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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4-5, 2024.03.20 기각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발생하지 않은 채권의 회수불능이라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실현된 이자소득을 원금의 회수로 간주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불복대상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726, 2024.03.19 LH가 매입 약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등을 건축주로부터 일괄 매입하는 경우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723, 2024.03.19 「지방세특례제한법」제3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은 주택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전33, 2024.03.19 기각 청구인은 간이영수증과 차명계좌로의 이체확인증을 첨부하여 탈세제보를 하였고, 제보의 주된 내용은 피제보자가 물건판매 후 대금수령 계좌를 차명계좌로 알려주었다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차명계좌 신고로 보이는 점, 차명계좌 등 계좌번호만으로는 피제보자의 구체적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피제보자의 구체적 조세탈루 사실... | 포상금의 지급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646, 2024.03.19 기각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기준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133, 2024.03.19 기각 합명회사인 법무법인의 사원은 법무법인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 국기법에서 합명회사의 사원은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합명회사인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서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쟁점법인 지분을 양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797, 2024.03.19 각하 부가령§12에 따르면, 고유번호는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사업자가 아닌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부여하는 것이고,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정정행위는 당해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정정기재일 뿐 그로인하여 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대표자 정정신고 거부통지를 국기법§55에 규정된 불복의 대상인 처분...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구129, 2024.03.19 재조사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 甲을 지목하면서, 청구인이 체납법인과의 부당해임 및 퇴직금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문과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 등과 甲과의 명의신탁 소송에 대한 판결문(‘甲이 사실상 운영하는 체납법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됨)을 제출하였음은 물론, 그 밖에 청구인이 처분청에 체납법인에 대한 탈세제보까지 제기하였는데, 이... | 실질과세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38, 2024.03.19 사업자가 곶감과 크림치즈, 팥앙금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목적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879, 2024.03.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A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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