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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과세자문 | 기준법규국조-79, 2024.11.28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자는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해외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하고 그에 따른 배당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특수목적회사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3403, 2024.11.27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환자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을 수령한 후 국가로 반환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 ||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3973, 2024.11.25 데친 채소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그러나 2025.12.31. 공급분까지는 제조시설 여부 등과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면세되는 것임 | ||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3974, 2024.11.25 데친 채소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그러나 2025.12.31. 공급분까지는 제조시설 여부 등과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면세되는 것임 | ||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838, 2024.11.21 대손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이후 사업연도에 채무법인이 청산이 종결됨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있는 경우 해당 청산종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
| 심판청구 | 조심2024부4109, 2024.11.21 기각 쟁점신탁자산을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3659, 2024.11.20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9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보에 포함되는 것임 | ||
| 심판청구 | 조심2024서4163, 2024.11.20 기각 쟁점거래의 당사자들은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 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주식 증여·소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795, 2024.11.20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법§89①(4)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 ||
| 심판청구 | 조심2024중2137, 2024.11.19 경정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 3 제4항, 제47조의4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5는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증여재산을 재평가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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