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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심판청구 | 조심2024중2654, 2024.07.08 기각 청구인은 **.*.**.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호텔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를 설립하여 **.**.**.까지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 **시청으로부터 대집행 계고 통지를 받고 **.**월 경에 쟁점건물을 철거한 후 **.*.**.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681, 2024.07.08 기각 쟁점①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의 매니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않아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②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830, 2024.07.05 각하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 수령내역에 따르면, 재조사결과통지서는 2023.8.24.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23.1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
| 심판청구 | 조심2024서2613, 2024.07.03 취소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해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
| 심판청구 | 조심2024서2614, 2024.07.03 취소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해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
| 심판청구 | 조심2024부458, 2024.07.03 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의 상속재산가액을 감액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
| 심판청구 | 조심2024인2124, 2024.07.03 기각 처분청이 쟁점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352, 2024.07.03 경정 쟁점이월결손금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해당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아니한 결손금에 해당하고 미환류소득산정시 이월결손금은 재차 공제가 가능하다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91, 2024.07.03 재조사 청구인은 투자자 목록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투자자들이 국민연금법 등에 준하는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438, 2024.07.03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체납법인이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공탁한 쟁점공탁금이 재산소재를 불명하게 하거나 숨김으로써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한 은닉재산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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