가량의 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 있다.그래서 4세대 전환을 통해 보험료를 낮추는 것이 좋을 수 있다. 하지만 보장 혜택이 많은 1세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면 병원에 가게 할 경우를 고려해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나이병력 등 자신의 상황을 잘 따져 현명하게 실손보험을 선택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체크해야 할 부분은 실손보험의 만기다. 실손보험의 만기가 100세로 설정된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간혹가다 80세 만기인 경우가 있다. 이는 병원을 많이 가야 하는 80세 이후에 실손보험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연령이 높아지면 실손보험 가입이 점차 어려워지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만기를 꼭 확인해 볼 것을 추천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오는 29일,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실무그룹 회의 개최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내년도 글로벌 보험산업 모니터링 실시방안과 보험회사 시스템리스크 평가방법론 등 글로벌 보험감독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가 서울에서 열린다.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9일부터 12월1일까지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3일간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실무그룹인 거시건전성모니터링작업반(MMWG)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열리는 MMWG 서울회의는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회의로, 효과적인 글로벌 보험감독을 위한 국제적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회의에서는 23년 글로벌 보험산업 모니터링 실시방안과 보험회사 시스템리스크 평가방법론 개정안 논의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해졌다.IAIS는 글로벌 보험시장의 안전성과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보험감독 국제기준 제개정 등을 담당하는 국제기구다. 1994년 보험감독의 실효성과 글로벌 일관성을 촉진, 글로벌 금융안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됐다.IAIS 거시건전성모니터링작업반은 글로벌 보험산업의 거시건전성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IAIS 주요 실무그룹이다. 글로벌 보험산업의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경감하기 위한 IAIS 업무를 실무적으로 총괄한다. 또 매년 주요 국가 및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시스템리스크 관련 모니터링을 실시한다.회원은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스위스(의장국)와 미국(부의장국), 일본, 중국, EU 등 총 16개국 19기관으로, 이날 회의에도 스위스와 미국, EU, 홍콩 등 주요국 보험감독기구의 실무자 2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그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994년 IAIS 창립 시 정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2008년 집행위원회에 진출했으며 연차총회 개최(2011년), 실무그룹 개최(2013, 2017년), 감독정보 공유를 위한 다자간 양해각서 체결(2019년) 등을 통해 IAIS 활동에 적극 참여해 왔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글로벌 위상을 공고히 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푸본현대생명, 적십자 ‘희망풍차’ 지원사업 참여…기부금 전달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푸본현대생명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결손가정 지원을 위한 대한적십자사의 ‘2022년 희망풍차’ 긴급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기부금을 전달했다.푸본현대생명은 28일 “결손가정에 대한 생계와 의료, 교육지원에 함께 동참하고자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기부하게 됐다”고 밝혔다.대한적십자사의 ‘희망풍차’ 긴급지원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실직, 가족해체, 질병발생 등)으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가구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긴급지원을 하는 사업이다.푸본현대생명은 ESG경영실천 방안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재난지원 및 결손가정지원과 매 분기 발달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여가문화활동, 독거 어르신 지원 등, 대면 및 비대면 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있다.이밖에 매월 임직원들이 기부하는 금액에 회사가 1:1 매칭을 해 기부하는 ‘1:1매칭그랜트’ 제도와 ‘급여 끌전 모으기’ 등 사회공헌기금 모금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이재원 푸본현대생명 사장은 “우리 사회에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결손가정이 많이 발생된다” 며 “푸본현대생명의 긍정 에너지(Positive Energy)로 우리사회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겠다” 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코너2
전국주유소 휘발유·경유 L당 1,626.2원·1,862.0원...휘발유 18원·경유 16원↓ 전국주유소 휘발유·경유 L당 1,626.2원·1,862.0원...휘발유 18원·경유 16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전국에 품절 주유소가 속출하는 가운데도 국제 유가 하락 등 영향으로 이번 주도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동반 하락했다.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다섯째 주(11.27∼12.1)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천626.2원으로 전주보다 18.3원 내렸고, 주간 단위로 12주째 하락세를 나타냈다.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10.9원 하락한 1천702.2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26.8원 하락한 1천564.7원이었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1천633.6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천601.5원으로 가장 저렴했다.이번 주 경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6.4원 내린 1천862.0원으로 집계,주간 단위로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다음 주도 하락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국제유가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원·달러 환율도 하향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다음 주 국내 제품 가격도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다만 화물연대 파업으로 석유제품 수급에 일부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번 주 국제유가는 중국 경제지표 둔화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0달러 내린 배럴당 79.9달러를 기록했다.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4.6달러 내린 배럴당 86.8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4.5달러 내린 배럴당 116.1달러였다고 석유협회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 '6조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임직원 3명 구속 법원, '6조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임직원 3명 구속 서울중앙지방법원 [CG=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6조원대 철근 담합' 의혹에 연루된 국내 제강사들의 임직원 3명이 구속됐다.3일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7대 제강사 임직원 7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모 씨 등 3명의 영장을 발부하고,신모 씨 등 나머지 4명에 대한 영장 청구는 기각했다.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소속인 이들은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담합 규모는 총 6조8천442억원으로, 조달청 관급입찰 사상 가장 큰 규모다.이들은 공공기관용 1년 치 철근 130∼150t을 놓고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짬짜미'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7개 회사에 총 2천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 회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담합 과정에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공정위에 제강사 임원들에 대한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일부 임직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7대 제강사 대표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G엔솔·GM, 美테네시 배터리 공장에 3천600억원 추가 투자 LG엔솔·GM, 美테네시 배터리 공장에 3천600억원 추가 투자 얼티엄셀즈, 美테네시 배터리 공장에 3천600억원 추가 투자 [사진=얼티엄셀즈 홈페이지 캡처]"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LG에너지솔루션과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합작 배터리 회사인 얼티엄셀즈가 테네시주에 2억7천500만달러(약 3천590억원)를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AP 통신은 2일(현지시간) 얼티엄셀즈가 테네시주 스프링힐에 건설할 리튬배터리 공장 건설을 위해 23억달러(악 3조원)를 투자하기로 한 데 이어 공장의 생산량을 40%가량 늘리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이번 투자 확대를 통해 얼티엄셀즈 2공장의 배터리 생산능력은 당초 발표한 35GWh(기가와트시)에서 50GWh로 확대된다. 또 당초 계획보다 400개가량 늘어난 1천700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얼티엄셀즈는 "이번 투자 확대로 GM에 더 많은 배터리 셀을 더 빨리 제공할 수 있어 향후 몇 년간 GM의 공격적 전기차 출시 계획을 차질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얼티엄셀즈는 5년 내외로 북미에서 100만대 이상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GM의 계획에 맞출 수 있도록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얼티엄셀즈는 테네시 외에도 미시간주와 오하이오주 등 모두 네 곳에 리튬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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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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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상품권 10억원어치 중국서 들여온 60대 징역 2년 선고 위조 상품권 10억원어치 중국서 들여온 60대 징역 2년 선고 울산지방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중국에서 위조 상품권 10억원어치를 국내로 들여온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종혁 부장판사는 위조 유가증권 수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중국에서 위조한 농협 상품권 1만9천968장(9억9천800만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앞서 중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알게 된 조선족 B씨에게 상품권 1장당 5위안(현 환율 기준 900원 상당)을 주기로 하고 위조 의뢰를 맡겼다.B씨는 상품권을 중국에서 위조한 후 울산항으로 들어가는 화물선을 통해 국내로 들여보냈다.A씨는 이와 별도로, 중국에 머물면서 마치 환전 송금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광고해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의뢰한 3천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A씨는 또 2009년 모 국회의원에게 "당선되기 전 비리를 알고 있으니 700만원을 보내라"는 내용의 협박성 편지를 팩스로 보냈다가 경찰에 신고되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했다"며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국가재난시스템은 ‘모소’ 대나무와 같이 [송두한칼럼] 금융위기 뇌관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上) [송두한칼럼] 본말 전도 금투세, 증권거래세 폐지로 바로 잡자 [박완규칼럼] 그대, 지금 대권을 꿈꾸는가? 한국개발연구원장에 조동철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유력
“외화조달 부담 던다”…신한은행 체결한 이종통화 대차계약 무엇? “외화조달 부담 던다”…신한은행 체결한 이종통화 대차계약 무엇?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교보생명과 이종통화 간 유가증권 대차계약을 체결했다.18일 신한은행은 이같이 밝히며 해당 계약으로 신한은행이 보유한 원화채권을 교보생명에 담보로 제공하고, 교보생명이 보유한 외화증권(미국 국채)을 빌려 이를 담보로 해외시장에서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종통화 간 유가증권 대차거래는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이 국내 금융회사들의 안정적인 외화 유동성 관리를 지원하고자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외화 조달 여건의 변동성이 심화된 시점에서 체결된 이번 계약은 은행의 새로운 외화 조달 수단 확보라는 점과 보험사의 보유한 외화증권 운용 다각화라는 점에서 상생의 금융 생태계 조성에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불확실한 금융시장의 미래에 다양한 외화 조달 수단을 확보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금융당국의 인식에 공감하며 이번 계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내 금융회사와 상호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 시장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신한은행은 내년 초 신한금융 계열사인 신한라이프와도 유가증권 대차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과소비 막는다는 ‘재정준칙’ 재정펑크 숨기고 있다” [인터뷰]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대표세무사 “세상을 바꾸는 세무사가 되겠다” 부산지방국세청, 소외계층 찾아 추석맞이 나눔 활동 실시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첫 세제개편안…"반시장주의적 요소 넘쳐난다" 성남시, 추석 10% 특별할인에 지역상품권 300억원 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