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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무총장, 각국에 "석유회사 '횡재세' 걷어 취약층 도와줘라" 기자회견에서 석유회사 '횡재세' 도입 촉구하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사진=AFP=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고유가를 기회로 어마어마한 이윤을 챙기는 석유회사들에 세금을 더 부과하라는 횡재세 목소리가 세계 각국에서 높아지는 가운데,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가세해 전 세계가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3일(현지시간)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석유·가스 회사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공동체들의 등 뒤에서 이번 에너지 위기로부터 기록적인 이익을 챙기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면서 "모든 나라 정부에 이러한 초과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겨 그 재원을 어려운 시기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대형 에너지 회사들의 합산 이익이 1천억달러에 육박한다며 횡재세 도입의 필요성을 부각했다.주요 석유기업들의 초과 이윤은 전쟁 여파가 본격화한 2분기 훨씬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2분기 실적을 발표한 글로벌 1∼5위 회사들의 합산 이익만 벌써 600억달러에 이를 정도다.특히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석유기업들을 겨냥해 "이러한 괴물같은 탐욕은 우리의 유일한 집(지구)을 파괴하면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벌주고 있다"고 비난했다.환경 파괴의 대가로 시추한 석유와 천연가스를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덕분에 비싸게 팔아 천문학적 이익을 거두면서도 고유가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빈곤층을 돕는 데 신경쓰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영국 정부가 에너지값 급등으로 혜택을 본 석유·가스업체에 세금을 더 걷기로 하는 등 유럽 일부 국가가 횡재세를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관련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이날 회견에서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전쟁으로 에너지뿐 아니라 식량 위기와 개발도상국 채무 위기 가능성도 커졌다고 경고했다.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빚더미에 질식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회복하는 데 애를 먹는 많은 개발도상국이 벼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면서 "우리는 어떤 나라도 피해갈 수 없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격변의 위험 신호를 이미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또 연말까지 전 세계 82개국에서 3억4천500만 명이 심각한 식량 불안정 상태에 놓일 수 있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이러한 취약계층이 4천700만 명 증가했다고 상기시켰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안덕근 통상본부장, IPEF 장관회의 참석…본격 협상 준비 돌입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5월 2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장관회의’에서 향후 협의 절차 및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장이 화상으로 열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 참석해 IPEF 의제별 논의 범위 등에 대해 참여국들과 의견을 교환했다.26일 산업부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의 공동 주재로 열린 이번 장관회의는 14개 참여국의 장관급 인사가 참석해▲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IPEF 4대 의제에 대한 논의 범위에 대해 각국의 입장을 교환했다.참여국들은 지난 5월 IPEF 출범 이후 장관급 회의와 고위급 회의 등을 거쳐 의제별 입장을 교환하고 논의 진전을 모색하는 등 본격적인 협상 개시를 준비 중이다.미국 주도로 출범한 새 경제통상 플랫폼인 IPEF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인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태평양 도서국인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했다.안 본부장은 회의에서 "향후 논의를 통해 공급망과 청정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역내 공급망 협력 증진, 민관 및 기업 간 협력 촉진, 신통상 이슈에 대한 글로벌 규범 구축 등을 위해 모멘텀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美 조지아주정부, 현대차 공장에 감세 혜택 등 2조4천억원 지원 미국 자동차 판매 대리점의 현대차 로고  [사진=AP/연합]" width="635"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미국 조지아 주정부가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는 현대자동차에 대해 세금 감면 등 2조3천억원이 넘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외신이 전했다.조지아 주정부는 22일(현지시간) 18억 달러(2조3천580억원) 규모의 인센티브 합의문을 발표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AP 통신이 밝힌 합의문에 따르면 조지아 주정부는 현대차에 4억7천200만 달러가 넘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현대차는 5년 동안 일자리 창출의 대가로 2억1천200만 달러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게 된다. 또한 주 정부와 현대차 공장이 들어서는 서배너 지역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은 발전소 부지 구매 8천600만 달러, 도로 건설 등 2억 달러, 건설 및 기계 장비 자금 5천만 달러를 자체 재정으로 충당한다.현대차는 조지아 서배너 인근에 55억 달러를 투자해 전기차 전용 공장을 신설하고 현지에서 8천100명을 고용할 계획이다.AP 통신은 "이번 합의는 조지아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개발 관련 계약"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작년 외국인 직접투자 34% 늘었지만 3년 연속 日에 뒤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2019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지만 3년 연속 경쟁국인 일본에 뒤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19일 전경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1년 세계 해외직접투자 보고서'를 기반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요 10개국(G10) FDI의 변화 특징과 FDI 활성화를 위한 국내 정책과제를 발표했다.전경련에 따르면 2021년 세계 FDI는 미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회복에 힘입어 코로나19 사태 발생 직전 연도인 2019년 대비 17.5% 증가했다.국가별 증가율을 보면 일본이 79.6%로 G10 가운데 1위를 기록했고 이어 중국(78.4%), 미국(60.5%), 한국(34.0%), 캐나다(19.1%) 순이었다.반면 올해 상반기 코로나19가 재확산한 인도(-11.7%), 독일(-39.3%), 영국(-40.6%), 프랑스(-50.1%), 이탈리아(-53.2%) 등 5개국에 대한 FDI는 감소했다.특히 지난해 대(對)한국 FDI는 168억달러(약 22조1천400억원)로, 일본(246억달러·약 32조4천200억원)에 10조원 이상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본은 2017년 이후 FDI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한국은 2019년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폐지,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2019년과 2020년에 연이어 FDI가 감소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지난해 일본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FDI 잔액 비중을 2020년 7.4%에서 2030년 12.0%로 4.6%포인트(p) 높인다는 목표를 정하고 대만 TSMC,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글로벌 기업의 대형 투자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고 전경련은 전했다.전경련은 일본이 FDI 모범국으로 거듭난 이유로 ▲ 2014년 4월 아베 신조 정권 당시 총리 직속 FDI 전담기구(대일직접투자추진회의) 설치 ▲ 공세적 FDI 유치활동 전개 ▲ 외국인 투자환경의 지속적 개선 등을 꼽았다.지난해 대미(對美) FDI는 3천819억달러(약 502조5천800억원)로 2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했다. 대중 FDI는 3천340억달러(약 439조6천100억원)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전경련은 "2021년외국인직접투자가 2019년보다 34.0% 늘었지만, 경쟁국 일본에 비해 3년 연속 뒤지고 있다"며 "새 정부는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외투환경은 OECD와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채용 및 투자실적이 양호한 외투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플랫타익스체인지, '캐릭터라이선싱페어 2022’ 참여...블록체인 기반 NFT플랫폼 홍보 (조세금융신문=진민기자)국내 리버스 전문거래소 플랫타익스체인지가 협력사 엠투스(M2S)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NFT플랫폼 홍보를 위해 '2022 캐릭터라이선싱페어'에 참가했다.플랫타익스체인지는 이번 행사에서 방문객들과 참가 기업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NFT(대체불가능토큰, Non-Fungible Token)에 대해 소개하여 방문객들로 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이번행사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A홀에서 열리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수출규모 3위인 베트남서 경쟁상대는 ‘일본’…“차별화 전략 필요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우리나라의 3위 수출국인 베트남 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가장 큰 경쟁상대는 ‘일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까지 1위 경쟁국이었던 중국은 3위로 밀려났다.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가 지난 5월 베트남 바이어 및 일반 소비자 956명을 대상으로 ‘한국 및 한국 상품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0.3%가 ‘한국 상품의 경쟁력이 강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한국 상품을 대체할 경쟁국으로는 일본(70%, 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지목했고, 미국(26%)과 중국(20.7%)이 뒤를 이었다. 2018년 조사에서 경쟁국 1위에 올랐던 중국은 당시 2위였던 일본은 물론, 미국에도 밀리며 올해는 3위로 내려앉았다.무역협회는 “베트남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가격보다 품질을 보고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난데다, 저가 중국 상품에 대한 불신이 확산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파워에 대해서는 ‘팬데믹 이후 브랜드 파워가 강화됐따’(52.4%)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반면 ‘약화됐다’는 응답은 6.2%에 불과했다. 국가 브랜드 파워의 강화 요인으로는 ‘K-콘텐츠의 확산’(46.3%)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방역 및 신뢰 이미지 강화’(17.8%), ‘한국 기업의 발전’(15.4%) 순으로 응답했다.한편, 베트남인 10명 가운데 9명(92.9%)이 최근 1년 안에 한국 상품 구매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앞으로도 한국 상품을 계속 구매할 것이라는 응답도 93.8%에 달했다.주요 구매채널은 ‘SNS, 인터넷, 직구, 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이 72.8%(복수응답), ‘마트 및 편의점’의 오프라인 채널이 71.8%로 나타나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구매를 온라인과 거의 비슷하게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베트남 유망 수출품목으로 현지 소비자들은 ‘화장품·식품·전자제품’을, 바이어는 ‘전자제품·건강식품·화장품을 꼽았다.무역협회는 “우리 기업들의 베트남 수출 주력 품목인 화장품·식품·전자제품 등은 앞으로도 전망이 밝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동원 무역협회 호치민지부장은 “베트남에서 한국의 브랜드 파워는 나날이 강해지고 있으며, 우수한 품질과 세련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은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일본 상품과의 차별화 전략, 가격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베트남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 100대 기업 경제력집중도, OECD 19개국 중 15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우리나라의 대기업 경제력집중도(매출·자산 집중도)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대비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OECD 가입국 중 100대기업 매출집중도  [도표=전경련]" width="659" xtype="photo">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OECD 회원국 중 2020년 기준으로 기업 데이터가 1천개 이상인 19개국과 한국을 대상으로 매출·자산 100대 기업의 경제력집중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한국 기업 매출액 중 10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19개국 중 15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이는 주요 5개국(G5) 중 미국(11위), 일본(12위), 독일(8위), 프랑스(10위)보다 낮고 한국과 국내총생산(GDP)이 비슷한 캐나다(3위), 호주(7위)와 비교해서도 낮은 순위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30대 기업의 매출집중도 역시 OECD 19개국 중 14위, 10대 기업의 매출집중도는 11위를 각각 기록해 OECD 회원국 중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 100대기업, 30대기업, 10대 기업 매출집중도 추이[도표=전경련]최근 10년(2011∼2020년)간 한국 기업의 매출집중도를 조사한 결과 100대 기업의 매출이 전체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58.1%에서 2020년 45.6%로 12.5%포인트(p) 낮아졌다.같은 기간 10대 기업의 매출집중도도 26.1%에서 19.6%로 6.5%p, 30대 기업의 매출집중도 역시 42.1%에서 31.1%로 11.0%p 각각 하락했다.▲ OECD 가입국 100대기업 자산집중도[도표=전경련]한국 기업의 자산총액 기준 100대 기업의 자산집중도 역시 OECD 19개국 중 15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이는 한국과 GDP가 비슷한 캐나다(3위), 호주(4위)에 비해 낮은 것이자 G5 국가 중 프랑스(8위), 독일(10위), 일본(12위)보다 낮은 결과라고 전경련은 전했다.30대 및 10대 기업의 자산집중도는 OECD 19개국 중 각각 15위, 13위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한국 100대기업 자산집중도 추이[도표=전경련]최근 10년간 한국 전체기업의 자산 중 100대 기업의 자산집중도는 2011년 59.1%에서 2020년 50.6%로 8.5%p 하락했다.같은 기간 자산 10대 기업의 자산집중도 역시 27.9%에서 24.2%로 3.7%p, 자산 30대 기업은 42.1%에서 36.3%로 5.8%p 각각 낮아졌다.전경련은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높지 않으며 오히려 낮은 수준인 만큼 경제력 집중 억제를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대기업 정책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크레딧스위스, 마약조직 자금세탁 연루돼 실형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스위스 취리히에 본사를 둔 유럽 최대, 세계 5위 투자은행인 크레딧스위스(Credit Suisse)가 남미로부터 마약을 들여와 유통시키는 불가리아 마약 조직과 관련된 자금세탁 관여 혐의로 27일(현지 시각)유죄 판결을 받았다.스위스 법원은 이런 혐의로 해고된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 여성 직원에게 자금세탁 방조 혐의로 20개월의 금고형을, 마약 조직을 위해 자금 세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불가리아 시민에게는 징역 36개월 형, 다른 불가리아 시민은 마약중개 혐의로 12개월 형을 각각 선고했다.한국 시간28일 <뉴욕타임즈> 등 복수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형사법원은 27일(현지 시각) 크레딧스위스 은행 직원이 불가리아의 마약 조직 자금 세탁을 돕도록 허용한 느슨한 통제에 대해 2100만 스위스 프랑(2200만 미국 달러)의 벌금과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은행은 항소할 방침이다.지난 2월 법원 공판에서 해당 직원은 “은행도 가끔 현금이 든 여행 가방에 넣어 배달된 돈이 살인과 남미의 대규모 코카인 밀수에 연루된 갱단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법원은 “이 은행 경영진과 법무팀, 준법경영(compliance) 내부통제 부서가 자금세탁방지 규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금세탁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크레딧스위스는 파산한 영국의그린실 캐피털(Greensill Capital), 파산한 헤지펀드 아르케고스(Archegos)와 수십억 달러의 채권이 얽혀있다.또 마카오 도박왕인 스탠리 호 회장의 아들 마리오 호가 일본 와카야마시에 건설을 추진하던 카지노 리조트에 수십억 달러를 빌려줬다 이 프로젝트는 최종 실패했다.총 사업비의 79%를 대출로 조달하려 했던 이 프로젝트에 한국의 한화투자증권도 크레딧스위스와 함께 대출금융기관으로 참가를 검토했었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화그룹은 크레딧스위스 출신 임원이 최근 핀테크와 자율주행 등 정보통신기술(ICT) 계열사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2022년 2월 세계 46개 매체가 참여한 '조직범죄·부패 보도 프로젝트’(OCCRP)'는 익명의 내부고발자가 제공한 자료를 분석, 크레딧스위스가 전 세계 독재자와 전쟁범죄자를 포함한 3만여 범죄자들의 검은돈 약 120조원을 운용해주고 있다고 폭로했다.이에 앞서 호주 국세청은 지난 2018년 크레딧스위스에 비밀계좌를 보유하고 약 9억 불 상당의 의심스러운 거래 행위를 한 호주인 106명을 대상으로 강도 높게 세무조사를 벌였다.2017년에는 이탈리아 국세청이 이 은행의 비실명계좌에 대해 대대적인 금융추적조사를 벌였다.미국 법무부도 이에 앞서 지난 2014년 크레딧스위스의 조세회피에 대해 벌금을 물렸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국 진출기업 계속 ‘울상’…고강도 방역정책 해제됐지만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10곳 가운데 9곳(88.1%)이 현지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 상하이지부가 중국 내 177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상하이 등 주요 지역 봉쇄로 인한 피해 현황을 설문한 결과, 응답기업의 88.1%가 ‘기업 경영에 피해 또는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올해 상반기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97.4%에 달했고, 이 가운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매출 감소율이 50%가 넘는 기업도 전체의 31.4%나 됐다.응답기업의 95.5%는 매출 감소가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상반기 투자 및 고용이 감소한 기업은 각각 전체의 69.9%, 66.7%였지만, 하반기에는 70.5%, 67.3%로 피해를 예상하는 기업이 증가했다.무역협회는 “투자 및 고용 부문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중국의 고강도 방역 정책의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이동제한(16.8%)’과 ‘영업·마케팅 활동 제한(16.8%)’, ‘물류·공급망 차질(15.9%)’ 등이 꼽혔다.봉쇄 해제 이후 업무 정상화 정도를 묻는 문항에는 ‘50% 이하’라고 응답한 기업이 41.5%나 됐고, ‘30% 이하’도 22.4%에 달했다.다만 제조업과 비제조업간 업무 정상화 속도에서 큰 격차가 나타났다. 업무 정상화를 ‘70% 이상’ 달성했다고 답한 기업이 제조업은 68.3%, 비제조업은 28.3%로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무역협회 관계자는 “상하이시는 봉쇄 해제 이후에도 대면 고객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이동에 많은 불편이 있어 비제조업의 업무 정상화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향후 중국 내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55.3%의 기업들이 ‘사업 축소·중단·철수·이전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기존 사업계획 유지’는 35.9%, ‘사업 확대’는 7.3%에 불과했다.또 현지 기업들은 중국 정부에 방역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보조금 지급, 세금 감면, 임대료 할인 등의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선영 무역협회 상하이지부장은 “양국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우리 정부 및 유관기관은 한국 기업의 피해 상황을 중국 정부에 알리고 피해에 대한 지원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우리 기업뿐 아니라 대부분의 외자기업이 비슷한 애로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중국 내 외자기업들이 공동으로 해당 문제에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IMF, 美 올해 성장률 2.9%로 하향…"경기후퇴 피할 길 좁아"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  [사진=AFP/연합]"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미국의 경제선장률 전망치를 크게 낮춰 잡았다.IMF는 24일(현지시간)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 3.7%에서 2.9%로 하향 조정하고, 2023년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4월 2.3%에서 1.7%로 바꾸는 등수정된 연간 전망치를 발표했다. IMF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인 작년 10월에는 미국의 2022년 경제성장률을 5.2%로 예측했다.IMF는 "정책의 우선 순위는 경기후퇴를 촉발하지 않고 신속하게 임금과 물가 상승 속도를 완화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힘든 과업"이라면서도 미국 경제가 올해와 내년 가까스로 경기후퇴를 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이와 관련해 성명에서 "미국에서 경기후퇴를 피하기 위한 길은 매우 좁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는 또한 현 상황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도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경제가 팬데믹에서 회복되고 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중국의 (코로나19) 록다운으로 인한 중대한 충격이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며 "추가적인 부정적 충격이 불가피하게 상황을 한층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및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과의 논의를 거론하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이들의 약속에는 어떤 의심도 없다"면서도 인플레를 잡으려면 연준이 최대한 빨리 기준금리를 3.5~4%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고, 이를 통해 금융 상황이 타이트해지겠지만, 빠르게 목표 물가 상승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높은 에너지 가격은 미국 및 세계 경제에 위험이자 경제성장률 전망에 영향을 미치고, 세계 식량 사정이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인플레를 잡기 위해 일부 고통은 감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미국이 경기후퇴를 경험한다면, 이는 2000년대와 같이 상대적으로 짧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코너2
[전문가칼럼] 관세청, 통관단계에서 수출입물품 안전성검사 강화 [전문가칼럼] 관세청, 통관단계에서 수출입물품 안전성검사 강화 (조세금융신문=서영주 관세사)통관단계에서 수출입물품 안전성검사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다음과 같은 관세청과 관계행정기관의 수출입물품 안정성에 대한 합동점검 기사를 많이 접한다. -“관세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합동으로 이달부터 수입되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전자파 적합성평가 기준준수여부를 집중검사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불량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통관단계에서 사전에 차단하여 불법·불량 기자재로 인한 전파혼신을 막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집중검사는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표시 부착, 기술기준 부합 및 미인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불법·불량제품 적발 시 통관보류할 방침이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정의 달을 맞아 완구, 스포츠용품 등 수입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미준수 제품 72만 점을 적발하여 이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였다고 밝혔다.” -“관세청과 산림청은 수입 목재제품 중 통관 후 바로 사용되는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성형숯·숯)은 유통단계에서의 관리가 어려워 통관 단계 검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협업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목재제품은 국내 소비량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과 고기를 굽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성형숯·숯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판정된 기준미달 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위의 기사들에서 보듯이 관세청이 관계행정기관과 공동으로 국민안전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출입물품 안전성 검사제도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불량 수입 유아용 장난감을 구입한 엄마의 이야기이제 돌이 지난 아기를 두고 있는 엄마 김씨는 며칠 전 신문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최근 수입 유아용 장난감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되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기사를 읽었기 때문이다. 기사에 따르면 소비자단체에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한 결과, 일부국가에서 수입되고 있는 일부 유아용 장난감에서 중금속 납이 기준치의 수십배 검출되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해당 기사에서는 중금속이 검출된 유아용 장난감 수입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김씨가 구입한 제품과 비교해보니 다행히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제품 가운데 하나는 아니었다. 그러나 수입 유아용 장난감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기는 어려웠다.김씨와 같은 사례는 비단 불량 수입 유아용 장난감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체 수입물품 가운데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입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고 있고, 또한 시장에서 유통 및 판매되다 불법·불량제품으로 적발되는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우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기존의 수입물품 통관 및 단속체계 이원화그동안의 수입통관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랐다. 우선 수입업자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해당 관계행정기관에 수입물품에 대한 요건승인을 요청하고 해당 행정기관은 소관내용에 대하여 수입가능요건을 갖추었는지만을 판단하다.이후 수입요건을 승인받은 수입업자는 수입물품을 들여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 세관은 이와 같은 구비서류를 전산으로 확인하고 서류상이나 물품상 의심이 가지 않는 경우 통관이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시중에 유통된다. 그러나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업자는 시제품을 각 안전인증기관에 검사를 받고, 세관은 인증서류 제출 여부만을 확인하여 불법·불량 수출입물품에 대한 완벽한 대응은 쉽지 않았다.앞서 예를 든 김씨의 사례와 같이 불량 유아용 장난감이 수입되어 유통되는 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수입업자가 유아용 장난감과 관련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잘못된 내용으로 서류심사를 받고 그 승인을 받아 불량 유아용 장난감을 수입하는 경우이다.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기관에 승인을 받을 때 제시한 샘플제품과 다른 제품을 수입할 때 들여오는 경우이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 세관은 인증서류 제출 여부만을 확인하고 실제로 수입물품을 전량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관의 자체 역량만으로는 불법·불량 수입물품을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또한 인증 관계행정기관이 유통단계에서 단속을 통해 적발하고 있는 수준이며 이마저도 이미 불법·불량 수입물품이 유통이 확산되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유통단계에서의 검사나 단속 실시로 불법·불량 수입물품의 전량회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세관과 인증 관계행정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수출입물품 안전성검사 협업검사체계 구축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수출입물품 안전성 검사에 대한 협업검사체계 구축을 위해 2017년 12월 관세법 개정을 통해 수출입물품 안전성 검사를 위한 제246조의3조항이 신설되고, 2018년 7월 관세청은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안전성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이에 따라 세관과 수입요건 담당행정기관의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안전성검사를 수행하는 협업검사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협업검사센터는 현재 인천세관, 부산세관, 평택세관에 있으며 세관공무원과 환경부, 국가기술표준원, 전파연구원 등 다른 행정기관에서 파견나온 공무원 또는 인증협회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물론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나, 현재 협업검사센터에서 안전성검사를 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으며 그 범위는 점차 확대될 수 있다.수출입물품 안전성에 대한 협업검사 방법 및 절차안전성 검사대상 품목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 세관은 선별기준에 따라 선별된 검사대상건을 협업검사센터에 인계하여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다. 안전성 검사는 기본적으로 물품의 견본, 현품 사진, 서류 등을 통해 진행되며, 필요시 현품검사(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를 실시한다.안전성 검사에서 주로 확인하는 사항은 수출입요건 구비여부, 요건의 위·변조여부, 요건 내역과 물품의 동일여부 등 이다. 그리고 유해물질 함유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관 자체분석을 실시하고,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경우 협업부처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분석도 실시한다.이러한 안전성 검사결과 법령상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통관보류’ 조치를 취하며, 범칙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통고처분 또는 조사전담부서로 조사의뢰를 한다.수출입물품 안전성검사 강화로 통관단계에서의 위험관리 필요안전성 검사대상물품에 대한 통관단계에서의 검사 강화로 그 적발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는 필연적으로 대상물품의 통관 소요시간의 증가와 통관 부대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 특히, 안전성 검사결과 통관보류나 조사의뢰시 물품의 적기 공급에도 차질이 생겨 사업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대상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수입단계이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수출입요건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프로필]서영주 대문관세법인 컨설팅그룹 대표기업부설 관세평가분류연구소 소장(전)서울세관 심사관(전)기획재정부 다자관세협력과관세청 법인심사과 사무관(전)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품목분류과[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칼럼] 정기적으로 검사 받는다면 보험 가입 시 알려야 하나요? [전문가칼럼] 정기적으로 검사 받는다면 보험 가입 시 알려야 하나요?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건강검진이나 의사에게 진료 등을 받은 후 정기적으로 관찰을 해보자고 하거나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는 경우가 있다.건강상으로는 큰 이상이 없으며 의학적으로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사고나 질병 등을 보상하는 보험에서는 다르게 볼 수 있다.나라에서 하는 건강검진이나 직장에서 하는 검진 등과 달리 어떠한 병이나 이상 소견으로 인하여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게 된다면 의료보험 처리 대상이 되고 이력이 남게 된다. 또한 진단서가 발급될 수 있으며 진단서나 병원기록 등에 병명과 질병기호가 부여되기도 한다.예를 하나 들어보면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었고 이후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들을 받은 후 단순 갑상선 결절이 확인되었다면 건강검진 이후 발생한 의료비는 의료보험 처리가 되며 병원에 요청 시 진단서도 발급될 수 있다. 진단서 병명 항목에 갑상선 결절 및 질병분류기호 E04.1 등의 결절 관련 코드가 부여된다.보험은 다양한 환경과 조건을 가진 가입자들의 위험의 정도를 평가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하므로 가진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다면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위험요소를 정확하게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알릴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계약자, 피보험자가 위험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위반이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면 보험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처리가 거절될 수 있다.여기에서 의미하는 위험은 보험 관점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큰 위험성이 있거나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위험이나 손해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이라면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질문서 내용 예시 (일부)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2.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가입 시 보험사가 묻는 질문은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마다 다르다. 질문서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성실하게 알려야 한다.입원이나 7회 이상 통원, 수술 등을 묻기도 하고 질병의 확정진단이나 의심소견, 추가검사나 재검사와 같은 질문도 포함되어 있다.건강상태에 아무런 이상이 없고 각종 검사 결과도 정상이라면 정기적으로 검사나 관찰이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태라면 질병확정진단,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 등의 알려야 할 의무사항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건강검진에서 만성 B형간염 보균자 판정을 받았다.검진 후 정기적으로 혈액검사, 간수치에 관한 검사와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였고 병원에 내원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의사의 진단은 비활동성 B형 간염이었으며, 치료는 필요치 않은 상태로 바이러스제 등의 약물처방 없이 정기적으로 검사만 받았으며, 신체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 상태였다. 이후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가입 후 약 1년 정도가 지난 후 간암으로 진단이 되어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보험사는 과거 정기적인 검사를 받은 사실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며 보험을 해지하고 청구한 암진단비도 지급을 거부하였다. 해지와 보험금 지급 거절의 근거는 환자의 진료기록에서 만성 B형간염으로 진단을 받은 내용과 함께 추가검사 및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보험자 B씨는 신체에 작은 결절이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작은 결절이라서 자연적으로 없어질 수도 있다는 설명을 의사에게 들었다. 이후 보험에 가입하였다. 보험 가입 후에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결절은 크기가 커져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진행되어 수술을 받게 되었다.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상 처리는 거절되었다. 보험사의 의견은 보험가입 이후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가 보상 처리 대상이지만 이번에 수술한 결절은 보험 가입 전부터 진단이 되었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 가입 전 동일 진단을 받은 내용으로 보험금 처리는 되지 않았다. 병원에 정기적으로 내원하거나 검사를 받는 경우 고지의무나 알릴 의무 대상이 될 수 있다.그러나 신체에 큰 이상이 없으며 의학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상태라는 설명을 들은 경우 보험 가입 시 알려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가입자들이 많다.보험은 미래에 발생할 사고나 질병을 보상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미래에 발생할 위험을 평가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하므로 의사가 설명하는 의학적인 관점과 차이가 있다.정기적으로 진료나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보험 가입 시 알려야 할 의무사항에 해당될 수 있으며 보험 가입 전 발병한 내용은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정부, 전정부 부동산정책 싹 다 갈아엎는다 윤석열 정부, 전정부 부동산정책 싹 다 갈아엎는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기자)부동산 정책은 발표되고 실제 실행되기까지는 다양한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단기간에 실행될 수도 있지만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권이 교체되면 이전 정부의 정책들은 대부분 묵살되기 마련이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절차로 생각해야 한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아야만 한다. 이번 호에는 정권이 바뀌면서 변화된 부동산 정책을 살펴봤다. <편집자주>문재인 정부 때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이 사회 문제가 됐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집을 지을 택지가 없어 대부분의 공급이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이뤄졌으나 이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치다 집값이 이상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됐다.◇ 시들해진 공공재개발?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8월 4일에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이라는 사업 방식이 도입됐다.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불량건축물을 철거하고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공공(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민간조합 대신 사업을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다.후보지로 선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를 적용받고,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비 지원, 이주비 융자 등 각종 공적 지원 혜택도 받는다.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정비사업 규제로 재개발이 막힌 서울 재개발 사업은 공공재개발을 하면서 활기를 띠었다. 정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취소된 구역까지 신청할 수 있게 문턱을 낮췄기 때문이다. 그 결과 1차 후보지 공모에서 총 102곳이 사업을 신청했다. 하지만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는 1차에 절반 수준인 59곳만 신청을 한 것이다.지난해만 해도 신속통합기획이나 상생타운 등 재개발재건축의 규제 완화로 금세라도 도시개발을 할 것처럼 진행되던 공공재개발은 집값 상승을 이유로 시행이 지지부진해지는 모양새다.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들 중 후보지 18곳(약 1만 8000가구)을 선정해 4~5월 중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지만 정권이 교체된 이유인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애초 정부가 계획했던 ‘연내 정비구역 지정’도 사실상 물 건너간 모습이다.사전기획 심의 절차에만 6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으로, 이후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진행한 뒤에야 정비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 이에 공공재개발 추진 지역 주민들의 애가 타고 있다. 더군다나 1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발표 당시 판단을 유보했던 보류지들의 경우 1년 넘게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재개발 자체가 무리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라며 “이전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인데 새 정부 되어서 어떻게 언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 이어 “원희룡 장관이 발표한 250만호 공급로드맵이 나온 이후 발표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尹·文 비슷한 정책 다른 방향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당시 100대 국정과제에서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해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과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실천 목표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운영·관리 개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청년 임대주택 공급 등 세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이를 통해 내 집을 마련하려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에게 쉽게 마련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집을 안정화 시키길 원했다. 하지만 문 정부는 2021년 11월 청와대를 통해 공식적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물러났다.문 정부 때 전국 기준 아파트 중위가격은 3억 624만원에서 5억 1652만원으로 2억 1028만원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은 2017년까지 거의 8035만원으로 1억원도 오르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2억원 이상 폭등한 셈이다. 서울 평균 아파트(전용 85㎡)값만 놓고 봐도 2배가 올라 12억이 넘었다.집값이 치솟은 상황에서 문 정부는 물러났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다.6월 21일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 이날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는 시장의 공급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시장 안정 방안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갱신만료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지원 강화 ▲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 확대 ▲민간 건설임대와 공공임대 세제지원 강화 ▲실거주 의미 개선을 통한 매물 유통 확대 유도 등이 담겼다.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보완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우선 세금과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 주택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찾고, 주택공급 확대와 조세부담 완화 등을 통해 윤 정부만의 부동산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다.◇ 핀셋 규제도 바꿔가는 尹정부윤 정부가 전 정부에서 핀셋으로 지정한 규제지역도 바꾸고 있다.6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난달 5일부터 대구 수성구 등 6곳과 전남 여수 등 11곳이 각각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49곳이던 투기과열지구가 43곳으로, 112곳이던 조정대상지역이 101곳으로 줄어든다.규제지역에서 해제된 곳 가운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된다.또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이하이면 LTV 40%, 9억원 초과분에는 LTV 20%가 적용된다. DTI는 40%가 적용된다. 여기에 청약 문턱은 낮아지고 전매제한 기간은 짧아진다.모든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도 받지 않는다. HUG는 규제지역에서 주변 시세의 85~90%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고 있다.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따라 전혀 다른 규제도 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는 투기과열지구만 해당한다.양도세 등 세제는 조정대상지역 규제다. 취득세·양도세·종부세에서 다주택자를 중과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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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가는 직업인가? 소명인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가는 직업인가? 소명인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1948년 3월 12일, 미 군정청에서 장덕수 피살사건에 대한 증인심문이 열렸다.동아일보 주필, 보성전문학교 교수 등을 지낸 장덕수는 해방 후 한민당을 창당하며 해방직후에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했지만 1947년 12월 장덕수는 경찰관 박광옥 등에 의해 살해되었다.미군헌병이 증인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검은 두루마기에 검은 구두, 검정 태 안경에 검정색 중절모를 든 증인이 증인석에 조용히 앉았다. 검사의 인정심문이 시작됐다.“이름은?”“김구요.”“직업은 무엇이요?”“독립운동이요.”“아니 그것말고 직업이요! 정치가죠?”“아니요. 미군양반, 내 직업은 정치가가 아니라 독립운동이요, 난 평생 독립운동을 소명으로 알고 살아온 사람이오. 정치같은 더러운 직업은 추호도 생각해본 적이 없오.”이날 기자석에서 취재를 하던 조선통신 사회부 기자 조덕송은 이 순간의 환희를 회고록에 담았다. (가슴이 뻑뻑해지도록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감격에 자기를 주체못해 눈시울까지 뜨거워짐을 의식했다.)김구가 증인으로 소환된 까닭은 공범 중 한 사람인 김석황이 김구가 이끌던 한독당 간부여서 김구가 배후인물로 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김구의 인생은 독립운동 그 자체였다. 청년 시절부터 해방 후 동포의 흉탄에 쓰러질 때까지 그의 일생은 오직 완전한 조국의 독립 그 자체에 온전히 바쳐졌다.그의 아내, 큰아들, 두 딸들 모두 중국망명시절에 생을 마감했기에 백범 김구의 의미는 독립운동의 의미와 100% 동일했다. 김구는 귀국 후 민족의 지도자로 한독당을 이끄는 정치가로서의 활동을 했지만 그가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스스럼없이 ‘독립운동이요’라고 대답함은 현재를 살아가는 정치가들과 이런 정치가들과 패거리가 되어 살아가는 국민에게 조용한 귀싸대기를 때린 셈이다.정치가라는 직업이 탄생되어서는 안 된다. 먹고 살기 위해서 호구를 잇기 위해서 정치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백범 김구는 독립운동이라는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가라는 수단을 빌려썼을 뿐이다.그러나 최근의 정치가라는 면면을 보면 거의 직업이다. 소명이라는 이데아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냥 허울 좋은 수사에 불과할 뿐이다. 4년 동안의 임기가 끝날 때는 그 호구를 잇기 위해서는 색다른 방법으로의 호구 마련을 하고자하는 유혹에 빠진다.또 다르게 그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서로 다른 선거에 고개를 내밀곤 한다. 정치에 의해 사는 사람이기에 지속적인 수입원을 찾아 헤매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그 직업을 찾기 위해 정치가들은 부끄러움도 없이 틈새를 파고들고 남을 비방, 중상모략하며 자기의 직업을 잃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떼거리를 형성할 뿐이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피곤하다.독일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막스베버는 다음과 같이 정치가에 대해 세 가지 자질을 역설했다.첫째, 대의 즉 소명을 위한 열정,둘째, 목측 능력, 현실을 직시하는 능력과 실현가능한 목적과 수단,셋째, 결과에 대해 책임,백범 김구와 같이 독립운동이라는 소명에 열정을 가지고 그를 실현하기 위해 목적과 수단을 겸비하고 책임을 지는 정치가를 갈구하는 국민의 염원이 언제 이뤄질지 기대가 큰 바이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론] 실업급여대책이 구인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예규·판례] 예측 어려웠다면 기한 지나도 경정청구 인정…그게 ‘후발적 청구’ 제도취지 [시론]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및 보유 제한 KB손보 다이렉트, 해외의료비 강화 'KB해외여행보험' 출시 현대카드, 국내 카드사 최초 '후불결제 서비스' 개시
[인터뷰] 전규안 숭실대 교수 “내부회계관리제도 후퇴하면 오히려 손해” [인터뷰] 전규안 숭실대 교수 “내부회계관리제도 후퇴하면 오히려 손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우리은행, 오스템 임플란트 등 대형 횡령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회계개혁 3법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회계개혁한다고 감사비용 등 기업에 돈 쓰게 하더니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비판이다.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부문이 전년도 37위에서 53위로 떨어지자 기업 불신을 회계 불신으로까지 퍼트리려는 모양새다.일정 규모 이상 회사는 매년 1차례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회사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외부 회계감사는 애초에 회사 직원의 일탈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다. 오로지 회사가 준 재부정보를 제대로 작성됐는지 살펴보는 말그대로 외부 감사(監査) 업무를 담당한다.하지만 한국은 그간 기업이 회계감사인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도 않고, 회계감사를 충분히 할 여건을 주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2018년 개정된 회계개혁 3법은 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외부감사인들이 불합리한 회사 개입업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는 이미 시행됐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 돈이 많이 들고 까다롭다는 이유로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자산 1000억 미만 회사는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다.최근 국제 회계투명성 하락과 앞으로 회계개혁 방향에 대해 전규안 숭실대 교수의 의견을 물어봤다.우리은행 등 기업횡령 사건 보도 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순위가 전년도 37위에서 53위로 떨어졌다. 왜 떨어졌다고 보는가.(전규안 교수) “해당 조사는 회계감사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느냐는 주관적 질문 하나로 조사된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주관적 평가이며, 해당 국가에서 횡령이나 분식회계 등 안 좋은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 부정적 응답이 늘어나 순위가 하락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국제 회계투명성 순위 상승을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보는가.(전규안 교수) “2019년까지 꼴찌를 기록하던 한국의 회계투명성 순위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0계단 인상 올랐다. 회계개혁 3법 시행으로 인식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제대로 회계개혁이 이뤄졌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나는 아직 우리나라 회계개혁이 부족했다고 본다.”회계개혁 3법에 대해 기업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식 회계사회 회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회계개혁은 어느 일방이 밀어붙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기업, 회계업계가 모두 협의해서 풀어가야한다고 말했다. 최중경 전 회계사회 회장은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면서 기업들 요구를 들어주다보면 회계개혁 본질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앞으로의 회계개혁,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전규안 교수) “개혁은 당사자간 협의로서 이뤄진다는 매우 보편타당한 범위에 대해김영식 회장이 언급한것으로 보인다. 필요한 조정을 하되 개혁 본질을 해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최중경 전 회장의 말과 같은 범주에 있는 말이다.김영식 회장의 말은 회계업계는 개혁의 본분을 다하되 기업계가 부당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회계업계 내부 단속과 자정, 역량강화를 하겠다는 말로 풀이된다. 김영식 회장이 기업도 회계개혁의 동반자라는 취지의 말을한 것으로 알고 있다.”최근 회계업계에서 코스닥 상장사 감사업무를 기피해 아예 퇴직하거나 기업 감사 말고 다른 업무를 하겠다는 경력 회계사들이 발생한다는 많이 이야기가 나온다. 부실감사하면 회계사가 실형도 받을 수 있는데, 코스닥 상장사는 회계처리를 워낙 주먹구구로 처리해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회사의 내부 부실회계처리를 막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됐지만, 말이 많다. 자산 1000억 미만 회사들은 2023년부터 적용인데, 외부감사인들은 도입을 요구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기업 부담이 크다며 도입하면 안 된다고 한다. 미국에서도 거기까지는 하지 않는 데 왜 하느냐는 주장이다.(전규안 교수) “개인적으로 한국 회계상황에 대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조속한 시행이다.한국이 회계개혁 3법을 개정하면서 외국에 없는 제도들이 여럿 도입됐다. 한국의 상황이 외국 상황과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에 맞는 개혁이 필요하다.일각에서는 회계법인들이 회계개혁 3법으로 이익을 거뒀다고 하지만, 방금 지적한 대로 회계법인들 사이에서는 높아진 형사 리스크에 대해 대단히 큰 부담을 갖고 있다. 회계법인에 강한 처벌이 가해지고, 회계법인 대표나 감사를 맡았던 회계사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정확한 회계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회사 정보가 필요하지만, 아직 큰 빈틈이 있다. 자산 1000억 미만 회사들이 그러하다. 이들 회사에 대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면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실제 그러한 법안도 발의됐다.회계개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시장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시장을 믿을 수 없다면 투자자들에게 손해고, 기업도 손해며, 국가도 손해다.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다. 필요하면 여러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시장구조를 위해 투자자를 위해, 기업을 위해, 국가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면제보다 조속한 시행이 시급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물탐구]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아시안 대표 IB 만들겠다” [초대석] 전정일 파주세무서장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 맡고 싶어" 삼성그룹, 오늘 공채 필기 'GSAT' 시험..이틀간 온라인으로 실시 [인터뷰] 난민을 변호한 변호사들 "사명감·공익…그런 것 아니었다" 신한금융지주, 3천억원 규모 '신기술투자조합 2호'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