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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피오, 거래량 최근 5거래일 최고치 돌파... 주가는 -5.13% 하락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 기업인 에이치피오[357230]는 31일 오후 3시 6분 현재 전날보다 -5.13% 하락한 2405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에이치피오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한 상태다.에이치피오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8.4% 늘어난 2320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26.2% 늘어난 221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22%, 상위 29%에 해당된다.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그래프]에이치피오 연간 실적 추이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에이치피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1억원으로 2022년 36억원보다 5억원(13.9%)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7.7%를 기록했다.에이치피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41억원으로 증가했다.[표]에이치피오 법인세 납부 추이 2025.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알로이스,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28.03% ↑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방송용 기기제조 및 디지털 셋톱박스 제조업체인 알로이스[297570]는 31일 오전 11시 3분 현재 전날보다 28.03% 오른 813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알로이스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알로이스는 2023년 매출액 266억원과 영업이익 4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7.5%, 영업이익은 -1.2%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8%, 상위 42%에 해당된다.[그래프]알로이스 연간 실적 추이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알로이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억원으로 2022년 13억원보다 -5억원(-38.5%)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4.0%를 기록했다.알로이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8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표]알로이스 법인세 납부 추이 2025.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콜마홀딩스,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14.24% ↑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한국콜마그룹 지주사인 콜마홀딩스[024720]는 31일 오전 11시 33분 현재 전날보다 14.24% 오른 1만 27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콜마홀딩스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콜마홀딩스의 2023년 매출액은 6373억으로 전년대비 -1.9% 하락했고, 영업이익 역시 169억으로 전년대비 -48.9%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45%, 하위 25%에 해당된다.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3년 연속 하락하고 있으나 그 하락폭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래프]콜마홀딩스 연간 실적 추이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콜마홀딩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0억원으로 2022년 234억원보다 -214억원(-91.5%)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4.7%를 기록했다.콜마홀딩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288억원, 234억원, 20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표]콜마홀딩스 법인세 납부 추이 2025.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콜마비앤에이치,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건강기능식품 전문업체인 콜마비앤에이치[200130]는 31일 오후 12시 20분 현재 전날보다 7.61% 오른 1만 38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콜마비앤에이치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콜마비앤에이치의 2023년 매출액은 5796억으로 전년대비 0.6%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303억으로 전년대비 -50.5%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9%, 하위 35%에 해당된다.[그래프]콜마비앤에이치 연간 실적 추이콜마비앤에이치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73억원으로 2022년 155억원보다 -82억원(-52.9%)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8.1%를 기록했다.콜마비앤에이치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235억원, 155억원, 73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표]콜마비앤에이치 법인세 납부 추이한편, 오늘 장지혜 DS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콜마비앤에이치에 대해 "25년 실적은 연결기준 매출액 6,369억원(+3% YoY), 영업이익 314억원(+28% YoY, OPM 4.9%)으로 전망한다. 별도기준 매출액 4,829억원 (+3% YoY), 영업이익 303억원(+27% YoY, OPM 6.3%)으로 전망하는데 1)건강기능식품 매출은 3,291억원(+3% YoY)으로 기존 주요 고객사 외 ODM 물량이 증가하며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국내외 신규 고객사 확보 및 기존 고객사 신제품이 증가하며 성장이 기대된다. 2)화장품 매출은 1,538억원(+2% YoY)으로 기존 주요 고객사의 국내외 고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 한편 25년은 전년도 신공장 본격 가동 후 안정화에 접어들며 수익 정상화와 적극적인 비용 통제를 통해 수익성 개선도 기대된다."라고 분석하며 목표가 17,000원, 투자의견 'BUY'를 제시했다. 2025.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SCI평가정보,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8.25% ↑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종합신용평가업체에서 신용평가업 분리한 기업인 SCI평가정보[036120]는 31일 오후 1시 14분 현재 전날보다 8.25% 오른 22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1,786.9%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SCI평가정보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6.0% 줄어든 344억원이고, 영업이익 역시 전년대비 -91.3% 줄어든 4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25%, 하위 22%에 해당된다.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3년 연속 하락하고 있으나 그 하락폭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래프]SCI평가정보 연간 실적 추이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SCI평가정보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억원으로 2022년 10억원보다 -6억원(-60.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50.0%를 기록했다.SCI평가정보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3억원, 10억원, 4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표]SCI평가정보 법인세 납부 추이 2025.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흥구석유,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대구/경북 지역 중심의 석유류 유통 전문업체인 흥구석유[024060]는 31일 오전 9시 1분 현재 전날보다 13.75% 오른 1만 274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흥구석유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흥구석유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3.6% 줄어든 1267억원이고, 영업이익 역시 전년대비 -93.4% 줄어든 1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29%, 하위 22%에 해당된다.[그래프]흥구석유 연간 실적 추이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흥구석유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억원으로 2022년 8억원보다 -5억원(-62.5%)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1.4%를 기록했다.흥구석유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3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표]흥구석유 법인세 납부 추이 2025.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와이즈버즈,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13.18% ↑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모바일 광고의 기획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 업체인 와이즈버즈[273060]는 31일 오전 9시 27분 현재 전날보다 13.18% 오른 859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와이즈버즈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와이즈버즈는 2023년 매출액 138억원과 영업이익 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2.4%, 영업이익은 -86.4%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1%, 하위 1%에 해당된다.[그래프]와이즈버즈 연간 실적 추이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와이즈버즈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억원으로 2022년 3억원보다 -1억원(-33.3%)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6.7%를 기록했다.와이즈버즈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4억원, 3억원, 2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표]와이즈버즈 법인세 납부 추이 2025.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육일씨엔에쓰, 전일 대비 +12.33% 상승... 거래량 전일 3배 이상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휴대폰용 강화유리(Cover Glass) 가공, 제조하는 기업인 육일씨엔에쓰[191410]는 31일 오전 9시 31분 현재 전날보다 12.33% 오른 1831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65.0%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육일씨엔에쓰는 2023년 매출액 290억원과 영업이익 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1.8%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2%, 상위 9%에 해당된다.[그래프]육일씨엔에쓰 연간 실적 추이육일씨엔에쓰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억원으로 2022년 1억원보다 7억원(700.0%)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14.3%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육일씨엔에쓰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0원, 1억원, 8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표]육일씨엔에쓰 법인세 납부 추이 2025.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극동유화,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3.02% ↑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윤활유 제조 및 LPG 충전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극동유화[014530]는 31일 오전 9시 34분 현재 전날보다 3.02% 오른 3415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극동유화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극동유화의 2023년 매출액은 1조 1580억으로 전년대비 -6.8% 하락했고, 영업이익 역시 278억으로 전년대비 -9.0%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32%, 하위 45%에 해당된다.[그래프]극동유화 연간 실적 추이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극동유화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4억원으로 2022년 59억원보다 -15억원(-25.4%)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2.6%를 기록했다.극동유화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44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표]극동유화 법인세 납부 추이 2025.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넥스턴바이오,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10.0% ↑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주축 이동형 CNC 자동선반 제조업체인 넥스턴바이오[089140]는 31일 오전 9시 53분 현재 전날보다 10.0% 오른 258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43.9%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넥스턴바이오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42.3% 늘어난 413억원이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해서 13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10%, 상위 10%에 해당된다.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매출액이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2년 보다도 42.3%(122억 7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넥스턴바이오 연간 실적 추이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넥스턴바이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76억원으로 2022년 2억원보다 74억원(3,70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45.0%를 기록했다.넥스턴바이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7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표]넥스턴바이오 법인세 납부 추이 2025.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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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무역실무의 시한폭탄, 전략화되는 FTA [전문가 칼럼] 무역실무의 시한폭탄, 전략화되는 FTA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과거 무역장벽은 주로 관세나 수입 쿼터 형태로 나타났지만, 이제는 환경 규범과 디지털 통상이 새로운 형태의 ‘비관세장벽’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EU의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이다.EU는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수입품에 ‘환경 관세’를 부과하며, 이를 자국 산업 보호 수단으로 활용한다. 미국도 ‘청정에너지 보조금’을 산업 유치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는 FTA 체결 여부와 기술기준 충족 여부를 수입조건으로 연계하고 있다.FTA는 이제 환경?노동?디지털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그 기준은 각국의 정치적, 산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되기 쉽다. 특히 기업으로서는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거나, 협정 발효 이후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점이 큰 리스크다.예컨대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데이터 이전 제한, 소스 코드 공개 요구, 플랫폼 규제 등은 협정문에 모호하게 기술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기업의 기술 보안, 영업비밀 유지, 글로벌 인프라 설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불확실한 법적 환경이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정치화된 FTA, 기업이 짊어지는 리스크FTA가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될수록, 기업은 규범이 아닌 정치적 맥락에 휘둘리는 무역환경 속에 놓이게 된다. 특히 다음 세 가지는 기업 실무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다가온다.1. 원산지기준 변경에 따른 공급망 혼란2022년 미국이 발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자국 내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그 전제 조건으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일 것, 그리고 ‘북미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을 사용할 것’이라는 기준을 부과했다.이 조항은 단순한 소비자 혜택 정책이 아니라, 무역정책과 산업정책, 외교정책이 결합된 조건형 무역 규범에 가깝다. 문제는 이 ‘북미산 배터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광물, 어떤 가공 공정을 말하는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이며, 발표 이후 몇 차례 해석과 세부 지침이 바뀌었다는 데 있다.국내 기업들은 애초 미국 시장을 겨냥해 수출 및 투자 전략을 수립했으나, IRA 발표 이후 광물 공급망, 배터리 생산공장 위치, 협력사 계약 조건 등을 전면 수정해야 했고, 몇몇 기업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격 경쟁력에서 치명적 손실을 보았다.이러한 사례는 FTA 내 원산지 기준이 기술적?법적 기준이 아니라, 정치적?전략적 판단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공급망 전환의 민첩성이나 로비 및 법률 자문을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사전 예고 없이 이루어지는 기준 변경이 치명적인 경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2. 자율인증제도의 불확실성과 법적 책임 이슈기업이 FTA 특혜를 적용받기 위해 활용하는 ‘인증수출자 제도’는, 실제로는 원산지 입증 책임을 기업에 전가하는 구조다. 원산지 기준이 모호하거나 변동성이 클 경우, 사후 검증에서 위반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때 발생하는 법적?금전적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이 감당해야 한다.보세운송, 수출신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일련의 실무 프로세스에서도 세밀한 문서 관리와 체계적인 리스크 대응 체계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기업이 원산지규정을 독자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기는 어렵고, 사소한 해석 차이 하나가 수억 원 규모의 관세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러한 구조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관세사 등 원산지 전문인력의 정기적인 규정 검토와 리스크 진단을 제도화해야 한다. 현재는 기업 자율에 맡겨진 경우가 많지만,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시대일수록 정책 변화에 민감한 규정의 유효성 검토와 문서 체계 점검이 의무화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을 통해 기업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실무 오차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3. 다자협정 중첩에 따른 적용기준 혼선한국은 다자?양자 FTA를 동시에 여러 개 체결한 국가이다. RCEP, (합류될 것으로 예상되는) CPTPP, 한-아세안 FTA, 한-중 FTA 등이 중첩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각 FTA별로 원산지기준, 환경 규정, 노동 규정이 상이하다. 기업은 어떤 협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실무적인 혼란을 겪고 있으며, 잘못 적용할 경우 협정 혜택을 반납하거나 벌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전략적 대안, 예측 가능한 무역 질서의 복원FTA가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기업이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화가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경쟁력을 해치지 않도록 최소한의 구조적 안전장치는 마련되어야 한다. 그 현실적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1. 국제 표준에 기반한 원산지 기준 재설계FTA 원산지기준은 정치와 산업구조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기술 중립적(technology-neutral rules)이고 구조적으로 단순한 형태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FTA는 원산지를 판단할 때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공정기준 등 품목별 규칙을 혼합하고 있으며, 협정마다 적용 기준이 다르고, 세부 규정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이로 인해 기업은 협정 별로 다른 인증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수출 과정에서 문서 작성, 원산지 검토, 세관 대응 등에서 상당한 행정비용과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다.국제표준기구(ISO), UNCTAD 등과의 협력을 통해 세번변경기준 등의 항목을 단순화하고 국제표준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표준화는 원산지 검증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각국 협정 간 충돌을 줄여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특히 다자간 협정이나 디지털 통상 분야로 확대되는 현대형 FTA 구조에서는 복잡한 원산지 판단이 실질적인 수출 장벽이 되기도 한다.따라서 원산지기준을 기술 중심으로 재정립하고, 정치적 논리에 따른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야말로, FTA의 전략화를 수용하면서도 기업에 실질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핵심 장치가 된다.1)1) 참조: UNCTAD, 『Rules of Origin and the Private Sector』, 20242. 정책성 조항에 대한 사전 공시와 독립적 검토 절차 도입CBAM이나 IRA처럼 산업정책적 성격을 띠는 조항은 기존 자유무역 규범과는 본질이 다르다. 이러한 조항은 일반 협정 조항과 구분해 명확히 공시하고, 기업이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 및 영향평가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정치?환경?안보 등 비경제적 요소가 결합한 무역 규범은 협정문 내에서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해석의 불확실성을 높인다. 특히 이들 조항은 협상 단계보다 시행령?가이드라인 단계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으로서는 준비 시간이 부족하고 적용 방식에 따라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FTA 전략화가 불가피한 시대라면, 정책형 조항에 대한 체계적 대응 시차를 확보하는 것이 기업 생존의 조건이 된다. 조항의 취지와 적용 범위, 시행 시점 등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대비하는 기업은 그만큼 리스크를 줄이고, 새로운 제도 환경을 ‘기회’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진다.결국 오늘날의 FTA는 단순한 협정문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전략 지형도에 가깝다. 조항을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업만이 무역정책의 수단화를 자신만의 성장 동력으로 바꿀 수 있다.2)2) 참조: OECD Policy Brief, “Trade and Industrial Policy Interface”, 20233. 기업 중심의 FTA 운영체계 마련정부 중심의 협상 구조는 외교적 타협과 거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특성상, 현장 기업의 세부 실무나 공급망 구조 변화까지 반영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실제로 FTA가 발효된 이후 원산지기준, 인증 절차, 환경?노동 관련 조항 등에서 기업들이 겪는 시행착오나 비용 부담은 정부 통계에 잘 잡히지 않거나 협상 피드백으로 환류되지 않는다.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FTA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의 경험과 데이터를 제도 설계 단계에 반영할 수 있는 ‘FTA 기업 자문협의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협의체는 업종별 대표기업, 수출 규모별 중소?중견기업, 법률?관세?회계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협정의 실효성과 기업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 조정 역할을 맡아야 한다.특히 협정 초안 작성 단계부터 이 자문기구가 개입할 수 있다면, 조항의 해석 가능성, 인증 기준의 명확성, 행정 절차의 효율성 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어 정책 설계의 완성도와 수용성 모두를 높일 수 있다.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실무 피드백 구조로 정착시킨다면, 이는 향후 디지털 통상, 탄소 국경세 등 새로운 무역 이슈에도 대응력을 갖춘 제도로 발전할 수 있다.3)3) 참조: 한국무역협회, 『FTA 활용실태조사』, 2024규범을 잃은 수단, 그 비용은 기업이 치른다FTA는 본래 무역의 수단이다. 하지만 최근 그 수단은 산업정책, 외교안보, 기후전략과 결합되며 훨씬 복합적이고 정치적인 도구로 진화하고 있다. 이제 FTA는 단순히 관세를 낮추는 협정이 아니라, 국가 간 가치체계와 산업 지형의 재편을 위한 ‘정렬의 장치(alignment mechanism)’로 기능한다.이런 변화 속에서 기업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와 불확실성은 이전보다 훨씬 커졌다. 규범이 실종된 수단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고, 투자 결정을 보류시키며, 공급망 전체에 혼란을 일으킨다. 하지만 이 상황을 단지 위기로만 볼 수는 없다.FTA가 전략화되는 시대일수록, 기업에는 단기 리스크 이상의 구조적 질문이 던져진다.“우리의 공급망은 지정학적 충격에 얼마나 유연한가?”“우리의 인증 체계는 정치적 기준 변경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가?”“우리는 협정문을 해석할 역량을 갖춘다, 아니면 그 해석에 끌려다니는가?”이제 필요한 것은 ‘FTA 무용론’이 아니라, FTA 전략화의 속도에 맞는 규범과 구조의 정비다. 동시에, 기업은 FTA를 단순히 비용 절감 수단이 아닌, 미래 산업 경쟁력의 ‘플랫폼’으로 인식하고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정책 도구로서의 FTA가 불가피하다면, 그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치는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수단의 부작용은 오롯이 기업의 몫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반대로, 그 구조를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설계하는 기업에는 새로운 시장에 들어가는 ‘키(key)’로 작용할 수 있다.이제 FTA는 ‘따라야 할 협정’이 아니라, 읽고 해석하고 설계해야 할 전략문서가 되었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o (현)경인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o (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경기TP, 인천TP 등 기관 전문위원o (전)월드클래스 300, NCS워킹그룹 심의위원o 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갑상선 림프절 전이 암진단비 어디까지 가능할까? [전문가 칼럼] 갑상선 림프절 전이 암진단비 어디까지 가능할까? (조세금융신문=김주연 손해사정사)갑상선은 인체 대사 조절에 관여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저장하는 중요한 인체 기관으로 분류된다.그 위치는 목의 앞쪽이며, 나비 모양의 좌우 날개(엽)로 이루어져 있다. 정상 갑상선은 크기가 작아서 만져지지 않지만, 갑상선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결절 등이 촉지되기도 한다.갑상선에 발생하는 질병들 중 가장 무서운 질병은 다른 인체 기관과 마찬가지로 단연 “암”일 것이다. 암은 아직까지 인류가 완벽히 정복하지 않은 질병으로 평가된다.한 가지 다행인 것은 갑상선암은 다른 부위에 발생하는 암과 비교하여, 그 예후가 매우 양호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오죽하면 “신이 내린 암” 또는 “착한 암”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환자들이 다행감을 느끼는 것과 별개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는 제동이 걸리게 된다.그 까닭은 예후가 양호한 갑상선암은 그 온순한 예후 탓으로 인해 보험회사에서는 가입된 암진단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에 해당하는 소액 진단비만을 지급하기 때문이다.거의 모든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암보험 상품들에서는 갑상선암을 소액암으로 분류하고, 가입되어 있는 암진단비의 약 20% 상당액만을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중(重)한 질병에 대해 높은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반대의 경우 적은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원리와도 일치하는 결과가 된다.하지만 핵심은 따로 있다. 갑상선암은 유방암, 두경부암 등과 함께 림프절로 전이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이며, 이렇듯 갑상선암이 주변 림프절로 전이가 될 경우에는 갑상선암에 적용되는 질병분류번호 C73코드 외에도 이차성 암에 대한 C77코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C77코드에 대해 보험약관에서는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으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림프절로 전이된 갑상선암은 일반암에 해당된다.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방어하기 위해 보험약관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분명히 명시해두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8 코드의 경우 원발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 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말인즉, 갑상선암이 주변 림프절로 전이가 되었다 하더라도 최초 발생한 부위가 갑상선이기 때문에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소액 진단비만을 지급하겠다는 의미가 된다. 때문에 림프절로 전이가 되고 질병분류번호 C77 코드가 함께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환자들은 소액 진단비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이렇게 철옹성 같던 보험약관 조항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라는 커다란 쟁점을 맞았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차성 암을 의미하는 C77코드가 적용된 경우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에 대해 보험 가입 당시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였는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갈리게 된 것.최근 대법원에서 판시한 내용을 보면,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은 보험금이 얼마가 될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조항이며, 이를 보험회사가 설명하지 않으면 일반인은 알 수 없는 내용이 되므로, 이는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 내용을 고객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와 같은 판결에 따라 많은 환자들이 쾌재를 불렀겠지만, 사실상 이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된 것이 아니다. 여전히 동일한 쟁점으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차고 넘치며, 이들 판결이 어떻게 종결될런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더불어 보험회사에서는 비록 대법원의 판결이 그러하다 하더라도 환자 개개인의 사정은 제각각이며, 가입 내용과 경위, 그 정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고객마다 개별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처럼 대법원의 판결과 보험사의 태도, 그리고 고객들이 체감하는 보상에는 언제나 괴리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다만 그 책임이 선의의 고객들에게 전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보험약관을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적고, 또 그 내용을 고객에게 주장하기만 한다면, 과연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주체는 누가 되는지에 대한 우리 모두의 고찰이 필요하다.[프로필] 김주연 손해사정사o現) ㈜손해사정법인더맑음 대표o現) ㈜FA Hub보장컨설팅 전문강사o前)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마에스트로 법률사무소o前) 에이플러스손해사정o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한국보험법학회 종신회원o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주택금융의 투기화와 국민대상 차익거래 [전문가 칼럼] 주택금융의 투기화와 국민대상 차익거래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은행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단순한 자금 중개기관이 아니라, 신용을 창조하고 자산의 흐름을 조정하는 기관이다.신용창조는 경제 전체의 효율과 균형을 도모하라는 취지로 국가에서 부여한 공공적 권한이며, 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실물경제, 특히 산업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우리나라에서 은행은 1960년대부터 990년대까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시중은행 등이 제조업, 수출산업, 중소기업 등에 자금을 제공하며 고도성장의 주역이 되었다.그러나, 현재 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통한 무위험 수익 창출에 열중하고 있다.은행의 자급공급자 기능의 약화와 차익거래 몰두지난 2000년대 이후 산업자금 공급자로서 은행 본연의 기능은 점차 약화되었다.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와 금융의 자유화, 자산시장의 급격한 팽창 속에서 산업자금보다 담보가 확보된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수익 창출에 집중하게 되었다.특히 주택가격이 상승할수록 담보가치도 높아지고, 이는 곧 추가 대출 여력 확보와 대손 위험 감소로 이어져 은행의 무위험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최적 구조를 형성했다.은행이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차익거래’적 대출 모델로 공공기능보다 이자수입 추구에 몰두하게 되었다.은행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담보력 향상으로 리스크를 줄이면서 추가 대출을 유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민 개개인은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높은 수준의 부채 속에 주택을 구입하게게 되었다.특히 주택가격 상승의 믿음은 대출금리보다 자산가치 상승률이 높다는 기대를 심화시켰고, 이는 무리한 대출과 갭투자, 다주택 매입으로 이어졌다.이 모든 결과는 은행이 제공한 대출에서 촉발된 것으로, 사실상 은행이 주도한 국민 대상 차익거래 행위라 할 수 있다.은행의 과점적 구조가 빚어낸 가계부채의 증가더욱이 이 구조는 자유경쟁 속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광역 은행이 과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동일한 대출 모델과 심사 기준을 적용하며 전국적으로 확대했다.시장 독점적 구조를 활용한 부채 증가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 실물경제를 위한 신용창조 권한이 국민의 부채 유발과 자산시장 과열을 야기하며, 은행은 윤리적·사회적 문제의 시작점이 되었다. 물론 정부가 경제침체에 따른 부동산 경기의 상승으로 부양정책을 실시한 문제도 있다.뿐만 아니라, 고소득층은 이러한 금융 구조를 편법 증여 및 상속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자녀 명의로 고가의 전세자금이나 보증금을 대출한 뒤, 부모가 이자나 원금의 상당 부분을 대신 상환하는 편법이 부유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조세 회피와 자산이전의 이중 효과를 누렸다.이러한 과정에서 은행 직원들이 일부 편법 행위를 부추겼고, 시중은행들이 이를 묵인하면서 이루어지기도 했다.그 결과 청년층과 중산층은 자산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에 나서게 되었고, 주택은 더 이상 거주의 수단이 아닌 자산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였다.은행은 생산적 투자나 산업 발전을 위한 자금 공급에 소극적이면서, 주택가격 상승에 기대어 무위험 수익을 추구에 몰두하였다.결국 은행은 국민에게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자산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조장하면서도 손해는 국민이 감당하게 만드는 비대칭적 금융지배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대출 6억 제한으로 금융-부동산 구조가 정상화될 것인가?이러한 왜곡된 금융-부동산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해무리한 대출을 원천 차단하고, 금융기관의 대출 여신을 실수요 중심으로 유도하는 조치를 시행했다.주택 구입 후 6개월 이내 실거주를 의무화하여 투자 목적의 매입과 갭투자, 편법 상속 등을 차단하고 주택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병행하였다.이러한 조치는 단기적 규제가 아니라 정책적 방향 전환의 신호로서, 국민에게 '투기 대신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려는 시도로 보인다.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의 대출행태에 대한 본질적 개혁과 함께, 정부의 포괄적 금융감독 및 산업금융 복원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첫째, 보유세 강화 및 거래세 완화가 이어져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여 비효율적 자산 보유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에 대해서 양도세 또는 취득세를 인하해 주택의 정상적 순환과 자산 편중 완화에 기여해야 한다.둘째, 임대소득 전면 과세 및 임대등록 의무화를 실시해야 한다. 일정 수 이상의 임대주택 보유자는 반드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하고, 모든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갭투자를 통한 불로소득 구조를 제도적으로 통제해야 한다.셋째, 부모-자녀 간 자산 이전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의 강화해야 한다. 고가 주택 취득 시 자금출처에 대한 실질 조사를 강화하고,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이자에 대해서도 과세 및 증여성 판단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과 국세청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넷째, 은행의 산업금융 기능 복원 및 정책금융 확대해야 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 첨단기술, 녹색에너지 등 미래 성장 분야에 대한 저금리 장기자금을 확대 공급하고, 시중은행도 일정 비율 이상의 산업금융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다섯째, 은행의 수익구조 공개 및 공공성 평가제 도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주도하여 각 은행의 산업자금 대출 비율, 가계대출 비율, 고위험 대출 비율 등을 공시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정책금융 및 공공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적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이러한 종합적 정책과 금융개혁은 단지 대출 총량을 조절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기관의 본질적 책임성과 공공성을 복원하는 구조 개혁이다.은행이 신용창조라는 공공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그 권한을 공공 이익에 부합되게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다. 이를 무시하고 오직 이자 마진과 부동산 상승에 기대어 무위험 수익을 추구하는 행태는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정부의 대출 제한과 실거주 의무화 정책은 그러한 구조적 개혁을 위한 첫 번째 단추라 할 수 있으며,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그리고 보다 체계적인 금융·조세 개혁이 뒤따를 때 비로소 국민은 투기가 아닌 노동과 생산을 통한 자산 형성이라는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프로필] 구기동 신구대 보건의료행정과 교수o(전)동부증권 자산관리본부장, ING자산운용 이사o(전)(주)선우 결혼문화연구소장o덕수상고, 경희대 경영학사 및 석사, 고려대 통계학석사,리버풀대 MBA, 경희대 의과학박사수료, 서강대 경영과학박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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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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