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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애플, 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 위반으로 첫 기소 가능성"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유럽연합(EU)이 지난 3월 시행한 빅테크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으로 애플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 통신이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해 보도했다.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 조사에 정통한 소식통 3명은 앱 개발자가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애플 앱스토어 밖으로 이용자를 유도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애플이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유럽 집행위원회가 판단했다고 전했다.애플은 그동안 개발자들에게 자체 앱스토어 내에서 이용자들이 상품 구입 시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아왔다.지난 3월 DMA 시행과 함께 애플은 유럽에서 앱(App)스토어를 개방해 자사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개발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앱 다운로드를 허용했다. 자사 앱스토어의 결제 시스템을 통한 거래 수수료도 최대 17%로 낮췄다.그러나 이런 조치도 DMA 규정에 미흡하다는 것이다. 일부 개발자들은 바뀐 수수료 체계로 더 높은 수수료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EU 집행위는 앞으로 수주 안에 애플에 대한 조사를 발표하며, 기소가 이뤄진다면 DMA 위반으로 기소되는 첫 빅테크 기업이 될 것이라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EU 집행위는 지난 3월 DMA 위반 여부에 대해 애플 이외에도 구글 모회사 알파벳,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소식통은 다만, 규제 당국이 예비적인 조사를 한 것으로 애플은 여전히 이를 바로잡기 위해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렇게 될 경우 규제 당국이 최종 결정을 내릴 때는 이를 재평가할 수 있으며, 발표 시기도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애플이 DMA를 위반한 것으로 최종 결론 나면 애플은 전 세계 일일 평균 매출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물게 된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애플은 이에 대해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DMA를 준수한다고 확신한다"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조사하는 동안 건설적으로 계속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비트코인, 기준금리 인하 축소 전망에 6만5천달러대로 하락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올해 미국 기준금리 인하 축소와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6만5천달러대까지 하락했다.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발표를 인용, 미 동부 시간 기준 이날 오후 3시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01% 하락한 6만5천455달러에 거래됐다고 전했다.전날 6만7천달러선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이날 한때 6만5달러까지 떨어지며 6만 달러선이 위협받기도 했다. 같은 시간 시총 2위 이더리움도 2.50% 내린 3천382달러를 나타냈다.비트코인은 지난 12일 오전까지만 해도 5월 미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의 둔화 소식에 7만 달러선에서 거래됐다. CPI 상승률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졌기 때문이다.그러나 기대와 달리 연준이 1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동결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특히 연준이 올해 말까지 미국 기준금리 인하를 당초 3차례에서 줄어든 1차례만 할 것임을 시사하면서 하락 폭이 커졌다.여기에 프랑스에서 극우 국민연합(RN)의 집권 가능성이 제기돼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도 가격 하락을 부추겼다.이에 코인 데이터 분석업체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모든 가상화폐 자산에 걸쳐 1억8천만 달러 규모의 레버리지(차입) 파생상품이 강제 매각됐다.이들 상품은 가격 상승에 오랫동안 베팅해 왔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서 거래소에서 빌린 가상화폐를 갚기 위해 강제로 매각된 것이다. 이번주 한 주 동안에는 8억7천만 달러 이상의 강제 청산이 이뤄졌다.가상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연준이 지난 12일 올해 금리 인하 전망치를 기존 전망치보다 적은 단 한 차례로 예상해 올여름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희망을 꺾었다"며 "여기에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도 다른 주요 통화에 대한 미국 달러화 지수(DXY)를 한 달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비트코인을 압박했다"고 분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블룸버그 "애플, 오픈AI와 파트너십 대가 금전 지급 조건 없어" (조세금융신문=최주현기자)애플이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지만, 오픈AI에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이 타전했다.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인용,애플이 파트너십의 일부로 오픈AI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며, 애플은 오픈AI의 브랜드와 기술을 수억 개의 기기에 적용하는 것이 금전적 지급과 비슷하거나 더 큰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애플은 지난 10일 개막한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WWDC)에서 자사의 음성 비서 '시리'(Siri)에 챗GPT를 접목한다고 발표했다. 챗GPT를 활용해 아이폰 등 자사 기기 이용자들의 요청에 시리가 더 잘 답변할 수 있도록 똑똑하게 만든다는 계획이다.이 파트너십에 대한 구체적인 거래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를 통해 애플은 소비자들에게 고급 챗봇을 제공해 이용자들이 기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이점을 얻을 수 있지만 애플이 챗GPT 이용 대가로 오픈AI에 주는 돈은 없다는 것이다.이에 이 파트너십은 적어도 처음에는 어느 한쪽에 의미 있는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픈AI가 높은 비용을 들여야 할 수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오픈AI는 챗GPT를 운영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애저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어 이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챗GPT를 사용할수록 비용도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오픈AI는 현재는 애플 제품에서 챗GPT를 무료로 제공하지만, 이후 이용자들을 유료 계정으로 전환토록 함으로써 돈을 벌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망했다.챗GPT는 현재 데이터를 분석하고 더 많은 종류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등의 기능을 이용하는 데 월 20달러를 이용자들로부터 받고 있다.유료로 전환하게 되면 애플은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 애플은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결제할 경우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애플은 또 오픈AI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제미나이를 탑재하기 위해 구글 및 앤스로픽과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이 자사 플랫폼에서 챗봇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AI 파트너사들과 수익 공유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AI를 통해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G7은 뭐다? 중러 사냥꾼!”…미일, 러와 거래한 기업?금융기관 싸잡아 제재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 미국과 일본이 13일(이탈리아 현지시간) 선진7개국 정상회의(G7)를 앞두고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은행 제재는 물론 러시아 국민들이 직접 피해를 보게 되는 소프트웨어 사용금지까지 총동원한 상식 이하의 제재라는 평가가 나온다.일본 정부가 러시아에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재를 공급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 등 제3국 기업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NHK>가 12일(도쿄 현지시간) 보도했다.일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제재 조치가 취해지면 13일(이탈리아 현지시간) 예정된 이탈리아 G7 정상회담 참가국들에게 이 조치를 소개할 예정이다.<NHK>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실행되면 러시아에 군사목적 자재를 공급한 혐의로 일본 정부가 중국 기업을 제재한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미 재무부와 국무부도 12일(워싱턴D.C 현지시간) 러시아 군수물자 관련 거래 개인·단체·기업들을 포함, 이들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2차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대상자는 모스크바 증권거래소(MOEX)와 그 자회사, 액화천연가스(LNG) 관련 기업과 함께 중국, 튀르키예 등 제3국 개인·단체 300여 곳이다.미 재무부는 또 2차 제재 대상으로 엮는 ‘러시아 국방 산업’의 정의를 확대했다. 러시아 사업을 하는 한국인, 한국 진출 러시아기업 임직원 등이 모두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재무부의 이번 조치로 2차 제재 가능성이 있는 외국 금융기관의 러시아 개인·단체 고객은 1000 곳에서 4500곳으로 늘었다. 미국 정부는 또 러시아 국민에 대한 특정한 정보기술(IT)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최근 서방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서방 제재에 맞서 러시아를 지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러 접경 소규모 중국은행들에게 이탈리아 정상회담에 참가한 G7 국가들이 강경한 경고를 보낼 계획을 암암리에 밝혀왔다.중국은 이와 관련, 서방의 행동에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의 발표가 나온 직후 “제3자가 중국과 러시아의 정기적인 경제 협력을 방해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G7 정상회담은 6월13일부터 15일까지 이탈리아 파사노에서 열린다. 유럽 정상들은 이번 행사와 별도로 비공개 회의를 통해 러시아와 중국 간 무역 증가로 인한 위협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중국 은행들에 대한 공식 성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G7이나 미국 모두 정상회담 기간 동안 어떠한 제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대형은행들에 대한 경고는 의제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제전문가인 달립 싱(Daleep Singh)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5월 말 “미국은 금융 기관에 대한 2차 제재를 포함, 국가의 집단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상품과 기술 거래를 막기 위해 제재와 수출통제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美연준, 기준금리 5.25~5.50% 또 동결…연내 1회 금리인하 예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동결했다. 연내 금리 인하 전망 역시 기존 3회에서 1회로 크게 축소되면서 당분간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다.연준은 12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기존 5.25~5.5%이던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지난해 7월까지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해 온 연준은 같은 해 9월 이후 이번까지 7회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하면서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연준의 기준 금리 동결로 한국(연 3.50%)과의 금리차 역시 역대 최대 수준인 최대 2%포인트가 유지됐다.연준은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제 활동은 굳건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으며, 고용 역시 튼튼하다"면서 "물가 상승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지표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 2%라는 위원회의 목표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완만한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연준은 또 별도의 점도표를 통해 올해 말 금리 수준을 5.1%로 예측, 연내 한 차례 금리 인하만을 예고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회의 결과에 따른 금리 인하 횟수를 놓고 연내 1회 혹은 2회 사이의 엇갈린 예측치를 제시해 왔다.FOMC는 지난 3월 회의 직후에는 연말 금리를 4.6%로 전망, 모두 3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한 바 있다. 또 19명의 참석자 가운데 7명이 한 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측했고, 4명은 올해 금리 인하가 아예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8명은 2차례의 금리 인하를 전망했다.연준은 2025년 말에는 미국의 금리가 4.1%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역시 지난 3월 전망(3.9%)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물가 문제에 있어 우리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그러나 단편적인 수치만으로 지나치게 고무돼선 안 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앞서 이날 금리 발표 직전 미 노동부는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 지난달에 비해 둔화했다고 밝혔다.파월 의장은 CPI 결과에 대해선 "오늘 아침 관련 보고를 받았고 사람들은 변경할지 말지를 고려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어떤 사람은 반영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일반적으로 (단 하루 만에)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인플레이션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는 지표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금리 인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올해 FOMC는 오는 7월과 9월, 11월, 12월 모두 네 차례 남아 있는데, 시장에서는 애초 9월 금리 인하에 무게를 실어 왔으나, 이 같은 전망 수정에 따라 연말 인하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연준의 성명서와 점도표 발표 직후 미국 국채금리는 앞서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이후 하락 세가 유지됐다. 뉴욕증시 역시 상승세가 이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계은행, 올해 세계성장률 2.6% 전망…美 성장 덕분에 0.2%p ↑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가 작년과 비슷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앞으로도 몇 년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세계은행은 11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지난 1월에 예상한 2.4%보다 0.2%p 높은 수치다.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코로나19 확산 이전 10년간 평균 성장률인 3.1%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세계 경제 성장률은 코로나19 때문에 침체했다가 팬데믹을 극복하면서 2021년 강하게 반등한 이래 최근 3년에는 2022년 3.0%, 2023년 2.6%(추정치), 2024년 2.6%(전망치)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세계은행은 2025∼2026년에는 세계 경제가 2.7%씩 성장할 것이라면서, 지역별로 선진국 경제는 올해 1.5%, 내년 1.7%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선진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지난 1월보다 0.3%p 높지만,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미국은 탄탄한 소비 덕분에 올해에도 작년과 같은 2.5%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은행은 미국의 올해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보다 무려 0.9%p 높였다.아이한 코세 세계은행 차석이코노미스트는 AP통신 인터뷰에서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대비 0.2%p 상향한 원인의 약 80%가 미국 경제의 예상보다 강한 성장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내년에는 긴축 정책의 누적 효과와 정부 지출 축소의 영향으로 미국 경제 성장률이 1.8%로 둔화할 것으로 봤다.유로 지역 경제는 투자와 수출, 소비 둔화로 올해 0.7%만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는 투자와 소비가 회복되면서 1.4% 성장할 전망이다.일본도 소비와 수출 등 경제활동 둔화로 성장률이 지난 1월 전망치보다 0.2%p 낮은 0.7%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은 성장률이 작년 4.2%에서 올해 4.0%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 세계은행은 저소득국 4곳 중 3곳은 지난 1월보다 성장률 전망을 낮췄다고 밝혔다.중국 경제는 올해 4.8%를 기록하며 작년(5.1%)보다 둔화할 전망이다. 다만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치(4.5%)보다 높게 잡았는데 이는 수출 등 경제활동이 예상보다 강했기 때문이다.세계은행은 올해 중국이 소비가 둔화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될 것이라면서 내년에는 성장률이 4.1%로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인더밋 길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팬데믹, 전쟁, 인플레이션, 긴축 정책이 일으킨 4년간의 격변 이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안정되는 것 같다"며 "하지만 성장률이 2020년 이전보다 낮은 수준이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들의 전망은 훨씬 더 걱정스럽다"고 밝혔다.세계은행은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지만 그 속도가 예상보다 느린 탓에 중앙은행들이 긴축 정책 완화를 조심스럽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인플레이션은 2026년 말까지 평균 2.8%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작년에 사실상 정체됐던 세계 교역량은 올해 2.5% 성장할 전망이지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한편, 세계은행의 이번 보고서에 한국에 대한 전망은 포함되지 않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타국 자산소득 뺏고, 경쟁국에 이차금융제재 협박…G7의 투쟁!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 서방 선진 7개국(미국·일본·영국·캐나다·독일·프랑스·이탈리아, G7)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2024 G7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압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얻어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G7 회원국들이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나오는 각종 이익을 기초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자는 미국의 아이디어를 폭넓게 지지하더라도, 지난 4월1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아예 이 안건 자체를 다루지 않았고, G7 회원국들조차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압도적인 1위에 오른 중국과 선뜻 척을 지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미국은 앞두고 회원국이 동결한 러시아의 자산을 운용해 얻은 이익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중장기계획 수립에 우선 프랑스와 합의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8일(런던 현지시간) 보도했다.우크라이나에 유럽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이자와 이익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하려는 계획은 당초 미국의 아이디어였다. 전 세계적으로 약 2600억 유로의 러시아 중앙은행 자금이 동결됐는데, 그 중 대부분은 EU에 있다. <로이터통신>보도에 따르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은 연간 25억~35억 유로의 수익을 창출하는데, EU는 이 자금이 계약상 러시아에 줄 게 아니라는 이유로 ‘횡재’로 생각한다. 미국은 이 이익을 꾸준한 수익원으로 삼아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500억 달러의 대규모 대출을 제공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물론 러시아는 “동결된 자금에서 나오는 이익을 유용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자 절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유럽연합(EU) 주재 러시아 대표부는 지난 5월22일 “EU는 자신에게 맡겨진 자산을 훔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외교정책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나 타국이 동결된 러시아 해외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러시아가 아닌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는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하는 미국의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집단서방의 모든 시스템에 근본적인 균열을 예고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우선 EU 회원국들도 미국과 프랑스 중심으로 추진되는 이런 반러시아 정책을 둘러싸고 분열되는 양상이 뚜렷하다. 실제 지난 2022년 2월24일 우크라이나 전쟁 개시이래 EU와 G7은 약 3000억 유로(3250억 달러)에 이르는 러시아 외환보유고 중 절반 가량만 동결했다. 나머지 절반은 EU 회원국들이 동결을 꺼리고 있다. 서방이 EU 전체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없게 되자 G7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러시아와 함께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아 해외자산이 동결된 벨라루스의 반발을 보면 국제사회, 특히 선진국들의 대척점에 서 있는 남반구(Global South)측의 상황인식이 잘 드러난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지난 5월10일 수도 민스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벨라루스와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목도한 지구촌 대다수 나라들은 이제 누구도 달러나 유로화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루카셴코는 “특히 러시아가 서방에 보관해 왔던 금과 외환보유고, 자산을 서방국가들이 훔친다는 이야기가 나온 이후 달러와 유로화는 기축통화 지위를 잃을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미국과 서방이 정치적인 이유로 자국의 현지자산을 동결하는 것을 목도한 개발도상국들과 저개발국가들은 앞으로 달러와 유로화 표시 자산을 기피하려 할 것이라는 경고다.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일부터 열리는 G7 정상회담에 직접 참석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진전시키는 미국의 아이디어를 G7 지도자들에게 설득할 예정이다.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소규모 은행들에 러시아를 돕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9일(워싱턴D.C 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은행들을 즉각 제재하지는 않겠지만 서방의 러시아 제재를 우회적으로 돕지 말라는 경고는 확실히 할 것으로 관측됐다. 회의 결과로 나올 성명에 이런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다.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러시아와 중국의 교역이 급증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의 반도체 등 이중용도 품목 수출이 급증한 건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대형은행들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우려, 중러간 교역 결제 중개에 신중함을 보여왔다. 대신 중러 국경 지역에 기반을 둔 중국의 중소은행들이 결제 서비스를 제공했다. 상당 규모는 달러가 아닌 위안화나 루블화로 결제됐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도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압박이 성명서에 담길 가능성이 높지만 구속력이나 영향력이 있는 결의는 아니다.우선 EU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독일이 러시아, 중국 제재에 선뜻 나설 지 의문이다. 메르켈 총리 집권당시 러시아 천연가스를 시세의 40% 수준으로 수입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많이 봤던 독일에는 러시아 자산이 많고, 러시아에 독일 자산도 많다. 독일은 또 화학산업과 철강산업 등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도 역시 매우 높다. 유럽내 독일의 라이벌인 프랑스가 미국과 함께 중러 압박에 대한 큰소리를 탕탕 치고 있지만, 프랑스 역시 중국경제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구매력평가지수 환산 국내총생산(GDP) 추정치 순위를 보면, 중국은 2023년 33조7070억 달러로 미국보다 무려 10조 달러 넘게 앞서고 있다. 2024년 추정치를 보면 중국(35조2570억 달러)과 미국(24조3120억 달러)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러시아 역시 2024년 추청치에서 일본(5조8740억 달러)을 제치고 인도(18조950억 달러, 3위)에 이어 4위에 올랐다.한국은 13일부터 이탈리아 남동부 아드리아해에 접한 아풀리아 주의 도시 브린디시 리조트 호텔에서 시작되는 이번 G7 정상회의에 초대받지 못했다. 한국은 미국(2020년)과 영국(2021년), 일본(2023년)이 의장국일 땐 G7 정상회의에 초청 받았지만, 독일(2022년)과 이번 이탈리아가 의장국인 해에는 초청받지 못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미국·우리는 '언제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유럽중앙은행(ECB)이지난 6일(현지시간) 기준 금리를 5년만에 처음으로 0.25%p 인하하면서 시장에서는 이번 ECB의 금리 인하가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금리 인하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경우에는 빨라야 '9월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CB가 주요 경제주체로서는 처음으로 약 2년만에 정책 방향을 바꿨지만 미국 연준이 이를 따라 곧바로 금리를 내릴 것으로 단정하기란 힘든 상황이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는?현재 미국 노동시장은가장 낮은 수준으로 침체기에 들어서고, 경기침체 우려 확산까지 제기돼 미국 연준으로서는 금리를 내리기가 한결 편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실제로 지난 4일 미국 노동부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서 4월 구인 건수가 805만9000건으로 2021년 2월 이후 3년 2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오기도 했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페드워치 자료에 따르면 5일 기준으로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35.1%였다. 나머지 64.9%는 이때까지 한 번 이상 내릴 것으로 봤다.11월까지도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보는 이는 23%다. 77%가 한번 이상 내린다고 보고 있는데 한번 내린다'가 48.3%, '두 번 내린다'가 25.4%이며, '세 번 내린다'는 3.3%에 그쳤다.12월이 되면 이때까지도 금리를 안 내릴 가능성은 8%로 줄어든다. 92%가 한 번 이상 내릴 것으로 보는 셈이다.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IB 7곳 가운데 5곳은 3분기부터, 2곳은 4분기부터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바클레이즈와 HSBC는 연준이 3분기 들어 처음으로 금리를 0.25%p 인하한 뒤 연말까지 5.2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씨티와 골드만삭스, JP모건 역시 나란히 3분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지만, 연말 금리 수준을 각 4.50%, 5.00%, 4.75% 등으로 다르게 봤다.향후 임금이나 소비 관련 지표가 갑자기 악화한다면 7월 인하 가능성도 대두될 수도 있다.현재 미국에서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소폭 증가해 Fed의 금리인하 여지가 다소 커졌지만 국채금리는 상승하고 있다.벤치마크인 10년물 금리가 연 4.299%로 올랐기 때문이다.시장 전문가들은 앞으로 수개월간 금리 움직임이 글로벌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KPMG의 야엘 셀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유로존 경제는 물가가 높고 재정정책도 다소 느슨한 미국과는 다르다"면서 "유럽에서는 가계 실질소득이 줄어 생활비 위기를 겪고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내수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우리나라 행보는?우리나라의 경우 주거비는 안정적인데 반해 외식비가 5%대로 높게 유지돼 2.7%의 물가상승률을 기록중이다.최근 한국은행이 올해 3분기 중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분기 마지막 달인 9월께 금리를 인하하면 한은은 10월이나 11월께 뒤따라 금리를 내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지난 5일 보고서에서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올해 4분기까지 늦출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기도 했다.연구소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 등에 따른 내수 부진 우려에도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 약화, 예상을 상회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원화 약세 부담 등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미국 시애틀시, 6월 4일 '한국 중소기업의 날' 지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7일 미국 시애틀시와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지난 4일(현지시간) 시애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브루스 해럴 시애틀시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 한국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법적 규제, 마케팅, 연구개발(R&D) 등 정보 제공 ▲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양국 간 현지 진출 지원 ▲ 세미나 및 콘퍼런스 공동 추진 등이다.양측은 이를 계기로 현지 기관 및 진출 기업 간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한 정기 교류도 이어갈 계획이다.특히 시애틀시는 중진공과 상호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자 업무협약 체결일인 6월 4일을 '한국 중소기업의 날'(KOSME DAY)로 지정해 선포했다.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우리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혁신 기술 허브인 시애틀에 진출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주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도움이 컸던 만큼 재외공관을 통한 각국 정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내 유망기업의 글로벌화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 0.25%p↓…"향후 경로 울퉁불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유럽중앙은행(ECB)이 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으며 금리인상을 시작한 2022년 7월 이후 1년 11개월 만의 방향 전환이다. 스위스·스웨덴·캐나다 중앙은행이 올해 들어 금리를 인하했으나 주요 경제권인 유로존의 인하 결정은 주목할 만한 변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ECB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이사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4.25%,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는 각각 연 3.75%, 연 4.50%로 내렸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한국(기준금리 3.50%)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의 금리 격차는 0.75%포인트로 줄었다. 미국(기준금리 5.25∼5.50%)과는 1.00∼1.25%포인트로 확대됐다. 바뀐 금리는 오는 12일부터 적용된다.ECB는 통화정책 자료에서 "9개월간 금리 동결 이후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지난해 9월 회의 이후 물가상승률이 2.5%포인트 이상 하락했고 인플레이션 전망도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ECB는 그러나 올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상향 조정해 추가 금리인하까지 예상보다 다소 오래 걸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지난 3월 2.3%에서 2.5%로,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2.6%에서 2.8%로 각각 올려잡았다.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2.0%에서 2.2%로 높였다. 올해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0.6%에서 0.9%로, 내년 전망은 1.5%에서 1.4%로 수정했다.ECB는 "최근 몇 분기 동안 진전에도 임금 인상률이 높아져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강해 물가상승률이 내년까지 목표치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면서"특정 금리 경로를 미리 정하지 않는다. 물가상승률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간에 정책 금리를 충분히 제한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시장은 ECB가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2차례 더 내릴 것으로 예측해왔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인하 속도와 시간을 데이터가 결정할 것이라며 "우리는 울퉁불퉁한(bumpy) 길이 될 것임을 알고 있다. 앞으로 몇 달은 평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물가상승률이 올해는 현재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내년 하반기 목표치를 향해 하락할 것으로 내다본 그는"경제성장에 대한 리스크가 단기적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중기적으론 여전히 하방으로 기울어 있다"며 "통화정책 효과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날 경우 성장률이 낮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ECB의 기준금리 인하는 제로(0) 금리 정책을 시작한 2016년 3월 이후 8년 3개월만, 수신금리를 기준으로는 연 -0.5%까지 내린 2019년 9월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ECB는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6년 넘게 제로 금리를 유지했다. 그러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양적완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환경 영향으로 물가가 급등하자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차례 연속 금리를 올렸다. 작년 9월 이후 기준금리 4.50%는 1999년 유로존 출범 이래 최고치였다.유로존의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연말 10%를 넘겼다가 지난해 10월부터 2%대에 머물면서 목표치인 2.0%에 근접했다. ECB는 여기에 각국 경기침체 우려도 가시지 않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보다 먼저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섰다.ECB는 7월부터 팬데믹긴급매입프로그램(PEPP) 만기채권 재투자를 월평균 75억유로(약 11조2천억원)씩 줄여 대차대조표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팬데믹 이전 양적완화 수단인 자산매입프로그램(APP)의 만기채권 재투자는 지난해 7월 중단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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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조세금융신문=장기민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볼티모어는 미국 북동부 해안 Washington DC(워싱턴D.C.)와 Philadelphia(필라델피아) 사이에 위치한 항구도시이며 1729년에 조성되었다. 식민지 시절에 주로 담배를 수출하는 항구였던 이 지역은 도시 공간개념에 대한 여러 차례의 용도적, 디자인적 변형을 통해 현재는 세계적인 수변공간의 성공모델이 되었다. 미국 매릴랜드(Maryland)주에 위치한 인구 약 65만 명의 도시다.볼티모어 도시의 디자인적인 콘셉트를 보면 그리드 패턴의 도시수변형태를 기획한 뒤 물과의 접촉을 높이는 수변공간을 형성하고 오픈스페이스를 저밀도로 구성하는 등의 디자인 형태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도시공간을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기획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의 편익 증대에 기여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은 공간과 공간 간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가 크다.유기적으로 연결된 볼티모어의 특징이 도시 내에서 특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심의 그리드 가로체계가 수변과 만나며 4개의 접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President Street(프레지던트 가로), Light Street(라이트 가로), Key Highway Street(키하이웨이 가로), Pratt Street(프랫 가로) 총 4곳의 접점은 또다시 25개의 접촉점을 형성해내며 도시 내에서의 수변공간과 개방적인 연결성을 높인다.볼티모어는 수변의 가로가 물길로 연장되고 연결되는 독특한 형태의 구조적 공간디자인 개념을 보여준다. 또한 육지 공간에 있는 수변로와 물 위에 떠있는 구조물 간의 연결을 용이하게 설계해 경험과 참여의 기회를 높여주는데 이는 공간의 유기적 연결, 물리적 커뮤니케이션 지수를 높이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 결과로 볼티모어는 기능적,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자연환경인 수변공간과 도심지역 사이의 심리적 친밀감을 증대해 상호작용을 향상시킨다.공간형태학(Spatial Morphology)적 관점에서 바라본 볼티모어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심과 수변의 연결성이 개방적이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변 활성화를 위해 도심과의 소통 가능성을 높이며 수변 공간 이용자들이 도심으로 자연스레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디자인했다는 점은 개방적 형태 속에서 공간 이용에 대한 수요자들의 흐름을 분산시키고 또 적절히 통제해내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중심지 역할을 했던 볼티모어의 역사19세기 때의 볼티모어는 미국의 관문으로서 그 역할을 했고 철강, 제조, 비료업, 정유업 등 그 시대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며 큰 도시로 성장했다. 그 시절의 수변공간은 대부분 제조업을 위한 창고나 노동 인력을 위한 기숙사 등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같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항구의 물리적인 형태도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로 고착화 되어갔다. 때문에 제조업 창고가 밀집한 수변경관이 볼티모어에 형성되기에 이르렀다.1904년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도 볼티모어는 다양한 제조업과 상업 활동을 기반으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증기선 운항이 쇠퇴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기로 돌아서며 볼티모어를 비롯한 항구의 쇠퇴를 불러왔다. 항공 교통이 발달하고 해상 컨테이너 중심으로 이동한 물류의 변혁은 오래된 항구로 하여금 그 기능성에 대한 지속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상업의 침체, 인구 감소 등 도시공간의 쇠퇴를 가속화시켰다.그렇게 쇠퇴한 볼티모어 수변공간에 대한 도시 재생이 진행되었고 버려진 건물을 철거한 뒤 새로운 콘셉트로 공간을 재생하는 활동이 이어졌다. 수변에 있던 많은 건축물이 철거되면서 역사성이 사라지는 사태가 일어났지만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수변공간을 얻게 되는 등 새로운 개념의 도시 콘셉트가 생겨났다.수변에 설치된 보행 공간은 공공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수변에 있는 다양한 건물과 관광지를 연결시키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 개방적으로 결합 된 큰 개념의 도시 공간이 생겨난 것인데 이러한 내용은 국내외의 많은 신도시 계획과 녹지공간 조성에도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되고 있다.미국 볼티모어는 수변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사회적 편익이 증대된 케이스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발걸음을 맞춰 변화해 온 볼티모어 수변공간의 기능적, 경관적 내용들은 각 시대별 공간 이용자들을 만족시키며 공간의 사회적 기여도를 극대화했다.[프로필] 장기민미국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o서울창업기업원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장o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o계원예술대학교 공간연출과 외래교수o중부일보 창업평론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디자이노블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디자이노블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생성형 AI(Generative AI)는 앞으로 가장 흥미로운 주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AI는 프롬프트에 대응하여 영상, 글, 사진 등을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이다. 기존에 존재하던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과값을 얻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우리가 주는 가이드에 따라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이다.이에는 거대한 자본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성형 AI 자체를 스타트업이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는 하다. 따라서 기존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스타트업이 집중하는 분야에 어떻게 잘 접목할 것인지가 화두일 것이다.필자는 최근 디자이노블(Designovel)이라는 패션 AI 스타트업을 만나게 되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인 2017년부터 이미 생성형 AI가 미래의 핵심 기술인 것을 알아보고 패션 디자인을 생성하는 기술로 창업한 회사라고 할 수 있다.소개를 통해 만난 터라 조금 더 회사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듣고 보니, 원래 경영학을 공부하고 프랑스 유학까지 다녀온 대표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인공지능을 공부하러 포항까지 갔다는 대표 개인의 스토리텔링이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해외는 물론, 한국 주요 대학에도 인공지능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다. 국가 차원에서 미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AI 스타트업도 GPT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잘 만드는 회사들이 앞으로 미래를 바꿔갈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미래를 2012년에 예상하고 대학원에 입학한 것이냐고 묻자, 대표는 지금의 트렌드 또한 바뀔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시장에서 ‘소통’이 되는 AI를 만들자”어마어마한 투자를 받은 것도 아니며, 지금의 AI 트렌드는 바뀔 거라고 말하는 신기영 대표가 과연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궁금해졌다. 핵심은 AI를 만드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 간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현재는 AI 만드는 사람이 생각하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으며, AI를 잘 쓰고 싶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명확히 이해하고 기술을 활용하는 일을 하려 한다는 것이었다.이를 위해 대기업 유명 브랜드와 협업하며 패션 산업을 처음 이해하기 시작한 디자이노블은, 동대문 공장에서 먼지를 뒤집어쓰며 누가 무슨 일을 몇 시간에 걸쳐하는지 학습하기 시작한 것이 첫걸음이었다고 한다.처음으로 솔루션 계약을 맺었던 회사의 회장은 젊은 청년들에게 한 수 가르치려는 듯 무려 두 시간 반 동안 패션에 대한 강의를 해주었다고 한다. 나도 이 젊은 대표에게 사업과 기술의 균형을 조금 더 가르쳐주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세계 최고 기술과 고객이 원하는 기술의 차이는 무엇일까. 디자이노블은 2023년 맥킨지 보고서에서 선정한 3대 패션 생성 AI 중 하나로, ICCV 2019 Fashion Competition 수상, 스위스 다보스 ITMF 2022 수상 등 많은 찬사와 영예를 받아왔다.하지만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 상품(PMF, Product-Market-Fit)을 더 찾아야 한다고 느꼈다. 처음에는 포토샵처럼 디자인을 대신 생성해주는 방법으로 시장에 진출했으나, 이는 시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에게 시켜도 만족스럽기 힘든 작업을 AI가 대신한다고 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AI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디자이노블은 생성 방법보다는 생성 결과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디자인 생성 앞뒤 과정에 필요한 해결책들을 추가했다. 무엇을 만들어야 좋을지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을 돕기 위해 멀티모달 기술을 강화하여 원하는 콘셉트를 빠르게 찾을 수 있게 했다. 실제로 국내 인공지능 경진대회에서 QA 분야 1위를 차지하는 등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을 빠르게 만들어가는 힘을 보여주었다.“기술이 1 좋아지면 이익이 1 증가할 수 있는 AI를 찾아라”라는 얘기를 신 대표는 한다. 시장에서 원하는 바를 이해하고, 필요한 기술을 쌓아오다 보니, 디자이노블은 30개 이상의 AI 기능을 구비하게 되었다고 한다. 수많은 고객사를 만나면서 필요한 기능을 만들고, 공통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AI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다.그 과정에서 고객사마다 다른 수요와 콘셉트, 보유 중인 데이터보다도 더 큰 어려움은 사용자의 기대와 활용 방법이었다. 그래서 디자이노블은 작은 기능 단위로, 큰 고민 없이 쉽게 쓸 수 있도록 솔루션을 작게 바꾸어가는 과정에 있었다.필자도 시장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고객의 수요를 조금 더 명확히 구분하고, 해당 기술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와 효익을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바꿔가는 작업을 먼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디자이노블, 공대생들의 온라인 쇼핑몰“3000원짜리 팔아서 1억 벌면, 3만원짜리 팔면 10억원”. 디자이노블이 특이했던 이유 중 하나는, 공대생들이 온라인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처음에는 저가형 귀걸이에서 시작해, 지금은 여성 하객룩 쇼핑몰까지 확장한 상태였다.직접 쇼핑몰을 운영하며 어떠한 데이터가 발생하는지, 디자이너나 MD는 어떤 기능을 필요로 하는지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솔루션을 개발해 나갔다고 한다. 매출도 매년 성장을 거듭하여 최근 3년 동안 매출이 두 배씩 늘어왔다고 한다.필자 눈에는 패션 시장에서 AI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신기영 대표의 열정에 조금만 도움을 주면 뭔가 해낼 수 있겠다는 기대가 보였다. 미국 등 서양을 중심으로한 AI는 동양의 패션을 이해하기 어려워 동양에서의 패션 AI만큼은 본인들이 글로벌 빅테크 회사보다 잘하고 싶다는 포부도 있어 보였다. 기대감과 포부만으로 7년을 생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크고 작은 성과들이 있었다. 투자금을 받아 매출을 늘리고, 성장세를 바탕으로 추가 투자를 받는 모델은 자금이 끊기는 순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지난 몇 년 사이 수많은 스타트업을 통해 보아왔다. 대기만성이라 했다. 공들인 시간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디자이노블 신기영 대표가 ‘숙흥야매’하는 모습을 응원해주길 바란다.[숙흥야매(夙興夜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는 늦게 잔다는 뜻으로, 성실함을 일컫는 말이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은 반드시 알아줄 것이라는 의미와 함께 나온다. 명심보감의 존심(存心)편에서 유래되었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o(현)이엠컨설팅 대표,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o(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o(현)서울시,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센슈얼모먼트, SBSCH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연부연납을 위한 상속재산 중 현금비중에 대한 고찰 [전문가 칼럼] 연부연납을 위한 상속재산 중 현금비중에 대한 고찰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1. 상속세를 염두에 둔다면 자녀에게 ‘현금’은 어느 정도 물려주면 좋을까?이런 고민을 하는 배경에는 상속세를 연부연납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서이다. 그리고 이 연부연납을 고민할 때 걱정스러운 부분은 연납가산금이 별도로 있고 그 부담이 최근 3년간 세법개정으로 인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국세청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상속세 연부연납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수년간 재산가치의 증가로 인해 상속세액 자체의 규모도 증가했으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일시에 납부가 부담스러운 상속세에 대해 연부연납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증가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연부연납 가산금은 보통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따라 연동되는 특징이 있는데 최근 4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부연납 가산금 요율(%) ① 2021.03.16. 이후 연 1.2% ② 2023.03.20. 이후 연 2.9% ③ 2024.03.22. 이후 연 3.5% 그래서 상속재산 중 일부를 미리 현금화해두는 전략으로 연부연납 기간을 줄인다면 가산금부담도 덜어지면서 세금을 나눠서 납부하는 이점도 함께 가져갈 수 있다.우선 기본 가정은 배우자가 살아있고 상속재산에 차감할 채무액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1. 상속재산이 10억원인 경우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라면 통상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의 합계 10억원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므로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별도 현금화 전략이 필요없다. 2. 상속재산이 20억원인 경우 상속재산이 20억원이면 공제액 10억원(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를 초과하는 10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한다. 이때 3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므로 산출세액은 2억 4000만원이 발생한다. 만약에 5년 동안 나눠서 납부한다고 가정해보자. 최초 신고기한 내에 우선 납부하게 될 세액을 고려하면 총 6회로 나눠서 납부하는 셈이므로 매년 400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그렇다면, 최초 신고이후분에 대해 매년 4000만원에 대한 5년간의 납부총액은 2억원이고 매년마다 납부하고 남은 상속세에 대한 연납가산금에 연 3.5%가 적용되어 산정된다. 따라서, 5년 동안 연납가산금은 2100만원이다. 상속세 2억원에서 연납가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4%로 가산금 자체가 또 하나의 세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3. 상속재산이 30억원인 경우 마지막으로 상속재산이 30억원이면 공제액 10억원을 초과하는 20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한다. 이때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므로 산출세액은 총 6억 4000만원, 마찬가지로 5년 동안 나눠 낸다고 가정하면 최초로 납부하는 약 1억원의 상속세를 제외하면 향후 5년동안 총 5억 4000만원의 상속세를 매년 나눠서 납부해야 한다. 이때 5년 동안의 연납가산금 합계액은 5600만원이며, 상속세 5억 4000만원에서 연납가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4%이다. 만약, 상속재산 30억원 중에 10%인 3억원만 미리 현금화한 이후에 상속이 발생했다면 5년간 연납가산금은 얼마나 줄어들까?일단 상속세는 총 6억 4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지만 이중 3억원은 바로 현금으로 납부가 가능하므로 남은 잔액 3억 4000만원만 5년 동안 연부연납하면 된다.이때 연납가산금은 3570만원으로 현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상속세 전체를 연부연납하는 경우에 비해서 연납가산금은 약 2000만원 가량 적게 발생한다. 다시 말해 연납가산금도 하나의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속재산 중 10%만 미리 현금화해두는 것만으로도 2000만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물론 각 가정마다 자산운용 방향과 성격이 모두 다르겠지만 필자는 예상되는 총상속재산 중 10~15% 정도는 미리 현금화하여 상속하는 것을 추천한다.[프로필] 이성호 세무사o(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o(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o(현)경산시 마을세무사o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o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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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여소야대의 틀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판을 개장했다.투표율 67%로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치갈망을 표현했다. 정치에 투표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 새삼 생각난다.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아니면 못한 사람인지,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과 같이 구분이 어렵다는 사실이다.듣도 보도 못한, 아닌 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정체, 특히 감춰진 내면의 인성, 이념, 철학을 알 수가 없다.겉으로 번지르르한 가면을 덮어쓴 그의 진정한 모습은 하늘이 아닌 다음에 어찌 알 방법이 있겠는가? 오로지 그가 내세운 탈가면을 쓴 그의 탈춤을 보고 찍는 수밖에 없다.당선된 후에 그는 탈가면을 벗고 탈춤을 추지 않는다.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진정한 얼굴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생면부지의 얼굴로 되돌아가 그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이 배가 되는 법이다.초선 의원수가 전체의 44%, 4년마다 교체되는 의원수를 고려하면 대략 8년마다 전체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고 봐야 하겠다.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사람은 바뀌어졌지만 정치풍토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1948년 제헌국회의원이 선출된 이래 22대까지 76년간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명멸해갔지만 바뀌지 않은 것이 바로 정치풍토였다. 소신(所信)정치는 당선되기 위한 구호에만 불과했고 당선 후에는 기존의 모리(謀利)정치에만 골똘했다.정치(政治)는 바를정(正)과 물수(?)변이 상징해주듯이 국민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 물(경제)을 다스리는 것을 뜻한다.이 정치란 개념의 이념과 소신 철학이 있는 정치인이 되고자 그 등용문을 두드릴 때는 이른바 정치가의 탈을 쓰지만 일단 되고 나면 정치꾼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아무렇지 않게 봐왔던 것이다.정치인이 되어 담벼락에 서면 이쪽에는 정치꾼의 나락이 있고 저 쪽에는 정치가의 극락이 존재한다. 정치꾼은 직업화하여 자기의 이기적인 사고에 함몰되어 당리, 사리에 최대의 주안점을 두어 행동하는 자를 가리키고 정치가는 국민을 위한 이념의 소신과 철학을 기본사상으로 하여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보여진다. 영어로는 정치꾼을 politician, 정치가를 statesman이라 일컫는다.정치꾼과 정치가의 분별기준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필자는 다음의 criteria로 구분하고 싶다.정치꾼은 다음과 같다.1. 중상, 모략, 비난에 막말을 거칠게 자주하는 자2. 자본축적에 조산원 역할을 한 자정치가는 다음과 같다.1. 이념과 철학 행동지침이 미래지향적인 자2. 사리보다는 공리에 충실한 자3.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자정치 신인들이 진정한 정치가의 길을 갈고 닦기 위해 어떠한 가르침을 교훈으로 해야 할지 동, 서양의 현인들에게서 찾아본다.서양의 그리스 플라톤은 지혜를 가지라고 주문한다. 지혜는 단순한 감각적 지식이 아니라 이성(理性)의 눈으로 실재를 보는 통찰능력을 말한다. 이 능력으로 국가를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중국의 공자는 30세에 이립(而立), 40세에 불혹(不惑) 50세에 지천명(知天命), 60세에 이순(耳順), 70세에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라 했다.30세에 뜻을 세우고 40세에 유혹당하지 않고, 50세에 하늘의 뜻을 알고, 60세에 남의 말을 깨닫게 되고, 70세에 마음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바로 이 공자의 말씀이 훌륭한 정치가가 되는 가르침이 될 것 같다.공자가 72세에 사망했기에 80세 이후의 삶을 얘기하지 못한 것은 100세를 바라보는 우리 후대인들에게는 아쉬울 따름이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o(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o(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o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o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B전북은행 '씨드모아 통장' 3.4% 특별금리...8월 31일까지 연장 [김종규 칼럼] 권리구제, 국세청과 심판원의 샅바 싸움이려나 [시론] 디지털자산 과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서울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요" [데스크칼럼] 저출생 문제 AI도 한몫 할 수 있다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오늘 예산정책처 20주년 기념식을 앞둔 어제 밤 까지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시달렸을 분석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시상식장에 국회 공무원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꽤 길게 이어졌다.4선 국회의원 임기 때에도 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들을 통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충실히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은 진 의원과의 일문일답. 23일 외신보도를 인용한 부분이 편집과정에서 추가됐다.-- 한국 경제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선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때문인가요?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인가요?▲‘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 최우선 과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달리, 물가는 멈출 줄 모르고 치솟아 대파 가격 폭등에 이어 배추 가격은 지난 1월 대비 138% 상승했습니다. 양배추도 1통에 1만원에 육박하기도 했고요. 총선이 끝나자 가스요금은 10% 안팎의 인상이 예고된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중심으로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아 직장인은 지갑을 닫고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갑니다.현재 국내 물가 인상은 주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작황부진 등을 이유로 꼽지만, 기후요인은 매년 편차가 크며 그것이 물가 상승의 전적인 요인이라 볼 수 없습니다.국제적으로 달러의 단일 기축통화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미국에게는 인플레이션이 필요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제유가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유가 급등을 불러온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고유가가 미국 경제에 정말 부담이 된다면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려 했겠죠. 미국은 그러나 전쟁 당사국에 무기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고유가를 무릅쓰고 전쟁을 지속시키려는 듯한 모순적인 움직임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고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유지시켜 기준금리 인하를 막고, 그렇게 달러 가치를 유지시키는 큰 그림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우리나라는 자본이탈(capital outflow)이 우려되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먼저 내릴 수 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달러에 대해 상대적 저평가된 원화가치(고환율)와 고유가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으로 고물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이를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달러 증가 발행에서 비롯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 하락 위험이 주요 교역국인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수출돼 한국경제를 위협한다는 논리죠.-- 고환율도 같은 맥락이겠군요.▲그렇다고 봅니다. 지난 16일 장중 달러당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사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등 세차례 있었습니다. 1월부터 4월 초까지 3개월여 기간동안 환율 상승률은 7.3%에 이릅니다. 과거 세 차례 환율급등이 있던 해의 같은 기간 환율 상승률에 견줘도 매우 높은 것이지요. 이 때문에 ‘환율발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저는 지난해 5월 탈(脫)달러 추세 속 달러의 미래와 원화 국제화 방안을 논하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참여한 전문가들은 브릭스(BRICS) 국가의 성장으로 기축통화인 달러가 국제무역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결제통화의 지위를 잃으면서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측면에 주목했습니다.공급 측면에서 고유가가 유지되어야만 ‘비용 인플레이션(수입 원자재 가격 및 임금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의미)'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셈이죠. 셰일 혁명으로 세계 1위 산유국이 된 미국은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이 생산원가가 높아 확실한 고유가를 유지해야 하는데, 고유가 보장에 전쟁만큼 확실한 건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중국산 중간재를 수입해 앞선 기술로 가공한 철강제품을 중국에 되팔아 중국이 이를 미국에 파는 공급사슬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문제 삼으면서, 한국 철강업계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상계관세를 부과받은 사례를 처음 공론화 하셨는데요.▲ 예, 지난해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올해에도 2022년산 제품에 상계관세 부과를 예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다른 미국 수출품에 견줘 싼 전기료를 사용한 것은 정부 보조금으로 봐야 한다’는 미 상무부의 논리는 부당합니다. 단가가 낮은 고압전기를 쓰는 동시에 대량구매까지 하는 국내 철강기업 고객들에게, 단순히 한국전력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것이 어떻게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겠습니까.심지어 미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한데도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인 1995년이래 상계관세를 활용한 적이 없는 반면, 상계관세 부과를 받은 건수는 무려 32건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우방국이라는 미국에 의해 반복적으로 상계관세 부과 시도를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 상무부의 이런 해석은 억지스럽습니다. 해당 철강수출기업과 한국 정부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이 문제를 포함해 세계 관세분쟁의 국제 무역 영향과 11월 미 대선 이후 한·미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점쳐보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글로벌 관세·무역·통상·산업·재정을 포괄하는 이슈로 기재위 임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준비한 정책 세미나 입니다.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제적 대외경제정책기조의 향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경제통 국회의원의 면모를 과시하셨습니다. 특히 조세?재정?금융 정책 전반에서 근로대중과 서민들의 권익과 복지를 개선하는 입법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남기셨어요.▲ 엊그제인 23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의 ‘한강의 기적은 끝났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접하고 위기감이 가시화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은 국민이었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힘도 경제주체인 국민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그런 신념으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성장정책으로 현 정권의 국가경영 실패로 초래된 경제위기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날로 악화되는 우리 경제 흐름에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재정·조세, 그리고 금융 이슈를 국민과 함께 이해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공평성과 합리성을 생명으로 하는 조세 정책에 많은 시간을 썼고, 2024년 세제를 결정하는 2023년 세법개정 14개 법안 중 5건을 입법하는 결실을 거뒀습니다.2자녀 가구의 자녀세액공제를 35만원으로 인상시켰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2024년에는 올해보다 5%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 증가분에 대해 한시적 소득공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금융조합 조합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폐업, 회생절차 등으로 세금을 못 내게 돼 징세 포기로 결손처리하게 되는 불납결손금이 매년 4조원에 이르는 점을 문제제기하여 경제주체별 견실한 발전과 조세납부가 충실한 재정정책으로 이어져 선순환되는 경제성장 모델의 공감대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 밖에 관세 분야에서도 최근 5년새 최대 43.6배 증가한 보세구역 내 밀수입 금액 문제를 제기하여 관세청 보세구역 내 밀수방지를 위한 세부대책 수립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형평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구축하는 정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본과 기득권 논리가 여전히 공고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균형잡힌 판단을 위해 사회적 의제를 주도하는 측의 논리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논쟁 또한 그렇습니다.주식 거래세를 낮추고 고소득자의 양도소득에 과세하려는 방안이 지난 국회에서 이미 합의됐음에도 집권 세력은 이를 마치 주식시장을 망가뜨리는 제도인 것처럼 매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또한 불안정한 시세 변화로 청년들의 자산투자 손실 우려와 신종 탈세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화 하여 건전자산화 하는 방안이 필요함에도 마치 한탕주의를 달리 포장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박탈하는 정책으로 매도 당한 사례를 겪은 바 있습니다.실제 청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2030세대 청년층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3만명에 이릅니다.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고금리시대에도 젊은세대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자산을 형성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청년의 도약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에 집중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이런 가운데 경기침체와 양극화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 집권당은 감세를 도모했습니다. 검증되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를 주문처럼 외우며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재정으로 경기를 살려야 함에도 재정 여력을 저하시키는 비합리성 즉 ‘부익부빈익빈’을 부추기는 불공평성 그 자체인 경제 방향인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에 무게중심을 둔 의정활동이라고 보이는데요. 21대 국회에서 산업과 금융 등 분야에서 기억나는 성과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 등 종합적인 솔루션을 본격 제시한다고 하셨는데요.▲ 투기심리에 편승해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채무상환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토대를 만들어 주는 방향을 설정하는데에 주안점을 뒀습니다.특별히 지난 5년간 중소기업 대출잔액 증가율(50.0%)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31.2%),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36.4%)을 넘어선 점을 공론화 하면서 우리나라의 허약한 중소기업 금융 토대를 지적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은 미·중 전략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대기업보다 훨씬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80% 이상이 중소기업 소속이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수 서민층을 구성합니다.실제로 외교?통상 문제가 근로자인 대중의 삶의 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사례가 최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통상정책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이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구촌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절대 인구수 감소가 시작된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상황에서 일하는 계층이 편안하게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21대 때 노력해서 성과를 본 자녀세액공제액 상향 정도로는 역부족 입니다.금융과 산업정책, 도시개발과 일자리정책, 국토균형개발정책 등이 총동원 돼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상임위원회를 맡더라도 이런 종합적이고 통찰적인 시각의 중요성을 견지하면서 진정한 해법 마련을 위해 분투하겠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국세청, 가상화폐 관련 위메이드에 537억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