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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와이, 전일 대비 +5.72% 상승... 거래량 전일 3배 이상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자동차 부품 및 유압기기, 산업기계 지주회사인 디와이[013570]는 24일 오후 3시 2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1.6%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5.72% 오른 9240원에 거래되고 있다.추세선으로 보면 단기간에 골든크로스를 만들고 주가가 60일선까지 뚫고 가는 모습이다. 이 종목의 차트에서 최근에 일목균형표 선행스팬 상향돌파(매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그래프]디와이 일봉 차트디와이의 2021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26.5% 늘어난 9984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12.2% 늘어난 468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26%, 하위 45%에 해당된다.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8년 보다도 12.0%(1073억 5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디와이 연간 실적 추이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디와이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52억원으로 2020년 116억원보다 36억원(31.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56.7%를 기록했다.디와이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0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152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표]디와이 법인세 납부 추이 2022.05.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양패키징, 거래량 강세... 주가는 -3.29% 하락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PET용기 제조, 판매 및 아셉틱 음료 OEM 업체인 삼양패키징[272550]은 24일 오후 3시 6분 현재 전날보다 -3.29% 하락한 2만 20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삼양패키징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한 상태다.차트상 주가의 흐름은 역배열 구간에서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반등이 나왔지만 오늘 다시 조정을 받는 모습이다. 최근 이 종목의 차트에서 데드크로스, 주가 5MA 하향돌파 등의 특이사항이 발생했다.[그래프]삼양패키징 일봉 차트삼양패키징은 2021년 매출액 3920억원과 영업이익 46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6.6%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11.7%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33%, 하위 31%에 해당된다.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9년 보다도 4.4%(165억 1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삼양패키징 연간 실적 추이삼양패키징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76억원으로 2020년 62억원보다 14억원(22.6%)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1%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삼양패키징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0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76억원으로 증가했다.[표]삼양패키징 법인세 납부 추이 2022.05.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화승인더,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하락... -3.39% ↓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포장용 합성수지제품 제조업체인 화승인더[006060]는 24일 오후 3시 12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8.7%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가는 전날보다 -3.39% 하락한 5410원에 거래되고 있다.이 시간 차트의 흐름은 중기 정배열 구간에서 상승해왔지만 근래에 많이 밀리면서 60일선까지 깨뜨리는 모습이다. 최근 이 종목의 차트에서 일목균형표 선행스팬 하향돌파(매도) 등의 특이사항이 발생했다.[그래프]화승인더 일봉 차트화승인더의 2021년 매출액은 1조 3655억으로 전년대비 5.1%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171억으로 전년대비 -79.2%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30%, 하위 11%에 해당된다.[그래프]화승인더 연간 실적 추이화승인더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70억원으로 2020년 117억원보다 53억원(45.3%)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32.8%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화승인더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0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170억원으로 증가했다.[표]화승인더 법인세 납부 추이 2022.05.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유에이텍,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11.06% ↑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자동차 시트, 비철금속 전문 제조업체인 대유에이텍[002880]은 24일 오후 1시 51분 현재 전날보다 11.06% 오른 1155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대유에이텍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대유에이텍의 2021년 매출액은 1조 6558억으로 전년대비 12.9%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423억으로 전년대비 -10.4%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48%, 하위 32%에 해당된다.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그래프]대유에이텍 연간 실적 추이대유에이텍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02억원으로 2020년 89억원보다 13억원(14.6%)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39.7%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대유에이텍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1억원, 89억원, 102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표]대유에이텍 법인세 납부 추이한편, 대유에이텍은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발표한 바 있다.  - 05/23 전환사채권(CB)발행결정 2022.05.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구영테크, 전일 대비 +11.75% 상승... 거래량 전일 4배 이상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1,000여 종의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구영테크[053270]는 24일 오후 1시 55분 현재 전날보다 11.75% 오른 456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305.3%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거래원 동향은 NH투자, 미래에셋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이 시간 NH투자가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KOSEF 200선물레버리지, 새론오토모티브 등이 있다.[표]구영테크 거래원 동향구영테크의 2021년 매출액은 2034억으로 전년대비 3.4%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40억으로 전년대비 35.7%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2%, 상위 43%에 해당된다.[그래프]구영테크 연간 실적 추이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구영테크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6억원으로 2020년 3억원보다 3억원(10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5.8%를 기록했다.구영테크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0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표]구영테크 법인세 납부 추이 2022.05.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스코엠텍,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5.26% ↑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제강용 알루미늄 탈산제 등의 제조업체인 포스코엠텍[009520]은 24일 오후 1시 57분 현재 전날보다 5.26% 오른 7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포스코엠텍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포스코엠텍의 2021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26.8% 늘어난 3239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41.1% 늘어난 164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30%, 상위 42%에 해당된다.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8년 보다도 7.6%(229억 1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포스코엠텍 연간 실적 추이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포스코엠텍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6억원으로 2020년 30억원보다 6억원(2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1.7%를 기록했다.포스코엠텍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0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3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표]포스코엠텍 법인세 납부 추이한편, 지난 4월 26일 박현욱 현대차증권 애널리스트는 포스코엠텍에 대해 "22년 1분기 매출액 922억원, 영업이익 55억원, 세전이익 57억원으로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03%, 전분기대비 +1% 기록. 실적 호조의 배경은 알루미늄 탈산제 부문의 실적이 양호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이는 LME 알루미늄 가격 상승으로 판가 인상 및 spread가 확대되었기 때문. 포장재 부문도 견조한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 "라고 분석하며 목표가 7,800원, 투자의견 'M.PERFORM'를 제시했다. 2022.05.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혜인,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하락... -3.07% ↓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건설 중장비, 엔진·발전기 등 수입판매업체인 혜인[003010]은 24일 오후 2시 0분 현재 전날보다 -3.07% 하락한 947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혜인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한 상태다.일봉 차트의 모습은 단기·중기 정배열 구간에서 전형적인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오늘 조정을 받는 모습이다. 이 종목의 차트에서 최근에 캔들패턴(하락반전형) 등을 확인할 수 있다[그래프]혜인 일봉 차트혜인의 2021년 매출액은 2064억으로 전년대비 -5.1%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91억으로 전년대비 2.7%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13%, 하위 40%에 해당된다.[그래프]혜인 연간 실적 추이혜인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2억원으로 2020년 25억원보다 -3억원(-12.0%)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1.0%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3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혜인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35억원, 25억원, 22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표]혜인 법인세 납부 추이 2022.05.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린바이오, 전일 대비 +7.14% 상승... 거래량 전일 4배 이상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바이오인프라 전문기업인 서린바이오[038070]는 24일 오후 2시 4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320.5%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7.14% 오른 1만 5750원에 거래되고 있다.차트상 주가의 흐름은 중기 추세상으로는 역배열 구간에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정배열 구간에서 상승흐름을 이어왔다. 이 종목의 차트에서 최근에 최근 5일 매물대 돌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그래프]서린바이오 일봉 차트서린바이오는 2021년 매출액 807억원과 영업이익 7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24.0%, 영업이익은 62.4%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34%, 상위 34%에 해당된다.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그래프]서린바이오 연간 실적 추이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서린바이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5억원으로 2020년 10억원보다 35억원(35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2.3%를 기록했다.서린바이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0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4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표]서린바이오 법인세 납부 추이 2022.05.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상신이디피, 거래량 최근 5거래일 최고치 돌파... 주가는 -5.17% 하락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2차전지 부품 개발 전문기업인 상신이디피[091580]는 24일 오후 2시 28분 현재 전날보다 -5.17% 하락한 1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거래량은 전일 대비 521.0%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거래원 동향은 미래에셋, NH투자 등이 매도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아직까지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한 매매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시간 신한투자가 매도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네오셈, 대신증권2우B 등이 있다.[표]상신이디피 거래원 동향상신이디피의 2021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30.2% 늘어난 1975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0.9% 늘어난 196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26%, 하위 41%에 해당된다.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0년 보다도 30.2%(458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상신이디피 연간 실적 추이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상신이디피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54억원으로 2020년 25억원보다 29억원(116.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3.5%를 기록했다.상신이디피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2억원, 25억원, 54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표]상신이디피 법인세 납부 추이 2022.05.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케이엔더블유, 전일 대비 -5.07% 하락... 거래량은 전일 4배 이상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디스플레이 부품 사업 및 자동차 내장용 소재 생산업체인 케이엔더블유[105330]는 24일 오후 2시 31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310.1%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가는 전날보다 -5.07% 하락한 9920원에 거래되고 있다.거래원 동향은 NH투자, 미래에셋, 삼성증권 등이 매도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한편, 매수 창구 상위에는 JP모건이 눈에 띄고 있다.지금까지 외국계(추정) 증권사 창구를 통한 거래 비중은 10% 수준이다. 그리고 이 시간 미래에셋이 매도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제주반도체, KB 인버스 천연가스 선물 ETN 등이 있다.[표]케이엔더블유 거래원 동향케이엔더블유의 2021년 매출액은 718억으로 전년대비 33.8%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77억으로 흑자전환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23%, 상위 15%에 해당된다.[그래프]케이엔더블유 연간 실적 추이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케이엔더블유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억원으로 2020년 0원보다 4억원(1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4.6%를 기록했다.케이엔더블유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0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4억원으로 증가했다.[표]케이엔더블유 법인세 납부 추이 2022.05.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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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바디프랜드 기술유출 의혹 前임원 검찰 송치 경찰, 바디프랜드 기술유출 의혹 前임원 검찰 송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기술 국외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바디프랜드 전 임원 김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적용된 혐의는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사용이다.24일 경찰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바디프랜드 전 임원인 김모씨가 바디프랜드 측이 수년간 수백억원을 들여 자체 개발한 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겼다는 첩보를 입수, 올해 초부터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김모씨는 디자인 전문기업 총괄이사 출신으로, 2013년 바디프랜드 입사 후 2018년까지 재직하다 2019년 A사를 설립해 운영 중인 상태다.경찰은 김모씨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중국 국적인 A사 직원 등을 상대로도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그 결과 경찰은 김모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중국 국적인 A사 직원에 대해선 김모씨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바디프랜드 측은 5년간 800억원을 들여 자체 연구개발한 제품 중 하나인 가구형 안마의자를 김모씨가 중국으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또 바디프랜드는 김모씨가 해당 제품을 본인이 설립한 A사에서 판매하면서, 동시에 기술을 유출한 중국 기업과 국내 안마기기 판매사인 B사를 중개해주는 브로커 역할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모씨가 2019년 7월 이후 설립한 A사는 그해 매출이 약 5억700만원 수준이었으나, 2020년 매출이 198억7346만원으로 뛰었다. 2021년에는 매출이 420억까지 급등했다.관련 업계는 A사 매출 중 상당 부분이 바디프랜드에서 유출된 기술로 맞든 제품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은 바디프랜드 측에 향후 대응 방안등 회사측 입장을 듣기위해 전화를 했으나 통화가 안돼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탁과 세법④] 법인으로 취급되는 신탁재산 '법인과세 신탁재산' [신탁과 세법④] 법인으로 취급되는 신탁재산 '법인과세 신탁재산' (조세금융신문=송동진 변호사)법인과세 신탁재산이란 무엇인가?지난 2020년 말 개정된 신탁세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도입이었다.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세법상 하나의 법인처럼 취급되는 신탁재산을 뜻한다.신탁재산은 사법상 수탁자의 소유에 속한다. 그렇지만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별되고, 그 고유재산에 속하는 채권자들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이를 신탁재산의 독립성(獨立性)이라고 한다.이로 인하여 신탁재산은 법률상 수탁자의 명의로 있지만, 사실상 마치 별도의 법인과 같은 지위에 있다. 한편, 세법에서 신탁재산의 취급은 세법적 관점에서 정해지고, 반드시 사법상 법률관계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미국과 일본에서는 종전부터 신탁재산을 세법상 법인으로 취급하여 과세하였다. 미국세법은 통상의 신탁(ordinary trust)의 소득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그 신탁 자체를 납세의무자(taxpaying entity)로 취급한다.그리고 일본세법은 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자부존재신탁 등을 법인과세신탁으로 규정한다. 이에 비하여 종래 우리 세법은 신탁의 소득이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신탁의 소득이 법률상 수탁자에게 발생하지만, 궁극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실질을 중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논리필연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조세정책적 고려의 산물이다.2020년 말 개정된 세법은 법인과세 신탁재산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경우 신탁의 수익자가 아닌 신탁재산 자체를 신탁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인정한다.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요건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아래 4가지 유형의 신탁에 한하여 인정된다.첫째는 목적신탁이다. 목적신탁은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을 말한다(신탁법 3조 1항 단서). 목적신탁의 경우 성질상 수익자가 없으므로 수익자에게 신탁의 소득을 귀속시킬 수가 없다. 다만, 현행세법상 목적신탁은 위탁자과세신탁에 속하고, 그러한 경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목적신탁이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사실상 있기 어렵다. 그러나 이는 입법론상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둘째와 셋째는, 수익증권발행신탁과 유한책임신탁이다. 수익증권발행신탁에서 수익증권을 가진자는 회사의 주주와 비슷한 지위에 있다. 그리고 유한책임신탁의 경우,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채무에 대하여 고유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유한책임신탁은 주식회사에 가까운 실질을 갖는다.넷째는, 목적신탁·수익증권발행신탁 등과 유사한 신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 없다.신탁이 위와 같은 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곧바로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수탁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 규정의 적용을 선택하여야 한다.법인과세 신탁재산의 효과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세법상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간주된다. 사실 본래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法人)도 현실세계에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는 아니고, 법률의 영역에서 법률상 권리·의무의 귀속점으로 인정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신탁재산을 세법상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다소 낯설기는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법인세법은 제75조의10 이하에서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하여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그 신탁의 설정일에 설립된 것으로 보고, 그리고 그 신탁의 종료일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②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④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및 환급 특례가 인정된다.⑤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의 합병은 법인의 합병으로 보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의 분할은 법인의 분할로 본다.법인과세 신탁재산은 법인세법상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간주된다. 한편,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익자는 마치 주주인 것처럼 취급된다.① 수익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이익을 분배받은 금액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간주된다.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부과된 법인세와 강제징수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분배받은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맺는말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종전에 우리 세법에 존재하지 않던 신탁과세의 유형을 2020년 말 세법개정으로 새로이 도입한 것이다. 아직은 거래실무상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거래계의 수요에 맞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사례가 증가할 여지가 있다. 이에 대응하여 법인과세 신탁재산 규정에 대한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리적 해석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위 글은 필자의 책인 《신탁과 세법, 삼일인포마인(2021)》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수정한 것입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위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프로필] 송동진 변호사(현)법무법인 위즈 구성원변호사(전)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등역임제42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2기)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취득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저서 《법인세법(삼일인포마인, 2020)》,《신탁과 세법(삼일인포마인, 2021)》[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한은행 신한은행 "외화예금 가입하면 우대 환율에 경품 제공" 신한은행 '해외여행 레디-고!' 이벤트 진행  [사진=신한은행]" width="505"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신한은행은 20일 외화예금 신규 가입 고객에게 우대환율과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이번 '해외여행 레디-고!' 행사에 참여한 가입자는 모두 KT 로밍 에그 1일 무료 쿠폰, 롯데 온라인 면세점 퍼플 등급 업그레이드 혜택, 구매금액에 따른 제휴머니를 받는다. 추첨을 통해 2천명에게는 베스킨라빈스 싱글킹 아이스크림(2천명)도 증정된다.신한은행 외화예금 상품으로는 ▲ 입출금이 자유롭고 연계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외화체인지업 예금 ▲ 1달러부터 가입 가능하고 입금 시 90% 환율 우대 등을 받는 썸데이 외화적금 ▲ 기간에 따라 복리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모아(More) 환테크 회전정기예금 등이 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고객에게 유용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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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지자체장 후보들의 위장전입, 공자의 '상갓집 떠돌이 개'인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지자체장 후보들의 위장전입, 공자의 '상갓집 떠돌이 개'인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전국 지자체장의 선거일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대선을 치른지 3개월 만에 벌어지는 선거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 사이에 최고조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좀 전에 치른 대통령선거에서 여야가 박빙의 승부로 판가름이 났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과 정치권의 심경이 더욱 예민해졌기 때문이다.그런데, 연이어 치르는 대선과 지방선거는 선량을 뽑는 형태는 동일하지만, 근본적으로 두 선거 사이에는 엄연한 태생적 차이가 있다. 전자는, 대한민국 국가를 이끄는 단일체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지만, 후자는 국가의 구성을 이루는 여러 지역별 수장을 뽑는 선거다.즉, 목적과 이상을 통합하는 동일체의 지도자는 전 국민이 공감하는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 하지만, 다양한 지역의 수장은 이것보다는 각 지역의 서로 다른 지리적 여건과 주민들의 성향, 소득, 근무한 경험 혹은 직업 등을 감안해 지역특유의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만 한다.다시 말해, 지역에 따라 맞는 인물을 뽑는 적재적소의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장은 그 향리에서 일정기간을 거주하거나 생활반경이 되는 직장근무 등으로 그 지역의 환경과 관습에 익숙하고 공감하며, 거주민들과의 공유의식이 절대적으로 가슴속에 뿌리내려져 있어야 함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본래 중앙정부에서 지방관을 내려보내던 제도에서 지방관을 지방에서 스스로 뽑게 하는 지자체선거의 도입취지는 바로 이러한 명분인 것이다. 이런 개념에 비추어 이번 지자체선거에서 벌어지는 어이없는 작태는 필자를 경악케 한다.어떤 후보는 본인의 연고와는 전혀 상관없이 단지 유명세를 등에 업고 감투만을 목적으로 출마하려는 경우도 눈에 띈다. 살지도 않는 가상의 주소에 하루 만에 주소를 이전하는 웃지 못할 경우도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는 주민법상 명백히 불법이다.필자는 추앙받는 공자의 삶을 빗대어 반추해보기로 한다. 공자는 고향인 노나라에서 학식을 많이 쌓아 관직생활도 했지만, 고향에서 실패한 후 바른 세상을 이루겠다는 본인의 꿈에 함께할 군주와 나라를 찾아 50대 중반에 본인의 고향을 떠나 중국 각 지역의 여러 나라를 주유한다.그러나 당시 현실은 너무 다른 지역개념과 환경적 차이로 인해 공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군주와 나라는 없었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서로 언어, 풍습, 성향, 생활이 다른 지역에서 단기간에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사실상 뜬구름같은 이야기나 다름없었던 것이다.공자는 15년을 타향에서 박대와 무시로 산전수전, 갖은 고난을 겪으면서 70대에 이르러 결국은 제자들과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고 비로소 고향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죽을 때까지 성현의 업적을 달성하고 후세에 빛을 남긴다. 사기의 저자인 사마천은 이런 공자의 방랑생활을 보고 “상가지구(喪家之狗)” 즉, 상갓집의 떠돌이 개라 해석했다.필자는 과감하게 이번 선거에 임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지방향리의 자격은 그 지역에서 살았거나, 지역의 주민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봉사한 적이 있는 인물로서, 지역의 고충을 이해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과 수고를 아끼지 않을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링컨의 명언, of the people(지역주민의), by the people(지역주민에 의한), for the people(지역주민을 위한)을 되새겨 볼 만하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HN 올해 1분기 영업이익 155억원…전년比 38.2% 감소 [시론]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의 시행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인정범위 에스아이빌리지, 내수통관 면세품 재고 '마지막' 할인...최대 80% 할인판매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버린 한 정치인과 우화 산은, 정부에 8831억원 배당금 지급 결의…역대 최대 규모
삼성그룹, 오늘 공채 필기 'GSAT' 시험..이틀간 온라인으로 실시 삼성그룹, 오늘 공채 필기 'GSAT' 시험..이틀간 온라인으로 실시 삼성전자가 14~15일 이틀간 올해 상반기 GSAT(삼성직무적성검사)를 온라인으로 시행한다. 지난 7일 용인 서천의 삼성전자 인재개발원에서 삼성전자 감독관들이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예비소집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삼성전자]"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삼성의 2022년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 필기시험인 '직무적성검사'(GSAT)가 14일부터 이틀 동안 온라인으로 실시된다.삼성 3급(대졸) 공채 지원자 중 서류심사 합격자들은 이틀간 오전과 오후 총 4개 조로 나뉘어 GSAT 시험을 치른다.올해 상반기 삼성 공채에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중공업, 제일기획, 호텔신라 등 18개 삼성 계열사가 참여한다.삼성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2020년 상반기부터 GSAT 필기시험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이 다섯 번째 온라인 GSAT이다.지난해의 경우 수리 영역과 추리 영역에서 각각 20문항과 30문항 등 총 50문항이 나왔고 시험은 사전 준비 60분, 시험 60분 등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지원자들은 개인 컴퓨터를 활용해 온라인 GSAT를 치른다.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응시생들은 거치대를 활용해 시험을 보는 자신의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야 하고, 감독관은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응시생들을 감독한다.삼성은 최근 서류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게 온라인 GSAT 시험에 대한 안내와 필요한 도구 등이 담긴 '응시자 키트'를 제공했다.삼성은 6월 중 면접시험을 거쳐 7월께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1957년 국내 최초로 공채 제도를 도입한 삼성은 국내 5대 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공채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SK그룹은 지난해 하반기 공채를 끝으로 수시 채용으로 전환했다.삼성은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향후 3년간 4만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지난해 발표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난민을 변호한 변호사들 "사명감·공익…그런 것 아니었다" 신한금융지주, 3천억원 규모 '신기술투자조합 2호' 조성 우리은행,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순차 개최...최대 5천만원 대출 [초대석] ‘정통 재산분야’ 전문가 김영효(前금천서 소득세과장)세무사 새출발 [속보] 60세 이상 고령층 대상 백신 4차 접종 확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