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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552, 2021.05.26 경정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의 위법 여부에 대한 확정에 관계없이 자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쟁점법인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이를 수입한 후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구매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726, 2021.05.25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으로는 위 공정거래위원회 결정 및 검찰 수사내용에 불과하고 쟁점주주가 ○○의 실질주주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주주가 ○○의 실질주주임에도 약 □□억원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쟁점주식을 직원 사기 진작 등을 이유로 모두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양도한 것이라는 청구법인 주장 역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 실질주...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627, 2021.05.24 기각 쟁점양도신고의 철회와 관련하여 국세청통합전산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쉽게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직접 또는 청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불상의 사유로 쟁점양도신고를 철회하였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사실관계에 보다 부합한다고 보여 처분청이 쟁점양도신고가 철회되었다는 전제 하에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8453, 2021.05.24 기각 청구인은 당초 법적 증빙자료를 수취하지 못한 쟁점금액에 대해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종업원의 급여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인888, 2021.05.24 기각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통하여 현금을 송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줌으로써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판매한 행위는 회원들에게 쟁점도박사이트를 통하여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행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구1526, 2021.05.21 취소 쟁점공사의 계약서 제18조(준공)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공사를 완성한 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의 최종 (준공) 시점은 한국전력공사에 생산한 전력을 최초로 공급한 때로 하도록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의 역무 제공 완료일은 청구인이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최초로 공급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과세 관할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749, 2021.05.21 경정 처분청이 201x.x.x.부터 201x.x.xx.까지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여야 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 2021.05.20 기각 ○ 이 건 부칙 제17조에서 2014.12.31. 이전에 합병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2015.12.31.까지 종전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2015.9.1. 이 건 합병을 하였으므로 이 건 부칙 제17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이 건 등기를 한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그 등기목적이 근저당권이전인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이 건... | 기업구조조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삭제, 2014.12.31>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326, 2021.05.20 경정 청구법인의 직원은 제주세관 조사시 쟁점외국인들이 상품권과 선불카드를 직접 소지하고 와서 결제를 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매전표(POS 영수증)에도 구매건별로 선불카드와 상품권으로 결제한 것으로 되어있는 바, 선결제 영수증은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관세청은 쟁점거래에 대한 「관세법」 등 위반여부를 ... | 용역공급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809, 2021.05.20 기각 양수인들 입장에서는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의 가치가 0원일 수 있으나, 청구인에게는 쟁점건물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에는 쟁점건물의 가액도 포함되어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의 양도가액 0원은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양도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부동산의... | 양도가액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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