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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6/art_17627291423959_18e465.jpg)
세무,회계 [예규·판례] 대법 "조합 탈퇴시 총회 의결 환불규정은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조합 탈퇴자의 분담금 환불 범위를 정한 총회 의결은 장래의 채무불이행을 조건으로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정하는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민법상 예정액이 과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고, 실제 법원은 공제액을 절반으로 낮췄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이 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분담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탈퇴 공제금을 10%만 받으라며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A씨 등은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까지 울산 남구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맺었다.계약상 이들은 각각 분담금 2억1천여만원과 업무용역비 1천만원을 내기로 돼 있었으나, 이후 금액이 늘어 최종 분담금은 약 3억4천여만원이 됐다.5천만∼9천만원을 각각 분담금과 용역비로 낸 A씨 등은 추가금 감당이 어렵다며 조합을 탈퇴한 뒤 이미 낸 분담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조합이 계약 당시 추가부담금이 생기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해 속여 가입계약이 취소됐다는 이유였다.반면 조합은 앞선 총회에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는 전체 분담금의 20％ 및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환불한다'고 의결했다며 오히려 모자란 공제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쟁점은 총회 의결을 민법상 채권에 관한 조항인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장래 채무를 불이행할 때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다.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1심은 조합 손을 들어줬다. 총회 의결은 분담금 환불 범위를 제한한 특약에 불과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반면 2심은 총회 의결 사항은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조합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손해액 확정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어 "의결의 목적, 거래 관행 등에 비춰볼 때 총회에서 전체 분담금의 20％를 공제금으로 정한 것은 부당히 과다하다"며 공제금을 분담금의 10％로 줄이라고 했다.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이유 중 손해배상액 감액 사유 부분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보이지만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1人3役, 강신성 세무법인 세광 대표세무사를 만나다](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4/art_17620679620877_1172e7.png)
세무,회계 [인터뷰] 1人3役, 강신성 세무법인 세광 대표세무사를 만나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기자)강신성 세무법인 세광 대표세무사는 본업인 세무사 업무뿐 아니라 겸임교수, 시니어 모델, 연극배우로도 활발히 활동하며 주위의 관심을 받고 있다.편안한 옷차림이지만 어디서나 시선을 끄는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는 그는, 용기 없이는 소화하기 힘든 패션을 자연스럽게 즐긴다. 온화한 미소와 친근한 태도로 고객을 맞이하는 강 세무사는 “편안함이 곧 신뢰”라는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최근 강 세무사는 조세심판원에서 담당한 불복사건을 ‘인용’으로 이끌어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기존에 유사한 선례가 없던 새로운 사례로, 의미가 크다.쟁점 세목은 종합부동산세였다. 주유소를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2014년 법인으로 전환한 뒤 2022년 주택건설사업으로 업종을 바꾸어 신탁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주유소 건물 철거 후 토양오염이 발견돼 ‘오염토’ 제거 작업이 지연됐고, 인근 토지에서도 민원이 발생하면서 일정이 늦어졌다. 그 결과 6월 1일을 넘겨 사업계획승인을 받게 되었고,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이 되었다.6월 1일 기준 나대지 상태였고, 사업계획승인일이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재산세 또한 종합합산토지로 과세됐다. 관련 조세전문가들에게 자문했지만 예외가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 그러나 강신성 세무사는 포기하지 않았다.그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의 취지를 면밀히 검토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5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합산배제 대상”이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부득이한 사유 예외가 없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 조항에 막혀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강 세무사는 “주택건설사업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5년 경과 기간은 사업기간을 고려한 취지”라며, “주택건설 목적의 ‘취득일’은 실제 사업전환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2014년의 주유소 사업용 토지 취득일이 아니라, 2022년 주택건설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시점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였다.그는 “쟁점 법인이 기존 토지를 활용해 사업을 변경한 경우와, 다른 토지를 새로 취득해 주택건설을 하는 경우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2년까지는 합산배제 기간이 정당하게 유지된 만큼, 이를 소급해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강 세무사는 심판 과정에서 이 논리를 집중적으로 어필했다. 심판관 회의 2회와 합동심판관 회의를 거쳐, 조세심판원은 “주택건설사업 전환 시점을 취득일로 본다”는 결정을 내리며 인용 판정을 내렸다.이는 법 조문의 형식적 해석을 넘어, 규정의 취지를 상식적으로 판단해 얻어낸 결과였다.“그 순간 느낀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래서 이 일을 한다’는 보람이 밀려왔죠.”그는 사건 후 동료 세무사와 변호사들로부터 “난제였다. 발상의 전환이 빛났다”는 축하를 받았다.“법은 상식의 범위 안에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진정한 법의 집행입니다.”그의 말처럼 이번 사건은 합리적 과세 집행의 기준을 제시하며,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한 사례로 평가된다.Q. 개업 23년 차 세무사로 기억에 남는 불복사건이 많을 것 같습니다.A. 여러 사건이 있지만,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부동산 개발법인이 전원주택단지를 분양했는데, 도로 지분 이전 절차를 진행하던 중 세무서가 공유지분을 압류한 사건이었습니다.법적으로는 절차상 하자가 없어 압류 해제 요건이 없다는 게 일반적 견해였지만, 저는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과 소득세법의 양도시기를근거로 접근했습니다. 분양대금은 이미 완납돼 실질 소유는 분양권자에게 있었고, 도로는 공용부지로 토지분할 신청 중이었습니다.법인의 재무제표에서도 해당 도로만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 “압류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논리로 접근했고, 결국 압류 해제를 받아냈습니다.만약 조기 납부가 어려워 압류가 장기화됐다면, 분양권자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Q. 세무사 업무 외에 ‘시니어 모델’과 ‘연극배우’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A. 고(故) 황성택 가수의 권유가 계기였습니다. 그는 ‘딕훼밀리’의 리드보컬로, 저와 친한 지인이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걸음걸이 교정 정도로 시작했고, 2021년 5월 월계수양복점 무대에서 시니어 모델로 데뷔했습니다.이후 시니어TV ‘모델스쿨’ 출연과 각종 패션쇼 무대를 거쳤습니다. 올해는 디자이너 김정아 선생님을 만나 ‘랑유 예술단’ 부대표로 활동하며 오페라 콜라보·패션·퍼포먼스 무대에 서고 있습니다.10월엔 공주 오페라 ‘돈조바니’ 앵콜 공연, 아시아모델 페스티벌 갈라쇼 등에 참여합니다. 연극은 2024년 극단 ‘배우’(대표 노현희)의 봄날의 춘애에 출연한 것이 계기였습니다.음악다방 DJ와 의사 역할을 맡았는데, 관객 반응이 뜨거워 올해앵콜 공연에도 참여했습니다. 2023년 독립영화 나로 살다에도 출연해 제13회 충무로단편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수상했습니다.고교 시절 연극반 활동이 현재 무대 활동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모델 워킹을 통해 신체 균형을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Q. 인생에서 ‘세무사’와 ‘모델’의 의미는 무엇인가요?A. 세무사가 된 계기는 초등학교 시절의 가정 형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었고, 장남으로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공군사관학교를 지원했지만 시력 문제로 탈락했고, 이후 국립세무대학 1기로 입학했습니다.국세청에서 17년간 근무한 뒤 2002년 세무사시험에 합격해 개업했습니다. ‘세무사’라는 직업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이 큰 보람입니다.‘모델’ 활동은 제3의 인생을 활기차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삶의 철학은 “모든 사물에는 양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관점으로 사고하면 웬만한 스트레스는 사라집니다.사건을 해결할 때도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려 노력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제 철학입니다.Q.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면서 후학양성에도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A. 2011년부터 서경대학교에 출강해 7년 정도 재능기부를 했고,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겸임교수로 2024년 말까지 7년 정도 강의했습니다.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처음에는 제가 개념도 모르고 가르쳤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한두 차례 반복되다 보니 어느새 제가 그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처음엔 단순히 재능기부의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강의를 준비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개념들을 다시 정리하게 되었고, 그렇게 정리된 내용들이 실제 세무조사 대응이나 조세불복 업무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Q. ‘세무법인 세광’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면.A. 세무법인 세광은 2007년 2월 세무대학 출신 세무사 5명이 규합해 설립했습니다. 저는 서울 서초동에서 5년 정도 개인 세무사를 운영하고 있었고,이미 개업 10년 차였던 김동호 세무사, 손종식 세무사, 신승식 세무사, 김창수 세무사가 뜻을 같이해 세무법인 세광을 설립했습니다.5명의 세무사 가운데 김창수 세무사(세대 11회)를 제외한 4명은 세대 1회 동기로 평소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수 있는 친한 친구입니다.현재 본점, 12개 지점에 19명의 세무사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광의 장점은 법인의 업무능력도 중요하지만, 가족적이고 화목한 사내 분위기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평상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다가도 세무조사, 조세불복, 컨설팅 등 특별한 이슈가 있으면 적합한 세무사로 선정된 ‘별도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케팅 중 최고의 마케팅은 ‘구전 마케팅(소개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즉 ‘고객이 고객을 소개시켜주는 마케팅’이 최고입니다.우리 세무법인 세광은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하면서 프로젝트팀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최상의 결과로 이어져 세광의 미래와 비전은 긍정적이고 멋진 모습으로 발전할 것입니다.Q. 서울지방세무사회, 한국세무사회 등에서 회직자로서 봉사하고 있는데요.A. 한국세무사회와 서울지방세무사회의 회직은 과거에도 몇 번 맡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세무사회 자문위원과 상임윤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활동은 누군가는 해야 할 봉사이며, 세무사로서 세무사회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그동안 본회장이나 서울지방회장 등이 봉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회직 기간 동안 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려고 합니다.[강신성 세무사 프로필] ▲1961년 인천 부평 출생▲경기고 졸업▲국립세무대학(1기)▲숭실대 석사▲국세청 17년 근무 ▲법무부장관 표창,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서울특별시장 표창, 국세청장 표창, 경찰청장 감사장, 중소기업청장 표창, 동부지검 검사장 표창,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세무법인 세광 대표이사·대표세무사(現)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판례] 행법](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6/art_1762710792735_287a84.png)
세무,회계 [예규?판례] 행법 "시용근로자 교육 후 구두로 채용거부 통보...부당해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근로자에게 나흘간 근무·교육을 진행한 후 구두로 채용 거부를 통보한 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시용 근로자는 본 채용에 앞서 업무 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한 근로자를 가리킨다.서울행정법원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의료기 도·소매업체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A사는 2023년 10월 B씨의 면접을 본 뒤 교육 일정을 안내하고, 같은 달 23∼30일 중 나흘 동안 하루 4시간씩 근무 관련 교육을 했다.A사는 10월 31일 전화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다고 통보했고, B씨는 이듬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가 이를 인용하자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법원 역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사의 전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고, B씨는 단순 교육생이 아닌 시용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던 근로자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B씨는 근로계약 체결 전 업무 적격성을 관찰·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또 "A사는 B씨에게 4일분의 일당을 급여로 지급한 만큼, 교육 기간이 단순 평가 단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는 근로 기간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재판부는 A사가 채용 거부의 구체적·실질적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구두로만 알린 점, 4일간의 짧은 교육만으로는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라고 판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유증 특이 사례](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729/shp_1752539846.jpg)
LIFE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유증 특이 사례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 당시에는 느끼지 못한 불편함이 시간이 지난 뒤 발생하는 것이다. 후유증은 사고 하루나 이틀 뒤는 물론 수개월이 지난 뒤에 나타나기도 한다. 증상이 초기에 미약해 발견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교통사고는 목과 허리가 크게 압박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다.그 결과 후유증도 목이나 허리 등 근골격계 빈도가 높다. 경추 염좌와 목 통증, 어께 결림, 두통, 어지럼증이 대표적이다. X-RAY나 MRI 검사로 초기에는 잘 확인되지 않는 연조직 손상 후유증도 흔한 편이다. 이 같은 지연성 외상 후 경추증후군(Delayed Whiplash Syndrome) 외에도 교통사고는 다양하고특이한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다.그 중의 하나가 귀의 질환이다. 사고 때 두상에 충격이 가헤지면 뇌 손상과 함께 내이(內耳)의 평형기관과 청각기관 기능 손상 우려가 있다. 평형기관은 몸의 기울기와 전후상하좌우 감각을 인지한다. 청각세포로 이루어진 달팽이관의 청각기관은 듣기를 담당한다. 두상에 가해진 충격으로 두뇌 손상이 없어도 내이의 평형 감각기관 속 이석(耳石)이 자리를 이탈하고, 달?이관에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그 결과 머리를 움직일 때 예상치 못한 어지럼증과 귀의 울림인 이명증, 청력 저하, 균형감각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또 하나는 심인성 후유증(Psychogenic Aftereffects)이다. 사고 후 운전을 두려워하고, 특정 상황이 연상돼 자주 놀라는 증상이다. 우울감, 수면장에, 심한 감정 기복,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환자 비율도 적지 않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 이상이 없기 때문에 꾀병으로 오해받기도 한다.또한 드물지만 미각과 후각 기능 저하 사례도 있다. 두뇌 충격으로 인한 뇌신경 손상이 원인이다. 코에서 냄새를 감지한 후각신경은 전두엽, 편도체, 해마 등과 연결된다. 혀에서 맛을 감지한 미각신경은 뇌의 다른 부위로 신호를 전달한다. 두뇌는 후각과 미각 신호를 처리한다. 그런데 두뇌 충격으로 이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후각과 미각이 약화될 수 있다. 후각과 미각 소실은 동반 경향이 강하다.희소하지만 외상성 뇌손상이 발생하면 뇌 전기신호 이상으로 발작이나 경련을 보일 수도 있다. 머리에 충격이 반복된 경우는 외상성 치매나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있다. 경우에 따라 고령자는 교통사고 후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 저하 여부와 건망증 진행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로 손목이나 발목을 다친 환자에게서는 통증 부위가 점점 퍼지고, 피부 색 변화, 부종, 감각 이상이 확산되는 사례도 있다. 초기 치료가 되지 않고 만성화된 경우에 해당된다.특이한 케이스를 포함한 교통사고 후유증은 초기에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하면 대부분 막을 수 있다. 반면 초기 진단을 잘못하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면 극단적인 경우 장애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 후에는 정밀진단을 받고, 며칠 후에라도 예후가 보이면 즉각 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통사고 치료는 정형외과, 신경과, 한의원, 정신과 등 많은 부분의 협진 때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많은 환자가 양한방 협진병원을 찾는 이유다.[프로필]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o現) 대한고금의학회회장o前) 대전한의사회부회장o前) 대전대 한의예과 학과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판례] 사실상 주주 전원 동의가 있는 경우, 이사의 자기거래는 유효할까?](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4/art_1762074118227_c1cd90.png)
금융 [예규·판례] 사실상 주주 전원 동의가 있는 경우, 이사의 자기거래는 유효할까?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이사의 자기거래, ‘주주 전원 동의’로는 부족하다우리 상법은 이사 등과 회사 사이에 이익상반거래가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사회의 직무감독권 행사를 통하여 이사 등과 회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이사 등이 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와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와 이사 간의 거래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고 한다) 제398조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반면, 지금의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 상법 제398조가 개정된 것으로, 구 상법 제398조와 달리 적용 대상을 주요주주 등에까지 확대하였고, ‘미리’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명시하였으며, 이사회 승인을 위한 결의 요건을 가중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그리고 이와 같은 상법 제398조의 문언 내용을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유효하게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사전에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사후에 그 거래 행위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인 거래 행위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 참조).다만 상법 제383조에서 2인 이하의 이사만을 둔 소규모 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과 관련해서 이사회가 없는 1인 주주인 회사나 가족 구성원 전원이 주주인 회사의 경우 1인 주주나 가족 구성원인 주주 전부가 거래 당사자가 되어 사실상 주주 전원이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에서 절차상 주주총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를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구 상법 제398조가 적용되던 시기의 대법원은 1인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은 일치하여 이해충돌의 염려가 없고, 상법상 자기거래의 제한은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에서 자기거래를 위한 이사회의 승인은 1인 주주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84 판결 등).하지만 개정 상법하에서 대법원은 2인 이사만을 둔 소규모 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대신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석·적용하는 과정에서 이사 등의 자기거래를 제한하려는 입법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의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전에 주주총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다205398 판결 참조).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판결에서도 대표이사가 회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회사 자금을 수령한 사건에서 상법 제398조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계약을 강행규정 위반으로 판단한 바 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7. 23. 선고 2023가합404198 판결).위 사건에서 회사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였고, 대표이사와 주주는 계약 체결 당시 부부 관계로 사실상 가족회사였으나, 법원은 그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었다거나 사전에 승인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계약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나아가 법원은 사후적으로 주주가 동의하였거나 사실상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법 제398조가 예정한 “사전 승인”을 대신할 수 없고, 자기거래의 공정성 확보라는 입법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에 불과하다고 명확히 하였다.즉, 1인 주주 또는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더라도, 사전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 거래는 무효인 것이다.결론: 1인 주주 회사라도 예외 없다주식회사법의 기본 이념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 및 주주와 회사 간 법인격 분리 원칙이다. 법률적으로 주주는 주식회사의 소유자가 아니고, 그 경영권은 이사회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주주 전원 동의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는 없다.또한 1인 주주의 경우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인 주주의 부당한 자기거래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회사 및 채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는 어려운 구조이다.개정 상법은 이사의 자기거래를 방치할 경우 회사의 이익이 훼손되어 소수 주주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손실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사의 자기거래를 엄격하게 제한한 것이다.1인 주주의 동의나 주주인 가족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사회의 승인이나 주주총회 승인이 있는 것으로 갈음하게 된다면, 이는 상법이 추구하는 이해관계자 이익 보호라는 기본정신에 배치되고 상법상 자기거래의 강화된 제한 취지를 훼손할 우려도 있다.주주와 회사의 법인격 분리 원칙은 모든 회사 행위에 일관성 있게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절차적 공정성과 엄격성을 강조해 1인 주주의 회사라 하더라도 사전에 주주총회 승인 없는 이사의 자기거래는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프로필] 임화선 변호사o법무법인(유)동인 구성원 변호사o한국연구재단 고문변호사o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o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o사법연수원 34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회계 전통주의 새 도약, K-SUUL AWARD 1차 심사 20개 제품 선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청장 임광현)이 국내 중소기업 우수 전통주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2025 K-SUUL AWARD 1차 심사를 마쳤다고 11일 밝혔다.K-SUUL AWARD에서 선정된 전통주는 국내 주류 대기업의 해외 판로를 통해 해외 각국에 진출하게 된다.지난 9월 출품한 업체는 175개, 출품 주류 총 366개로 기업심사단(대기업 수출실무자)과 국세청 내부심사단을 통해 20개 제품이 1차 심사를 통과했다.1차 심사에선 서류 및 맛, 향, 빛깔 등을 블라인드 테스트한 관능 심사가 진행됐다.1차 심사를 통과한 주류는 오는 12일 전남 나주시 전통주 갤러리에 전시되며, 시음 기회를 가질 수 있다.오는 14일 서울국세청사에서 열리는 최종 심사에선 20개 제품 중 12개 제품을 선정할 예정이다.최종 심사는 공개모집한 국민심사단 40명과 함께 자문?기업?내부심사단이 맡는다.최종 선정된 12개의 주류는 국세청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대형유통사의 해외매장에 진열?판매 및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 주류박람회 ‘K-SUUL관’에 전시?시음의 기회를 얻게 된다.국세청은 “‘국민이 세계인과 함께 즐기고 싶은 술’로 과연 어떤 제품을 선택할지 ‘2025 K-SUUL AWARD’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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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철강·알루미늄 함량과세 시대, 생존을 위한 실질적 가이드](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4/art_17620708423494_7cadd3.png)
[전문가 칼럼] 철강·알루미늄 함량과세 시대, 생존을 위한 실질적 가이드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우리 수출 기업들의 비명이 들린다. 최근 미국이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수입 철강·알루미늄과 그 파생상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다.특히 완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의 ‘함량 가치(Content Value)’에 50%라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면서도, 정작 그 가치를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수출 현장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에 갇힌 형국이다.문제의 핵심은 미국 관세청(CBP)이 요구하는 함량 가치 산정 방식의 모호함과 자의성에 있다. CBP는 완제품 가격에서 철강·알루미늄 가치를 분리하여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이때 원재료비만 가치로 인정할 것인지, 가공비·인건비 등 제반 비용까지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만약 제반 비용까지 함량 가치에 포함된다고 해석될 경우, 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기업의 채산성은 심각하게 악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세는 관련 업계를 넘어, 해당 원자재를 일부라도 사용하는 화장품, 기계 등 이종 산업에까지 연쇄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불확실성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마저 불가능하게 만든다. 수출 기업은 계약 시점에 최종 관세액을 예측할 수 없어 정확한 견적 산출에 어려움을 겪는다. 통관 과정에서 CBP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관세가 예상보다 수 배 증가할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실제로 철강 부분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와 나머지 부분의 기본 관세가 더해져, 10억 원짜리 기계에 2억 2천만 원이 넘는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저해하고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려, 우리 기업을 미국 시장에서 몰아내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되고 있다.더욱 심각한 점은 함량 가치가 불분명할 경우, 완제품의 ‘전체’ 가격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CBP의 극단적인 원칙이다. 예를 들어 제품 내 철강·알루미늄 함량을 증빙하지 못하면, 저율 관세가 적용되어야 할 비철강 부분까지 포함한 화장품 용기 전체 가치에 5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최악의 시나리오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알루미늄 파생제품의 원산지가 불분명하다고 판정될 경우, 완제품 전체 가격에 200%라는 훨씬 더 가혹한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사실상 수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비상식적인 조치다.이처럼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는 우리 수출 기업을 극심한 불확실성으로 내몰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입증 책임의 무게, 중소기업의 막막한 현실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원자재 수급부터 최종 완제품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더욱 가혹하게 작용한다.특히 다수의 협력업체를 통해 부품을 공급받는 경우, 완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의 정확한 가치를 산출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다단계 협력사 체계에서 완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의 함량 가치와 중량을 산정하여 신고하는 것은, 통상 청구서와 자재명세서 등 거래자료에 근거해 금속 부분의 가치를 분리·제시하는 방식이다.CBP 지침은 협력사 단계별 원재료 가격과 가공비를 일일이 역추적해 제출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지만, 금속 부분의 가치와 중량을 별도 라인으로 신고하고 그 산정근거를 보관·제시할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함량 가치를 산정·분리하지 못하면 완제품 전체 금액에 50%가 적용될 수 있으며, 알루미늄의 제련·주조국이 러시아이거나 이를 ‘unknown’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완제품 전체에 200%가 부과된다.이러한 요구는 중소기업에 상당한 행정 부담을 초래하며, 산정·증빙이 미흡하거나 기준과 다를 경우 사후 추징 또는 정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현재 국내에는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대응할 표준화된 지침이나 시스템이 전무하다. 기업들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있으며, 그 결과 통관의 불확실성을 더욱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 기업일수록 이러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결국 대·중소기업 간의 수출 경쟁력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정보의 비대칭성과 행정력의 한계 속에서 중소기업들은 속수무책으로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함량 과세’ 대응을 위한 3단계 증빙 전략정부의 공식 지침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업은 스스로 최선의 증빙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미국의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현실에서, 기업의 데이터 관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3단계 현실적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방법 1: 제품별 제조원가명세서 + 인보이스 분리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제품별 재료비·노무비·제조경비가 집계된 ‘제품별 제조원가명세서’를 토대로 완제품에 포함된 금속 부분의 가치와 중량(kg)을 산출하고, 여기에 기초·기말 재공품까지 반영하는 것이다.상업송장에는 금속과 비금속을 각각 별도의 라인으로 구분해 기재하며, 계산식과 산출 근거(원가 테이블, 자재·공정 코드 등)는 인보이스 별첨으로 명확히 제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Check Point: 기초·기말 재공품(WIP)에 들어간 금속까지 포함해 월·분기별로 ‘실적 vs 신고값’ 대사표(對査表, Reconciliation)를 만든다. 회계 숫자와 통관 숫자가 맞물리는지 관리자가 서명한다. 방법 2: BOM 기반 산정 + 단가·손실률 정책제품별 원가 데이터가 없다면, 생산 관리를 위한 ‘자재명세서(BOM)’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차선책이다. BOM의 투입 수량으로 금속 kg을 잡고, 사전에 정한 단가정책(예: 이동평균·표준원가)에 따라 금속 가치를 계산해 두 줄 송장을 발행한다.공정 손실(스크랩·증발 등)은 배부 기준을 문서화해 합리적으로 반영한다. Check Point 1 (가치 산출): BOM에는 투입량만 존재하므로, 가치를 계산하려면 합리적인 ‘단가’를 적용해야 한다. 회사의 재고 회전 주기 등을 고려한 가장 합리적인 단가 산정 기준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Check Point 2 (손실률 반영): 실제 공정에서는 원재료 손실(Loss)이 발생한다. BOM 기준 투입량과 실제 총투입량의 차이(손실분)를 각 제품에 배부할 합리적인 기준 또한 마련해 두어야 한다. 방법 3: 원재료 수불부 활용최악의 경우, 회사 전체의 원재료 사용량을 총생산량으로 나누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미국 관세 당국으로부터 합리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최소한 BOM 수준의 데이터 관리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송장·신고 실수는 비싼 수업료가 된다실무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두 가지는 “송장 두 줄 분리 미기재”와 “금속 kg 누락”이다. 출하 전 체크리스트에 두 항목을 맨 위에 올려라.HTS와 추가관세품목 코드(예: 9903 계열) 매핑은 최신 공지에 맞춰 분기 점검을 돌린다. 값이 모호하면 출하 전에 다시 계산해 전체 과세 트리거를 제거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예비 검토를 거친다.애매한 채로 밀어 넣었다가 뒤늦게 맞는 추가 관세와 이자는 더 크다. 완벽한 시스템을 하루에 만들 수는 없다.그러나 분리(금속/비금속), 기재(가치·kg), 입증(계산식·출처)이라는 세 가지 습관만 먼저 굳히면 관세 리스크는 놀랄 만큼 낮아진다.관세는 규제가 아니라 ‘문서화 된 일상’이다. 지금 시작하는 사소한 문서화 습관이 미래의 치명적인 관세 위험을 막는다.함량가치 산출 근거를 담은 별첨 한 장이 50% 관세를 막고, 이를 관리하는 업무 절차 한 페이지가 200% 관세 위험을 방어하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 명확한 기준 제시와 제도적 방패 구축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거대한 국가의 무역 장벽을 넘어서는 데 한계가 있다. 수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에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하다.첫째, ‘232조 함량 가치 산정 표준 고시’를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기업별로 제각각인 해석과 신고 오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증빙 자료의 우선순위, 함량 가치 산정 방법, 필수 첨부 서류 목록을 명시한 표준화된 지침을 정부 고시로 제정해야 한다.이렇게 마련된 표준 지침은 기업들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과 동시에, 미국 세관과의 분쟁 발생 시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기준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둘째, 전자신고 시스템의 개편이 시급하다. 현재의 수출신고 시스템에는 금속과 비금속 가치를 분리하여 기재하는 표준화된 필드가 없다. 수출신고 단계에서부터 가치를 분리 기재하고 관련 증빙 파일을 의무적으로 올리도록 전자신고 서식을 신설해야 한다.이를 통해 미국 CBP가 요구하는 수입 요건과 국내 수출신고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통관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셋째, 美 CBP ‘사전심사(Advance Ruling)’ 제도를 활용한 불확실성 해소 지원이 필요하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수출 전에 우리 기업의 함량 가치 산정 방식이 타당한지에 대해 미국 CBP로부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권해석을 받아두는 것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CBP의 ‘사전심사 제도’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전심사 신청을 위한 서류 작성 컨설팅을 제공하고, 절차를 안내하며, 나아가 컨설팅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이러한 조치는 개별 기업이 겪는 불확실성을 통관 이전에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파고는 앞으로도 쉽게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 눈앞의 관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예측 불가능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수출에 매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방패를 마련하는 것.이것이 지금 정부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o (현)경인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o (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경기TP, 인천TP 등 기관 전문위원o (전)월드클래스 300, NCS워킹그룹 심의위원o 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법인을 위한 2025년 연말 전략](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4/art_17620695165162_446f98.png)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법인을 위한 2025년 연말 전략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어느덧 2025년도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연말이 다가오면 한해를 돌아보면서 마무리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가업승계와 법인컨설팅을 하는 직업 특성상 전략적인 연말 전략수립이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지분이동 등 절세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연말이 다가오면 머리가 10개라도 부족할 만큼 생각하고 고민할 부분이 많아지는 것 같다.이번 호에서는 가업승계를 앞둔 법인의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연말 마무리 전략을 소개하고자 한다.Ⅰ. 주식평가액에 따른 맞춤 실행전략2025년 전체 손익가치를 예상 후 2025년 3분기 기준 주식평가액 대비 2026년 주식평가액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가업승계를 받을 2세 외의 자녀지분, 대표이사외 배우자 지분,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에 따라 상법상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가족외 지분정리를 연내 마무리 할 수 있는 지분이동 전략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Ⅱ. 금융자산 재조정(Rebalancing) 전략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라도 사업무관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증여세, 일반 상속세를 부담하므로 가업승계 절세금액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업무관자산비율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사업무관자산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으로 구분되므로, 각각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사업무관자산이던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처분하여 가업승계시점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과거 5개 연도 평균현금의 2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므로 연말에는 과거 5개 연도 평균현금보유액을 최대화 하는 것이 유리하다.따라서 2025년 연말에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재산을 최대한 만기 3개월 이하 보통예금으로 전환시켜 연말 보유현금을 최대한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다.Ⅲ. 연말 주식평가액 인하전략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증여주식가액 10억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일반 증여세보다 낮은 증여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를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사업무관자산비율이 0%인 경우라도 결국 주식평가액이 높은 경우에는 부담세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따라서 2026년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실적호전으로 주식평가액이 높은 경우라면 2025년 연내 적법하게 주식평가액을 낮추는 전략을 모두 실행할 필요가 있다.주식평가액을 적법하게 낮출 수 있는 전략으로는 회수기일 2년 이상된 외상매출금 대손처리, 재고자산 저가법 평가신고 후 손상차손 반영하기, 대표이사 DC형 퇴직연금 일시불입액 늘리기, 공사기간 등이 1년 미만 공사의 경우 2026년으로 매출인식시기 이월하기 등을 들 수 있다.Ⅳ. 자녀법인 설립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받는 자산은 대표이사의 주식에 한하므로 대표이사가 주식외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전체 자산승계 절세를 실행하는데에 한계가 있다.또한 통상 가업은 한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가업을 물려받는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 간에 자산배분의 균형이 깨지게 되므로 가업승계와 동시에 대표이사가 또 다른 큰 고민을 안게 된다.이러한 경우 자녀가 주주인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가 보유한 주식외 재산을 자녀 증여세 없이 승계하거나 가업을 물려받지 않는 자녀 증여세 없이 대표이사 주식 외 재산을 승계하는 절세전략을 실행할 수 있으므로 연내 자녀법인 설립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필자의 경우 최근 가업승계 업무를 진행시 자녀법인에 자녀 증여세 없이 자산이전하는 전략을 거의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다.Ⅴ. 전략적인 중간배당 전략2025년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인에 잉여 현금성 자산이 많고 자녀에게 일부 주식을 증여한 상태로서 빠른 시일 내에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라면 배당소득세를 부담하더라도 연내 중간배당을 실행하여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낮추고 가업을 물려받을 자녀에게 증여세 납부재원을 마련해주는 전략이 필요하다.[프로필]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o(현)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o(현)한국여성세무사회 법제연구부회장o(전)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장o(전)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o(전)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o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o저서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절세전략》, 《가지급금 정리백서》, 《법인경영과 절세전략》《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법인결산 세무조정·신고실무》, 《현명한CEO의 핵심절세대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이태원 참사 피해자 트라우마와 최면심리 치유](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5/art_17624773533852_3e8c03.jpg)
[전문가 칼럼] 이태원 참사 피해자 트라우마와 최면심리 치유
(조세금융신문=강성후 Soul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그날도 사이렌이 울렸더라면...(?)‘그날도 사이렌이 울렸더라면...옆에 지켜주는 사람 없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에 참석한 추모객 박00씨가 한 말이다.이날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서울시 등과 함께 기억식을 진행하고 추모를 위해 서울 전역에 사이렌을 울렸다. 사이렌이 울리는 가운데 참석한 국내외 유가족과 시민 등 2천여명은 묵념했다. 참사 발생 이후 정부가 유가족과 함께 개최한 첫 공식 추모식이다.문제는 당시 가족을 잃은 피해자인 유족과 생존자들이 참사 발생 4년 차를 맞고 있음에도 여전히 당시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일상적인 생활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현재 시급한 것은 ▲국가 차원의 사과 그리고 진상조사와 규명▲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법 입법 및 정부 차원의 후속계획 수립과 시행▲국가 차원에서 유족과 생존자 등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치유가 필요하다.이재명 대통령도 영상 축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참사 유가족과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한 데 이어▲'국가가 등 돌리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다,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국민의 생명이 존중받는 나라,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진상조사, 진상규명도 약속했다.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가해 방지 트라우마 센터 설립, 참사 관련 징계 시효 정지 등을 담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특별법)은 ▲진상규명, 희생자 추모, 피해자 권리보장, 재발방지 대책 수립시행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법은 지난해 5월, 시행령은 지난 달부터 시행하고 있다.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 ’진상규명, 희생자 추모와 같은 법적·사회적 대응이 유족과 생존자들의 심리적 회복의 중요한 맥락이다‘는 연구결과(*1)도 있는 점을 감안해 정부·정치권·국회는 특별법에 의해 조속한 후속 조치를 하도록 촉구한다.◇ 심리 상담·치유 시급한 피해자 트라우마세월호 참사인 경우 사고 발생 18개월 시점에서 조사대상 유가족 중 ▲94%가 복합성 애도 증상▲50%는 심각한 우울증, 70.2%는 임상적으로 유의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으면서 재난성·인위적·충격적 손실의 심각성을 수치를 보여 준다는 연구결과(*1)도 있다.복합성 애도는 ▲단순한 ‘슬픔’으로 아니다, PTSD와 상호작용하는 병리적 상태로 접근해야 하며, ▲ PTSD 증상 평가·치료가 복합애도를 관리하는 핵심이기도 하다.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세월호·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태의 피해자들이 다양한 PTSD 등을 겪고 있다는 논문들이 이미 많이 발표되어 있다.정부·지자체에서는 특별법 제58∼59조에 의해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에 대해 신속하고도 다양한 심리 상담과 치유를 진행해야 한다.이태원 참사는 발생 4년 차로 접어들면서 피해자들은 ▲1단계 급성 충격기를 지나고, ▲2단계 만성/탈진기 및 3단계 재경험기를 겪으면서 자율신경 실조증인 교감신경 과활성화(항진)로 인해 다양한 심리적, 신체적 고통과 함께 일상생활은 물론 경제활동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교감신경 과활성화를 방치할 경우 위험상황에 자동으로 반응하기 위해 아드레날린·노르아드레날린·코르티솔 홀몬이 과잉 분비되면서 ▲만성 스트레스·불안 지속에 의한 고혈압·심장질환▲ 코르티솔·아드레날린 과다 분비에 의한 면역 저하·감염 대응력 약화▲혈당 상승·인슐린 저항 증가에 의한 당뇨병·대사 증후군▲혈류 재분배(뇌·근육 중심화)에 의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위염 등 소화기 질환▲지속되는 근육 긴장에 의한 만성 근육통·편두통▲부교감 신경 저하에 의한 불면증·공황장애▲호르몬 조절 시스템 피로에 의한 만성 피로 증후군 등 전신에 걸쳐 다양한 질병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병할 수 있다.◇ 외상기억·트라우마 치유 대안이태원 참사 피해자들 대부분이 앞서 적시한 것처럼 트라우마로 인한 심리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 경우 심리적 치유가 우선해야 하며 그 대안으로 정신과적인 약물치료, 심리상담 치료, 최면심리 상담 치유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한다.정신과적인 약물치료는 초기에는 효과가 있는 반면, 장기간 복용할 경우 약물 의존성과 다양한 부작용, 특히 무의식 속에 각인되어 있는 외상기억·트라우마를 처리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심리상담 치료는 외상기억·트라우마를 처리하는 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반면, 기간·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점과 함께 일반의식 상태에서 이뤄지면서 피해자 특성에 따라 그 효과가 현저히 낮을 수 있다.최면심리 상담치유는 심층 이완·집중 상태에서 연상·역사 재구성·안전장소 구축·재경험 조절 등 특정 프로토콜을 활용해 트라우마, 외상 관련 정서·신체적 감각을 완화하고 있다.이 경우 교감신경 과활성화 상대인 자율신경 실조 상태를 정상화시키면서 근원적인 심리적, 신체적 원인을 치유하게 된다.최면은 불면·수면장애, 우울·불안·무기력 및 발표·시험·대인관계 불안 등 정서적 장애, 과체중·흡연·음주 등 습관 교정, 병원에서 진단되지 않는 신체화 증상에 의한 다양한 질병의 원인인 과각성, 교감신경 과활성화 상태를 정상화시키는 효과가 있다.최면은 다만 고객의 최면 감응성이 낮은 경우 고객 특성에 의해 그 효과가 달라지는 단점이 있다.◇ 외상기억·트라우마 최면심리 치유필자는 평생 밤마다 2∼3시간 깨어나면서 수면장애, 이로 인한 만성피로·무기력 증상을 앓고 있는 김00씨(여, 61세, 전남)를 상대로 3회 연속 최면심리 치유를 한 결과, 매일 밤마다 7시간씩 단잠을 자고 있는 치유 사례도 있다. 지난 7월 중순 최면치유를 한 이후 지금까지도 그 효과가 이어지고 있다.왜 이런 효과가 있을까(?) 무의식 속에 각인·저장되어 있는 다양한 트라우마에 대한 재경험과 감정표출,기억 재구성과 감정 재처리, 고객 특성에 맞는 암시 등을 통해 트라우마에 의한 과각성, 교감신경 과활성화가 재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2, 관련칼럼 참조)필자가 진행하는 ‘뇌과학·심리학 기반 최면심리 치유’ 과정은 6단계로 이루어져 있다.우선 1단계로 ▲고객 상태 확인, 뇌과학 기반 최면 설명, 의문사항을 해소하는 사전 상담 ▲섬냄불리즘·에스데일·울트라뎁스 등 최신 기법에 의한 심층 최면상태 진입이다. 고객에 따라 최면 진입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이어서 2단계로 ▲평소에 생각만 해도 울화가, 분노가 치미는 트라우마 대상별로 상대방(가해자)를 불러내서 고객이 가해자에게 ‘왜 그랬느냐, 너의 그 행동 때문에 내가 지금도...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격하게 따지기 → 고객과 가해자 간의 심층적인 대화 → 가해자의 진솔한 사과와 용서 구하기 → 고객의 사과수용 → 화해의 과정을 거친다.이 때 고객은 안고 있는 인형을 상대방, 가해자로 인식하고 인형 즉 상대방을 토닥토닥하면서 가해자와의 화해 과정을 마치 현실처럼 느끼면서 그 효과를 체감하게 된다.이태원·세월호 참사, 학교폭력·성폭력·가족 폭력 피해자들을 비롯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있는 분들은 대부분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 한 마디, 용서를 구하는 그 한 마디‘를 듣고 싶어 한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솔직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오랜 기간 시달려 왔던 트라우마에서 해방되는 사례들이 많다.3단계로 태아 및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연령회귀, 상황에 따라서는 전생회귀 기법까지 활용하여 ’현재의 내가 기억할 수 없는 그 무엇이..., 현재 내가 겪고 있는 트라우마의 원인인지‘를 찾아내고 2단계와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2∽3단계 과정에서의 트라우마 잔재를 소각하고 태워진 재까지도 지구 밖으로 깨끗하게 날려 버리는 시각적이고 생생한 ’트라우마 잔재 소각‘ 과정을 거친다. 이 때 대부분의 고객들은 최고 10이었던 스트레스 지수가 3이하로 떨어졌다고 한다.4단계에서는 ▲개인의 자아는 단일체가 아니라 여러 ’자아 상태(ego states)‘ 의 집합이며, 각각 독립된 기억·감정·행동 양식을 가진다는 ’자아상태 이론‘을 기반으로 한 파츠(parts) 기법을 적용▲개인별 트라우마 특성별로 각각 상이한 담당 파트별 자아·무의식을 하나로 통합한다.5단계에서는 ▲망각기법에 의해 그간 고객을 괴롭혀 왔던 트라우마들은 고객의 깊은 무의식을 떠나 지구 밖으로 완전히 없어졌다.잠재의식 활성화 기법에 의해 고객을 지지하는 주변 사람들의 응원, 고객의 특별한 장점을 활용해 ’고객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무의식에 메시지를 심는 암시 ▲사라진 트라우마, 새롭게 설정된 메시지를 기반으로 달라진 나를 생생하게 체험하고 내재화하는 ’미래체험과 임사체험‘ 과정을 거치게 된다.6단계에서는 ▲미래·임사 체험 결과를 반영한 최종 정리 암시 ▲일반의식 복귀와 함께 최면 중 가장 좋았던 장면을 오른 엄지손가락에 기억했다가 유사상황이 발생할 때 오른 엄지손가락만 치켜들면 최면상황이 떠오르면서 평상심을 찾도록 하는 앵커(anchor) ▲최면과정에 대한 소회, 차기 회기 등을 협의하는 최종 과정인 ’사후상담‘으로 끝을 맺고 있다.뿐만 아니라 필자는 ▲고객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밤에 잠자기 직전에 할 수 있는 고객 특성에 맞는 ’자기최면 문안‘을 작성해 보내주고 ▲일정기간 자기최면 실천 등을 비롯해 최면효과가 내재화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하고 있다. 자기최면은 ’뇌의 가소성 원리‘에 의해 최소항 21일 이상 실천해야 한다.특히 필자는 하루 두끼 해결도 어려운 소작농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운 가정환경을 극복하고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조셉머피의 ?신념의 마력?등에서 터득한 자기최면에 이어 26세 당시 미국인 호세실바의 명상 최면인 ?마인드 콘트롤?과정을 이수했다.지난 50년간 자기최면, 마인드 콘트롤을 실천하면서 기획재정부 국장(지역경제협력관)으로 퇴직하고 다양한 활동과 함께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 두 아이를 키우는 데에도 최면기법을 적용했다. 또한 지금도 매일 자기 최면형 기도를 하고 있다.아무쪼록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을 비롯해 학교폭력·성폭력·가정폭력 등등의 이유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정신과 약물치료·심리상담치료·최면심리치유 등을 통해 하루 빨리 외상기억, 트라우마를 털고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격하게 소망한다.*1 = 세월호 참사 유족의 외상증상 및 복합(지연) 애도의 변화에 대한 종적 연구 : KMS(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online July 2019),*2 =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93484(단 세 번의 최면으로 7시간 푹 자고 있어요)[프로필] 강성후 Soul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現 Soul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조세금융신문/토큰포스트/NBN미디어 고정 필진, 제주 삼다일보 논설위원- 前 기획재정부 국장(지역경제협력관),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IEVE) 사무총장- 2022년 대선)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장/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보단장- 2025. 6.3 대선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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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마트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 유통업계가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등 주요 김장 재료를 할인 판매하는 '김장 대전' 행사에 본격 나섰다.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들은 김장철을 맞아 주재료인 배추를 포기당 2천원 밑도는 가격에 내놨다.이마트는 오는 12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해 김장 행사를 열고, 배추 한 망(세 포기)과 다발 무 한 단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20% 할인해 각각 6천원 미만에 판매한다. 또 김장철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생굴과 돼지고기 삼겹살, 목심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20% 할인한다.롯데마트는 같은 기간 엘포인트 회원을 대상으로 '농식품부 할인쿠폰'(20% 할인) 행사를 열고 배추 세 포기를 6천원 미만에 팔고 홍갓(600g)과 청갓(600g)을 각각 4천원 미만에 판매한다. 이 밖에 생굴(100g)은 엘포인트 회원 대상으로 30% 할인하고, 수육용 국내산 돼지고기 앞다리(100g)는 2천원 미만에 내놓는다.홈플러스는 오는 19일까지 해남·괴산 절임배추 예약을 진행한다. 괴산 절임배추는 행사 카드로 결제하면 1만원을 할인한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오는 13∼26일 배추와 절임배추, 무, 마늘 등 주요 김장 재료와 김장용품 판촉 행사를 연다.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들도 김장 행사에 동참한다. SSG닷컴(쓱닷컴)은 오는 12일까지 이마트 배추, 생굴, 돼지고기 등을 최대 20% 할인 판매한다. 오는 10일 오전 11시에는 '소상공인 김장 특별 라이브'를 열어 우수 파트너사의 김장 재료를 최대 50%(한정 수량) 할인해 선보인다.컬리는 '미리 준비하는 김장' 기획전을 열고 김장 필수 재료를 판매한다. 김장하는 대신 김치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를 위해 피코크 조선호텔 배추김치, 제일맞게컬리 매일 맛있는 포기김치, 비비고 총각김치 등을 최대 46% 할인한다. 현재 주요 김장 재료 가격은 대부분 안정적인 상황이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배추(상품) 소매가격은 포기당 평균 3천517원으로 1년 전보다 22.4% 내렸고 평년보다 12.5% 저렴하다. 평년 가격은 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치다.무(상품) 소매가격은 한 개 2천7원으로 1년 전, 평년보다 각각 30.1%, 12.7% 하락했다. 이 밖에 대파와 깐마늘(국산), 고춧가루(국산) 가격은 각각 1㎏에 2천914원, 9천115원, 3만232원으로 1년 전보다 12.9%, 7.9%, 9.4% 저렴하다.천일염은 5㎏에 1만804원으로 1년 전, 평년보다 각각 6.3%, 3.6% 내렸지만, 멸치액젓은 1㎏에 5천613원으로 각각 8.1%, 10.0% 비싸다.농식품부는 소비자들의 김장 부담을 더 낮추기 위해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김장 성수기 배추 3만6천500t(톤)과 무 1만1천t을 공급하고, 농수산물 할인지원 예산 500억원을 투입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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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마트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 유통업계가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등 주요 김장 재료를 할인 판매하는 '김장 대전' 행사에 본격 나섰다.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들은 김장철을 맞아 주재료인 배추를 포기당 2천원 밑도는 가격에 내놨다.이마트는 오는 12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해 김장 행사를 열고, 배추 한 망(세 포기)과 다발 무 한 단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20% 할인해 각각 6천원 미만에 판매한다. 또 김장철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생굴과 돼지고기 삼겹살, 목심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20% 할인한다.롯데마트는 같은 기간 엘포인트 회원을 대상으로 '농식품부 할인쿠폰'(20% 할인) 행사를 열고 배추 세 포기를 6천원 미만에 팔고 홍갓(600g)과 청갓(600g)을 각각 4천원 미만에 판매한다. 이 밖에 생굴(100g)은 엘포인트 회원 대상으로 30% 할인하고, 수육용 국내산 돼지고기 앞다리(100g)는 2천원 미만에 내놓는다.홈플러스는 오는 19일까지 해남·괴산 절임배추 예약을 진행한다. 괴산 절임배추는 행사 카드로 결제하면 1만원을 할인한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오는 13∼26일 배추와 절임배추, 무, 마늘 등 주요 김장 재료와 김장용품 판촉 행사를 연다.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들도 김장 행사에 동참한다. SSG닷컴(쓱닷컴)은 오는 12일까지 이마트 배추, 생굴, 돼지고기 등을 최대 20% 할인 판매한다. 오는 10일 오전 11시에는 '소상공인 김장 특별 라이브'를 열어 우수 파트너사의 김장 재료를 최대 50%(한정 수량) 할인해 선보인다.컬리는 '미리 준비하는 김장' 기획전을 열고 김장 필수 재료를 판매한다. 김장하는 대신 김치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를 위해 피코크 조선호텔 배추김치, 제일맞게컬리 매일 맛있는 포기김치, 비비고 총각김치 등을 최대 46% 할인한다. 현재 주요 김장 재료 가격은 대부분 안정적인 상황이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배추(상품) 소매가격은 포기당 평균 3천517원으로 1년 전보다 22.4% 내렸고 평년보다 12.5% 저렴하다. 평년 가격은 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치다.무(상품) 소매가격은 한 개 2천7원으로 1년 전, 평년보다 각각 30.1%, 12.7% 하락했다. 이 밖에 대파와 깐마늘(국산), 고춧가루(국산) 가격은 각각 1㎏에 2천914원, 9천115원, 3만232원으로 1년 전보다 12.9%, 7.9%, 9.4% 저렴하다.천일염은 5㎏에 1만804원으로 1년 전, 평년보다 각각 6.3%, 3.6% 내렸지만, 멸치액젓은 1㎏에 5천613원으로 각각 8.1%, 10.0% 비싸다.농식품부는 소비자들의 김장 부담을 더 낮추기 위해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김장 성수기 배추 3만6천500t(톤)과 무 1만1천t을 공급하고, 농수산물 할인지원 예산 500억원을 투입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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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Without 김우중, No 트럼프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Without 김우중, No 트럼프](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10312/art_16167483651811_f3b546.png)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출현은 신의 장난일 정도로 이어진 인과관계의 신비함을 보여준다.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의 우연찮은 치매 소문으로 뒤이어 바통을 받은 여성 후보 해리스의 돌풍으로 트럼프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지만, 유세 도중 귓불을 스치는 총격의 도움으로 반전에 성공, 대통령에 올랐다. 트럼프는 지금 재정 도탄에 빠진 미국을 구하기 위해 앞뒤를 재지 않고 총칼이 아닌 총칼을 휘두르고 있다. 세계 최고의 경찰국가인 미국의 횡포에 온 세계가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필자는 이 트럼프를 보면 필자가 30여 년 모신 대우그룹 창업자인 고 김우중 회장과, 서울 여의도와 부산, 대구에 있는 7개의 주상복합 빌딩인 트럼프월드가 생각난다. 이 트럼프월드 빌딩 사업은 당시 미국 부동산 개발사업자인 트럼프와 대우그룹 김우중 간에 맺어진 합작 개발사업이다. 김우중과 트럼프, 이 인연이야말로 부도 일보 직전의 부동산 개발사업자인 트럼프를 살려낸 일등공신이다.1998년 미국의 부동산 침체로 도산 위기에 빠진 트럼프는 구세주가 되어줄 합작업자를 찾고 있었다.뉴욕 맨해튼 빌딩에 대우실업의 뉴욕지사와 트럼프 개발회사가 같은 층에 있어 트럼프는 당시 세계경영을 모토로 한 대우의 김우중을 접근하려 뉴욕지사를 들렀고, 김우중은 트럼프의 공격적인 비즈니스 마인드를 높이 평가했다. 곧이어 벌어진 골프선수 박세리의 LPGA 경기가 트럼프가 소유한 골프장에서 열렸고, 이 경기를 김우중과 트럼프는 함께 관람하며 우호를 다졌다.트럼프는 한국을 방문, 대우그룹과 제휴하여 트럼프는 주상복합의 아이디어와 설계를, 대우건설이 시공하여 성황리에 전국에 트럼프월드란 신개념을 퍼뜨렸다. 이 대가로 대우그룹은 브랜드 로열티로 약 1천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을 지급하였고, 이 SEED MONEY는 가뭄에 단비로 트럼프 개발회사를 기사회생케 했다.김우중과 트럼프는 골프를 계기로 사업 제휴를 했다. 동과 동의 조합은 결과가 미생일 수 있지만 동과 이의 조합은 엄청난 신동력이 창조될 수 있는 법, 바로 상대방을 향한 다름에 대한 존경심과 호기심인 까닭일 것이다.김우중 회장은 애연가이지만 술과 골프는 전혀 하지 않았다. 술은 체질적으로 맞지 않았지만 골프는 골프장 왕복과 경기 시간이 길어 대충 하루가 소요되는 관계로, 시간이 생명인 사업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스포츠로 간주하여 멀리했다.그러나 예외가 없는 규칙이 없듯이, 1981년 대우건설이 리비아 사하라 사막의 도로공사를 한창 하던 중 전두환 정권의 권력 실세인 건설부 장관이 리비아 사막 도로 현장을 시찰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 장관이 골프광이었다. 그 사하라 사막에서 호쾌한 골프 샷을 날려 보내는 게 평생 소원이라 했다.필자는 급히 사하라 사막의 적당한 장소를 물색, 깃발을 꽂고 나인 홀을 급조했다. 김우중 회장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이틀 전에 리비아에 도착, 난생처음 골프채를 들고 요령만 터득했다.경기고 재학 시 기율부장, 평소 축구광인 까닭에 워낙 운동 신경이 탁월해 감각적으로 골프채를 스윙, 폼이 엉성했지만 104타를 기록했다. 건설부 장관은 군더더기 없는 깨끗한 폼으로 싱글을 기록했다. 필자를 비롯한 일행이 옆에서 굿샷을 외쳤던 기억이 생생하다. 골프꽝인 김우중이 골프광인 트럼프를 기사회생케 했고, 한 분은 작고, 한 분은 세계를 호령하는 대통령, 아이러니한 운명에 놀랄 뿐이다.트럼프의 일등공신, 재미교포인 영 킴 의원이 아직도 김우중을 기억하고 있다는 측근들의 얘기가 들려오곤 한다. 죽은 공명이 산 사마의를 물리쳤듯이, 작고한 김우중이 세계를 호령하는 트럼프의 마음을 댕겨 대한민국에 좋은 바람이 불기를 하늘에 기도해 본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o(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o(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o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o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스크 칼럼] 부동산 규제의 칼날, 서민을 향해서는 안 된다
[데스크 칼럼] 금주(禁酒)는 해도 금주(禁株)는 못 하는 어느 아메바의 비애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美 트럼프는 당랑거철(螳螂拒轍)인가, 상마거철(象馬拒轍)인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3대 특검에 부형청죄(負荊請罪)라는 말을 아시나요?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인사만사…제갈량의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 십만지장’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출현은 신의 장난일 정도로 이어진 인과관계의 신비함을 보여준다.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의 우연찮은 치매 소문으로 뒤이어 바통을 받은 여성 후보 해리스의 돌풍으로 트럼프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지만, 유세 도중 귓불을 스치는 총격의 도움으로 반전에 성공, 대통령에 올랐다. 트럼프는 지금 재정 도탄에 빠진 미국을 구하기 위해 앞뒤를 재지 않고 총칼이 아닌 총칼을 휘두르고 있다. 세계 최고의 경찰국가인 미국의 횡포에 온 세계가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필자는 이 트럼프를 보면 필자가 30여 년 모신 대우그룹 창업자인 고 김우중 회장과, 서울 여의도와 부산, 대구에 있는 7개의 주상복합 빌딩인 트럼프월드가 생각난다. 이 트럼프월드 빌딩 사업은 당시 미국 부동산 개발사업자인 트럼프와 대우그룹 김우중 간에 맺어진 합작 개발사업이다. 김우중과 트럼프, 이 인연이야말로 부도 일보 직전의 부동산 개발사업자인 트럼프를 살려낸 일등공신이다.1998년 미국의 부동산 침체로 도산 위기에 빠진 트럼프는 구세주가 되어줄 합작업자를 찾고 있었다.뉴욕 맨해튼 빌딩에 대우실업의 뉴욕지사와 트럼프 개발회사가 같은 층에 있어 트럼프는 당시 세계경영을 모토로 한 대우의 김우중을 접근하려 뉴욕지사를 들렀고, 김우중은 트럼프의 공격적인 비즈니스 마인드를 높이 평가했다. 곧이어 벌어진 골프선수 박세리의 LPGA 경기가 트럼프가 소유한 골프장에서 열렸고, 이 경기를 김우중과 트럼프는 함께 관람하며 우호를 다졌다.트럼프는 한국을 방문, 대우그룹과 제휴하여 트럼프는 주상복합의 아이디어와 설계를, 대우건설이 시공하여 성황리에 전국에 트럼프월드란 신개념을 퍼뜨렸다. 이 대가로 대우그룹은 브랜드 로열티로 약 1천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을 지급하였고, 이 SEED MONEY는 가뭄에 단비로 트럼프 개발회사를 기사회생케 했다.김우중과 트럼프는 골프를 계기로 사업 제휴를 했다. 동과 동의 조합은 결과가 미생일 수 있지만 동과 이의 조합은 엄청난 신동력이 창조될 수 있는 법, 바로 상대방을 향한 다름에 대한 존경심과 호기심인 까닭일 것이다.김우중 회장은 애연가이지만 술과 골프는 전혀 하지 않았다. 술은 체질적으로 맞지 않았지만 골프는 골프장 왕복과 경기 시간이 길어 대충 하루가 소요되는 관계로, 시간이 생명인 사업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스포츠로 간주하여 멀리했다.그러나 예외가 없는 규칙이 없듯이, 1981년 대우건설이 리비아 사하라 사막의 도로공사를 한창 하던 중 전두환 정권의 권력 실세인 건설부 장관이 리비아 사막 도로 현장을 시찰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 장관이 골프광이었다. 그 사하라 사막에서 호쾌한 골프 샷을 날려 보내는 게 평생 소원이라 했다.필자는 급히 사하라 사막의 적당한 장소를 물색, 깃발을 꽂고 나인 홀을 급조했다. 김우중 회장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이틀 전에 리비아에 도착, 난생처음 골프채를 들고 요령만 터득했다.경기고 재학 시 기율부장, 평소 축구광인 까닭에 워낙 운동 신경이 탁월해 감각적으로 골프채를 스윙, 폼이 엉성했지만 104타를 기록했다. 건설부 장관은 군더더기 없는 깨끗한 폼으로 싱글을 기록했다. 필자를 비롯한 일행이 옆에서 굿샷을 외쳤던 기억이 생생하다. 골프꽝인 김우중이 골프광인 트럼프를 기사회생케 했고, 한 분은 작고, 한 분은 세계를 호령하는 대통령, 아이러니한 운명에 놀랄 뿐이다.트럼프의 일등공신, 재미교포인 영 킴 의원이 아직도 김우중을 기억하고 있다는 측근들의 얘기가 들려오곤 한다. 죽은 공명이 산 사마의를 물리쳤듯이, 작고한 김우중이 세계를 호령하는 트럼프의 마음을 댕겨 대한민국에 좋은 바람이 불기를 하늘에 기도해 본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o(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o(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o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o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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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1人3役, 강신성 세무법인 세광 대표세무사를 만나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기자)강신성 세무법인 세광 대표세무사는 본업인 세무사 업무뿐 아니라 겸임교수, 시니어 모델, 연극배우로도 활발히 활동하며 주위의 관심을 받고 있다.편안한 옷차림이지만 어디서나 시선을 끄는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는 그는, 용기 없이는 소화하기 힘든 패션을 자연스럽게 즐긴다. 온화한 미소와 친근한 태도로 고객을 맞이하는 강 세무사는 “편안함이 곧 신뢰”라는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최근 강 세무사는 조세심판원에서 담당한 불복사건을 ‘인용’으로 이끌어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기존에 유사한 선례가 없던 새로운 사례로, 의미가 크다.쟁점 세목은 종합부동산세였다. 주유소를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2014년 법인으로 전환한 뒤 2022년 주택건설사업으로 업종을 바꾸어 신탁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주유소 건물 철거 후 토양오염이 발견돼 ‘오염토’ 제거 작업이 지연됐고, 인근 토지에서도 민원이 발생하면서 일정이 늦어졌다. 그 결과 6월 1일을 넘겨 사업계획승인을 받게 되었고,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이 되었다.6월 1일 기준 나대지 상태였고, 사업계획승인일이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재산세 또한 종합합산토지로 과세됐다. 관련 조세전문가들에게 자문했지만 예외가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 그러나 강신성 세무사는 포기하지 않았다.그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의 취지를 면밀히 검토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5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합산배제 대상”이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부득이한 사유 예외가 없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 조항에 막혀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강 세무사는 “주택건설사업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5년 경과 기간은 사업기간을 고려한 취지”라며, “주택건설 목적의 ‘취득일’은 실제 사업전환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2014년의 주유소 사업용 토지 취득일이 아니라, 2022년 주택건설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시점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였다.그는 “쟁점 법인이 기존 토지를 활용해 사업을 변경한 경우와, 다른 토지를 새로 취득해 주택건설을 하는 경우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2년까지는 합산배제 기간이 정당하게 유지된 만큼, 이를 소급해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강 세무사는 심판 과정에서 이 논리를 집중적으로 어필했다. 심판관 회의 2회와 합동심판관 회의를 거쳐, 조세심판원은 “주택건설사업 전환 시점을 취득일로 본다”는 결정을 내리며 인용 판정을 내렸다.이는 법 조문의 형식적 해석을 넘어, 규정의 취지를 상식적으로 판단해 얻어낸 결과였다.“그 순간 느낀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래서 이 일을 한다’는 보람이 밀려왔죠.”그는 사건 후 동료 세무사와 변호사들로부터 “난제였다. 발상의 전환이 빛났다”는 축하를 받았다.“법은 상식의 범위 안에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진정한 법의 집행입니다.”그의 말처럼 이번 사건은 합리적 과세 집행의 기준을 제시하며,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한 사례로 평가된다.Q. 개업 23년 차 세무사로 기억에 남는 불복사건이 많을 것 같습니다.A. 여러 사건이 있지만,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부동산 개발법인이 전원주택단지를 분양했는데, 도로 지분 이전 절차를 진행하던 중 세무서가 공유지분을 압류한 사건이었습니다.법적으로는 절차상 하자가 없어 압류 해제 요건이 없다는 게 일반적 견해였지만, 저는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과 소득세법의 양도시기를근거로 접근했습니다. 분양대금은 이미 완납돼 실질 소유는 분양권자에게 있었고, 도로는 공용부지로 토지분할 신청 중이었습니다.법인의 재무제표에서도 해당 도로만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 “압류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논리로 접근했고, 결국 압류 해제를 받아냈습니다.만약 조기 납부가 어려워 압류가 장기화됐다면, 분양권자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Q. 세무사 업무 외에 ‘시니어 모델’과 ‘연극배우’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A. 고(故) 황성택 가수의 권유가 계기였습니다. 그는 ‘딕훼밀리’의 리드보컬로, 저와 친한 지인이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걸음걸이 교정 정도로 시작했고, 2021년 5월 월계수양복점 무대에서 시니어 모델로 데뷔했습니다.이후 시니어TV ‘모델스쿨’ 출연과 각종 패션쇼 무대를 거쳤습니다. 올해는 디자이너 김정아 선생님을 만나 ‘랑유 예술단’ 부대표로 활동하며 오페라 콜라보·패션·퍼포먼스 무대에 서고 있습니다.10월엔 공주 오페라 ‘돈조바니’ 앵콜 공연, 아시아모델 페스티벌 갈라쇼 등에 참여합니다. 연극은 2024년 극단 ‘배우’(대표 노현희)의 봄날의 춘애에 출연한 것이 계기였습니다.음악다방 DJ와 의사 역할을 맡았는데, 관객 반응이 뜨거워 올해앵콜 공연에도 참여했습니다. 2023년 독립영화 나로 살다에도 출연해 제13회 충무로단편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수상했습니다.고교 시절 연극반 활동이 현재 무대 활동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모델 워킹을 통해 신체 균형을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Q. 인생에서 ‘세무사’와 ‘모델’의 의미는 무엇인가요?A. 세무사가 된 계기는 초등학교 시절의 가정 형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었고, 장남으로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공군사관학교를 지원했지만 시력 문제로 탈락했고, 이후 국립세무대학 1기로 입학했습니다.국세청에서 17년간 근무한 뒤 2002년 세무사시험에 합격해 개업했습니다. ‘세무사’라는 직업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이 큰 보람입니다.‘모델’ 활동은 제3의 인생을 활기차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삶의 철학은 “모든 사물에는 양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관점으로 사고하면 웬만한 스트레스는 사라집니다.사건을 해결할 때도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려 노력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제 철학입니다.Q.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면서 후학양성에도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A. 2011년부터 서경대학교에 출강해 7년 정도 재능기부를 했고,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겸임교수로 2024년 말까지 7년 정도 강의했습니다.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처음에는 제가 개념도 모르고 가르쳤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한두 차례 반복되다 보니 어느새 제가 그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처음엔 단순히 재능기부의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강의를 준비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개념들을 다시 정리하게 되었고, 그렇게 정리된 내용들이 실제 세무조사 대응이나 조세불복 업무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Q. ‘세무법인 세광’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면.A. 세무법인 세광은 2007년 2월 세무대학 출신 세무사 5명이 규합해 설립했습니다. 저는 서울 서초동에서 5년 정도 개인 세무사를 운영하고 있었고,이미 개업 10년 차였던 김동호 세무사, 손종식 세무사, 신승식 세무사, 김창수 세무사가 뜻을 같이해 세무법인 세광을 설립했습니다.5명의 세무사 가운데 김창수 세무사(세대 11회)를 제외한 4명은 세대 1회 동기로 평소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수 있는 친한 친구입니다.현재 본점, 12개 지점에 19명의 세무사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광의 장점은 법인의 업무능력도 중요하지만, 가족적이고 화목한 사내 분위기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평상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다가도 세무조사, 조세불복, 컨설팅 등 특별한 이슈가 있으면 적합한 세무사로 선정된 ‘별도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케팅 중 최고의 마케팅은 ‘구전 마케팅(소개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즉 ‘고객이 고객을 소개시켜주는 마케팅’이 최고입니다.우리 세무법인 세광은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하면서 프로젝트팀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최상의 결과로 이어져 세광의 미래와 비전은 긍정적이고 멋진 모습으로 발전할 것입니다.Q. 서울지방세무사회, 한국세무사회 등에서 회직자로서 봉사하고 있는데요.A. 한국세무사회와 서울지방세무사회의 회직은 과거에도 몇 번 맡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세무사회 자문위원과 상임윤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활동은 누군가는 해야 할 봉사이며, 세무사로서 세무사회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그동안 본회장이나 서울지방회장 등이 봉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회직 기간 동안 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려고 합니다.[강신성 세무사 프로필] ▲1961년 인천 부평 출생▲경기고 졸업▲국립세무대학(1기)▲숭실대 석사▲국세청 17년 근무 ▲법무부장관 표창,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서울특별시장 표창, 국세청장 표창, 경찰청장 감사장, 중소기업청장 표창, 동부지검 검사장 표창,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세무법인 세광 대표이사·대표세무사(現)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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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영기기자)강신성 세무법인 세광 대표세무사는 본업인 세무사 업무뿐 아니라 겸임교수, 시니어 모델, 연극배우로도 활발히 활동하며 주위의 관심을 받고 있다.편안한 옷차림이지만 어디서나 시선을 끄는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는 그는, 용기 없이는 소화하기 힘든 패션을 자연스럽게 즐긴다. 온화한 미소와 친근한 태도로 고객을 맞이하는 강 세무사는 “편안함이 곧 신뢰”라는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최근 강 세무사는 조세심판원에서 담당한 불복사건을 ‘인용’으로 이끌어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기존에 유사한 선례가 없던 새로운 사례로, 의미가 크다.쟁점 세목은 종합부동산세였다. 주유소를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2014년 법인으로 전환한 뒤 2022년 주택건설사업으로 업종을 바꾸어 신탁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주유소 건물 철거 후 토양오염이 발견돼 ‘오염토’ 제거 작업이 지연됐고, 인근 토지에서도 민원이 발생하면서 일정이 늦어졌다. 그 결과 6월 1일을 넘겨 사업계획승인을 받게 되었고,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이 되었다.6월 1일 기준 나대지 상태였고, 사업계획승인일이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재산세 또한 종합합산토지로 과세됐다. 관련 조세전문가들에게 자문했지만 예외가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 그러나 강신성 세무사는 포기하지 않았다.그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의 취지를 면밀히 검토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5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합산배제 대상”이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부득이한 사유 예외가 없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 조항에 막혀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강 세무사는 “주택건설사업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5년 경과 기간은 사업기간을 고려한 취지”라며, “주택건설 목적의 ‘취득일’은 실제 사업전환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2014년의 주유소 사업용 토지 취득일이 아니라, 2022년 주택건설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시점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였다.그는 “쟁점 법인이 기존 토지를 활용해 사업을 변경한 경우와, 다른 토지를 새로 취득해 주택건설을 하는 경우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2년까지는 합산배제 기간이 정당하게 유지된 만큼, 이를 소급해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강 세무사는 심판 과정에서 이 논리를 집중적으로 어필했다. 심판관 회의 2회와 합동심판관 회의를 거쳐, 조세심판원은 “주택건설사업 전환 시점을 취득일로 본다”는 결정을 내리며 인용 판정을 내렸다.이는 법 조문의 형식적 해석을 넘어, 규정의 취지를 상식적으로 판단해 얻어낸 결과였다.“그 순간 느낀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래서 이 일을 한다’는 보람이 밀려왔죠.”그는 사건 후 동료 세무사와 변호사들로부터 “난제였다. 발상의 전환이 빛났다”는 축하를 받았다.“법은 상식의 범위 안에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진정한 법의 집행입니다.”그의 말처럼 이번 사건은 합리적 과세 집행의 기준을 제시하며,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한 사례로 평가된다.Q. 개업 23년 차 세무사로 기억에 남는 불복사건이 많을 것 같습니다.A. 여러 사건이 있지만,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부동산 개발법인이 전원주택단지를 분양했는데, 도로 지분 이전 절차를 진행하던 중 세무서가 공유지분을 압류한 사건이었습니다.법적으로는 절차상 하자가 없어 압류 해제 요건이 없다는 게 일반적 견해였지만, 저는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과 소득세법의 양도시기를근거로 접근했습니다. 분양대금은 이미 완납돼 실질 소유는 분양권자에게 있었고, 도로는 공용부지로 토지분할 신청 중이었습니다.법인의 재무제표에서도 해당 도로만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 “압류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논리로 접근했고, 결국 압류 해제를 받아냈습니다.만약 조기 납부가 어려워 압류가 장기화됐다면, 분양권자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Q. 세무사 업무 외에 ‘시니어 모델’과 ‘연극배우’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A. 고(故) 황성택 가수의 권유가 계기였습니다. 그는 ‘딕훼밀리’의 리드보컬로, 저와 친한 지인이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걸음걸이 교정 정도로 시작했고, 2021년 5월 월계수양복점 무대에서 시니어 모델로 데뷔했습니다.이후 시니어TV ‘모델스쿨’ 출연과 각종 패션쇼 무대를 거쳤습니다. 올해는 디자이너 김정아 선생님을 만나 ‘랑유 예술단’ 부대표로 활동하며 오페라 콜라보·패션·퍼포먼스 무대에 서고 있습니다.10월엔 공주 오페라 ‘돈조바니’ 앵콜 공연, 아시아모델 페스티벌 갈라쇼 등에 참여합니다. 연극은 2024년 극단 ‘배우’(대표 노현희)의 봄날의 춘애에 출연한 것이 계기였습니다.음악다방 DJ와 의사 역할을 맡았는데, 관객 반응이 뜨거워 올해앵콜 공연에도 참여했습니다. 2023년 독립영화 나로 살다에도 출연해 제13회 충무로단편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수상했습니다.고교 시절 연극반 활동이 현재 무대 활동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모델 워킹을 통해 신체 균형을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Q. 인생에서 ‘세무사’와 ‘모델’의 의미는 무엇인가요?A. 세무사가 된 계기는 초등학교 시절의 가정 형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었고, 장남으로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공군사관학교를 지원했지만 시력 문제로 탈락했고, 이후 국립세무대학 1기로 입학했습니다.국세청에서 17년간 근무한 뒤 2002년 세무사시험에 합격해 개업했습니다. ‘세무사’라는 직업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이 큰 보람입니다.‘모델’ 활동은 제3의 인생을 활기차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삶의 철학은 “모든 사물에는 양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관점으로 사고하면 웬만한 스트레스는 사라집니다.사건을 해결할 때도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려 노력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제 철학입니다.Q.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면서 후학양성에도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A. 2011년부터 서경대학교에 출강해 7년 정도 재능기부를 했고,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겸임교수로 2024년 말까지 7년 정도 강의했습니다.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처음에는 제가 개념도 모르고 가르쳤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한두 차례 반복되다 보니 어느새 제가 그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처음엔 단순히 재능기부의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강의를 준비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개념들을 다시 정리하게 되었고, 그렇게 정리된 내용들이 실제 세무조사 대응이나 조세불복 업무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Q. ‘세무법인 세광’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면.A. 세무법인 세광은 2007년 2월 세무대학 출신 세무사 5명이 규합해 설립했습니다. 저는 서울 서초동에서 5년 정도 개인 세무사를 운영하고 있었고,이미 개업 10년 차였던 김동호 세무사, 손종식 세무사, 신승식 세무사, 김창수 세무사가 뜻을 같이해 세무법인 세광을 설립했습니다.5명의 세무사 가운데 김창수 세무사(세대 11회)를 제외한 4명은 세대 1회 동기로 평소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수 있는 친한 친구입니다.현재 본점, 12개 지점에 19명의 세무사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광의 장점은 법인의 업무능력도 중요하지만, 가족적이고 화목한 사내 분위기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평상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다가도 세무조사, 조세불복, 컨설팅 등 특별한 이슈가 있으면 적합한 세무사로 선정된 ‘별도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케팅 중 최고의 마케팅은 ‘구전 마케팅(소개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즉 ‘고객이 고객을 소개시켜주는 마케팅’이 최고입니다.우리 세무법인 세광은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하면서 프로젝트팀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최상의 결과로 이어져 세광의 미래와 비전은 긍정적이고 멋진 모습으로 발전할 것입니다.Q. 서울지방세무사회, 한국세무사회 등에서 회직자로서 봉사하고 있는데요.A. 한국세무사회와 서울지방세무사회의 회직은 과거에도 몇 번 맡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세무사회 자문위원과 상임윤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활동은 누군가는 해야 할 봉사이며, 세무사로서 세무사회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그동안 본회장이나 서울지방회장 등이 봉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회직 기간 동안 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려고 합니다.[강신성 세무사 프로필] ▲1961년 인천 부평 출생▲경기고 졸업▲국립세무대학(1기)▲숭실대 석사▲국세청 17년 근무 ▲법무부장관 표창,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서울특별시장 표창, 국세청장 표창, 경찰청장 감사장, 중소기업청장 표창, 동부지검 검사장 표창,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세무법인 세광 대표이사·대표세무사(現)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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