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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앙코르항공, 인천-프놈펜 주 5회로 노선 확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최근 국내 주요 항공사들이 해외 노선을 증편하거나 재개하는 가운데,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막혀 있던 캄보디아 가는 하늘길 역시 빠른 속도로 넓어지고 있다.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노선을 최근 기존 주 4~5회에서 주6일 운항으로 이미 증편한 가운데, 캄보디아 대표항공사격인 스카이앙코르항공 역시 오는 4월 16일부터 기존 인천-프놈펜 노선을 주5회(월,수,금,토,일) 증편키로 했다. 스카이앙코르항공 인천-프놈펜 노선은 오후 12시 5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 프놈펜국제공항에 오후 3시 30분(현지시각) 도착하며, 프놈펜-인천 노선은 정오 1시 25분 출발, 같은 날 오전 8시 55분 인천에 도착한다.이 항공사 마태윤 과장은 “기존 경쟁항공사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사보다 저렴할 뿐만 아니라, 자정 가까운 늦은 밤에 프놈펜에 도착하는 것에 비해, 자사항공은 오후에 프놈펜에 도착할 수 있어, 도착 당일에도 비교적 여유롭게 오후 시내 관광 일정을 즐기거나, 비즈니스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스카이앙코르항공은 저비용항공사(LCC)임에 불구, 최상의 고객 만족 서비스를 위해 운임별로 승객당 23kg부터~최대 40kg까지 무료 수하물 위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인 승무원이 탑승한 가운데 무료 기내식 등 최상의 기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011년 첫 운항을 시작한 스카이앙코르항공은 지난 2020년 11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현지 거주 교민들의 발이 묶였던 시기, 캄보디아한인회와 협력하여 적자를 감내하면서까지 한국교민들의 국내이송을 위한 특별전세기를 띄워 해외동포사회에서도 화제를 불러 모은 바 있다. 스카이앙코르 누리집에서 자세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 세계국채지수 조기 편입 불발...FTSE러셀 "관찰대상국 유지" 서울 종로구 연합인포맥스에 설치된 모니터에 한국 국채수익률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조기 편입이 불발됐지만다음번인 9월 편입 가능성을 노려볼 수 있게 됐다.WGBI를 관리하는 FTSE러셀은 30일(현지시간) 한국의 국채지수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발표한 여러 조치의 이행과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제도 개편 조치의 이행 등 조금 더 지켜볼 것이 남아 있어세계국채지수 편입을 유보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지난해부터 국채지수 편입을 추진해온 정부는작년 세법 개정에 외국인(비거주자)이나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 국채에서 지급받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외환시장 개방도를 높이는 개혁방안도 최근 발표한 바 있다.결국 FTSE러셀의 이번 유보 조치는 국채지수 편입까지 요건이 무르익도록 시간을 좀 더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FTSE는 지난해 9월 한국을 관찰대상국에 포함했다. FTSE는 통상 3월과 9월에 세계국채지수 편입 여부를 결정하는데, 검토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된다. 이 때문에 이르면 올해 3월에 지수 편입 가능성이 제기돼왔다.다만 이는 가장 빠른 편입 시점일 뿐 실제 편입 시점은 9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시장에선 지배적이었다.KB증권은 국채지수 편입 시점이 일러야 올해 9월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B증권은 지난 24일 보고서에서 "외국인들의 국채와 통안채 투자에 비과세를 적용하고, 외환시장도 선진화 및 거래시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수 편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로클리어(euroclear)의 도입"이라고 설명했다.유로클리어는 국채를 거래할 수 있는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통합계좌다.미국·영국·일본·중국 등 주요 23개국 국채가 편입한 WGBI는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다.WGBI의 추종 자금은 약 2조5000억달러로 추산된다.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대국 가운데 WGBI에 편입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인도뿐이다.우리나라 국채가 WGBI에 편입되면 지수를 추종하는 외국계 자금이 국채시장에 유입되고 국채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상대적으로 낮은 국채의 위상 때문에 원화 채권에 대한 디스카운트(저평가)가 발생, 금리가 더 올라갔지만 국채지수에 가입하면 채권 발행 금리가 낮아지고 외화 자금이 추가로 들어오는 등 효과가 예상된다.KB증권은 한국 국채가 국채지수에 편입될 경우 한국 채권시장으로 유입되는 신규자금이 669억3000만 달러, 원화로는 약 89조5000억원으로 추정했다.KB증권은 이 경우 금리 하락 효과는 90bp(1bp=0.01%포인트)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정부 관계자는 "제도 개편 이행 속도를 끌어올리고 시장과 소통을 강화해 9월 중 편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축통화 달러 패권에 놀란 지구촌…탈(脫)달러 행렬 가시화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구촌 수많은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 달러의 대안을 찾는 이른 바 ‘탈달러화(de- dollarization)’ 행렬에 가세하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 무역과 자본 흐름을 지배해 온 미국 달러의 움직임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지난 2011년 니켈과 구리, 은 등 귀금속 및 원자재 무역 기업들의 후원으로 설립된 인포그래픽 매체 <엘레먼트>는 27일 “탈달러 : 더 많은 나라들이 미국 달러의 대안을 찾고 있다(De-Dollarization: More Countries Seek Alternatives to the U.S. Dollar)”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48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달러 이외의 통화 거래에 개방적이라고 밝혔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이 매체는 기사에서 “세계금융시스템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과 이를 ‘무기화'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에 대해 우려하는 다른 국가들은 달러 헤게모니를 줄이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왔다”고 진단했다.달러 무기화는 특히 최근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경제제재를 가하면서 가시화 됐다. 러시아는 에너지를 팔아 전쟁에 필요한 돈을 조달해야 하는데, 미국이 자국 단독 경제제재만으로 러시아의 돈줄을 옥죌 수 있는 힘을 보여줬다.이에 러시아는 유럽에 파는 에너지 대금은 루블화로 요구, 루블화 가치가 급등했다. 러시아는 또 중국 정부와 공조,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금융시스템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러시아는 미국이 자국 중앙은행의 해외계좌를 동결, 사실상 주요 기축통화(Key Currency) 지위의 외환을 위안화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엘레멘트>는“2022년 2월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 이후 루블화와 위안화 사이의 거래는 무려 80배 증가했다”고 밝혔다.러시아 통신사 베드모스티(Vedmosti, Ведомости)>는 “러시아와 이란은 금을 증거금으로 뒷받침하는 암호화폐를 출시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러시아는 2015년 이후 비트코인을 에너지 대금으로 받는 실험도 해왔다. 이 통신사는 상페테르부르크 소재 시중은행 로시야 방크가 대주주다.러시아와 중국의 중앙은행들은 지난 1967년 이래 달러에서 벗어나 외환보유고를 다양화하기 위해 대규모로 금을 매입했다.다른 나라들도 음으로 양으로 달러 의존도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엘레멘트>는 “최근 몇 달 동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남미에서 가장 큰 두 경제를 위한 공통 통화 생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또 다수의 전직 동남아시아 관료들이 지난 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회의에 모여 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탈달러화 양상에 대해 숙의한 사실도 공개했다.미국 매체 <로이터> 통신도 최근 보도에서 “아랍에미리트(UAE)와 인도가 비석유 상품 거래에 루피를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인도는 진작부터 러시아 에너지를 수입하면서 달러가치와 연동되는 UAE의 디르함을 달러 대신 지불해 왔다.이밖에 중국의 중재로 이란과 국교를 정상화 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중국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 달러 이외의 통화 거래에 개방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48년 만에 처음 한 선언이다.<엘레멘트>는 그러나 “일련의 움직임에도 달러의 글로벌 주권 지위가 가까운 시일 내에 끝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논평했다.보도에 따르면, 현재 지구촌 중앙은행들은 외환보유고의 약 60%를 달러로 보유하고 있다.한편 이 매체가 구현한 ‘인포그래칙’에 따르면, 미국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거의 하룻밤 사이에 주요 금융 강국이 됐다. 미국은 1917년에야 전쟁에 뛰어들어 유럽 국가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 그 결과 달러가 국제준비통화로 영국의 파운드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이에 따라 전시 금 유입의 중요한 수취인이 됐다.달러는 이후 1944년에 44개국이 브레튼 우즈 협정에 서명하면서 더 큰 역할을 하게 됐다. 1960년대 후반까지 유럽과 일본의 수출은 미국의 수출에 견줘 경쟁력을 갖추게 됐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양의 달러가 공급돼 금을 바꿔지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이에 닉슨 대통령은 1971년 미국 달러를 금으로 직접 태환하는 것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금본위제’와 ‘지폐 통화량’에 대한 제한의 시대가 마감했다.달러는 여전히 국제준비통화로 남아 있지만, 그 이후 줄곧 구매력을 잃어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계은행 "2030년까지 전세계 연 2.2% 성장"…최근 30년간 최저 예측 세계은행 [PG=연합뉴스]" width="614"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가 노동력 공급과 투자를 늘리고 생산성을 높이지 않을 경우 전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이 오는 2030년까지 연 2.2%로 떨어져 30년 만에 최저치가 될 것이라고 세계은행(WB)이 27일(현지시간) 밝혔다.WB는 이날 보고서에서 현재 예상되는 잠재적인 국내총생산(GDP)의 광범위한 둔화를 역전시키지 못하면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빈곤을 줄이는 전 세계의 능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인더밋 길 W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경제는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보고서는 코로나19대유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지난 몇 년간 겹친 위기가 거의 30년간 지속된 경제 성장을 끝냈다며 이는 소득 성장과 임금 인상에 필수적인 생산성 저하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전 세계 평균 잠재 성장률은 2011∼2021년 연 2.6%, 2000∼2010년 연 3.5%보다 낮은 2.2%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보고서는 또 낮은 투자는 개발도상국의 평균 GDP 성장률을 2000∼2010년 6%, 2011∼2021년 5%에서 앞으로 남은 2020년대 동안 4%로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보고서는 "생산성 및 소득 증가, 인플레이션 감소는 지난 30년에 걸쳐 개도국 4곳 중 1곳이 고소득 지위에 도달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줬지만, 그러한 경제력은 지금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생산성은 2000년 이래 가장 느린 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고, 2022∼2024 투자 증가율은 지난 20년 동안의 절반 수준에 이르며 국제 무역은 훨씬 더 느린 비율로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보고서는 지속 가능한 부문에 대한 투자 증가, 무역 비용 절감, 서비스 성장 강화, 노동력 참여 확대 등에 대한 공동의 노력은 2030년까지 잠재적 GDP 성장률을 연 0.7% 포인트 증가한 2.9%로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길 이코노미스트는 "업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투자를 가속하는 정책은 추세를 역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보고서는 현재 세계 경제 추세의 궤적을 바꾸고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정책입안자들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금융 부문 안정성을 보장하며 부채를 감소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교통·에너지, 기후에 대응한 농업·제조, 토지·수자원 시스템에서의 기후 친화적인 투자 증가는 연간 최대 0.3%포인트까지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디지털 서비스의 수출을 늘리면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고, 여성 등의 노동 참여율을 높이면 2030년까지 전 세계 성장률을 0.2%포인트 높일 수 있다고도 했다.보고서는 운송, 물류, 규제 관련 비용을 낮추면 무역이 활성화될 수 있다며 많은 국가의 관세와 관련한 탄소 집약적 제품에 대한 현재의 편견 없애고 환경 친화적인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한을 제거하기 위한 변화를 촉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기정 공정위원장, 경쟁당국 국제회의서 '플랫폼 경쟁제한' 대응 논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제임스김 암참 회장이 20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주최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특별 간담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전 세계 주요 경쟁당국 수장들이 모이는 국제회의에 참석해 거대 플랫폼 경쟁제한 전략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26일 공정위는 한 위원장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DOJ) 반독점국이 공동 주최하는 제2회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회의에는 리나 칸 FTC 위원장과 조나단 칸터 DOJ 반독점국 차관보, 올리비에 게르성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장을 비롯해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의 경쟁당국 수장급이 참석할 예정이다.한 위원장은 '디지털 시장 독점 관련 새로운 도전과제'를 주제로 한 세션에서 거대 플랫폼 경쟁제한 전략에 대해 세계 경쟁당국이 공통 접근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할 계획이다.특히 플랫폼이 초기에는 적극적 개방으로 이용자를 확보한 뒤 이용자 의존도가 높아지면 제한적 거래 조건을 걸거나 경쟁자 이용을 차단하는 '선(先)개방 후(後)이용제한 전략'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겠다는 구상이다.독점 사업자가 인접 시장 스타트업을 인수해 상품을 통합하고 자사우대 등을 통해 시장을 지배하는 '신속 통합을 통한 지배력 확보 전략'도 플랫폼의 주요 경쟁제한 전략으로 거론하기로 했다.한 위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사례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 제정 내용 등도 소개할 계획이다.회의 참석자들은 신기술 개발·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활발해지는 최근 상황에 맞춰 기업결합 심사기준 변화 필요성과 각국 동향을 공유할 예정이다.플랫폼 기업 '혼합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 기업결합으로 생기는 데이터 집중 관련 문제도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한 위원장은 회의 참석뿐 아니라 리나 칸 위원장, 조나단 칸터 차관보, 올리비에 게르성 경쟁총국장과 각각 양자협의를 열고 경쟁법 집행 방향도 논의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뉴욕검찰, '테라 사태' 권도형 증권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이 미국 뉴욕 검찰에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이 미국 뉴욕 검찰에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고 외신이 타전했다.블룸버그통신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검찰은 권도형을 증권 사기,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와 시세조작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전했다.몬테네그로 내무부는 이날 권도형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몬테네르고 수도 포드고리자에서 검거됐으며 그와 측근 한모씨로 추정되는 다른 한 명이 위조된 코스타리카, 벨기에 여권을 사용해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을 시도하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다만 이번 검거가 미국 당국의 요청에 의해서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권도형과 그가 창업한 가상화폐 테라USD(UST)·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를 사기 혐의로 제소한 바 있다.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도 지난해 9월 테라·루나를 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권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추적해왔고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해 적색수배를 내렸다.권도형은 테라와 루나가 함께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지속해서 발행하는 등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스테이블코인(달러 등 법정화폐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인 UST는 자매 코인 루나와의 교환 등을 통해 달러화와 1대 1의 고정교환 비율을 유지하도록 설계돼 있었다.그러나지난해 5월 관련 시스템이 작동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UST와 루나의 대규모 투매사태가 발생, 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강타했다. 그 결과 테라폼랩스가 무너졌고 가상화폐 헤지펀드 스리애로우스캐피털(3AC), 코인 중개·대부업체 보이저 디지털, 거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 등의 연쇄 파산을 낳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美연준, 베이비스텝으로 금리 5%대 진입...한미 금리차 1.5%P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작은 사진) [PG=조금산/AP]" width="680"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2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당초 '빅스텝(한꺼번에 금리를 0.5%p 올리는 것)' 전망이 많았으나 실리콘밸리은행(SVB) 등의 파산 사태로 금융 불안이 계속되자 시장 예상한 대로 '베이비스텝(한꺼번에 금리를 0.25%p 올리는 것)'을 밟은 것.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성명을 통해 기준 금리를 현재보다 0.25%p 높은 4.75~5.00%로 올렸다. 이로써 연준의 기준금리는 2007년 이후 다시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연준은 성명에서 "최근 지표는 지출과 생산에서 완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일자리는 최근 몇 달간 증가했으며 견조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실업률은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은 높은 상태"라면서 이 같은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 40년 내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목표로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연준은 이를 위해 지난해 6월, 7월, 9월, 11월에는 4차례 연속 파격적인 자이언트 스텝(한꺼번에 금리를 0.75%p 올리는 것)을 밟기도 했다.이후 물가 상승세가 둔화할 조짐을 보이자 인상 폭을 지난해 12월 0.50%p, 올 2월 0.25%p로 줄이면서 속도 조절을 했다.그러나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느려지고 고용 호조 등의 지표가 나오면서 한때 연준이 이번에 다시 인상폭을 높일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지난 8일 의회에 출석해 "최근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최종적인 금리 수준이 이전 전망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하지만 이후 실리콘밸리은행(SVB)·시그니처은행 파산 사태가 발생하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위기설이 나오면서 상황이 변했다.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금융 불안의 이유로 거론되면서 일각에서는 금리 동결 내지 인하 필요성까지 제기됐기 때문이다.연준의 이날 베이비스텝은 인플레이션 잡기와 금융 안정이란 두 목표를 절충한 성격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도 0.25%p 인상 전망이 가장 많았다.이와 관련, 연준은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탄력적이며, 최근 상황은 가계와 기업에 대한 신용 조건이 더 엄격해지고 경제 활동, 고용, 인플레이션에 더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서"이런 영향의 범위는 불확실하다. 위원회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금융 불안 상황은 연준의 향후 금리 전망에도 영향을 미쳤다. FOMC 위원들의 금리 인상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인 점도표(dot plot)상의 올해 말 금리 예상치(중간값)는 5.1%였다. 이는 직전인 지난해 12월 예상치와 같은 수준이며 당초 시장 전망보다는 낮은 것이다.점도표에서는 내년 말 기준 금리 전망치는 4.3%, 2025년말 전망치는 3.1%를 각각 기록했다. 점도표상의 개별 FOMC 위원의 전망을 보면 현 18명의 위원 중 10명이 올해말 금리를 5.00~5.25%로 봤다.연준은 경제전망요약(SEP) 자료에서 올해 말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3.3%로 제시했다. 이는 직전인 지난해 12월 전망(3.1%)보다 다소 올라간 것이다.연준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는 0.4%로 직전보다 0.1%p 낮아졌다. 올해 실업률 전망치도 작년 12월 4.6%에서 이번에는 4.5%로 하향됐다.한편 미국 연준의 베이비스텝으로 한국과의 기준금리 차는 기존 1.25%p에서 1.5%p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한미간 금리는 2000년 5~10월(1.50%p) 이후 22년여 만에 최대 역전 폭을 기록하게 됐으며 자본 유출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전문가들은 이같은 한미 금리차에 따라 지난달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한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미국, 은행發 경제위기 막기 총력전…옐런 “필요시 예금추가 보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불거진 은행 위기 사태가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필요 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21일(현지 시간) 미국 CNBC 방송 등은 사전에 준비된 미국은행협회(ABA) 연설문을 인용해 옐런 장관이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고 미국 은행 시스템은 여전히 건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옐런 장관은 SVB와 시그니처 은행의 파산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국의 전반적은 은행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이 필요했다며, 소규모 은행이 전염 위험성이 있는 예금 인출 문제를 겪을 경우 유사한 조치가 보장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이날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금융당국이 은행발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모든 예금을 보장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현행 제도에선 미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계좌당 25만 달러(한화 기준 약 3억3000만원)다.이와 관련 옐런 장관은 지난주 상원 재무위원회에 출석해서도 “미국 은행 시스템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미국인들은 예금의 안전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며 은행 예금자들과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획취재] 은행 위기가 달러 위기로?…달러 단일기축 시대는 유지될까?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비접촉 규제가 풀리고, 국제유가도 상승세를 멈췄다. 그런데 지구촌 경기가 나아지려는 조짐을 보이는 순간 SVB발 금융불안 사태가 시작됐다.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을 계기로 사실상 지구촌 단일 기축통화 역할을 해온 달러의 위상이 본격 재검토 되고 있다. 2008년 이후 미국의 금융시스템이 강고하게 보강됐다고 믿던 차에 순식간에 벌어진 일로, 지구촌이 온통 어수선하다.전 세계인들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아무런 고민없이 수용했다. 이유도 묻지 않고 그저 정해진 상수로 받아들인 것. 실제 지난해 미 중앙은행이 거인걸음(기준금리 0.75% 인상, Giant step)을 무려 4개월 연속 감행했을 당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드러난 명분 이외에 미국의 의도와 내막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2022년 10월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했던 한 국제기구 소속 연구원은 “당시 참석국가 관계자들이 미 중앙은행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 ‘공격적(aggressive)’이긴 하지만 ‘적응해야’ 하는 과제로 이해했다”고 기자에게 털어놨다. 익명을 요청한 이 연구원은 “총회 참석자들은 ‘금리정상화 과정(interest rate normalization)’의 일환이므로, 다른 나라들이 적응해야 한다’고 말할 뿐이었다”고 허탈하게 말했다.SVB는 무능력, 비도덕적이라서 파산했을까? SVB가 최고 안전자산이라서 보유했던 미국 국채의 가치는 왜 하락했을까? 국채가치 하락을 막으면 달러 가치는 왜 급락할까? 결국 기축통화 지위를 잃을 수도 있을까? 누가 가장 그걸 바랄까? 한국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또 터지면 이번에도 그저 고통을 받아들여야 할까?무능력, 비도덕 때문에 SVB 파산?SVB은행 파산에 대해 미 정부는 우선 SVB가 책임이 있고, 감독을 잘못한 금융당국이 그 다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RB)는 “지난 2019년부터 이 은행의 위험 관리 시스템에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고 철 지난 ‘남탓’에 나섰다. 한국의 전문가들도 미국의 평가를 답습하고 있다.박기영 금융통화위원은 지난 16일 한국은행 기자간담회에서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나 모기지저당증권(MBS)를 많이 보유한 은행이 망했다는 점에서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었는데, 들여다보니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놓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자율에 대한 헷징(위험회피)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지난 14일 본지 인터뷰에서 “벤처붐으로 풍부해진 유동성에 편승해 성장한 은행으로, 체계적인 금융지식을 갖춘 재무책임자도 없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그러나 이런 진단에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가도 있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유승경 수석연구위원(전 경기경제과학진흥원장,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20일 본지 인터뷰에서 “최고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 값이 떨어져도 팔지 않으면 대차대조표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국채 보유 자체나 헷징 여부 자체를 파산의 원인으로 지목하기 어렵고,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왔었다는 게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고객 벤처사들의 예금이 이미 줄거나 빠져 나가고 있었다는 게 먼저라는 설명이다.유 위원은 “국채가격이 떨어지면 은행건전성지표가 낮아지고 은행 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이를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증자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 증자가 안 되니 급매에 나선 게 발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모든 금융기관들이 최고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점이 사태의 추이를 불안하게 보는 이유”라고 덧붙였다.달러 부족 막으면, 달러 가치 폭락미국 국채가격이 다시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의 시장금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재앙이 시작된다는 게 국제금융가의 상식이다. 그런데 재앙을 막아야 하고, 막을 수 있는 미국 정부가 직면할 사태는 바로 달러가치 폭락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설립자로 최근 은퇴한 레이 달리오는 지난 15일(뉴욕 현지시간) 비즈니스 소셜미디어인 링크딘(linkedin)에 올린 글에서 “신용경색에 따른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신규 국채발행을 통해 달러를 더 풀어야 하고, 이 충격을 흡수하려면 기준금리 인하와 양적완화가 불가피한데, 이는 달러 가치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it will produce a big decline in the value of money)”고 주장했다.유승경 수석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미 금융당국이 대책으로 내놓은 게 담보의 액면가로 돈을 대주겠다는 것인데, 이는 돈을 찍어서 주겠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증가한 시중 유동성이 다시 미 국채 수요로 몰리면 국채수익률이 낮아지고, 기준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이는 너무 많이 풀린 돈 때문에 낮아진 달러 가치를 지탱하고자 거인걸음(Giant step)을 무려 4번 연속 감행하는 등의 노력을 일거에 수포로 돌리는 것으로 해석된다.미 금융당국은 최대한 통화 증가발행을 억제하면서 이번 위기를 넘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23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에서 일찌감치 ‘큰 걸음(0.5% 인상. Big step)’을 예상 시나리오 목록에서 지웠다.미국은 달러를 지키려 동맹들을 최대한 결집시키는 방법도 구사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일요일인 19일(미 현지시간) 캐나다은행(BOC)과 영란은행(BOE), 일본은행(BOJ),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 국립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 5곳이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었다. 미국에 신용경색이 발생하면 5개 나라 중앙은행들이 끌어 쓸 수 있는 달러를 빌려주는 협정이다. 달러가 미국 땅을 빠져 나가는 유동성 위험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지구촌 금융시장에 미치는 여파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됐다.미 재무부가 10일 폐쇄된 SVB 대책회의를 소집, “(이 여파로) 위기에 빠진 모든 은행들에 대해 정부가 예금보호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한 지난 12일도 일요일이었다.금리인상은 미국 경기침체의 준비운동…희생은 가난한 나라들의 몫국제금융 전문가들은 장기분석 결과 미국 주요 침체 이전에는 항상 금리 인상이 있었다고 주장한다.네이버 블로거 폴라리스TV(Polaris)는 “미국이라는 일개 국가의 긴축과 통화정책이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 하는지 아무도 묻지도 답하지도 않는다”고 제기한다. 미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전 세계가 다 고통을 겪어야 하는 상황 자체가 가지는 함의와 그 후과를 전혀 모른다(사실 모른체 한다)는 것이다.싱크탱크 ‘대안’의 유승경 수석연구위원은 “전 세계가 지난 1944년 브레턴우즈 회의에서 경제학자 케인즈가 제안한 지구촌 중앙은행인 ‘국제청산동맹'을 무시한채 미국 중앙은행(FRB)에 자국 계좌를 개설하는 식으로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Key Currency)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그 뒤 80여년이 지나는 동안 달러의 단일 패권은 탈달러(de-dollarization)를 추구하는 ‘불만자 그룹’의 만만찮은 도전에 직면했다.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은 이란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위안화로 지급하기로 했다. 중국은 최근 사우디와도 위안화 결제를 협의 중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연초 “미국 달러 외 다른 통화로도 무역 협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사우디는 탈달러 채권 발행도 최근 감행했다.인도는 자국 농산물 수출 대금으로 기존 달러 대신 자국 화폐 루피화를 요구하고 있다. 인도는 최근 러시아와의 에너지 거래에서 달러 대신 달러와만 연동되는 아랍에미리트(UAE) 통화 디르함을 받기로 했다. 미국 통상당국이 항의하자 인도 정부는 “민간기업들이 거래할 때 뭘 주고 받든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고 되받아 쳤다.세계 상위 곡물 수출국으로 미국 달러 중심의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허덕이던 아르헨티나는 최근 중국과 통화스왑을 맺었다. 부족한 달러 걱정 없이 외환이 부족하면 곡물수출대금을 위안화로 꿔서 지불할 수 있게 됐다.미국과 서방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하면서 루블화 가치가 치솟았다. 미국이 러시아이 해외계좌를 동결하자 러시아는 에너지 고객인 유럽연합(EU)국가들에게 “우린 달러 못 받으니 루블화로 줘”라고 요청, 유럽 국가들이 루블화를 구하느라 애를 먹었고 덕분에 루블화 가치가 급등하기도 했다.러시아는 탈달러화를 위한 새로운 금융 시스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러시아 전문가인 제성훈 교수(한국외대)는 기자와 만나 “러시아는 중국, 인도, 터키와 자국 통화를 이용한 상호 무역 결제를 확대 하면서, 기존 ‘국제은행간 통신협회(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SWIFT)와 달러를 대체하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 구축을 통해 BRICS를 중심으로 하는 독자적 경제권 형성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제 교수는 다만 “기존 세계질서는 명백한 취약성에도 상당 기간 미국 달어의 패권이 지속될 수 있는데, 이는 다른 국가들이 미국이 설정한 가치와 제도에 대한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위안화 결제 비중 빠르게 증가…최근 2년간 무려 30% 상승IMF가 1월31일 발표한 전 세계 외환보유고 현황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기준 총 외환보유액(12조505억달러)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율은 58.8%(7조871억달러)로 지난 20여 년 간 지속 하락해왔다. 1999년만 해도 이 비율은 71%에 이른다.성원용 인천대 교수가 지난해말 한국비교경제학회에서 발표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대유라시아주의>라는 제목의 논문에 따르면, 최근 2022년 전세계 외환 상품시장의 통화별 거래비중에서 달러의 비중은 88.5%로 그 지위는 여전히 막강하다. 유로화(30.5%)와 엔화(16.7%), 파운드화(12.9%)가 뒤를 이었고 중국 위안화는 7% 수준으로 낮았다.성 교수는 다만 “2021년 위안화 비중은 전년 대비 29%, 2022년 상반기에만 전년 대비 15.7% 상승해 연간 30% 넘게 외환 상품시장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달러화가 여전히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2010년 0.9%(17위)에 불과하던 위안화의 비중이 2019년 4.3%(8위)에 이어 2022년 7.0%로 상승한 것은 괄목할만한 비약으로 평가된다.게다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부터 가속화 돼 오던 에너지와 곡물거래 결제통화를 달러 이외의 통화로 결제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위안화의 상품시장 점유비는 더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중국 인민은행의 '2022년 위안화 국제화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국제 무역에서 결제된 위안화 규모는 36조 6100억 위안이다. 전년 대비 29%나 급증했다. 그리고 2022년 상반기 위안화 국제 결제액은 20조 32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7% 늘었다.글로벌 보험사 알리안츠트레이드(Allianz Trade)의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무역에서 위안화의 결제 비중은 지난 2020년 초 20% 미만에서 2022년 8월 기준으로 약 30%로 뛰었다. 여전히 40% 이상이 달러로 거래됐지만 위안화 거래가 계속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러시아에서의 위안화 거래가 크게 늘었다. 서구의 대러 제재가 중국 위안화의 거래 비중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한편 2022년 5월14일 기준 세계 기축통화군에 속하는 IMF의 특별인출권(SDR) 5개 통화간의 비율을 보면 미국의강달러 정책으로 달러는 직전연도 대비 41.73%에서 43.38%로 상승했고, 위안화는 10.98%에서 12.28%로 상승했다. 반면 유로는 30.93%에서 29.31%로, 일본 엔은 8.33%에서 7.59%로, 영국 파운드는 8.09%에서 7.44%로 각각 하락했다.2022년말 기준 SWIFT 결제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41.9%로 나타났다. 같은해 9월 기준 국제 대출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47.2%이며, 국제 채권 발행에서 달러채 발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약간 웃돌고 있다.4달만에 미국 기준금리 3% 올려도 그러려니…심각한 ‘경로의존성’지난 수십년간 국제무역에서 달러 결제 비율이 꾸준히 줄어들었다.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에 따르면,국가별로 지급을 대비해 보유한 외국환을 말하는 준비통화 중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14년 이후 견조하게 감소해왔다. 하지만 달러의 미래는 여전히 불분명하다.이왕휘 교수(아주대)는 “현재 국제무역결제에 쓰이는 달러 수요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달러의 단일 기축통화 지위를 끌어내리고 위안화 같은 대체 통화나 공평한 국제통화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달러의 기축성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 교수는 “기축통화가 되려면 태환성(convertibility)이 완벽하게 기능해야 한다”면서 “가령 위안화는 현재 중국이 자본통제를 하고 있어 단순히 무역결제 비중이 늘어난다고 해서 기축통화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싱크탱크 ‘대안’의 유승경 수석연구위원은 “기축통화국이 된다는 것은 미국이 해온 것처럼 자국이 적자를 감수하면서 자국 통화를 세계에 유통시키는 개념”이라며 “미국 달러가 더이상 기축통화 기능을 멈춘다면 앞으로 일국의 통화가 세계의 기축통화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금융연구원 박성욱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연초 경제전망 세미나 직후 기자와 만나 “달러의 무역결제 수요가 줄어들더라도 그 규모가 크지 않아 기축통화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는 무리”라고 말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도 연초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전세계적으로 달러 수요가 추세적으로 감소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오히려 글로벌 금융위기 세계는 달러 의존도가 더 높아진 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달러의존도보다는 정치적 분열이 더 걱정스럽기 때문에 무역 다변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국은행 재직 당시 프랑크푸르트 사무소장을 지낸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도 본지와 만나 “국제무역결제통화의 비중은 자본거래에 견줘 적은 규모이고, 당장 무역결제 규모가 늘어난다고 해서 위안화가 달러의 지위를 넘보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아프리카, 지구촌 마지막 성장동력"...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 포럼 2022년 말 가나서 한덕수 총리와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사무총장의 면담 [사진=연합뉴스]" width="589"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한국과 아프리카가 머리를 맞대고 세계적으로 자국의 산업 보호라는 통상 환경 추세에 대응해 교역·투자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산업통상자원부와 플랜트산업협회는 20일 서울시 더플라자호텔에서 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정부·기관·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아프리카 국가와 전략적 산업·공급망 협력 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행사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김창학 플랜트산업협회장, 카를로스 빅토르 붕구 주한아프리카대사단장 겸 주한가봉대사를 비롯한 아프리카 15개국 대사급 인사가 참석했다.안 본부장은 기조연설에서 "35년 전 16억불에 불과했던 한·아프리카 교역 규모는 290억달러로 15배 이상 증가했다"며 "아프리카는 원자재 의존 산업구조에서 탈피하고 최근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지대인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AfCFTA)를 출범시키는 등 지구촌 마지막 성장 동력으로서 한국과 협력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했다.이어 내년 한·아프리카 특별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경제동반자협정(EPA)·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 생산 현장 애로기술지도(TASK)를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또 이날 행사에 참석한 아프리카 21개국 외교단에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의 부산 유치를 요청했다.포럼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산업기술진흥원(KIAT)의 한·아프리카 협력 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얼만큼 될까?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얼만큼 될까?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기존에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어났다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시). 또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기간도 기존에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요건을 충족하거나, 사후 관리기간 동안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도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될 경우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 Q :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얼만큼 될까?A : 세법상 사전요건을 충족하고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하는 등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속세를 크게 아낄 수 있다(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 가업상속재산가액 최대 600억 원 한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기 위한 ‘사전요건’과 ‘5년 간의 사후관리요건’창업주 즉,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① 국내 거주자인 피상속인은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해야 하고, ② 가업은 업종, 규모, 업력 요건을 충족한 세법상 중소기업과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매출액이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어야 하며, ③ 상속인(상속인의 배우자 포함)은 국내 거주자로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④ 상속인은 일정 기한 내 임원 및 대표이사 취임해야 하며, ⑤ 공제를 받고 난 후 5년 간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해야 한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상속공제라고 하고, 여러 상속공제 중 ‘가업상속공제’란 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공제(최대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600억 원)’ 하여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이다.[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10년 이상 ~ 20년 미만 300억 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400억 원 30년 이상 ~ * 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함가업상속재산(가액)이란 ① 주식회사(법인가업)인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에서 사업무관(업무무관)자산가액 비율을 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평가액을 말하고, ② 개인가업의 경우에는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서 해당 사업용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과 받지 못하는 것과의 상속세 차이 비교그렇다면, 비교 사례 모두 중소기업 주식이고 가업영위기간을 제외한 모든 조건이 동일하며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가액이 600억 원이라고 가정하겠다. 이 때 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가업 5년 영위)와 ②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인 경우(가업 30년 영위)의 납부세액을 비교해보면 ③ 상속세 납부세액 기준 약 284억 원의 세금 차이가 난다.[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vs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인 경우 상속세 비교] * 기본 가정 : 중소기업 주식(최대주주 등 할증 평가 없음), 배우자 없음, 가업상속재산(주식)만 600억원, 일괄공제와 가업상속공제만 상속공제 적용,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5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만 30년 이상 * 납부세액 차이 :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약 284억원 정도의 상속세를 적게 부담 * 자료 : 국세청,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2022년 4월)」, 23면에서 2023년 1월에 시행된 세법 개정에 맞게 수정[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엄마가 대신 내준 상속세와 신탁 설정시 취득세 [전문가 칼럼] 엄마가 대신 내준 상속세와 신탁 설정시 취득세 (조세금융신문=신관식세무사) [편집자주] 가업승계나 상속 및 증여 관련 자산승계신탁 상담을 하면서 자주 받는 질문들이 있다. 예를 들어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자녀가 물려받았는데 엄마가 대신 상속세를 내 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또는 사업용 재산을 신탁하려고 하는데 취득세 등 지방세는 어떻게 되는지 등이다.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간단 명료하게 결론을 정리함과 동시에 최근 트렌드 등을 담았다. Q : 엄마가 아들 대신 내준 상속세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까?A : 엄마가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자녀 대신 납부하는 상속세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다.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 관계로 상속인들간에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재산세과-4083, 2008.12.4).가업승계를 할 때 후계자인 자녀는 대개 현금 유동화가 어려운 재산(비상장주식, 부동산 등)을 물려받게 된다. 이때 대개 상속세 납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뒤 늦게 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한다.따라서 가업승계를 고민하는 창업주와 후계자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고려한 ① 재산분할계획, ② 상속세 등 물납 및 연부연납 검토, ③ 상속세 등 납부유예제도 확인, ④ 임원 사망시 퇴직금 또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활용 등 여러 대안을 미리 미리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Q : 사업용 부동산을 신탁하려고 할 때 취득세가 발생할까?A : 취득세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제③항).사업용 부동산(ex. 토지와 건물)을 신탁하게 되면 부동산 소유권이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변경된다. 즉, 신탁 설정 및 신탁등기 이후부터 신탁회사가 해당 부동산의 대내외적 소유자이다. 이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부동산을 신탁할 경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갑구) 예시]신탁법에 기초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회사로 바뀐다.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탁재산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 등의 권리는 계속 수익자가 보유할 수 있다. 아무튼 신탁계약 및 신탁등기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신탁설정으로 인해 취득세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제③항).[지방세법 제9조(비과세)]다만, 신탁등기를 할 때 ① 등기신청수수료, ② 신탁등기 관련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③ 신탁등기를 법무사 등에게 맡긴다면 등기대행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신탁을 설정하는 위탁자 등 신탁관계인이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이다.[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컨설팅 특히 가업상속공제를 플래닝하면서 가업상속공제 관련 세법상 요건(피상속인의 자격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 중소기업 등 업종 요건, 가업영위요건, 상속인의 요건, 사후관리기간 및 사후관리요건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 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을 매각할 때 소득세 문제 등은 언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번 기회에 정리하였다. Q :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간의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에는 세금 문제가 없을까?A :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간의 사후관리 요건을 잘 지켜서 상속세 및 이자가산액을 추징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계자인 상속인은 가업상속재산의 취득가액 관련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예를 들어 아버지가 20년 전에 공장건물 및 토지를 10억원에 취득하였고, 아버지는 작년 말에 사망하였으며,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공장건물 및 토지의 상증세법상 시가는 100억원이었고, 그 재산은 큰 아들이 단독으로 물려받았다.만약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속인인 큰 아들은 공장건물 및 토지 10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냈을 것이며, 5년 뒤에 큰 아들이 공장건물 및 토지를 150억원에 판다고 하면 큰 아들은 양도차익 50억원(양도가액 150억원 상속으로 인한 취득가액 10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낼 것이다(취득세 등, 필요경비 미고려).왜냐하면 큰 아들은 공장건물 및 토지에 대해 10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냈기 때문에 공장건물 및 토지에 대한 큰 아들의 취득가액이 100억원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그러나‘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만약 공장건물 및 토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재산이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공장건물 및 토지를 10억원에 샀고, 사망 당시 100억원이었으며 큰 아들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아 상속세를 하나도 내지 않았다고 가정하면(가업상속공제 적용률 100%)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5년 뒤(사후관리기간 충족)에 큰 아들이 부동산을 150억원에 매각할 때 큰 아들은 양도차익 140억원(양도가액 150억원 상속인의 재산 취득가액 1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취득세 등, 필요경비 미고려). 왜냐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의 세법상 취득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기 때문이다.[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인의 재산 취득가액]가업상속공제로 받은 재산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큰 아들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아 당장은 상속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향후 재산 매각 시점에 정산하여 소득세 등으로 내는 개념인 것이다. 즉,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지만 향후 소득세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재차 말하지만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소위 가업승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업승계 컨설팅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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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분열을 딛고 연대를 실천, 상생공영의 지구촌으로 나가자 [데스크 칼럼] 분열을 딛고 연대를 실천, 상생공영의 지구촌으로 나가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무역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은 달러 의존도(Dependency)보다는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분열(Political fragmentation)이 조금 더 걱정스럽습니다. 이 때문에 무역에 대한 집중도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 나라들의 대한 무역선을 다변화(Diversification)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한국시간) ‘행동하는 연대를 위하여(Solidarity in Action)’라는 주제로 연설하면서 당면한 지구촌의 도전은 ‘블록화’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 경제질서를 보편적 규범에 기반한 자유 무역 체제로 복원하고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복합위기를 부른 것은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 기술패권 경쟁, 다자무역체제의 퇴조, 이에 따른 공급망 분절화 등이라고 지적했다.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에 관한 협력이 국가들 사이에서 패키지로 운용되면서 블록화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특히 “분절된 세계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계경제의 성장과 인류의 자유 확장에 기여해 온 자유무역 체제는 절대 포기해서 안 되는 글로벌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장벽을 쌓고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이창용 한국은행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건너 지구촌의 분열, 분절을 언급한 것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지도자들이 과거 냉전시대와 같은 진영체제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최근 우크라이나 야당 정치인은 독특한 주장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쟁에 반대해 구금됐다가 러시아로 망명한 이 야당정치인은 과거 1990년대 냉전 종식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지금의 지구촌 정세를 우려했다. 그는 냉전 해소를 ‘군사대결로부터 벗어나 무역과 경제통합의 새 국제관계로 옮아가는 과정’으로 평가했다.동이든, 서든 한쪽이 배타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새로운 지정학(Geopolitics)을 구축하는 계기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최근 세계는 냉전이 전의 시기로 복귀하는 조짐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과 대립하면서 지구촌 전역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누가 잘했고, 잘못했느냐를 떠나 이렇게 냉전 시기로 되돌아 가는 것은 모든 나라에 적잖은 부담을 준다. 동서냉전 해소 이후 또 다시 어느 쪽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은 지금의 경제활동무대가 개념적으로 반토막난다는 의미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타격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클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전 세계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상품과 자본, 지식과 정보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다양성을 보장하고 연결성을 확대해 작은 블록을 점점 더 큰 블록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한 것은 시의적절한 메시지로 평가된다.윤 대통령은 세계화 과정에서 실물경제의 금융화와 양극화라는 문제가 불거졌지만, 그럼에도 다자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를 존중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유엔총회에서 강조한 국제규범체계와 유엔 시스템 존중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세계 경제의 분절, 분열의 징후는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국제사회가 연대의 관점을 잃지 않고, 특정 국가, 특정 블럭, 나아가 특정 진영의 배타적 이익 대신 지구촌 상생의 이익을 꾀할 때만이 평화롭게 조율될 수 있다. 각국 지도자들이 윤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당부한 ‘행동하는 연대’에 적극 화답하기를 바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美 레이건 대통령에 비추어본 지지율 변동의 원인 [시론] 국세청 AI 세금비서의 편익과 위험 “예쁘네, 춤 좀 춰봐”…면접장서 여성지원자에 황당발언 쏟아낸 신협 [시론] 세금은 글로벌 기준과 추세를 벗어나면 안 된다 정부 반도체 공제안, 삼성전자가 성남시 1년 예산보다 더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