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대법원2012두22485 or 2012두22485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예규판례
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1-11-25 ~ 2022-05-25 )
전체 : 1,414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부2686, 2022.05.12 기각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상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일부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평가의 원칙 등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부648, 2022.05.12 기각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그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고, 취득원가 계산시 적용한 상가의 각 호실별 분양예정가액이 사전에 공시하였던 것과 동일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분양예정가액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인3592, 2022.05.11 기각  쟁점가압류부동산은 가압류가 진행 중에 있고 채권 확보를 위한 강제경매개시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미수령금액이 회수불능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서97, 2022.05.11 기각  쟁점조정조서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쟁점지시서로 인하여 쟁점조정조서의 효력을 무력화 할 수 없는 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청구인이 망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음에 따라 납부하는 증여세는 별개의 세목으로 과세의 목적이나 과세요건 등이 달라서 이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97, 2022.05.11 기각  쟁점조정조서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쟁점지시서로 인하여 쟁점조정조서의 효력을 무력화 할 수 없는 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청구인이 망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음에 따라 납부하는 증여세는 별개의 세목으로 과세의 목적이나 과세요건 등이 달라서 이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정의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서6014, 2022.05.10 기각  쟁점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별다른 다툼이 없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제16조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자소득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서6645, 2022.05.10 각하  처분청의 2019.7.3.자 공시송달은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7.18. 그 효력이 발생하여 동 일자에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1.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소6904, 2022.05.10 기각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근로소득과 위 이자소득을 합하여 20□□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 이자소득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2204, 2022.05.10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1에 대하여 관할구청에 20xx.x.xx.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2020.8.18. 개정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6항에 따라 20xx.xx.xx. 등록이 말소되어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점, 종합부동산세 과세요건상 납세의무자의 납부능력유... 과세기준일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1서6845, 2022.05.10 취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쟁점토지를 201x~201x년에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환급)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토지에 대한 과세방법
주제어 상세보기
세목     구분
연관 주제어
세 목 주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