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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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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식량가격지수 135.7...3월 고점 뒤 8개월째 하락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세계 식량가격이 지난 3월 고점을 기록한 뒤 8개월 연속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연도별 식량가격지수 [자료=농림축산식품부]" width="541" xtype="photo">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135.9)보다 소폭 하락한 135.7로, 올해 1월(135.6) 수준으로 돌아갔다. 올해 3월 159.7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8개월째 떨어지고 있다.FAO는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해 곡물·유지류·육류·유제품·설탕 등 5개 품목군별로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집계해 발표한다. 지수는 2014∼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두고 비교해 나타낸 수치다.품목별로 보면 곡물, 육류, 유제품 가격은 하락했고 유지류와 설탕 가격은 올랐다. 곡물 가격지수는 지난 9월과 10월 연속 상승했으나 지난달에는 전월보다 1.3% 하락한 150.4를 기록했다.밀 가격은 러시아의 흑해 곡물 수출협정 복귀에 따라 하락했고 옥수수도 흑해 곡물 수출협정이 연장되고 미국에서 물류 여건이 개선되면서 가격이 내렸다. 쌀은 아시아 국가 통화가 달러 대비 절상돼 환율 영향으로 올랐다.육류는 전월보다 0.9% 하락한 117.1이다. 소고기는 브라질, 호주의 수출 물량이 증가해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나 가금육은 조류인플루엔자 심화로 공급물량이 줄어 가격이 올랐고 돼지고기도 연휴를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했다.유제품 가격 지수의 경우 1.2% 하락한 137.5다. 버터, 탈지분유 등은 가격이 하락했으나 치즈는 유럽의 수출 물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올랐다. 반면 유지류는 전월 대비 2.3% 상승한 154.7로 집계됐다.팜유는 동남아시아에서 기상 문제로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자 가격이 상승했고, 대두유는 바이오연료 관련 수요로 인해 가격이 올랐다.유채씨유는 국제 공급물량이 충분할 것으로 전망돼 가격이 떨어졌고 해바라기씨유는 흑해 곡물 수출협정 연장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했다.설탕 가격은 5.2% 상승한 114.3이다. 주요 생산국의 수확 지연에 따라 공급량이 부족해졌고 인도에서 설탕 수출을 제한하면서 가격이 올랐다.브라질에서 에탄올 가격이 상승하면서 에탄올용 사탕수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반적으로 보합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파종 단계인 남미의 기상 상황과 우크라이나 사태 추이, 중국의 수요 변화 등이 가격 변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농식품부는 관련 업계와 곡물 재고, 시장 동향 등을 점검하면서 곡물 수급 불안 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제2의 인플레법 될라'…한국 기업들, EU에 '원자재법' 의견서 제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유럽연합(EU)이 중요 광물 원자재 공급망 구축을 위해 이른바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이하 CRMA)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유럽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자유무역 원칙'의 토대 위에 법안이 설계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KBA 유럽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  [이미지=무역협회 브뤼셀지부]" xtype="photo">26일 연합뉴스가 확인한 유럽한국기업연합회(KBA 유럽) 및 한국무역협회(KITA) 브뤼셀지부 공동명의로 EU 집행위원회에 제출된 의견서(position paper)에서 이들은 "CRMA는 EU의 근본적인 무역 규칙인 자유 무역의 원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우리는 자국 기업을 유리하도록 하는(favoring) 차별적인 법과 규제를 도입한 일부 국가에 의해 촉발된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CRMA는 최소한의 행정적 부담과 과도하지 않은 자료 요구로 EU와 비(非)EU 기업 모두가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공급망 안정 강화 및 지속가능성을 위해 모니터링 구축과 위기관리 틀 마련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이는 규제 개입이나 기업 활동 제한이 부과되지 않을 때만 효과적일 것"이라며 법안 설계 시 이런 사안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아울러 CRMA 도입으로 인해 EU의 배터리규제 등 이미 현존하는 규제와 중복을 피하는 한편 같은 맥락에서 규제의 일관성을 유지해달라는 입장도 표명했다.이 의견서는 EU가 법안 초안 마련에 앞서 전날까지 마감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 일환으로 제출된 것이다.아직 원자재법의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진 않았지만, 사실상 북미산 전기차 등에 혜택을 집중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과 유사한 방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030년까지 중요 광물 원자재 수요가 50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CRMA 추진을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특히 미국의 IRA와 마찬가지로 중국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중론이다. 국내 관련 업계와 정부 차원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달 민관 합동 간담회에서 "EU는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역내 생산 강화,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원자재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진단하며 "원자재법이 국제규범에 합치되고 우리 기업에 차별적인 요소 없이 설계되도록 초기 단계부터 민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한편, 지난 9월 CRMA 도입 계획을 발표한 EU는 전날까지 이뤄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내년 초 법안 초안을 공개할 전망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글로벌 공급망 충격, 우리 경제에 부정적...국내 물가 '9개월'간 상승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국내 물가까지 약 9개월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10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는9월보다 0.5% 높은 120.61(2015년 수준 100)을 기록했다. 품목별 등락률을 보면 전력·가스·수도·폐기물이 전월보다 8.1% 올랐고, 농림수산품은 전월 대비 7.3% 내렸다.동아대 노영진 교수팀은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와산학협동재단이 25일 공동으로 개최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분석 및 대응을 위한 학술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동아대 노영진 교수팀은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개발한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GSCPI)를 통해 분석했다.또공급망 충격이 내수기업 투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수출기업의 경우 충격이 크지 않을 때는 투자가 계속 늘어나다 충격의 강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투자가 감소하는 ‘역 U자형’ 관계가 나타나 수출기업이 내수기업보다 공급망 충격에 훨씬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백석대 고경일 교수팀도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비교적 짧게 지속된다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수출 감소와 민간투자 위축 등 경기변동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개별기업 측면에서는 생산 지연, 물류 중단과 같은 공급망 충격이 공급망 다각화, 디지털 전환 등 기업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환경과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자원 재배치, 신규 비즈니스 개발 등 공급망 혁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해냈다.동아대 신성호 교수팀은 반도체 TRASS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외로부터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수입 현황을 분석했다.TRASS(Trade Statistics Service)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로수출입 품목별 HS 코드, 대상 국가, 금액 및 중량, 통관이 이루어진항만 또는 공항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있다.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대일본 반도체 소재 의존도는 크게 낮아진 반면 소재부품장비 각각의 상위 10대 수입국에 대한 의존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품목별로는 국산화가 낮은 노광 장비 및 이온 주입기, 수입액은 적지만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급속 가열기 및 웨이퍼절단기의 공급망 리스크가 크다고 분석됐다.식각 장비 또한 미국 및 일본 수입 비중이 높고, 증착 장비의 경우 싱가포르 수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신 교수팀은 “반도체 소부장은 단기적으로 국산화가 어렵기 때문에 공급망 유연성에 집중하는 한편, 각 공급망 연결고리에 대한 공급망 지도화(mapping)를 통해 공급망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공급망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경기대 안건형 교수팀은 “미국의 반도체 칩과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으로 인한 한국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 신규투자 제한에 대해 현지 공장의 피해 최소화 노력과 함께 글로벌 반도체장비업체의 국내투자 유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배터리에 대해서는 소재 공급망 안정을 위해 외국기업 인수합병(M&A) 및 전기차 제조산업의 수직계열화 필요성을 제시했다.국민대 최봉석 교수팀은 “유럽연합(EU)이 한중일 3국 철강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 9억5천만달러, 한국 1억5천만달러, 일본 800만 달러 규모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다만, 유럽연합(EU)이탄소국경제를 부과할 경우EU의 철강 생산이 늘어나면서 해당 공급망에 연결된 한국의 광학기기, 고무플라스틱, 기계류 수출이 증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또EU로의 철강 수출을 위해서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는데, 구매비용은 약 1508억 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은 EU의 배출권거래제 운영과 한국의 내재배출량(직접+간접 탄소배출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OECD,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 2.2%→1.8%로 하향…물가는 3.9% 예측 22일 OECD는 경제전망에서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지난 9월 제시된 2.2%에서 0.4%포인트 하향 조정된 1.8%로 예상했다. [PG=게티이미지 코리아/연합]"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물가 상승과 고금리에 민간 소비가 제약되고 반도체 경기 하강 등이 수출 둔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2%에서 1.8%로 낮춰 잡았다.OECD가 예상한 내년 세계 성장률(2.2%)을 하회하는 수치다.22일 OECD는 경제전망에서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지난 9월 제시된 2.2%에서 0.4%포인트 하향 조정된 1.8%로 예상했다. OECD는 고물가와 고금리, 전 세계 경기 둔화 등에 소비와 수출이 둔화하면서 내년 성장 흐름이 약화할 것으로 전망했다.OECD는 "처분가능소득 증가세가 둔화하고 주택시장이 부진하면서 민간 소비와 투자가 모멘텀(동력)을 잃을 것"이라며 "부채 상환 부담 확대에 따른 주택가격 조정 가속화와 기업 부실 확대도 소비·투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수출은 반도체 업황의 하강, 전 세계 수요 둔화 등이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미·중 긴장 고조, 우크라이나 전쟁, 기타 지정학적 긴장 등 보호주의 강화가 한국 공급망 재편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상방 요인으론 지정학적 긴장 완화, 중국의 방역 정책 전환, 대면 서비스업의 조기 회복 등을 거론했다.OECD의 내년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2.0%), 아시아개발은행(ADB·2.3%), 신용평가회사 피치(1.9%) 등보다는 낮고 한국금융연구원(1.7%)보다는 높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는 같은 수준이다.우리 경제가 2%에 못 미치는 성장률을 기록했을 때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0.7%),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5.1%) 등이다. 대형위기를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2%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온 것이다.앞서 OECD의 내년 전망치와 같은 성장률(1.8%)을 제시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2% 내외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1%대 후반의 성장률은 경기 둔화 국면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OECD는 2024년 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내후년까지 경기 둔화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 OECD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8%에서 2.7%로 소폭 내렸다.OECD는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종전과 같은 3.9%로 제시했다. OECD의 전망치는 IMF(3.8%), 한국은행(3.7%), KDI(3.2%), 정부(3.0%) 등 주요 기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비스 물가의 오름세와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발 물가 상승 압력으로 내년에도 고물가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다만 올해 전망되는 물가 상승률(5.2%)보다는 낮아진 수치다. OECD는 2024년 물가 상승률을 2.3%로 제시해 물가 오름세가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OECD는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인 기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당분간 긴축적 통화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한국은행이 가까운 시기에 추가로 정책 금리를 올릴 것이라며, 내년 1분기까지 금리 인상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이와 함께 재정 건전화 노력도 강조했다. 위기에 대응한 보편적 재정 지원에서 취약한 가계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인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급격한 고령화 등에 대비해 국회가 재정 준칙을 채택해야 한다는 권고도 제기했다.OECD는 정부의 연금 개혁 추진에 환영을 표하면서 적정한 노후 소득과 재정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원전 발전 재개에 더해 배출권거래제를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유인구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도 내놨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수소TF-해외르포] 해양국가 일본, 앞선 기술과 외교안보 결부된 수소 정책 추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제조업강국 일본은 미국과 서방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해 2050년까지 수소 에너지 전환을 핵심 수단으로 골랐다.해양국가의 명성에 걸맞게 영하 253도에서 가능한 액화 수소를 해외에서 싣고 들여오는 수소 수송선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 지난 2월 실증까지 마쳤다.미국의 군사안보동맹국인 일본은 외교안보적 이해관계를 직접 경제통상정책에도 반영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여러 측면에서 비슷하다. 하지만 한국보다 앞선 수소 기술 수준을 갖춘 주요 선진7개국(G7)국가이기 때문에, 수소 에너지 전환의 일정이나 수순, 국민적 합의 등에 있어 한국과 똑같은 경로로 갈 수는 없다.2022년 10월 현재 일본의 수소 경제는 국민들에게 여전히 막연한 가능성으로 남아 있다.지구촌 수소 리더 역할일본 정부는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수소 활용 로드맵을 작성하고 2017년 세계 최초로 국가 수소전략을 수립했다.2022년 2월 세계 최초의 액화 수소 운반선의 해상운송 실증시험을 성공리에 수행했다. 호주에서 생산된 수소를 이 선박에 싣고 바다를 통해 일본으로 다시 운송했다. 일본 정부가 수소 도시로 지정한 고베항으로 귀환, 화물을 하역해 첫 시운전을 마쳤다.당시 일본 정부는 “재생가능한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면서 해상운송인프라가 잘 결합된 호주에서 저렴한 비용으로대량으로 수소를 생산, 국제 수소 공급망을 상업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5월24일에는 도쿄에서 쿼드(QUAD)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쿼드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패키지(QCHAMP)를 논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회원국인 미국과 호주, 인도, 일본 고위 외교관들은 그린수소와 그린 암모니아, 저탄소 천연가스, 탄소 포집활용격리(CCUS)와 탄소재활용 등에 대한 지식을 공유,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강화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갔다.지난 7월8일 하야시 요시마사(HAYASHI Yoshimasa) 외무상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선진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혼 날레디 판도르(Hon. Dr. Naledi PANDOR) 남아프리카공화국 외교장관과 만나 25분간 환담했다. 이 자리에서 판도르 장관은 자국내 일본 기업의 앞선 수소기술 등 청정에너지 협력을 요청했다.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10월22일(한국시간) 호주 서부 퍼스에서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연방 총리와 만나 정상회담을 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안전보장과 방위협력,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향한 연계 차원에서 자원·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협의했다.중국의 해외에너지 기지 서호주 공략에 나선 일본호주는 일본에 있어서 액화천연가스(LNG)나 석탄 등 에너지의 최대 공급국이다. 기시다 총리는 호주를 ‘특별한 전략적 파트너’로 부른다.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수입에 의존하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에너지와 광물 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재확인했다. 또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소 생산 시설을 둘러봤다.일본 정부는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호주 중에서도 서호주는 일본의 에너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자원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양국간 협력 진전은 탈탄소 분야, 그 중에서도 수소, 암모니아, 중요 광물 관련 프로젝트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호주 퍼스 공항은 지난 10여년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호주 방문의 관문이었다. 에너지와 주요 광물 개발을 위한 대규모 산업단지가 중국의 제조업의 근간이 돼 왔다. 그러나 중국과 전략경제에 나선 미국이 동맹국들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쿼드, 정보기관협의체 ‘파이브아이즈(Five Eyes)’ 등을 구성,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미국과 군사동맹관계인 일본은 여행수지 등 중국의 해외소비에 적잖게 의존하고 있지만, 미국의 장기전략구도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일석이조’인 호주에 집중하고 있다. 일본이 호주와 에너지, 중요 광물 등 중국의 주된 교역 분야에서 비중을 늘린다면, 호주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에 대한 공급을 줄여 중국을 옥죌 수 있기 때문이다.이 큰 그림에는 물론 한국도 포함돼 있다. 한국은 서호주 에너지부와 각종 에너지 협력을 서두르고 있다.수소 기초교육, 수소차 활용 긴급전기사용법 등 대국민 홍보일본은 2월1일을 ‘도쿄 수소의 날’로 지정했다. 수소의 분자량이 2개라서, 수소 원자 2개가 모여 수소 분자 1개가 된다는 의미로 이날이 ‘도쿄 수소의 날’이 된 것이다.본지 취재진이 일본 도쿄 미나토구 소재 도쿄타워 인근 수소차충전소를 찾은 것은 지난 10월25일. 가스제품 및 에너지 대기업인 이와타니사가 운영하는 수소충전소는 도요타 전기자동차 미라이의 차량 전시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고, 전시관 관리인이 수소충전소 관리를 겸하고 있었다.수소가격은 킬로그램당 1220엔으로 한국(880엔, 8800원)보다 비쌌다. 취재진이 2시간여 충전소 주변을 멤돌며 관찰했지만, 충전소를 찾는 수소차량은 단 한대도 발견할 수 없었다.이 충전소 입구에는 "수소로 세계를 움직인다”는 이와타니의 슬로건이 적힌 플래카드가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10월26일 방문한 수소박물관(스이소미르)은 도쿄도 산하 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일종의 수소 교육시설이다. 수소에너지의 일반적 개념과 내용, 도쿄올림픽 선수촌 수소단지 조성계획 등이 포함된 전시관이다.고정식 자전거 페달을 밟아 생산된 전기로 즉석에서 물을 전기분해, 소량의 수소를 제조, 이를 산소와 융합해 조그만 장남감을 구동하는 실험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도요타가 만든 1세대 수소차 미라이에 장착된 연료전지로 전기를 생산해 다양한 전기 접속 프로토콜을 통해 연결돈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전시장도 눈에 띈다. 혼다사의 전기공급장치는 수소 5킬로그램 충전으로 4인 가족이 1주일간 긴급 비상용 전력 9000킬로와트시(KWh)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미라이 수소차에서 생산한 직류 전기를 혼다의 전기공급기에 연결, 교류 전기로 바꿔 다양한 플러그와 소켓을 통해 가정용 전자제품을 사용하는 식이다. 지진 등 천재지변시 비상전기공급장치로 사용 가능하고, 캠핑용으로 매우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일본 보일러 전문기업 린나이는 최근 세계 최초로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하지 않는 가정용 수소 급탕기를 개발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중 물을 끓이기 위해 배출하는 량은 전체 중 무려 30~40%에 이른다.나이토 히로야스 사장은 현지 인터뷰에서 “11월부터 호주에서 실제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사람이 거주하면서 우리 수소 온수기를 실증한다”면서 “실제 거주생활로 문제가 없으면 1~2년 더 검증해 양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하수 슬러지 가스화, 고순도 수소 생산…이동식 수소충전소도일본도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연구가 한창이다. 사실 석탄부터 석유, 메탄, 에탄올, 메탄올등 수소(H)가 탄소와 다른 방식으로 결합된 모든 탄화수소를 가스화,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상용화 해서 발전시켜온 기술이다.도쿄도 하수도국이 운영하는 국가시설인 스나마치 물재생센터에는 건설회사 재팬블루에너지(JBEC)가 도쿄도정부, 토다 상사, 도큐건설, 도쿄 이과대(Tokyo university of science) 등과 합작으로 하수 슬러지를 활용한 수소 생산시설이 있다. JBEC 도와키 나오키(堂脇 直城) 대표이사 사장은 자사의 수소 생산 시설을 소개하면서 “바이오 슬러지에 열을 가해 가스화, 고순도 수소를 생산한다”면서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수소로 연료전지를 가동, 이 과정에서 나오는 열을 가스화에 재사용하는 식으로 앞서 소각해오던 하수 슬러지를 수소 연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취재진이 10월27일 치요다 구 야스쿠니 신사 인근 니모히스(Nimohyss) 이동식 수소충전소를 찾았을 때는 마침 한 사업가가 자신의 벤츠 수소차에 수소를 충전하고 있었다. 도요타 자동차 자회사인 니모히스는 도쿄에 같은 방식으로 회사가 운영하는 이동식 충전소를 3개 더 운영하고 있다.큰 수요가 있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형 충전시스템이 장착된 트럭으로 충전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 등록 후 예약,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갑자기 수소차 충전고객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만든 이동식 수소충전소는 그러나 지금껏 실제 이동충전을 해본 적은 없다고 현장 관리인이 취재진에 밝혔다.현장 관리인은 “장기투자 관점으로, 적자를 보고 있지만 정부보조를 받아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는 사태를 유지, 마이너스는 면하고 있다”면서 “단골 고객 중 현대자동차 넥소 렌터카를 타는 5명이 있다”고 귀띔했다.이동식 수소 충전시설은 5년 주기로 교체하는데, 설치된 시설은 2020년 3월 교체후 2025년 2월28일까지 사용가능한 시설이라고 표시돼 있었다.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계3위 코인제국 FTX, 파산 신청…부채만 66조, 연쇄충격 예상 FTX 로고 가상화폐 차트. 작은 사진은 FTX 파산 신청 이후 물러난 샘 뱅크먼-프리드 전 최고경영자. [사진=로이터/AFP/연합]" width="694"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대규모 인출 사태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가상화폐거래소 FTX가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부채만 최대 66조원에 이르는 가상화폐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로 코인업체와 기관·개인 투자자로 이어질 연쇄 충격이 예상된다FTX는 11일(현지시간) 트위터 성명에서 "전 세계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현금화하고 질서정연한 검토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자발적인 파산보호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이날 글로벌 코인 거래소 가운데 한때 3위를 기록했던 코인 제국이 유동성 위기로 순식간에 무너졌다며 이번 사태는 가상화폐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 신청 사례라고 보도했다.외신에 따르면 '코인계의 JP 모건' 또는 '코인계의 워런 버핏'으로 불리던 30살 코인 갑부 샘 뱅크먼-프리드 FTX 최고경영자(CEO)는 물러났고. 존 J. 레이 3세가 FTX 그룹 CEO를 물려받아 파산 절차를 진행한다.미국 파산법의 챕터 11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의 청산을 규정한 '챕터 7'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담고 있는 '챕터 13'과 달리 파산법원 감독하에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해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로, 한국의 법정관리와 유사하다.파산보호 신청 대상에는 이번 FTX 유동성 위기의 진원지인 알라메다 리서치 등 130여 개 계열사도 포함됐다. 알라메다로 인해 발생한 FTX의 채무는 100억 달러(13조2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로이터는 전했다.FTX는 법원에 부채가 100∼500억달러(13조2천억∼66조2천억원)이고, 자산도 부채와 같은 규모라고 신고했다. FTX에 대한 채권자는 10만명 이상인데,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의 파산 신청 기업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이었던 FTX가 빠르게 종말을 맞았다"고 진단했다.그동안 FTX와 창업자인 뱅크먼-프리드 전 CEO는 가상화폐 업계의 '백기사'를 자처하며 보이저 캐피털, 블록파이 등 앞서 유동성 위기에 봉착했던 다른 회사들에 자금을 지원해왔다는 점에서 FTX의 파산 신청은 더욱 충격적이다.뱅크먼-프리드는 바이낸스의 FTX 인수 철회로 회사의 유동성 위기가 심회하자 94억달러 긴급 자금 조달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그는 FTX 파산 신청 이후 트위터에 글을 올려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끝나게 돼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며 "파산 신청이 필연적으로 회사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하지만, 몰락한 가상화폐 제국은 엔론사태 청산인 출신의 구조조정 전문가 레이 CEO의 손에 넘어갔다. 그는 2001년 회계 부정으로 무너진 에너지 기업 엔론의 `빚잔치'를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레이 CEO는 "FTX그룹은 가치 있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오직 체계적인 공동 절차를 통해서만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며 "성실하고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러한 노력을 수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한편, 외신들은 FTX가 파산 절차에 돌입하면서, 코인업체와 기관·개인 투자자로 이어질 연쇄 충격이 예상된다고 12일(현지시간) 일제히 타전했다. 안팎에서 이번 사태를 두고 ‘코인판 리먼 사태’라는 충격적인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FTX 기관 투자자는 캐나다 교사 연금,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일본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 미국 헤지펀드 등으로 광범위하다. 이들은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자금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이미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가 약 1억달러 손실을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다.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소프트뱅크가 FTX에 1억달러(약 1300억원) 자금을 투자했다”라고 보도했다. 앞서 소프트뱅크는 FTX 투자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투자 자금은 공개하지 않았다.코인 억만장자 마이크 노보그래츠 갤럭시디지털 최고경영자(CEO)도 FTX 관련 자금 7700만달러(약 1015억원)를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CNN 방송은 지난 2008년 세계에 충격을 준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에 빗대며 FTX 붕괴가 ‘리먼 모멘트’라는 분석이 나온다고도 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충격은 기관 투자자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로서 우선순위가 낮아져 투자한 돈을 몽땅 잃게 될 수도 있어서다.FTX 홍보를 위해 동원됐던 대형 스포츠 스타들의 지분도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 샘 뱅크먼프리드 FTX 설립자는 회사 홍보를 위해 각 분야의 스포츠 스타와 후원 계약을 맺고 일부를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마케팅 활동을 벌여 왔다. 지난해 미국프로풋볼(NFL) 스타 톰 브래디와 당시 그의 부인인 모델 지젤 번천은 FTX 광고에 출연하고 지분을 받았다.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코인원, 코빗, 고팍스 3곳은 FTX가 발행한 토큰인 FTT를 취급하고 있어 국내에 미칠 파장도 크다. 이 거래소를 통해 FTT를 보유한 국내 투자자 수는 지난 9일 기준 약 6000명, 보유 수량은 11만개로 집계됐다. FTT가 상장폐지 시 국내 투자자들이 입을 피해는 최대 23억원으로 추산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권기섭 노동차관, 아세안+3 장관회의서 "포용·지속성장 위해 협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한중일 3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노동 당국이 코로나19로 생계에 타격을 받은 노동자를 보호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독려하자는 뜻을 모았다.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29일(현지시간) 오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3 노동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노동부가 전했다.권 차관은 수석대표 연설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등을 소개했다.이어 고용서비스 전산망을 통합해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반 고용 포털인 '고용24'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권 차관은 또 변화하는 일의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 기업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실무인력을 양성하고 기업 스스로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중이라고 했다.그는 "이런 노력으로 한국의 15∼64세 고용률은 올해 9월 기준 68.9%로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며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아세안 등의 국제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다함께 하나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한중일과 아세안 국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노동시장 충격 대응과 일의 세계 변화에 대비한 노동자 보호, 노동 분야 국제협력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이들 국가는 공동선언문에서 "코로나19가 노동자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을 인지한다"면서 "아세안 경제통합과 사회적 대화, 산업안전보건 대응을 위한 수단으로 인적자원개발, 포용적 성장, 지속가능한 개발을 장려할 것"이라고 명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SK이노베이션 전세계 구성원,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응원 활동 SK지오센트릭 SK프리마코유럽 구성원들이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응원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 SK온 헝가리법인 구성원들이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응원하는 모습. [사진=SK이노베이션]"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전 세계에서 근무하는 SK이노베이션 및 자회사 구성원들이 '부산 엑스포' 유치 응원 활동에 나섰다.SK이노베이션은 23일 유럽, 아시아, 남미 등 전 세계에서 근무하는 SK이노베이션 및 자회사 구성원들이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응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SK이노베이션은 SK에너지·SK지오센트릭·SK온·SK루브리컨츠·SK아이이테크놀로지·SK인천석유화학·SK트레이딩인터내셔널·SK어스온 등 8개 자회사와 함께 엑스포 유치 지원 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최근 유치 기원 홍보물을 글로벌 사업장에 전달했다.또 베트남, 싱가포르, 중국, 네덜란드, 스페인, 프랑스, 페루 등 11개국 14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구성원들이 부산을 응원하는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왔다고 소개했다.SK이노베이션 계열의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 활동은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의 독려로 본격 시작됐다.김 부회장은 자회사 주요 경영진에게 엑스포 유치 지원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파했으며, 각 사는 담당자를 구성하는 등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계 스마트폰 출하 8년 만에 최저...삼성전자 1위 유지" 세계 각국의 스마트폰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글로벌 경기 침체와 스마트폰 수요 감소에 3분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실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22일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가 발표한 잠정집계치를 보면 3분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1년 전보다 9% 감소하며, 같은 분기 기준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했다.이는 11% 감소한 올해 1분기에 이어 3분기 연속 하락세다.3분기 제조사별 점유율을 보면 삼성전자는 22%로 1위를 유지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1%P 증가한 수치다.애플 점유율은 지난해 15%에서 18%로 3%P 높아졌다. 이로써 삼성과 격차는 6%P에서 4%P로 차이를 좁혔다.이에 대해 카날리스는 "삼성전자는 재고를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통해 선두를 지켰고, 애플은 아이폰 수요에 힘입어 점유율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중국 스마트폰 3대 제조사 현황을 보면 샤오미는 작년과 같은 점유율 14%로 세계시장 3위를 지켰다. 각각 11%였던 오포와 비보는 10%와 9%로 하락했다.카날리스는 4분기와 내년 1분기 스마트폰 수요에 대해 "개선 조짐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부품 공급업계에 공급망 파트너와 생산 예측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해수부,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제기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 [사진=해양수산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정부가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 참가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다.해양수산부는 3~7일까지 영국에서 열린 '제44차 런던협약 및 제17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 참여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출될 경우 해양환경·생태계, 주변국 국민의 건강·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8일 밝혔다.런던협약·의정서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폐기물의 해상투기를 금지하고 각 국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논의하는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런던협약에 1997년, 런던의정서에 2007년 가입했다.해수부는 2019년부터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 등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처리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는 해상 투기가 아니므로 런던협약·의정서 체계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지난 8월 국제해사기구(IMO) 법률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한국 등 당사국 간 합의를 통해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해석하자 해수부는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다시 한 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또 런던협약·의정서 체계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방안과 이를 위한 정보교환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해수부는 스페인·이탈리아 등 다수의 국가가 우리 정부의 입장에 공감을 표명했다면서,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멕시코와 함께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을 금지할 것을 제안해 당사국의 압도적 지지를 얻었다고 설명했다.류재형 주영국대사관 겸 IMO 대표부 해양수산관은 "런던협약·의정서 체계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배출의 안전성에 대해 논의를 지속할 것을 제안해 많은 국가의 공감을 얻었다"면서 "원전 오염수 처리를 포함해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주도하겠다"고 피력했다.한편, 해수부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세계에서 하수슬러지 해양배출이 금지될 예정이라고 귀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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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주유소 휘발유·경유 L당 1,626.2원·1,862.0원...휘발유 18원·경유 16원↓ 전국주유소 휘발유·경유 L당 1,626.2원·1,862.0원...휘발유 18원·경유 16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전국에 품절 주유소가 속출하는 가운데도 국제 유가 하락 등 영향으로 이번 주도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동반 하락했다.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다섯째 주(11.27∼12.1)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천626.2원으로 전주보다 18.3원 내렸고, 주간 단위로 12주째 하락세를 나타냈다.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10.9원 하락한 1천702.2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26.8원 하락한 1천564.7원이었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1천633.6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천601.5원으로 가장 저렴했다.이번 주 경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6.4원 내린 1천862.0원으로 집계,주간 단위로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다음 주도 하락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국제유가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원·달러 환율도 하향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다음 주 국내 제품 가격도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다만 화물연대 파업으로 석유제품 수급에 일부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번 주 국제유가는 중국 경제지표 둔화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0달러 내린 배럴당 79.9달러를 기록했다.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4.6달러 내린 배럴당 86.8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4.5달러 내린 배럴당 116.1달러였다고 석유협회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 '6조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임직원 3명 구속 법원, '6조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임직원 3명 구속 서울중앙지방법원 [CG=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6조원대 철근 담합' 의혹에 연루된 국내 제강사들의 임직원 3명이 구속됐다.3일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7대 제강사 임직원 7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모 씨 등 3명의 영장을 발부하고,신모 씨 등 나머지 4명에 대한 영장 청구는 기각했다.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소속인 이들은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담합 규모는 총 6조8천442억원으로, 조달청 관급입찰 사상 가장 큰 규모다.이들은 공공기관용 1년 치 철근 130∼150t을 놓고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짬짜미'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7개 회사에 총 2천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 회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담합 과정에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공정위에 제강사 임원들에 대한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일부 임직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7대 제강사 대표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G엔솔·GM, 美테네시 배터리 공장에 3천600억원 추가 투자 LG엔솔·GM, 美테네시 배터리 공장에 3천600억원 추가 투자 얼티엄셀즈, 美테네시 배터리 공장에 3천600억원 추가 투자 [사진=얼티엄셀즈 홈페이지 캡처]"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LG에너지솔루션과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합작 배터리 회사인 얼티엄셀즈가 테네시주에 2억7천500만달러(약 3천590억원)를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AP 통신은 2일(현지시간) 얼티엄셀즈가 테네시주 스프링힐에 건설할 리튬배터리 공장 건설을 위해 23억달러(악 3조원)를 투자하기로 한 데 이어 공장의 생산량을 40%가량 늘리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이번 투자 확대를 통해 얼티엄셀즈 2공장의 배터리 생산능력은 당초 발표한 35GWh(기가와트시)에서 50GWh로 확대된다. 또 당초 계획보다 400개가량 늘어난 1천700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얼티엄셀즈는 "이번 투자 확대로 GM에 더 많은 배터리 셀을 더 빨리 제공할 수 있어 향후 몇 년간 GM의 공격적 전기차 출시 계획을 차질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얼티엄셀즈는 5년 내외로 북미에서 100만대 이상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GM의 계획에 맞출 수 있도록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얼티엄셀즈는 테네시 외에도 미시간주와 오하이오주 등 모두 네 곳에 리튬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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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한칼럼] 금융위기 뇌관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上) [송두한칼럼] 금융위기 뇌관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上)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레고랜드발 금리충격이 단기 자금시장, 채권시장, 부동산PF, 기업 및 가계대출 충격 등으로 확산되는 전염적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인 이유는 금융리스크의 도화선인 금리에 불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불길이 시차를 두고 부동산시장으로 옮겨 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엽적인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해결한다 해도 이전의 정상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되었다.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불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정점 예고 등 안정적인 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RP매입 범위 및 대상 확대, 기업어음 직접 매입 등과 같은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에 대한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PF 정상화 뱅크”, 공공의 “주담대매입후 임대전환”과 같은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 선 글로벌 자산버블포스트 코로나 이면에 가려진 진짜 위기는 부채로 쌓아올린 글로벌 자산버블이며, 지금 세계경제는 조정과 붕괴의 사선을 넘나들고 있다. 글로벌 자산시장의 경우, 지난 10년간 초저금리 환경 아래에서 부채로 쌓아올린 쿼드러플 버블(가상화폐, 채권/증시, 부동산)이 소멸 주기로 접어들었다. 세계 3대 거래소인 FTX 파산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먼저 붕괴되었고, 인화력이 강력한 글로벌 증시/채권 및 부동산시장은 이미 고강도 조정국면에 진입했다.세계경제가 짊어진 버블의 크기로 볼 때 2008년 금융위기가 “합리적 버블”이라면, 지금의 자산버블은 “투기적 버블”에 가깝다. 즉, 일단 금융리스크가 발화하면 2008년 금융위기보다 강력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레고랜드발 신용대란 사태는 울고 싶은 한국경제의 뺨을 때린 것이다.<연준 자산매입 변화 추이>버블의 원천인 미국 연준의 자산증가 추이를 살펴보자. 2008년 금융위기 직적만 해도 연준 자산은 0.9조 달러에 불과했으나, 이후 제로금리와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에 힘입어 2019년에는 3.9조 달러까지 급증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면서 다시 2배 이상 증가해 9조 달러까지 늘어났다. 2008년에 비해 9배 이상 많은 시중유동성이 증시/채권, 부동산 등 글로벌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미다.문제는 최근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전환하면서 버블경제의 생멸주기(생성-확장-소멸)가 소멸국면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국내 경제 역시 자본유출로 인한 증시하락환율상승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금리충격에 노출된 부동산시장이 본격적인 경기하강 사이클에 진입했다.<경기하강 사이클에 진입한 국내 증시 및 부동산시장>특히, 내수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주택경기는 10년 간의 대세상승 사이클을 마무리하고 올해 들어 본격적인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 이 기간에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190% 폭등한 후 올해 들어 급락세로 전환하였다. 채권시장은 2009년 1,000조원 시장에서 2021년 2,400조원 시장으로 성장하였으나, 레고랜드 사태가 채권의 버블붕괴를 알리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자본유출 충격에 취약한 국내 증시 역시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2021년 하반기이후 조정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조정의 마무리와 붕괴의 시작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부동산은 주택가격 충격에, 증시/환율은 자본유출 충격에, 채권시장과 가계부채는 금리충격에 취약한 구조다.금융위기 뇌관을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레고랜드 사태가 심각한 이유는 금융시장에 충격을 누적시키며 금융과 실물의 동반 부실을 초래하는 시스템리스크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상경제 상황에서 발생한 강원도의 지급보증 철회가 속도와 강도를 더해가며 금융 전반에 걸친 시스템리스크로 진화한 상태다. 설령, 지급보증 약속을 이행한대 해도 결코 이전의 균형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레고랜드 사태 이후 CP금리 및 시장금리 추이>과연 그러한지 살펴보자. 강원도 중도개발공사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직전(9월 28일) 3.2%에 머물던 CP금리(91일물)가 최근 5.4%까지 급등하였다. 기업의 자금조달 금리가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치솟고 있다. 이로 인해 단기 자금시장이 마비되고 채권 발행액도 반토막 나는 등 기업들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신용대란 사태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뒤늦게 “50조원+a”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금융기관이 추가로 95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시장은 CP금리 폭등으로 답하고 있다. 이처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작금의 상황이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이 채권버블, 부동산PF, 가계부채 문제로 번지는 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은행권(좌) 및 비은행권(우) PF대출 변화 추이>두 번째 레고랜드 트리거는 “PF발 주택가격 충격”인데, 엄밀히 따지면, 레고랜드발 PF사태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PF대출 시장이 막혀버리면, 건설사 줄도산, 미분양 충격, 주택가격 폭락으로 이어지는 경착륙위험을 피하기 어렵다. 충격의 전이 경로는 “2010년 PF부실 사태”와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버블의 크기로 볼 때 상대적 파급효과는 그 때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수밖에 없다.<미분양(좌) 및 기업의 부도리스크(우) 추이레고랜드발 PF사태가 2010년 PF부실 대란보다 더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2010년 PF사태는 주로 은행권을 집중 타격하였지만 지금의 PF시장은 주로 비은행권의 익스포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비은행권 PF대출 중에서도 보험은 양적팽창, 증권은 우발채무, 저축은행/여전사/캐피탈은 PF 건전성 등의 리스크에 노출된 상태다. 일단 레고랜드발 PF사태가 발화하면 그 불길을 잡기 어려운 이유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10년에 경험했던 공포의 미분양 사태가 재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미분양 물량은 2021년 14.1천호까지 떨어졌다 올해 9월 41.6천호로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레고랜드발 PF사태가 추가 압력을 가하면 걷잡을 수 없는 미분양 사태로 번질 수 있다.세 번째 레고랜드 트리거는 “민간부채 충격”이다. 레고랜드가 쏘아올린 자금조달 금리는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 상승 압력을 높이기 마련이다. 먼저, 기업대출을 보자. 기업의 코로나부채는 대부분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지난 3년간(2019년~2022년 3월) 중소기업대출은 785조원에서 994조원으로 209조원 증가한 반면, 대기업대출은 387조원에서 469조원으로 82조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비성성적 대출금리 발작이 중소기업을 집중 타격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가계부채 역시 레고랜드발 금리충격과 무관치 않다. 레고랜드발 PF사태는 결국 금리경로를 통해 가계부채 부실로 전이되는 구조다. 가계부채의 절반이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업대출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자대출’도 엄밀히 따지면 가계부채이며, 집주인에게 빌려준 임차인의 종자돈(전세보증금)도 사인간의 가계대출로 볼 수 있다. 이것을 다 포함한 실질 가계부채는 GDP에 견줘 160% 이상이다. 가계부채의 양적 팽창은 OECD 국가와 비교해도 단연 최고 수준이다. 따라서 레고랜드발 PF사태가 부동산시장으로 번지면 가계부채 잠재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중소기업대출 증가 추이(좌) 및 실질 가계부채(우)>한편, 자영업자의 코로나부채는 대출로 임대료를 돌려막는 사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부채의 건전성이 크게 훼손된 상태다. 코로나대출은 2019년 685조원에서 올해 2분기 994조원으로 309조원까지 늘어났다. 반면, 채권자인 금융기관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경이로운 실적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5대 금융지주는 펜데믹 이자폭리(“대출폭증이자폭등”)에 힘입은 올해 이자이익이 가볍게 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 역시 코로나부채를 방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의 대책이라고 해봤자 5 차례에 걸친 이자유예/만기연장 조치 정도인데, 이들 자영업자는 사실상 채무상환 여력이 소진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1달 이자도 못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2~3년 이자를 쪼개서 내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에 가깝다.코로나부채는 가계대출, 기업대출, 자영업자대출 등 민간부문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지금의 부채위기를 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자를 덜어내는 특단에 특단의 부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채위험을 방치하면 결국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프로필] 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KDI 경제정책 자문위원 전) NH금융연구소장(NH금융지주) 전) Visiting Assistant Professor(Otterbein University, Columbus, Ohio)※ 저술: 서브프라임 버블진단과 파급효과 진단, 주택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경영분석을 위한 고급통계학 등 다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두한칼럼] 본말 전도 금투세, 증권거래세 폐지로 바로 잡자 [박완규칼럼] 그대, 지금 대권을 꿈꾸는가? 한국개발연구원장에 조동철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유력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거짓말대회에 정치가, 변호사, 외교관은 참가 배제” [부고] 한세용(영남지오영 사장)씨 빙모상
“외화조달 부담 던다”…신한은행 체결한 이종통화 대차계약 무엇? “외화조달 부담 던다”…신한은행 체결한 이종통화 대차계약 무엇?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교보생명과 이종통화 간 유가증권 대차계약을 체결했다.18일 신한은행은 이같이 밝히며 해당 계약으로 신한은행이 보유한 원화채권을 교보생명에 담보로 제공하고, 교보생명이 보유한 외화증권(미국 국채)을 빌려 이를 담보로 해외시장에서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종통화 간 유가증권 대차거래는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이 국내 금융회사들의 안정적인 외화 유동성 관리를 지원하고자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외화 조달 여건의 변동성이 심화된 시점에서 체결된 이번 계약은 은행의 새로운 외화 조달 수단 확보라는 점과 보험사의 보유한 외화증권 운용 다각화라는 점에서 상생의 금융 생태계 조성에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불확실한 금융시장의 미래에 다양한 외화 조달 수단을 확보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금융당국의 인식에 공감하며 이번 계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내 금융회사와 상호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 시장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신한은행은 내년 초 신한금융 계열사인 신한라이프와도 유가증권 대차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과소비 막는다는 ‘재정준칙’ 재정펑크 숨기고 있다” [인터뷰]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대표세무사 “세상을 바꾸는 세무사가 되겠다” 부산지방국세청, 소외계층 찾아 추석맞이 나눔 활동 실시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첫 세제개편안…"반시장주의적 요소 넘쳐난다" 성남시, 추석 10% 특별할인에 지역상품권 300억원 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