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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예판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685, 2017.06.26 기존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5683, 2017.09.26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493, 2017.09.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85, 2018.12.14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60~66 평가가액을 적용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081, 2023.11.22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1주택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전환되어 멸실된 경우 주택수 산입 여부 |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436, 2023.11.22 말소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자녀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부모세대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경우로서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그리고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 |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925, 2023.11.22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모친과 합가한 후 B주택의 본인 상속지분을 먼저 양도한 후 모친이 B주택 지분 1/2(취득시부터 공동 소유)을 세대 ... | ||
| 사전답변 | 서면법규재산-4212, 2023.11.17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주택의 기존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승계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상생임대주택 특례(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964, 2023.11.14 다가구주택(A)과 B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의 일부만 임대등록하여 임대하고 나머지에 거주하면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20> 적용 불가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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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소득관리-2257, 2023.11.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임 | 기간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관리-2474, 2023.11.01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이때 3월(1년)이라 함은 민법... | 일용근로자의 범위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2-1700, 2023.10.31 청구인의 증여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 법인에 쟁점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실질과세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782, 2023.10.23 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에게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소득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의 전입기...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185, 2023.10.20 과세관청이 이 건 교육용역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그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 | 신의.성실 |
| 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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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 포인트 교차사용액은 사업자들 간 정산 시기나 방법에 관계없이 이를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 김근재 김지수 | 대법원2019두58766 2023.06.01 | 2023.12.01 |
| 국기 | 납기전 징수 사유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부여에 관하여 | 권형기 | 대법원2021두37748 2023.11.02 | 2023.11.29 |
| 국기 | 국세기본법상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과 이러한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한 고찰 | 윤대건 | 조심2023전7048 2023.09.26 | 2023.11.22 |
| 상증 |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 증여와 주식가치 상승 | 박준석 | 대법원2018두41327 2023.06.29 | 2023.11.15 |
| 양도 | 양도소득세 중과기준인 ‘1세대 3주택’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 김범수 | 서울고법2022누72610 2023.09.13 | 2023.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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