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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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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대법원2012두22485 or 2012두22485,  예4)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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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685, 2017.06.26 기존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국기 질의회신 서면법령기본-5683, 2017.09.26 전문가추천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전문가추천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493, 2017.09.26 전문가추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685, 2018.12.14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60~66 평가가액을 적용함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소득-307, 2023.05.25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22중6904, 2023.05.24 경정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하고 양도한 이후 현재까지도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고, 재산세 부과관서인 경기도 광주시장은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23서3075, 2023.05.22 각하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각하) -
상증 질의회신 기준법무재산-21, 2023.05.2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쌍방관계를 적용함 정의
상증 질의회신 기준법무재산-138, 2023.05.19 1주당 순자산가치를 먼저 구하는데 있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하는 자기주식의 자산가치를 반영한 산식을 적용하여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3중811, 2023.03.22 취소전문가추천 과세관청이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사법상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형식이나 세법상 기간과세의 원칙을 무시하고 과세권을... -
국기 심사청구 감심2021-67, 2023.03.16 취소전문가추천 ① 경정청구기간 내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② 이 사건 토지가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소) 불복대상
조특 심사청구 감심2021-1070, 2023.02.27 기각전문가추천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상증 판례 대법원2022두64075, 2023.02.23 국승전문가추천 (원심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마쳐졌고, 원고와 부친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신탁계약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소득 사전답변 서면법규소득-1452, 2023.02.21 전문가추천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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