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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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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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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413건)
판례(228건)
헌재(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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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5서588, 2025.05.16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에는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잔금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추가로 쟁점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지연이자로 보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제외...	-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4서5747, 2025.05.16 기각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이 약 30년간 소유한 것으로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까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2005년부터 종전주택 양도 시까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점, 쟁점주택이 비록 노후하고 관리가 되지 않은 흔적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제시된 자료에 의할 때 주거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낡은 공가...	-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5중77, 2025.05.16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에서 임대업은 물론 도매업도 영위하다가 양도한바, 매수인의 도매업 승계는 나타나지 않아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기 어려움	-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4서5961, 2025.05.16 기각 쟁점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에 해당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 제1항 제2호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양도소...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서723, 2025.05.16 각하 청구인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이의신청 제기하였고, 이의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심판청구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하여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송달의 효력발생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인48, 2025.05.16 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인152, 2025.05.15 기각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내, 오류정정이나 하자 치유를 통해 재차 처분을 할 수 있음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중1216, 2025.05.15 각하 청구인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심판청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불복대상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중1012, 2025.05.15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이 정한 관련 법령 위반 등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보이는바, 손금 인정은 어려워 보임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4중3528, 2025.05.15 기각 청구법인의 해당 성과급 지급기준은 쟁점규정이 세액공제·감면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간 사전약정을 담은 것이 아니라 ‘경영목표설정’과 무관하게 단순히 사무직 및 생산직 직원간 평가등급을 나누는 기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쟁점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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