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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10058, 2024.04.30 각하  사업자등록의 정정 또한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등 실체상의 권리·의무관계를 직접 변동시키는 효력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교부나 통지에 처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부1921, 2024.04.30 기각  쟁점상표권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고안 및 등록되어 당초부터 청구법인의 소유였다고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표권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상표권 매입거래의 대가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실질과세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부1993, 2024.04.30 기각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모든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는 주식 증여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까지 단기간에 이루어졌으며, 특히, 배우자는 이 건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의 대부분을 쟁점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한 점, 청구인 및 배우자와 쟁점법인이 선택한... 증여재산공제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인10434, 2024.04.30 기각  甲법인은 종전사업장이 고용한 직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에 필요한 자산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종전사업장에서 퇴사한 것이 소득령§43①2의 사업양도에 의한 퇴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퇴직소득 지급조서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전사업장에서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퇴사하고, 甲법인에 입사한... 과세표준의 계산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4중1976, 2024.04.26 기각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10070, 2024.04.26 기각  상증세법령상 세무서장은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전체임야의 일부에 분묘와 무단경작지가 존재하고 쟁점임야는 물납신청 당시 전체 임야로부터 분할된 상태가 아닌 점, 현장확인 당시 쟁점임야에 무단경작지가 존재하여 분할 가능 여부가 불확실하였... 연부연납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부10882, 2024.04.26 기각  쟁점분양대행용역의 경우 단순 노무용역 또는 그와 유사한 인적 용역이라기 보다는 부동산중개업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3전3200, 2024.04.25 기각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자로서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이미 결정·고지된 개별공시지가에 근거하여 이 건 종부세를 과세한 점,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고, 확정판결 등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중10235, 2024.04.25 기각  쟁점법인의 성과보수는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처분이익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인203, 2024.04.24 기각  청구인은 甲의 지시와 감독아래에서 단순 업무를 대행한 피용자일 뿐 쟁점산악회의 실사업자는 甲이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우리 원은 甲은 쟁점산악회와 관련하여 카페사용료만 수수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산악회를 직접 운영한 실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쟁점산악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한 실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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