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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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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투텍 "넷마블에프앤씨 주식 133억원어치 취득…지분율 0.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코스닥 상장사 엔투텍이 넷마블에프앤씨의 주식 133억원어치를 취득한했다.엔투텍은 2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업체 넷마블에프앤씨의 주식 9만4천719주를 약 133억원에 취득한다고 공시했다.엔투텍에 따르면 이번 주식 취득 뒤 엔투텍의 넷마블에프앤씨 지분율은 0.7%가 된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15일이다.엔투텍은 이번 주식 취득의 목적을 "에이스팩토리 주식 일부를 발행회사에 매각함과 동시에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거래로 발행회사와의 에이스팩토리 시너지 창출을 통한 에이스팩토리 기업가치 제고"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거래소, 제2작전사령부 국군장병 위문금 전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한국거래소가 대구 제2작전사령부를 방문해 국군장병 위문금을 전달했다.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과 임직원들은 30일 대구 수성구에 있는 제2작전사령부를 방문해 국군장병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거래소 관계자는 "매년 어려운 환경에서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군부대를 찾아 위문금을 전달하고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엔씨소프트, 팬덤 플랫폼 '유니버스' 카카오엔터에 매각 추진 엔씨소프트 팬덤 플랫폼 '유니버스' [이미지=엔씨소프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엔씨소프트가 글로벌 팬덤 플랫폼 '유니버스'의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29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유니버스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산하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매각하는 방안을 두고 카카오엔터 측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유니버스는 엔씨소프트가 자회사 클렙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운영한 서비스다. 클렙은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의 동생인 김택헌 엔씨소프트 수석부사장이 이끌고 있다.유니버스는 하이브 산하 위버스컴퍼니의 '위버스'와 SM엔터테인먼트 계열사 디어유의 '버블'에 이은 후발주자로 야심 차게 출범했지만, 경쟁 플랫폼들에 점유율 경쟁에서 밀리면서 사업 매각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업계에서는 엔씨소프트가 본업인 게임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유니버스를 매각한다는 해석도 나온다.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유니버스 매각과 관련해 "아직 아무 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원익홀딩스 "케어랩스 주식 424만주 취득…지분율 23.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코스닥 상장사 원익홀딩스가케어랩스의 주식 약 647억원어치를 취득했다.원익홀딩스는 28일 모바일 헬스케어 및 뷰티케어 플랫폼 업체 케어랩스의 주식 423만8천860주를 약 647억원에 취득한다고 공시했다.주식 취득 뒤 원익홀딩스의 케어랩스 지분율은 23.3%가 된다.주식 취득 예정일은 내년 1월 17일이다.원익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주식 취득의 목적을 "신규사업 진출을 통한 사업구조 다각화"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주주 확정전 배당금 먼저 결정…외국인 투자등록제는 폐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미국 등 선진국처럼 주식시장 상장사의 배당금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배당 제도가 개편되고,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폐지된다.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릴레이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선진화 초안을 발표했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다른 선진국과 같이 배당금액을 먼저 결정하고 이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무부와 함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예고했다.현행 배당 제도는 상장 기업들이 매년 12월 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배당 기준일)한 뒤 다음 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김 부위원장은 "투자자들 입장에선 배당금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한 뒤 나중에 배당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로 인해 막대한 규모의 글로벌 배당주 펀드 매니저들은 한국 배당주에 대한 투자를 '깜깜이 투자'라고 평가 절하하고 투자 자체를 꺼리는 모습도 보인다"고 지적했다.배당금 결정일 이후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편될 경우 배당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보이고, 기업들도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 배당 규모를 확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관련 발표를 맡은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해 배당액을 결정하는 정기주총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을 법령 해석 등을 통해 명확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 "자본시장법상 분기 배당의 경우 선(先) 배당기준일, 후(後) 배당액 확정만을 규정하고 있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나아가 "상장사 표준정관을 통해 배당액을 확정하고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한 모범 규정을 제시하고,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등을 통해 이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낡은 관행'으로 손꼽히던 외국인 투자등록제도 폐지된다.외국인 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1992년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투자를 처음으로 허용한 이후 30년간 유지돼왔다.송영훈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금융 당국에 대한 사전등록 의무를 폐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 법인 LEI 번호(법인에 부여되는 표준 ID)로 대체해 투자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송 상무는 규제 부담으로 2016년 도입 이후 개설 사례가 없는 '통합계좌'(글로벌 운용사가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한 계좌로 처리하기 위해 개설한 계좌)에 대해서는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보고 의무를 폐지하고 금융당국이 필요할 때 요구할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 외국인 장외거래를 사전이 아닌 사후 신고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과 영문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등도 제안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공모주 청약 시 기관들의 납입 능력을 초과하는 허수성 청약을 방지하고 적정 공모가를 발견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관사가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 능력을 확인하는 것을 제도화해 명백한 허수성 청약을 방지해야 한다"며 "가격발견 측면에서 기관투자자 물량 정보의 유효성이 높아지고 기관투자자 간 불필요한 물량 경쟁이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주관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수요를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주관사는 적정 공모예정가 범위 등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수요예측을 하면 가격 발견도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이 위원은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을 현행 공모가 기준 90∼200%에서 60∼400%로 확대해 균형 가격 발견이 가능하게 하고, 주관사가 의무 보유 확약 기관별 물량을 적극적으로 우대해 차등 배정하는 방식으로 의무보유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와 함께 공모주를 배정받은 기관의 공모주 매도 내용을 일정 기간 감시할 수 있는 가칭 '기업공개 트래킹 시스템'(IPO Tracking System)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부위원장은 "상장일 가격변동폭을 지금보다 크게 확대해 소위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형성 후 장중 상한가 기록)' '따상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 형성 후 이틀 연속 상한가)'으로 인한 거래 절벽 및 가격 기능 왜곡(상장 직후 수일간 급등 후 급락) 현상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기술(IT) 발달로 글로벌 거래환경이 조성된 데 발맞춰 파생상품시장의 거래 시간을 확대하고 '마이크로 코스피200선물'처럼 거래 단위를 낮춘 경량 상품을 도입하는 등 거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올해 안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거래소 사외이사에 이병윤·박현철·강태수 선임 (왼쪽부터)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현철 부국증권 대표이사, 강태수 카이스트 경영대학 초빙교수. [사진=한국거래소]" width="692"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이병윤(58)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현철(58) 부국증권 대표이사, 강태수(58) 카이스트 경영대학 초빙교수가 한국거래소 사외이사로 선임됐다.한국거래소는 2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이들 3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면서 이중 강태수 사외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맡는다.임기는 연임되는 박현철 사외이사는 1년, 최초 선임되는 이병윤, 강태수 사외이사는 각각 3년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SK증권, 국내 최초 '탄소 감축목표 검증' SBTi 승인 획득 SK증권 [사진= SK증권]"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SK증권이 국내 단일 증권사 최초로 '탄소 감축목표 검증' SBTi 승인을 획득했다.26일 SK증권은 전날 국내 단일 증권사 최초로 SBTi(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과학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로부터 탄소 감축 목표를 승인받았다고 밝혔다.SBTi는 2015년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세계자원 연구소(WRI), 세계자연기금(WWF) 등이 공동 설립한 글로벌 연합기구로, 파리기후 협약에 따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 설정을 지원하고 이를 검증하고 있다.김신 SK증권 사장은 "앞으로도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 금융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풀무원식품, 일본 계열사 아사히코 주식 567억원에 추가취득 풀무원 아사히코 두부바가 생산되고 있는 교다 공장 [사진=풀무원]"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코스피 상장사 풀무원이 자회사인 일본의 풀무원식품 계열사 아사히코의 주식 3천628주를 추가 취득했다.풀무원은 25일 자회사인 풀무원식품이 일본의 두부, 유부 제조·판매 계열사 아사히코의 주식 3천628주를 약 567억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공시했다.풀무원에 따르면 주식 취득 뒤 풀무원식품의 아사히코 지분율은 100%가 된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30일이다.풀무원 관계자는 이번 주식 취득 목적을 "지배력 강화를 통한 해외 자회사의 효율적 관리 및 국내외 사업 부문 간 시너지 증대"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네이버 투자처 '제제듀', 대교와 지능형 수학 학습 협력 제제듀·대교 협력 [이미지=제제듀]" width="681"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네이버가 투자한 제제듀가 대교와 손잡고 지능형 수학 학습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인공지능(AI) 수학 교육 솔루션 개발 스타트업 제제듀는 24일 대교와 함께 지능형 수학 학습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제제듀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피드백과 후속 학습 설계 솔루션을 제공하는 AI 수학 교육 솔루션 '체리팟'을 서비스한다. 창업 직후인 2020년 네이버의 스타트업 양성 조직 D2SF로부터 전략 투자를 유치했다.제제듀와 대교는 협력을 통해 교육 분야에 특화한 AI 기술을 토대로 온·오프라인에서 새로운 수학 학습 경험을 구현할 계획이다.민간 교육 분야에 최적화해 문제·시험 운영을 효율화하고 편리한 맞춤 학습을 제공하는 솔루션 '체리체크'도 조만간 선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펀드 투자 고민이라면…전문가가 골라 운영하는 ‘메리츠펀드마스터Wrap’ 눈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펀드 투자에 관심이 있지만 어떤 펀드를, 언제 사야하는지 고민인 투자자를 위해 전문가가 직접 펀드를 고르고 운영하는 랩어카운트가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메리츠증권이 판매중인 ‘메리츠펀드마스터Wrap’이다.랩어카운트란여러 가지 자산운용서비스를 하나로 묶어서(wrap) 고객의 기호에 따라 제공하는 개인별 자산종합관리계좌를 말한다.‘메리츠펀드마스터Wrap’ 서비스는 국내, 해외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형태로 메리츠증권의 리서치센터와 상품부서가 협업해 운용한다.리서치센터는 글로벌 경기와 시장전망에 따라 투자 유망한 자산과 국가 등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산 배분 전략을 제시한다. 그리고 펀드 전문가들이 운용성과와 철학이 우수한 펀드를 선정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모멘텀 및 밸류에이션이 우수한 펀드 5~6개를 선정해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다. 매월 자산배분전략 회의를 통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자산의 리밸런싱을 실시하고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시장 상황에 대응한다.전문가들이 증시 상황에 맞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로 알아서 운용하기 때문에, 펀드의 환매 또는 교체시기를 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또한 펀드 교체 시마다 환매 후 재가입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한번의 일임계약으로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다.해당 랩 서비스의 최소가입금액은 10만원 이상이며 적립식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계약기간은 1년이나 중도해지가 가능하고, 해지 시 별도수수료가 없다. 또 매 분기 운용보고서를 통해 현재 운용상태와 향후 운용 전략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이 계약시 정한 일정 수익률 도달시 통보하는 알림 서비스도 같이 제공하고 있다.가입과 문의는 메리츠증권 영업점 또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가입 후 홈페이지, HTS, MTS에서도 계좌 조회가 가능하다.한편 메리츠증권의 리서치센터는 이경수 센터장이 부임한 2016년 이후 국민연금 거래증권사 평가에 5년연속 1등급으로 선정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코너2
전국주유소 휘발유·경유 L당 1,626.2원·1,862.0원...휘발유 18원·경유 16원↓ 전국주유소 휘발유·경유 L당 1,626.2원·1,862.0원...휘발유 18원·경유 16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전국에 품절 주유소가 속출하는 가운데도 국제 유가 하락 등 영향으로 이번 주도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동반 하락했다.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다섯째 주(11.27∼12.1)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천626.2원으로 전주보다 18.3원 내렸고, 주간 단위로 12주째 하락세를 나타냈다.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10.9원 하락한 1천702.2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26.8원 하락한 1천564.7원이었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1천633.6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천601.5원으로 가장 저렴했다.이번 주 경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6.4원 내린 1천862.0원으로 집계,주간 단위로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다음 주도 하락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국제유가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원·달러 환율도 하향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다음 주 국내 제품 가격도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다만 화물연대 파업으로 석유제품 수급에 일부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번 주 국제유가는 중국 경제지표 둔화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0달러 내린 배럴당 79.9달러를 기록했다.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4.6달러 내린 배럴당 86.8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4.5달러 내린 배럴당 116.1달러였다고 석유협회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 '6조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임직원 3명 구속 법원, '6조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임직원 3명 구속 서울중앙지방법원 [CG=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6조원대 철근 담합' 의혹에 연루된 국내 제강사들의 임직원 3명이 구속됐다.3일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7대 제강사 임직원 7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모 씨 등 3명의 영장을 발부하고,신모 씨 등 나머지 4명에 대한 영장 청구는 기각했다.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소속인 이들은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담합 규모는 총 6조8천442억원으로, 조달청 관급입찰 사상 가장 큰 규모다.이들은 공공기관용 1년 치 철근 130∼150t을 놓고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짬짜미'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7개 회사에 총 2천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 회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담합 과정에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공정위에 제강사 임원들에 대한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일부 임직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7대 제강사 대표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G엔솔·GM, 美테네시 배터리 공장에 3천600억원 추가 투자 LG엔솔·GM, 美테네시 배터리 공장에 3천600억원 추가 투자 얼티엄셀즈, 美테네시 배터리 공장에 3천600억원 추가 투자 [사진=얼티엄셀즈 홈페이지 캡처]"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LG에너지솔루션과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합작 배터리 회사인 얼티엄셀즈가 테네시주에 2억7천500만달러(약 3천590억원)를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AP 통신은 2일(현지시간) 얼티엄셀즈가 테네시주 스프링힐에 건설할 리튬배터리 공장 건설을 위해 23억달러(악 3조원)를 투자하기로 한 데 이어 공장의 생산량을 40%가량 늘리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이번 투자 확대를 통해 얼티엄셀즈 2공장의 배터리 생산능력은 당초 발표한 35GWh(기가와트시)에서 50GWh로 확대된다. 또 당초 계획보다 400개가량 늘어난 1천700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얼티엄셀즈는 "이번 투자 확대로 GM에 더 많은 배터리 셀을 더 빨리 제공할 수 있어 향후 몇 년간 GM의 공격적 전기차 출시 계획을 차질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얼티엄셀즈는 5년 내외로 북미에서 100만대 이상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GM의 계획에 맞출 수 있도록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얼티엄셀즈는 테네시 외에도 미시간주와 오하이오주 등 모두 네 곳에 리튬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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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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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한칼럼] 금융위기 뇌관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上) [송두한칼럼] 금융위기 뇌관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上)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레고랜드발 금리충격이 단기 자금시장, 채권시장, 부동산PF, 기업 및 가계대출 충격 등으로 확산되는 전염적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인 이유는 금융리스크의 도화선인 금리에 불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불길이 시차를 두고 부동산시장으로 옮겨 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엽적인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해결한다 해도 이전의 정상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되었다.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불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정점 예고 등 안정적인 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RP매입 범위 및 대상 확대, 기업어음 직접 매입 등과 같은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에 대한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PF 정상화 뱅크”, 공공의 “주담대매입후 임대전환”과 같은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 선 글로벌 자산버블포스트 코로나 이면에 가려진 진짜 위기는 부채로 쌓아올린 글로벌 자산버블이며, 지금 세계경제는 조정과 붕괴의 사선을 넘나들고 있다. 글로벌 자산시장의 경우, 지난 10년간 초저금리 환경 아래에서 부채로 쌓아올린 쿼드러플 버블(가상화폐, 채권/증시, 부동산)이 소멸 주기로 접어들었다. 세계 3대 거래소인 FTX 파산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먼저 붕괴되었고, 인화력이 강력한 글로벌 증시/채권 및 부동산시장은 이미 고강도 조정국면에 진입했다.세계경제가 짊어진 버블의 크기로 볼 때 2008년 금융위기가 “합리적 버블”이라면, 지금의 자산버블은 “투기적 버블”에 가깝다. 즉, 일단 금융리스크가 발화하면 2008년 금융위기보다 강력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레고랜드발 신용대란 사태는 울고 싶은 한국경제의 뺨을 때린 것이다.<연준 자산매입 변화 추이>버블의 원천인 미국 연준의 자산증가 추이를 살펴보자. 2008년 금융위기 직적만 해도 연준 자산은 0.9조 달러에 불과했으나, 이후 제로금리와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에 힘입어 2019년에는 3.9조 달러까지 급증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면서 다시 2배 이상 증가해 9조 달러까지 늘어났다. 2008년에 비해 9배 이상 많은 시중유동성이 증시/채권, 부동산 등 글로벌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미다.문제는 최근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전환하면서 버블경제의 생멸주기(생성-확장-소멸)가 소멸국면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국내 경제 역시 자본유출로 인한 증시하락환율상승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금리충격에 노출된 부동산시장이 본격적인 경기하강 사이클에 진입했다.<경기하강 사이클에 진입한 국내 증시 및 부동산시장>특히, 내수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주택경기는 10년 간의 대세상승 사이클을 마무리하고 올해 들어 본격적인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 이 기간에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190% 폭등한 후 올해 들어 급락세로 전환하였다. 채권시장은 2009년 1,000조원 시장에서 2021년 2,400조원 시장으로 성장하였으나, 레고랜드 사태가 채권의 버블붕괴를 알리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자본유출 충격에 취약한 국내 증시 역시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2021년 하반기이후 조정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조정의 마무리와 붕괴의 시작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부동산은 주택가격 충격에, 증시/환율은 자본유출 충격에, 채권시장과 가계부채는 금리충격에 취약한 구조다.금융위기 뇌관을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레고랜드 사태가 심각한 이유는 금융시장에 충격을 누적시키며 금융과 실물의 동반 부실을 초래하는 시스템리스크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상경제 상황에서 발생한 강원도의 지급보증 철회가 속도와 강도를 더해가며 금융 전반에 걸친 시스템리스크로 진화한 상태다. 설령, 지급보증 약속을 이행한대 해도 결코 이전의 균형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레고랜드 사태 이후 CP금리 및 시장금리 추이>과연 그러한지 살펴보자. 강원도 중도개발공사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직전(9월 28일) 3.2%에 머물던 CP금리(91일물)가 최근 5.4%까지 급등하였다. 기업의 자금조달 금리가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치솟고 있다. 이로 인해 단기 자금시장이 마비되고 채권 발행액도 반토막 나는 등 기업들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신용대란 사태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뒤늦게 “50조원+a”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금융기관이 추가로 95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시장은 CP금리 폭등으로 답하고 있다. 이처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작금의 상황이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이 채권버블, 부동산PF, 가계부채 문제로 번지는 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은행권(좌) 및 비은행권(우) PF대출 변화 추이>두 번째 레고랜드 트리거는 “PF발 주택가격 충격”인데, 엄밀히 따지면, 레고랜드발 PF사태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PF대출 시장이 막혀버리면, 건설사 줄도산, 미분양 충격, 주택가격 폭락으로 이어지는 경착륙위험을 피하기 어렵다. 충격의 전이 경로는 “2010년 PF부실 사태”와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버블의 크기로 볼 때 상대적 파급효과는 그 때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수밖에 없다.<미분양(좌) 및 기업의 부도리스크(우) 추이레고랜드발 PF사태가 2010년 PF부실 대란보다 더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2010년 PF사태는 주로 은행권을 집중 타격하였지만 지금의 PF시장은 주로 비은행권의 익스포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비은행권 PF대출 중에서도 보험은 양적팽창, 증권은 우발채무, 저축은행/여전사/캐피탈은 PF 건전성 등의 리스크에 노출된 상태다. 일단 레고랜드발 PF사태가 발화하면 그 불길을 잡기 어려운 이유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10년에 경험했던 공포의 미분양 사태가 재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미분양 물량은 2021년 14.1천호까지 떨어졌다 올해 9월 41.6천호로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레고랜드발 PF사태가 추가 압력을 가하면 걷잡을 수 없는 미분양 사태로 번질 수 있다.세 번째 레고랜드 트리거는 “민간부채 충격”이다. 레고랜드가 쏘아올린 자금조달 금리는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 상승 압력을 높이기 마련이다. 먼저, 기업대출을 보자. 기업의 코로나부채는 대부분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지난 3년간(2019년~2022년 3월) 중소기업대출은 785조원에서 994조원으로 209조원 증가한 반면, 대기업대출은 387조원에서 469조원으로 82조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비성성적 대출금리 발작이 중소기업을 집중 타격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가계부채 역시 레고랜드발 금리충격과 무관치 않다. 레고랜드발 PF사태는 결국 금리경로를 통해 가계부채 부실로 전이되는 구조다. 가계부채의 절반이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업대출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자대출’도 엄밀히 따지면 가계부채이며, 집주인에게 빌려준 임차인의 종자돈(전세보증금)도 사인간의 가계대출로 볼 수 있다. 이것을 다 포함한 실질 가계부채는 GDP에 견줘 160% 이상이다. 가계부채의 양적 팽창은 OECD 국가와 비교해도 단연 최고 수준이다. 따라서 레고랜드발 PF사태가 부동산시장으로 번지면 가계부채 잠재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중소기업대출 증가 추이(좌) 및 실질 가계부채(우)>한편, 자영업자의 코로나부채는 대출로 임대료를 돌려막는 사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부채의 건전성이 크게 훼손된 상태다. 코로나대출은 2019년 685조원에서 올해 2분기 994조원으로 309조원까지 늘어났다. 반면, 채권자인 금융기관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경이로운 실적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5대 금융지주는 펜데믹 이자폭리(“대출폭증이자폭등”)에 힘입은 올해 이자이익이 가볍게 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 역시 코로나부채를 방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의 대책이라고 해봤자 5 차례에 걸친 이자유예/만기연장 조치 정도인데, 이들 자영업자는 사실상 채무상환 여력이 소진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1달 이자도 못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2~3년 이자를 쪼개서 내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에 가깝다.코로나부채는 가계대출, 기업대출, 자영업자대출 등 민간부문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지금의 부채위기를 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자를 덜어내는 특단에 특단의 부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채위험을 방치하면 결국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프로필] 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KDI 경제정책 자문위원 전) NH금융연구소장(NH금융지주) 전) Visiting Assistant Professor(Otterbein University, Columbus, Ohio)※ 저술: 서브프라임 버블진단과 파급효과 진단, 주택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경영분석을 위한 고급통계학 등 다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두한칼럼] 본말 전도 금투세, 증권거래세 폐지로 바로 잡자 [박완규칼럼] 그대, 지금 대권을 꿈꾸는가? 한국개발연구원장에 조동철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유력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거짓말대회에 정치가, 변호사, 외교관은 참가 배제” [부고] 한세용(영남지오영 사장)씨 빙모상
“외화조달 부담 던다”…신한은행 체결한 이종통화 대차계약 무엇? “외화조달 부담 던다”…신한은행 체결한 이종통화 대차계약 무엇?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교보생명과 이종통화 간 유가증권 대차계약을 체결했다.18일 신한은행은 이같이 밝히며 해당 계약으로 신한은행이 보유한 원화채권을 교보생명에 담보로 제공하고, 교보생명이 보유한 외화증권(미국 국채)을 빌려 이를 담보로 해외시장에서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종통화 간 유가증권 대차거래는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이 국내 금융회사들의 안정적인 외화 유동성 관리를 지원하고자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외화 조달 여건의 변동성이 심화된 시점에서 체결된 이번 계약은 은행의 새로운 외화 조달 수단 확보라는 점과 보험사의 보유한 외화증권 운용 다각화라는 점에서 상생의 금융 생태계 조성에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불확실한 금융시장의 미래에 다양한 외화 조달 수단을 확보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금융당국의 인식에 공감하며 이번 계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내 금융회사와 상호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 시장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신한은행은 내년 초 신한금융 계열사인 신한라이프와도 유가증권 대차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과소비 막는다는 ‘재정준칙’ 재정펑크 숨기고 있다” [인터뷰]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대표세무사 “세상을 바꾸는 세무사가 되겠다” 부산지방국세청, 소외계층 찾아 추석맞이 나눔 활동 실시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첫 세제개편안…"반시장주의적 요소 넘쳐난다" 성남시, 추석 10% 특별할인에 지역상품권 300억원 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