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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1-69, 2023.01.27 기각 이 사건 쟁점 토지가 구 종부세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정의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69, 2023.01.20 NFT 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NFT 거래당사자로부터 수취하는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 원천징수의무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0-1370, 2023.01.19 기각 경정 신용카드 포인트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1-1065, 2023.01.19 취소 이 사건 할인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과세표준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21-22, 2023.01.19 취소 청구인의 2015~2016 사업연도 법인세 감면 여부를 정함에 있어 구 재정경제부장관의 질의회신(2007. 7. 16.)에 따른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0-400, 2023.01.17 기각 이 사건 상품권 가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표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31, 2023.01.17 저축성보험의 계약내용이 변하지 않고 만기만 연장하는 것은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임 | 이자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572, 2023.01.13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일부가 수용됨으로서 사업자가 지급받은 건물 미편입 잔여부분 보수비 및 보수공사 기간 중 일실임대수입액은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 사업소득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1131, 2023.01.13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에 원유저장시설을 소유한 내국법인과 원유저장시설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원유저장시설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269, 2023.01.12 취소 처분청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득세법§95②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24%, 보유기간 4년 이상 및 거주기간 2년 이상)의 적용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실무해설
Hot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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