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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예판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685, 2017.06.26 기존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5683, 2017.09.26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493, 2017.09.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85, 2018.12.14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60~66 평가가액을 적용함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480, 2022.05.16 개정된 상증령 시행일 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에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상증령 제34조의4가 적용되는지 여부 | ||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370, 2022.05.13 국내 거주자가 미국 법인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서비스에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미국 법인과 계약에 따라 저작권 사용권을 법인에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중 미국 ... | ||
| 판례 | 대법원2018두50147, 2022.05.13 재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686, 2022.05.12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상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일부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 | 평가의 원칙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648, 2022.05.12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그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고, 취득원가 계산시 적용한 상가의 각 호실별 분양예정가액이 사전에 공시... | 근로소득의 범위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059, 2022.04.26 청구인은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거대자금 소요 문제로 언니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한 것이라면서, 이후 전세보증금 등을 재원으로 언니에게 상환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음에도...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579, 2022.04.20 처분청에서는 위 규정에 따라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이를 환급한 잘못이 있음이 명확한 바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청구법인에게 초과환급에 대한 귀책사유를 지우... | 가산세의 부과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080, 2022.04.19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 정의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1중4669, 2022.04.11 쟁점건물 지층은 사용용도가 불분명하고,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건물 부분을 주택 면적과 주택외 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조심 2020인1235, 2020.9...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161, 2022.04.07 지방세법령상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생계 등을 달리하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 주택의 취득 |
| 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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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 | 당초 처분과 별개의 새로운 처분에 대하여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류창현 감병욱 | 대법원2021두50581 2021.12.30 | 2022.05.17 |
| 부가 |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개별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 박세훈 김동훈 | 대법원2017두69908 2022.03.17 | 2022.05.01 |
| 소득 |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당해연도부터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 | 김상술 | 조심2021인969 2021.05.27 | 2022.04.20 |
| 소득 |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행사 당시 시가의 의미 | 김성언 | 대법원2020두55954 2021.06.10 | 2022.04.13 |
| 상증 | 주식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구 상증세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 이강민 이상준 | 헌재2019헌바225 2022.02.24 | 2022.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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