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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대주주인 대표이사 자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 시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대상인지?

한이사님! 사규에 의하면 직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 마련에 따른 자금을 회사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사 후 1년이 경과된 무주택 세대주에 한하여 대출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번 광고제작팀에 근무하고 있는 대표님 자녀분이 전세자금 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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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개인이 법인에 대여한 가수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가 있다. 가수금은 부채이고 이의 금액이 많다 보면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등 재무상태표의 내용이 좋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기관 등이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입하기를 원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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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미분양인 현장에서 발생하는 세무적 리스크

최근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보입니다. 서울의 아파트는 전고점을 다시 갱신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로 아파트 매수심리가 전보다 나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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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불법파견 분쟁,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대법원에서는 현대모비스, 현대차 등 대기업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고, 많은 기업에서는 ‘불법파견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노동현장에서 불법파견과 관련된 법적분쟁은 최근만의 문제는 아닌데, 오늘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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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조심2023중9837, 2024.05.09 심판청구 경정 전문가추천 지급유보된 관리운영대가의 지급이 허용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연도의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변경 관리운영대가 중 10% 유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실제로 경기철도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0% 유보분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동 유보분을 매출채권으로 계상하거나 매출채권으로 인정된 바도 없는바, 청구법인이 10% 유보분을 포함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이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과다하게 기재된 공급가액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공급가액으로 볼 수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10% 유보분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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