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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아파트를 사무실 용도로...행법](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730/art_17218100356839_346012.png)
세무,회계 [예규·판례] 아파트를 사무실 용도로...행법 "주거 가능하면 종부세 부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아파트를 주거 목적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해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16년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 아파트를 자신의 법인 본점으로 등기한 후 사무실로 사용했다.삼성세무서는 2021년 11월 A씨에게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 3천300여만원을 부과했다.A씨는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했기 때문에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소유한 아파트가 종부세 과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봤다.재판부는 "어떠한 건축물이 일시적으로는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면 이는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는대법원판례를 인용했다.해당 아파트는 A씨가 구입한 이후에도 주민등록 신고가 돼 있었고 매도 직후에도 다른 이의 거주지로 신고됐는데,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해당 아파트가 언제든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이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일시적으로 사무실로 사용했다고 해도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은 본래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라며 "주거 기능도 그대로 유지·관리되면서 과세기준일 당시 여전히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고 판단했다.<유튜브 바로가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밥퍼와 약속 지킨 이루미건설…“이젠 비오는 날도 편하게 식사하세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이루미건설이 과거 밥퍼 봉사활동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공사에 나섰다.이루미건설은 6월 23일부터 7월 3일까지 약 열흘간, 동대문구 밥퍼 무료급식소의 누수 방수 공사를 진행해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공사 전 급식소는 비가 올 때마다 천장에서 빗물이 스며들어 식사하러 온 어르신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첨부된 사진 속 과거 모습에서도 볼 수 있듯, 곳곳이 파손되고 방수 기능이 약해져 있었으며, 비 오는 날이면 식탁 주변으로 물이 흘러내려 안전사고 우려도 적지 않았다.이번 공사에는 이루미건설 직원과 협력업체 기술자를 포함해 총 30여명의 공사인원이 투입됐다.작업은 건물 이음부 우레탄폼 충전작업, 바닥 미장 및 마감부 코팅작업, 방수 우레탄 도포 작업, 개구부 아크릴 마감 작업까지 세심하게 이뤄졌다. 이를 통해 누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어르신들이 빗물 걱정 없이 따뜻한 한 끼를 드실 수 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이주열 이루미건설 대표이사는 “밥퍼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날, 이곳이 비만 오면 물이 새서 어르신들이 식사하시기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무거웠다”며 “작지만 우리의 기술로 어르신들께 편안한 식사 공간을 드릴 수 있어 감사하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기업이 성장하는 진짜 이유는 사람을 향한 마음에 있다고 믿는다”며 “앞으로도 이루미건설은 사람을 위한 건설, 사회를 위한 기술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루미건설은 건축, 리모델링, 유지보수, 방수·단열공사 전문업체로, 기술력뿐만 아니라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인천상의 창립 140주년 기념식…"경제적 연대·협력 강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인천상공회의소는 3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창립 제140주년 기념식 및 제43회 상공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개항 이후 1885년 인천객주회로 출발한 인천상의의 140년 역사를 기념하고 지역 발전에 앞장선 상공인과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인천상의 역사와 함께 비전을 담은 기념 영상이 상영됐고 기념책 '인천상공회의소사' 발간 소개에 이어 부문별 상공대상 시상이 진행됐다.기술개발 부문에서 강은식 흥아기연 대표이사, 노사협조 부문에서 김상고 모아저축은행 회장, 사회복리 부문에서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사장이 각각 수상했다.또 환경경영 부문에서 이창원 인천화학 대표이사, 지식재산경영 부문에서 이용복 부성 대표이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인천상의는 인천 기업과 임직원 가운데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거나 복리 증진에 큰 공을 세운 업체·인물을 선정해 매년 상을 주고 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축사에서 "140년 동안 인천 경제의 버팀목이 된 인천상의에 감사하다"며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박주봉 인천상의 회장은 "지역 경제계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인천상의는 신뢰받는 경제 파트너로서 기업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인천상의는 구한말 개항기 외국 상인들의 상권 침탈에 대항하고 국내 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1885년 출범한 인천객주회가 모태다.인천객주회는 이후 인천항신상협회, 인천조선인상업회의소 등으로 이름을 바꾸며 민족의식 고취와 민족자각운동에 앞장섰다.해방 이후 1946년 서울에서 조선상공회의소가 발족하면서 경기도상공경제회 인천지부도 같은 해 8월 임의단체인 인천상공회의소로 출범했고 1954년 공법인화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EU수장 "9일까지 美와 '원칙적 무역합의' 목표…불발도 대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대미 관세협상 시한인 오는 9일 전까지 미국과 '원칙적 합의'(agreement in principal)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오후 덴마크 오르후스에서 열린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9일 전에 정치적 합의를 타결하고 이후 세부협상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EU와 미국의 교역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워낙 큰 규모여서 (협상시한인) 90일 안에 세부적으로 협상한다는 것은 불가능"이라며 "영국 역시 (미국과) 원칙적 합의부터 했다"고 말했다.또 "우리는 합의를 타결할 준비가 됐다.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원한다"며 "동시에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도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수단이 고려 대상"이라고 강조했다.EU측 협상 수석대표인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난다.협상 시한 종료 전 사실상 마지막 고위급 대면 협상이 될 전망이다.EU는 미국 측에 9일 0시(미 동부시간)까지인 관세협상 시한 전 큰 틀의 합의를 체결하되 10％ 관세를 유지하더라도 자동차·철강과 같은 특정 품목 관세는 인하 혹은 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미국 간 합의와 유사한 방식이다.시한 내 합의가 타결되지 않으면 EU 상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50％로 올라갈 수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트럼프관세에도 美 6월 고용호조·실업률 하락…금리인하 기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실업 증가를 가져올 것이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미국의 일자리가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고 실업률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노동부는 6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4만7천명 증가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최근 12개월 간 월평균 증가폭(14만6천명)을 유지한 데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1만명)를 크게 상회했다.지난 4월 고용 증가폭은 14만7천명에서 15만8천명으로 1만1천명 상향됐고, 5월 증가 폭은 13만9천명에서 14만4천명으로 5천명 상향됐다. 4∼5월 상향 조정폭은 1만6천명에 달했다. 주(州)정부 고용이 4만7천명 증가했는데, 주로 교육(4만명) 부문이 고용 증가를 주도했다. 의료 부문은 3만9천명 증가했다.연방정부 고용은 정부효율부(DOGE)가 주도한 공공영역의 인력 구조조정을 반영해 6월중 7천명 감소했다. 지난 1월 이후 연방정부 감소 폭은 6만9천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유급 휴가 중이거나 퇴직수당을 지속해서 받고 있는 직원들은 취업자로 집계된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시간당 평균임금은 전월 대비 0.2% 올랐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3.7% 올라 시장 전망(전월대비 0.3%·전년대비 3.9%)에 다소 못 미쳤다.한편 6월 실업률은 4.1%로 전월(4.2%) 대비 하락했고, 전문가 예상(4.3%)에도 못 미쳤다. 4월 경제활동참가율은 62.3%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시행으로 노동시장이 급격히 약화할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시장 참가자들은 이날 6월 고용지표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특히 전날 발표된 미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의 6월 미국의 민간기업 고용은 전월 대비 3만3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6월 민간고용 위축 우려를 키웠다.그러나 예상을 웃돈 고용 증가와 실업률 하락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노동시장이 6월 들어서도 여전히 탄탄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음을 시사한다.이날 고용지표 발표 직후 채권 금리는 상승하고 달러화 가치는 강세를 보였다. 이날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서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오전 8시 48분 기준 4.34%로 전장 대비 5bp(1bp=0.01%포인트) 올랐다.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같은 시간 3.89%로 전장 대비 9bp 급등했다. ICE선물거래소에서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의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오전 7시 42분 기준 97.26으로 전장 대비 0.5% 상승했다.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조기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란 시장 기대도 식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시장은 7월 29∼30일 통화정책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전날 76%에서 이날 고용지표 발표 이후 95%로 높여 반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애플 아이폰 中 판매, 2년만에 '증가'…할인·보상판매 주효 (조세금융신문=최주현기자)애플 아이폰의 중국 판매 실적이 2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연합뉴스는 미 경제매체 CNBC 등의 보도를 인용,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올해 2분기 중국 내 아이폰 판매가 작년 동기보다 8% 늘었다고 밝혔다.중국에서 아이폰 판매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은 2023년 2분기 이후 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지난 5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판촉 행사 기간에 아이폰 16 모델을 할인 판매하고 일부 모델의 보상 판매를 확대한 데 힘입은 것으로 분석됐다.카운터포인트는 "애플이 5월에 아이폰 가격을 조정한 것은 '618 쇼핑 축제'를 일주일 앞두고 시의적절했으며 소비자들의 반응도 좋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주요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하는 '618' 행사는 지난 5월 13일 시작돼 한 달 넘게 이어진 바 있다.CNBC는 "애플이 중국에서 성장세로 돌아선 것은 여러 역풍을 맞으며 올해 애플 주가가 약 15% 하락한 가운데 투자자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소식"이라고 전했다.하지만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여전히 화웨이 등 현지 업체들의 입지가 강력하다. 화웨이의 2분기 스마트폰 판매 실적은 작년 동기 대비 12% 증가하며 시장 점유율 1위를 수성했다.카운터포인트의 수석 애널리스트 이반 램은 "화웨이는 여전히 신제품 출시를 통해 구형 모델을 교체하면서 핵심 이용자들의 충성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시장에서는 아이폰의 인공지능(AI) 기능 탑재가 늦어지는 점도 이미 AI 기능을 일부 접목한 중국 제품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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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조각투자도 7월부터 ‘배당소득’ 과세된다](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4/shp_1743743479.jpg)
[전문가 칼럼] 조각투자도 7월부터 ‘배당소득’ 과세된다
(조세금융신문=김상문 세무사)2025년 7월 1일, 혼재되었던 조각투자 과세 기준이 배당소득으로 통일되면서 시장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은 혁신 중 하나를 꼽는다면 단연 조각투자를 들 수 있을 것이다.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작권과 같은 고가의 자산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소액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게 한 이 새로운 투자 방식은 금융 민주화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혁신적인 상품이 그렇듯, 기존 법률과 세제의 틈새에서 여러 논란과 혼란을 겪어야 했다.그동안 조각투자 시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명확하지 않은 과세 기준이었다. 같은 조각투자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서도 플랫폼과 기초자산에 따라 세금 부담이 천차만별이었다. 뮤직카우에서 음악 저작권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 15.4%를 냈지만, 미술품 조각투자에서는 기타소득세 22%를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불일치는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조각투자가 우리 사회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20년대 초 뮤직카우를 통한 음악 저작권 투자였다. 당시만 해도 이런 형태의 투자가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는지, 세법상 어떻게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금융당국은 2022년 4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가이드라인"을 통해 증권성 판단 기준을 제시했고, 뮤직카우를 비롯한 여러 플랫폼들이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받으면서 제도권 편입의 길을 열었다.하지만 법적 지위가 정리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조각투자 상품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었다. 하나는 뮤직카우나 카사처럼 신탁을 통해 지분을 발행하는 '비금전신탁형'이고, 다른 하나는 미술품이나 한우 조각투자처럼 '투자계약증권' 형태로 발행되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 두 형태가 서로 다른 과세 방식을 적용받았다는 점이다.비금전신탁형 조각투자는 비교적 일찍 배당소득으로 과세 방식이 정해졌다. 뮤직카우에서 매달 받는 저작권료 수익이나 카사에서 부동산 지분을 매각할 때 얻는 차익 모두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15.4%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 반면 투자계약증권형 조각투자, 특히 미술품 조각투자의 경우는 상황이 복잡했다. 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업계에서는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과세 방식을 준용하여 기타소득세 22%를 적용하는 방안을 가이드라인처럼 활용했다.하지만 엄밀히 말해 조각투자 상품은 금융투자상품의 하나이므로 미술품 자체의 양도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세법상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도 있어서 과세당국 입장에서도 혼란이 있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투자자들에게 세금 리스크로 작용하여 시장 성장에 장애가 되었다.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말부터 2023년에 걸쳐 관계 부처 간담회를 열고 조각투자 이익을 어떤 소득으로 규정할지 여러 대안을 검토했다. 핵심 쟁점은 과세 형평성이었다. 기준을 기초자산 기준으로 삼느냐 아니면 금융투자상품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조각투자 이익을 배당소득 범위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개정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두 개의 새로운 호가 신설되었다. 제5호의3에서는 "금전이 아닌 재산의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에 포함시켰다. 또한 제5호의4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는 문구를 통해 향후 새로운 형태의 조각투자 상품이 등장할 경우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새로운 과세 기준의 의미를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자. 김세무 씨가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에서 100만 원을 투자하여 6개월 후 120만 원에 판매했다고 가정해보자. 2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이 경우, 기존 방식에서는 필요경비 80%를 공제하여 4만 원에 대해 22%인 8,800원의 세금을 냈다면, 새로운 방식에서는 20만 원 전체에 대해 15.4%인 30,800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표면적으로는 세 부담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필요경비 공제율이 낮거나 수익이 클 경우에는 오히려 세 부담이 감소할 수도 있다.이번 과세 기준 통일의 가장 큰 장점은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다. 투자자들은 이제 어떤 조각투자 플랫폼을 이용하든 일률적으로 15.4%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투자할 수 있다. 이는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세금 요소를 정확히 고려할 수 있게 해주며, 시장의 투명성도 높인다. 과세당국 입장에서도 일관된 기준으로 세무행정을 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아진다.이러한 법적 근거의 마련은 조각투자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들은 이제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든, 어떤 자산에 투자하든 일률적으로 15.4%의 배당소득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는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세금 요소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게 해주며, 플랫폼 간 불공정한 세제 차이로 인한 시장 왜곡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앞으로 조각투자 시장은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된 토큰증권 형태로도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투자상품에 대해서도 일관된 과세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명확한 과세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조각투자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소액 투자자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시장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결론적으로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각투자 배당소득 과세는 그동안 혼재되어 있던 과세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다. 조각투자는 일반 투자자도 고가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금융상품이다. 명확한 과세 기준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더욱 안정적이고 투명한 시장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프로필] 김상문 세무사o세무법인 케이앤피 대표세무사 · 세무학 박사o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개발위원회 위원장o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 전문수사자문위원o경리박사(경리아웃소싱서비스) 대표세무사o세무플랫폼(택스톡, 택스뱅크, 쉐어택스) 총괄기획o가상자산 투자클럽 자문위원o<저서> 확 바뀐 부동산 세금, 프랜차이즈 세금길잡이[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변이형협심증 발생 시 심혈관질환 보험금 지급율이 낮은 까닭은?](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21/shp_1747636756.jpg)
[전문가 칼럼] 변이형협심증 발생 시 심혈관질환 보험금 지급율이 낮은 까닭은?
(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동맥인 관상동맥이 막히면서, 가슴이 조이듯한 통증이 오는 증상을 협심증이라 한다.협심증(狹心症)이란 이름은 가슴이 조이듯이 아픈 증상을 한자로 따온 것이며, 의학용어로는 통증(Angina)과 가슴(Pectoris)을 합친 말로 Angina pectoris라고 기재된다.뜻하지 않은 협심증의 발병으로 검사 또는 치료를 받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가입되어 있는 심혈관질환진단비 또는 심질환진단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경우들에서 보험금 지급에 제동이 걸린다.보험약관에서 정해 놓은 심혈관질환의 진단 방법으로는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 초음파, 관상동맥 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 검사 등’이 있으며, 해당 검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혈관질환의 확정 진단 여부를 가름하게 되는데, 문제는 협심증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과, 각 협심증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진단 방법이 상이하다는 데서 발생한다.협심증은 안정형 협심증(Stable angina), 불안정 협심증(Unstable angina), 그리고 변이형 협심증(Variant angina)으로 구분된다. 이 중 안정형 협심증과 불안정 협심증의 경우 관상동맥의 죽상경화(plaque)가 그 원인이 된다. 고혈압, 고지혈증 및 당뇨 등이 원인이 되어 혈관이 막히고 혈관에 혈류가 감소하는 것이며, 대표적인 증상은 반복적이며 지속적인 흉통이다.반면, 보험금 청구에 제동이 걸리는 변이형 협심증(Variant angina)은 관상동맥에 죽상경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때문에 심혈관 조영술을 시행하더라도 혈관이 좁아진 것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흉통 또한 수분 이내에 사라진다는 특징을 갖는다. 관상동맥의 경련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경련이 멈추면 흉통도 멈추는 것이다.한편, 변이형 협심증은 다른 이름으로 ‘혈관연축성 협심증’이라 불리기도 하며, 확정 진단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니트로글리세린과 같은 속효성 질산염 제제를 투여했을 때 증상이 완화되는 양상. 2)심근의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증상 발현 시 일시적으로 심전도상 허혈성 변화가 생겼다가 호전되는 변화를 보일 것. 3)혈관 조영검사에서 관상동맥의 연축성 변화가 관찰되는 경우, 이때 관상동맥이 90% 이상 협착이 발생할 것.앞서 언급했듯이 관상동맥의 협착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다 보니, 협심증으로 의심은 되지만 확정 짓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때문에 환자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협심증(질병분류번호 I20)으로 진단서가 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진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게 된다.이처럼 매우 다양한 진단들이 ‘확진’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게 되는데, 이는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늘 환자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하지만 보험은 전적으로 의학에만 기대야 하는 영역이 아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인과관계에 대하여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법적 인과관계 또한 고려되어야 함을 판시한 바 있다.이를 달리 해석하면, 비록 의학적인 확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반 검사에서 협심증을 유추할 수 있는 결과가 확인되었고, 또 다른 질병의 가능성이 배제되는 상황이라면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협심증으로 확정 진단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더불어 상호 간에 공정한 내용이 되어야 할 보험약관이 오직 약관을 작성한 보험회사의 입장만을 대변하게 된다면, 이는 보험윤리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확정 진단이 어려운 질환이나, 약관의 해석이 다의적으로 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필히 보험보상 전문가를 통해 엉킨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판단이 필요하다.[프로필]최윤근 손해사정사o現) ㈜손해사정법인더맑음 대표o前) ㈜에이플러스손해사정o前) ㈜DB손해보험 사고보상팀o前) ㈜동부CSI 사고보상팀o(사)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o(사)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유병자보험과 고지의무 위반](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6/art_17509952830297_24e671.png)
[전문가 칼럼] 유병자보험과 고지의무 위반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병력이 있어도 몇 가지 질문에만 답하면 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유병자보험으로 눈을 돌리는 가입자들이 있다. 일반적인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소비자에게 좋은 선택지가 되고 잘 활용하면 미래에 발생할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그러나 청구하면 무조건 보험금이 나온다는 생각, 해지 걱정 없이 무조건 보장받을 수 있다는 오해를 하기도 한다.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분쟁이나 보험의 강제해지 등의 분쟁은 유병자보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유병자보험 가입 시 질문 항목이 줄어들었을 뿐, 보험 가입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들은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이 의무를 간과한다면 일반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의 강제 해지, 청구 보험금의 지급 거절,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의 미환급 등 여러 불이익이 가입자에게 그대로 돌아오고 있다. 유병자보험에서 자주 묻는 질문 예시(보험마다 질문 항목은 차이 있음)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받고, 이를 통하여 입원 필요소견, 수술 필요소견 또는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2. 최근 5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3. 최근 5년 이내에 6대 질병으로 진단 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암,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등) 질문 항목은 비교적 간단해 보이지만, 내용을 꼼꼼히 읽고 해당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사실대로 고지한 뒤 가입해야 한다.그러나 아무것도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가입자, 실제 가입과정에서 여러 서명과 각종 서류 작성의 번거로움 등으로 중요한 사항을 대충 읽고 서명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1) 피보험자는 보험 가입 전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대장용종이 나와 제거하는 시술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이후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보험에 가입하였다. 시간이 흐른 뒤 보험금 청구할 일이 생겨 서류 접수를 했는데 외부 손해사정회사에서 현장심사를 실시하였다. 보험 가입 이전 2년 이내에 대장용종을 제거한 수술 이력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이 강제로 해지되었고 청구한 보험금 역시 지급되지 않았다. 사례2) 여러 병이 있었던 환자는 병이 있어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유병자보험을 알게 되어 보험에 가입하였다. 과거 MRI 검사를 받은 적이 있었고, 검사 결과지에 지나간 뇌경색이라는 언급이 있었다. 이후 뇌출혈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현장심사가 실시되었고 과거 뇌경색 진단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질문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안내 받았다. 환자는 과거 MRI 검사 결과를 전혀 알지 못했고, 해당 병원의 의사도 이를 특별하게 설명한 적이 없어 소견서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한 바 없다고 명시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과거 뇌경색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 처리하였고 이번 청구한 뇌출혈 보험금까지 처리하지 않았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볼 때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거나, 의학적으로 의사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검사 결과나 치료도 보험에서는 해지, 보험금 지급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다.유병자보험은 가입 심사과정이 간소화된 것이지 고지의무, 통지의무, 보험 가입 후 1~2년 감액기간 등의 여러 규정들은 일반 보험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지의무는 상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각 보험 약관에 명시된 계약 전 알릴 의무이다.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고지 대상에 해당할 경우 이를 사실대로 알려야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가입이 거절될 것을 우려하여 병력을 숨기거나 의도적인 보험금 청구 행위 등은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o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o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o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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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케피코·교촌에프앤비 고발 요청...하도급·공정거래법 위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339770]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중기부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중기부의 요청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현대케피코는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3개 수급사업자와 한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조 위탁 계약 98건에 대해 서면을 지연해 발급하거나 납품시기가 누락된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했다.같은 기간 16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기일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고 지연이자 약 2억4천79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케피코의 위반행위에 대해 지난해 10월 재발 방지 명령과 5천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중기부는 현대케피코가 지속해서 서면을 지연·불완전하게 발급하고 잔금을 장기간 지연 지급한 점과 자동차 부품시장의 거래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교촌에프앤비는 가맹점 전용 식용유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고도 2021년 5월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천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공정위는 협력사들이 기존 거래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7억원 상당의 유통마진을 잃게 됐다며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2억8천300만원을 부과했다.중기부는 전국에 1천300여개 이상의 가맹점을 거느린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중소기업 보호와 사회적 신뢰를 위해 근절돼야 한다며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두 위반 사건의 고발 요청은 자동차 부품 제조시장의 고질적 거래 문화로부터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와 사후 분쟁을 예방하고, 우월한 지위의 가맹본부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거나 법을 위반하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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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이호웅 참빛그룹 회장 “‘대전환 시대’ 진입…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초대석] 이호웅 참빛그룹 회장 “‘대전환 시대’ 진입…새로운 기회로 삼아야”](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7/art_17512654625875_840161.png)
(조세금융신문=김필주기자)국내 주요 기업들이 최근 들어 오너가 3?4세를 주요 요직에 배치하면서 향후 세대교체를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서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 롯데그룹의 경우 정기임원인사를 통해 신동빈 회장의 장남 신유열 전무를 부사장으로 배치했고, 같은 시기 HD현대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손자이자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장남인 정기선 부회장을 수석부회장으로 승진시켰다.이처럼 국내 주요 기업의 젊은 오너가 3?4세들이 경영 일선에 나서는 이유는 AI(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빅데이터 등 미래 먹거리가 급부상하는 환경에서 틀을 깨는 사고방식과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에너지?물류?레저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중견 그룹사 참빛그룹은 작년 10월 창업주인 고 이대봉 회장 별세 이후 일찌감치 오너 3세인 이호웅 회장 체제로 전환해 현재까지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은 취임 8개월 차를 맞아 그룹 전반에 걸쳐 경영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이호웅 참빛그룹 회장을 만나 그간 성과와 소감, 향후 사업전략 및 포부 등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Q. 지난 2024년 11월 회장 취임 이후 대략 8개월 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 경영활동 과정에서 느꼈던 소감과 성과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회장직을 맡은 이후 지난 6개월은 그룹의 전통을 계승함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그룹 사업 전반을 재점검하고 체질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베트남 등 해외 시장에서의 투자 기반을 확대하고 주요 계열사들의 내실을 다지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성장과 책임 있는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Q. 올해 초 호득폭 베트남 부총리를 비롯해 베트남 정?재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지 레저 사업 투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빛그룹이 현재까지 진행 중인 베트남 사업 현황과 향후 전략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베트남은 참빛그룹에게 있어 중요한 전략적 거점입니다. 현재 우리는 하노이 지역을 중심으로 경마복합 레저단지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초 호득폭 베트남 부총리 등 현지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논의한 결과 행정적 지원과 사업 확장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신호를 받았습니다. 특히 당시 호득폭 부총리는 참빛그룹이 현지에 투자한 그랜드 플라자 5성급 호텔과 호아빈성의 피닉스 골프장 프로젝트 등에 대해 긍정적인 사회적 기여를 인정했습니다.이에 참빛그룹은 현지 호텔, 골프장, 오피스 타워 모두 리모델링을 착수해 올해 말에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킴과 동시에 하노이의 속손(Soc Son) 지구 내 다기능 엔터테인먼트 단지 및 경마장 개발 프로젝트 추진도 점검할 방침입니다.Q. 베트남 현지 레저 사업 투자 현황과 향후 투자 확대 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투자는 참빛그룹의 중장기 전략 중 하나입니다. 에너지, 부동산 개발 임대 사업을 위주의 투자 계획을 검토 중이며 특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랜드플라자호텔과 피닉스골프리조트를 비롯한 베트남 레저 산업 투자와 관련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제동이 걸렸던 하노이 경마스포츠클럽은 최근 베트남 정부의 규제 완화 덕분에 본격적인 재시동에 들어간 상태입니다.이와 함께 최근 현지 개발 업체인 골드드래건과 하노이 경마스포츠클럽 개발?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하노이 외곽에 100㏊(100만㎡) 규모의 복합레저단지에 총 5억 5000만달러(약 8000억원)가 투입되는 프로젝트입니다.경마장에는 3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 관람대와 함께 마사동, 말 조련시설, 동물병원, 말 수영장을 비롯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호텔, 고급 빌라, 복합쇼핑몰 같은 다양한 부대시설도 입주해 경마장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경마를 즐기기 위한 50개 장외 경마 대리점이 베트남 전역에 설치되는데, 독점 운영권 또한 베트남 정부로부터 획득한 상황입니다.Q.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친환경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빛그룹 역시 이에 발맞춰 새롭게 추진 준비 중이거나 기존 대비 확장 예정인 재생에너지 사업이 있는지요?참빛그룹은 현재까지 태양광?연료전지 등 100MW(메가와트) 규모 이상 에너지 시설 건립에 투자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SK이터닉스와 공동 건설 중인 충주?대소원 에코파크 등은 그룹 내 도시가스 사업에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충주?대소원 에코파크는 참빛그룹, SK이터닉스 및 재무적 투자자(FI)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공동 투자해 개발?운영하는 고효율 SOFC 발전소입니다.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일대 5200평 부지에 들어서는 충주?대소원 에코파크는 올해 12월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충주?대소원 에코파코는 ▲SK이터닉스는 주기기 공급?설계 및 인?허가 등 전체 사업 관리를 ▲SK에코플랜트가 준공과 시운전을 ▲주기기 제조사인 미국 블룸에너지사가 유지보수(O&M) 관리를 ▲참빛충북도시가스가 연료 공급을 각각 맡게 됩니다.Q. 최근 주요 그룹사 총수들은 AI 등 새로운 먹거리 찾기에 집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룹 회장직 취임 후 회장님께서 집중하고 있는 신사업은 무엇인지요?"디지털 전환과 미래 기술 기반의 사업 다각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판단됩니다. 참빛그룹 역시 AI, 빅데이터, 디지털 기반 사업에 대한 투자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에 기여하는 것, 그것이 앞으로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합니다.구체적으로 참빛그룹은 도시가스, 해외 호텔 및 골프장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룹 계열사에 AI 기술을 적극 도입할 계획입니다.우선 도시가스 분야에는 AI 기반의 누출 감지 및 설비 예측정비 시스템을 도입해 안전성과 운영 효율을 높일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사고 예방은 물론 유지보수 비용 절감과 고객 신뢰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또 호텔 및 골프장 운영에는 고객 맞춤형 AI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AI 챗봇을 활용한 객실 안내, 예약 자동화 시스템, 골프장 티타임 최적화 및 요금 자동 조정 기능 등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등 운영 효율성의 극대화에 나서겠습니다.또한 그룹 내 행정?지원 부문에서는 AI를 활용한 문서 요약, 업무 매뉴얼 생성, 직원 교육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해 전반적인 업무 생산성과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려 합니다.이처럼 참빛그룹은 각 사업 분야에 특화된 AI 기술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미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려 합니다.Q. 최근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빛그룹 산하 건설?부동산 계열사의 위기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요?건설?부동산 분야는 지금이 오히려 구조조정과 체질 개선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룹 산하 건설 계열사 참빛건설은 현재 보유자산 재정비, 수익성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도심 재생?공공개발 등 안정적인 수요가 있는 시장으로의 집중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진행 중입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 더욱 내실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Q. 끝으로 그룹 구성원들에 제시할 비전 및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우리는 지금 거대한 대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화의 물결은 도전이자 동시에 새로운 기회의 문이기도 합니다. 참빛그룹의 가족 여러분께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과 ‘책임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도 ‘사람 중심, 미래 중심’의 경영을 실천하며, 더 큰 참빛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한편 참빛그룹은 1975년 창립해 현재 국내 18개 계열사 및 해외투자법인 4개를 보유한 중견 그룹사다. 레저, 도시가스 등 에너지, 건설, 유통 등의 사업을 영위 중이다. 지주사격인 참빛글로벌이앤씨에 따르면 참빛그룹 관계회사는 참빛원주도시가스 등 도시가스 4개사를 포함한 국내 18개사와 국외 3개사로 구성됐고 종속회사는 참밸리컨트리클럽이 속해 있다.이중 그룹 핵심계열사 중 하나인 참빛산업은 연결기준 ▲2022년 매출 529억원, 영업이익 202억원 ▲ 2023년 매출 660억원, 영업이익 288억원 ▲2024년 매출 699억원, 영업이익 311억원을 기록하는 등 최근 3년간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더불어 참빛그룹을 창업한 고 이대봉 회장은 생전 ‘이대웅 음악장학회’를 설립하는 등 장학사업에도 매진했다. 특히 고인은 과거 30년 동안 총 3만여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 지난 2010년에는 도산 위기를 겪고 있는 서울예고와 예원학교를 운영하는 서울예술학원을 인수해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해 부채 98억원을 탕감하고 학교 재정을 안정시키며 교육환경 개선에 집중했다. 참빛그룹은 고 이대봉 회장의 유지를 이어 장학회와 서울예술학원을 통해 사회적 기여 활동을 지속 수행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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