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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설치물 철거 명령...대법](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832/art_17230412816963_ce0fc7.jpg)
금융 [예규?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설치물 철거 명령...대법 "부당"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미사리 조정경기장의 조명탑이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없이 설치됐다는 이유로 철거를 명령한 것은 공익에 비해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부당하다'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공단은 2002년 경기 하남에 미사리 조정경기장(경정공원)을 지으면서 전광판 1대와 조명탑 11개를 함께 설치했다.그런데 하남시는 2021년 3월 전광판과 조명탑이 개발행위제한 구역 내에 있는데도 허가 없이 설치한 불법 시설물이라며 철거하라는 내용의 원상복구(시정) 명령을 내렸다.공단이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2심 법원은 전광판과 조명탑 10개는 적법하게 설치된 것이라고 봤다. 행위허가를 받은 부지 경계선 내에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그러나 경계선 바깥에 있는 조명탑 1개는 무허가 시설물이 맞으므로 철거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대법원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공익상 필요가 원고(공단)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남시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어겨 부당하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해당 조명탑을 철거하면 안전사고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심판의 판정과 관객의 관람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경정장에서의 야간 경기 전체가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공단이 조명탑을 새로 설치하는 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고 그동안 공익법인으로서 사업 수행에도 차질이 생긴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조명탑을 철거하면 공단이 입을 피해는 크지만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작아서 '이익 침해가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는 행정기본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유튜브 바로가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회계 논란 들끓는 생보사 보유 관계사 주식…회계기준원, 7월 16일 세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최근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 관련 회계처리를 두고 논란이 들끓는 가운데 한국회계기준원이 오는 7월 16일 ‘생명보험사의 관계사 주식 회계처리’를 주제로 온오프 세미나를 개최한다.생명보험사들이 과거 유배당 보험료로 계열사 주식을 매입했다.주식투자로 얻은 수익을 보험고객에게 배당해주겠다는 형식인데 정작 생명보험회사들이 장기투자란 명목으로 배당을 차일피일 미루고, 그 사이 코스피 시장에 상장까지 되면서 이 계열사 주식이 문제가 됐다.고객에게 배당주기 위해 투자를 했으니 일반적인 보험채무에 넣는 것이 맞아보였지만, 생명보험사들은 일반적인 주기적 배당을 하는 펀드와 달리 미래 보장을 하는 보험상품 특성상 장기 보유를 할 수 있다는 논리로 배당없이 주식을 깔고 버텼다.금융당국 역시 여기에 장단을 맞추어 생명보험사들이 매입한 관계사 주식들을 일반적 보험 채무 대신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의 항목에 넣어서 장기간 쓰지는 않아도 되는 데 부채는 맞고, 부채는 맞지만 시가가 아닌 첫 매입가격 기준(장부가 기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명목은 고객 배당용 주식이라지만, 취급은 생명보험사 마음대로 하고, 그 부담(부채)은 최소화하는 방안이었다.그러다가 2023년 보험 관련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되면서 전 세계 보험사들은 자본과 부채 등을 원가가 아닌 시가 기준으로 평가하게 됐다.그런데 국내 생명보험사들은 유배당 보험료로 산 관계사 투자 지분이 해당 기준서에서 예외적 상황(회계정책 일탈, Departure from IFRS)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가 대신 원가 처리 기준을 고집했다. 금융당국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4-1조가 이를 뒷받침했다.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23년 6월 정기 회의에서 이에 대해 의문을 표했는데, 예외란 건 원칙을 지킬 수 없는 지극히 예외적 상황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한국이 새 국제회계기준을 온전히 받아들일지 의문을 표했다.게다가 최근에는 삼성전자 주식 소각과 관련하여 삼성생명이 금산분리 원칙을 지키기 위해 지분을 2400억 어치 매각하는 등 예외로 인정했던 상황에서 변화가 발생하면서 재차 국제회계기준 준수에 대한 논란이 부상하고 있다.회계기준원 측은 생명보험회계의 국제적 정합성과 공정가치 평가 관련 논의하고 최근 계약자지분조정과 관련해 상반된 이견들을 제시하고, 이를 정리해 국제회계기준에 맞는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고 전했다.세미나는 현장 참가, 온라인 참가 모두 가능하며, 회계기준원 세미나 온라인 링크를 통해 참가신청을 접수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GS건설, 송파 잠실우성 1·2·3차·중구 신당 10구역 동시 수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GS건설이 하반기 시작과 함께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 1·2·3차 재건축사업과 서울 중구 신당 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을 동시에 따냈다.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전날 진행된 잠실우성 1·2·3차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시공사로 공식 선정됐다.잠실우성 1·2·3차는 1981년 준공된 1천842가구 규모 아파트다. 재건축을 통해 16개 동·2천644가구 규모로 바뀔 예정이며, 공사비는 1조6천427억원이다.GS건설은 지난 3월과 5월 모두 시공사로 단독 입찰해 입찰이 무산된 뒤 이번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돼 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됐다.신당10구역 재개발조합도 같은 날 총회를 열어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뽑았다.서울시 신속통합기획 1호인 신당10구역은 신당동 236-100번지 일대를 10개 동·1천349가구 규모로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6천168억원으로, 이 가운데 GS건설 지분은 3천146억원이다.GS건설은 이날 2개 사업지 시공사 동시 선정으로 하루에 수주액 1조9천573억원을 추가했다.앞서 GS건설은 올 상반기에는 부산 수영1구역 재개발사업(6천374억원), 서울 중화5구역 재개발사업(6천498억원), 서울 봉천14구역 재개발사업(6천275억원), 서울 상계5구역 재개발사업(2천802억원)을 수주해 올해 도시정비 수주액 4조1천522억원을 기록했다.하반기에는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 재개발,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 송파한양2차 재건축, 쌍문역 서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부산 사직3구역 재개발 등 수주에 공을 들이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슈체크] 토큰증권, 정부 시책 부합 대체투자 수단?…](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729/art_17524227702106_f82249.jpg)
금융 [이슈체크] 토큰증권, 정부 시책 부합 대체투자 수단?…"부동산·벤처 주식"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차세대 금융투자 도구이자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토큰증권(ST·Security Token)의 법제화가 가까워지면서 새 정부 국정에 부합하는 주 활용처를 두고 업계 논의가 활발하다.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투자 쏠림' 해소 기조와 관련해 부동산 토큰증권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토큰증권은 암호화폐 기술인 '블록체인'을 써서 안정성·편의성을 높인 전자 증권으로, 원자재, 미술품, 저작권 등 자산을 쪼개 지분을 갖는 '조각 투자' 수단이 장점이다.주택 실물에만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오르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만큼, 대체 투자 수단을 발전시켜 이 열기를 분산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 당정의 시각이다. 즉 부동산에만 고여있던 자금을 증권 시장 등으로 옮겨 집값 과열을 방지하고 경제 곳곳에 돈이 흐르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한국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비중은 작년 기준 75.2%에 달한다. 부동산 토큰증권은 아파트나 상가 등을 쪼개 일부 지분을 갖는 금융투자 상품으로, 거액을 대출받아 집 전체를 사는 것과는 본질이 다르다.이런 토큰증권이 보편화하면 무리해 집을 사지 않아도 유연하게 부동산 기반의 투자를 할 수 있고, 주택 현물에 쏠리는 돈을 분산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관측의 요지다. 예컨대 아파트 기반의 토큰증권으로 배당을 받는 등의 사례가 늘면서, '영끌' 대출이나 갭투자(전세를 낀 집 구매) 등 관행이 줄 수 있다는 것이다.이처럼 '집 구매'를 지분 투자로 전환하자는 발상은 각계에서 논의가 활발하다. 예컨대 현재 국토교통부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아파트를 공급하면 실수요자가 지분 투자를 하고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새 '한국형 리츠' 제도를 연구하고 있다.예컨대 집값의 30%를 리츠 지분으로 매입하고 나머지 70%에 대해선 월세를 내며 살고, 원하면 리츠 지분을 계속 늘려나갈 수 있게 해 집 때문에 수억 원 주택담보대출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들자는 것이다.디지털 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토큰증권이 성공하면 투자자의 자발적 펀딩을 통해 다양한 주거 부동산을 공급할 수 있게 돼 주택 시장의 선진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며 "활성화 방안을 연구할 값어치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토큰증권의 합법화 법안(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여야 이견이 없어 올해 하반기께 통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부동산 조각투자는 '금융 샌드박스'(규제유예) 조처에 따라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부동산 토큰증권 발행사는 카사코리아와 루센트블록 등 국내 4곳이 있으며 지금까진 사무용 건물과 물류센터 등 상업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했을 뿐 주택 기반의 증권은 발행된 적이 없다. 주택 시장이 민감한 영역이라 애초 금융 당국이 진출을 만류했다고 한다.현 정부의 벤처 투자 활성화 시책과 관련해서는 비상장사 토큰증권이 주목받는다. 지금껏 벤처나 중소기업은 자금 조달을 위해 벤처캐피탈(VC)이나 은행 대출에 의존했는데, 비상장사 토큰증권을 새 '실탄 확보' 경로로 제공하자는 것이다.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퇴직연금의 벤처 투자 허용, 모태펀드 확충 등 조처를 통해 벤처 투자 기반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실제 해외에서는 중소기업이 토큰증권으로 자금을 모으는 경우가 이미 많다.포르쉐에 인수된 크로아티아의 전기 자전거 업체 '그레이프 바이크'가 유명 사례로 꼽힌다. 이 회사는 스타트업 시절인 2019년 토큰증권으로 초기 종잣돈 150만달러(약 20억7천만원)를 모았다. 단 비상장사 토큰증권은 난관도 적잖다. 정부의 기존 주식 규제와 부딪칠 공산이 있기 때문이다.최근 미국의 증권 플랫폼(기반 서비스) 로빈후드가 오픈AI와 스페이스X 등 '유니콘급' 비상장사 주식을 토큰증권으로 판다고 발표하자, 미 금융당국은 '이는 정식 주식 상품이 아니다'고 반발한 바 있다.금투업계의 한 관계자는 "종이 기반의 실물 증권이 지금의 전자증권으로 바뀐 것처럼 주식 토큰화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큰 흐름"이라며 "비상장사 토큰증권도 제도적 이슈가 많지만, 자본 수급 여건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실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이마트24, 대학생 MD서포터즈 '편슐랭스타' 3기 모집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이마트24는 13일 대학생 가운데 석 달간 상품기획자(MD) 직무 경험을 쌓을 '편슐랭스타' 3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선발되면 현직 MD와 함께 상품의 기획 단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오는 14∼27일 구글폼 링크 또는 이마트24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QR 링크를 통해 지원받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풀무원샘물, 시흥 웨이브파크서 '하이 브리지톡' 팝업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풀무원샘물은 전날 시흥 웨이브파크에서 '하이 브리지톡'(Hi BREEZYTOK) 팝업 이벤트를 했다고 13일 밝혔다.풀무원샘물 공식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한 3천명에게 브리지톡 캔 1종을 증정하고, 타투 스티커와 할인 쿠폰 제공 이벤트도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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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무역실무의 시한폭탄, 전략화되는 FTA](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727/art_17513314213534_eb3655.png)
[전문가 칼럼] 무역실무의 시한폭탄, 전략화되는 FTA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과거 무역장벽은 주로 관세나 수입 쿼터 형태로 나타났지만, 이제는 환경 규범과 디지털 통상이 새로운 형태의 ‘비관세장벽’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EU의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이다.EU는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수입품에 ‘환경 관세’를 부과하며, 이를 자국 산업 보호 수단으로 활용한다. 미국도 ‘청정에너지 보조금’을 산업 유치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는 FTA 체결 여부와 기술기준 충족 여부를 수입조건으로 연계하고 있다.FTA는 이제 환경?노동?디지털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그 기준은 각국의 정치적, 산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되기 쉽다. 특히 기업으로서는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거나, 협정 발효 이후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점이 큰 리스크다.예컨대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데이터 이전 제한, 소스 코드 공개 요구, 플랫폼 규제 등은 협정문에 모호하게 기술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기업의 기술 보안, 영업비밀 유지, 글로벌 인프라 설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불확실한 법적 환경이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정치화된 FTA, 기업이 짊어지는 리스크FTA가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될수록, 기업은 규범이 아닌 정치적 맥락에 휘둘리는 무역환경 속에 놓이게 된다. 특히 다음 세 가지는 기업 실무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다가온다.1. 원산지기준 변경에 따른 공급망 혼란2022년 미국이 발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자국 내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그 전제 조건으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일 것, 그리고 ‘북미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을 사용할 것’이라는 기준을 부과했다.이 조항은 단순한 소비자 혜택 정책이 아니라, 무역정책과 산업정책, 외교정책이 결합된 조건형 무역 규범에 가깝다. 문제는 이 ‘북미산 배터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광물, 어떤 가공 공정을 말하는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이며, 발표 이후 몇 차례 해석과 세부 지침이 바뀌었다는 데 있다.국내 기업들은 애초 미국 시장을 겨냥해 수출 및 투자 전략을 수립했으나, IRA 발표 이후 광물 공급망, 배터리 생산공장 위치, 협력사 계약 조건 등을 전면 수정해야 했고, 몇몇 기업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격 경쟁력에서 치명적 손실을 보았다.이러한 사례는 FTA 내 원산지 기준이 기술적?법적 기준이 아니라, 정치적?전략적 판단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공급망 전환의 민첩성이나 로비 및 법률 자문을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사전 예고 없이 이루어지는 기준 변경이 치명적인 경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2. 자율인증제도의 불확실성과 법적 책임 이슈기업이 FTA 특혜를 적용받기 위해 활용하는 ‘인증수출자 제도’는, 실제로는 원산지 입증 책임을 기업에 전가하는 구조다. 원산지 기준이 모호하거나 변동성이 클 경우, 사후 검증에서 위반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때 발생하는 법적?금전적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이 감당해야 한다.보세운송, 수출신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일련의 실무 프로세스에서도 세밀한 문서 관리와 체계적인 리스크 대응 체계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기업이 원산지규정을 독자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기는 어렵고, 사소한 해석 차이 하나가 수억 원 규모의 관세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러한 구조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관세사 등 원산지 전문인력의 정기적인 규정 검토와 리스크 진단을 제도화해야 한다. 현재는 기업 자율에 맡겨진 경우가 많지만,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시대일수록 정책 변화에 민감한 규정의 유효성 검토와 문서 체계 점검이 의무화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을 통해 기업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실무 오차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3. 다자협정 중첩에 따른 적용기준 혼선한국은 다자?양자 FTA를 동시에 여러 개 체결한 국가이다. RCEP, (합류될 것으로 예상되는) CPTPP, 한-아세안 FTA, 한-중 FTA 등이 중첩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각 FTA별로 원산지기준, 환경 규정, 노동 규정이 상이하다. 기업은 어떤 협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실무적인 혼란을 겪고 있으며, 잘못 적용할 경우 협정 혜택을 반납하거나 벌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전략적 대안, 예측 가능한 무역 질서의 복원FTA가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기업이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화가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경쟁력을 해치지 않도록 최소한의 구조적 안전장치는 마련되어야 한다. 그 현실적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1. 국제 표준에 기반한 원산지 기준 재설계FTA 원산지기준은 정치와 산업구조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기술 중립적(technology-neutral rules)이고 구조적으로 단순한 형태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FTA는 원산지를 판단할 때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공정기준 등 품목별 규칙을 혼합하고 있으며, 협정마다 적용 기준이 다르고, 세부 규정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이로 인해 기업은 협정 별로 다른 인증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수출 과정에서 문서 작성, 원산지 검토, 세관 대응 등에서 상당한 행정비용과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다.국제표준기구(ISO), UNCTAD 등과의 협력을 통해 세번변경기준 등의 항목을 단순화하고 국제표준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표준화는 원산지 검증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각국 협정 간 충돌을 줄여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특히 다자간 협정이나 디지털 통상 분야로 확대되는 현대형 FTA 구조에서는 복잡한 원산지 판단이 실질적인 수출 장벽이 되기도 한다.따라서 원산지기준을 기술 중심으로 재정립하고, 정치적 논리에 따른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야말로, FTA의 전략화를 수용하면서도 기업에 실질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핵심 장치가 된다.1)1) 참조: UNCTAD, 『Rules of Origin and the Private Sector』, 20242. 정책성 조항에 대한 사전 공시와 독립적 검토 절차 도입CBAM이나 IRA처럼 산업정책적 성격을 띠는 조항은 기존 자유무역 규범과는 본질이 다르다. 이러한 조항은 일반 협정 조항과 구분해 명확히 공시하고, 기업이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 및 영향평가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정치?환경?안보 등 비경제적 요소가 결합한 무역 규범은 협정문 내에서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해석의 불확실성을 높인다. 특히 이들 조항은 협상 단계보다 시행령?가이드라인 단계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으로서는 준비 시간이 부족하고 적용 방식에 따라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FTA 전략화가 불가피한 시대라면, 정책형 조항에 대한 체계적 대응 시차를 확보하는 것이 기업 생존의 조건이 된다. 조항의 취지와 적용 범위, 시행 시점 등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대비하는 기업은 그만큼 리스크를 줄이고, 새로운 제도 환경을 ‘기회’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진다.결국 오늘날의 FTA는 단순한 협정문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전략 지형도에 가깝다. 조항을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업만이 무역정책의 수단화를 자신만의 성장 동력으로 바꿀 수 있다.2)2) 참조: OECD Policy Brief, “Trade and Industrial Policy Interface”, 20233. 기업 중심의 FTA 운영체계 마련정부 중심의 협상 구조는 외교적 타협과 거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특성상, 현장 기업의 세부 실무나 공급망 구조 변화까지 반영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실제로 FTA가 발효된 이후 원산지기준, 인증 절차, 환경?노동 관련 조항 등에서 기업들이 겪는 시행착오나 비용 부담은 정부 통계에 잘 잡히지 않거나 협상 피드백으로 환류되지 않는다.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FTA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의 경험과 데이터를 제도 설계 단계에 반영할 수 있는 ‘FTA 기업 자문협의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협의체는 업종별 대표기업, 수출 규모별 중소?중견기업, 법률?관세?회계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협정의 실효성과 기업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 조정 역할을 맡아야 한다.특히 협정 초안 작성 단계부터 이 자문기구가 개입할 수 있다면, 조항의 해석 가능성, 인증 기준의 명확성, 행정 절차의 효율성 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어 정책 설계의 완성도와 수용성 모두를 높일 수 있다.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실무 피드백 구조로 정착시킨다면, 이는 향후 디지털 통상, 탄소 국경세 등 새로운 무역 이슈에도 대응력을 갖춘 제도로 발전할 수 있다.3)3) 참조: 한국무역협회, 『FTA 활용실태조사』, 2024규범을 잃은 수단, 그 비용은 기업이 치른다FTA는 본래 무역의 수단이다. 하지만 최근 그 수단은 산업정책, 외교안보, 기후전략과 결합되며 훨씬 복합적이고 정치적인 도구로 진화하고 있다. 이제 FTA는 단순히 관세를 낮추는 협정이 아니라, 국가 간 가치체계와 산업 지형의 재편을 위한 ‘정렬의 장치(alignment mechanism)’로 기능한다.이런 변화 속에서 기업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와 불확실성은 이전보다 훨씬 커졌다. 규범이 실종된 수단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고, 투자 결정을 보류시키며, 공급망 전체에 혼란을 일으킨다. 하지만 이 상황을 단지 위기로만 볼 수는 없다.FTA가 전략화되는 시대일수록, 기업에는 단기 리스크 이상의 구조적 질문이 던져진다.“우리의 공급망은 지정학적 충격에 얼마나 유연한가?”“우리의 인증 체계는 정치적 기준 변경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가?”“우리는 협정문을 해석할 역량을 갖춘다, 아니면 그 해석에 끌려다니는가?”이제 필요한 것은 ‘FTA 무용론’이 아니라, FTA 전략화의 속도에 맞는 규범과 구조의 정비다. 동시에, 기업은 FTA를 단순히 비용 절감 수단이 아닌, 미래 산업 경쟁력의 ‘플랫폼’으로 인식하고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정책 도구로서의 FTA가 불가피하다면, 그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치는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수단의 부작용은 오롯이 기업의 몫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반대로, 그 구조를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설계하는 기업에는 새로운 시장에 들어가는 ‘키(key)’로 작용할 수 있다.이제 FTA는 ‘따라야 할 협정’이 아니라, 읽고 해석하고 설계해야 할 전략문서가 되었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o (현)경인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o (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경기TP, 인천TP 등 기관 전문위원o (전)월드클래스 300, NCS워킹그룹 심의위원o 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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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갑상선 림프절 전이 암진단비 어디까지 가능할까?
(조세금융신문=김주연 손해사정사)갑상선은 인체 대사 조절에 관여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저장하는 중요한 인체 기관으로 분류된다.그 위치는 목의 앞쪽이며, 나비 모양의 좌우 날개(엽)로 이루어져 있다. 정상 갑상선은 크기가 작아서 만져지지 않지만, 갑상선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결절 등이 촉지되기도 한다.갑상선에 발생하는 질병들 중 가장 무서운 질병은 다른 인체 기관과 마찬가지로 단연 “암”일 것이다. 암은 아직까지 인류가 완벽히 정복하지 않은 질병으로 평가된다.한 가지 다행인 것은 갑상선암은 다른 부위에 발생하는 암과 비교하여, 그 예후가 매우 양호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오죽하면 “신이 내린 암” 또는 “착한 암”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환자들이 다행감을 느끼는 것과 별개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는 제동이 걸리게 된다.그 까닭은 예후가 양호한 갑상선암은 그 온순한 예후 탓으로 인해 보험회사에서는 가입된 암진단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에 해당하는 소액 진단비만을 지급하기 때문이다.거의 모든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암보험 상품들에서는 갑상선암을 소액암으로 분류하고, 가입되어 있는 암진단비의 약 20% 상당액만을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중(重)한 질병에 대해 높은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반대의 경우 적은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원리와도 일치하는 결과가 된다.하지만 핵심은 따로 있다. 갑상선암은 유방암, 두경부암 등과 함께 림프절로 전이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이며, 이렇듯 갑상선암이 주변 림프절로 전이가 될 경우에는 갑상선암에 적용되는 질병분류번호 C73코드 외에도 이차성 암에 대한 C77코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C77코드에 대해 보험약관에서는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으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림프절로 전이된 갑상선암은 일반암에 해당된다.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방어하기 위해 보험약관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분명히 명시해두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8 코드의 경우 원발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 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말인즉, 갑상선암이 주변 림프절로 전이가 되었다 하더라도 최초 발생한 부위가 갑상선이기 때문에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소액 진단비만을 지급하겠다는 의미가 된다. 때문에 림프절로 전이가 되고 질병분류번호 C77 코드가 함께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환자들은 소액 진단비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이렇게 철옹성 같던 보험약관 조항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라는 커다란 쟁점을 맞았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차성 암을 의미하는 C77코드가 적용된 경우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에 대해 보험 가입 당시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였는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갈리게 된 것.최근 대법원에서 판시한 내용을 보면,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은 보험금이 얼마가 될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조항이며, 이를 보험회사가 설명하지 않으면 일반인은 알 수 없는 내용이 되므로, 이는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 내용을 고객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와 같은 판결에 따라 많은 환자들이 쾌재를 불렀겠지만, 사실상 이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된 것이 아니다. 여전히 동일한 쟁점으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차고 넘치며, 이들 판결이 어떻게 종결될런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더불어 보험회사에서는 비록 대법원의 판결이 그러하다 하더라도 환자 개개인의 사정은 제각각이며, 가입 내용과 경위, 그 정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고객마다 개별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처럼 대법원의 판결과 보험사의 태도, 그리고 고객들이 체감하는 보상에는 언제나 괴리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다만 그 책임이 선의의 고객들에게 전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보험약관을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적고, 또 그 내용을 고객에게 주장하기만 한다면, 과연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주체는 누가 되는지에 대한 우리 모두의 고찰이 필요하다.[프로필] 김주연 손해사정사o現) ㈜손해사정법인더맑음 대표o現) ㈜FA Hub보장컨설팅 전문강사o前)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마에스트로 법률사무소o前) 에이플러스손해사정o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한국보험법학회 종신회원o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주택금융의 투기화와 국민대상 차익거래](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728/art_17518784245129_08b883.jpg)
[전문가 칼럼] 주택금융의 투기화와 국민대상 차익거래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은행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단순한 자금 중개기관이 아니라, 신용을 창조하고 자산의 흐름을 조정하는 기관이다.신용창조는 경제 전체의 효율과 균형을 도모하라는 취지로 국가에서 부여한 공공적 권한이며, 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실물경제, 특히 산업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우리나라에서 은행은 1960년대부터 990년대까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시중은행 등이 제조업, 수출산업, 중소기업 등에 자금을 제공하며 고도성장의 주역이 되었다.그러나, 현재 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통한 무위험 수익 창출에 열중하고 있다.은행의 자급공급자 기능의 약화와 차익거래 몰두지난 2000년대 이후 산업자금 공급자로서 은행 본연의 기능은 점차 약화되었다.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와 금융의 자유화, 자산시장의 급격한 팽창 속에서 산업자금보다 담보가 확보된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수익 창출에 집중하게 되었다.특히 주택가격이 상승할수록 담보가치도 높아지고, 이는 곧 추가 대출 여력 확보와 대손 위험 감소로 이어져 은행의 무위험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최적 구조를 형성했다.은행이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차익거래’적 대출 모델로 공공기능보다 이자수입 추구에 몰두하게 되었다.은행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담보력 향상으로 리스크를 줄이면서 추가 대출을 유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민 개개인은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높은 수준의 부채 속에 주택을 구입하게게 되었다.특히 주택가격 상승의 믿음은 대출금리보다 자산가치 상승률이 높다는 기대를 심화시켰고, 이는 무리한 대출과 갭투자, 다주택 매입으로 이어졌다.이 모든 결과는 은행이 제공한 대출에서 촉발된 것으로, 사실상 은행이 주도한 국민 대상 차익거래 행위라 할 수 있다.은행의 과점적 구조가 빚어낸 가계부채의 증가더욱이 이 구조는 자유경쟁 속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광역 은행이 과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동일한 대출 모델과 심사 기준을 적용하며 전국적으로 확대했다.시장 독점적 구조를 활용한 부채 증가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 실물경제를 위한 신용창조 권한이 국민의 부채 유발과 자산시장 과열을 야기하며, 은행은 윤리적·사회적 문제의 시작점이 되었다. 물론 정부가 경제침체에 따른 부동산 경기의 상승으로 부양정책을 실시한 문제도 있다.뿐만 아니라, 고소득층은 이러한 금융 구조를 편법 증여 및 상속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자녀 명의로 고가의 전세자금이나 보증금을 대출한 뒤, 부모가 이자나 원금의 상당 부분을 대신 상환하는 편법이 부유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조세 회피와 자산이전의 이중 효과를 누렸다.이러한 과정에서 은행 직원들이 일부 편법 행위를 부추겼고, 시중은행들이 이를 묵인하면서 이루어지기도 했다.그 결과 청년층과 중산층은 자산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에 나서게 되었고, 주택은 더 이상 거주의 수단이 아닌 자산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였다.은행은 생산적 투자나 산업 발전을 위한 자금 공급에 소극적이면서, 주택가격 상승에 기대어 무위험 수익을 추구에 몰두하였다.결국 은행은 국민에게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자산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조장하면서도 손해는 국민이 감당하게 만드는 비대칭적 금융지배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대출 6억 제한으로 금융-부동산 구조가 정상화될 것인가?이러한 왜곡된 금융-부동산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해무리한 대출을 원천 차단하고, 금융기관의 대출 여신을 실수요 중심으로 유도하는 조치를 시행했다.주택 구입 후 6개월 이내 실거주를 의무화하여 투자 목적의 매입과 갭투자, 편법 상속 등을 차단하고 주택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병행하였다.이러한 조치는 단기적 규제가 아니라 정책적 방향 전환의 신호로서, 국민에게 '투기 대신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려는 시도로 보인다.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의 대출행태에 대한 본질적 개혁과 함께, 정부의 포괄적 금융감독 및 산업금융 복원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첫째, 보유세 강화 및 거래세 완화가 이어져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여 비효율적 자산 보유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에 대해서 양도세 또는 취득세를 인하해 주택의 정상적 순환과 자산 편중 완화에 기여해야 한다.둘째, 임대소득 전면 과세 및 임대등록 의무화를 실시해야 한다. 일정 수 이상의 임대주택 보유자는 반드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하고, 모든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갭투자를 통한 불로소득 구조를 제도적으로 통제해야 한다.셋째, 부모-자녀 간 자산 이전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의 강화해야 한다. 고가 주택 취득 시 자금출처에 대한 실질 조사를 강화하고,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이자에 대해서도 과세 및 증여성 판단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과 국세청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넷째, 은행의 산업금융 기능 복원 및 정책금융 확대해야 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 첨단기술, 녹색에너지 등 미래 성장 분야에 대한 저금리 장기자금을 확대 공급하고, 시중은행도 일정 비율 이상의 산업금융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다섯째, 은행의 수익구조 공개 및 공공성 평가제 도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주도하여 각 은행의 산업자금 대출 비율, 가계대출 비율, 고위험 대출 비율 등을 공시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정책금융 및 공공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적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이러한 종합적 정책과 금융개혁은 단지 대출 총량을 조절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기관의 본질적 책임성과 공공성을 복원하는 구조 개혁이다.은행이 신용창조라는 공공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그 권한을 공공 이익에 부합되게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다. 이를 무시하고 오직 이자 마진과 부동산 상승에 기대어 무위험 수익을 추구하는 행태는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정부의 대출 제한과 실거주 의무화 정책은 그러한 구조적 개혁을 위한 첫 번째 단추라 할 수 있으며,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그리고 보다 체계적인 금융·조세 개혁이 뒤따를 때 비로소 국민은 투기가 아닌 노동과 생산을 통한 자산 형성이라는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프로필] 구기동 신구대 보건의료행정과 교수o(전)동부증권 자산관리본부장, ING자산운용 이사o(전)(주)선우 결혼문화연구소장o덕수상고, 경희대 경영학사 및 석사, 고려대 통계학석사,리버풀대 MBA, 경희대 의과학박사수료, 서강대 경영과학박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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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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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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