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택스넷 포스트
LIFE
전체 : 9
[수소TF-팩트체크] 활성산소 껴안고 체외로 탈출…수소는 논개인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부산 용호동에는 수소수(hydrogen water)로 내린 오하이(OHY) 커피숍이 있다. 소금빵과 각종 케익 등도 유명한 빵 카페다.수개월째 수소를 취재해온 기자는 당연히 수소수가 궁금했다. 그래서 부산으로 달려가 오하이 커피숍을 찾았다.막상 커피를 마셔보니 기분 탓인지 아메리카노 맛이 좀 시원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캔에 담긴 수소수는 솔직히 일반 물과 차이를 느끼기 어려웠다. 오하이 커피숍에서 일하는 종업원은 “일반 물보다 입자가 고와 목 넘김이 다르고, 신체에도 잘 스며든다”고 설명했지만, 공감은 어려웠다.수소수는 몸속 활성산소를 배출시켜 노화와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아토피 등 피부 문제를 개선한다고 알려져 있다. 정확히는 수소수나 수소수 생성기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내세우는 광고 문구다. 일부 연예인들이 수소수를 마시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 때 웰빙족들의 관심이 높기도 했다.일반 물과 달리 수소수에는 수소 분자가 녹아들어 있는데 이것이 온몸을 순환하면서 유해한 활성산소와 결합해 물로 바뀌고, 소변이나 땀, 눈물 등으로 배출된다는 게 수소수 업계의 주장이다.수소수는 물을 전기분해(수전해) 해 수소와 산소를 분리하는 방식이나 물에 직접 수소를 주입하는 방식 등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한다.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런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우선 원소기호 1번으로 가장 가벼운 수소가 물에 잘 녹을 것이냐의 의문이 설득력을 얻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상온의 대기압에서 물 1ℓ에 녹을 수 있는 수소량은 1.6㎎을 넘을 수 없다. 하지만 수소수 업체들은 수소수 생성기를 통해 최대 1000ppb 농도의 수소수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1000ppb는 10억분의 1로, 물 1ℓ(1000g)에 1㎎(0.001g)의 수소가 녹아있는 셈이다. 최대 용해량인 1.6㎎에 못미치는 극히 미량의 수소다.수소 에너지 전환에 대해 극도로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차례 표명했던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수소수 섭취를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는 수소량은 효능을 바랄 수 없는 극미량”이라며 수소수가 상술이 빚어낸 ‘사이비 과학’이라고 일축했다.다른 전문가들도 마신 수소수 속 미량의 수소가 몸속 세포로 침투, 활성산소와 결합한다는 주장에도 회의적이다. 전문가들은 몸에 들어간 수소는 재빨리 다른 물질과 반응, 활성산소를 중화시킬 수소는 남아있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4년 수소수 생성기가 아토피 치료와 소화 촉진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거짓·과대광고로 규정해 적발하기도 했다.한 수소 전문가에게 물었다. 그는 익명 보도를 전제로 “게르마늄 팔찌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게르마늄에서 방사되는 음이온이 인체에 이로운 효능을 가져온다고 알려졌었다. 최근까지도 일반인은 물론 운동선수들에게도 인기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음이온은 광물에 함유된 핵종이 방사선을 내뿜어 대기 중의 분자로 이온화되며 생기는데, 음이온이 방출되더라도 공기 중에서 매우 불안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고 본다.과학자들은 수소수나 게르마늄 팔찌의 효능을 일종의 ‘위약효과(placebo)’로 본다.수소가 물에 녹아 몸에 좋은 기능을 할 것이라는 가설이 오래전부터 시험과 검증 대상이 돼왔다는 점은 분명하다. 한 때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의 이미지를 빌어온 화장품이 잘 팔렸듯, 수소 이미지 또한 왠진 건강할 것 같다는 걸 입증한 셈이다.11월 현재 부산 해운대 근처에는 과거 커피숍을 운영하던 장소에서 수소수 생성기, 수소수 캔제품 등을 전시 판매하고 있다. 부산 용호동 수소수 카페 오하이 커피숍은 해운대 카페가 옮겨왔다는 얘기도 있지만, 확실치 않다.수소수가 위약효과가 아닌 진짜 좋은 효능을 지녔다고 검증됐다면 어땠을까. 수소수 카페를 차려 건강한 수소수를 마시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 단계 높은 건강 수준으로 도약하는 상상을 해본다.하지만 위약효과라도 뭐 나쁠 건 없다. ‘수소’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색상과 인테리어, 이미지는 싱그럽고 깨끗하다. 수소수로 내린 커피는 더 부드럽고, 수소수는 시원하고 부드럽게 몸에 착착 감긴다. 그거면 됐지 뭘 더 바라겠는가.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스텍 박사통합과정 민주홍, 컴퓨터 과학 분야서 '탁월한 성과'...2022 구글 PhD 펠로우십 선정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구글 PhD 펠로우십 프로그램‘기계 인식, 음성 기술 및 컴퓨터 비전’ 부문에서 포항공대 컴퓨터공학과 박사통합과정을 밟고 있는 민주홍씨가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선발됐다.포스텍(포항공대, 총장 김무환)은 컴퓨터공학과 박사통합과정 민주홍씨(지도교수 조민수)가 ‘2022 구글 PhD 펠로우십 프로그램’의 수혜자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포스텍에 따르면 구글은 2009년부터 PhD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이는 전 세계 대학원생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올해는 한국의 5명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박사과정 학생 61명이 이름을 올렸다.선정 부문은 알고리즘, 기계 학습, 모바일 컴퓨팅 등 24개로 나뉘며, 민주홍씨는 ‘기계 인식, 음성 기술 및 컴퓨터 비전’ 부문에서 선발됐다.그는 이미지 매칭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응용 연구를 진행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미지 매칭은 객체 인식, 이미지 검색, 3D 재구성, 물체 검출, 모션 추정과 같은 다양한 컴퓨터 비전 문제의 핵심 구성 요소로 여겨진다.민주홍씨는 “앞으로도 여러 컴퓨터 비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에 매진할 계획”이라고밝혔다.한편, 구글 PhD 펠로우로 선정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비롯, 구글 리서치 멘토와의 네트워킹 기회가 주어진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누리호 발사 성공·위성 안착까지···조선대 큐브위성 사출 ‘기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한국형 최초 발사체인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하며 지역대학에서는 유일하게 큐브위성 프로젝트에 참여한 조선대학교의 큐브위성인 ‘STEP Cube Lab-II’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한국은 자체 기술로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린 세계 7번째 우주강국이 됐다. 이 과정에서 조선대학교는 큐브위성 탑재를 통해 역사적인 첫 우주 비행 성공의 순간을 함께 맞이했다.조선대학교의 ‘큐브위성 STEP Cube Lab-II’는 국내 4개 대학(조선대, 서울대, 연세대,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4기의 큐브위성을 실은 성능검증위성이 정상 안정화 상태가 되는 일주일 뒤인 29일 가장 먼저 사출된다. 큐브위성이 궤도에 안착하면 조선대학교에 설치된 지상수신국을 통해 첫 교신을 진행한다.큐브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교신에 성공하면 큐브위성의 배터리 레벨 등 상태 정보를 수집하고 확인한다. 이후 큐브위성이 정상 상태로 판단되면 본격적인 임무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이로서 조선대학교는 앞으로 지역의 우주항공시대를 여는 선구자 역할을 견고히 해나갈 전망이다.조선대학교의 'STEP Cube Lab-II' 큐브위성 개발은 2019년 9월 항공우주연구원 주관 '큐브위성 경연대회'를 통해 시작됐다. '기술검증형' 목적 분야에 최종 선정된 오현웅 교수팀(스마트이동체융합시스템공학부)은 2017년 큐브위성 'STEP Cube Lab'을 개발했으며 이어 누리호에 실린 또 다른 큐브위성 'STEP Cube Lab-II'를 개발했다.'STEP Cube Lab-II(Cube Laboratory for Space Technology Experimental Project-II)'는 6U(10×20×30cm) 규격의 큐브위성이다. 주요 임무목적은 최근 폭발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 백두산 폭발징후를 비롯한 열섬현상 등 지구상의 변화 현상에 대해 광학/중적외선/장적외선 다중밴드 관측을 수행한다.또한 한화시스템, 솔탑, 에델테크, VIEWORKS 등 국내 산업체가 개발한 영상센서, 탑재체 데이터 처리부를 비롯해 조선대학교 연구팀에서 개발한 태양전지판 관련 신기술들이 탑재됐다. 궤도운영을 통해 기술검증을 수행하는 것을 부 임무목적으로 두고 있다.성능검증위성으로부터 'STEP Cube Lab-II가 정상 사출돼 주 임무인 백두산 천지온도 관측을 통한 분화징후 데이터 제공이 가능할 경우, 과학적/기술적/교육적 측면에서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서울대, 연세대, 카이스트와 함께 지역대학으로는 유일하게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조선대학교의 'STEP Cube Lab-II'를 통해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조선대학교 오현웅 교수는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돼 기쁘기도 하지만 앞으로 성능검증위성의 큐브위성 사출이 남아있는 상황이기에 더 긴장되는 단계다”며 “일주일 뒤면 우리대학인 조선대학교의 큐브위성 STEP Cube Lab-II가 첫 번째로 사출되는데 성공여부에 대한 많은 부담감이 앞서지만, 조선대학교의 큐브위성이 스타트를 잘 끊어 나머지 세 개 위성들도 모두 무사히 사출되고,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연구팀의 노력의 결실이 잘 맺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연구에 참여한 손민영 박사과정생은 “누리호가 발사되고 십여 분 뒤 성능검증위성까지 모두 무사히 사출되었다고 전달받았을 때 굉장히 기뻤다”며 “아직 저희 연구팀이 개발한 위성의 성공유무는 일주일 정도 후에 알 수 있지만, 많은 연구원들의 노고가 있었던 만큼 좋은 성과가 나길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누리호 발사 성공...세계 7번째 위성 발사국 등재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국내독자기술로개발된한국형발사체누리호(KSLV-Ⅱ)가우주를향해다시한번날아올랐다.지난해 10월 1차발사시도당시기체결함및날씨문제로우주로향한꿈을접었으나, 드디어 오늘 2차발사에 성공하여 세계 7번째 위성 발사국 대열에합류했다.이번누리호의목표는인공위성을고도700㎞의궤도에올려초당7.5km의속력(시속으로는2만7000km)으로지구주변을안정적으로돌도록하는것이다.이번 누리호에는한국이독자개발한발사체에실제기능을지닌독자개발인공위성을실어서쏘아올린첫사례다.누리호는 오후 4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돼 오후 4시 2분 1단을 분리한 뒤 2단을 성공적으로 분리했다. 이후 오후 4시 3분엔 발사 위성 덮개(페어링)를 분리하고 고도 200㎞를 통과했다.정상비행을 이어 가던 누리호는 오후 4시 13분 3단 엔진이 정지되며 목표 궤도에 도달했고 오후 4시 14분엔 성능검증위성을, 4시 16분엔 위성 모사체를 각각 분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메주 발암물질 해독하는 ‘숯’…몸속 바이러스 솎아내는 면역제로 각광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면역(immunity)’이라는 인류 절체절명의 화두를 던진 가운데, 동서고금을 통틀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세균 등을 흡착해 배설시키는 원리로 인체 면역력을 크게 강화시키는 ‘식용 숯(eating charcoal)’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영국의 BBC 방송의 건강 섹션인 <BBC 굿푸드(Good Food)>는 “활성화된 숯이 함유돼 부종(bloating)과 가스 차는 증상(flatulence), 심지어 치아 미백에도 탁월한 효능을 지닌 인체해독(detox)이 최근 각광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이 매체는 “숯은 마스크와 미백치약에 함유되는 것은 물론 타블렛이나 캡슐, 가루 형태로 직접 먹기도 한다”면서 “부종과 숙취(숙변) 등을 해결해 주는 강력한 약리작용의 건강보조식품”이다.아가사 무디 쓰레시 박사(Dr. Agatha Moody Thrash)와 캘빈 쓰레시 박사(Dr. Calvin L Thrash)가 함께 집필한 <가정 치료(Home Remedies)>라는 제목의 책에는 “숯가루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세균 등을 흡착할 수 있다”면서 “숯가루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흡착하여 제거하는 것”이라고 쓰여 있다.또 “숯가루는 체내에 독으로 작용하는 성분들과 해로운 균들을 강력하게 흡착, 해독시킨다”며 “1g의 숯가루는 1500~3000mg의 독성분을 흡착한다”고 덧붙였다.한국에도 20년 이상 먹는 숯을 만들어 널리 보급해온 기업이 있다.돌나라 한농제약(대표 김제경)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고 약국에서만 판매되고 있는 ‘약용 숯’은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와 중국의 <황제내경>, 조선 명의 허준의 <동의보감>에서 한목소리로 강조하는 “사람의 건강은 식생활에 크게 좌우된다(식약동원, 食藥同原)”는 신념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이 회사는 ‘약용 숯’과 함께 ‘유기농 생식제품’, ‘엽록소 제품’, ‘발효효소제품’ 등을 제조 판매해왔다.된장의 재료인 메주를 띄울 때 발생하는 발암물질 아플라톡신을 없애는 데 숯(차콜)이 일등공신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또 된장과 간장 담글 때뿐 아니라 애기 낳았을 때, 우물 밑바닥, 한지 만들 때, 토질 개선, 곡식 보관할 때, 설사소화불량이질장염 등에 두루 사용해왔다.숯을 인체 해독을 위해서 환부에 숯떡을 만들어 붙이거나 욕조에 숯을 넣고 목욕을 하거나 또는 직접 복용을 하는 등 전통 민간요법을 계승, 위생적으로 가공한 '먹는 숯'을 개발해시판하게 된 것.한농제약은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신념 아래 1994년부터 3무 농법(無농약, 無제초제, 無비료)을 고수하며 “안 되면 갈아엎는다”는 정신으로 토양의 지력을 회복시켜 ‘지속가능한 자연순환농업’을 완성한돌나라 한농복구회가 세운 제약회사다.2002년 회사 설립이래 ‘만병일독(萬病一毒)’ 인체 내에서 병의 근원이 되는 독성분을 제거해주면 건강이 회복될 수 있다는 조상들의 대체의학 요법을 여러 가지 각종 시험을 거쳐 연구 개발, 인체의 근본적병독을 없애는 의약품 개발에 매진해왔다.숯은 국내 소나무만을 재료로 1차 탄화와 2차 활성화 과정을 거쳐 만든다. 타르 등 유해물질이 생기지 않도록 ‘우수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BGMP)’을 갖춘 시설에서 일단 원료를 만든 뒤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KGMP)’ 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최종 완제 의약품을 만든다.대한약전 규격을 만족하는 약용탄 제조방법은 치밀한 만큼 신뢰를 준다는 평가다. 소나무원료로발명특허를 얻은 원료숯과 이것으로 만든 인체해독제 흑(黑)은 과립, 산, 캡슐 등 3종류로 만들어진다.이중 ‘인체해독제 흑산(분말)’은 응급해독제로 2016년도에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됐다.푸드닥터로 잘 알려진 한형선 박사는 “독성과 공해로 찌든 몸을 해독하고 면역력을 증강시켜 건강한 사회를 만들려는 한농제약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고 말한다.한농제약의 식품과 약품의 조합은지구촌 곳곳에서자연치료를 추구하는 약사와 한의사, 의사 등 의료인들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회사 관계자는 "세계 자연치료 전문가 모임인 자연치료포럼(Natural Therapy Forum, NTF)을중심으로 신뢰를 북돋웠고, 각종 바이러스 감염증이 인류를 위협하는 시대에 건강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벌레는 기본이고”…세스코, 미세플라스틱 잡는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환경오염은 물론 먹이사슬을 통해 천일염이나 생선 등. 해양생물을 거쳐 인간 몸에 흡수되는 미세 플라스틱(microplastic) 분석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한 종합환경위생기업이 생활화학제품에 비롯된 미세플라스틱 분석 기술을 국내 최초로 국가표준으로 인정받았다.화장품의 피부청결제(scrub) 성분이나 치약의 연마제, 의약품, 공업용품 등에 쓰이는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인 마이크로비드(microbead), 일회용품 플라스틱 용기가 부스러지면서 생기는 미세 플라스틱은 인체로 유입돼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위험물질이다.세스코(대표이사 전찬혁 부회장)는 7일 “자체 개발한 미세플라스틱 관련 시험법을 지난 1일 국내 최초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KATS)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증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번에 인정 받은 시험규격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제2021-12호 28.1)에서 규정한 미세플라스틱-푸리에 변환 적외선분광기(FT-IR)법에 따른 것으로, 생활화학제품에서 비롯된 미세플라스틱 분석을 주내용으로 한다.KOLAS에서는 국제표준(ISO/IEC 17025) 및 국내표준(KS Q ISO/IEC 17025)에 따라 ▲시험기관의 품질 시스템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등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통해 국제공인시험기관 자격을 부여한다.지난 2016년부터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된 세스코 이물분석센터는 2020년 ISO 17025(2017년 개정)에 따라 갱신 및 전환 평가를 통해 재인정을 받았다. 이번에 확대평가를 통해 미세플라스틱 시험법이 한 번 더 공식 인정을 받은 것이다.세스코 이물분석센터 관계자는 “미세플라스틱 분석에 최적의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연구시설 전체를 클린시스템으로 구축했다”면서 “분석 범주를 다양화, 국내 최대 분석 규모를 소화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국내 미세플라스틱 연구에 다방면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센터에서는 바닷물과 민물, 토양, 대기 등에서 채취한 환경시료를 비롯해 소금류와 생물, 일반식품, 생활화학제품, 화장품, 식품용기 등 다양한 분야의 미세플라스틱 분석 연구를 수행한다.이를 통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주요 정부 부처의 미세플라스틱 연구용역과제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품 및 생활화학 분야 국내 대기업들과 미세플라스틱 분석에 관한 공동연구 활동도 진행중이다.세스코 관계자는 “세스코 이물분석센터는 향후 미세플라스틱 연구에 있어 단순 분석기관을 넘어 국내 미세플라스틱 기초데이터 구축을 기반으로 분석법 개발, 노출경로 연구, 제어.저감 기술개발에 이르기까지 미세플라스틱 연구 전분야를 수행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전문연구기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메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제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을 말한다. 환경을 오염시키고 먹이 사슬을 통해 해양 생물의 몸 속에 축적, 결과적으로는 바다에서 나는 천일염이나 생선을 통해 인간의 몸으로 흡수된다.이밖에 수돗물은 물론 정제된 생수와 다른 음식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은 검출된다. 대부분이 인체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미량이라도 흡수에 따른 장기적 영향이 연구가 미흡하다. 학계는 이에 따라 매우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뉴스톡톡] 대형건물에는 회전문이 왜 있을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안녕하세요 조세금융TV 홍채린 기자입니다.큰 빌딩에 들어가면 무조건 보이는 회전문! 오늘은 빌딩에 설치된 회전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사실 회전문을 통과할 때 조금 느려서 답답함을 느끼셨던 분도 계셨을 텐데요.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고층 건물에 회전문을 설치하는 이유가 있을까요?첫번째는, 냉난방비 손실입니다.회전문은 다른 문과 다르게 바람이 통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여닫이문은 여름엔 시원한 공기가 빠져나가고 겨울에는 차가운 공기가 들어와 냉난방비의 손실이 매우 커집니다.하지만 회전문은 공기 흐름을 최소화하여 냉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실제 연구결과, 여닫이문의 공기량이 회전문보다 약 8배가 크다고 합니다.이게 끝이 아니죠!두 번째는 화재 예방입니다.회전문은 화재로부터 지켜준다고 하는데요.빌딩에서 불이 났을 때 ‘공기의 흐름’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초고층 빌딩에서는 더운 공기가 위로 빠르게 움직이는 ‘굴뚝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굴뚝효과란수직으로 세운 벽의 안과 밖의 온도 차이로 발생하는 공기 이동 현상입니다.벽의 안쪽이 바깥쪽보다 온도가 높고 밀도가 낮을 때 연기와 열이 상층부로 움직입니다.이러한 굴뚝 효과로 인해 불길이나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위쪽으로 향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거죠. 이때 회전문이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것을 방지해줍니다.하지만 빌딩을 유심하게 보면, 회전문만 설치되어 있는 빌딩을 본 적 없으실 거예요.회전문은 비상시에 빠르게 이동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비상시에 빠르게 탈출할 수 있도록 말이죠.느린속도 때문에 때론 답답하게도 느껴졌던 회전문!애너지를 절약해주고 화재로부터도 지켜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네요.지금까지 조세금융TV 홍채린 기자였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뉴스톡톡] 비상구는 왜 초록색일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여러분은 혹시 좋아하는 색깔 있으신가요? 각자 보면 기분 좋아지는 색깔 있잖아요!그런데제가 문득 비상구를 보다가초록색이 아닌 비상구는 없었어요. "왜 비상구는 하필 수많은 색깔 중에 초록색이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보라색도 눈에 잘띄고, 파랑색도, 빨간색도! 그렇게 다 눈에 잘띄는 색깔인데 왜하필초록색일까요?숨겨진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정전과 같은 어두운 환경에는 빨간 불빛보다는 초록빛이 훨씬 사람들의 시야에 잘 들어온다고 합니다.좀 더 과학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야 하는데요.우리의 망막에는 어두운 곳에서 빛을 감지하는 간상체와, 밝은 곳에서 빛을 감지하는 추상체라는 세포가 있습니다.이 시세포가 대뇌로 신호를 전달해 색을 인지하고 구분하는데요.△물체의 빛→ 망막 → 시각세포(추상체, 간상체) → 대뇌→ 색인지추상체는 밝은 빛이 있는 아침과 낮에 활동하는 주행성이고요. 간상체는 밤처럼 약한 빛이 있을 때 활동하는 야행성입니다.여기서 간상체가 가장 잘 받아드리는 빛이 바로 ‘초록색’이라고 합니다. 추상체에는 없고 간상체에는 있는 ‘로돕신’이 있는데, 이 로돕신이 다른 빛에 비해 녹색광을 가장 잘 흡수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비상상황일 때는 어두운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초록색으로 한거죠.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명시성’이라는 것인데요. 명시성이란 먼 거리에서 잘 보이는 정도를 말합니다. 초록색은 어두운 곳에서 멀리 보이는 색이기 때문에 비상구 색이 초록색인 이유입니다.모든 것엔 이유가 있다고 하죠? 이러한 생활 속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다 목적이 있네요! 지금까지 조세금융TV홍채린 기자였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분당 JP신경외과 이정표 원장, ‘신경외과 보험진료 지침서’ 집필에 참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분당 JP신경외과 이정표 원장(신경외과 전문의)이 대한신경외과학회(이사장 김우경)이 발간하는 ‘신경외과 보험진료 지침서’의 집필진으로 참여했다.대한신경외과학회는 지난 1961년 설립되어 현재 3329명의 회원과 12개의 분과학회, 5개의 지회를 갖추고 있는 대한민국 유일의 신경외과 학술단체다. 신경외과학의 발전을 위해 전문의 양성과 국제적 학문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이번에 발간하는 ‘신경외과 보험진료 지침서’는 현행 신경외과 급여기준을 토대로 각각의 의료행위를 정의하고 각 행위의 적응증, 신상대가치 연구자료, 사례별 급여기준 적용방법 및 불합리한 급여기준 개선안 등을 담았다. 사례별 분석을 통해 누구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JP신경외과 이정표 원장은 이 중 개원의 파트를 담당해 집필함으로써 많은 신경외과 개원의들이 진료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담았다. 약 14년간 신경외과 수술 및 비수술 치료를 집도하며 축적된 노하우를 담아 개원의를 위한 보험진료의 기준을 제시하며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의료행위를 정리했다.이정표 원장은 “대한신경외과학회 학술위원으로서 집필진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 개원현장에서 매일 마주하는 보험진료에 관한 혼동과 의문을 풀어주고 급여와 비급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등, 여러가지 오해와 불이익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이정표 원장은 ▲대한신경외과학회 학술위원 ▲대한신경외과학회 윤리위원회 위원 ▲대한신경외과 초음파학회 상임이사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 상임이사 등을 맡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코너2
전국주유소 휘발유·경유 L당 1,626.2원·1,862.0원...휘발유 18원·경유 16원↓ 전국주유소 휘발유·경유 L당 1,626.2원·1,862.0원...휘발유 18원·경유 16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전국에 품절 주유소가 속출하는 가운데도 국제 유가 하락 등 영향으로 이번 주도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동반 하락했다.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다섯째 주(11.27∼12.1)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천626.2원으로 전주보다 18.3원 내렸고, 주간 단위로 12주째 하락세를 나타냈다.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10.9원 하락한 1천702.2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26.8원 하락한 1천564.7원이었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1천633.6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천601.5원으로 가장 저렴했다.이번 주 경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6.4원 내린 1천862.0원으로 집계,주간 단위로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다음 주도 하락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국제유가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원·달러 환율도 하향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다음 주 국내 제품 가격도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다만 화물연대 파업으로 석유제품 수급에 일부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번 주 국제유가는 중국 경제지표 둔화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0달러 내린 배럴당 79.9달러를 기록했다.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4.6달러 내린 배럴당 86.8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4.5달러 내린 배럴당 116.1달러였다고 석유협회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 '6조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임직원 3명 구속 법원, '6조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임직원 3명 구속 서울중앙지방법원 [CG=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6조원대 철근 담합' 의혹에 연루된 국내 제강사들의 임직원 3명이 구속됐다.3일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7대 제강사 임직원 7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모 씨 등 3명의 영장을 발부하고,신모 씨 등 나머지 4명에 대한 영장 청구는 기각했다.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소속인 이들은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담합 규모는 총 6조8천442억원으로, 조달청 관급입찰 사상 가장 큰 규모다.이들은 공공기관용 1년 치 철근 130∼150t을 놓고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짬짜미'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7개 회사에 총 2천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 회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담합 과정에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공정위에 제강사 임원들에 대한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일부 임직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7대 제강사 대표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G엔솔·GM, 美테네시 배터리 공장에 3천600억원 추가 투자 LG엔솔·GM, 美테네시 배터리 공장에 3천600억원 추가 투자 얼티엄셀즈, 美테네시 배터리 공장에 3천600억원 추가 투자 [사진=얼티엄셀즈 홈페이지 캡처]"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LG에너지솔루션과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합작 배터리 회사인 얼티엄셀즈가 테네시주에 2억7천500만달러(약 3천590억원)를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AP 통신은 2일(현지시간) 얼티엄셀즈가 테네시주 스프링힐에 건설할 리튬배터리 공장 건설을 위해 23억달러(악 3조원)를 투자하기로 한 데 이어 공장의 생산량을 40%가량 늘리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이번 투자 확대를 통해 얼티엄셀즈 2공장의 배터리 생산능력은 당초 발표한 35GWh(기가와트시)에서 50GWh로 확대된다. 또 당초 계획보다 400개가량 늘어난 1천700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얼티엄셀즈는 "이번 투자 확대로 GM에 더 많은 배터리 셀을 더 빨리 제공할 수 있어 향후 몇 년간 GM의 공격적 전기차 출시 계획을 차질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얼티엄셀즈는 5년 내외로 북미에서 100만대 이상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GM의 계획에 맞출 수 있도록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얼티엄셀즈는 테네시 외에도 미시간주와 오하이오주 등 모두 네 곳에 리튬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 칼럼
  • 인터뷰
[송두한칼럼] 금융위기 뇌관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上) [송두한칼럼] 금융위기 뇌관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上)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레고랜드발 금리충격이 단기 자금시장, 채권시장, 부동산PF, 기업 및 가계대출 충격 등으로 확산되는 전염적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인 이유는 금융리스크의 도화선인 금리에 불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불길이 시차를 두고 부동산시장으로 옮겨 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엽적인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해결한다 해도 이전의 정상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되었다.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불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정점 예고 등 안정적인 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RP매입 범위 및 대상 확대, 기업어음 직접 매입 등과 같은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에 대한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PF 정상화 뱅크”, 공공의 “주담대매입후 임대전환”과 같은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 선 글로벌 자산버블포스트 코로나 이면에 가려진 진짜 위기는 부채로 쌓아올린 글로벌 자산버블이며, 지금 세계경제는 조정과 붕괴의 사선을 넘나들고 있다. 글로벌 자산시장의 경우, 지난 10년간 초저금리 환경 아래에서 부채로 쌓아올린 쿼드러플 버블(가상화폐, 채권/증시, 부동산)이 소멸 주기로 접어들었다. 세계 3대 거래소인 FTX 파산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먼저 붕괴되었고, 인화력이 강력한 글로벌 증시/채권 및 부동산시장은 이미 고강도 조정국면에 진입했다.세계경제가 짊어진 버블의 크기로 볼 때 2008년 금융위기가 “합리적 버블”이라면, 지금의 자산버블은 “투기적 버블”에 가깝다. 즉, 일단 금융리스크가 발화하면 2008년 금융위기보다 강력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레고랜드발 신용대란 사태는 울고 싶은 한국경제의 뺨을 때린 것이다.<연준 자산매입 변화 추이>버블의 원천인 미국 연준의 자산증가 추이를 살펴보자. 2008년 금융위기 직적만 해도 연준 자산은 0.9조 달러에 불과했으나, 이후 제로금리와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에 힘입어 2019년에는 3.9조 달러까지 급증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면서 다시 2배 이상 증가해 9조 달러까지 늘어났다. 2008년에 비해 9배 이상 많은 시중유동성이 증시/채권, 부동산 등 글로벌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미다.문제는 최근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전환하면서 버블경제의 생멸주기(생성-확장-소멸)가 소멸국면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국내 경제 역시 자본유출로 인한 증시하락환율상승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금리충격에 노출된 부동산시장이 본격적인 경기하강 사이클에 진입했다.<경기하강 사이클에 진입한 국내 증시 및 부동산시장>특히, 내수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주택경기는 10년 간의 대세상승 사이클을 마무리하고 올해 들어 본격적인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 이 기간에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190% 폭등한 후 올해 들어 급락세로 전환하였다. 채권시장은 2009년 1,000조원 시장에서 2021년 2,400조원 시장으로 성장하였으나, 레고랜드 사태가 채권의 버블붕괴를 알리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자본유출 충격에 취약한 국내 증시 역시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2021년 하반기이후 조정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조정의 마무리와 붕괴의 시작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부동산은 주택가격 충격에, 증시/환율은 자본유출 충격에, 채권시장과 가계부채는 금리충격에 취약한 구조다.금융위기 뇌관을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레고랜드 사태가 심각한 이유는 금융시장에 충격을 누적시키며 금융과 실물의 동반 부실을 초래하는 시스템리스크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상경제 상황에서 발생한 강원도의 지급보증 철회가 속도와 강도를 더해가며 금융 전반에 걸친 시스템리스크로 진화한 상태다. 설령, 지급보증 약속을 이행한대 해도 결코 이전의 균형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레고랜드 사태 이후 CP금리 및 시장금리 추이>과연 그러한지 살펴보자. 강원도 중도개발공사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직전(9월 28일) 3.2%에 머물던 CP금리(91일물)가 최근 5.4%까지 급등하였다. 기업의 자금조달 금리가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치솟고 있다. 이로 인해 단기 자금시장이 마비되고 채권 발행액도 반토막 나는 등 기업들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신용대란 사태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뒤늦게 “50조원+a”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금융기관이 추가로 95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시장은 CP금리 폭등으로 답하고 있다. 이처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작금의 상황이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이 채권버블, 부동산PF, 가계부채 문제로 번지는 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은행권(좌) 및 비은행권(우) PF대출 변화 추이>두 번째 레고랜드 트리거는 “PF발 주택가격 충격”인데, 엄밀히 따지면, 레고랜드발 PF사태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PF대출 시장이 막혀버리면, 건설사 줄도산, 미분양 충격, 주택가격 폭락으로 이어지는 경착륙위험을 피하기 어렵다. 충격의 전이 경로는 “2010년 PF부실 사태”와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버블의 크기로 볼 때 상대적 파급효과는 그 때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수밖에 없다.<미분양(좌) 및 기업의 부도리스크(우) 추이레고랜드발 PF사태가 2010년 PF부실 대란보다 더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2010년 PF사태는 주로 은행권을 집중 타격하였지만 지금의 PF시장은 주로 비은행권의 익스포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비은행권 PF대출 중에서도 보험은 양적팽창, 증권은 우발채무, 저축은행/여전사/캐피탈은 PF 건전성 등의 리스크에 노출된 상태다. 일단 레고랜드발 PF사태가 발화하면 그 불길을 잡기 어려운 이유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10년에 경험했던 공포의 미분양 사태가 재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미분양 물량은 2021년 14.1천호까지 떨어졌다 올해 9월 41.6천호로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레고랜드발 PF사태가 추가 압력을 가하면 걷잡을 수 없는 미분양 사태로 번질 수 있다.세 번째 레고랜드 트리거는 “민간부채 충격”이다. 레고랜드가 쏘아올린 자금조달 금리는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 상승 압력을 높이기 마련이다. 먼저, 기업대출을 보자. 기업의 코로나부채는 대부분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지난 3년간(2019년~2022년 3월) 중소기업대출은 785조원에서 994조원으로 209조원 증가한 반면, 대기업대출은 387조원에서 469조원으로 82조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비성성적 대출금리 발작이 중소기업을 집중 타격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가계부채 역시 레고랜드발 금리충격과 무관치 않다. 레고랜드발 PF사태는 결국 금리경로를 통해 가계부채 부실로 전이되는 구조다. 가계부채의 절반이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업대출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자대출’도 엄밀히 따지면 가계부채이며, 집주인에게 빌려준 임차인의 종자돈(전세보증금)도 사인간의 가계대출로 볼 수 있다. 이것을 다 포함한 실질 가계부채는 GDP에 견줘 160% 이상이다. 가계부채의 양적 팽창은 OECD 국가와 비교해도 단연 최고 수준이다. 따라서 레고랜드발 PF사태가 부동산시장으로 번지면 가계부채 잠재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중소기업대출 증가 추이(좌) 및 실질 가계부채(우)>한편, 자영업자의 코로나부채는 대출로 임대료를 돌려막는 사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부채의 건전성이 크게 훼손된 상태다. 코로나대출은 2019년 685조원에서 올해 2분기 994조원으로 309조원까지 늘어났다. 반면, 채권자인 금융기관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경이로운 실적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5대 금융지주는 펜데믹 이자폭리(“대출폭증이자폭등”)에 힘입은 올해 이자이익이 가볍게 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 역시 코로나부채를 방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의 대책이라고 해봤자 5 차례에 걸친 이자유예/만기연장 조치 정도인데, 이들 자영업자는 사실상 채무상환 여력이 소진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1달 이자도 못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2~3년 이자를 쪼개서 내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에 가깝다.코로나부채는 가계대출, 기업대출, 자영업자대출 등 민간부문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지금의 부채위기를 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자를 덜어내는 특단에 특단의 부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채위험을 방치하면 결국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프로필] 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KDI 경제정책 자문위원 전) NH금융연구소장(NH금융지주) 전) Visiting Assistant Professor(Otterbein University, Columbus, Ohio)※ 저술: 서브프라임 버블진단과 파급효과 진단, 주택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경영분석을 위한 고급통계학 등 다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두한칼럼] 본말 전도 금투세, 증권거래세 폐지로 바로 잡자 [박완규칼럼] 그대, 지금 대권을 꿈꾸는가? 한국개발연구원장에 조동철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유력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거짓말대회에 정치가, 변호사, 외교관은 참가 배제” [부고] 한세용(영남지오영 사장)씨 빙모상
“외화조달 부담 던다”…신한은행 체결한 이종통화 대차계약 무엇? “외화조달 부담 던다”…신한은행 체결한 이종통화 대차계약 무엇?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교보생명과 이종통화 간 유가증권 대차계약을 체결했다.18일 신한은행은 이같이 밝히며 해당 계약으로 신한은행이 보유한 원화채권을 교보생명에 담보로 제공하고, 교보생명이 보유한 외화증권(미국 국채)을 빌려 이를 담보로 해외시장에서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종통화 간 유가증권 대차거래는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이 국내 금융회사들의 안정적인 외화 유동성 관리를 지원하고자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외화 조달 여건의 변동성이 심화된 시점에서 체결된 이번 계약은 은행의 새로운 외화 조달 수단 확보라는 점과 보험사의 보유한 외화증권 운용 다각화라는 점에서 상생의 금융 생태계 조성에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불확실한 금융시장의 미래에 다양한 외화 조달 수단을 확보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금융당국의 인식에 공감하며 이번 계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내 금융회사와 상호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 시장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신한은행은 내년 초 신한금융 계열사인 신한라이프와도 유가증권 대차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과소비 막는다는 ‘재정준칙’ 재정펑크 숨기고 있다” [인터뷰]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대표세무사 “세상을 바꾸는 세무사가 되겠다” 부산지방국세청, 소외계층 찾아 추석맞이 나눔 활동 실시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첫 세제개편안…"반시장주의적 요소 넘쳐난다" 성남시, 추석 10% 특별할인에 지역상품권 300억원 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