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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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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사인연합회, 내달 2일 제15회 감사인포럼 및 제8주년 창립기념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가 내달 2일 오후 2시부터 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15회 감사인포럼 및 제8주년 창립기념식을 개최한다.이날 포럼은 최근 외부감사제도 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손혁 계명대 회계세무학부 부교수가 발표를 맡는다.2017년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으로 회계제도 개혁, 특히 주기적 지정감사제,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 강화 등 정체된 외부감사 환경의 대변혁이 시작됐다.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국가별 회계투명성 순위는 2017년 63위로 꼴찌였지만, 이러한 노력과 개혁 덕분에 2021년에는 37위로 껑충 올랐다.그러나 최근 빈발하는 기업회계부정으로 2022년 IMD평가는 53위로 밀려나 재차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기업들은 비용 문제로 제도 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외부감사 현장에서는 우리나라 특유의 기업지배구조 하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시정조치이고 과거 저품질 감사를 낳을 수 밖에 없었던 자유수임제를 고쳐나가는 정상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투명한 재무보고는 시장경제 발전에 필수적 요건이기 때문이다.금융위원회는 거듭된 논란에 대해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을 발족, 추후 방침에 대해 논의 중이다.좌장은 김광윤 아주대 경영대학 명예교수가, 토론에는 맹진규 KB금융지주 감사총괄전무,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정책본부장, 박언용 안진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이사, 조남석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 유병연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정영기 홍익대 부총장(경영학과 교수) 등 산학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나간다.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은 “본회는 전문가시민단체로서 학계, 기업계, 외부감사인, 언론계 간에 객관적인 공론화의 기회를 갖고자 심층적인 발표와 토론 광장을 마련했다”며 “우리 사회의 회계정보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합리적인 자원 배분을 돕고 나아가 신뢰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대의에 동의하시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포럼 종료 후에는 한국감사인연합회 창립기념식과 제4회 감사투명대상 시상식이 진행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감사인연합회, 내달 2일 ‘제4회 감사투명대상’ 시상식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사단법인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가 내달 2일 오후 5시께 공인회계사회관 대강당 5층에서 ‘제4회 감사투명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한국감사인연합회는2014년 창립한 이래 감사인 포럼, 감사인 정책 세미나 등 주기적인 학술활동을 통해 회계감사 품질을 높이고, 한국의 회계투명성 확보에 헌신하고 있다.2019년부터는 매년 회계 또는 감사 관련 각계에서 노력한 개인과 단체에게 상을 수여함으로써 회계 공정성과 투명성가치를 알리는 데에앞장 서고 있다.올해 수상자는 8개 부문, 8명으로 외부감사인 부문에는 홍종성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내부감사인 부문에는 정신동 KB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경제학 박사)이 이름을 올렸다.홍종성 대표는 취임 후 어려웠던 조직을 일신해 안진을 외부감사와 인수합병의 강자로 올려 놓은구원투수로 알려져 있다. 장기인 인수합병 분야에서 높은 실적을 달성한 결과 올해 1월 딜로이트안진 대표 연임달성에 성공했다.정신동 상근감사위원은 한국은행 은행감독 부문 출신으로 2010년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사무국을 경험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감독기획, 금융지도 등의 업무를 맡았으며, 거시건전성 감독국을 총괄하기도 했다. 현재 KB저축은행 내부통제를 담당하고 있다.입법부문에는 20대 국회에서 활동한 경영학자,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최운열 전 의원은 정통한 시장경제주의자로 1995년 자본시장연구원장을 거친 바 있다. 이념보다 경제원칙에 따른 정책 수립을 강조한 인물로 2018년 외부감사법 개혁에 기여했고, 특히 표준시간감사제 도입 등열악한 감사환경 개선을 관철한 바 있다. 최근에는 금융투자소득세설계자로 주목을 받고 있다.정책/제도부문에는 김형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정책자문위원, 감독부문에는 박희춘 전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현 태평양 고문)이 꼽혔다. 김형회 정책자문위원은 비 회계사 출신으로 1987년부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입사한 이래 정책기획 분야에서 능력을 입증받아 전무이사에 오른 바 있는 입지전적 인물이다.박희춘 전 전문심의위원은 금감원 회계감리 인력을 대폭 늘리고, 테마 감리를 적극 활용해 감리 부담을 줄인 인물로 삼일회계법인 회계사로 입직했다. 회계감사, 컨설팅 부문에서의 활동을 통해상무이사까지 마친 후 2006년부터 금융감독원으로 자리를 옮겨공공 회계감리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회계제도 실장, 회계감독국장, 전문심의위원을 마친 후 태평양에서 회계, 세무, 자본 이슈에서 한 발 앞선 인사이트를 전달하고 있다.학술부문은 전규안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전 학사부총장), 회원부문은 원로 고성삼 중앙대 명예교수(중앙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언론부문은 고승주 조세금융신문 팀장이 선정됐다.고성삼 중앙대 명예교수는 다수의 논문과 학술 업적 등 평생에 걸쳐 한국 회계학 발전에 헌신했다. 대한경영학회, 한국회계정보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회계학회, 한국납세자연합회 등 회계세무 학술 영역에서 임원으로 활동하며, 학문 증진과 학술 발전의 공로를 쌓았다.전규안 숭실대 교수는 후학 양성은 물론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 외부감사 환경 개선, 공정한 감독당국의 역할 등 회계품질 강화를 위해 기여했으며, 최근에는 올바른 ESG공시 정착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한편, 이날 시상식에 앞서제15회 감사인포럼 및 제8주년 창립기념식이 거행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알면 돈 되는 최신 사례별 세무관리전략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다가오는 2022년 결산 등 세무관리에 유익한 Tip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1. 비영리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사전-2022-법규법인-0612, 2022.09.19.)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2. 복리후생 지원 목적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사전-2022-법규부가-0671)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자기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외부업체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하고 임직원에게 시설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3.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여부(사전-2022-법규재산-0377)피상속인이 사인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제2항의 타인명의의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4. 화재로 인한 손금인정 및 재해손실셰액공제 여부(사전-2022-법규법인-0192)내국법인이 화재로 인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재고자산을 상실한 경우 해당 자산의 손실액은 화재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화재로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도 적용할 수 있다.5. 비상장주식 평가시 법인세액의 산정시 ‘이월결손금’ 공제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79)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을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지 여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이다.6.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 명도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서면-2020-부동산-2101)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이나, 부동산을 법원경매로 취득하여 세입자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소요된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7.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보험 납입시 보험료의 손금여부(서면-2020-법인-0936)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피보험자인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8. 환매조건부 주식거래의 증권거래세 과세여부(서면-2021-법규재산-6186)환매조건부 매매방식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환매기간중 채무불이행 등이 없는 경우에는 형식상 양도이나 실질적으로 차입을 위한 담보제공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귀 서면질의의 거래가 주식을 양도한 거래인지 주식을 담보로 금전을 차입한 거래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9.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증여시 평가(서면-2017-상속증여-0217)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다.10. 중견기업의 독립성 판정시 ‘외국정부’ 포함여부(서면-2021-법규법인-4819)「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외국법인에는 ‘외국의 정부’도 포함된다.[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회계사(taxpert@chol.com)[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감사위원회포럼, 이달 30일 정기포럼…가상자산 감사 고려사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감사위원회포럼이 오는 30일 포시즌스호텔 누리볼룸에서 감사 및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2022년 제4회 정기 포럼’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올해 마지막 정기 포럼은 기업에게 기회 또는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주제로 오창택 EY한영 감사부문 재무회계자문서비스 본부장이 ‘가상자산 관련 감사위원회의 고려사항’ 강연에 나선다.가상자산은 현재 명확한 회계기준이 부재하지만, 잠재성장성이 있는 영역으로 최근 국내 게임사는 물론 IT기업과 상장 대기업들이 가상자산 기반의 신사업과 스마트 계약, NFT(대체불가토큰) 등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있다.감사위원회포럼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및 게임사 해킹 사고와 실물경제 위축에 따른 가상자산 시장 침체 우려, 각국 감독당국의 규제 강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기반한 신사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와 회계정책 수립 등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짚어보는 매우 시의적절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올해 감사위원회포럼의 연구사업을 수행한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가 ‘기업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감사위원회의 역할 제고 방안: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중심으로’를 발표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감사위원회포럼은 기업의 감사 및 감사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돕기 위해 국내 4대 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이 함께 설립한 비영리 법인이다.지난 2018년 첫 포럼 개최 이후, 세미나와 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감사위원회포럼은 금융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후원한다. 무료 참가 신청은 감사위원회포럼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제지속가능위, ‘新공시기준’ 부담되지만 기업자본조달 효익있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ISSB)가 현재 제정 중인 국제 표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해 기업의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업이 제대로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함으로써 자본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엠마뉴엘 파베르 ISSB 위원장과 수 로이드 ISSB 부위원장은 26일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과 국제회계기준재단(IFRS 재단)이 서울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공개세미나에서 기준 준수에 어려움을 표방하는 국내 기업인들의 우려에 이같이 답했다.이날 한국 측 관계자들은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했다.국내 기업 측에선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보고 위치에 자율성을 부여할 것과 소규모 기업을 위한 차별화된 공시기준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ISSB 기준이 글로벌 표준이 되기 위해서는 EU 및 미국의 요구사항과 통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자본시장 관계자 역시 ISSB 기준의 보고시기, 보고위치 등의 요구사항에 우려를 나타내며, 탄력적 적용과 구체적인 지침과 사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정부는 ISSB 기준이 글로벌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엠마뉴엘 파베르 ISSB 위원장과 수 로이드 부위원장은 기준제정에 있어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 토론자들의 제안에 대해 ISSB가 실용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IFRS재단은 지난해 11월 ISSB를 설립하고, 국제 표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 중이다.지속가능성 기업공시기준은 기업이 단순히 영업실적만 시장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국제 표준공시 기준을 말한다.ISSB는 ▲글로벌 기준선 ▲상호운용가능성 ▲중요성 ▲기존 기준(TCFD, SASB 등)의 활용 ▲GRI와의 협력을 중심으로 IFRS 스코프1과 스코피2의 초안을 공개했다. 스코프3 측정에 대한 상세 지침 제공 계획과 1~2년간 유예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글로벌 ESG 가속화에도 기업 태반 ESG 소통 ‘부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내 ESG 관련 분야 종사자들 5명 중 4명이 기업들의 소비자에 대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 소통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들은 기업들의 ESG 투자성과 여부에 따라 향후 시장의 주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EY한영(대표 박용근)은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회장 성용준)와 공동 주최한 ‘ESG Best Practice’ 포럼(조직위원장 안대천, 옥용식) 참가자들을 상대로 한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6일 밝혔다.응답자 115명 중 93%는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소비가 향후 5년 내에 성장할 것’이라고 답했고,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소비가 소비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응답률도 29%에 달했다.특히 기업들의 ESG 투자 및 성과가 소비자 구매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응답자는 79%나 됐다. 그렇지 않다고 본 응답자는 5%에 불과했다.EY한영의 ‘기업 브랜드 지속가능성 지수’ 보고서에서 분석한 것과 유사한 결과였다.하지만 ESG 활동에 대한 기업들의 소통이 활발하다는 응답은 7%에 불과했다.EY한영의 ESG 임팩트허브 총괄리더인 박재흠 전무는 “소비자는 기업이 주도해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운영해주기를 기대하는 동시에, 가격 상승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기업이 관련 전략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시기와 방법, 그리고 소통 방식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성용준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장(고려대 교수)은 “많은 기업들이 ESG활동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정작 소비의 주체인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노력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며 다양한 소비자 인식조사와 함께 소비자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ESG활동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옥용식 국제ESG협회장(고려대 교수)은 “ESG 금융 규모는 현재 500조원 이상이며 앞으로 전세계 투자의 대부분은 ESG로 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 ESG 공시가 통합됨에 따라 기업의 활동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ESG로 인한 기회와 위기,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2022년 하반기 중간배당 제대로 알고 하자!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투명경영이 강조됨에 따라 법인의 CEO들이 법인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가지급금으로 계정처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법인자금을 적법하게 인출하는 것은 급여, 상여등, 배당, 감자등외에는 없으므로 최근에는 많은 법인들이 중간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나 중간배당에 대한 상법, 세법적 취급을 정확하게 알고 시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상법상 무효인 배당이 되어 주주의 부당이득이 되고 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되어 이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이번 호에서는 법인의 중간배당에 대한 상법적 측면과 세법적 측면에 대해 정확하게 검토하고자 한다.중간배당의 의의중간배당이란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하면서 이루어진 배당이 아닌 모든 배당을 의미한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652, 2020.07.03.)중간배당 방법의 방법중간배당의 방법은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비상장법인의 경우 2011.4.14. 법률 제10600호의 개정으로 금전외 주식, 기타재산으로도 배당이 가능하다. (상법 §462조의3①) 반면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금전으로만 중간배당금 지급이 가능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조의12①)중간배당 횟수비상장법인은 연 1회에 한하여 결산기에 대한 이익잉여금이 확정된 후 언제든지 중간배당이 가능하고, 상장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 6, 9월 말일 당시 주주에게 분기별 중간배당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상장법인은 중간배당이 아닌 분기배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비상장법인의 중간배당 요건(절차적 요건)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반드시 정관에 일정한 날을 정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법상 임의배당에 해당하므로 주주의 부당이득이 된다. (상법 §462조의3①)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중간배당이 가능하다. (상법 §383④)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중간배당은 상법 및 정관에 위배되는 임의배당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인인 주주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이 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조심2018서1681, 2018.10.24.)(중간배당 기준일)정관에 중간배당 기준일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정기준일 공고없이 이사회 결의만 있으면 되지만, 정관에 중간배당 기준일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배당 전 중간배당 기준일 공고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중간배당 기준일은 배당일보다 3개월 전의 날짜로 할 수 없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상법 §354①, ②)(실질적 요건)중간배당 한도는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① 직전 결산기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② 직전 결산기 이익배당금 결의액, ③ 중간배당시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할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중간배당 결의시 순자산액이 아닌 직전 결산기말 기준 순자산액을 기준으로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상법 §463조의3②)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중간배당 한도를 충족한 경우라도 중간배당으로 인한 자본충실의 침해를 염려하여, 직전 결산기말을 기준으로 중간배당한도를 충족한 경우라도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 합계액(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당해 결산기 적립할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의 합)에 이르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실질적인 자본잠식 상태)에는 중간배당을 할 수 없다. (상법 §463조의3③) (이사의 연대배상책임)중간배당을 결의한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호 금액의 합계액(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당해 결산기 적립할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의 합)에 부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는 중간배당을 결의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배당액이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이를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상법 §463조의3④)(중간배당금의 지급시기)중간배당금은 배당지급을 결의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상법 §464조의2①)상법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 ① 회사는 제464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제462조제2항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제462조의3제1항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결산에 의해 중간배당을 한 경우직전 결산기를 기준으로 중간배당한도가 부족한 경우로서 당해 연도 실적이 호전되어 당해 연도 가결산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배당한 경우에는 상법과 세법상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상법상 취급)직전 결산기를 기준으로 중간배당 한도에 부족한 경우로서 당해 연도 실적이 호전되어 당해 연도 가결산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는 상법 제462조의3 제2항에 위반한 것으로서 상법상 위법한 배당이 되어 회사는 주주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가합51558, 2019.4.18.; 광주고등법원 2019나 21803,2020.01.08.; 대법원2020다208621, 2021.06.24.)(세법상 취급)직전 결산기를 기준으로 중간배당 한도에 부족한 경우로서 당해 연도 실적이 호전되어 당해 연도 가결산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배당을 한 경우 해당 지급된 금원은 가지급금으로 보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2)중간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중간배당금을 수령하는 주주가 법인인 경우 중간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중간배당금을 수령하는 주주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130①)이 경우 중간배당을 결의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중간배당 결의가 있는 경우로서 익년 2월 말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년 2월 말일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131①)[프로필] 안성희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현)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현)한국여성세무사회 연구부회장(현)한국세무관리학회 부회장(전)국세청 국세심사위원(전)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저서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법인결산 세무조정·신고실무》, 《현명한CEO의 핵심절세대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회계기준원, ‘국제ESG공시기준’ 25일 ISSB 위원장 초청세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회계기준원이 오는 25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ISSB) 엠마뉴엘 파버 위원장과 수 로이드 부위원장을 초청, 국제표준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국제표준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전 세계 금융자본, 산업계가 추구하는 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 등 지속성이 높은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표준기준으로 채택될 전망이며, 주요 선진국들의 지지와 초대형 기관투자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수출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들 역시 ESG공시와 관련된 국제기준의 동향에 민감하게 촉각을 기울일 필요가 높다.세미나 장소는 오후 1시30분부터 약 두 시간 진행된다.온라인 참가 신청은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대통령실 이전 직접비용, 집무실 496억·관저 21억원" 대통령실  [사진=대통령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 비용 496억원과 관저 이전 비용 21억원을 직접 이전 비용이라고 확인시켰다.기재부는 11일 내년 예산 관련 관심사업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국회의 내년 예산 심의·의결 단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기재부 안상열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496억원, 관저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되면서 공사 면적 증가로 발생한 21억원을 합친 것을 직접비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대통령실 이전 직접 비용을 일단 517억원으로 잡고 있다는 것인데,안 심의관은 "나머지 부대 비용이 조금 있는데 이 비용들은 대통령실 이전과 직접 관련 사업으로 보기 힘들고 무관한 비용들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일례로 용산공원 개방은 이전부터 단계적으로 해온 사업이고 합동참모본부 이전은 전시와 평시 지원체계 일원화 문제 때문에 이전부터 제기된 사업이라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미군이 평택으로 이동하면서 '평시 용산, 전시 남태령'으로 양분되던 공간을 일원화해야 할 필요성이 앞서 제기됐다는 것이다.미군 잔류 기지 문제에 대해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미 간 협의해온 사항"이라면서 "기본적으로 지난번 대통령실이 발표한 내용과 입장이 동일하다"고 답변했다.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내년 국비 지원 종료 이슈에 대해선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넣을 수 있지 않냐는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으로는 재정 여건도 그렇고 증액 가능성이 일단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안 심의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은 효과가 지자체에 한정된 지자체 고유 사무로 보고 있다"면서 "내년 지방교부세가 75조3천억원에 달해 지방의 재정 여력이 충분한 만큼 판단 지자체가 부담할 사업"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증선위, '분식회계' 유네코 전임 대표이사·회사 검찰 고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코스닥 상장사 유네코가 분식회계를 저질러 회사 및 전임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당했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체 유네코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공시했다고 판단하고 회사 및 전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또한 회사에 3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리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이미 퇴직한 담당 임원의 혐의 사항에 대해선 검찰에 관련 사실을 통보키로 했다.증선위는 유네코가 2014∼2019년 전임 대표이사 A씨의 특수관계자가 종속회사 계좌를 통해 회사에 입금한 금액을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으로 총 41억4천200만원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고 판단했다.또 유네코가 제출한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항이 포함된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증선위는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코너2
전국주유소 휘발유·경유 L당 1,626.2원·1,862.0원...휘발유 18원·경유 16원↓ 전국주유소 휘발유·경유 L당 1,626.2원·1,862.0원...휘발유 18원·경유 16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전국에 품절 주유소가 속출하는 가운데도 국제 유가 하락 등 영향으로 이번 주도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동반 하락했다.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다섯째 주(11.27∼12.1)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천626.2원으로 전주보다 18.3원 내렸고, 주간 단위로 12주째 하락세를 나타냈다.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10.9원 하락한 1천702.2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26.8원 하락한 1천564.7원이었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1천633.6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천601.5원으로 가장 저렴했다.이번 주 경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6.4원 내린 1천862.0원으로 집계,주간 단위로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다음 주도 하락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국제유가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원·달러 환율도 하향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다음 주 국내 제품 가격도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다만 화물연대 파업으로 석유제품 수급에 일부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번 주 국제유가는 중국 경제지표 둔화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0달러 내린 배럴당 79.9달러를 기록했다.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4.6달러 내린 배럴당 86.8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4.5달러 내린 배럴당 116.1달러였다고 석유협회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 '6조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임직원 3명 구속 법원, '6조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임직원 3명 구속 서울중앙지방법원 [CG=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6조원대 철근 담합' 의혹에 연루된 국내 제강사들의 임직원 3명이 구속됐다.3일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7대 제강사 임직원 7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모 씨 등 3명의 영장을 발부하고,신모 씨 등 나머지 4명에 대한 영장 청구는 기각했다.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소속인 이들은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담합 규모는 총 6조8천442억원으로, 조달청 관급입찰 사상 가장 큰 규모다.이들은 공공기관용 1년 치 철근 130∼150t을 놓고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짬짜미'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7개 회사에 총 2천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 회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담합 과정에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공정위에 제강사 임원들에 대한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일부 임직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7대 제강사 대표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G엔솔·GM, 美테네시 배터리 공장에 3천600억원 추가 투자 LG엔솔·GM, 美테네시 배터리 공장에 3천600억원 추가 투자 얼티엄셀즈, 美테네시 배터리 공장에 3천600억원 추가 투자 [사진=얼티엄셀즈 홈페이지 캡처]"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LG에너지솔루션과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합작 배터리 회사인 얼티엄셀즈가 테네시주에 2억7천500만달러(약 3천590억원)를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AP 통신은 2일(현지시간) 얼티엄셀즈가 테네시주 스프링힐에 건설할 리튬배터리 공장 건설을 위해 23억달러(악 3조원)를 투자하기로 한 데 이어 공장의 생산량을 40%가량 늘리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이번 투자 확대를 통해 얼티엄셀즈 2공장의 배터리 생산능력은 당초 발표한 35GWh(기가와트시)에서 50GWh로 확대된다. 또 당초 계획보다 400개가량 늘어난 1천700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얼티엄셀즈는 "이번 투자 확대로 GM에 더 많은 배터리 셀을 더 빨리 제공할 수 있어 향후 몇 년간 GM의 공격적 전기차 출시 계획을 차질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얼티엄셀즈는 5년 내외로 북미에서 100만대 이상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GM의 계획에 맞출 수 있도록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얼티엄셀즈는 테네시 외에도 미시간주와 오하이오주 등 모두 네 곳에 리튬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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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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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한칼럼] 금융위기 뇌관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上) [송두한칼럼] 금융위기 뇌관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上)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레고랜드발 금리충격이 단기 자금시장, 채권시장, 부동산PF, 기업 및 가계대출 충격 등으로 확산되는 전염적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인 이유는 금융리스크의 도화선인 금리에 불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불길이 시차를 두고 부동산시장으로 옮겨 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엽적인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해결한다 해도 이전의 정상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되었다.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불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정점 예고 등 안정적인 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RP매입 범위 및 대상 확대, 기업어음 직접 매입 등과 같은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에 대한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PF 정상화 뱅크”, 공공의 “주담대매입후 임대전환”과 같은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 선 글로벌 자산버블포스트 코로나 이면에 가려진 진짜 위기는 부채로 쌓아올린 글로벌 자산버블이며, 지금 세계경제는 조정과 붕괴의 사선을 넘나들고 있다. 글로벌 자산시장의 경우, 지난 10년간 초저금리 환경 아래에서 부채로 쌓아올린 쿼드러플 버블(가상화폐, 채권/증시, 부동산)이 소멸 주기로 접어들었다. 세계 3대 거래소인 FTX 파산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먼저 붕괴되었고, 인화력이 강력한 글로벌 증시/채권 및 부동산시장은 이미 고강도 조정국면에 진입했다.세계경제가 짊어진 버블의 크기로 볼 때 2008년 금융위기가 “합리적 버블”이라면, 지금의 자산버블은 “투기적 버블”에 가깝다. 즉, 일단 금융리스크가 발화하면 2008년 금융위기보다 강력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레고랜드발 신용대란 사태는 울고 싶은 한국경제의 뺨을 때린 것이다.<연준 자산매입 변화 추이>버블의 원천인 미국 연준의 자산증가 추이를 살펴보자. 2008년 금융위기 직적만 해도 연준 자산은 0.9조 달러에 불과했으나, 이후 제로금리와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에 힘입어 2019년에는 3.9조 달러까지 급증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면서 다시 2배 이상 증가해 9조 달러까지 늘어났다. 2008년에 비해 9배 이상 많은 시중유동성이 증시/채권, 부동산 등 글로벌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미다.문제는 최근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전환하면서 버블경제의 생멸주기(생성-확장-소멸)가 소멸국면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국내 경제 역시 자본유출로 인한 증시하락환율상승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금리충격에 노출된 부동산시장이 본격적인 경기하강 사이클에 진입했다.<경기하강 사이클에 진입한 국내 증시 및 부동산시장>특히, 내수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주택경기는 10년 간의 대세상승 사이클을 마무리하고 올해 들어 본격적인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 이 기간에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190% 폭등한 후 올해 들어 급락세로 전환하였다. 채권시장은 2009년 1,000조원 시장에서 2021년 2,400조원 시장으로 성장하였으나, 레고랜드 사태가 채권의 버블붕괴를 알리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자본유출 충격에 취약한 국내 증시 역시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2021년 하반기이후 조정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조정의 마무리와 붕괴의 시작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부동산은 주택가격 충격에, 증시/환율은 자본유출 충격에, 채권시장과 가계부채는 금리충격에 취약한 구조다.금융위기 뇌관을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레고랜드 사태가 심각한 이유는 금융시장에 충격을 누적시키며 금융과 실물의 동반 부실을 초래하는 시스템리스크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상경제 상황에서 발생한 강원도의 지급보증 철회가 속도와 강도를 더해가며 금융 전반에 걸친 시스템리스크로 진화한 상태다. 설령, 지급보증 약속을 이행한대 해도 결코 이전의 균형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레고랜드 사태 이후 CP금리 및 시장금리 추이>과연 그러한지 살펴보자. 강원도 중도개발공사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직전(9월 28일) 3.2%에 머물던 CP금리(91일물)가 최근 5.4%까지 급등하였다. 기업의 자금조달 금리가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치솟고 있다. 이로 인해 단기 자금시장이 마비되고 채권 발행액도 반토막 나는 등 기업들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신용대란 사태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뒤늦게 “50조원+a”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금융기관이 추가로 95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시장은 CP금리 폭등으로 답하고 있다. 이처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작금의 상황이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이 채권버블, 부동산PF, 가계부채 문제로 번지는 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은행권(좌) 및 비은행권(우) PF대출 변화 추이>두 번째 레고랜드 트리거는 “PF발 주택가격 충격”인데, 엄밀히 따지면, 레고랜드발 PF사태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PF대출 시장이 막혀버리면, 건설사 줄도산, 미분양 충격, 주택가격 폭락으로 이어지는 경착륙위험을 피하기 어렵다. 충격의 전이 경로는 “2010년 PF부실 사태”와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버블의 크기로 볼 때 상대적 파급효과는 그 때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수밖에 없다.<미분양(좌) 및 기업의 부도리스크(우) 추이레고랜드발 PF사태가 2010년 PF부실 대란보다 더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2010년 PF사태는 주로 은행권을 집중 타격하였지만 지금의 PF시장은 주로 비은행권의 익스포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비은행권 PF대출 중에서도 보험은 양적팽창, 증권은 우발채무, 저축은행/여전사/캐피탈은 PF 건전성 등의 리스크에 노출된 상태다. 일단 레고랜드발 PF사태가 발화하면 그 불길을 잡기 어려운 이유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10년에 경험했던 공포의 미분양 사태가 재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미분양 물량은 2021년 14.1천호까지 떨어졌다 올해 9월 41.6천호로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레고랜드발 PF사태가 추가 압력을 가하면 걷잡을 수 없는 미분양 사태로 번질 수 있다.세 번째 레고랜드 트리거는 “민간부채 충격”이다. 레고랜드가 쏘아올린 자금조달 금리는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 상승 압력을 높이기 마련이다. 먼저, 기업대출을 보자. 기업의 코로나부채는 대부분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지난 3년간(2019년~2022년 3월) 중소기업대출은 785조원에서 994조원으로 209조원 증가한 반면, 대기업대출은 387조원에서 469조원으로 82조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비성성적 대출금리 발작이 중소기업을 집중 타격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가계부채 역시 레고랜드발 금리충격과 무관치 않다. 레고랜드발 PF사태는 결국 금리경로를 통해 가계부채 부실로 전이되는 구조다. 가계부채의 절반이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업대출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자대출’도 엄밀히 따지면 가계부채이며, 집주인에게 빌려준 임차인의 종자돈(전세보증금)도 사인간의 가계대출로 볼 수 있다. 이것을 다 포함한 실질 가계부채는 GDP에 견줘 160% 이상이다. 가계부채의 양적 팽창은 OECD 국가와 비교해도 단연 최고 수준이다. 따라서 레고랜드발 PF사태가 부동산시장으로 번지면 가계부채 잠재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중소기업대출 증가 추이(좌) 및 실질 가계부채(우)>한편, 자영업자의 코로나부채는 대출로 임대료를 돌려막는 사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부채의 건전성이 크게 훼손된 상태다. 코로나대출은 2019년 685조원에서 올해 2분기 994조원으로 309조원까지 늘어났다. 반면, 채권자인 금융기관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경이로운 실적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5대 금융지주는 펜데믹 이자폭리(“대출폭증이자폭등”)에 힘입은 올해 이자이익이 가볍게 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 역시 코로나부채를 방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의 대책이라고 해봤자 5 차례에 걸친 이자유예/만기연장 조치 정도인데, 이들 자영업자는 사실상 채무상환 여력이 소진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1달 이자도 못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2~3년 이자를 쪼개서 내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에 가깝다.코로나부채는 가계대출, 기업대출, 자영업자대출 등 민간부문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지금의 부채위기를 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자를 덜어내는 특단에 특단의 부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채위험을 방치하면 결국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프로필] 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KDI 경제정책 자문위원 전) NH금융연구소장(NH금융지주) 전) Visiting Assistant Professor(Otterbein University, Columbus, Ohio)※ 저술: 서브프라임 버블진단과 파급효과 진단, 주택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경영분석을 위한 고급통계학 등 다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두한칼럼] 본말 전도 금투세, 증권거래세 폐지로 바로 잡자 [박완규칼럼] 그대, 지금 대권을 꿈꾸는가? 한국개발연구원장에 조동철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유력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거짓말대회에 정치가, 변호사, 외교관은 참가 배제” [부고] 한세용(영남지오영 사장)씨 빙모상
“외화조달 부담 던다”…신한은행 체결한 이종통화 대차계약 무엇? “외화조달 부담 던다”…신한은행 체결한 이종통화 대차계약 무엇?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교보생명과 이종통화 간 유가증권 대차계약을 체결했다.18일 신한은행은 이같이 밝히며 해당 계약으로 신한은행이 보유한 원화채권을 교보생명에 담보로 제공하고, 교보생명이 보유한 외화증권(미국 국채)을 빌려 이를 담보로 해외시장에서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종통화 간 유가증권 대차거래는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이 국내 금융회사들의 안정적인 외화 유동성 관리를 지원하고자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외화 조달 여건의 변동성이 심화된 시점에서 체결된 이번 계약은 은행의 새로운 외화 조달 수단 확보라는 점과 보험사의 보유한 외화증권 운용 다각화라는 점에서 상생의 금융 생태계 조성에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불확실한 금융시장의 미래에 다양한 외화 조달 수단을 확보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금융당국의 인식에 공감하며 이번 계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내 금융회사와 상호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 시장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신한은행은 내년 초 신한금융 계열사인 신한라이프와도 유가증권 대차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과소비 막는다는 ‘재정준칙’ 재정펑크 숨기고 있다” [인터뷰]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대표세무사 “세상을 바꾸는 세무사가 되겠다” 부산지방국세청, 소외계층 찾아 추석맞이 나눔 활동 실시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첫 세제개편안…"반시장주의적 요소 넘쳐난다" 성남시, 추석 10% 특별할인에 지역상품권 300억원 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