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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174, 2024.03.13 기각 청구인이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부가세의 납세의무성립일(21.6.30.)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주식을 100%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확인되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인 점, 청구주장 중 ‘청구인이 甲의 사업권유로 체납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단순한 명의상 대표이사 또...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643, 2024.03.12 각하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는 「지방세기본법」제50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간을 모두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민원의 회신 성격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380, 2024.03.12 기각 청구인이 국내에 거소를 둔 날은 **이고, 1과세기간인 2022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인 **까지는 183일 미만이며, 2021년에 주민등록재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부동산이 양도되기도 전에 국적상실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재차 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89, 2024.03.11 기각 청구법인은 업무용·미사 참례용 차량 등에 대하여 2시간을 무료로 제공하는 동시에 그 시간 초과 시 주차료를 징수하는 등 ‘조건부 유료’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주차장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 | ||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71, 2024.03.11 기각 「여신전문금융업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더라도 그 소유권은 여전히 대내외적으로 시설대여업자에게 귀속된다고 해석되는 점(대법원 2018.10.4. 선고 2017다244139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물건에 대해서 간주... | ||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32, 2024.03.11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받는 용도폐지 토지가 58.7㎡로 나타나는바, 그 무상양여받는 토지는 기부채납되는 쟁점토지의 반대급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비과세 적용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 ||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720, 2024.03.11 기각 청구법인이 2022.3.25.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규정에 따른 최소납부세제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305, 2024.03.11 기각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쟁점법인은 사업장 등록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과정에서 청구법인과 연락한 AAA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근로소득 내역이 없고 AAA이 쟁점법인의 직원이라는 다른 증거도 없는 등 쟁점법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거래한 것으로 보기 어려... | ||
| 심판청구 | 조심2024전13, 2024.03.08 기각 청구법인은 부동산 매도대가로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명부 등에 따라 최대주주로 나타나는 반면 의결권 등이 제한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벤처기업 대표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 채권적 효력에 불과할 뿐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소유를 부인하기 어려움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322, 2024.03.07 기각 쟁점오피스텔의 증여 당시 시가가 없다고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이 건 증여세 결정·통지는 잘못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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