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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248, 2024.02.26 각하 청구법인에게 고지된 부과처분에 대해 처분청이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구9595, 2024.02.26 경정 청구인은 조특령 개정 전인 17.7.10. 종전토지를 양도하고 18.4.18. 대체토지를 취득한 후 20.2.11. 개정 조특령 시행으로 2021년에 이르러 조특법§67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시행령 개정 전에 청구인이 해당 감면 요건을 미충족할 것을 예측하여 청구인의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무리...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180, 2024.02.26 경정 이 건 상속세 결정 시까지 법정상속분이 분할되지 아니하였기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5억원의 공제액을 적용함이 타당해 보이고, 쟁점봉안시설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상속개시일 전ㆍ후에 피상속인의 봉안을 위하여 실제...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340, 2024.02.26 기각 청구인의 계좌에서 쟁점용역의 대가 외에도 공사대금으로 보이는 금액이 다수 입금되어 청구인이 용역 등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건설현장에서 단순 용역만 제공하고, 일용근로자의 노무비를 일괄 수령 후 자신의 노임을 제외한 나머지 노임을 단순 배분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부가... | 정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705, 2024.02.26 각하 청구인에게 결정·고지된 부과처분에 대해 처분청이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불복대상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03, 2024.02.22 취소 쟁점토지는 해당 사업의 완료 이후 처분청에 무상으로 귀속(또는 기부채납)되는 토지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그 소유권이 일시적·잠정적으로 유보되는 제3자공급용 토지에 해당하는 점, 제1·2사업 및 역사공원사업은 모두 남양주장현5지구 내 사업으로서 일단의 단지조성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30, 2024.02.22 취소 청구법인은 협의된 과세비율대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다가 이 건 사업 준공 이후 확정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정산할 예정이므로 처분청 입장에서는 세수 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914, 2024.02.22 경정 ① 이 건 ①취득세 부과처분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부과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③ 토지신고 누락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 건 심리일 현재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지장물에 관하여 조사된 내역에 따르면 그 용도는 사무실, 휴게실 등이고 구조는 샌드위치 판넬, 목재 등으로 지붕과 벽이 있는 건축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 | 경정 등의 청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433, 2024.02.22 기각 12년경부터는 쟁점토지가 평탄해 보이고 쟁점토지상 지장물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구7007, 2024.02.22 기각 청구인의 자녀는 쟁점건물에 전입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자녀가 쟁점면적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해 보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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