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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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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형비상장사, 정기총회 후 14일 이내 소유·경영 자료 제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융감독원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을 골라내기 위해 대형 비상장사 약 1190곳을 대상으로 소유·경영 분리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26일 안내했다.대형 비상장회사는 정기총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 주식 현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만일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 금감원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을 수 있다.올해 소유·경영 분리 관련 자료 제출대상은 지난해(3726개사)보다 3분의 1 수준인 1190개사로 예상된다.정부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을 바꾸어 자료제출 대상을 자산규모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바꾼 영향이다.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 자료를 누락한 경우 증권발행 제한, 임원 해임·면직 권고, 증권발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가시권 들어온 ESG공시…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 자문위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논의를 위해 전문자문기구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자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자문위는 ISSB의 IFRS S1(일반 요구사항), IFRS S2(기후 관련 공시) 공개초안에 대해 국내 경영환경, 기업 수용가능성, 정보 유용성 등 논의를 통해 국내 의견 형성에 나서고 있었다.회계기준원은 지난해 4월 자문위를 출범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KSSB)를 만들어 본격적인 ESG공시 도입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이에 따라 KSSB를 지원하는 공식자문기구가 필요한 실정이었다.회계기준원은 기존 자문위원회를 KSSB의 공식 자문기구인 ‘지속가능성기준 자문위원회’로 승격하고 학계인사와 기업·투자자 분야 위원을 보강하는 등 현 14명에서 20인으로 늘린다.학계에서는 곽병진 KAIST 교수, 송민섭 서강대학교 교수, 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가 참여하며, 기업에선 조영택 현대해상 신성장(ESG) 파트장, 최원용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본부 PL, 투자부문에선 신왕건 국민연금기금 상근전문위원이 합류한다.이에 따라 자문위는 기업 6인, 투자자 4인, 학계 3인, 전문법인 3인, 유관기관 4인(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되게 됐다.자문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자문위는 KSSB에 전문자문을 제공하고. ISSB 공시기준 관련 정규절차문서(공개초안, 토론서, 정보요청서 등)를 검토하고, ISSB 공시기준의 번역안 검토를 맡는다.또한, 국내에 적용할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안)에 대한 검토,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과제의 발굴에도 나선다.자문위는 연 3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하되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위 내에 부문별 소위원회를 구성해 필요할 때마다 부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성회계법인-민우세무법인, 세무자문 업무협약…종합컨설팅 ‘시동’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태성회계법인과 민우세무법인이 지난 9일 세무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양사간 업무협약은 상호 네트워크 공유를 통한 협업체제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회계, 세무, 재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종합컨설팅 법인으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먼저 태성회계법인은 업계 10위권의 중견 등록회계법인이다. 제조업, 건설, 바이오, 공공기관, 벤처 등 다양한 분야의 상장사와 비상장사에 대한 외부감사 및 회계자문서비스를 기본업무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수합병(M&A), 재무실사, 가치평가, 사회간접자본(SOC)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컨설팅 등 다양한 기업경영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민우세무법인은 2019년 설립한 이래 3년 만에 매출기준 8위로 성장한 법인이다. 가업승계, 증여 등의 개인세무는 물론 기업인수, 합병, 분할과 같은 고도의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는 분야에 이르기까지 업무를 확장해 왔다. 특히 민우의 구성원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을 위해 한 발 앞서는 솔루션으로 경정청구 등의 업무에서 강점을 보여 왔다.남상환 태성회계법인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에 대해 “회계감사 및 재무자문서비스와 더불어 세무자문 분야에서도 고객에게 한층 고도화된 세무자문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조직을 확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회계와 세무 및 재무자문 종합컨설팅 법인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영식 민우세무법인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민우는 태성의 법인 및 개인고객에게 보다 세심하고 안정적인 세무서비스를 태성과 함께 제공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부국세청, 원주지역 상공인에 적극 세정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부지방국세청과 원주상공회의소(회장 조창진)이 8일 간담회에서 원주지역 상공인들의 세무행정 건의사항에 대해 해결방안을 논의했다.건의사항은 ▲가업승계 증여세 요건 완화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증액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확대 ▲소상공인에 대한 세법안내홍보교육지원 강화 등이다.중부국세청은 건의사항을 국세행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할 방침이다.김진현 중부청장은 “원주지역은 중부내륙의 교통요충지로서 의료기기 산업단지와 남원주 역세권 개발 등으로 국세 세수의 비중이나 납세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민생경제 회복과 민간중심 활력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조창진 원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원주지역 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국세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조사3국장, 법인세과장, 원주세무서장 그리고 원주상공회의소 조창진 회장 등 기업인 17명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먹먹한 비영리법인 회계감사…청년회계사회, 무료 회계기준 검색사이트 개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청년공인회계사회가 비영리법인 회계감사를 지원하기 위한 무료 회계기준 검색사이트를 개통했다.기획재정부는 나랏돈 부정수급과 회계비리를 막기 위해 연간 3억원 이상 국고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회계감사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여력이 충분치 않은 대다수의 비영리법인들은 인터넷 검색 등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수단에 기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심지어 일부 단체들은 비용 문제로 경리세무 업무에 회계감사까지 맡기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아직 하나의 안으로바라보고 있지만, 회계감사는 단순한 경리나 세무회계와는 전혀 다른 영역이다.자칫 실수가 발생할 경우 비영리법인이 정부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청년공인회계사회가 제공하는 회계기준 검색 사이트(http://kicpa-info.com)에서는 누구나 비영리법인 회계감사에 대한 각 회계기준 및 사례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청년공인회계사회 측은 비영리법인 회계감사 목적은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있고, 국가의 세금에 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분야라며 개발 취지를 밝혔다.이어 비영리법인 회계감사를 단순히 먹거리로 보아 국민 세금을 낭비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민들의 피와 땀이 모여 이루어진 세금을 감사하는 업무인 만큼 더더욱 신뢰성 있는 감사보고서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청년공인회계사회 측은 앞으로도 공인회계사들은 우리 사회 전반의 회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경제를 넘어 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는 게 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올해 정부 특수활동비 1254억원…작년보다 48% 감액 정부와 국회는 올해 정부 특수활동비로 1254억원을 편성했다. 삭감이나 증액 없이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그대로 통과했다. [PG=조금산]"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올해 정부의 특수활동비가 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22일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에 따르면 국회는 올해 정부 특수활동비로 1254억원을 편성했다. 삭감이나 증액 없이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그대로 통과했다.올해 특수활동비는 지난해 본예산 대비 1천142억원(47.7%) 줄어든 규모다.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로는 1천125억원(47.3%) 감소했다.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 수사나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때에 따라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어 '눈먼 돈'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올해 특수활동비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에는 정보보안비라는 비목이 새롭게 만들어진 데 따른 기저효과가 크다는 설명이다.정보보안비는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국방 등의 분야에서 특수 장비 등 정보자산을 취득하거나 정보 활동과 관련해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기재부는 정보보안비가 특수활동비와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이를 신설했다. 올해 정보보안비는 모두 국방부 소관으로 1천184억원이 편성됐다. 국방부의 특수활동비는 작년 1천134억원에서 올해 0원으로 전액 삭감됐다.올해 전체 특수활동비와 정보보안비를 합한 예산은 2천438억원이다. 작년 본예산 기준 특수활동비(2천396억원)보다 1.8% 더 많다.부처별로 보면 경찰청(-5억원·-0.7%), 감사원(-1억7천만원·-1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1천만원·-10.0%), 국세청(-1억5천만원·-5.0%) 등에서 작년 본예산보다 특수활동비가 줄었다.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83억원), 대통령 경호처(68억원) 등은 작년과 같았다. 법무부(1억2천만원·0.6%), 해양경찰청(1억6천만원·2.2%), 통일부(7천만원·3.5%), 관세청(1천만원·1.3%) 등은 늘었다.법무부는 이에 대해 검찰 수사 관련 특수활동비 예산이 늘지 않았으며, 정보사업예산 증액분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국가정보원이 관리하는 개별 부처의 정보 활동 관련 예산이 증가했다는 얘기다.기재부는 올해 국고보조금·특정업무경비 등 공통 비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최상대 기재차관 "9.7조원 고등교육 특별회계로 대학 혁신 지원"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올해 신설되는 9조7천억원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를 찾아 '지역경제 발전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최 차관은 "새 정부의 지역경제 발전 비전은 인구 감소 시대에 지역의 발전 없이는 국제경제 성장도 없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시작된다"며 "지역 대학은 지역 발전의 핵심이자 구심점"이라고 강조했다.또 "지방소멸대응기금 확충, 지방소비세 인상 등을 통해 지역의 핵심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난해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연 1조원씩 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응 사업에 지원한다. 지방소비세율은 지난해 23.7%에서 올해 25.3%로 인상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인회계사 1차시험에 1만5940명 접수…경쟁률 6.13대 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가 1년 만에 500명 이상 늘면서 경쟁률이 6.13대 1로 관측됐다.18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제58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응시에 전년도 대비 524명(3.4%) 많은 1만5940명이 접수했다고 밝혔다.예상합격인원이 2600명인 점을 감안했을 때 경쟁률은 6.13대 1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도(7.01대 1) 대비 소폭 줄어든 수준이다.접수자의 성별 구성비는 남성이 54.6%였고, 여성이 45.4%였다. 여성 접수자 비중은 2020년 37.4%, 2021년 41.2%, 2022년 44.6%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접수자 평균 연령은 만 26.5세로 전년도(만 26.3세)와 유사하고 연령별 비중은 20대 후반이 41.0%, 20대 전반이 40.6%, 30대 전반이 8.9%를 차지했다.이번 제1차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는 과락 없이 평균 6할(330점/55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2600명까지 선발한다. 동점자로 인해 26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처리한다.향후 일정은 오는 2월 8일 제1차시험 장소와 시간이 금감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2월 26일 서울 및 지방(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1차 시험이 실시된다.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4월 7일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민간·공공 노조 334곳 대상 회계 투명성 자율점검 기간 한달간 운영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정부가 민간·공공 노동조합 334곳을 대상으로 회계 투명성 자율점검 기간을 한 달 동안 운영한다.고용노동부는 29일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253곳과 공무원·교원 노조 81곳에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율점검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다.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서와 결산서, 자체회계감사 관계 서류 등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노조 사무실에 비치하고 조합원이 재정 운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한 것이다.자율점검 기간이 끝난 뒤에는 노동부 본부와 지방 관서의 요구에 따라 서류비치 및 보존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제출해야 한다.노동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조에 노동조합법 제9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조합원이 비치된 서류를 보고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이를 접수하는 신고센터도 내년 2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노조도 높아진 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조합원, 청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할 때"라며 "현행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재정 투명성을 점검하고 보완하게 하겠다"고 피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EY한영, ‘두 자릿수 성장’ 박용근 대표이사 연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EY한영이 파트너 총회에서 박용근 대표이사가 연임됐다고 26일 밝혔다.임기는 2023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3년이다.박 대표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거쳐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MBA) 과정을 마쳤다. 1995년 EY한영에 입사해 2020년 대표이사에 선임됐다.대표이사 취임 후 코로나19 팬데믹, 미중 무역갈등, 고물가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재임 기간 내내 두 자릿수 이상 성장, 수익성 개선 및 수평적 기업문화 확산 등의 성과를 냈다.회계감사와 컨설팅 부문에서 EY 글로벌 네트워크, 디지털 역량 및 회계감사 품질 투자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회사 외형 확대와 질적 성장을 위해 핵심 고객사 관리 및 확대, 서비스 부문 간 시너지 및 협업을 위해 기여했고,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를 바탕으로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에도 힘썼다.EY의 핵심 가치인 ‘보다 나은 세상 만들기(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를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에도 나섰고, EY 최우수 기업가상을 통해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을 발굴해 선한 영향력을 확장시켰다.박 대표는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높은 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임직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며 “외형적인 성장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보다 나은 세상 만들기’라는 EY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2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