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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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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한영, 관세?국제조세 드림팀 모았다…글로벌통상자문팀 출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10일 글로벌통상자문팀(Global Trade Advisory Team)의 출범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을 위한 기업 컨설팅에 나선다.트럼프 2기 행정부는 고율 관세 부과 조치로 무역 갈등 심화, 공급망 재편 등을 야기하고 있다.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미국 통상 정책의 영향을 파악하고, 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EY한영 글로벌통상자문팀은 관세 최적화, 세무 리스크 최소화, 글로벌 공급망 최적화 전략, 원산지 규정 준수, 무역 분쟁 대응 등 종합적인 통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EY 글로벌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미국 현지 통상 및 세무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업해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고경태 세무부문 대표가 EY한영 글로벌통상자문팀 총괄로 나서며, 미국 입지선정 및 인센티브 협상, 미국세법 전문가인 정일영 파트너가 실무 팀장을 맡는다. 이전가격 전문가인 정인식 본부장, 국제조세 전문가인 장남운 파트너, 관세 전문가인 박동오 파트너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포진했다.관세 부문에선 트럼프 정부의 보편관세, 보복관세 도입, FTA 및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재협상 등 다양한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 최적화 및 공급망 효율화 전략을 제공한다.또한, 기업의 전체 공급망을 면밀히 분석해 불필요한 관세 비용이 발생하는 지점을 식별하고,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최적의 생산 공정을 설계한다.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판정 제도를 고려해 관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이전가격 부문에선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이전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연계를 통한 세무 리스크 최소화 전략을 제공한다. 특수관계자 거래에 적용되는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부합할 수 있도록 돕고, 기업이 국제 조세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국제조세 부문에선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산업 정책 변화 속에서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기업들이 다양한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 전략 자문을 제공한다.미국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들에게 최적의 생산기지 입지 선정과 주정부, 카운티정부, 연방정부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신청하고 협상하는 과정을 지원한다.미국과 한국의 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무 효율적인 투자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기업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경태 EY한영 세무부문 대표는 “글로벌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현지 시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보다 정교한 글로벌 통상 전략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며 “EY한영 글로벌통상자문팀은 EY 글로벌 네트워크와 긴밀히 협력해 한국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EY한영은 오는 19일 ‘2025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를 개최해 올해 세법 개정 사항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관세 및 조세 정책을 소개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2.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회계사회, 11일 지속가능성인증포럼 웨비나…재무중요성 분석?활용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내 회계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지속가능성 정보의 재무중요성에 관한 실증분석과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한다.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오는 11일 ‘제16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사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지속가능성 정보 중요도와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기업 지속가능성 정보의 양과 질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기업에는 어떤 정보를 어떻게 공시해야 하는지 중요성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이번 포럼에선 기업 재무중요성 실증분석과 활용방안을 주제로 서스틴베스트 류호정 팀장이 주제 발표를 맡아 실증분석을 활용한 중요성 평가 방법을 소개하고,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이슈를 살필 예정이다.종합토론 좌장은 전규안 숭실대 교수가 맡으며, 토론에는 ▲권성식 한국표준협회 센터장 ▲김훈태 포스코홀딩스 상무보 ▲박정은 대신경제연구소 본부장 ▲송민섭 서강대 교수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황정환 삼정회계법인 파트너가 참여한다.최운열 회장은 “정보이용자의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보고서에 중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공시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포럼에서 소개되는 통계적 모형을 활용한 중요성 평가방법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한국공인회계사회는 꾸준한 지속가능성인증포럼 개최를 통해 지속가능성인증 등에 대한 회계업계의 전문지식을 널리 공유하고 있다. 이밖에 국제 인증기준 번역 및 교육, ESG 아카데미 운영, 책자 발간 등을 통해 다양한 지속가능성 관한 저변을 넓히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2.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검찰, '미공개 정보이용 의혹' LG家 장녀 부부 불구속 기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구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이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 대표와 윤 대표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업체 A사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작년 10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구 대표 부부의 주식거래 의혹을 통보받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 같은 달 구 대표의 자택과 LG복지재단 사무실 등 6곳을 압수수색했고, 작년 말 윤 대표를 소환조사했다.당국은 구 대표가 2023년 4월 A사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면서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했다고 봤다.희귀 심장질환 치료 신약 등을 개발하는 A사는 당시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했다고 밝혔는데, 투자를 결정한 인물이 BRV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윤 대표였다.주당 1만8천원 수준이던 A사 주가는 발표 후 급등해 한때 5만원대까지 치솟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합병 시 외부평가, 제한적 역할 맡아야…회계사회 ‘제6회 가치평가 포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해외 주요국의 입법례를 고려할 때, 합병가액 산정 시 그 일차적 책임은 대상 기업 이사회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외부평가는 합병가액의 결과와 산정방식이 공정한지 확인하는 역할 정도가 적합하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1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개최한 ‘제6회 가치평가 포럼’ 웨비나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황 연구위원은 ‘국내외 합병가액 산정 제도와 외부평가 관련 제도 연구’ 주제 발표를 맡아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 자율화 ▲합병 의사결정에 대한 이사회의 공시 강화 ▲외부평가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내용 등을 설명했다.해외 주요국(미국, 영국, 일본, 독일, 캐나다)의 사례 분석을 토대로 제도적 시사점도 도출했다.해외 주요국에서는 합병가액 산정을 기업의 자율에 맡기며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가액을 산정한다.한국은 합병가액 산정 시 외부평가가 의무이며 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대부분 국가에서 의무가 아니다.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영국과 독일은 합병 거래에 한정하여 보고서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법에서 정하는 등 그 내용을 제한하고 있다.황 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를 고려할 때, 공시의 내용을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이해관계에 대한 공시가 필요해 보인다”라며 “합병가액의 적정성과 공정성 판단의 1차적 책임은 대상 기업의 이사회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외부평가는 합병가액의 결과와 산정방식이 공정한지 확인하는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정남철 홍익대 교수는 “합병가액을 법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다소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며 “개정된 제도를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평가기관 등록제 도입, 감독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부서 신설 등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손호승 삼정회계법인 파트너는 “우리나라는 외부평가의견서를 공시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어, 개정된 제도에서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책임 내지는 감독 당국의 규제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라며 “이사회의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실무 관행도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치평가를 회계감사 수준으로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은 회계법인의 책임을 과도하게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며 “회계법인의 가치평가는 다른 외부평가기관과 달리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형사책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타 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은 “합병가액 산정을 자율화하고 이사회의 공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은 해외 사례와 유사해지고 있다”라며 “다만,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볼 때 외부평가기관의 책임이 상당히 강해, 앞으로 시장이 자율적으로 합병 가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될 것이다”라고 밝혔다.이형관 나이스평가정보 매니저는 “변경된 제도에는 합병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정보이용자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라며 “그러나 새로운 공시 의무를 기업들이 부담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가치평가포럼은 가치평가 전문가 기관인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도적 개선과 실무역량 강화를 목표로 가치평가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다.최운열 회장은 “지난 2024년 11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계열사간 합병 시 합병가액 산정이 자율화되면서 합병가액의 산정과 외부평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라며 “이번 포럼은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통해 개정된 제도를 이해하고 실무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제6회 가치평가포럼 발표자료는 회계사회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제윤리기준위원회, 국제지속가능성인증윤리기준 최종안 발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난 17일 국제윤리기준위원회 의결을 받은 국제지속가능성인증윤리기준(International Ethics Standards for Sustainability Assurance, IESSA)이 공익감독위원회의 공식 승인을 거쳐 최종 발표됐다고 23일 밝혔다.IESSA는 공인회계사 및 공인회계사가 아닌 지속가능성 인증인에게도 적용되는 글로벌 윤리기준이다.IESSA는 지속가능성 인증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비밀유지 등의 이슈를 다룬 윤리강령 파트 ▲지속가능성 인증인이 비인증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독립성 기준으로 구성됐다.가브리엘라 피구에이레도 디아즈(Gabriela Figueiredo Dias) IESBA 의장은 “IESSA의 발표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정보 생산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기준 인프라의 마지막 조각이 완성되었다”라며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 5000(ISSA 5000)과 함께 이달 27일 IESSA가 공식 출범한다”라고 전했다.국제증권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는 이번 IESSA 성명서에 대해 “IESSA의 발표를 적극 지지하며 IESSA가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고품질의 인증을 지원하고 지속가능성 정보의 일관성, 비교 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해 9월 국제회계사연맹(IFAC)과 협의해 IESSA 공개초안에 대한 한국어 번역본을 발표한 바 있다. 조만간 IESSA 최종안 한국어 번역본도 발간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EY한영, 기부?연탄나눔으로 따뜻한 설맞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설 명절을 앞두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고 21일 밝혔다.EY한영 임직원들은 연례 사내 캠페인인 ‘EY한영 쿠킹 챌린지’를 통해 쿠킹박스를 신청, 자발적인 기부를 했으며, EY한영의 사내 사회공헌 네트워크인 ‘한마음나누미’ 매칭 펀드를 통해 기부금 4390만원을 마련했다.마련된 기부금은 서울성로원, 청소년희망재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하트-하트재단, 라파엘클리닉 등 5개 기관에 전달, 도움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 및 소외된 이웃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EY한영은 2020년부터 쿠킹 챌린지 캠페인을 통해 총 2억5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전달한 바 있다.지난 15일에는 임직원들이 서울 상도동 일대에서 연탄 1000장을 직접 배달하며 한파 속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EY한영은 한반도의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을 통해 연탄 총 5만3000장을 기부했다.EY한영은 임직원들이 한마음나누미를 통해 모은 기부금을 푸르메재단, 한국해비타트, 소아암NGO 한빛, 마포예란원, 예란모자의집 등 여러 사회복지단체와 비영리재단에 기탁하고 있다.기부금은 장애 어린이들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휠체어 및 걸음보조기구 지원, 조손 가정을 위한 노후주택 개선 지원, 소아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 어린이들을 위한 쉼터 운영 지원, 미혼모, 미혼 및 위기 임산부를 위한 출산, 주거 및 자립 지원 등 다양한 사회복지에 쓰이고 있다.박용근 EY한영 대표이사는 “EY한영의 사회공헌 활동은 임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를 위한 나눔 문화를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한상 회계기준원장, ‘한국인 최초’ 공익감독위원회(PIOB) 위원 선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21일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장이 한국인 최초로 공익감독위원회(Public Interest Oversight Board, PIOB)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21일 밝혔다.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PIOB는 전 세계 공인회계사들의 업무수행을 위해 국제감사인증기준과 국제윤리기준이 공익에 부합하는지를 감독하는 국제기구다.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와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가 제정 및 개정하는 각종 기준 및 각 위원회 위원의 선임 과정 전반을 살펴 국제 기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이한상 원장은 “한국인 최초로 PIOB위원으로 선임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 IAASB와 IESBA가 만드는 국제 감사, 인증, 윤리, 독립성 기준이 공익에 부합하고 봉사하도록 잘 감독하겠다”라고 말했다.이어 “지속가능성, 회계부정, 계속법인, 공익단체 그리고 정보기술 등 현재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현안에 한국 회계업계를 포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회계사회 관계자는 “이한상 원장의 PIOB 위원 선임으로 한국의 회계 및 감사 업계의 글로벌 위상을 한층 높이게 되었다”라며 “공익을 위한 국제 기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이한상 원장 외에도 한국공인회계사 중에는 현재 회계 및 감사와 관련한 국제무대에서 활약 중인 다양한 인물들이 있다.김성남 IESBA 위원(전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 안영균 국제회계사연맹(IFAC) 이사(전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부회장), 이수미 IFAC 회계교육국제전문가모임(IPAE) 위원(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 상임위원), 윤종원 IFAC 중소회계법인자문그룹(SMPAG) 위원(대주회계법인), 전용석 아시아·태평양회계사연맹(CAPA) 부회장(안진회계법인)이 대표적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감사인연합회 “섣부른 주기적 지정 유예는 정책간 미스매칭…평가항목 개선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가 지난 15일 올해 첫 성명서인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안)에 문제있다’를 통해 금융당국의 주기적 지정제 유예안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과 개선점을 짚었다.금융위원회 등은 지난달 31일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평가해 주기적 지정제를 유예하는 방안을 공개했다.코리아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은대주주가 실질적 견제없이 경영권을 독단적으로 행사하는 구조적모순에서 발생한다.구조적 모순을해결하려면 구조적 해법이 있어야 터인데, 정작 금융위가 내놓은 방안은 개인의 선의에 의존한 방안으로 보인다.마치왕정체제에서는 명군이 나타나도 후대에혼군이 나와 나라를 망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듯이 금융위의 정책은 근본적 모순이없다고 말하기 어렵다.2000년대 초반 엔론, 월드컴 등 대형 회계부정 사태로 도입한 사베인스-옥슬리법(SOX)사례와2016~2017년 대우조선해양 회계부정 사태로 도입한 주기적 지정제 사례를되짚어 볼 때,금융위의 지배구조 우수기업 평가 방식은 현안으로는 지극히 부족한 점이 적지 않으며, 이것이 그대로 실행되었을 경우 발생할 부작용은 현 단계로는 예상하기 어렵다.한국감사인연합회는 국내 회계학계, 회계현업의 원로들과 최고의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권위 있는 단체로 현재 금융당국이 제시한 주기적 지정제 유예방안(안)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고루 짚었다.다음은 성명서 전문.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안)에 문제있다 (2025.1.15. 한국감사인연합회) 지난해 말 2024.12.31.자로 금융위원회가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하여 감사인 주지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 내용인즉 외부감사인 주기적지정제가 2017년 10월 회계개혁의 일환으로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및 감사품질을 제고하여 근본적인 회계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목적 아래 도입하면서 당시 국회 정무위 논의에서 외국에 없는 제도 도입인 만큼 향후 지배구조 변화시 제도를 재평가한다는 조건을 달았고, 2023년 3월 감사원 감사시 상황 진척의 촉구를 지적받은 바 있던 중 정부의 밸류업(value-up, 주가제고) 정책을 계기로 기업들이 감사비용 상승 및 표준감사시간 증가로 감사의 강도가 높아져 불평이 제기되어 오던 주기적 지정제의 면제가 한 방책으로 거론되면서 급하게 개선방안을 논의하게 되었다. 금융위는 지난 2024년 5월 관계기관T/F(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자본연, ESG기준원, 회계기준원, 한공회, 상장협, 코스닥협, 학계 등 10개 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열띤 논의를 거쳐 연말에 이르러 다소 후퇴한 3년 유예방안(6년 자유선임 후 3년 정부지정안에서 9년 자유선임 후 3년 정부지정으로 변경하는 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그 대상이 상장사 중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이면서, 신외감법 시행(‘18년) 후 주기적 지정 또는 직권 지정을 통해 1년 이상 지정감사를 받은 회사(’24년말 현재 749개사)로 하되 ’25년말 현재 지정감사를 1년 이상 받게 되는 회사도 포함(‘25년말 현재로는 전체 상장사의 약 79%로 예상된다고 함)시킨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장대형법인과 금융회사는 3년유예의 적용대상에서 빠져 종래의 주기적 지정방식 상황 아래에서도 시스템이 복잡하게 되었으며, 25년에 처음 지정감사 받아온 1년차인 상장사도 포함시킴으로써 그 전년에 지정받아 연도 중 분/반기감사 등으로 이미 시행 중인 주기적 지정을 다시 유예받는 등 혼선이 있게 된다. 둘째, 제시된 일정(로드맵)이 너무 빡빡한 바, 2025.1분기에 외부감사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령개정 및 시행은 2분기에 추진하며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하되, 1분기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25.6~7월에 유예신청을 접수하며 ’25년 3분기에 평가위원회 및 증선위 심의의결을 거쳐 2026년부터 소정 기준을 충족한 상장사로서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에게 주기적 지정제를 3년 유예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원점 재검토하는 기간 이전인 3년간을 ’25년~‘27년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계약이 전년도말까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유예기간 3년은 회계연도로 볼 때 일부 중첩되어 ’26년~‘28년이 되어야 하지 않을지 의문이 든다. 셋째, 보도자료 본문에 참여기관을 10개소로 제시하였으나 막상 제시한 참여자 명단에 9개 기관의 인사는 있으나 학계측 인사는 보이지 않고 있어 정책방안 관련한 의견 수렴의 범위와 투명성에 신뢰도가 미흡해 보인다. 넷째, 구체적으로 제시한 지배구조 우수기업 평가기준으로 5대 분야 17개 항목(최대 1,050점 만점에 800점 이상 획득시 지정 유예함)을 제시하였는데 내부감사기능의 독립성, 전문성, 감사지원조직의 실효성,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 회계투명성 제고 자체노력 등 5대 분야에 걸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고심한 노력이 많이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아직도 느슨하여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적지 않다. 1) 학문상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란 기업의 의사결정구조를 의미하는 것이고, 구성요소로서 주주권익 보호, 이사회 리더십, 내/외부감사를 통한 회계투명성 확립이 핵심이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된 2017년 회계개혁 직전의 사정을 보면,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순위가 수년간 세계적 평가기구인 IMD 등의 평가에서 63위 등 최하위권에 머물렀고 국내적으로 대우조선해양, 오스템임플란트, 우리은행을 비롯하여 금융기업과 비금융기업을 망라하여 회계부정, 횡령사고 등이 자주 언론보도되면서 우리나라 특유의 지배구조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 두루 인정되었고 오늘날까지도 변함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감사계약에 관한 한 전문경영자 중심의 선진국과 달리 소유경영자 중심의 지배구조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현실을 고려하여 계약자치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감사인 전면지정제가 높이 주장되었으나 타협책으로 6년 자유선임(3년씩 2회 계약) 후 3년 정부지정하는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되었는데, 이것이 1년전 밸류업 당근책의 하나로 조세감면 등과 함께 회계투명성 제고에 역행함에도 불구하고 피감기업측의 감사계약상 갑(甲)지위를 3년 더 강화해주는 9+3제로 시도되고 있어 당초 주기적 지정제 도입시 예정한 6+3의 9년 한 사이클이 완성되기도 전에 도중 후퇴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본회는 작년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간 미스매칭(mismatching)임을 성명서로 분명히 지적한 바 있다. 2) 평가항목면에서 볼 때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지배구조는 감사위원이 이사를 겸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법 체계에서 기업전체의 지배구조와 분리해서 생각하기가 곤란하다. 특히 감사기능 독립성 분야(총 300점)와 관련하여 감사위원의 분리선출 규모로서 1인시 100점, 2인 이상 200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분리선출이 대주주의 3% 의결권 제한을 받는 것에 불과하고 그 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채 친한 사람을 주주총회에서 복수 선출하는 현실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사항이다. 오히려 분리선출시 100점 부여 외에 감사위원도 이사이므로 정관으로 배제가능하여 유명무실한 상법상 집중투표제를 실제 도입한 회사에 100점을 부여함으로써 경영권 침해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국내외 투자자들의 시각에서 볼 때 폐쇄적 경영을 벗어나도록 한 사람 정도 이사나 감사위원으로 참여가능케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최근의 삼일회계법인(PwC거버넌스센터)이 발간한 2024 이사회트렌드리포트(KOSPI상장회사 이사회 현황과 시사점), p.3에서 우리나라 주요 상장기업의 지배구조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중 불과 3% 만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전략적 과제라고 보고하고 있다.) 3) 평가항목 중 감사기구 전문성 분야(총 200점)에서도 단순히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2인 이상 둔 경우 50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법이나 규범의 준수는 기본으로 하고 미준수시 감점요소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회계보고서 작성 및 이해능력(미국 SOX법의 financial literacy)이 없는 재무전문가 보다는 ’감사‘전문가가 1인 이상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평가항목을 조정해야 명칭상 감사위원회에 걸맞을 것이다. 4) 평가항목 중 자체노력 분야(100점)에서 소규모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30점) 또는 연결기준 내부회계제도 감사(30점) 외에 자진하여 주기적 지정제 도입을 신청하는 경우 40점 부여를 인정하는 파격적 항목 도입을 제안한다. 끝으로, 감사비용 상승이 외양이지만 국제적 비교와 인플레 등을 감안할 때 실질적 감사비용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주기적 지정제 탈피의 핵심은 감사받는 기업측의 감사계약 주도권(甲) 회복인 만큼 당초 회계개혁시의 정책기조를 유지하지 않고 ’28년 원점 재평가 약속 시행 전에 밸류업 정책 도입을 핑계로 무리하게 조기유예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주기적 지정제가 회계투명성 제고 수단인 만큼 밸류업 정책과 같은 지향점을 가지는 정책인데도, 이를 역방향으로 기업측의 자유선임기간을 3년 늘려(9+3) 회계개혁 이전처럼 대주주 우위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돌아가 감사일감-보수 마케팅경쟁하면서 감사투입시간 줄이고 회계투명성 약화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나마 회계개혁 후 국제적 위상이 조금 올라가 주요 66개국 중 현재의 47위에서 더 이상 비상하지 못하게 되어 주기적 지정제를 형해화할 3년 유예안을 이 시국에 성급히 도출하지 말고 자제하는 것이 당국의 정책 일관성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할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현정 “회계부정 근절 위해 계좌추적권 필요…임의조사로는 역부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계부정 조기 적발을 위해 증권선물위원회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단, 상장법인과 검사 대상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가 많은 대상에만 적용하되 비상장법인(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제외) 감리는 계좌추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 부정 신고는 2021년 125건에서 2024년 179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반면, 증권선물위원회는 현재 증거수집 수단으로는 회계적 사실 은폐나 무자본 M&A를 통한 자금 유용(횡령?배임) 범죄 은폐에 대한 회계부정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자료제출 요구, 의견 진술?보고 요청, 장부?서류 열람 등 증거수집 수단이 임의조사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다.반면 미국판 증선위인 SEC(증권거래위원회)는 회계 부정 조사를 위해 소환장이나 공식 서면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김현정 의원은 “회계분식은 투자자 피해와 금융시장 신뢰 훼손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법 개정으로 소액 투자자 보호는 물론 자본시장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회계사회, 일정 규모 이상 새마을금고…상근감사 선임?회계감사 의무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새마을금고는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고,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해당 법률은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최운열 회계사회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새마을금고가 매년 회계감사를 받는 등 회계투명성이 높아져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재무 건전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공인회계사들은 철저한 회계감사를 통해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회계사회 측은 새마을금고, 농협 등 상호금융권 전반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0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