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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예판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685, 2017.06.26 기존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5683, 2017.09.26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493, 2017.09.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85, 2018.12.14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60~66 평가가액을 적용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279, 2021.06.04 재개발조합이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분양을 받은 조합원으로부터 수령하는 조합원 추가 부담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목적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1, 2021.06.02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업종 중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보험회사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534, 2021.06.01 비영리법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급 받는 사업비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481, 2021.06.01 법인이 ’20년 6월18일 이후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417, 2021.06.01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의 소기업 여부 판단시 개정된 조특령 부칙 제22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함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13, 2021.05.14 고용 알선업이 감면대상 업종인데 반해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는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무공간이나 창업에 필요한 경영자문 및 사무용 집기 등을 한 곳에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감...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523, 2021.05.13 청구인이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 이후 쟁점주택을 양도시까지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고 배우자가 청구인의 법률상 배우자로 남아 있었던 이상 청구인과 배우자가 오래전에 사실상 ...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12, 2021.05.11 청구법인은 임의성 없이 해당 지적을 반영하여 쟁점금액을 지출한 회계연도의 당기비용으로 수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874, 2021.05.1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위와 같이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대하여...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구8072, 2021.05.10 쟁점금액이 자신의 사업과 무관하거나 매출누락액과 무관함을 주장하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이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단지 쟁점금액이 납세신고된 매출 또는 청구법인이 쟁점외...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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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특 |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 김태호 | 대법원2020두45766 2020.11.12 | 2021.06.09 |
| 부가 | 세관장의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온 납세자에게 귀책을 이유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할 수 없어 | 최용환 노성건 | 대법원2019두44378 2020.12.24 | 2021.06.01 |
| 국기 | 조세포탈과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부여에 관하여 | 권형기 | 대법원2017두51174 2020.10.29 | 2021.05.25 |
| 국기 | 유치송달의 방법으로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 감병욱 | 서울행법2019구합6956 2021.02.17 | 2021.05.18 |
| 기타 | 산재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 조항의 적법성 | 강민석 | 2016다248998 2020.08.27 | 2021.05.11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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