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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그룹, '차세대 유니콘기업 지원' 2500억 규모 펀드 운용 KB금융그룹 [사진=KB금융그룹]"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KB금융그룹이 국내외 유망 스타트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차세대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약 2500억원 규모의 'KB 글로벌 플랫폼 2호 펀드' 운용에 나선다.1일 KB금융그룹에 따르면 KB 글로벌 플랫폼 2호 펀드는 KB국민은행, KB증권,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KB캐피탈 등 KB금융그룹 주요 계열사가 약 2000억원을 출자하고 글로벌 전략파트너로서 콜마그룹의 5개 계열사가 약 500억원을 출자하는 형식으로 조성된다.주요 투자 대상은 동남아와 인도 지역 스타트업과 미국 바이오·헬스케어 스타트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내 스타트업에도 펀드 운용 재원의 최대 30%까지 배정할 방침이다. 펀드 운용은 KB인베스트먼트의 유정호 글로벌투자그룹 상무와 국찬우 바이오투자그룹 상무가 총괄 운용을 맡는다.KB금융 관계자는 "그동안 스타트업의 성장과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스타트업 발굴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내외 스타트업을 적극 발굴해 이들이 차세대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피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업은행-신보,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협의체 신설 '중소기업 정책금융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 협약식 [사진=IBK기업은행]"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 정책금융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31일 IBK기업은행은 전날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신보와 '중소기업 정책금융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두 기관은 협약에서 정책금융 제도 개발, 금융지원 업무협약, 중소기업 경영지원,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 등을 약속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데 협력키로 했다.협의체는 임원급(부행장-이사) 정책협의회와 부서장급 실무협의회로 세분화해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협의체 안건으로는 중소기업 장기·저리 보증, 경영정상화 추진 기업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 보증, 시설 투자 활성화, 대기업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협력 기업을 지원하는 공동 프로젝트 보증 등이 논의된다고 IBK기업은행은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하나은행, 유로머니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상' 수상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하나은행이 글로벌 금융 전문지 '유로머니'가 선정한 올해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상'을 받았다.하나은행은 31일 세계적 금융 전문지 '유로머니'가 선정하는 PB 부문 국가별 최고상인 올해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상'을 받았다고 밝혔다.유로머니는 지난 29일 영국 런던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하나은행이 초고액 자산가에 특화된 패밀리오피스와 리빙트러스트 서비스, 미술품을 연계한 아트뱅킹과 아트 어드바이저리, 비대면 자산관리 디지털PB 서비스 등 급변하는 자산관리 시장에서 차별화된 솔루션을 선보인 것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하나은행 관계자는 "이 상은 2005년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에 선정된 이래 통산 16회 수상이며, 올해는 '대한민국 최우수 디지털 PB은행상'도 받았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은, 美통화정책-투자자금 관계 분석…“긴축 빠를수록 순유출 확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정책금리가 빠르게 인상되면서 신흥국 투자자금도 큰 폭 순유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2000년 이후 앞서 세 차례의 미 연준 통화정책 긴축기 중 처음 두 번의 긴축기에선 신흥국으로 포트폴리오 투자자금이 순유입됐으나, 2021년부터 시작된 이번 세 번째 긴축기에선 지난해 9월까지 큰폭의 순유출이 발생했다.31일 한국은행은 ‘조사통계월보’ 실은 ‘미 통화정책 긴축이 신흥국 투자자금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해당 보고서에서 한은은 “이번 긴축기에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속도가 과거에 비해 매우 빨랐다는 점에서 미 통화정책이 신흥국 투자자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한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미국의 긴축기1(2004~2006년), 긴축기2(2014~2019년), 긴축기3(2021~2022년) 가눙데 장기간 큰 폭의 완화기조가 지속된 긴축기2 초기와 금리인상 속도가 시장 예상 수준을 넘어선 긴축기3에 투자자금 순유출이 발생했다.한은은 19개 신흥국 투자자금 유출입 요인 분석 결과로 “이번 긴축기 들어 금리 관련 변수 변화의 영향력이 다소 확대됐는데 이는 최근 미 연준의 정책금리가 빠르게 인상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결과는 미국 통화정책 긴축이 급격히 진행될 경우 신흥국에서 대규모 투자자금이 유출된다는 국제통화기금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한은은 “이번 긴축기처럼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시장의 예상을 상회할 경우 신흥국에서의 투자자금 유출이 확대될 수 있다. 미 연준 통화정책 긴축기 초기에는 신흥국 투자자금이 순유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 기간 중 대외부분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다만 한은은 신흥국 투자자금 유출입을 전망하거나 그 요인 분석 시 미 연준의 통화정책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은행, 지난해 당기순익 5조 이상 급감…채권주가 하락 직격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의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 대비 5조원 이상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채권가격과 주가 하락의 영향이 컸다.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5조3186억원 줄어든 2조5452억원으로 확인됐다. 금리 상승에 따라 통화안정증권(통안) 이자가 늘었고, 채권 및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서 유가증권 매매 손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총수익은 전년 대비 1조9115억원 증가한 20조9946억원으로 집계됐다. 금리 상승에 따라 유가증권이자가 증가하고 외환매도 규모 증가로 외환매매익도 늘었기 때문이다.다만 총비용(17조6982억원) 증가 폭(9조3565억원)이 총수익 증가 폭(1조9115억원)의 4배 이상이었다.한은은 “지난해 순익 감소는 외화자산운용이자와 외환매매이익 증가 등으로 총수익이 증가했지만, 유가증권매매손과 통안이자 등 총비용이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앞서 한은 기준금리는 지난해 초 1.00%에서 연말 3.25%로 치솟았고, 이달 기준 기준금리는 연 3.50% 수준이다. 금리가 인상되면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 가격은 떨어지고 그 결과 증권 매매손실이 발생한다. 또 통안증권 이자 지급이 증가하면서 한은에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실제 한은은 지난해 영업비용으로서 통안증권 이자를 1년 전(1조4635억원) 대비 4565억원 늘어난 수준인 1조9200억원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가증권 매매 손실이 2조7674억원에서 9조7307억원으로 6조9633억원 큰 폭 증가했다.아울러 한은이 이날 공개한 외화자산 내역을 보면 현금성자산 비중이 전체의 10.0%로 전년5.2%와 비교해 거의 2배 증가했다. 이에 대해 한은은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조석방 한은 외자운용원 운용기획팀장은 “작년은 국내 외환시장 변동성이 매우 높았고 대부분이 달러화 변동성에 기인했는데 이에 따라 원화 변동성도 높았다”며 “즉각 투입 가능한 외화 유동성 확보가 필요하다 판단해 현금성 자산을 늘렸다”고 설명했다.반면 유가증권 비중은 줄었다. 특히 정부채 비중이 39.4%로 40%대 밑이었는데, 전년 44.9%보다 5.5%p 줄어든 수준이다. 회사채도 전년 대비 1.9%p 줄어든 11.0%였다. 주식 비중은 11.4%로 1.0%p 증가했다.한은은 “국내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위한 외화 유동성 확충 과정에서 보유채권 매각 등으로 정부채와 회사채 비중이 축소됐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윤호영 카뱅 대표 4연임 확정…경영 안정화로 혁신성장 포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의 4연임이 확정됐다. 윤 대표는 카카오뱅크 설립을 주도하며 2016년부터 카카오뱅크를 이끌고 있다.29일 카카오뱅크는 주주총회를 열고 윤 대표의 재선임과 현금 배당을 결의했다고 밝혔다.윤 대표는 “앞으로도 기술 기반 혁신을 통해 고객들에게 더 나은 혜택과 효용을 드리고 포용금융 강화, 금융 산업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카카오뱅크는 윤 대표의 연임으로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격화되는 경쟁 속에서도 혁신과 지속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날 카카오뱅크 주총 결의로 송지호 크러스트 유니버스 대표가 비상무이사로 합류했다. 진웅섭, 최수열, 황인산 사외이사는 연임됐다.또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보통주 1주당 80원, 총 380억원 규모의 현금 배당을 결의했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해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높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배당을 결정했다”고 전했다.이외 이날 카카오뱅크 주총에서는 정관 일부 변경,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 등 총 7개 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물가상승률 둔화 기대감 확산…기대인플레이션, 3개월 만에 4%대 아래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제유가 하락과 소비자물가상승률(CPI)가 둔화 추세를 보이자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을 전망하는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개월 만에 4%대 아래로 내려왔다.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한 달 전보다 0.1%p 하락한 3.9%로 집계됐다.기대인플레이션은 기업 및 가계 등의 경제주체들이 현재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하는 1년 후의 물가상승률을 의미한다. 한은은 이달 14일부터 21일까지 2500가구(응답 2372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앞서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7월 4.7%까지 올랐다가 기준금리 인상 등 영향에 따라 지난해 12월 3.8%까지 떨어졌으나 올해 1월 3.9%에 이어 2월 4.0%로 오른 뒤 이달 들어 3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가공식품, 외식비, 서비스, 교통요금 등의 인상폭이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최근 유가가 하락했고 전반적인 CPI가 내려오면서 물가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란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이달 소비자심리지수는 물가 상승폭 둔화와 마스크 전면 해제 등 일상 회복 기대감 영향으로 상승했다. 3월 전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 대비 1.8p 상승한 92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96.7을 기록한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 생활형편, 생활형편 전망, 가계수입 전망, 소비지출 전망, 현재 경기판단, 향후 경기전망 등 6개 주요 개별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로 숫자가 100보다 높을 경우 장기평균(2003~2021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임을,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란 의미다.아울러 주택가격전망CSI는 주택시장이 여전히 부진한 편임에도 주택가격 하락폭 축소와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등에 따라 전월 대비 9p 상승한 80으로 집계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산은 노사갈등 격화…노조 “부산이전 추진시 금융위도 법적대응 대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산업은행 서울 본점 부산 이전을 두고 사측과 노조 간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산은 노조는 사측의 본점 이전방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금융위원회 등 담당 부처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28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산은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정문에서 ‘위법졸속 산업은행 이전방안 날치기 제출 원천 무효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산은 노조는 “강석훈 산은 회장은 노조가 요청한 ‘노사 공동 이전 타당성 태스크포스(TF)’ 설립을 거부하고 직원 2800여명이 반대 서명을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이전기관 지정안을 결의했다”며 “직원들이 ‘왜 부산으로 이전해야 되는지’ 물어도 강 회장은 ‘대통령 공약’ 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답변만 되풀이하며 불통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산은 이전방안은 본점 이전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이사회 결의를 거쳤어야 함에도 강 회장은 사외이사들이 부산 이전을 거부할 것이 두려워 이사회가 아닌 경영협의회를 통해 결의했다”며 “이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노사협의를 거쳐 이전 방안을 제출하라고 안내했음에도 아무런 협의 없이 심지어 은행 외부 밀실에서 날치기로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법적절차적 하자가 있는 산은 사측의 이전방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금융위원회 등 담당 부처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김현준 산은 노조위원장은 “단순히 부산에 가기 싫다는 것이 아니라 국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게 국가경제적으로 맞는 정책인지 같이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라며 “정부는 경제위기에 대응해야 할 정책금융기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제대로 논의하고 똑바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강 회장이) 본인 집무실을 버리고 날치기로 제출한 산업은행 이전방안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앞서 산은은 전날 경영협의회를 열고 지방이전기관 지정 절차를 밟기 위한 검토 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산은은 지방이전기관 지정 작업과 함께 오는 5월까지 ‘산은 정책금융 역량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다만 본점 이전을 두고 사측과 노조 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산은 노조는 지난 23일 본점 부산이전에 대한 직원들 의견을 경청하지 않은 점, 자격 부적절성 등 이유를 들어 김복규 산은 신임 수석부행장 첫 출근을 저지했다. 수석부행장은 전무이사이자 산은 내에서 2인자로 꼽히는 자리로, 김 수석부행장은 산은 부산이전 추진에 핵심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IBK기업은행, 유일광 바른경영실장 부행장에 임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BK기업은행이 유일광 바른경영실장을 경영지원그룹장(부행장)에 임명했다고 28일 밝혔다.이는 지난 21일 전무이사(수석부행장) 선임에 따른 후속인사다.유 부행장은 1994년 기업은행에 입행한 후 동수원드림기업지점장, 흥덕지점장, 바른경영실장 등을 지냈다.특히 유 부행장은 바른경영실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바람직한 리더십’ 제정뿐만 아니라 의전 관행을 개선하고 조직 내 회의보고 가이드를 재정립하는 등 새로운 조직문화를 확립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기업은행 관계자는 “유 부행장은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을 가진 외유내강형 리더”라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역량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뿐만 아니라 원만한 노사관계에도 기여할 적임자”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차기 우리은행장 선임, 두달 남았다…변수는 ‘영업력 검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취임 당일 우리금융의 주력 계열사인 우리은행 수장 인선에 곧바로 돌입하면서 금융권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인물들의 공통점으로 ‘내부출신’, ‘영업력’, ‘세대교체’ 키워드가 꼽히고 있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지난 24일 주주총회를 열고 임 회장을 정식 선임하는 안을 통과시켰고, 이날 임 회장은 취임 직후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를 열어 ‘은행장 선정 프로그램’을 가동, 차기 우리은행장 1차 후보군(롱리스트)을 추렸다.차기 우리은행장 롱리스트에는 이석태 우리은행 국내영업부문장, 강신국 우리은행 기업투자금융부문장, 박완식 우리카드 대표, 조병규 우리캐피탈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당초 차기 우리은행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인물인 박화재 전 우리금융 사업총괄사장, 전상욱 전 우리금융 성장총괄 사장, 김종득 전 우리조합금융 대표 등이 이번 롱리스트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은행 안팎에선 모두 의외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다만 박화재 전 사장의 경우 지난 14일 우리은행 자회사인 윈피앤에스 대표로 내정되며 진작 우리은행 차기 수장 하마평에서는 제외된 바 있다.롱리스트에 오른 4인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젊고(세대교체), 영업에 능통하며, 내부 출신이라는 점이다.일각에선 임 회장에 이어 주요 계열사 수장인 우리은행장까지 외부에서 올 경우 우리금융은 물론 우리은행에서도 자칫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롱리스트에 외부 출신은 포함되지 않았다.먼저 연령대를 살펴보면 이석태 부문장, 박완식 대표, 강신국 그룹장 등 3명은 모두 1964년생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조병규 대표의 경우 1965년생이다. 후보군 나이의 마지노선이 1964년생으로, 이원덕 전 우리은행장이 1962년생이었던 점을 감안했을 때 차기 우리은행장의 연령대가 젊어지게 된다.이같은 방향은 최근 시중은행 최고경영자(CEO)들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이 1966년생,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1964년생, 이승열 하나은행장이 1963년생이다. 유력 후보로 거론됐지만 윈피앤에스 대표로 간 박화재 대표의 경우 1961년생이다.또 이들 후보자 4인은 모두 탄탄한 영업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공통으로 받는다.임 회장은 지난 24일 공식 취임하며 “경쟁력은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에서 나온다”며 “자회사들은 모든 가치를 영업 중심으로 판단해 경쟁회사들보다 생산성을 높여주길 바란다”며 자회사 전체의 영업력을 키우는데 주력할 것이란 의견을 강하게 피력한 바 있다. 주요 계열사인 은행 역시 마찬가지다.그런 만큼 롱리스트에 오른 후보들 역시 어느 정도 영업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차기 우리은행 수장을 가려내는 레이스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1964년생인 이석태 부문장은 중앙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상업은행에 입행, 이후 우리금융의 전략신사업 업무 중심으로 경력을 쌓아왔고 지난해 우리은행 영업 총괄그룹 집행부행장에 임명됐다.박완식 대표는1964년생으로 국민대 무역학과 졸업 후 개인기업영업과 디지털 부문중심으로 업무를 맡아왔으며 3월 초 임원 인사에서 우리카드 신임 대표로 선임됐다.조병규 대표는 1965년생으로 경희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우리은행에서 준법감시인과 경영기획그룹, 기업그룹 등을 두루 거쳤다.강신국 그룹장은 1964년생으로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후 한일은행에 입행해 2014년부터 여의도 중앙 금융센터장과 종로기업영업본부장, IB그룹 상무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기업투자금융부문장 겸 기업그룹장을 맡고 있다.나아가 이번 롱리스트 후보군을 보면 이석태 부문장, 조병규 대표는 상업은행 출신이고 강신국 그룹장, 박완식 대표는 한일은행 출신이어서의식적으로 상업은행과 한일은행 출신 간 균형을 맞춰 선발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한편 이들 4명 후보자는 현재 직무를 수행하면서 은행장 선정 프로그램에 따른 평가를 받게되고 5월 말 자추위에서 은행장이 최종적으로 선임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얼만큼 될까?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얼만큼 될까?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기존에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어났다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시). 또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기간도 기존에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요건을 충족하거나, 사후 관리기간 동안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도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될 경우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 Q :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얼만큼 될까?A : 세법상 사전요건을 충족하고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하는 등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속세를 크게 아낄 수 있다(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 가업상속재산가액 최대 600억 원 한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기 위한 ‘사전요건’과 ‘5년 간의 사후관리요건’창업주 즉,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① 국내 거주자인 피상속인은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해야 하고, ② 가업은 업종, 규모, 업력 요건을 충족한 세법상 중소기업과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매출액이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어야 하며, ③ 상속인(상속인의 배우자 포함)은 국내 거주자로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④ 상속인은 일정 기한 내 임원 및 대표이사 취임해야 하며, ⑤ 공제를 받고 난 후 5년 간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해야 한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상속공제라고 하고, 여러 상속공제 중 ‘가업상속공제’란 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공제(최대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600억 원)’ 하여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이다.[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10년 이상 ~ 20년 미만 300억 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400억 원 30년 이상 ~ * 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함가업상속재산(가액)이란 ① 주식회사(법인가업)인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에서 사업무관(업무무관)자산가액 비율을 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평가액을 말하고, ② 개인가업의 경우에는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서 해당 사업용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과 받지 못하는 것과의 상속세 차이 비교그렇다면, 비교 사례 모두 중소기업 주식이고 가업영위기간을 제외한 모든 조건이 동일하며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가액이 600억 원이라고 가정하겠다. 이 때 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가업 5년 영위)와 ②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인 경우(가업 30년 영위)의 납부세액을 비교해보면 ③ 상속세 납부세액 기준 약 284억 원의 세금 차이가 난다.[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vs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인 경우 상속세 비교] * 기본 가정 : 중소기업 주식(최대주주 등 할증 평가 없음), 배우자 없음, 가업상속재산(주식)만 600억원, 일괄공제와 가업상속공제만 상속공제 적용,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5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만 30년 이상 * 납부세액 차이 :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약 284억원 정도의 상속세를 적게 부담 * 자료 : 국세청,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2022년 4월)」, 23면에서 2023년 1월에 시행된 세법 개정에 맞게 수정[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엄마가 대신 내준 상속세와 신탁 설정시 취득세 [전문가 칼럼] 엄마가 대신 내준 상속세와 신탁 설정시 취득세 (조세금융신문=신관식세무사) [편집자주] 가업승계나 상속 및 증여 관련 자산승계신탁 상담을 하면서 자주 받는 질문들이 있다. 예를 들어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자녀가 물려받았는데 엄마가 대신 상속세를 내 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또는 사업용 재산을 신탁하려고 하는데 취득세 등 지방세는 어떻게 되는지 등이다.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간단 명료하게 결론을 정리함과 동시에 최근 트렌드 등을 담았다. Q : 엄마가 아들 대신 내준 상속세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까?A : 엄마가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자녀 대신 납부하는 상속세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다.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 관계로 상속인들간에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재산세과-4083, 2008.12.4).가업승계를 할 때 후계자인 자녀는 대개 현금 유동화가 어려운 재산(비상장주식, 부동산 등)을 물려받게 된다. 이때 대개 상속세 납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뒤 늦게 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한다.따라서 가업승계를 고민하는 창업주와 후계자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고려한 ① 재산분할계획, ② 상속세 등 물납 및 연부연납 검토, ③ 상속세 등 납부유예제도 확인, ④ 임원 사망시 퇴직금 또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활용 등 여러 대안을 미리 미리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Q : 사업용 부동산을 신탁하려고 할 때 취득세가 발생할까?A : 취득세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제③항).사업용 부동산(ex. 토지와 건물)을 신탁하게 되면 부동산 소유권이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변경된다. 즉, 신탁 설정 및 신탁등기 이후부터 신탁회사가 해당 부동산의 대내외적 소유자이다. 이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부동산을 신탁할 경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갑구) 예시]신탁법에 기초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회사로 바뀐다.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탁재산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 등의 권리는 계속 수익자가 보유할 수 있다. 아무튼 신탁계약 및 신탁등기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신탁설정으로 인해 취득세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제③항).[지방세법 제9조(비과세)]다만, 신탁등기를 할 때 ① 등기신청수수료, ② 신탁등기 관련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③ 신탁등기를 법무사 등에게 맡긴다면 등기대행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신탁을 설정하는 위탁자 등 신탁관계인이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이다.[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컨설팅 특히 가업상속공제를 플래닝하면서 가업상속공제 관련 세법상 요건(피상속인의 자격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 중소기업 등 업종 요건, 가업영위요건, 상속인의 요건, 사후관리기간 및 사후관리요건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 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을 매각할 때 소득세 문제 등은 언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번 기회에 정리하였다. Q :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간의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에는 세금 문제가 없을까?A :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간의 사후관리 요건을 잘 지켜서 상속세 및 이자가산액을 추징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계자인 상속인은 가업상속재산의 취득가액 관련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예를 들어 아버지가 20년 전에 공장건물 및 토지를 10억원에 취득하였고, 아버지는 작년 말에 사망하였으며,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공장건물 및 토지의 상증세법상 시가는 100억원이었고, 그 재산은 큰 아들이 단독으로 물려받았다.만약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속인인 큰 아들은 공장건물 및 토지 10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냈을 것이며, 5년 뒤에 큰 아들이 공장건물 및 토지를 150억원에 판다고 하면 큰 아들은 양도차익 50억원(양도가액 150억원 상속으로 인한 취득가액 10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낼 것이다(취득세 등, 필요경비 미고려).왜냐하면 큰 아들은 공장건물 및 토지에 대해 10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냈기 때문에 공장건물 및 토지에 대한 큰 아들의 취득가액이 100억원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그러나‘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만약 공장건물 및 토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재산이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공장건물 및 토지를 10억원에 샀고, 사망 당시 100억원이었으며 큰 아들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아 상속세를 하나도 내지 않았다고 가정하면(가업상속공제 적용률 100%)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5년 뒤(사후관리기간 충족)에 큰 아들이 부동산을 150억원에 매각할 때 큰 아들은 양도차익 140억원(양도가액 150억원 상속인의 재산 취득가액 1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취득세 등, 필요경비 미고려). 왜냐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의 세법상 취득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기 때문이다.[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인의 재산 취득가액]가업상속공제로 받은 재산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큰 아들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아 당장은 상속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향후 재산 매각 시점에 정산하여 소득세 등으로 내는 개념인 것이다. 즉,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지만 향후 소득세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재차 말하지만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소위 가업승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업승계 컨설팅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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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분열을 딛고 연대를 실천, 상생공영의 지구촌으로 나가자 [데스크 칼럼] 분열을 딛고 연대를 실천, 상생공영의 지구촌으로 나가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무역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은 달러 의존도(Dependency)보다는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분열(Political fragmentation)이 조금 더 걱정스럽습니다. 이 때문에 무역에 대한 집중도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 나라들의 대한 무역선을 다변화(Diversification)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한국시간) ‘행동하는 연대를 위하여(Solidarity in Action)’라는 주제로 연설하면서 당면한 지구촌의 도전은 ‘블록화’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 경제질서를 보편적 규범에 기반한 자유 무역 체제로 복원하고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복합위기를 부른 것은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 기술패권 경쟁, 다자무역체제의 퇴조, 이에 따른 공급망 분절화 등이라고 지적했다.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에 관한 협력이 국가들 사이에서 패키지로 운용되면서 블록화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특히 “분절된 세계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계경제의 성장과 인류의 자유 확장에 기여해 온 자유무역 체제는 절대 포기해서 안 되는 글로벌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장벽을 쌓고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이창용 한국은행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건너 지구촌의 분열, 분절을 언급한 것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지도자들이 과거 냉전시대와 같은 진영체제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최근 우크라이나 야당 정치인은 독특한 주장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쟁에 반대해 구금됐다가 러시아로 망명한 이 야당정치인은 과거 1990년대 냉전 종식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지금의 지구촌 정세를 우려했다. 그는 냉전 해소를 ‘군사대결로부터 벗어나 무역과 경제통합의 새 국제관계로 옮아가는 과정’으로 평가했다.동이든, 서든 한쪽이 배타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새로운 지정학(Geopolitics)을 구축하는 계기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최근 세계는 냉전이 전의 시기로 복귀하는 조짐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과 대립하면서 지구촌 전역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누가 잘했고, 잘못했느냐를 떠나 이렇게 냉전 시기로 되돌아 가는 것은 모든 나라에 적잖은 부담을 준다. 동서냉전 해소 이후 또 다시 어느 쪽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은 지금의 경제활동무대가 개념적으로 반토막난다는 의미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타격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클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전 세계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상품과 자본, 지식과 정보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다양성을 보장하고 연결성을 확대해 작은 블록을 점점 더 큰 블록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한 것은 시의적절한 메시지로 평가된다.윤 대통령은 세계화 과정에서 실물경제의 금융화와 양극화라는 문제가 불거졌지만, 그럼에도 다자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를 존중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유엔총회에서 강조한 국제규범체계와 유엔 시스템 존중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세계 경제의 분절, 분열의 징후는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국제사회가 연대의 관점을 잃지 않고, 특정 국가, 특정 블럭, 나아가 특정 진영의 배타적 이익 대신 지구촌 상생의 이익을 꾀할 때만이 평화롭게 조율될 수 있다. 각국 지도자들이 윤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당부한 ‘행동하는 연대’에 적극 화답하기를 바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美 레이건 대통령에 비추어본 지지율 변동의 원인 [시론] 국세청 AI 세금비서의 편익과 위험 “예쁘네, 춤 좀 춰봐”…면접장서 여성지원자에 황당발언 쏟아낸 신협 [시론] 세금은 글로벌 기준과 추세를 벗어나면 안 된다 정부 반도체 공제안, 삼성전자가 성남시 1년 예산보다 더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