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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예판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685, 2017.06.26 기존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5683, 2017.09.26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493, 2017.09.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85, 2018.12.14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60~66 평가가액을 적용함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459, 2024.09.30 분할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쟁점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 「쟁점주식의 취득목적으로 발생한 차입금」을 분할법인의... | ||
| 사전답변 | 서면법규법인-3269, 2024.09.27 기부신탁의 경우, 공익법인의 「기부금 수익」의 귀속시기 →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실제 수령한 때 기부금수익을 인식함이 타당 | ||
| 사전답변 | 서면법규재산-1315, 2024.09.2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은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의 증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 | ||
| 사전답변 | 서면법규재산-1397, 2024.09.25 동일 단지 내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3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 |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68, 2024.09.25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소득령§156의3③ 적용이 가능함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021, 2024.08.29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정의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3-639, 2024.08.19 청구인이 자문용역 등을 수행하여 지급받은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사업소득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4-17, 2024.08.14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 거래나 계약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사후에 나타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당초에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변경이 나타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 | 불복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2748, 2024.08.14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 평가의 원칙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인452, 2024.08.13 고액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포기하면서 쟁점신규주택으로 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신규주택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한 후에 다른 세입자를 구하... | 과세전적부심사 |
| 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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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의 해석 | 조현석 | 조심2023관134 2024.03.29 | 2024.10.02 |
| 법인 |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 국외가 아닌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 관련 소득만이 국내원천 사... | 이강민 박중재 | 대법원2022두51031 2024.07.25 | 2024.10.01 |
| 양도 |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 | 김상술 | 조심2023서9685 2024.05.01 | 2024.09.18 |
| 국기 | 횡령금 반환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최보광 |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 2024.09.11 |
| 상증 | 배우자 증여를 통한 자기주식 이익소각 | 박준석 | 수원고법2023누14332 2024.04.05 | 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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