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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279, 2021.06.04 재개발조합이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분양을 받은 조합원으로부터 수령하는 조합원 추가 부담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목적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1, 2021.06.02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업종 중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보험회사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534, 2021.06.01 비영리법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급 받는 사업비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481, 2021.06.01 법인이 ’20년 6월18일 이후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417, 2021.06.01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의 소기업 여부 판단시 개정된 조특령 부칙 제22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함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205, 2021.05.31 계약체결일에 계약금과 동시에 지급한 잔금은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칙§78③을 적용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529, 2021.05.31 소득법§88(6)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와 가장이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임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99, 2021.05.31 상속 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상속인이 상속받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1두34848, 2021.05.27 국패 (원심요지)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는바, 미국 법인이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1두34831, 2021.05.27 국패 (원심요지)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는바, 미국 법인이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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