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사업장의 건강보험 가입
ㆍ적용대상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는 직장가입대상이다. 근로자 없는 사업장은 직장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다.ㆍ적용제외 사업장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법인사업장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의무가입대상*이다. * 무보수 법인대표자 인정 서류를 제출해야 함
6개월 미만 소급신청 시 인정서류: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6개월 이상 소급신청 시 인정서류: 정관, 규정, 조례, 이사회회의록 제출(법인대표자의 무보수 및 해당 기간 확인 가능해야 함)
ㆍ직장가입 적용일
직장가입대상자가 되는 날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이다.ㆍ사업장 적용신청 구비서류
- 사업장(기관)적용 신고서 1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ㆍ신고의무자
- 직장가입자 : 사용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
ㆍ신고기간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격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된다.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 전환되는 경우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이면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 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ㆍ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 (변동)일자
| 구분 | 자격취득(변동)일 |
|---|---|
| 근로자 |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신규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적용 신고일 |
| 사용자 |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날 신규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적용 신고일 |
| 공무원 |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그 임기가 개시된 날 |
| 교직원 |
해당학교에 교원으로 임용된 날(교원) 해당학교 또는 그 학교 경영기관에 채용된 날(직원) |
| 일용근로자 |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최초 근로일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 이외)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월 초일 |
| 단시간근로자 |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1월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단기간 근로자는 근로(고용) 개시일 |
| 외국인 및 재외국인 |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사용(임용ㆍ채용)된 날 |
ㆍ피부양자 대상
ㆍ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ㆍ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
ㆍ피부양자격 취득일자
-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사실혼의 경우에는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 다만, 공증 또는 법원 판결문상 사실혼 관계 성립일이 확인될 경우,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인정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 소득 조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 조정 신청일,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한 날
* 다만,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ㆍ자격취득 신고서류
| 구분 | 구비서류 |
|---|---|
| 직장가입자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1부 - 외국인ㆍ재외국민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1부 첨부 |
| 피부양자 |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 사실혼의 경우(피부양자) 제출서류(관할지사 문의) ①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1부 ② 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③ 보증인(내국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④ 사실혼 공증 또는 공적자료(법원판결문(결정, 명령 포함)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의 판결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설치위원회의 의결자료 등도 인정) - 외국인 및 재외국민(피부양자) 제출서류 ①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②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또는 공증문서)에 해당국의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③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서류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 문서발행국에서 번역공증한 서류의 경우 원본과 별도로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 외국인은 가족관계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자격변동시마다 증빙 서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피부양자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동일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 등재 시 별도 증빙 서류 제출 생략 -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 기타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등(부부 모두 해당시 각각 제출) - 상기 구비서류 중 공단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로 사실을 확인 할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ㆍ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동법 시행령 제77조,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제63조ㆍ제도의 개요 및 취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ㆍ임의계속가입 적용대상자
-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사람- 최근 12개월간 보수월액 평균한 금액(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을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자
ㆍ신청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에 신청ㆍ신청절차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곤란할 경우 FAX,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
ㆍ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퇴직 월을 포함하여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의 평균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ㆍ임의계속가입자의 혜택
임의계속가입 후 36개월 동안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ㆍ자격취득 및 변동 관련 유의사항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자격은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 자가 최초로 고지한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 변동된다.만일, 임의계속가입 세대의 소득 및 재산변동 등으로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임의계속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임의계속가입자는 임의계속탈퇴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의 다음 날로 그 자격이 상실된다.
신생아출생시
ㆍ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변동)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
-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장애인 등록 증명부
ㆍ제출처 : 전국지사
ㆍ신고기한 :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ㆍ취득시기 : 출생일 (늦게 신고하여도 소급하여 적용함)
ㆍ보험료 부과월
출생 월이 속한 월의 다음월부터 적용 (단, 출생일이 1일인 경우는 출산 월부터 적용)ㆍ신청절차
- 신생아 보호자 신청(즉시)- 공단 직권 취득
- FAX신청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ㆍ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변동)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
- 전월세 계약서 사본(가입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ㆍ제출처 : 전국지사
ㆍ신고기한 :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ㆍ취득일
-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퇴사한 다음 날)ㆍ신청절차
- 본인 신청(즉시)- 공단 직권 취득
- FAX신청
기타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ㆍ국적취득자ㆍ수급권자에서 제외되었을 때
ㆍ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가 지역가입자적용을 신청한 때
ㆍ외국인 및 재외국민 취득
ㆍ급여정지 및 해제에 따른 신고
ㆍ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
ㆍ군입대 및 전역 관련 신고
ㆍ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자
사업장의 건강보험 탈퇴안내
ㆍ탈퇴대상
- 휴ㆍ폐업 사업장 또는 부도ㆍ도산으로 폐쇄된 사업장- 사업장의 합병ㆍ통합등으로 소멸하는 사업장
- 근로자가 없거나 건강보험법시행령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만을 고용하게 되는 사업장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1호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다만, 건설일용직 현장사업장의 경우 실제 공사기간 종료확인 후 탈퇴처리 - 대표자 사망 사업장
ㆍ탈퇴일
| 구분 | 탈퇴일 |
|---|---|
| 원칙 | 최종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사한 날의 다음 날 |
| 2개 이상의 사업장이 합병(통합)한 경우 | 합병(통합)된 날 |
| 사업장이 휴ㆍ폐업한 경우 | 관할세무서 발행 휴ㆍ폐업사실증명원의 휴ㆍ폐업일의 다음날(단, 휴·폐업사실증명원상의 휴폐업일이 '1일'인 경우 해당일) |
| 부도ㆍ도산으로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 | 사업장탈퇴신고서의 탈퇴일자, 공단에서 해당 사업장에 현지 확인한 조업종료일의 다음날 |
| 사업장 휴ㆍ폐업일 이후에 근로자의 실제 근로(고용)관계 및 보수지급 관계가 계속됨이 확인된 경우 | 근로자의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다음날 |
|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 | 최종 근로자의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다음날 |
| 건설현장 사업장 | 공사기간 종료된 날의 다음 날 |
| 대표자 사망 사업장 | 대표자 사망일의 다음날 |
직장가입자 상실, 변경안내
ㆍ자격(변동) 상실 시기
-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한 때
- 사용관계가 종료된 때
- 사업장이 폐업 도산된 때
- 의료급여대상자가 된 때
-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게 되어 건강보험적용 배제 신청을 한 때
ㆍ자격상실 신고
- 신고의무자 : 사업장의 사용자(대표자)- 신고기한 :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ㆍ자격상실 신고서류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의료급여증(의료급여대상자로 된 경우)
- 국가유공자 국민건강보험배제신청서, 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공단의 보유자료로 등록사실을 확인할 수있는 경우 제출 생략)
ㆍ피부양자 자격상실일자 및 구비서류
1. 피부양자 자격상실일자- 사망한 날의 다음날
- 의료급여대상자가 된 날
-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
-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 외국인으로서 출국한 경우는 출국한 날의 다음날
- 피부양자자격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한 날의 다음날
2. 신고시 구비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신고서 1부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
ㆍ신고대상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사용자, 기타 사업장 일반현황(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우편물수령지 전화번호, 업종 등) 등이 변경된 사업장ㆍ변경일
사업장 변경통보서 공단 접수일ㆍ신고서류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1부
사업장 지도점검 업무안내
ㆍ업무개요
건강보험관리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및 보험료 정산 등 건강보험 신고사항에 대한 정기적 업무 안내로 사업장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도모하고, 착오·누락·부당 신고로 인하여 발생된 각종 건강보험 관련업무를 확인하여 재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ㆍ점검사항
- 자격의 취득과 상실신고에 대한 적정 여부 판단- 근무내역 변동자의 변동신고에 대한 적정 여부 판단
- 신고된 보수에 대한 적정 여부 판단
자격상실사유
- 사망신고시- 국적을 상실했을 때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었을 때
- 수급권자로 된 때
- 국가(독립)유공자가 가입 적용배제를 신청할 때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상실
사망신고시 탈퇴신고
ㆍ제출서류 :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ㆍ제출처 : 전국지사
ㆍ신고기한 :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
ㆍ상실일 : 사망한 날의 다음날 (소급하여 적용함)
ㆍ신청절차
1. 가족방문 신고시(즉시처리)- 서류접수 2. 공단 직권 상실시
- 가족이 주민자치센터에 사망신고
- 행정기관으로부터 사망자 자료를 전송받아 자격조회 후 직권상실처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었을 때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하면, 공단에서 지역가입자의 자격상실은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처리
국가(독립)유공자가 가입 적용배제를 신청할 때
ㆍ상실일
- 건강보험 적용배제를 신청한 날ㆍ제출서류
-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국가유공자 국민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서
- 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훈처발급)
ㆍ제출처 및 신청절차
- 제출처 : 전국지사- 신청절차 : 본인방문신청(즉시처리), FAX신청(수신일)
국적을 상실했을 때
- 제출처 : 전국지사- 제출서류 :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여권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신고기한 : 국적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 상실일 : 국적을 상실한 날의 다음날(소급하여 적용함)
- 신청절차 : 공단 직권 상실시 행정기관으로부터 국적상실자 자료를 입수하여 자격조회후 직권상실처리
수급권자로 된 때
- 제출서류 :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행정기관 발행) 또는 의료급여증- 제출처 : 전국지사
- 신고기한 : 수급권자가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상실일 : 수급권자가 된 날
- 수급권자가 된 날
- 신청절차 : 서류 접수. 단, 공단 직권상실시 행정기관으로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료를 입수하여 자격조회 후 직권상실 처리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