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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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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전문가 협의체 구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회계기준원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스코프 1, 2) 산정 지침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양 기관은 기업들의 기후공시 대응 지원을 위해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공시기준과 일관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마련한다.전문가 협의체에는 온실가스, 회계, 법무 관련 전문가 및 기업 등 총 13인(위원장 등 운영 4인, 전문가 5인, 기업 4인)이 참여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관련 실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기업의 경험 공유 및 애로사항을 수집한다.연구보고서 초안에서 제언하는 접근법의 적용가능성(국제 기준과의 상호운용성, 실무 적용가능성 등)을 모색하고, 최종 연구보고서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한다.연구 프로젝트 수행기간 동안 총 3회 공식회의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회계사회, 오는 26일 ‘제11회 ESG 인증 포럼’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오는 26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제11회 ESG 인증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발간한 ‘실전 ESG 공시 - 이것만은 알자’의 저자들이 나선다.유준혁 안진회계법인 파트너, 신성현 한영회계법인 이사, 황정환 삼정회계법인 파트너가 ‘글로벌 ESG 공시 기준의 주요내용’을, 차경민 삼일PwC컨설팅 파트너가 ‘ESG 공시 데이터 관리’를, 윤영창 삼일PwC컨설팅 파트너가‘탄소중립 전략 수립 및 성과 관리’ 강연을 맡는다.참가 신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https://www.kicpa.or.kr) 팝업과 공지사항을 통해 할 수 있다.포럼 종료 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및 유튜브 채널에 강연 영상이 게재될 예정이다.최운열 회장은 “회계업계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다년간 축적한 ESG 공시 및 인증, 탄소중립 전략 수립 등 ESG 분야의 다양한 전문 지식을 이번 포럼에서 소개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업의 ESG경영 정착을 돕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인증전문가 기관이다.ESG 대중서적 발간, ESG 인증포럼 운영, 국제 인증기준 도입, ESG 아카데미 등 ESG 인증에 대한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ESG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시험감독관이 답안 써준 꼴…금융위, 재무제표 대리작성 회계사들 징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융위원회가 최근 재무제표 대리 작성과 외부감사를 동시에 수행한 공인회계사 2명에게 직무정지 1년을 의결했다.외부 회계감사는 회사의 회계장부(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맞춰 작성됐는지, 왜곡이 없는지 조사하는 업무다.그런데 외부 회계감사인(회계사)들이 회사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건 엄연한 불법이다(외부감사법 위반).금융위에 따르면 회계 감사반 소속 회계사 A씨는 C사의 기장 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같은 감사반 소속 회계사 B씨에게 C사의 외부감사 업무를 소개했다.B는 자신이 받은 감사 보수 일부를 A에 알선 대가로 줬다.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 업무를 8년간 하면서 독립성 의무를 위반했다.이들은 C사 회계조작에도 가담했다.C사 대표이사는 실적 맞추기를 위해 목표 당기순이익을 조작할 것을 A씨에게 요구했고, A씨는 단가가 높은 품목의 재고자산 수량을 늘리고 파손된 재고자산을 정상 재고로 속이는 방식으로 회계장부(재무제표)를 고의로 조작했다.B씨는 외부감사 업무상 이를 적발해야 하지만, 기본적인 감사 절차조차 수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회계장부라고 감사 의견(적정 의견)을 줬다.금융위는 “감사인 및 회사의 조직적인 회계부정 및 독립성의무 위반에 대해 더욱 철저히 감리업무를 수행하여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유관 기관에 조치 내용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회계사회, ‘실전 ESG 공시-이것만은 알자’ 발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실전 ESG 공시 - 이것만은 알자’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앞서 발간한 ‘ESG 바로보기- 경영진을 위한 ESG 안내서’, ‘ESG, 한 권에 담았다 - ESG 전문가의 핵심강의’에 이은 세 번째 ESG 대중서적이다.‘실전 ESG 공시 - 이것만은 알자’는 기업 ESG 공시에 대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실무 지침서다.회계법인 등의 ESG 전문가들이 필자로 참여해 ESG 공시의 기본 개념부터 보고서 작성 절차, 공시 방법 및 사례, 데이터 관리, 정보 인증 등 실무에 꼭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았다.회계사회는 오는 26일 개최하는 ‘제11회 ESG 인증포럼’에서 저자들이 본 책자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포럼 관련 사항은 회계사회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최운열 회계사회장은 “회계업계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다년간 축적한 ESG 공시 및 인증, 탄소중립 전략 수립 등 다양한 ESG 분야의 전문 지식을 한 권에 총망라했다”라며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필두로 회계업계는 앞으로도 ESG 경영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회계사회는 ESG 대중서적 발간을 포함해 다양한 ESG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 지속가능성 인증기준 및 윤리기준 도입, ‘ESG 인증포럼’ 개최 및 ‘ESG 아카데미’ 운영 등이다.‘실전 ESG 공시 - 이것만은 알자’는 시중 서점과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감사인연합회 “새 손익계산서 작성법 도입…종전 기준 병행작성 지양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국제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기업 재무제표 내 손익계산서 작성법이 대폭 개편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종전 기준과 새 기준을 병행하지 말고, 새 기준을 그대로 수용해 국내외 비교 가능성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는 전문가 집단의 정책제언이 제기됐다.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명예교수)은 최근 ‘국제회계기준서 제18호(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변화) 발표에 대한 우리의 대응,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과거 지표에 미련을 두어 ‘현K-IFRS영업손익’ 구분 추가 등으로 별도 구분을 요구하지 말고 가급적 그대로 수용하여 단순화시키는 것이 작성 기업자들에게 이중 부담을 줄이게 하는 길이라고 전했다.글로벌 투자자들은 투자 기초자료로 기업 재무제표를 활용하는데, 국가별로 재무제표 작성방법이 다르다면, 투자자들에게 큰 혼동을 주게 된다.따라서 세계 주요국들은 동일한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서를 만들고, 해당 기준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한국 역시 2007년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이후 국제회계기준서 개편에 맞추어 국내기업 재무제표 작성방식을 바꾸어 왔고, 지난 4월 9일 개편된 국제회계기준서 제18호,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변화에 대해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한국 회계정책 변천사를 두루 살펴온 전문가들 사이에선 몇 가지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정부가 새 작성법을 받아들이면서도 기존 작성법을 버리지 못하고 둘 다 질질 끌어가며 기업 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이에 감사인연합회는 이미 한국도 의견수렴?개진해서 나온 국제기준인 만큼 과거 지표에 미련을 두어 ‘현K-IFRS영업손익’ 구분 추가 등으로 별도 구분을 요구하지 말고 가급적 그대로 수용할 것을 제언했다.국내기준서의 발표 및 적용 시기도 통상대로 즉시 번역?승인하고 조기적용을 허용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도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급 협회의 실무계 적응 교육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또한,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하면서 국내에서 K-IFRS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세계화 시대나 국제자본이동의 비교 투?융자 관점에 맞지 않기에 이번 새 국제회계기준서를 받아들일 때는 그냥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표기하도록 하는 것이 오해를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성명서 전문.김광윤 회장은 한국 회계학의 대원로이자 산증인으로 회계학과 세법 전문가다. 1972년 제6회 한국공인회계사 시험을 거친 회계사이며, 아주대 경영대 교수,아주대 명예교수를거쳤으며,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회 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 회계학회장, 세무학회장등을 역임한 바 있다. 2014년부터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 및 공동대표직을 맡아 국내 회계감사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아래는 성명문 전문. <성명서24-3차> 국제회계기준서 제18호(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변화) 발표에 대한 우리의 대응,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2024년 4월 9일에 국제회계기준서(IFRS) 제18호(공식명칭: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가 확정 발표되면서 핵심 내용으로 제2의 주요재무제표인 손익계산서 형태가 크게 바뀌게 되었다. 시행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적용하되 조기 적용을 허용하는 것인 바, 이에 대한 준비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 등 관계당국은 전문번역과 함께 국내기준서(K-IFRS 1118호)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적용시기 등 구체적 대응방안에 고심하면서 5월 중순부터 실무작업반을 가동하여 업계간담회를 열고, 6월 들어서는 학계에 공론화를 하고 있는 등 부산한 상황이다. 주지하는 대로 손익계산서는 재무상태표(구, 대차대조표)에 이은 제2의 주요재무제표로서 그 중요성은 작성자인 기업은 물론 감사자인 공인회계사업계, 이용자인 애널리스트는 물론 학계에도 엄청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회계학 교과서를 대폭 바꿔써야 할 정도로 개정 내용은 2008년 국제 토론서(DP)가 나온 이래 2019년에 공개초안(ED)이 나오고 그뒤 5년간 전세계 각국의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4월에 확정 발표되었으며 기존 IFRS 1호와 IAS 1호를 대치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재무성과를 기존 현금흐름표의 영업활동(operating), 투자활동(investing), 재무활동(financing) 등 3범주와 일관되게 영업활동을 정의하면서 2개의 중간합계를 신설하여, 종래의 매출총손익 구분 아래에 영업손익구분과 재무범주 및 법인세차감전 손익구분을 각각 제시하고 그 아래는 종래처럼 법인세차감전 순손익구분과 당기 순손익구분을 두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제 주요 논점별로 정리하면서 대응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업손익을 산출하는 영업범주를 전반적인 사업활동으로 정의하되 투자 및 재무 범주에 속하지 않는 잔여 수익과 비용을 포괄하며, 여기에는 종래 영업외손익으로 보던 유형자산처분손익과 무형자산손상차손은 물론 9?11항공기충격손실과 같은 비경상적인 항목도 포함하여 회계이론상 순수포괄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써 종래 기업에 따라 지속적 손익을 표시한다는 미명 아래 구분 처리한 영업항목과 영업외항목의 자의적 분류를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예컨대 특허침해배상금을 받는 기업은 영업수익으로 하는데 이를 지급한 기업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하여 영업손익을 오도하게 하고 감리지적까지 당하는 미스매칭을 더 이상 보지 않게 되었다. 둘째, 투자범주는 개별적/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에서 생긴 수익과 비용으로 정의하여 투자자산의 임대수익과 재평가손익, 이자수익과 배당금수익, 그리고 지분법평가손익을 포함하게 하였으며, 재무범주는 자금조달 관련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으로 정의하여 차입금 이자비용, 부채제거손익, 리스부채 이자비용과 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비용 등을 표시하도록 포괄적으로 양식화하고 있다. 셋째, 다만,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은행처럼 자산투자와 금융제공이 주된 사업인 경우에는 순이자손익구분, 순수수료손익구분, 순매매수익과 순투자수익 및 신용손실 등을 고려한 뒤에 영업손익구분을 표시하고, 그 외 지분법손익과 이자비용을 반영한 투자 및 재무손익 이후에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구분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보험사처럼 자산투자가 주된 사업인 경우에도 보험손익과 투자수익, 신용손실, 보험금융비용과 기타영업비용을 반영한 영업손익구분을 표시한 뒤 투자활동인 지분법손익을 차감한 재무범주 및 법인세차감전손익구분을 기재하고, 이어서 차입금 및 퇴직급여부채 이자비용을 차감한 법인세차감전순이익구분을 도출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holdings)와 같이 계열회사 지배가 목적인 회사는 지분법손익도 투자활동 아닌 영업손익에 포함하고 투자 및 재무활동은 은행처럼 합쳐서 단순화할 수 있도록 예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IFRS 18은 “영업활동”의 용어를 다른 재무제표의 그것과 일관되게 하면서 재무성과에 대한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키고, 투자자의 미래 현금흐름 예측에 도움을 준다는 기대 아래 추진된 주요재무제표상 큰 변화이며, 국가별 특이성은 주석에서 MPM(Management-defined Performance Measures,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으로 재무제표 외에서 공개 커뮤니케이션수단으로 반영하되 조정영업손익과 조정당기순손익으로 중간구분표시하고 그 외 경영진이 중요시하는 정보도 포함가능하되 각 산정방법을 명확히 밝히도록 요구하는 완충방법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도 나아가 밸류업 지표인 PER(주가이익비율), PBR(주가장부금액비율), ROE(자본이익율),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주주환원율 등을 주석으로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이번 IFRS 18의 확정공표를 계기로 제정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1118호)에 대한 우리의 사고를 대전환할 필요를 생각하게 된다. 우선 15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고 우리나라도 의견을 제시한 국제기준인 만큼 2007년 우리가 전면도입한 것에 걸맞게 과거 지표에 미련을 두어 “현K-IFRS영업손익” 구분 추가 등으로 별도 구분을 요구하지 말고 가급적 그대로 수용하여 단순화시키는 것이 작성기업들에게 이중 부담을 줄이게 하는 길이다. 또 애널리스트 등 정보이용자들도 발전하는 회계정보를 평생 학습하여 수용하는 자세가 요망된다. 그리고 국내기준서의 발표 및 적용 시기도 통상대로 즉시 번역/승인하고 조기적용을 허용하여 국제기준과 비교가능성이 자연스레 확보되도록 각급 협회의 실무계 적응 교육을 통해 연착륙을 돕는 것이 좋겠다. 끝으로, 차제에 고언을 하면 국내기준인 K-IFRS라는 용어도 K-pop이나 K-culture처럼 자랑스런 민족고유성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접근해야겠다. 회계기준은 세계화시대에 투자자나 채권자들이 국제자본이동의 비교투/융자 관점에서 사용하는 작성기준이므로 빠른 시일내 외감법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아니고 그냥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표기하도록 제도 정비해주는 것이 변형된 한국적 국제기준이란 오해를 탈피하는 길임을 명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제회계사연맹, 지속가능성 인증 관련 간행물 발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달 국제회계사연맹(IFAC)에서 지속가능성 인증에 대한 새로운 간행물 ‘지속가능성 인증에 관하여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IFAC는 정부와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속가능성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이번 간행물에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기타 지속가능성 관련 주제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및 정보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보 공시에 대한 인증을 통해 정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신뢰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전세계 다수 국가가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에 대한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면서 도입 초기 지속가능성 인증 대상은 지속가능성 주제 중 기후 변화 등 일부 항목을 다루게 될 것이고, 합리적 확신수준이 아닌, 제한적 확신수준의 인증업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지했다.간행물에서느 제도도입 초기에 지속가능성 인증 시 변형 결론이 빈번하게 도출될 수 있어, 인증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업무에 대하여 변형 결론을 표명할 경우에 대한 보고서 문구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해당 문구는 제한적 확신 수준의 인증업무에 대한 변형 결론 표명 사례이며,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23년 8월 발표한 지속가능성인증기준(ISSA 5000) 공개초안에 따른 보고서 문구다.IFAC 화이트 리 CEO는 “전세계 정책당국 등이 지속가능성 보고 및 인증을 위한 필수 요구사항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본 간행물 발간을 계기로 회계사들이 이러한 변화 속에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중요하고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전했다.회계사회는 앞으로도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IFAC이 발간하는지속가능성 보고 및 인증에 관한 간행물 등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해당 간행물은 IFAC 홈페이지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s://www.ifac.org/knowledge-gateway/discussion/what-expect-sustainability-assurance).[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사] 회계기준원 ◇ 일시 : 2024년 7월 1일▲회계기준위원회 상임위원 이수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회계기준위 상임위원에 이수미 삼일회계 파트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회계기준원이 지난 1일자로 회계기준위원회(KASB) 상임위원에 이수미 삼일회계법인 품질관리실 파트너(사진)를 신규 선임했다고 3일 밝혔다.임기는 2년이다.회계기준위원회는 민간 심의·의결기구로 국내 기업 회계기준을 제·개정한다.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상임위원 및 7인의 비상임위원이다.이 상임위원은 1974년생으로 서울대 외교학과, 서울대 회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한국공인회계사회 교육이사 등을 맡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성현회계, 윤길배 대표 재선임 “변화 대응 위한 협력 중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성현회계법인이 지난달 27일 사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윤길배 대표 연임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임기는 2027년 6월 30일까지다.윤 대표는 2016년 BDO인터내셔널 회원사 가입을 추진한 이래 탁월한 리더십과 경영능력을 인정받았다.2021년 성현회계법인 대표로 선임된 이후 3년간 매출 기준 약 40%, 회계사수 기준 약 200% 성장을 달성했다.신사업개발과 품질관리 강화, 디지털 기술 도입 등 급변하는 회계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윤 대표는 “미래 불확실성 속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도 법인 구성원 전체가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향후 회계사 400명과 매출 1천억원 돌파를 위해 품질경영, 디지털기술 도입과 신사업 추진에 집중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한편, 성현회계법인은 이날 사원총회에서 회계감사?내부회계구축 및 XBRL전문가인 김기철 회계사와 회계감사 및 회계자문서비스(PA, Private Accountant) 전문가인 김우식 회계사를 신임 파트너로 선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회계기준원, 이용자 편의 위해 홈페이지 대대적 개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이 사용자 편의 및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 PC와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홈페이지를 주요 콘텐츠 위주의 간결한 화면 구성으로 정보전달력을 높이고, 디자인을 바꾸어 가독성을 높였다.회계기준 및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메뉴를 체계화하고, 기준서별 열람서비스 바로가기 및 미리보기 기능을 제공한다.특히 과제선정부터 기준서 공표까지의 모든 제정 개정 단계별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경우, 최종 발표 후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질의회신 부문에서는 질의자의 편의와 보안 강화를 위해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을 통해 질의를 접수 및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연구교육 항목에선 기준원이 진행하는 연구 및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연구자 스스로 자신의 논문을 공유하고 기준원과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반응형 웹사이트를 구현해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에서 PC용 홈페이지와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파일을 다운로드 받지 않고 내용을 볼 수 있는 문서뷰어 기능이 들어왔고, 통합 및 상세 검색, 결과 내 재검색 등 검색기능도 개선됐다.올해 하반기 중에 영문 홈페이지도 나올 예정이다.회계기준원 측은 앞으로도 회계기준 및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정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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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곤충 특화형 ESG 도시 - 경북 예천군 [전문가 칼럼] 곤충 특화형 ESG 도시 - 경북 예천군 (조세금융신문=장기민 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경상북도 예천군은 선사시대를 넘어 통일신라 제35대 경덕왕 16년(757)부터 ‘예천군’이라 불리게 되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는 과정에서 보천군으로 잠깐 그 이름이 변경된 적이 있었지만 태종 16년부터 다시 경상북도 예천군이 되었고 지금은 인구 5만 5000여명 정도의 중소형 도시가 되었다.경북 예천군 도시의 디자인적인 콘셉트는 도시의 전반적인 형태를 ‘곤충’이라는 키워드와 접목시켜 적절한 디자인언어로 표현해내고 있다는 점이다. 예천군의 행정을 총괄하는 예천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공식적인 도시브랜드(BI)가 ‘곤충도시 예천’으로 디자인되어 상단에 노출되고 있다. 이는 곤충을 빼놓고서는 예천이라는 도시가 소통되어질 수 없을 정도로 ‘곤충’이 중요한 핵심 키워드임을 맥락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다.청정도시 이미지에 힘쓰는 ‘곤충도시 예천’예천군은 스스로가 곤충 도시이자 청정 자연 도시임을 집중적으로 어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곤충으로 차별화된 청정(Clean)도시임을 예천군 도시의 대표 이미지로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곤충도시 예천’의 도시브랜드(BI)에는 ‘Clean’(클린)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들어간다.곤충이 서식하려면 깨끗한 환경이 보존되어야 한다. 깨끗한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는 도시 차원에서 설정한 콘셉트를 유지하면서 여러 노력을 기울여야만 가능한 일이다. 세계 곤충 엑스포를 유치한 이력이 있는 예천군에는 예천 곤충생태원, 예천 곤충연구소, 예천 곤충생태체험관 등 곤충과 관련한 많은 기관과 시설이 소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예천은 선택과 집중이 매우 잘 되어있는 도시이자 행정기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이와 같은 브랜딩 전략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 1998년 화분매개곤충을 이용하여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을 시작한 예천군은 산업곤충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으며, 이와 같은 곤충산업을 도시의 신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2009년 지식경제부로부터 곤충산업특구로 지정되었을 정도로 곤충과 각별한 도시인 예천은 곤충을 가장 잘 아는 도시로 발전해왔고 그렇게 정체성이 확립되었다. 전국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곤충 엑스포’를 2007년, 2012년에 걸쳐 두 차례나 유치한 이력은 예천이 명실상부한 곤충 도시임을 방증한다.예천군의 행정 전략으로 5만명 이상 인구 유지수도권으로의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대의 시대적 모습 속에서 지방의 중소도시들은 행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인구 4만 4000명이었던 경북 예천군은 2020년대가 되기 전까지 1만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했고, 2023년 이후인 현재에도 5만 5000명 이상의 인구를 유지하고 있다.도시 내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에게 제공된 도시 차원의 어메니티가 개선된 건 물론이겠지만 일찍이 ‘곤충’이라는 특정 키워드를 선점하고, 이를 성장·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 ESG 도시경영을 펼쳐온 경북 예천군의 행정적 전략은 다른 지방 자치 단체가 반드시 참고해야 할 시사점을 분명히 던져준다.이런 노력의 결과로 예천군은 2023년 5월에 열린 글로벌 ESG 컨퍼런스에서 ‘ESG 지자체 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예천군은 곤충의 서식과 보존, 연구를 위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왔다.또 환경을 보존하는 과정에서 자원순환을 모범적으로 실천했고 도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환경 보전을 실천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 내기도 했다. 2022년부터 예천은 ‘클린예천 만들기’ 운동과 ‘클린예천 보물마차’라는 이동식 재활용 장터를 운영 해오고 있기도 하다.탄소 중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도시적 차원에서의 ESG 전략과 행정적 프로세스의 획기적인 리 디자인(Re-Design)이 필요하다. 또한 뚜렷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긍정적 시그널의 유의미한 도시 콘셉트를 갖추는 행동은 인구의 무분별한 유출을 막는 일종의 방패가 되어주기도 한다.[프로필] 장기민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o장교수연구실 대표o서울창업기업원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장o계원예술대학교 공간연출과 외래교수o중부일보 창업평론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장애인 자녀의 독립을 위한 창업지원과 신탁 [전문가 칼럼] 장애인 자녀의 독립을 위한 창업지원과 신탁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기업’은 2021년말 기준으로 약 27만 7천여 개에이른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2021년말 기준으로 약 264만명이다.부모가 장애인 자녀의 창업을 지원하려고 할 때, 장애인 자녀가 평생 살 수 있는 소형 주택 한 채를 증여하려고 할 때 이 칼럼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길 당부드린다. Q : 올해 65세가 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도와주고 있는 막내 아들 (32세, 남, 중증장애인, 후천적 청각장애)이 있다. 여태껏 무엇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 해본 적이 없는 녀석이 최근 편의점 하나를 차리고 싶다고 한다. 임차보증금을 비롯하여 부족한 자금이 5억원 정도 인데 이번 기회에 창업자금을 증여하여 편의점을 열어 주고 싶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여러 주택 중에 한 주택(서울시 소재 소형아파트, 시가 5억원)을 막내 아들에게 같이 증여해주고 싶은데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A : ▶ 장애인 자녀의 편의점 창업 지원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기업생멸 행정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으로 장애인이 대표자(대표이사)로 있는 활동기업(이하, 장애인기업)의 수는 약 27만 7천여개이다.이는 전체 활동기업 수의 약 4%를 차지하고, 게다가 질문 내용에서 막내 아들이 창업하려고 하는 편의점 등 도?소매업의 경우 장애인기업 수는 약 4만 9천여개나 된다. [ 장애인기업의 전체 활동기업 및 도소매업에서의 비중 현황 ]* 활동기업 : 2021년 활동한 영리기업을 의미하며 활동기업에는 신생기업과 소멸기업이 포함되어 있음* 장애인 기업 : 소기업의 경우 대표자(대표이사)가 장애인, 소기업 이외 기업은 대표자(대표이사)가 장애인이면서 정규직 근로자 수의 30% 이상이 장애인인 기업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현금 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을 만 60세 이상 부모부터 만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인 자녀가 받을 때 가능한 것이므로 장애인인 아들이 편의점을 내는 데 필요한 자금 5억원을 부모가 현금으로 증여한다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따라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5억원)에서 일괄적으로 5억원을 빼고 단일 특례세율 10%로 과세하는데 이번 사례의 경우 증여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단,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창업하고, 4년 이내에 증여 받은 금액을 모두 써야 한다).▶ 장애인 자녀가 평생 생활할 소형아파트 증여 : ‘장애인신탁(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활용2021년말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약 264만 4,700명이다. 등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요건을 갖춘 장애인이 동법 제32조에 따라 시군구청에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의미한다.즉, 장애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군구청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은 등록장애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장애인 인원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북유럽 등 복지형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장애인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좋은 환경에 놓여있다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적인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분들을 위한 여러 세제지원 제도가 있다.예를 들면 종합소득세 계산 시 인적공제 금액을 추가로 해주고 있고, 장애인보장성보험을 통해 추가적으로 보험료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도 있으며, 차량을 구입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별소비세 등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특히 부모 등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장애인신탁과 평생 함께 한다면 증여받은 재산 중에서 최대 5억 원까지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지기 때문에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장애인신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①장애인인 아들이 부모로부터 부동산(소형아파트, 시가 5억원) 등을 증여받고, ②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탁업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장애인 사망시 까지 신탁계약 유지)을 하고 신탁한 재산에 한해, ③최대 5억원까지는 증여세 재산가액에서 빠진다.이번 사례에서 장애인신탁을 활용하여 소형아파트를 장애인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뿐만 아니라 장애인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이 장애인신탁의 신탁재산으로 계속 유지되는 조건이라면 질문자의 상속세를 계산할 때도 신탁된 재산은 증여시기에 상관없이 상속세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애인신탁(자익신탁) 구조 및 특징 요약 ]* 자익신탁 :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인 신탁[프로필] 신관식 세금전문가o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o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o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o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o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공익법인에 재산 출연 및 공익신탁’ [전문가 칼럼]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공익법인에 재산 출연 및 공익신탁’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최근 독신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를 넘어섰다고 한다. 특히, 독신으로 성공한 사업가 및 창업주들 중에는 사후 본인 재산 을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장학재단법인 등)에 기부하거나 출연하려고 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좋은 일을 하면서도 상속세 등 세금 문제는 여전히 고민인 듯 싶다. 그런 분들 위해 마련한 칼럼이다. Q : 나는 일찍이 한국의 부모한테 버림받아 독일의 중산층 가정에 입양된 후 독일에서 배우고, 직장생활하다가 5년 전 ㈜000코리아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 살고 있다. 나는 이런 개인적 과거사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았다. 아쉽게도 3년 전에 독일의 양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는 내가 죽고 나면 미혼양육모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00아동복지법인에 부동산 등 나의 모든 국내 재산을 기부하고 싶다. 이럴 때 혹시 00아동복지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지? 있다면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을까?A :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가 궁금해 하는 상속세 등 세금 문제를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다.상속세 및 증여세 측면에서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00아동복지법인이 공익법인인지 아닌지, 해당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00아동복지법인과 미혼양육모지원사업이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또는 00아동복지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면서 공익성이 인정되는 고유목적사업이라면 00아동복지법인은 ‘공익법인’로 인정된다.00아동복지법인이 공익법인임을 전제로 하더라도 질문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사망하게 될 경우 00아동복지법인은 질문자의 재산을 출연(상속, 증여 포함) 받을 수 없다.▶ 첫 번째 방법 :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 활용반드시 00아동복지법인이 아니더라도 미혼양육모지원사업 등 공익사업에 고객님의 재산이 쓰여지길 바란다면 ‘공익신탁법 상의 공익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공익신탁이란 재산을 기부하려는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통해 재산을 일정한 개인이나 수탁자(신탁회사)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면서 그 원본과 수익이 위탁자가 의도한 공익적인 용도(공익사업)로만 쓰일 수 있게 하는 신탁을 말한다. 참고로 공익신탁법상 공익신탁은 수익자가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는 목적신탁이고, 법무부가 주무부서이자 해당 신탁계약의 인가권자이며, 신탁법이 아닌 공익신탁법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질문자가 사망한 후 해당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해 쓰여지길 바란다면 질문자의 상속재산 중 ‘공익신탁법에 따라 설정된 공익신탁’을 통하여 기한 내에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은 질문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공익신탁법 상의 공익신탁 구조도 ]※ 상기 도표 : https://www.trust.go.kr/process.do 참조▶ 두 번째 방법 : 유언두 번째 방법으로는 ‘유언을 통한 유증’이다. 질문자는 ①유언장(공정증서유언 권장)을 민법상 요건에 맞게 작성하고, ②포괄적 수유자(포괄유증 형태주1))를 00아동복지법인으로 하거나 유언집행자 겸 수유자를 00아동복지법인으로 하여 ③질문자가 사망하게 되면 00아동복지법인이 유증의무자주2) 겸 수유자로서 ④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을 통해 질문자의 재산을 유증(출연)받을 경우, ④해당 재산은 질문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프로필] 신관식 세금전문가o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o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o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o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o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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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벌써 1년!’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실천으로 증명하는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 [인터뷰] ‘벌써 1년!’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기자)지난해 11월 이석정 회장이 제26대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고시회는 지난 11월 10일 광주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제53회 정기총회 및 회원의 밤’ 행사를 열고 결속을 다졌다. 지난 1년간 회원 사업 현장의 어려움 을 해소하고 세무사의 위상 제고를 위해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라는 모토로 열심히 달려온 고시회의 이석정 회장을 만나 커가는 위상에 걸맞은 모습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고시회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이석정 회장께서 한국세무사고시회를 이끌어 오신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이후 쉴 틈 없이 달려왔고 지금도 정신없이 달리는 중입니다. 2022년 11월 회장 취임 시 다짐했던 공약을 차근차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시회의 전통적 사업은 더욱 충실하게 내실을 다졌으며 신규사업은 좌초되지 않고 앞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새로운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신규사업들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고시회 임원들께서 헌신적으로 기획 및 봉사해 주셔서 첫발을 내딛게 된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국에 직접 전화를 걸어 격려해 주시는 회원들을 포함하여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그동안 세무사고시회는 회원 교육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 오셨는데요. 꽤 많은 회원교육이 진행됐죠?세무사 회원 교육 중 으뜸이라면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주관한 교육이라고 자부합니다. 고시회 교육은 연수부에 주관하는데 부서별 회의에서 연간 교육을 위한 주제와 강사를 선정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최종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임원 단톡방에서 주제 선정부터 강사의 평점까지 냉철한 평가를 거치고 이 과정에서 고른 기수 대의 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회원의 니즈를 충족하려고 노력하였고 그 효과가 현실화하였다고 생각합니다.연간계획을 통해 시행되었던 올해 교육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1월 30일에 2023년 회원 핵심직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시행하였습니다. ‘2023년 시행 개정세법’을 현 고시회 총무부회장인 장보원 세무사가 강의하였고 ‘2023년 법인세 신고 시 오류방지 및 절세를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를 저자인 김겸순 세무사를 초빙하여 진행하였습니다.2월 15일에는 ‘신탁의 시대! 세무사를 위한 신탁의 활용 방안’에 대해 신관식 세금전문가를 초빙하여 오프라인 강의하였습니다. 본 강의를 통해 미래 신탁업무를 세무사가 선점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였습니다.3월 7일에는 ‘2023 법인세 신고 대비 업종별 실무 회원교육’을 고시회 감사이면서 저자인 이강오 세무사가 강의하였습니다.4월 4일부터 14일까지 ‘세무사를 위한 신탁의 활용 방안 및 상속증여세 실무’의 주제로 상반기 전국 순회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신관식 세금전문가와 고시회 연구부회장인 박풍우 세무사를 모셔 대구세무사고시회, 부산세무사고시회, 한국세무사고시회, 광주세무사고시회 등 전국을 투어하였고, 지방에는 고시회 임원 2명 정도가 항상 함께하면서 지방과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6월 14일에는 ‘2023년 양도소득세 실무 회원교육’을 고시회 역대 회장을 모시고 실시하였고 8월 24일에는 ‘교육 필수! 세무 컨설팅 수익 창출을 위한 감정평가 및 상법 실무’ 교육을 조윤주 세무사 및 신천수 법무사를 모셔서 진행하였습니다.9월 5일부터 20일까지는 ‘양도세 절세방안 및 가지급금 컨설팅전략 실무’를 주제로 고시회 연구지원 센터장인 지병근 세무사와 고시회 감사인 안성희 세무사를 강사로 파견하여 대구, 광주, 부산, 충청, 고시회 본회까지 하반기 전국 순회 교육 을 진행하였습니다.회원 연수 교육을 거의 매달 치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고시회 관련 부서와 사무국이 불철주야 노력한 덕분입니다. 교육과정 개발, 공문, 홍보, 수강회원 모집 및 관리, 출석 관리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준비하였고 그 결과 평균 500여 명의 회원께서 수강하였고 단일주제로 최대 900여 명이 수강하는 강의가 나올 만큼 역대 최고의 성과를 이룬 것 같아 뿌듯합니다.최근 역점을 두고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전문분야포럼’의 창설이라고 봅니다. 자세한 소개를 부탁합니다.26대 집행부에서 야심 차게 준비한 작품이 ‘세무사전문분야 포럼(이하 세전포럼)’입니다. 세전포럼은 세무 환경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조세 전략 수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로 선배, 동료 간의 모범적인 노하우를 습득하고 분야별 권위자로부터 멘토링을 통해 전문자격사로서 경쟁력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대학교 및 조세전문학회 등과의 산학연계, 분야별 심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소모임 활성화를 통해 회원 간 연대감을 지속할 목적으로 창설하였습니다.자랑스러운 직업인 세무사가 미래에 더욱더 소중한 자격사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일이 전문화라고 봅니다. 세무사 영역 중에서도 각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국민에게 다가가고 선택을 받게 한다면 ‘세금은 세무사다’라는 인식이 점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세전포럼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면 첫째, 시행 방식은 오리엔테이션 개최 및 워크숍으로 총 2회 시행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은 당일에 만나 서로 인사를 나누고 주제를 선정하면서 친교하는 자리가 되고 워크숍은 그동안 만들어진 주제로 각 정회원들이 발표하는 형식입니다. 발표사례 중 우수사례는 정회원을 대상으로 발표하며 그중 최우수 선정된 사례는 수상과 해당 분야 포상이 주어지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둘째, 구성은 무역업, 조세불복,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건설업 및 부동산개발업 등 5개분야로 나뉘고 각 분야별로 1인의 좌장 및 10인의 정회원, 그리고 2인의 스텝(본회 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셋째, 분야별로 발표 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주제는 고시회에서 발간하는 세무실무편람에 실어 고시회 전 회원이 볼 수 있도록 하여 모든 회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넷째, 분야별로 선정된 우수 발표 정회원은 다음 세전포럼 좌장을 맡도록 유도하여 지속적인 전문가를 양산하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올해 창설하여 시작은 다소 미약하였으나 매년 점진적으로 개선 및 시행한다면 10년 뒤에는 수백 명의 세무사의 전문 분야가 공고해질 것으로 납세자 서비스로 이어진다면 고시회 집행부 는 너무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개업 5년차 미만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세무사학교’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반응은어떻습니까?한국세무사고시회에서는 개업 5년차 미만 회원과 미개업 회원을 대상으로 매년 청년세무사학교를 시행하고 있고 어느덧 10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개업경력이 짧거나 개업을 망설이는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세무사라면 마땅히 알아야 할 업무 노하우, 영업 노하우, 협업 노하우 등을 전파하는 교육의 장입니다.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시행되는 선배들의 경험담 공유를 통해 자신감을 찾고 세무사로서의 자존감을 높이는 좋은 사업이라고 자부합니다. 특히 학습 후 이어지는 선배들과의 대화시간은 본 학교의 백미입니다. 참여 세무사 대부분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선배들의 소중한 경험담 공유도 좋았고 학교 후 뒤풀이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선배들과 대화하면서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소중한 지식을 얻을 수 있어 너무 좋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본회도 지난 6월 30일 구재이 회장이 선출되면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본회와 고시회의 관계의 변화도 눈에 띄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먼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세무사의 위상 제고와 가치향상을 위해 애써 주실 것이라 믿고 기대 또한 크고 꼭 목표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지금까지 고시회는 한국세무사회 선거에서 어떤 후보에도 치우치지 않고 일관되게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시회에서는 항상 공정선거를 요청하고 스스로 선거에 중립을 지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모든 후보를 충실하게 알리는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처럼 미래에 나올 대부분의 회장 후보가 고시회 소속일 것으로 예측되므로 고시회는 더욱더 엄중한 자세를 지켜나갈 것입니다.고시회는 본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으로 회원을 위한 좋은 사업은 적극적으로 응원 및 협조할 것입니다. 다만, 불공정한 부분이나 회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안이면 바로 견제할 계획입니다. 본회 구재이 집행부가 성공해야 세무사의 장래가 밝아지므로 적극적으로 협조하되 감시와 견제를 함께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최근 세무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세무 플랫폼사업자와의 관계 정립이 아닐까 합니다. 고시회에서도 삼쩜삼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고, 개보위에서 벌금도 받았지만,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시회에서는 지난 2021년 4월 5일에 강남경찰서에 자비스앤빌런즈를 고소하였습니다. 강남경찰서에서는 사건 불송치 결정을 내려 즉각 항고하였습니다.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은 거시적 사회질서와 규범을 철저히 무시한 어처구니없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검찰의 무혐의 처분 내용을 보니 사회 제도적 변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하는데 전문가가 보기에는 현재의 편의성만을 본 근시안적 판단으로 보입니다. 세무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수반된 고도의 전문 직역입니다.장기적으로 봤을 때 통제 없이 무질서하게 플랫폼이 난무하는 상황은 세무행정질서를 위태롭게 하여 결과적으로는 납세자에게 지극히 불편함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플랫폼의 신고오류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지만, 그 이후 사후관리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납세자들의 개별적인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손쉽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통해 단순히 계산기 두드리듯이 신고되는 세금이 진정 납세자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근거 없는 환급액만을 강조하는 플랫폼들은 세무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갖추기에는 너무나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무혐의 처분은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고시회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침해 문제 등 심각한 부작용과 불법 세무대리업체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대한민국 납세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이제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세무사고시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계획인지요?남은 임기가 1년입니다. 지난 1년이 너무도 빠르게 지나갔으므로 남은 1년도 빠르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지난 1년을 뒤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철저히 파악하여 최고의 직업인 세무사, 자랑스러운 고시회의 마지막 임기는 회원을 중심으로 더욱더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첫째,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1기 세전포럼에 대해 면밀하게 평가 중입니다. 회원들께서 인원 확대와 분야 확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여 제2기 세전포럼은 더 알차고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둘째, 52년 차를 맞이하는 한국세무사고시회를 좀더 공고하게 만들겠습니다. 현재 임의단체인 조직을 사단법인으로 확대 전환하여 명실상부한 고시회의 백년대계를 설계하고자 합니다.셋째, AI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고시회 재무부를 재무 및 전산전략부를 개편하였습니다. 전산에 강한 회원을 임원으로 모시거나 협업을 통해 AI 활용 방안을 회원과 공유하고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업무가 납세자인 국민을 위한 서비스라고 확신합니다.마지막으로, 고시회 회원 단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에 계시는 회원을 위해 전국 순회 교육을 지속하겠으며 일부 교육은 온라인으로 게재한 후 함께 공부하여 세무 업무 전문성을 높이는 일을 고시회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고시회 회원 여러분께서는 고시회의 진정성을 알아주시고 십시일반 회비납부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오픈카톡 채팅방 ‘성장하는세무사들의모임2’에 회원 가입하셔서 고시회의 소통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고시회 집행부는 최선을 다해 행동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프로필<경력>(현)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현) 한국세무사고시회 제26대 회장(현)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겸임교수(현) 상공회의소 세무회계 실무과정 강사(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현) 대한세무학회 부회장현 한국지방세협회 이사(전) 강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저서>개정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실무(경제법륜사)경영지도사 2차를 위한 핵심논술세법 I, II(GMC교육원)중소기업과 CEO를 위한 절세요령(중소기업진흥공단)월간 기업나라 세무회계필살기코너 연재(중소기업진흥공단)세무실무편람 공저(한국세무사고시회, 2017년, 2018년)혼자서 터득하는 세무회계사무소 업무가이드(삼일인포마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