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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美재무장관 "정부 셧다운 사태시 위험…경제·가계 피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미국 연방정부 폐쇄(셧다운) 사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재닛 옐런 미국 국무장관이 셧다운 발생 시 정부 핵심 기능이 마비돼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미국 가계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연합뉴스와 외신이 타전했다.29일(현지시간) CNN 방송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조지아주 서배너 항구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공화당 하원의원들을 향해 "위험하고 불필요한" 셧다운을 막기 위해 "일을 하라"고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옐런 장관은 "셧다운은 농부·중소기업 상대 대출부터 식품·근로 현장 안전 검사, 어린이를 위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저소득층 어린이 조기교육 지원사업)까지 많은 핵심 정부 기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미국 국민의 일상생활을 개선하고 경제를 현대화하기 위한 주요 인프라 사업이 셧다운으로 인해 연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데 실패하면 미국 가계에 피해를 입히고 우리가 현재 이루고 있는 진전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경제적 역풍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내가 오늘 오전 워싱턴DC를 떠날 때는 하원이 위험하고 불필요한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제때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여전히 불확실했다"고 우려했다.옐런 장관은 이날 의회가 2021년 초당적으로 처리한 인프라법에 따른 조지아주의 교통·수송망과 초고속인터넷, 식수 수질 개선, 친환경 에너지 개선 투자를 홍보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했다.이날 발언은 옐런 장관이 셧다운의 악영향에 대해 지금까지 내놓은 가장 강력한 경고라고 CNN은 평가했다.앞서 이날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주도한 임시예산안이 하원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찬성 198표 대 반대 232표로 부결됐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하원 의석은 공화당 222석, 민주당 212석으로 공화당 자력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 21명이 반대표를 던져 매카시 의장의 발목을 잡았다.매카시 의장은 강경파를 설득하기 위해 국방, 보훈, 국토 안보, 재난 구호 등 일부 기능을 제외한 정부 지출을 약 30% 삭감하고,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마련했지만, 강경파는 충분하지 않다며 반대했다.셧다운을 피하려면 의회가 내년도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전에 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시한을 불과 이틀 남겨두고 그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美연준, 기준금리 5.25∼5.50%로 동결…파월 "당분간 긴축 유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0일(현지시간) 금리선물시장의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동결했다고 외신이 전세계에 타전했다.외신은 그러나 연내 한차례 소폭 추가 인상을 사실상 예고하면서 긴축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연준은 전날부터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 금리를 현 5.25∼5.50% 범위에서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6월 동결 이후 3개월만이자 FOMC 회차로는 2회 만에 이뤄진 동결이다. 이로써 한국(기준금리 3.50%)과 미국의 금리 차이도 최대 2.00%포인트를 유지했다.연준은 성명에서 "최근 지표상 경제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확장되어 왔고, 일자리 창출은 최근 몇 달간 둔화했지만 여전히 견조하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현재 경제상황을 평가했다.연준은 이어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회복력이 있다"고 전제한 뒤 "가계와 기업들을 위한 더 엄격한 신용 조건은 경제활동과 고용,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는 불확실하다"면서 "위원회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해 여전히 매우 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런 뒤 연준은 "FOMC는 최대의 고용과 장기적으로 2%의 물가상승률을 추구한다"며 "이런 목표들을 지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기준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회 연속 금리를 인상한 뒤 6월엔 금리를 동결했고, 직전인 7월에는 다시 0.25% 포인트 올리며 기준금리를 2001년 이후 22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25∼5.50%로 설정했다.코로나19 팬데믹에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초래된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기조하에 지난해 6월, 7월, 9월, 11월에는 4차례 연속 파격적인 자이언트 스텝(한꺼번에 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것)을 밟는 등 공격적인 조치를 취해오다 숨 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이다.하지만 연준은 당분간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내비쳤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는 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해 정책 목표 수준으로 안정화됐다고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에 연준은 올해 말 금리를 직전 전망과 동일한 5.6%(이하 중간값)로 예상했고 내년말 5.1%(6월 전망치 4.6%), 2025년말 3.9%(6월전망치 3.4%), 2026년말 2.9%(6월 전망치 없음)로 각각 예상했다. 2027년 이후 장기적으로는 2.5%를 예상했다.이는 단기적으로 연내에 한차례 0.25% 포인트 수준의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며, 내년 한해 금리 인하 폭은 0.5% 포인트 수준에 그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FOMC 위원들의 금리 인상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상에서 FOMC위원들 개개인의 연말 기준금리 전망을 보면 12명은 지금보다 높은 5.50%∼5.75%, 7명은 지금과 같은 5.25∼5.50%를 예상했다.연준은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직전 3.2%에서 3.3%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직전 1.0%에서 2.1%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연말 실업률 전망은 직전의 4.1%에서 3.8%로 낮췄다.한편, 미국의 기준금리가 결정되는 FOMC 정례회의는 올해 두 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북미 최대 스타트업 전시회 개막...한국 16개사 부스 참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북미 최대 스타트업 전시회인 '테크크런치 디스럽트'(TechCrunch Disrupt)가 1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개막했다고 연합뉴스가 타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가 주관하는 '테크크런치 디스럽트'는 전 세계 스타트업들이 기술을 소개하고 최근 기술 동향을 논의하는 자리다.오는 21일까지 열리는 올해 행사에는 전 세계에서 온 350여개 스타트업들이 부스를 마련했다. 250여개의 부스가 설치된 지난해보다 40% 늘어난 수치다.행사 첫날부터 모스코니센터는 성황을 이뤘다. 이날에만 수만 명의 참관객이 부스를 찾았다. 행사장에 들어오기 위해 수백미터에 달하는 긴 줄이 이어졌다.한 참관자는 "들어오기까지 1시간이 넘게 걸렸다"며 "작년보다 참관객이 2∼3배는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전부터 이어진 줄은 정오가 넘어서야 줄어들었다.우리나라에서도 코트라(KORT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지원 등으로 16개 스타트업이 참가했다. AI 기술을 이용해 위성으로 산림을 찍어 산불과 산림 황폐화를 예방하는 다비오, 딥러닝 모델 경량화 기술을 활용한 온디바이스 AI 솔루션 기업 노타 AI 등이 참가했다.이들 기업들은 '3분' 동안의 짧은 스피치를 통해 자신들의 기술을 선보였다. 스타트업의 기술은 핀테크, 하드웨어, 보안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었지만, 대부분 인공지능(AI) 기술을 탑재했다.반려동물의 생김새를 AI가 인식해 식별하는 기술부터 개발된 앱의 오류를 AI로 잡아내는 기술, 중고차 판매를 위해 자동차의 흠집을 AI로 정확히 파악해 제공하는 기술 등 다양했다.영어 발음과 문법, 스피킹 등을 AI가 하나씩 가르쳐주는 교육 AI 프로그램도 눈길을 끌었다. 몰도바에서 온 랭글리 창업자 비탈리 페트로시안은 "AI가 정확하게 발음 등을 잡아주기 때문에 혼자서 스스로 영어를 학습할 수 있다"고 말했다.AI를 통한 미래의 교육, 로보틱스와 AI, 자율주행차를 주제로 한 콘퍼런스도 이어졌다. 올해 최고의 스타트업을 꼽는 '배틀 필드'(Battle Field)도 열렸다. '배틀 필드'는 '테크크런치 디스럽트'의 가장 큰 행사로 최종 20개의 스타트업이 올해 최고의 기술을 두고 경쟁한다.전 세계 1천여개가 넘는 스타트업 가운데 1차로 200개를 가려내고 다시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20곳이 무대에 서서 발표하고 우열을 가린다.스타트업들은 6분간의 짧은 시간 안에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심사위원들에게 기술을 소개했다. 발표 후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송곳 질문이 이어졌다.'배틀 필드'는 행사 마지막 날인 20일까지 진행돼 우승팀을 가리게 된다. 우승팀에게는 10만 달러(1억3천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이날 행사에는 애플 환경정책 담당 부사장도 참석했다. 리자 잭슨 부사장은 이날 무대에 올라 2030년까지 모든 제품을 탄소 중립으로 만들겠다는 애플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다.과거 미국프로농구(NBA) 슈퍼스타 샤킬 오닐과 최근 벤처 캐피탈을 설립한 스티브 잡스의 아들 리드 잡스도 이날 연사로 참가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1.5%·내년 2.1% 전망 유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지만, 한국 성장률 전망은 기존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런 내용에 더해일본의 성장률 전망치는 큰 폭으로 상향 조정, 한국 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내다보는 등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OECD는 매년 6월과 11월 회원국의 경제전망을, 3월과 9월에는 주요 20개국(G20) 중심의 중간 경제 전망을 발표한다. OECD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5%로 예상했다. 지난 6월에 제시한 전망과 같은 수준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전망치(1.5%)와 같고, 국제통화기금(IMF)·정부·한국은행 전망치(1.4%)보다는 높다.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021년 12월에 2.7%로 전망한 뒤 작년 6월 2.5%, 9월 2.2%, 11월 1.8%, 올해 3월 1.6%, 6월 1.5% 등으로 계속 하향 조정해왔다.OECD는 이날 한국의 내년 성장률도 6월과 같은 2.1%로 전망했다. 정부·IMF(2.4%), KDI(2.3%), 한은(2.2%) 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0%로 미국·일본·브라질의 양호한 상반기 성장세를 반영해 6월보다 0.3%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특히 일본 성장률을 6월(1.3%)보다 0.5%p 높은 1.8%로 제시하면서 한국 성장률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했다.반면 내년 세계 성장률은 2.7%로 0.2%p 낮춰잡았다. 긴축 영향 가시화, 기업·소비자 심리 악화, 중국의 더딘 경기 회복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G20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각각 3.1%, 2.7%로 전망했다. 올해와 내년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3.4%, 2.6%로 역시 6월 전망치와 같았다.G20 국가의 올해 물가상승률은 6월보다 0.1%p 낮은 6.0%로 예상했다. 반면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은 0.1%p 높은 4.8%를 제시했다.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세는 둔화하고 있지만 일부 비용압력으로 근원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OECD는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로 소비 둔화, 강한 긴축 기조, 신흥시장 부진 등 글로벌 금리 인상의 역효과를 꼽았다.석유 등 에너지 공급의 차질 가능성, 식량 가격 상승,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 등도 주요한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각 국가에 인플레이션이 뚜렷하게 완화될 때까지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하고 재정 여력을 확충할 것을 권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파산 FTX 보유 가상화폐 4조5천억원 시장에 대방출  [이미지=로이터/연합]"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파산한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보유한 4조원 이상의 가상화폐가 시장에 나오게 됐다고 외신이 전했다.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 델라웨어 지방 파산법원은 지난 13일 FTX 측이 신청한 가상자산 매각 신청을 승인했다.FTX 측이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매각 허가를 요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이에 따라 FTX는 보유 중인 가상화폐를 시장에 매각할 수 있게 됐다.앞서 FTX 측은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서 총 34억 달러(약 4조5천200억원) 이상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솔라나가 12억 달러(약 1조5천900억원)로 가장 많고,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과 시총 2위 이더리움도 각각 5억6천만 달러(약 7천440억원)와 1억9천200만 달러(약 2천550억원)에 달한다.FTX 측 앤드루 디트데리히 변호사는 "우리는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 (채권자들의)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시장 기회에 따라 매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FTX 보유 가상화폐는 한 번에 시장에 나오지는 않고, 매주 1억 달러에서 최대 2억 달러 규모로 매각될 예정이다.미 동부 기준 이날 오후 2시 30분 현재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13% 상승한 2만6천688달러(약 3천546만원)에 거래됐다.이더리움은 2.34% 오른 1천636달러(약 217만원)를 나타냈고, 비트코인은 FTX 보유 가상자산 매각 가능성 소식에 지난 11일에는 3개월 만에 2만5천 달러 아래까지 하락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 EU의 '역외 3대 수입국' 부상…日·러시아 처음 제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국이 올해 4월 기준 유럽연합(EU)의 주요 역외 수입국 순위에서 처음으로 일본과 러시아를 제치고 중국과 미국에 이어 3위에 올랐다.한국무역협회는 올 1∼4월 EU의 역외 수입은 지난해 대비 8.6% 감소했지만, 대(對)한국 수입은 10.7% 증가해 최초로 일본과 러시아의 수입 규모를 넘어섰다는 내용 등을 담은'EU 수출 시장 호조 품목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14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4월 EU의 역외 수입국 순위를 보면 중국(1천881억달러)과 미국(1천238억달러)이 각각 1·2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264억달러로 7위로 집계됐다. 다만 영국, 스위스, 튀르키예, 노르웨이 등 유럽 지역 국가를 제외하면 한국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 3위였다. 이어 일본(262억달러), 러시아(211억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올해 1∼7월 한국의 대EU 수출액도 3.5%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한국의 대세계 수출이 13% 감소한 상황에서도 대EU 수출액은 증가한 것이다.주: 괄호 안은 해당 품목의 HS코드 [자료: k-stat]" width="650" xtype="photo">올해 상반기 한국의 대EU 수출 호조 품목은 자동차, 이차전지, 바이오의약품으로 나타났다. EU의 대한국 수입 품목 중 이차전지 소재(양극재 107%, 흑연·전해액 190%), 바이오의약품(91.3%), 완성차(32.6%) 등에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수입액이 크게 성장했다.특히 이차전지는 EU의 역내 생산이 추진되면서 폴란드·헝가리를 중심으로 소재(양극재·분리막·음극재) 수출은 확대된 반면, 완제품·부품 수출은 둔화하는 추세다. 실제로 한국의 이차전지 소재 대EU 수출액은 2018년 1∼7월 대비 올해 1∼7월 양극재 6만4천783%, 분리막 777%, 음극재 3천350% 등으로 폭발적으로 뛰었다.반면 축전지부품의 대EU 수출액은 2021년 3억400만달러에서 2022년 2억4천300만달러로 줄었다. 리튬이온축전지의 대EU 수출액도 2021년 19억7천900만달러에서 2022년 20억8천100만달러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완성차는 독일, 프랑스로의 전기차 수출이 가장 크게 증가했고, 부품의 경우 차종과 관계 없이 이용되는 섀시, 타이어 등의 독일, 체코, 슬로바키아 수출이 확대됐다.한국의 대EU 바이오의약품 수출은 원료 의약품과 완제 의약품 모두에서 헝가리,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신규시장으로의 수출이 확대됐다.한국무역협회는 "EU의 신통상규범에 대응하면서 호조 품목 생산 기반을 확충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출 품목 다변화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특혜 활용을 통해 수출 경쟁력도 높여야 한다"고 진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쌀 수출 금지' 인도, 우호국 싱가포르에는 수출 재개 지난 4일 인도 서부 나비 뭄바이 도매시장 [사진=로이터/연합]"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자국내 쌀가격 안정을 위해 수출을 금지한 인도가 싱가포르와는 특별한 관계를 감안, 쌀 수출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현지언론을 인용해 타전했다.3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힌두스탄타임스 등 인도 매체들은 아린담 바그치 외교부 대변인이 전날 성명을 내고 이 같은 결정을 알렸다고 보도했다.바그치 대변인은 성명에서 "인도와 싱가포르는 매우 밀접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런 특별한 관계를 고려해 인도는 싱가포르의 식량안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쌀 수출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지난해 9월 싸라기 쌀 수출을 금지한 인도는 지난달 20일 비(非) 바스마티 백미 수출을 금했다. 지난 25일에는 찐쌀에 대한 관세 20% 부과 조처를 내렸다.아울러 지난 27일엔 비바스마티 백미가 고급 바스마티 쌀로 둔갑해 수출되는 것을 견제하고자 바스마티 쌀을 1t당 1천200달러(약 160만원) 이하에 수출하지 말 것을 관련 기관에 지시했다.정부의 잇단 조치는 주로 올해 몬순(우기) 상황과 관련이 있다.보통 6월부터 9월까지 지속되는 몬순 시작이 올해는 늦어진 데다 지난달의 경우 예상보다 많은 폭우가 쏟아져 벼를 재배하는 많은 주(州)에서 모내기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모가 파손돼 쌀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다.정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달 20일 쌀 수출 금지와 관련한 공식 통지문의 예외 조항에 따른 것이다.통지문에는 우호국이 국내 소비를 위해 쌀 수출을 요청해올 경우 수출 금지 대상국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인도 매체들은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캐나다 의회, “포털은 언론사에 구독료 내야” 입법…한국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구촌 디지털플랫폼 기업들이 캐나다 현지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언론사와 협상,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캐나다 의회가 법을 고치자 구글이나 메타(페이스북) 등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구글, 메타 등은 해당 법률 발표 후 자사 플랫폼에서 캐나다 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뉴스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인데, 비슷한 갈등이 지구촌 도처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한국의 미디어 이해관계자들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법무법인디라이트는 29일 “뉴스 대부분을 언론사 채널이 아닌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구독한다는 판단아래 캐나다 의회가 언론사에 대한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콘텐츠 사용료 지불을 명시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한국도 뉴스 사용료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캐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앵거스 리드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대다수가 뉴스 매체를 구독하지 않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디라이트에 따르면, 이에 캐나다 의회는 지난 6월 지구촌 빅테크 기업들이 캐나다 현지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는 경우 언론사(뉴스 제공자)들과 협상을 통해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온라인뉴스법개정안(Online News Act, 법안 C-18)’을 의결했다.캐나다 뉴스 산업을 지원하고,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힘을 조절하는 게 입법 취지였다. 특히 광고 수익 대부분이 미국의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은 빅테크 기업에 집중되면서, 캐나다 언론사들의 수익이 급감, 경영난에 빠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법안 도입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법이 발효되면 캐나다 언론사들은 2022년 기준 연간 약 3억3000만 캐나다 달러(약 3300억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하지만 ‘온라인뉴스법’이 통과 후 구글과 메타 등 지구촌 플랫폼 기업들은 법안에 맞서 자사 플랫폼에서 캐나다 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뉴스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한국에서도 뉴스 사용료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021년 4월 언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신문진흥법 개정안’과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8월말 현재까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디라이트 캐나다 밴쿠버 사무소 신철희 대표변호사는 “앞으로는 빅테크 기업과 언론사들 간의 상생 관계를 위한 논의와 협력이 중요해보이며, 이를 통해 균형있는 뉴스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제2회 남아공 한인 청년 비즈니스 포럼 개최 남아공 한인 청년 비즈니스 포럼 포스터 [이미지=주남아공 한인회]"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남아프리카공화국 한인회(회장 전소영)는 26일 오후 요하네스버그 비트바테르스란트(Wits) 대학 에듀케이션 캠퍼스에서 '제2회 남아공 한인 청년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청년들을 위한 미래 직업'(윤무상 EDUTV 대표), '글로벌·남아공 투자 환경과 건전한 투자 결정'(마아미 세르와 아피아 바이덴 스탠다드은행 임원), '남아공 진출시 장점과 장애물'(서광옥 주남아공 한국대사관 선임연구원) 등을 주제로 한 강연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은 "올해 일본 경제 1%대 성장 전망…하반기 내수 중심 회복" 일본 도쿄 도심 모습.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은행은 올해 일본 경제가 민간 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1%대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한은 동경사무소는 13일 간행물 해외경제 포커스에 실린 '2023년 하반기 일본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전망기관들은 올해 일본 경제성장률을 1% 초중반으로 예상하고 있다. 매분기 0.3% 수준의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다.다만 한은은 "일본 성장경로에는 세계 경제 성장세 약화,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감소 등 하방 위험이 잠재돼있다"고 밝혔다.부문별로 보면 민간 소비가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설비투자도 증가하지만 수출은 재화를 중심으로 부진한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됐다.한은은 일본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일본은행은 정책 전환을 성급하게 했을 때의 부작용에 대해 경계하는 한편 임금 상승을 동반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완화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엔화 약세, 금융기관의 금융중개기능 약화,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 부담 등 완화적 통화정책의 부작용 우려가 줄어든 것도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한은은 일본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수익률곡선 통제(YCC) 변동폭 확대나 목표금리 단기화 등 미세조정에는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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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검사비용 지원 제도를 이용한 부대비용 절감 노하우 [전문가 칼럼] 검사비용 지원 제도를 이용한 부대비용 절감 노하우 (조세금융신문=이민범 관세사)국내에 도착한 화물을 보세구역에서 수입통관하여 반출하기까지 세관은 수입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이상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세관검사의 경우 수입신고 시 결정되는 수입검사와 적하목록 제출 시 결정되는 관리대상화물 검사가 있으며 이러한 검사를 통하여 발생된 비용의 경우 화주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 관세청은 이러한 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 2020년 7월 검사비용 지원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중소중견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검사비용 지원 제도란?검사비용 지원 제도란 관세행정을 위하여 세관이 화물을 검사할 때 별도의 장소로 화물을 이동하기 위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화주의 검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지원 대상 업체, 물품 범위, 검사장소 등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검사비용 지원 대상검사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지원 대상 업체가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 물품이 관리대상화물이나 부두직통관화물, 적재지 검사 수출화물에 해당하여야 한다.또한 세관검사를 받은 장소가 검색기 검사장소나 세관지정장치장, 부두컨테이너작업장, 적재지 수출물품 검사하는 장소여야 하며 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검사 가능한 별도의 장소로 이고하여 검사하거나 보세운송하여 검사하는 장소까지 지원 대상 검사장소에 해당한다.부두직통관 화물 중 위험화물의 경우 부두내 검사가 어려워 수입신고를 취하하고 검사가 가능한 보세구역으로 이동하여 검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부두내에서 검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하여 검사를 보는 경우에는 검사비용 지원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지원 대상 검사비용지원 대상 검사비용의 경우 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컨테이너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의 비용합계로 하며 컨테이너 규격별로 그 한도액을 정하고 있다.따라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검사료의 경우 지원받을 수 없으며 서류제출 비용 등 지원 항목 외의 검사비용의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또한 검사결과 수입금지 물품이 발견되는 등 법령 위반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비용 지원이 불가능하다.검사비용 지원 신청 방법처음 검사비용 지원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 지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검사비용 항목 구분 명세서, 위임장, 환급통장사본 등을 필수서류로 제출해야 했다.다만 검사비용 신청 편의를 위하여 중소기업 확인서는 업체 스스로 작성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고 검사비용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명세서에 검사비용 항목 구분이 없이도 운송비용으로 일괄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건별로 제출하여야 했던 사업자 등록증까지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검사비용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첨부서류를 구비하고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만 관세청 유니패스 전산에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첨부서류와 함께 검사비용 지급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검사비용 지원센터에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신청기간의 경우 검사가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지만 특별 신청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기도 하는데 이때 신청기간이 경과된 화물도 신청을 할 수 있다.기업의 검사비용 관리수출입 화물에 대하여 세관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화물의 반입이 지체될 뿐만 아니라 기업은 검사에 발생되는 검사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특히 검사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검사로 인한 시간 지연과 더불어 검사비용까지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기업은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검사비용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컨테이너별로 검사비용 지원금액에 대하여 한도액을 두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검사비용의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비용지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받을 수 있는 부대비용 절감 혜택을 누려야 한다.현재 검사비용 지원 대상 화물임에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몰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검사비용 지원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추후 검사비용지원 특별 신청기간이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할 검사화물들 뿐만 아니라 신청기한이 지난 화물까지 전문가와 함께 검사비용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지원받는다면 매력적인 부대비용 절감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다.[프로필] 이민범 관세사 대문관세법인 관세사 관세평가 스페셜리스트 다국적기업 통관, 사전사후컨설팅 스페셜리스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내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10% 추가되는 비사업용 토지일까? [전문가 칼럼] 내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10% 추가되는 비사업용 토지일까?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반드시 비사업용 토지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일반 누진세율(6~45%)에 10%(토지투기지역의 경우 20%)의 세율이 추가되어 과세되기 때문이다.사업용 토지인지 비사업용 토지인지의 판단은 지목별로 요건이 다르다. 예를 들어 농지의 경우에는 재촌 및 자경을 하여야 하고 지역요건을 충족하여야 사업용이며, 임야의 경우에는 재촌하여야 사업용이고, 대지의 경우에는 대지위에 건물이 있어야 사업용에 해당한다.또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양도일 현재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예외 사항(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일정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기간기준)해야 사업용 토지가 된다. 즉, ① 전체 보유기간 중 60% 이상 또는 ② 양도일로부터 소급 5년 중 3년 이상 또는 ③ 양도일로부터 소급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여야 비로소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다음에 설명하는 내용은 실무상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비사업용 토지 판단 사항이다. 더불어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은 양도소득세의 여러 부분 중에서 복잡한 편에 속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1.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등을 상속(증여)받은 경우는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다만, 양도 당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토지는 제외하며, 직계존속의 재촌자경 기간 산정시 그 배우자가 재촌자경한 기간도 포함한다.2. 2007년 1월 1일 이후 상속농지는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시(읍면지역은 제외) 이상의 도시지역(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은 제외)내 소재하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그 외의 지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3. 공익사업법에 의해 양도한 토지는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②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2021년 5월 3일 이전 사업인정고시 되는 사업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4.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한 임야의 기간기준 검토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임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공원자연 보존지구 및 공원자연 환경지구 안의 임야 등은 해당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기간기준을 적용한다.5.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나대지의 기간기준 검토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신축이 가능한 660㎡ 이내의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다만, 무주택인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6. 주말체험영농 소유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개정사항2022년 1월 1일 이후 주말체험영농 소유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사용의제 대상 토지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주말체험영농 소유 농지의 경우에도 재촌 자경 및 지역요건을 충족해야 사업용 토지가 된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 및 2021년 5월 4일 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촌 자경하지 않아도 사업용 토지이다.7. 주택부수토지로 지역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다주택부수토지 중 주택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지역별 배율이란 ① 수도권내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 ② 수도권내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수도권이 아닌 도시지역은 5배, ③ 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특히 수도권내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배율이 5배에서 3배로 축소되어 배율 초과부분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8.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기간기준 검토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을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기간계산을 한다.9. 건축물이 있어도 나대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일반건축물의 경우 건물가액이 토지가액의 2%에 미달하는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는 나대지로 본다. 또 일반건축물 및 공장용 건축물의 경우 위법 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 본다. 이와 비교하여 주택의 경우에는 건물가액이 토지가액의 2%에 미달하는 경우나 위법 무허가건축물일 경우에도 나대지로 보지 않는다.10. 건축물을 멸실한 경우 기간기준 판단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은 기간기준 판단시 사업용 토지로 본다.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을 멸실하는 경우에는 2년간 사업용 사용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11.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인 토지는 사업용 토지도로, 하천, 제방, 묘지 등은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인 토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12. 비사업용 토지의 산출세액 계산시 주의점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토지는 소득세법 부칙(제9270호, 2008.12.26)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라도 10% 세율이 가산되지 않고 일반세율(6~45%)이 적용된다. 여기서 취득원인은 매매뿐만 아니라 상속이나 증여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도 포함된다.비사업용 토지이면서 단기 보유 토지의 경우 단기 보유세율(1년 미만 50%, 2년 미만 40%)로 계산한 산출세액과 비사업용토지 세율(일반세율 +10%)로 계산한 산출세액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한다.같은 과세기간에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자산과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양도소득 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과 각 자산에 대해 각각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 중에서 큰 산출세액(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더 큰 경우를 말함)으로 한다.[프로필] 이재홍 세무사이재홍세무사사무소 대표(전)서울시 중구청 지방세심의위원(전)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세무회계 전공)안수남외 2인 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 저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살았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챙기기 [전문가 칼럼]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살았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챙기기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동거 주택 상속공제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이면서 피상속인과 장기간 동거하는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동거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건물과 부수 토지를 합한 가액에서 6억 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규정이다. 동거 주택 상속공제액(공제한도 6억원) = (상속주택가액 - 해당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100% 1. 상속공제 요건거주자의 사망으로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주택에서 동거할 것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동거 기간을 판정함에 있어 상속인인 자녀의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이때 주의할 점은 동거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한다.따라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으로 인해 상속인의 주소가 피상속인의 주소와 다른 경우라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택배 수령 내역, 각종 고지서 수령 내역 등을 통해 피상속인과 사실상 동거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서 ‘계속’ 동거해야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1년 이상의 질병 요양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거를 계속한 것으로 보되, 그 기간을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는 않는다.또한, 피상속인이 공제 대상 동거 주택을 직접 보유하면서 동거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가령, 피상속인 생전 동거 기간 10년 중 여러 주택으로 이사 다니거나 전세로 동거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경우라도 10년이라는 동거 기간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상속개시일 직전에 취득한 피상속인 명의 주택도 나머지 동거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동거 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고가주택 포함)에 해당해야 한다. 무주택인 기간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①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 ②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③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④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⑤ 피상속인 소유 주택이 국가등록문화재, 이농주택, 귀농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⑥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 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 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최연장자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는 직계비속뿐만 아니라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 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따라서, 상속인과 그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에 자녀인 상속인이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어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2. 추가 검토사항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기에 앞서 상속주택이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공제 여부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 겸용주택인 경우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외의 면적은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의 면적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2) 주택 부수 토지만 상속받는 경우주택건물은 다른 상속인이 상속받고, 주택 부수 토지는 피상속인과 동거한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3) 상속 전 주택건물과 주택 부수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주택 건물은 상속인이 소유하고, 주택 부수 토지는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되면 주택 부수 토지를 상속받더라도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4) 상속주택 2인 공동상속 시 동거 주택 상속공제 적용 방식동거 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등기하여 동거 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다.이처럼 동거 주택 상속공제는 동거 요건에 대한 해석과 상속주택의 보유현황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비록 동거 주택 상속공제규정이 가업 상속공제규정만큼 공제한도가 높지는 않지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모시고 함께 거주하는 경우 통상 신고되는 상속재산가액이 그리 높지 않는 점을 미루어본다면 최대 6억원을 한도로 공제해주는 동거 주택 상속공제는 상당한 상속세 절감효과가 있는 규정임이 분명하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10년전부터 사전증여계획과 함께 동거여부에 대한 절세플랜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프로필] 이성호 세무사(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현)경산시 마을세무사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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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금투, '해외선물옵션' 거래량 따라 최대 300만원 지급 DB금투, '해외선물옵션' 거래량 따라 최대 300만원 지급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DB금융투자는 오늘(2일)부터 해외선물옵션 거래량 이벤트, 스팬(SPAN)2 증거금 론칭 이벤트를 각 진행한다고 밝혔다.DB금융투자에 따르면 12월29일까지 실시되는 거래량 이벤트는 해외선물옵션 비대면 신규, 올해 4월 이후 무거래 비대면 휴면고객 대상이다. 이벤트 신청 후 월간 거래량이 총 3000계약 이상인 고객에게 상금 100만원을 증정한다.이벤트 종료까지 고객당 최대 300만원을 받아갈 수 있으며, 이벤트 신청 고객 모두에게 6개월간 수수료 혜택도 제공된다.해외선물옵션 SPAN2 증거금 론칭 행사는 이달 31일까지다. 해외선물옵션 상품을 중개하는 시카고상업거래소(CME)거래소의 SPAN 증거금 시스템 변경을 고객에게 안내하기 위해 진행하는 이벤트다.해외선물옵션 신규·휴면고객이 SPAN2 증거금 계좌를 신청하고 10계약 이상 거래하면 백화점상품권 3만원을 받을 수 있다. 두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B금융투자 홈페이지나 해외선물옵션데스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년간 뇌물·배임 등 위법소득 4359억원...과세액 1215억원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잼버리대회의 성공 실패를 가른 ‘준비’의 뜻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작년 하락분의 절반 회복 [오익재의 활짝 핀테크] 마이데이터는 내 데이터인가?(上) [시론] 2023년 세법개정안은 부자감세인가?
송파 한양2차 신속통합기획 확정…최고 31층·1270세대 재건축 송파 한양2차 신속통합기획 확정…최고 31층·1270세대 재건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서울 송파 한양2차아파트가 지난해 일부 주민들의 신속통합기획 철회 요구에 따른 서울시와 갈등을 딛고 재건축을 통해 최고 31층 내외, 1천27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서울시는 40년 된 노후 공동주택지인 송파 한양2차아파트의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지는 송파대로, 백제고분로, 오금로 등 주요 도로로 둘러싸여 있고 주변에 방이동 고분군, 4개 초·중·고등학교 등이 자리 잡아 생활 여건이 양호하다.그러나 주요 진출입 동선인 가락로의 상습 정체, 연접 공원의 낮은 접근성 등으로 주민이 불편을 겪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주변에 활력을 더하는 특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단차로 인해 보행로와 단절됐던 대상지 남측 한양공원은 인접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교육특화공원으로 재조성한다.아파트 단지 사이의 기존 유치원을 한양공원 쪽으로 이전·연계해 공원과 교육·돌봄 공간을 지역 전체가 함께 누릴 수 있게 한다.단차를 활용해 공원과 공동주택 단지 경계부(데크) 하부 공간에 작은 도서관, 어린이돌봄센터 등 지역 개방형 주민 이용시설도 설치한다.아울러 가락로, 송이로 등 주변 도로의 폭을 넓히고 보행 안전을 위해 가로변 보행 공간을 확보하는 등 지역 일대 교통 여건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했다. 연접한 송파 한양1차아파트와 연계한 공공보행통로도 만든다.조화로운 도시경관을 만들어내고자 주변의 남측 공원, 저층 주거지를 고려해 대상지 내부로 갈수록 높아지는 텐트형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개방감을 높이기 위한 공공보행통로와 통경축도 확보한다.대상지는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해 고도 제한을 받는다. 이에 따라 건물 높이 계획은 해발고도 125.34∼132.34m 범위 내, 최고 31층 내외로 수립했다.한양2차는 신속통합기획 추진 중 주민 내부 갈등으로 인해 사업 참여 철회를 요청하는 등 한때 난항을 겪었다.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의견 수렴, 심도 있는 대안 검토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시는 자평했다.한양2차는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연내 정비계획 입안 절차가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적용받아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팔꿈치 절단 딛고 '요식업계 큰손 등극' 백세장어마을 윤명환 대표 알체라, 560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 라이프시맨틱스, 200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 대신증권, 4개 지점 합쳐 여의도에 대형 점포 오픈 에이치비인베스트먼트·유라클, 코스닥에 상장예비심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