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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TF-팩트체크] 활성산소 껴안고 체외로 탈출…수소는 논개인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부산 용호동에는 수소수(hydrogen water)로 내린 오하이(OHY) 커피숍이 있다. 소금빵과 각종 케익 등도 유명한 빵 카페다.수개월째 수소를 취재해온 기자는 당연히 수소수가 궁금했다. 그래서 부산으로 달려가 오하이 커피숍을 찾았다.막상 커피를 마셔보니 기분 탓인지 아메리카노 맛이 좀 시원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캔에 담긴 수소수는 솔직히 일반 물과 차이를 느끼기 어려웠다. 오하이 커피숍에서 일하는 종업원은 “일반 물보다 입자가 고와 목 넘김이 다르고, 신체에도 잘 스며든다”고 설명했지만, 공감은 어려웠다.수소수는 몸속 활성산소를 배출시켜 노화와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아토피 등 피부 문제를 개선한다고 알려져 있다. 정확히는 수소수나 수소수 생성기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내세우는 광고 문구다. 일부 연예인들이 수소수를 마시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 때 웰빙족들의 관심이 높기도 했다.일반 물과 달리 수소수에는 수소 분자가 녹아들어 있는데 이것이 온몸을 순환하면서 유해한 활성산소와 결합해 물로 바뀌고, 소변이나 땀, 눈물 등으로 배출된다는 게 수소수 업계의 주장이다.수소수는 물을 전기분해(수전해) 해 수소와 산소를 분리하는 방식이나 물에 직접 수소를 주입하는 방식 등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한다.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런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우선 원소기호 1번으로 가장 가벼운 수소가 물에 잘 녹을 것이냐의 의문이 설득력을 얻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상온의 대기압에서 물 1ℓ에 녹을 수 있는 수소량은 1.6㎎을 넘을 수 없다. 하지만 수소수 업체들은 수소수 생성기를 통해 최대 1000ppb 농도의 수소수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1000ppb는 10억분의 1로, 물 1ℓ(1000g)에 1㎎(0.001g)의 수소가 녹아있는 셈이다. 최대 용해량인 1.6㎎에 못미치는 극히 미량의 수소다.수소 에너지 전환에 대해 극도로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차례 표명했던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수소수 섭취를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는 수소량은 효능을 바랄 수 없는 극미량”이라며 수소수가 상술이 빚어낸 ‘사이비 과학’이라고 일축했다.다른 전문가들도 마신 수소수 속 미량의 수소가 몸속 세포로 침투, 활성산소와 결합한다는 주장에도 회의적이다. 전문가들은 몸에 들어간 수소는 재빨리 다른 물질과 반응, 활성산소를 중화시킬 수소는 남아있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4년 수소수 생성기가 아토피 치료와 소화 촉진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거짓·과대광고로 규정해 적발하기도 했다.한 수소 전문가에게 물었다. 그는 익명 보도를 전제로 “게르마늄 팔찌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게르마늄에서 방사되는 음이온이 인체에 이로운 효능을 가져온다고 알려졌었다. 최근까지도 일반인은 물론 운동선수들에게도 인기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음이온은 광물에 함유된 핵종이 방사선을 내뿜어 대기 중의 분자로 이온화되며 생기는데, 음이온이 방출되더라도 공기 중에서 매우 불안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고 본다.과학자들은 수소수나 게르마늄 팔찌의 효능을 일종의 ‘위약효과(placebo)’로 본다.수소가 물에 녹아 몸에 좋은 기능을 할 것이라는 가설이 오래전부터 시험과 검증 대상이 돼왔다는 점은 분명하다. 한 때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의 이미지를 빌어온 화장품이 잘 팔렸듯, 수소 이미지 또한 왠진 건강할 것 같다는 걸 입증한 셈이다.11월 현재 부산 해운대 근처에는 과거 커피숍을 운영하던 장소에서 수소수 생성기, 수소수 캔제품 등을 전시 판매하고 있다. 부산 용호동 수소수 카페 오하이 커피숍은 해운대 카페가 옮겨왔다는 얘기도 있지만, 확실치 않다.수소수가 위약효과가 아닌 진짜 좋은 효능을 지녔다고 검증됐다면 어땠을까. 수소수 카페를 차려 건강한 수소수를 마시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 단계 높은 건강 수준으로 도약하는 상상을 해본다.하지만 위약효과라도 뭐 나쁠 건 없다. ‘수소’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색상과 인테리어, 이미지는 싱그럽고 깨끗하다. 수소수로 내린 커피는 더 부드럽고, 수소수는 시원하고 부드럽게 몸에 착착 감긴다. 그거면 됐지 뭘 더 바라겠는가.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스텍 박사통합과정 민주홍, 컴퓨터 과학 분야서 '탁월한 성과'...2022 구글 PhD 펠로우십 선정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구글 PhD 펠로우십 프로그램‘기계 인식, 음성 기술 및 컴퓨터 비전’ 부문에서 포항공대 컴퓨터공학과 박사통합과정을 밟고 있는 민주홍씨가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선발됐다.포스텍(포항공대, 총장 김무환)은 컴퓨터공학과 박사통합과정 민주홍씨(지도교수 조민수)가 ‘2022 구글 PhD 펠로우십 프로그램’의 수혜자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포스텍에 따르면 구글은 2009년부터 PhD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이는 전 세계 대학원생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올해는 한국의 5명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박사과정 학생 61명이 이름을 올렸다.선정 부문은 알고리즘, 기계 학습, 모바일 컴퓨팅 등 24개로 나뉘며, 민주홍씨는 ‘기계 인식, 음성 기술 및 컴퓨터 비전’ 부문에서 선발됐다.그는 이미지 매칭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응용 연구를 진행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미지 매칭은 객체 인식, 이미지 검색, 3D 재구성, 물체 검출, 모션 추정과 같은 다양한 컴퓨터 비전 문제의 핵심 구성 요소로 여겨진다.민주홍씨는 “앞으로도 여러 컴퓨터 비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에 매진할 계획”이라고밝혔다.한편, 구글 PhD 펠로우로 선정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비롯, 구글 리서치 멘토와의 네트워킹 기회가 주어진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누리호 발사 성공·위성 안착까지···조선대 큐브위성 사출 ‘기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한국형 최초 발사체인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하며 지역대학에서는 유일하게 큐브위성 프로젝트에 참여한 조선대학교의 큐브위성인 ‘STEP Cube Lab-II’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한국은 자체 기술로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린 세계 7번째 우주강국이 됐다. 이 과정에서 조선대학교는 큐브위성 탑재를 통해 역사적인 첫 우주 비행 성공의 순간을 함께 맞이했다.조선대학교의 ‘큐브위성 STEP Cube Lab-II’는 국내 4개 대학(조선대, 서울대, 연세대,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4기의 큐브위성을 실은 성능검증위성이 정상 안정화 상태가 되는 일주일 뒤인 29일 가장 먼저 사출된다. 큐브위성이 궤도에 안착하면 조선대학교에 설치된 지상수신국을 통해 첫 교신을 진행한다.큐브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교신에 성공하면 큐브위성의 배터리 레벨 등 상태 정보를 수집하고 확인한다. 이후 큐브위성이 정상 상태로 판단되면 본격적인 임무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이로서 조선대학교는 앞으로 지역의 우주항공시대를 여는 선구자 역할을 견고히 해나갈 전망이다.조선대학교의 'STEP Cube Lab-II' 큐브위성 개발은 2019년 9월 항공우주연구원 주관 '큐브위성 경연대회'를 통해 시작됐다. '기술검증형' 목적 분야에 최종 선정된 오현웅 교수팀(스마트이동체융합시스템공학부)은 2017년 큐브위성 'STEP Cube Lab'을 개발했으며 이어 누리호에 실린 또 다른 큐브위성 'STEP Cube Lab-II'를 개발했다.'STEP Cube Lab-II(Cube Laboratory for Space Technology Experimental Project-II)'는 6U(10×20×30cm) 규격의 큐브위성이다. 주요 임무목적은 최근 폭발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 백두산 폭발징후를 비롯한 열섬현상 등 지구상의 변화 현상에 대해 광학/중적외선/장적외선 다중밴드 관측을 수행한다.또한 한화시스템, 솔탑, 에델테크, VIEWORKS 등 국내 산업체가 개발한 영상센서, 탑재체 데이터 처리부를 비롯해 조선대학교 연구팀에서 개발한 태양전지판 관련 신기술들이 탑재됐다. 궤도운영을 통해 기술검증을 수행하는 것을 부 임무목적으로 두고 있다.성능검증위성으로부터 'STEP Cube Lab-II가 정상 사출돼 주 임무인 백두산 천지온도 관측을 통한 분화징후 데이터 제공이 가능할 경우, 과학적/기술적/교육적 측면에서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서울대, 연세대, 카이스트와 함께 지역대학으로는 유일하게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조선대학교의 'STEP Cube Lab-II'를 통해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조선대학교 오현웅 교수는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돼 기쁘기도 하지만 앞으로 성능검증위성의 큐브위성 사출이 남아있는 상황이기에 더 긴장되는 단계다”며 “일주일 뒤면 우리대학인 조선대학교의 큐브위성 STEP Cube Lab-II가 첫 번째로 사출되는데 성공여부에 대한 많은 부담감이 앞서지만, 조선대학교의 큐브위성이 스타트를 잘 끊어 나머지 세 개 위성들도 모두 무사히 사출되고,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연구팀의 노력의 결실이 잘 맺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연구에 참여한 손민영 박사과정생은 “누리호가 발사되고 십여 분 뒤 성능검증위성까지 모두 무사히 사출되었다고 전달받았을 때 굉장히 기뻤다”며 “아직 저희 연구팀이 개발한 위성의 성공유무는 일주일 정도 후에 알 수 있지만, 많은 연구원들의 노고가 있었던 만큼 좋은 성과가 나길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누리호 발사 성공...세계 7번째 위성 발사국 등재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국내독자기술로개발된한국형발사체누리호(KSLV-Ⅱ)가우주를향해다시한번날아올랐다.지난해 10월 1차발사시도당시기체결함및날씨문제로우주로향한꿈을접었으나, 드디어 오늘 2차발사에 성공하여 세계 7번째 위성 발사국 대열에합류했다.이번누리호의목표는인공위성을고도700㎞의궤도에올려초당7.5km의속력(시속으로는2만7000km)으로지구주변을안정적으로돌도록하는것이다.이번 누리호에는한국이독자개발한발사체에실제기능을지닌독자개발인공위성을실어서쏘아올린첫사례다.누리호는 오후 4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돼 오후 4시 2분 1단을 분리한 뒤 2단을 성공적으로 분리했다. 이후 오후 4시 3분엔 발사 위성 덮개(페어링)를 분리하고 고도 200㎞를 통과했다.정상비행을 이어 가던 누리호는 오후 4시 13분 3단 엔진이 정지되며 목표 궤도에 도달했고 오후 4시 14분엔 성능검증위성을, 4시 16분엔 위성 모사체를 각각 분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메주 발암물질 해독하는 ‘숯’…몸속 바이러스 솎아내는 면역제로 각광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면역(immunity)’이라는 인류 절체절명의 화두를 던진 가운데, 동서고금을 통틀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세균 등을 흡착해 배설시키는 원리로 인체 면역력을 크게 강화시키는 ‘식용 숯(eating charcoal)’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영국의 BBC 방송의 건강 섹션인 <BBC 굿푸드(Good Food)>는 “활성화된 숯이 함유돼 부종(bloating)과 가스 차는 증상(flatulence), 심지어 치아 미백에도 탁월한 효능을 지닌 인체해독(detox)이 최근 각광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이 매체는 “숯은 마스크와 미백치약에 함유되는 것은 물론 타블렛이나 캡슐, 가루 형태로 직접 먹기도 한다”면서 “부종과 숙취(숙변) 등을 해결해 주는 강력한 약리작용의 건강보조식품”이다.아가사 무디 쓰레시 박사(Dr. Agatha Moody Thrash)와 캘빈 쓰레시 박사(Dr. Calvin L Thrash)가 함께 집필한 <가정 치료(Home Remedies)>라는 제목의 책에는 “숯가루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세균 등을 흡착할 수 있다”면서 “숯가루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흡착하여 제거하는 것”이라고 쓰여 있다.또 “숯가루는 체내에 독으로 작용하는 성분들과 해로운 균들을 강력하게 흡착, 해독시킨다”며 “1g의 숯가루는 1500~3000mg의 독성분을 흡착한다”고 덧붙였다.한국에도 20년 이상 먹는 숯을 만들어 널리 보급해온 기업이 있다.돌나라 한농제약(대표 김제경)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고 약국에서만 판매되고 있는 ‘약용 숯’은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와 중국의 <황제내경>, 조선 명의 허준의 <동의보감>에서 한목소리로 강조하는 “사람의 건강은 식생활에 크게 좌우된다(식약동원, 食藥同原)”는 신념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이 회사는 ‘약용 숯’과 함께 ‘유기농 생식제품’, ‘엽록소 제품’, ‘발효효소제품’ 등을 제조 판매해왔다.된장의 재료인 메주를 띄울 때 발생하는 발암물질 아플라톡신을 없애는 데 숯(차콜)이 일등공신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또 된장과 간장 담글 때뿐 아니라 애기 낳았을 때, 우물 밑바닥, 한지 만들 때, 토질 개선, 곡식 보관할 때, 설사소화불량이질장염 등에 두루 사용해왔다.숯을 인체 해독을 위해서 환부에 숯떡을 만들어 붙이거나 욕조에 숯을 넣고 목욕을 하거나 또는 직접 복용을 하는 등 전통 민간요법을 계승, 위생적으로 가공한 '먹는 숯'을 개발해시판하게 된 것.한농제약은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신념 아래 1994년부터 3무 농법(無농약, 無제초제, 無비료)을 고수하며 “안 되면 갈아엎는다”는 정신으로 토양의 지력을 회복시켜 ‘지속가능한 자연순환농업’을 완성한돌나라 한농복구회가 세운 제약회사다.2002년 회사 설립이래 ‘만병일독(萬病一毒)’ 인체 내에서 병의 근원이 되는 독성분을 제거해주면 건강이 회복될 수 있다는 조상들의 대체의학 요법을 여러 가지 각종 시험을 거쳐 연구 개발, 인체의 근본적병독을 없애는 의약품 개발에 매진해왔다.숯은 국내 소나무만을 재료로 1차 탄화와 2차 활성화 과정을 거쳐 만든다. 타르 등 유해물질이 생기지 않도록 ‘우수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BGMP)’을 갖춘 시설에서 일단 원료를 만든 뒤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KGMP)’ 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최종 완제 의약품을 만든다.대한약전 규격을 만족하는 약용탄 제조방법은 치밀한 만큼 신뢰를 준다는 평가다. 소나무원료로발명특허를 얻은 원료숯과 이것으로 만든 인체해독제 흑(黑)은 과립, 산, 캡슐 등 3종류로 만들어진다.이중 ‘인체해독제 흑산(분말)’은 응급해독제로 2016년도에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됐다.푸드닥터로 잘 알려진 한형선 박사는 “독성과 공해로 찌든 몸을 해독하고 면역력을 증강시켜 건강한 사회를 만들려는 한농제약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고 말한다.한농제약의 식품과 약품의 조합은지구촌 곳곳에서자연치료를 추구하는 약사와 한의사, 의사 등 의료인들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회사 관계자는 "세계 자연치료 전문가 모임인 자연치료포럼(Natural Therapy Forum, NTF)을중심으로 신뢰를 북돋웠고, 각종 바이러스 감염증이 인류를 위협하는 시대에 건강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벌레는 기본이고”…세스코, 미세플라스틱 잡는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환경오염은 물론 먹이사슬을 통해 천일염이나 생선 등. 해양생물을 거쳐 인간 몸에 흡수되는 미세 플라스틱(microplastic) 분석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한 종합환경위생기업이 생활화학제품에 비롯된 미세플라스틱 분석 기술을 국내 최초로 국가표준으로 인정받았다.화장품의 피부청결제(scrub) 성분이나 치약의 연마제, 의약품, 공업용품 등에 쓰이는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인 마이크로비드(microbead), 일회용품 플라스틱 용기가 부스러지면서 생기는 미세 플라스틱은 인체로 유입돼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위험물질이다.세스코(대표이사 전찬혁 부회장)는 7일 “자체 개발한 미세플라스틱 관련 시험법을 지난 1일 국내 최초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KATS)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증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번에 인정 받은 시험규격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제2021-12호 28.1)에서 규정한 미세플라스틱-푸리에 변환 적외선분광기(FT-IR)법에 따른 것으로, 생활화학제품에서 비롯된 미세플라스틱 분석을 주내용으로 한다.KOLAS에서는 국제표준(ISO/IEC 17025) 및 국내표준(KS Q ISO/IEC 17025)에 따라 ▲시험기관의 품질 시스템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등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통해 국제공인시험기관 자격을 부여한다.지난 2016년부터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된 세스코 이물분석센터는 2020년 ISO 17025(2017년 개정)에 따라 갱신 및 전환 평가를 통해 재인정을 받았다. 이번에 확대평가를 통해 미세플라스틱 시험법이 한 번 더 공식 인정을 받은 것이다.세스코 이물분석센터 관계자는 “미세플라스틱 분석에 최적의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연구시설 전체를 클린시스템으로 구축했다”면서 “분석 범주를 다양화, 국내 최대 분석 규모를 소화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국내 미세플라스틱 연구에 다방면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센터에서는 바닷물과 민물, 토양, 대기 등에서 채취한 환경시료를 비롯해 소금류와 생물, 일반식품, 생활화학제품, 화장품, 식품용기 등 다양한 분야의 미세플라스틱 분석 연구를 수행한다.이를 통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주요 정부 부처의 미세플라스틱 연구용역과제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품 및 생활화학 분야 국내 대기업들과 미세플라스틱 분석에 관한 공동연구 활동도 진행중이다.세스코 관계자는 “세스코 이물분석센터는 향후 미세플라스틱 연구에 있어 단순 분석기관을 넘어 국내 미세플라스틱 기초데이터 구축을 기반으로 분석법 개발, 노출경로 연구, 제어.저감 기술개발에 이르기까지 미세플라스틱 연구 전분야를 수행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전문연구기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메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제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을 말한다. 환경을 오염시키고 먹이 사슬을 통해 해양 생물의 몸 속에 축적, 결과적으로는 바다에서 나는 천일염이나 생선을 통해 인간의 몸으로 흡수된다.이밖에 수돗물은 물론 정제된 생수와 다른 음식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은 검출된다. 대부분이 인체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미량이라도 흡수에 따른 장기적 영향이 연구가 미흡하다. 학계는 이에 따라 매우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뉴스톡톡] 대형건물에는 회전문이 왜 있을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안녕하세요 조세금융TV 홍채린 기자입니다.큰 빌딩에 들어가면 무조건 보이는 회전문! 오늘은 빌딩에 설치된 회전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사실 회전문을 통과할 때 조금 느려서 답답함을 느끼셨던 분도 계셨을 텐데요.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고층 건물에 회전문을 설치하는 이유가 있을까요?첫번째는, 냉난방비 손실입니다.회전문은 다른 문과 다르게 바람이 통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여닫이문은 여름엔 시원한 공기가 빠져나가고 겨울에는 차가운 공기가 들어와 냉난방비의 손실이 매우 커집니다.하지만 회전문은 공기 흐름을 최소화하여 냉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실제 연구결과, 여닫이문의 공기량이 회전문보다 약 8배가 크다고 합니다.이게 끝이 아니죠!두 번째는 화재 예방입니다.회전문은 화재로부터 지켜준다고 하는데요.빌딩에서 불이 났을 때 ‘공기의 흐름’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초고층 빌딩에서는 더운 공기가 위로 빠르게 움직이는 ‘굴뚝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굴뚝효과란수직으로 세운 벽의 안과 밖의 온도 차이로 발생하는 공기 이동 현상입니다.벽의 안쪽이 바깥쪽보다 온도가 높고 밀도가 낮을 때 연기와 열이 상층부로 움직입니다.이러한 굴뚝 효과로 인해 불길이나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위쪽으로 향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거죠. 이때 회전문이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것을 방지해줍니다.하지만 빌딩을 유심하게 보면, 회전문만 설치되어 있는 빌딩을 본 적 없으실 거예요.회전문은 비상시에 빠르게 이동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비상시에 빠르게 탈출할 수 있도록 말이죠.느린속도 때문에 때론 답답하게도 느껴졌던 회전문!애너지를 절약해주고 화재로부터도 지켜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네요.지금까지 조세금융TV 홍채린 기자였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뉴스톡톡] 비상구는 왜 초록색일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여러분은 혹시 좋아하는 색깔 있으신가요? 각자 보면 기분 좋아지는 색깔 있잖아요!그런데제가 문득 비상구를 보다가초록색이 아닌 비상구는 없었어요. "왜 비상구는 하필 수많은 색깔 중에 초록색이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보라색도 눈에 잘띄고, 파랑색도, 빨간색도! 그렇게 다 눈에 잘띄는 색깔인데 왜하필초록색일까요?숨겨진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정전과 같은 어두운 환경에는 빨간 불빛보다는 초록빛이 훨씬 사람들의 시야에 잘 들어온다고 합니다.좀 더 과학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야 하는데요.우리의 망막에는 어두운 곳에서 빛을 감지하는 간상체와, 밝은 곳에서 빛을 감지하는 추상체라는 세포가 있습니다.이 시세포가 대뇌로 신호를 전달해 색을 인지하고 구분하는데요.△물체의 빛→ 망막 → 시각세포(추상체, 간상체) → 대뇌→ 색인지추상체는 밝은 빛이 있는 아침과 낮에 활동하는 주행성이고요. 간상체는 밤처럼 약한 빛이 있을 때 활동하는 야행성입니다.여기서 간상체가 가장 잘 받아드리는 빛이 바로 ‘초록색’이라고 합니다. 추상체에는 없고 간상체에는 있는 ‘로돕신’이 있는데, 이 로돕신이 다른 빛에 비해 녹색광을 가장 잘 흡수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비상상황일 때는 어두운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초록색으로 한거죠.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명시성’이라는 것인데요. 명시성이란 먼 거리에서 잘 보이는 정도를 말합니다. 초록색은 어두운 곳에서 멀리 보이는 색이기 때문에 비상구 색이 초록색인 이유입니다.모든 것엔 이유가 있다고 하죠? 이러한 생활 속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다 목적이 있네요! 지금까지 조세금융TV홍채린 기자였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분당 JP신경외과 이정표 원장, ‘신경외과 보험진료 지침서’ 집필에 참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분당 JP신경외과 이정표 원장(신경외과 전문의)이 대한신경외과학회(이사장 김우경)이 발간하는 ‘신경외과 보험진료 지침서’의 집필진으로 참여했다.대한신경외과학회는 지난 1961년 설립되어 현재 3329명의 회원과 12개의 분과학회, 5개의 지회를 갖추고 있는 대한민국 유일의 신경외과 학술단체다. 신경외과학의 발전을 위해 전문의 양성과 국제적 학문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이번에 발간하는 ‘신경외과 보험진료 지침서’는 현행 신경외과 급여기준을 토대로 각각의 의료행위를 정의하고 각 행위의 적응증, 신상대가치 연구자료, 사례별 급여기준 적용방법 및 불합리한 급여기준 개선안 등을 담았다. 사례별 분석을 통해 누구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JP신경외과 이정표 원장은 이 중 개원의 파트를 담당해 집필함으로써 많은 신경외과 개원의들이 진료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담았다. 약 14년간 신경외과 수술 및 비수술 치료를 집도하며 축적된 노하우를 담아 개원의를 위한 보험진료의 기준을 제시하며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의료행위를 정리했다.이정표 원장은 “대한신경외과학회 학술위원으로서 집필진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 개원현장에서 매일 마주하는 보험진료에 관한 혼동과 의문을 풀어주고 급여와 비급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등, 여러가지 오해와 불이익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이정표 원장은 ▲대한신경외과학회 학술위원 ▲대한신경외과학회 윤리위원회 위원 ▲대한신경외과 초음파학회 상임이사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 상임이사 등을 맡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얼만큼 될까?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얼만큼 될까?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기존에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어났다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시). 또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기간도 기존에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요건을 충족하거나, 사후 관리기간 동안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도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될 경우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 Q :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얼만큼 될까?A : 세법상 사전요건을 충족하고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하는 등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속세를 크게 아낄 수 있다(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 가업상속재산가액 최대 600억 원 한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기 위한 ‘사전요건’과 ‘5년 간의 사후관리요건’창업주 즉,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① 국내 거주자인 피상속인은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해야 하고, ② 가업은 업종, 규모, 업력 요건을 충족한 세법상 중소기업과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매출액이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어야 하며, ③ 상속인(상속인의 배우자 포함)은 국내 거주자로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④ 상속인은 일정 기한 내 임원 및 대표이사 취임해야 하며, ⑤ 공제를 받고 난 후 5년 간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해야 한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상속공제라고 하고, 여러 상속공제 중 ‘가업상속공제’란 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공제(최대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600억 원)’ 하여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이다.[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10년 이상 ~ 20년 미만 300억 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400억 원 30년 이상 ~ * 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함가업상속재산(가액)이란 ① 주식회사(법인가업)인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에서 사업무관(업무무관)자산가액 비율을 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평가액을 말하고, ② 개인가업의 경우에는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서 해당 사업용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과 받지 못하는 것과의 상속세 차이 비교그렇다면, 비교 사례 모두 중소기업 주식이고 가업영위기간을 제외한 모든 조건이 동일하며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가액이 600억 원이라고 가정하겠다. 이 때 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가업 5년 영위)와 ②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인 경우(가업 30년 영위)의 납부세액을 비교해보면 ③ 상속세 납부세액 기준 약 284억 원의 세금 차이가 난다.[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vs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인 경우 상속세 비교] * 기본 가정 : 중소기업 주식(최대주주 등 할증 평가 없음), 배우자 없음, 가업상속재산(주식)만 600억원, 일괄공제와 가업상속공제만 상속공제 적용,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5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만 30년 이상 * 납부세액 차이 :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약 284억원 정도의 상속세를 적게 부담 * 자료 : 국세청,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2022년 4월)」, 23면에서 2023년 1월에 시행된 세법 개정에 맞게 수정[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엄마가 대신 내준 상속세와 신탁 설정시 취득세 [전문가 칼럼] 엄마가 대신 내준 상속세와 신탁 설정시 취득세 (조세금융신문=신관식세무사) [편집자주] 가업승계나 상속 및 증여 관련 자산승계신탁 상담을 하면서 자주 받는 질문들이 있다. 예를 들어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자녀가 물려받았는데 엄마가 대신 상속세를 내 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또는 사업용 재산을 신탁하려고 하는데 취득세 등 지방세는 어떻게 되는지 등이다.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간단 명료하게 결론을 정리함과 동시에 최근 트렌드 등을 담았다. Q : 엄마가 아들 대신 내준 상속세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까?A : 엄마가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자녀 대신 납부하는 상속세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다.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 관계로 상속인들간에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재산세과-4083, 2008.12.4).가업승계를 할 때 후계자인 자녀는 대개 현금 유동화가 어려운 재산(비상장주식, 부동산 등)을 물려받게 된다. 이때 대개 상속세 납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뒤 늦게 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한다.따라서 가업승계를 고민하는 창업주와 후계자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고려한 ① 재산분할계획, ② 상속세 등 물납 및 연부연납 검토, ③ 상속세 등 납부유예제도 확인, ④ 임원 사망시 퇴직금 또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활용 등 여러 대안을 미리 미리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Q : 사업용 부동산을 신탁하려고 할 때 취득세가 발생할까?A : 취득세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제③항).사업용 부동산(ex. 토지와 건물)을 신탁하게 되면 부동산 소유권이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변경된다. 즉, 신탁 설정 및 신탁등기 이후부터 신탁회사가 해당 부동산의 대내외적 소유자이다. 이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부동산을 신탁할 경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갑구) 예시]신탁법에 기초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회사로 바뀐다.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탁재산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 등의 권리는 계속 수익자가 보유할 수 있다. 아무튼 신탁계약 및 신탁등기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신탁설정으로 인해 취득세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제③항).[지방세법 제9조(비과세)]다만, 신탁등기를 할 때 ① 등기신청수수료, ② 신탁등기 관련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③ 신탁등기를 법무사 등에게 맡긴다면 등기대행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신탁을 설정하는 위탁자 등 신탁관계인이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이다.[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컨설팅 특히 가업상속공제를 플래닝하면서 가업상속공제 관련 세법상 요건(피상속인의 자격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 중소기업 등 업종 요건, 가업영위요건, 상속인의 요건, 사후관리기간 및 사후관리요건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 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을 매각할 때 소득세 문제 등은 언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번 기회에 정리하였다. Q :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간의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에는 세금 문제가 없을까?A :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간의 사후관리 요건을 잘 지켜서 상속세 및 이자가산액을 추징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계자인 상속인은 가업상속재산의 취득가액 관련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예를 들어 아버지가 20년 전에 공장건물 및 토지를 10억원에 취득하였고, 아버지는 작년 말에 사망하였으며,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공장건물 및 토지의 상증세법상 시가는 100억원이었고, 그 재산은 큰 아들이 단독으로 물려받았다.만약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속인인 큰 아들은 공장건물 및 토지 10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냈을 것이며, 5년 뒤에 큰 아들이 공장건물 및 토지를 150억원에 판다고 하면 큰 아들은 양도차익 50억원(양도가액 150억원 상속으로 인한 취득가액 10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낼 것이다(취득세 등, 필요경비 미고려).왜냐하면 큰 아들은 공장건물 및 토지에 대해 10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냈기 때문에 공장건물 및 토지에 대한 큰 아들의 취득가액이 100억원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그러나‘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만약 공장건물 및 토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재산이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공장건물 및 토지를 10억원에 샀고, 사망 당시 100억원이었으며 큰 아들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아 상속세를 하나도 내지 않았다고 가정하면(가업상속공제 적용률 100%)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5년 뒤(사후관리기간 충족)에 큰 아들이 부동산을 150억원에 매각할 때 큰 아들은 양도차익 140억원(양도가액 150억원 상속인의 재산 취득가액 1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취득세 등, 필요경비 미고려). 왜냐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의 세법상 취득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기 때문이다.[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인의 재산 취득가액]가업상속공제로 받은 재산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큰 아들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아 당장은 상속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향후 재산 매각 시점에 정산하여 소득세 등으로 내는 개념인 것이다. 즉,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지만 향후 소득세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재차 말하지만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소위 가업승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업승계 컨설팅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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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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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분열을 딛고 연대를 실천, 상생공영의 지구촌으로 나가자 [데스크 칼럼] 분열을 딛고 연대를 실천, 상생공영의 지구촌으로 나가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무역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은 달러 의존도(Dependency)보다는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분열(Political fragmentation)이 조금 더 걱정스럽습니다. 이 때문에 무역에 대한 집중도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 나라들의 대한 무역선을 다변화(Diversification)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한국시간) ‘행동하는 연대를 위하여(Solidarity in Action)’라는 주제로 연설하면서 당면한 지구촌의 도전은 ‘블록화’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 경제질서를 보편적 규범에 기반한 자유 무역 체제로 복원하고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복합위기를 부른 것은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 기술패권 경쟁, 다자무역체제의 퇴조, 이에 따른 공급망 분절화 등이라고 지적했다.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에 관한 협력이 국가들 사이에서 패키지로 운용되면서 블록화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특히 “분절된 세계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계경제의 성장과 인류의 자유 확장에 기여해 온 자유무역 체제는 절대 포기해서 안 되는 글로벌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장벽을 쌓고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이창용 한국은행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건너 지구촌의 분열, 분절을 언급한 것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지도자들이 과거 냉전시대와 같은 진영체제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최근 우크라이나 야당 정치인은 독특한 주장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쟁에 반대해 구금됐다가 러시아로 망명한 이 야당정치인은 과거 1990년대 냉전 종식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지금의 지구촌 정세를 우려했다. 그는 냉전 해소를 ‘군사대결로부터 벗어나 무역과 경제통합의 새 국제관계로 옮아가는 과정’으로 평가했다.동이든, 서든 한쪽이 배타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새로운 지정학(Geopolitics)을 구축하는 계기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최근 세계는 냉전이 전의 시기로 복귀하는 조짐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과 대립하면서 지구촌 전역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누가 잘했고, 잘못했느냐를 떠나 이렇게 냉전 시기로 되돌아 가는 것은 모든 나라에 적잖은 부담을 준다. 동서냉전 해소 이후 또 다시 어느 쪽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은 지금의 경제활동무대가 개념적으로 반토막난다는 의미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타격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클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전 세계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상품과 자본, 지식과 정보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다양성을 보장하고 연결성을 확대해 작은 블록을 점점 더 큰 블록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한 것은 시의적절한 메시지로 평가된다.윤 대통령은 세계화 과정에서 실물경제의 금융화와 양극화라는 문제가 불거졌지만, 그럼에도 다자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를 존중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유엔총회에서 강조한 국제규범체계와 유엔 시스템 존중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세계 경제의 분절, 분열의 징후는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국제사회가 연대의 관점을 잃지 않고, 특정 국가, 특정 블럭, 나아가 특정 진영의 배타적 이익 대신 지구촌 상생의 이익을 꾀할 때만이 평화롭게 조율될 수 있다. 각국 지도자들이 윤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당부한 ‘행동하는 연대’에 적극 화답하기를 바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美 레이건 대통령에 비추어본 지지율 변동의 원인 [시론] 국세청 AI 세금비서의 편익과 위험 “예쁘네, 춤 좀 춰봐”…면접장서 여성지원자에 황당발언 쏟아낸 신협 [시론] 세금은 글로벌 기준과 추세를 벗어나면 안 된다 정부 반도체 공제안, 삼성전자가 성남시 1년 예산보다 더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