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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심사청구 감심2021-69, 2023.01.27 기각  이 사건 쟁점 토지가 구 종부세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정의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69, 2023.01.20 NFT 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NFT 거래당사자로부터 수취하는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의무
부가 심사청구 감심2020-1370, 2023.01.19 기각 경정  신용카드 포인트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감심2021-1065, 2023.01.19 취소  이 사건 할인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과세표준의 범위
조특 심사청구 감심2021-22, 2023.01.19 취소  청구인의 2015~2016 사업연도 법인세 감면 여부를 정함에 있어 구 재정경제부장관의 질의회신(2007. 7. 16.)에 따른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부가 심사청구 감심2020-400, 2023.01.17 기각  이 사건 상품권 가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표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금융세제과-31, 2023.01.17 저축성보험의 계약내용이 변하지 않고 만기만 연장하는 것은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임 이자소득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소득-572, 2023.01.13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일부가 수용됨으로서 사업자가 지급받은 건물 미편입 잔여부분 보수비 및 보수공사 기간 중 일실임대수입액은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사업소득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1131, 2023.01.13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에 원유저장시설을 소유한 내국법인과 원유저장시설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원유저장시설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2중7269, 2023.01.12 취소  처분청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득세법§95②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24%, 보유기간 4년 이상 및 거주기간 2년 이상)의 적용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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