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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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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줄고 역머니무브 가속화”…5대 은행, 쑥쑥 오르는 금리에 달라진 분위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급증하면서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11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2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인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 대비 6129억원 줄어든 693조346억원으로 집계됐다.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올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감소액은 총 16조183억원이다.최근 가계대출 추이를 살펴보면 신용대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2조411억원 감소한 121조5888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신용자들의 신용대출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자 부담이 커졌고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대출자들이 신용대출 상환을 서두르고 있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반면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말 기준 전월 대비 1조6277억원 증가한 510조7634억원이었다. 전세대출 잔액은 133조657억원으로 전월 대비 9978억언 감소했다. 금리 상승에 따라 전세 세입자들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된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역머니무브’ 현상이 심화된 것도 최근 은행권 특징이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의 총수신 잔액은 전월 대비 1조2207억원 증가한 1901조3628억원으로 확인됐다. 금리가 낮은 요구불예금과 정기적금은 줄었지만, 정기예금이 늘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수협은행, 신임 사외이사 4인 선임…오규택남봉현이석호최형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Sh수협은행이 서울 송파구 오금로 수협은행 본사에서 ‘2022년도 제6차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사외이사 선임을 의결했다.1일 수협은행은 임시주총을 통해 오규택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남봉현 현 인천항마공사 사장, 이석호 현 한국금융연구원 보험연금연구실장, 최형림 현 동아대학교 명예교수의 심임 사외이사 선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오규택 신임 사외이사는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와 영국 버밍엄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등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을 맡았다.남봉현 신임 사외이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과 미국 미주리주립대에서 석사학위 취득 후 중앙대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협동조합정책관, 국고과장,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인천항만공사 사장을 거쳤다.이석호 신임 사외이사는 미국 템플대에서 보험경영·보험계리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금융연구원 보험금융연구센터장, 기획협력실장, 보험·연금연구센터장 등을 거쳐 현재 한국금융연구원 보험·연금연구실장으로 재직 중이다.최형림 신임 사외이사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동아대 경영대학 학장,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수협중앙회 비상임이사 등을 거쳐 현재 부산광역시 정책고문과 동아대 명예교수직을 맡고 있다.신임 사외이사의 임기는 이날부터 오는 2024년 11월30일까지 2년 동안이다.수협은행은 “신임 사외이사들은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수협은행의 경쟁력 제고 및 위상 강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꼼수 논란’ 발생한 산은의 부산이전…노조야당 강경대응 시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DB산업은행이 ‘동남권투자금융센터’를 신설하는 등 부산과 울산, 경남 등 동남권 조직 확보 행보를 걷고 있는 것을 두고 노조 측이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산업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재무 조직을 강화하고 동남권 영업 조직을 확대하는 방향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산업은행은 해당 조직개편안에 대해 “동남권을 국가 성장의 양대 축으로 육성하고 균형발전 아젠다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국내 지점 영업을 총괄하던 ‘중소중견부문’을 ‘지역성장부문’으로 개편하고 이 부분의 지역성장지원실을 부산으로 이전키로 했다. 특히 오는 12월 중 부산 중구 중앙동에 위치한 부산지점과 문현동에 위치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사무공간을 확보, 내년 1월게 인사이동을 통해 부산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늘릴 계획이다.이에 따라 50여 명의 인력이 부산으로 이동, 현재의 150명대에서 200명대로 늘어날 전망이다.다만 산업은행 노조와 야당 측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산업은행 노조는 조직 개편안이 발표된 지난 29일 여의도 본점 정문과 후문에서 사외이사들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집해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이번 조직 개편안이 부산 이전을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조윤승 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조직 개편안을 의결한 이사회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사 개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관련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산업은행이 조직개편안을 의결한 직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현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이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라는 이유만으로 국회 논의를 거부하고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했다.이밖에 서영교, 김민석,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산업은행 부산이전에 반대하는 노조 발언에 힘을 실었다.서 의원은 “산업은행 꼼수 이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본점을 서울에 둬야 한다는 산업은행법을 위반하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김 의원 역시현 정부의 부산 이전은 ‘지방금융의 균형적 발전’과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왜 국민 앞에서 당당하고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지 못하는가. 정치를 시행령으로 하더니, 금융까지 시행령으로 하는가”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김진태 강원도지사발 레고랜드 경제위기를 지켜내는데 산업은행 노동자들의 역할이 적지 않다”라며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서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지적받은 하나은행…“올해 초 조치 완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리인하 요구권 운용 관련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 올해 초 관련 조치가 모두 끝난 사안이라고 밝혔다.30일 하나은행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에 “2020년 종합감사 시기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지적을 받았고, 올해 초 이미 해당 부분에 대한 조치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앞서 금감원은 2020년 종합감사 당시 하나은행에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 운용 관련 문제를 지적한 이후 그 결과가 담긴 정기 검사 결과를 지난달 공시했다.당초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금리인하요구 접수 및 심사 등과 관련한 증빙 서류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내로 수용 여부와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나 기한 준수를 위한 전산 통제 절차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또한 금리 인하 요구 수용 시 영업점 및 본부 부서를 통한 우대금리 조정이 가능해 금리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이에 금감원은 하나은행에금리 인하 요구를 신청한 고객에 대해 수용 또는 거절 여부의 통지 등을 위한 전산 시스템을 마련하고, 수용된 대출의 경우 우대금리가 고객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조정되지 않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이후 하나은행은 금감원 지적 사항을 수용해 올해 초 해당 부분을 반영한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KB국민銀, 2022년도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서 시중은행 부문 1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이 한국생산성본부가 선정·발표하는 2022년도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시중은행 최초로 16회에 걸쳐 시중은행 부문 1위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는 한국생산성본부와 미국 미시간대학이 공동 개발한 고객만족 측정 지표로 미국고객만족도(ACSI)와 동일한 측정방법을 이용해 대표성과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다.KB국민은행은 ‘고객 중심’이라는 기본 철학 아래 ‘KB스타뱅킹’과 ‘리브 Next’를 중심으로 금융을 넘어 일상 생활을 아우르는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객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9To6 Bank’,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KB 시니어 라운지’ 등 대면채널 혁신을 지속 추진해 왔다.KB국민은행은 2021년부터 ‘고객경험 모바일 조사’를 실시해 영업점과 상품·제도·서비스 등 고객이 경험하는 모든 과정을 세심히 모니터링하며 고객 관점의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을 통해 더욱 많은 고객의 의견을 신속하게 청취하고 이를 활용해 제도, 시스템, 영업점 환경 등 전반적인 이용경험을 ‘고객 중심’으로 개선해 영업 현장에 반영하고 있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과의 모든 접점에서 ‘KB만의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두 번째 자행 출신 수장”…고병일 부행장, 차기 광주은행장 후보 확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병일 광주은행 부행장이 제14대 광주은행장 후보로 확정됐다.28일 광주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고 부행장이 차기 광주은행장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앞서 광주은행 모기업인 JB금융지주 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2일 차기 은행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송종욱 은행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고 부행장을 차기 광주은행장 후보로 내정했다. 당시 송 은행장은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 주고자 용퇴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번에 광주은행장 후보로 확정된 고 부행장은 금호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1991년 광주은행에 입행했다. 이후 임방울대로지점장, 백운동지점장, 개인영업전략부장, 종합기획부장, 영업1본부 부행장 등을 거쳤고 현재 경영기획 본부(CFO) 겸 자금시장본부 부행장으로 재임중이다.고 부행장이 광주은행장 후보로 확정되면서 송 은행장에 이어 두 번째 자행 출신 은행장이 탄생하게 됐다. 용퇴를 결정한 송 은행장은 JB금융지주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긴다.고 부행장은 향후 개최될 주주총회를 거쳐 제14대 광주은행장으로 공식 선임, 2023년 1월1일부터 임기 2년의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산업은행, KDB생명 매각 재추진…“지분 92.7% 전량 판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DB산업은행이 KDB생명 매각을 재추진한다.28일 산업은행 “KDB칸서스밸류PEF(KCV PEF)는 KDB생명보험 매각 절차를 공식 개시한다”고 밝혔다.현재 산업은행은 산하 사모펀드를 경유해 KDB생명보험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사모펀드는 KCV로, KCV는 2010년 금호그룹 구조조정 당시 KDB생명을 인수하기 위해 산은과 칸서스자산운용이 공동 설립한 곳이다.KCV PEF는 KDB생명 매각을 위해 삼일 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법무법인 광장, 계리회사 밀리만 등 복수 자문사를 선입했고, 지난달 13일 자문사 킥오프 미팅을 시작으로 실사 등 매각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매각 주관사는 삼일 회계법인이다.산업은행은 KCV PEF 등이 보유한 KDB생명 지분 92.7% 전량 매각을 기본으로 추진하며, KDB생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신주인수 등 인수자의 자본확충 방안 등도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산업은행은 내년 1분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2분기 거래를 종결하는 걸 목표로 KDB생명 매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확정된 일정은 아니며 향후 시장 상황이나 잠재 인수자와 협상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게 산업은행 측 설명이다.앞서 산업은행은 지난 4월 JC파트너스와 체결한 KDB생명 매각 계약을 파기했다. 2020년 12월 산은은 JC파트너스에 KDB생명 지분 92.73%를 2000억원에 매각키로 했고, 당시 구주 인수와 별도로 투자자를 모아 3500억원을 유상증자하는 것이 조건이었다. 하지만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 결국 산은은 계약을 물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케이뱅크, 오늘부터 '코드K 정기예금' 금리 인상…연 5.0% 케이뱅크 [사진=케이뱅크]"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케이뱅크가 오늘부터 '코드K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를 최대 0.5%포인트(p) 인상한다.28일 케이뱅크에 따르면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2년 미만은 연 4.6%에서 0.4%포인트 인상해 연 5.0%로 인상하고,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은 연 4.2%에서 0.5%포인트 올려 연 4.7%를 제공한다.금리 인상기에 목돈을 짧게 굴리는 고객의 수요에 맞춰 6개월 이상 금리는 가장 높은 폭인 0.5%포인트를 인상해 연 4.7% 금리를 적용한다.올해 들어 6차례 예금 금리를 올린 케이뱅크는 '금리보장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에게 28억원의 이자를 추가 지급해왔으며, 총 5만좌가 혜택을 받았다.금리보장서비스는 가입 후 2주 이내 금리가 오르면 기존 상품을 중도해지하지 않고도 금리가 소급 적용되는 서비스다.이번 인상으로 11월 14일 이후 가입한 고객들은 자동으로 인상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케이뱅크 관계자는 "지난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금리 인상에 따라 케이뱅크도 정기예금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KB자산운용, 에너지 빈곤지역 태양광 랜턴 기부행사 KB운용, 에너지 빈곤지역 태양광 랜턴 기부행사 [사진=KB자산운용]" width="676"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KB자산운용이 에너지 빈곤지역에태양광 랜턴 기부행사를 가졌다.KB자산운용은 25일 에너지 빈곤지역의 아동들에게 태양광 랜턴을 기부해 야간 학습과 생활 개선을 지원하는 '라이팅 칠드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임직원이 제작한 태양광 랜턴 370세트와 희망의 메시지는 밀알복지재단을 통해 캄보디아 및 아프리카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하나금융 유튜브, '하나TV' 개국 34개월 만에 구독자 50만명 돌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그룹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하나TV’가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지 2년 10개월 만에 구독자 50만 명을 돌파 했다고 밝혔다고 24일 밝혔다.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020년 그룹과 관계사의 유튜브 통합 브랜드인 ‘하나TV’를 런칭 했다. 그룹과 관계사 간 브랜드 시너지를 이끌며 ‘하나TV’ 채널의 성장을 견인한 결과, 현재까지 715개의 영상으로 누적 조회수 1억 뷰를 넘어섰다.‘하나TV'는 금융사 채널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생활 속의 다양한 소재들로 콘텐츠를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연령대별로 유익한 금융정보 콘텐츠를 기본적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손님과 함께하는 ESG 캠페인, 스포츠 스타들과 함께하는 레슨 프로그램, 골목상권 맛집 소개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독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특히, 올해에는 다양한 스포츠 콘텐츠들이 인기를 끌었다. 베이징 동계패럴림픽 장애인 선수단을 응원하는 특별기획 <We are the ONE>을 시작으로, 하나금융 골프단 소속 선수인 박배종, 정지유 등이 직접 출연한 골프 예능 <유종의 미 ‘초심 찾기 골프원정대’>, 테니스 초보자를 위한 테니스 레슨 <하나원큐 티칭클래스> 등의 시리즈를 선보이며 팬들과 더욱 활발하게 소통했다.이 밖에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하나파워온 스토어>와 <골목기행>과 그룹 임직원들의 이야기를 담은 <하나V-log>, <오프 더 오피스>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하나TV’를 통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해 손님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MZ세대 손님과 디지털 소통을 강화해 더욱 더 많은 구독자에게 사랑받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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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주유소 휘발유·경유 L당 1,626.2원·1,862.0원...휘발유 18원·경유 16원↓ 전국주유소 휘발유·경유 L당 1,626.2원·1,862.0원...휘발유 18원·경유 16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전국에 품절 주유소가 속출하는 가운데도 국제 유가 하락 등 영향으로 이번 주도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동반 하락했다.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다섯째 주(11.27∼12.1)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천626.2원으로 전주보다 18.3원 내렸고, 주간 단위로 12주째 하락세를 나타냈다.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10.9원 하락한 1천702.2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26.8원 하락한 1천564.7원이었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1천633.6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천601.5원으로 가장 저렴했다.이번 주 경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6.4원 내린 1천862.0원으로 집계,주간 단위로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다음 주도 하락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국제유가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원·달러 환율도 하향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다음 주 국내 제품 가격도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다만 화물연대 파업으로 석유제품 수급에 일부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번 주 국제유가는 중국 경제지표 둔화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0달러 내린 배럴당 79.9달러를 기록했다.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4.6달러 내린 배럴당 86.8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4.5달러 내린 배럴당 116.1달러였다고 석유협회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 '6조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임직원 3명 구속 법원, '6조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임직원 3명 구속 서울중앙지방법원 [CG=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6조원대 철근 담합' 의혹에 연루된 국내 제강사들의 임직원 3명이 구속됐다.3일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7대 제강사 임직원 7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모 씨 등 3명의 영장을 발부하고,신모 씨 등 나머지 4명에 대한 영장 청구는 기각했다.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소속인 이들은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담합 규모는 총 6조8천442억원으로, 조달청 관급입찰 사상 가장 큰 규모다.이들은 공공기관용 1년 치 철근 130∼150t을 놓고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짬짜미'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7개 회사에 총 2천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 회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담합 과정에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공정위에 제강사 임원들에 대한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일부 임직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7대 제강사 대표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G엔솔·GM, 美테네시 배터리 공장에 3천600억원 추가 투자 LG엔솔·GM, 美테네시 배터리 공장에 3천600억원 추가 투자 얼티엄셀즈, 美테네시 배터리 공장에 3천600억원 추가 투자 [사진=얼티엄셀즈 홈페이지 캡처]"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LG에너지솔루션과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합작 배터리 회사인 얼티엄셀즈가 테네시주에 2억7천500만달러(약 3천590억원)를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AP 통신은 2일(현지시간) 얼티엄셀즈가 테네시주 스프링힐에 건설할 리튬배터리 공장 건설을 위해 23억달러(악 3조원)를 투자하기로 한 데 이어 공장의 생산량을 40%가량 늘리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이번 투자 확대를 통해 얼티엄셀즈 2공장의 배터리 생산능력은 당초 발표한 35GWh(기가와트시)에서 50GWh로 확대된다. 또 당초 계획보다 400개가량 늘어난 1천700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얼티엄셀즈는 "이번 투자 확대로 GM에 더 많은 배터리 셀을 더 빨리 제공할 수 있어 향후 몇 년간 GM의 공격적 전기차 출시 계획을 차질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얼티엄셀즈는 5년 내외로 북미에서 100만대 이상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GM의 계획에 맞출 수 있도록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얼티엄셀즈는 테네시 외에도 미시간주와 오하이오주 등 모두 네 곳에 리튬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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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한칼럼] 금융위기 뇌관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上) [송두한칼럼] 금융위기 뇌관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上)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레고랜드발 금리충격이 단기 자금시장, 채권시장, 부동산PF, 기업 및 가계대출 충격 등으로 확산되는 전염적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인 이유는 금융리스크의 도화선인 금리에 불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불길이 시차를 두고 부동산시장으로 옮겨 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엽적인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해결한다 해도 이전의 정상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되었다.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불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정점 예고 등 안정적인 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RP매입 범위 및 대상 확대, 기업어음 직접 매입 등과 같은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에 대한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PF 정상화 뱅크”, 공공의 “주담대매입후 임대전환”과 같은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 선 글로벌 자산버블포스트 코로나 이면에 가려진 진짜 위기는 부채로 쌓아올린 글로벌 자산버블이며, 지금 세계경제는 조정과 붕괴의 사선을 넘나들고 있다. 글로벌 자산시장의 경우, 지난 10년간 초저금리 환경 아래에서 부채로 쌓아올린 쿼드러플 버블(가상화폐, 채권/증시, 부동산)이 소멸 주기로 접어들었다. 세계 3대 거래소인 FTX 파산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먼저 붕괴되었고, 인화력이 강력한 글로벌 증시/채권 및 부동산시장은 이미 고강도 조정국면에 진입했다.세계경제가 짊어진 버블의 크기로 볼 때 2008년 금융위기가 “합리적 버블”이라면, 지금의 자산버블은 “투기적 버블”에 가깝다. 즉, 일단 금융리스크가 발화하면 2008년 금융위기보다 강력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레고랜드발 신용대란 사태는 울고 싶은 한국경제의 뺨을 때린 것이다.<연준 자산매입 변화 추이>버블의 원천인 미국 연준의 자산증가 추이를 살펴보자. 2008년 금융위기 직적만 해도 연준 자산은 0.9조 달러에 불과했으나, 이후 제로금리와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에 힘입어 2019년에는 3.9조 달러까지 급증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면서 다시 2배 이상 증가해 9조 달러까지 늘어났다. 2008년에 비해 9배 이상 많은 시중유동성이 증시/채권, 부동산 등 글로벌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미다.문제는 최근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전환하면서 버블경제의 생멸주기(생성-확장-소멸)가 소멸국면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국내 경제 역시 자본유출로 인한 증시하락환율상승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금리충격에 노출된 부동산시장이 본격적인 경기하강 사이클에 진입했다.<경기하강 사이클에 진입한 국내 증시 및 부동산시장>특히, 내수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주택경기는 10년 간의 대세상승 사이클을 마무리하고 올해 들어 본격적인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 이 기간에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190% 폭등한 후 올해 들어 급락세로 전환하였다. 채권시장은 2009년 1,000조원 시장에서 2021년 2,400조원 시장으로 성장하였으나, 레고랜드 사태가 채권의 버블붕괴를 알리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자본유출 충격에 취약한 국내 증시 역시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2021년 하반기이후 조정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조정의 마무리와 붕괴의 시작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부동산은 주택가격 충격에, 증시/환율은 자본유출 충격에, 채권시장과 가계부채는 금리충격에 취약한 구조다.금융위기 뇌관을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레고랜드 사태가 심각한 이유는 금융시장에 충격을 누적시키며 금융과 실물의 동반 부실을 초래하는 시스템리스크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상경제 상황에서 발생한 강원도의 지급보증 철회가 속도와 강도를 더해가며 금융 전반에 걸친 시스템리스크로 진화한 상태다. 설령, 지급보증 약속을 이행한대 해도 결코 이전의 균형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레고랜드 사태 이후 CP금리 및 시장금리 추이>과연 그러한지 살펴보자. 강원도 중도개발공사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직전(9월 28일) 3.2%에 머물던 CP금리(91일물)가 최근 5.4%까지 급등하였다. 기업의 자금조달 금리가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치솟고 있다. 이로 인해 단기 자금시장이 마비되고 채권 발행액도 반토막 나는 등 기업들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신용대란 사태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뒤늦게 “50조원+a”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금융기관이 추가로 95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시장은 CP금리 폭등으로 답하고 있다. 이처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작금의 상황이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이 채권버블, 부동산PF, 가계부채 문제로 번지는 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은행권(좌) 및 비은행권(우) PF대출 변화 추이>두 번째 레고랜드 트리거는 “PF발 주택가격 충격”인데, 엄밀히 따지면, 레고랜드발 PF사태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PF대출 시장이 막혀버리면, 건설사 줄도산, 미분양 충격, 주택가격 폭락으로 이어지는 경착륙위험을 피하기 어렵다. 충격의 전이 경로는 “2010년 PF부실 사태”와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버블의 크기로 볼 때 상대적 파급효과는 그 때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수밖에 없다.<미분양(좌) 및 기업의 부도리스크(우) 추이레고랜드발 PF사태가 2010년 PF부실 대란보다 더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2010년 PF사태는 주로 은행권을 집중 타격하였지만 지금의 PF시장은 주로 비은행권의 익스포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비은행권 PF대출 중에서도 보험은 양적팽창, 증권은 우발채무, 저축은행/여전사/캐피탈은 PF 건전성 등의 리스크에 노출된 상태다. 일단 레고랜드발 PF사태가 발화하면 그 불길을 잡기 어려운 이유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10년에 경험했던 공포의 미분양 사태가 재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미분양 물량은 2021년 14.1천호까지 떨어졌다 올해 9월 41.6천호로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레고랜드발 PF사태가 추가 압력을 가하면 걷잡을 수 없는 미분양 사태로 번질 수 있다.세 번째 레고랜드 트리거는 “민간부채 충격”이다. 레고랜드가 쏘아올린 자금조달 금리는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 상승 압력을 높이기 마련이다. 먼저, 기업대출을 보자. 기업의 코로나부채는 대부분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지난 3년간(2019년~2022년 3월) 중소기업대출은 785조원에서 994조원으로 209조원 증가한 반면, 대기업대출은 387조원에서 469조원으로 82조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비성성적 대출금리 발작이 중소기업을 집중 타격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가계부채 역시 레고랜드발 금리충격과 무관치 않다. 레고랜드발 PF사태는 결국 금리경로를 통해 가계부채 부실로 전이되는 구조다. 가계부채의 절반이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업대출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자대출’도 엄밀히 따지면 가계부채이며, 집주인에게 빌려준 임차인의 종자돈(전세보증금)도 사인간의 가계대출로 볼 수 있다. 이것을 다 포함한 실질 가계부채는 GDP에 견줘 160% 이상이다. 가계부채의 양적 팽창은 OECD 국가와 비교해도 단연 최고 수준이다. 따라서 레고랜드발 PF사태가 부동산시장으로 번지면 가계부채 잠재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중소기업대출 증가 추이(좌) 및 실질 가계부채(우)>한편, 자영업자의 코로나부채는 대출로 임대료를 돌려막는 사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부채의 건전성이 크게 훼손된 상태다. 코로나대출은 2019년 685조원에서 올해 2분기 994조원으로 309조원까지 늘어났다. 반면, 채권자인 금융기관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경이로운 실적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5대 금융지주는 펜데믹 이자폭리(“대출폭증이자폭등”)에 힘입은 올해 이자이익이 가볍게 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 역시 코로나부채를 방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의 대책이라고 해봤자 5 차례에 걸친 이자유예/만기연장 조치 정도인데, 이들 자영업자는 사실상 채무상환 여력이 소진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1달 이자도 못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2~3년 이자를 쪼개서 내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에 가깝다.코로나부채는 가계대출, 기업대출, 자영업자대출 등 민간부문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지금의 부채위기를 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자를 덜어내는 특단에 특단의 부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채위험을 방치하면 결국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프로필] 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KDI 경제정책 자문위원 전) NH금융연구소장(NH금융지주) 전) Visiting Assistant Professor(Otterbein University, Columbus, Ohio)※ 저술: 서브프라임 버블진단과 파급효과 진단, 주택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경영분석을 위한 고급통계학 등 다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두한칼럼] 본말 전도 금투세, 증권거래세 폐지로 바로 잡자 [박완규칼럼] 그대, 지금 대권을 꿈꾸는가? 한국개발연구원장에 조동철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유력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거짓말대회에 정치가, 변호사, 외교관은 참가 배제” [부고] 한세용(영남지오영 사장)씨 빙모상
“외화조달 부담 던다”…신한은행 체결한 이종통화 대차계약 무엇? “외화조달 부담 던다”…신한은행 체결한 이종통화 대차계약 무엇?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교보생명과 이종통화 간 유가증권 대차계약을 체결했다.18일 신한은행은 이같이 밝히며 해당 계약으로 신한은행이 보유한 원화채권을 교보생명에 담보로 제공하고, 교보생명이 보유한 외화증권(미국 국채)을 빌려 이를 담보로 해외시장에서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종통화 간 유가증권 대차거래는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이 국내 금융회사들의 안정적인 외화 유동성 관리를 지원하고자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외화 조달 여건의 변동성이 심화된 시점에서 체결된 이번 계약은 은행의 새로운 외화 조달 수단 확보라는 점과 보험사의 보유한 외화증권 운용 다각화라는 점에서 상생의 금융 생태계 조성에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불확실한 금융시장의 미래에 다양한 외화 조달 수단을 확보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금융당국의 인식에 공감하며 이번 계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내 금융회사와 상호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 시장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신한은행은 내년 초 신한금융 계열사인 신한라이프와도 유가증권 대차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과소비 막는다는 ‘재정준칙’ 재정펑크 숨기고 있다” [인터뷰]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대표세무사 “세상을 바꾸는 세무사가 되겠다” 부산지방국세청, 소외계층 찾아 추석맞이 나눔 활동 실시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첫 세제개편안…"반시장주의적 요소 넘쳐난다" 성남시, 추석 10% 특별할인에 지역상품권 300억원 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