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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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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포조선, 2401억 규모 아프리카 선사 공사 수주 현대미포조선 도크 [사진=ⓒ조세금융신문]">(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현대미포조선은 아프리카 소재 선사로부터 2401억원 규모의 석유화학제품운반(P/C)선 4척 공사를 수주했다고 1일 밝혔다.현대미포조선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최근 매출액의 8.32% 규모로 계약기간은 전날부터 2025년 11월30일까지"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넷마블 ‘마구마구2023 모바일’, 프로야구 시즌 개막 기념 업데이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넷마블은 넷마블엔투가 개발하고 자사에서 서비스 중인 야구게임 '마구마구2023 모바일'에 'MVP 선수 카드'를 추가하는 등 2023 프로야구 시즌 개막 기념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새롭게 선보인 'MVP 선수 카드'는 KBO MVP, 올스타전 MVP, 한국시리즈 MVP 등을 수상한 선수들로 구성됐다. 이 카드는 강화에 성공하면 기존 선수 카드 대비 많은 능력치가 부여되며 이용자가 원하는 능력치를 직접 선택해 육성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이와 함께 '마구마구' 본연의 개성을 살려 만화와 같은 그래픽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카툰 쉐이더 그래픽 모드'를 추가했다. 또 한층 다양한 타구가 발생해 박진감 있는 경기를 펼칠 수 있게 됐다.또 '라이브 선수 카드'에 팀 컬러 효과, 능력치 밸런스 등을 업데이트하고 '마구마구2023 모바일'을 PC에서 이용할 수 있는 빌드를 출시했다. '마구마구2023 모바일' PC 빌드는 넷마블 런처에서 이용할 수 있다.넷마블은 업데이트를 기념해 5월4일까지 이벤트를 실시한다.'강화 선수 획득 이벤트'는 싱글 플레이 경기 참여, 선수 카드 획득 등의 미션을 완료하면 레전드 10강 타자 등을 획득할 수 있으며, '팀 전력 강화 이벤트'는 실시간 경기 완료, 선수 카드 획득 등의 미션을 달성하면 타이틀 홀더 10강 전체 라인업 등을 얻을 수 있다.다음달 13일까지 실시되는 '모두의마블 콜라보 이벤트'는 모바일 캐주얼 보드게임 '모두의마블'에 접속만 해도 '레전드선수팩', '보석' 등을 획득할 수 있는 '마구쿠폰'을 제공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네이버, 사우디 주택부·투자부와 국가 디지털전환 협력 MOU 팀 네이버-사우디아라비아 자치행정주택부 및 투자부 MOU 체결식에 채선주 네이버 ESG·대외 정책 대표,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 한상영 네이버클라우드 상무와 사우디아라비아 자치행정주택부마제드 알 호가일 장관, 무싸드 알오테이비 차관, 투자부 칼리드 알팔리 장관, 파하드 알나임 차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진=네이버]"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네이버가 사우디아라비아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환(DX)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프로젝트 전반에다각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네이버와 네이버랩스, 네이버클라우드를 비롯한 '팀 네이버'는 30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 자치행정주택부 청사에서 사우디 자치행정주택부(MOMRAH) 및 투자부(MISA)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사우디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환(DX)에 다각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행사에는 사우디 자치행정주택부 마제드 알 호가일 장관과 무싸드 알오테이비 차관, 투자부 칼리드 알 팔리 장관과 파하드 알 나임 차관이 참석했다. 이 중 알 팔리 장관은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 회장과 에너지부·보건부 장관을 지냈고, 현재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채선주 ESG(환경·사회·기업지배)·대외 정책 대표와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 한상영 네이버클라우드 상무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팀 네이버는 사우디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구축 등 국가 단위 DX를위한 ICT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협력한다.사우디는 세계 최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인 '네옴시티' 외 국가 차원의 전방위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팀 네이버는 사우디 도시 단위 시뮬레이션 및 모니터링을 위해 AI·로봇 기반 디지털트윈 기술 솔루션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 MOMRAH가 제공할 '슈퍼 앱(가칭)'도 팀 네이버의 초대규모 AI하이퍼클로바 등과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개발할 방침이다.이번 사우디 정부와의 업무협약 체결은 선행 기술에 대한 꾸준한 투자가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네이버는 평가했다.네이버가 지난 2013년 설립한 국내 인터넷 기업 최초 데이터센터 '각 춘천'은 10년 이상 안정적 '3무(무중단·무사고·무재해)' 운영 경험을 쌓았다. 이는 2017년 네이버랩스 설립 이후 로봇·자율주행·디지털트윈 등 선행 기술에 대해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이어간 배경이 됐다는 설명이다.네이버는 지난해 11월 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관의 사우디 수주지원단 '원 팀 코리아'에 참여해 알 호가일 장관과 만난 것을 시작으로 교류를 이어왔다고 부연했다.알 호가일 장관은 지난해 11월 29일 네이버 테크 컨버전스(기술융합) 빌딩 1784를 찾아 디지털 기술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에는 사우디 AI와 데이터 관련 정부 기관 세 곳도 네이버 1784를 찾았다.네이버가 해외 정부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두 번째다. 네이버는 앞서 2015년 11월 프랑스 정부와 프랑스 문화유산 확산 및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유럽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바 있다.채선주 대표는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쌓은 팀 네이버의 기술력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을 받게 된 만큼, 사우디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디지털 전환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향후 세계 시장 개척에 더욱 힘쓰며 세계적인 IT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컴투스, 'MLB9이닝스23' 새 시즌 업데이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컴투스는 자사가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야구 게임 'MLB9이닝스23'의 신규 시즌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MLB의 전설적인 선수들이 등장한다. 먼저 기존 하이라이트 모델인 ‘마이크 트라웃’ 외에 켄 그리피 주니어를 선보인다.또 3차 히스토릭 선수도 새롭게 업데이트됐다. MLB의 역사적 영웅 '행크 애런', 내셔널리그 역사상 최고의 마무리 투수 '트레버 호프먼'과 명예의 전당 최초의 5인에 속하는 '월터 존슨' 등 MLB의 역사적 영웅들을 만나볼 수 있다.이번 이벤트는 내달 1일부터 열린다. 게임 내 플레이를 통해 획득한 포인트로 전용 상점에서 5명의 3차 히스토릭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 상점의 아이템 구성은 월별로 변경되며 유저는 3차 히스토릭 선수 중 원하는 선수를 중복으로 영입하거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여러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다.이 밖에도 2023 시즌을 맞아 모든 구단의 최신 정보와 선수 데이터, 실제 리그 일정 등을 적용했다. 특히 '2023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에서 활약한 선수들도 게임 내에서 만나볼 수 있다.한지훈 컴투스 게임사업부문장은 "새 시즌을 맞이하는 메이저리그의 모든 변화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며 "글로벌 야구팬들이 'MLB 9이닝스 23'에서 역사적 영웅들과 함께 진정한 야구의 재미를 느끼길 바란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엠투스-대구예총, 업무협약 체결…“지역 예술인 NFT 지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맞춤형 NFT 플랫폼 엠투스(M2S)는 28일 대구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대구예총)와 예술인들을 위한 NFT 활동 지원 및 대구시 지원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예총 예술인들을 위한 NFT 관련 지원 및 협력 ▲대구지원사업 및 정부 사업 관련 상호 컨소시엄 지원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또한 예술인들의 활동 영역 확장과 대구시 ABB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협력관계 또한 이어갈 방침이다.개별 맞춤형 NFT 플랫폼 엠투스(M2S)는 단순히 NFT를 사고파는 형식과는 다른 새로운 라이프로깅 스타일의 신개념 자체 NFT 플랫폼이다. 개인 블로그처럼 각자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플랫폼 운영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대구예총과 같은 예술단체 또는 예술인들에게는 각자의 개성을 더욱 극대화시키고 작품을 더 돋보이게 하는 ‘맞춤형 세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예술인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NFT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다.엠투스(M2S) 관계자는 대구예총과의 협약에 대해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엠투스와 예술 분야가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해 대구영남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예술을 사랑하고 기업의 사회적 공헌활동에 관심 있는 지역기업인들과 함께 대구지역의 문화예술을 아름답게 꽃피워 NFT 콘텐츠가 팬덤 사이에서 소통의 매개체가 되고 나아가 NFT 기반의 생태계로 확장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창환 대구예총 회장은 “올해 5월 12~14일 대구시가 진행하는 가장 큰 연중행사인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을 대구 예총이 주관한다. 이때 엠투스를 대구 시민들에게 알릴 기회를 열어주겠다.”고 밝혔다.함께 참석한 대구음악협회 방성택 회장은 “NFT 교육, 홍보, 플랫폼 활성화 지원을 통해 젊은 아티스트들이 느끼는 NFT와 메타버스에 대한 갈증 해소 뿐만 아니라 아카데미와 같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부분도 함께 만들어 활성화에 이바지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넷마블, 방준혁 의장 사내이사 재선임…사내이사 3인 체제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넷마블이 임기가 만료된 방준혁 의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 권영식·도기욱 각자대표를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며 사내이사 3인 체제로 전환했다.넷마블은 29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신사옥 지타워 컨벤션홀에서 제 12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해 지배구조 개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날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방준혁 의장이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또 이사회 강화를 위해 권영식, 도기욱 각자대표가 사내이사로 새롭게 선임됐다. 기존 넷마블 사내이사는 방준혁 이사회 의장이 유일했지만, 이번 신규 선임으로 인해 사내이사는 총 3인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이 외에도 윤대균 아주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이동헌 고려대 세종캠퍼스 글로벌비즈니스대학 교수, 황득수 CJ ENM 엔터테인먼트부문 경영지원실장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선임, 총 9인의 이사회 체제로 전환했다.넷마블 관계자는 “게임업의 특성을 고려해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이사회 역할을 확대하고자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권영식 넷마블 대표는 주주총회 인사말을 통해 “세계 경제 불황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및 인플레이션 지속 등 비우호적인 경영 환경 속에서 신작 게임의 출시가 지연되고, 출시한 작품의 성과 역시 기대에 크게 못미쳤다”고 말했다.권 대표는 “올해는 자체 IP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장르의 신작 외에 기존 모바일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PC와 콘솔을 아우르는 멀티 플랫폼 신작 출시를 통해 실적이 점차 개선될 것을 전망한다”며 “다수의 게임이 중국 판호를 발급받으면서 중국 시장에서도 의미 있는 매출을 예상하며, 실적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주주총회에 상정된 제 1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은 모두 가결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엔씨소프트, 리니지W-블소2 만우절 이벤트 진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엔씨소프트가 만우절을 맞이해 ‘리니지W’와 ‘블레이드 & 소울 2(이하 블소2)’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리니지W’는 4월1일부터 이틀간 ‘놀러와요 우당탕탕 낚시 마을’ 이벤트 던전이 열린다.이용자들은 던전에서 얻은 아이템으로 일반 낚시대 세트를 제작하고,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면 '황금빛 베리아나, 유리병 편지’ 등의 보상을 얻을 수 있다.3월29일부터 4월12일까지 ‘진실되지 못한 자’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용자들은 몽환의 섬에 등장하는 진실되지 못한 자를 처치하고 다양한 금액의 아데나가 담긴 아데나 주머니를 획득할 수 있다. 또 4월1일부터 4월5일까지 '행운의 달고나' 이벤트를 통해, '행운의 달고나'를 사용하고 다양한 아이템을 받을 수 있다.'블소2'는 4월12일까지 ‘거짓말쟁이 광대의 파티’ 이벤트 3종이 열린다. 이용자들은 각종 거점에 설치된 ‘거짓말쟁이 광대의 파티용 스피커’ 영역에서 춤을 추는 캐릭터를 구경하고, 다양한 버프도 얻을 수 있다.이벤트 던전 ‘거짓말쟁이 광대의 퀴즈’는 총 10개의 라운드마다 OX퀴즈를 맞춘 이용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이벤트다. 만우절 당일에는 ‘거짓말쟁이 광대의 깜짝 상자, 거짓말쟁이 광대의 수상한 상자’ 등 특별 우편 푸시가 지급될 예정이다.'리니지W'와 '블소2'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리니지W' 공식 홈페이지, '블소2'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한전선, 신임 대표이사에 송종민 호반산업 부회장 내정 송종민 대한전선 신임 대표 [사진=대한전선]" width="245"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송종민 호반산업 부회장이 대한전선 신임 대표이사에 내정됐다.대한전선은 28일 신임 대표이사에 송종민 호반산업 부회장을 내정했다면서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을 거쳐 최종 선임된다고 밝혔다.대한전선에 따르면 송 부회장은 2000년 호반건설에 입사해 회계팀장과 재경담당 임원, 2012년 인수한 KBC광주방송 전무를 거쳐 2018년 호반건설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됐다. 작년에는 부회장으로 승진해 대한전선 인수 후 통합 과정을 이끌었다.또 호반그룹 전략기획실장인 김준석 전무가 대한전선 경영전략부문장 역할을 겸직한다.나형균 현 대표이사 사장은 대표이사 2년 임기 만료 시점인 올해 5월 17일 자로 사임한다.대한전선 관계자는 "호반그룹 편입 2주년을 맞아 최대주주인 호반산업의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해 그룹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등 사업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NHN 정우진 대표 연임…첫 여성 사외이사 신규 선임 NHN의 정우진 대표(왼쪽)와 정지원 사외이사 [사진=NHN]"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NHN의 정우진 대표가 연임에 성공했다.NHN은 28일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정우진 대표에 대한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통과했다.NHN에 따르면 정 대표는 1975년생으로 2014년 NHN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에 취임, 2019년 사명을 NHN으로 변경한 이래 현재까지 회사의 수장직을 맡아왔다.한편, NHN은 이날 정지원 시에라인베스트먼트 투자본부 이사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1982년생인 정 이사는 삼일회계법인·사모펀드 운용사 등에서 근무한 재무회계 및 경영관리 전문가로, NHN의 첫 여성 사외이사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KT 윤경림 사퇴이어 사외이사 2명 사임...비상체제 언제까지 윤경림 차기 대표이사 후보가 사퇴한 데 이어 사외이사 김대유·유희열도 28일 스스로 물러났다. [PG=조금산/연합]"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KT 차기 대표이사로 내정됐던 윤경림 후보가 사퇴한 데 이어 사외이사 두 명도 스스로 물러나면서 KT 지배구조에 비상이 걸렸다.KT는 28일 김대유·유희열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 사임했다"고 공시했는데, 두 이사의 임기는 각각 2025년 3월 31일까지, 2024년 3월 29일까지였다.이들은 최근 일련의 과정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면서 사퇴 이유를 전했다. 김대유·유희열 사외이사는 각각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이다.KT 사외이사를 주축으로 한 이사진은 윤경림 대표 후보 낙마에 대해 책임지는 차원에서 강충구 이사회 의장에게 거취를 위임키로 최근 대부분 의견을 모았으며, 결국 이날 오전 이사진 간담회에서 김대유·유희열 사외이사가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KT 차기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사외이사가 사퇴한 것은 이번까지 모두 4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이 현 야권과 인연이 있다.앞서 이강철·벤자민 홍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했는데, 이 전 이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지냈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3월부터 KT 사외이사를 맡았다. 별도로 사외이사 후보로 내정됐던 임승태 법무법인 화우 고문도 내정 이틀 만에 사퇴했다.이에 따라 현재까지 남은 KT 사외이사는 오는 31일 임기가 만료되는 강충구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현 KT 이사회 의장), 여은정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표현명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외이사를 포함해 4명이다. 임기 만료를 앞둔 사외이사 3명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선임에 도전한 상태다.업계 관계자는 "재선임에 도전한 사외이사 3인은 아직 공식으로 사의를 밝히지 않았다"면서도 "상황은 유동적"이라며 추가로 사의를 밝히는 이사가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한편, KT는 임기를 사실상 마친 구현모 대표가 일신상 사유로 대표이사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구 대표의 임기는 오는 31일 열리는 주총까지로 사흘가량 남았다.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정관 및 직제 규정에서 정한 편제 순서에 따라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이 맡았다.박종욱 대표 대행은 당분간 KT의 비상 경영 체제를 지휘하게 됐다. KT는 박 대표 대행과 주요 경영진으로 구성된 비상경영위원회를 신설해 집단 의사결정 방식으로 전사 경영·사업 현안을 해결하고, 비상경영위원회 산하에 '성장지속TF'와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구축TF'를 운영한다.성장지속TF는 고객서비스·마케팅·네트워크 등 사업 현안을 논의하고,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뉴거버넌스구축TF에서는 대표이사·사외이사 선임 절차, 이사회 역할 등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특히 뉴거버넌스구축TF는 주주 추천 등을 통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전문기관을 활용해 지배구조 현황 및 국내외 우수 사례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외 ESG 트렌드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고,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KT 이사회는 뉴거버넌스구축TF의 개선안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선임을 추진하고,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들이 중심이 돼 변경된 정관과 관련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KT 관계자는 "국내 및 미국 상장기업인 점을 고려하면 지배구조 개선 작업과 두 차례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통한 사외이사 및 대표이사 선임 절차가 완료되기까지는 약 5개월이 걸리겠지만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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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얼만큼 될까?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얼만큼 될까?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기존에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어났다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시). 또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기간도 기존에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요건을 충족하거나, 사후 관리기간 동안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도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될 경우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 Q :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얼만큼 될까?A : 세법상 사전요건을 충족하고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하는 등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속세를 크게 아낄 수 있다(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 가업상속재산가액 최대 600억 원 한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기 위한 ‘사전요건’과 ‘5년 간의 사후관리요건’창업주 즉,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① 국내 거주자인 피상속인은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해야 하고, ② 가업은 업종, 규모, 업력 요건을 충족한 세법상 중소기업과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매출액이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어야 하며, ③ 상속인(상속인의 배우자 포함)은 국내 거주자로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④ 상속인은 일정 기한 내 임원 및 대표이사 취임해야 하며, ⑤ 공제를 받고 난 후 5년 간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해야 한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상속공제라고 하고, 여러 상속공제 중 ‘가업상속공제’란 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공제(최대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600억 원)’ 하여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이다.[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10년 이상 ~ 20년 미만 300억 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400억 원 30년 이상 ~ * 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함가업상속재산(가액)이란 ① 주식회사(법인가업)인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에서 사업무관(업무무관)자산가액 비율을 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평가액을 말하고, ② 개인가업의 경우에는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서 해당 사업용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과 받지 못하는 것과의 상속세 차이 비교그렇다면, 비교 사례 모두 중소기업 주식이고 가업영위기간을 제외한 모든 조건이 동일하며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가액이 600억 원이라고 가정하겠다. 이 때 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가업 5년 영위)와 ②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인 경우(가업 30년 영위)의 납부세액을 비교해보면 ③ 상속세 납부세액 기준 약 284억 원의 세금 차이가 난다.[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vs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인 경우 상속세 비교] * 기본 가정 : 중소기업 주식(최대주주 등 할증 평가 없음), 배우자 없음, 가업상속재산(주식)만 600억원, 일괄공제와 가업상속공제만 상속공제 적용,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5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만 30년 이상 * 납부세액 차이 :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약 284억원 정도의 상속세를 적게 부담 * 자료 : 국세청,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2022년 4월)」, 23면에서 2023년 1월에 시행된 세법 개정에 맞게 수정[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엄마가 대신 내준 상속세와 신탁 설정시 취득세 [전문가 칼럼] 엄마가 대신 내준 상속세와 신탁 설정시 취득세 (조세금융신문=신관식세무사) [편집자주] 가업승계나 상속 및 증여 관련 자산승계신탁 상담을 하면서 자주 받는 질문들이 있다. 예를 들어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자녀가 물려받았는데 엄마가 대신 상속세를 내 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또는 사업용 재산을 신탁하려고 하는데 취득세 등 지방세는 어떻게 되는지 등이다.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간단 명료하게 결론을 정리함과 동시에 최근 트렌드 등을 담았다. Q : 엄마가 아들 대신 내준 상속세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까?A : 엄마가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자녀 대신 납부하는 상속세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다.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 관계로 상속인들간에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재산세과-4083, 2008.12.4).가업승계를 할 때 후계자인 자녀는 대개 현금 유동화가 어려운 재산(비상장주식, 부동산 등)을 물려받게 된다. 이때 대개 상속세 납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뒤 늦게 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한다.따라서 가업승계를 고민하는 창업주와 후계자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고려한 ① 재산분할계획, ② 상속세 등 물납 및 연부연납 검토, ③ 상속세 등 납부유예제도 확인, ④ 임원 사망시 퇴직금 또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활용 등 여러 대안을 미리 미리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Q : 사업용 부동산을 신탁하려고 할 때 취득세가 발생할까?A : 취득세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제③항).사업용 부동산(ex. 토지와 건물)을 신탁하게 되면 부동산 소유권이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변경된다. 즉, 신탁 설정 및 신탁등기 이후부터 신탁회사가 해당 부동산의 대내외적 소유자이다. 이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부동산을 신탁할 경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갑구) 예시]신탁법에 기초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회사로 바뀐다.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탁재산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 등의 권리는 계속 수익자가 보유할 수 있다. 아무튼 신탁계약 및 신탁등기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신탁설정으로 인해 취득세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제③항).[지방세법 제9조(비과세)]다만, 신탁등기를 할 때 ① 등기신청수수료, ② 신탁등기 관련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③ 신탁등기를 법무사 등에게 맡긴다면 등기대행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신탁을 설정하는 위탁자 등 신탁관계인이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이다.[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컨설팅 특히 가업상속공제를 플래닝하면서 가업상속공제 관련 세법상 요건(피상속인의 자격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 중소기업 등 업종 요건, 가업영위요건, 상속인의 요건, 사후관리기간 및 사후관리요건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 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을 매각할 때 소득세 문제 등은 언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번 기회에 정리하였다. Q :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간의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에는 세금 문제가 없을까?A :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간의 사후관리 요건을 잘 지켜서 상속세 및 이자가산액을 추징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계자인 상속인은 가업상속재산의 취득가액 관련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예를 들어 아버지가 20년 전에 공장건물 및 토지를 10억원에 취득하였고, 아버지는 작년 말에 사망하였으며,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공장건물 및 토지의 상증세법상 시가는 100억원이었고, 그 재산은 큰 아들이 단독으로 물려받았다.만약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속인인 큰 아들은 공장건물 및 토지 10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냈을 것이며, 5년 뒤에 큰 아들이 공장건물 및 토지를 150억원에 판다고 하면 큰 아들은 양도차익 50억원(양도가액 150억원 상속으로 인한 취득가액 10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낼 것이다(취득세 등, 필요경비 미고려).왜냐하면 큰 아들은 공장건물 및 토지에 대해 10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냈기 때문에 공장건물 및 토지에 대한 큰 아들의 취득가액이 100억원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그러나‘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만약 공장건물 및 토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재산이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공장건물 및 토지를 10억원에 샀고, 사망 당시 100억원이었으며 큰 아들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아 상속세를 하나도 내지 않았다고 가정하면(가업상속공제 적용률 100%)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5년 뒤(사후관리기간 충족)에 큰 아들이 부동산을 150억원에 매각할 때 큰 아들은 양도차익 140억원(양도가액 150억원 상속인의 재산 취득가액 1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취득세 등, 필요경비 미고려). 왜냐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의 세법상 취득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기 때문이다.[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인의 재산 취득가액]가업상속공제로 받은 재산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큰 아들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아 당장은 상속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향후 재산 매각 시점에 정산하여 소득세 등으로 내는 개념인 것이다. 즉,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지만 향후 소득세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재차 말하지만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소위 가업승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업승계 컨설팅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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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분열을 딛고 연대를 실천, 상생공영의 지구촌으로 나가자 [데스크 칼럼] 분열을 딛고 연대를 실천, 상생공영의 지구촌으로 나가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무역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은 달러 의존도(Dependency)보다는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분열(Political fragmentation)이 조금 더 걱정스럽습니다. 이 때문에 무역에 대한 집중도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 나라들의 대한 무역선을 다변화(Diversification)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한국시간) ‘행동하는 연대를 위하여(Solidarity in Action)’라는 주제로 연설하면서 당면한 지구촌의 도전은 ‘블록화’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 경제질서를 보편적 규범에 기반한 자유 무역 체제로 복원하고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복합위기를 부른 것은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 기술패권 경쟁, 다자무역체제의 퇴조, 이에 따른 공급망 분절화 등이라고 지적했다.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에 관한 협력이 국가들 사이에서 패키지로 운용되면서 블록화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특히 “분절된 세계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계경제의 성장과 인류의 자유 확장에 기여해 온 자유무역 체제는 절대 포기해서 안 되는 글로벌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장벽을 쌓고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이창용 한국은행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건너 지구촌의 분열, 분절을 언급한 것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지도자들이 과거 냉전시대와 같은 진영체제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최근 우크라이나 야당 정치인은 독특한 주장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쟁에 반대해 구금됐다가 러시아로 망명한 이 야당정치인은 과거 1990년대 냉전 종식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지금의 지구촌 정세를 우려했다. 그는 냉전 해소를 ‘군사대결로부터 벗어나 무역과 경제통합의 새 국제관계로 옮아가는 과정’으로 평가했다.동이든, 서든 한쪽이 배타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새로운 지정학(Geopolitics)을 구축하는 계기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최근 세계는 냉전이 전의 시기로 복귀하는 조짐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과 대립하면서 지구촌 전역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누가 잘했고, 잘못했느냐를 떠나 이렇게 냉전 시기로 되돌아 가는 것은 모든 나라에 적잖은 부담을 준다. 동서냉전 해소 이후 또 다시 어느 쪽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은 지금의 경제활동무대가 개념적으로 반토막난다는 의미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타격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클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전 세계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상품과 자본, 지식과 정보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다양성을 보장하고 연결성을 확대해 작은 블록을 점점 더 큰 블록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한 것은 시의적절한 메시지로 평가된다.윤 대통령은 세계화 과정에서 실물경제의 금융화와 양극화라는 문제가 불거졌지만, 그럼에도 다자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를 존중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유엔총회에서 강조한 국제규범체계와 유엔 시스템 존중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세계 경제의 분절, 분열의 징후는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국제사회가 연대의 관점을 잃지 않고, 특정 국가, 특정 블럭, 나아가 특정 진영의 배타적 이익 대신 지구촌 상생의 이익을 꾀할 때만이 평화롭게 조율될 수 있다. 각국 지도자들이 윤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당부한 ‘행동하는 연대’에 적극 화답하기를 바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美 레이건 대통령에 비추어본 지지율 변동의 원인 [시론] 국세청 AI 세금비서의 편익과 위험 “예쁘네, 춤 좀 춰봐”…면접장서 여성지원자에 황당발언 쏟아낸 신협 [시론] 세금은 글로벌 기준과 추세를 벗어나면 안 된다 정부 반도체 공제안, 삼성전자가 성남시 1년 예산보다 더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