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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국, 이미 3월에 미국산 LNG 수입 중단…주변국 가스로 대체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 <뉴욕타임즈> 등 많은 매체들이 트럼프 관세 부과 이후 시점으로 보도했지만, 실제 중국은 지난 3월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이미 완전히 중단했으며, 동시에 호주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등 주변국에서 생산된 LNG 수입을 늘렸던 것으로 확인됐다.미국은 2024년 중국 시장에 LNG를 공급하는 상위 5대 국가 중 하나로, 한해동안 24억 달러어치(415만 톤)를 중국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중국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1월 중국은 미국 기업으로부터 1억 2540만 달러에 19만 4200톤의 가스를 구매했다. 하지만 2월 들어 3140만 달러에 6만 5800톤으로 감소했다. 3월에는 중국에 LNG를 공급한 국가 명단에서 미국이 아예 빠졌다. 이는 2022년 6월 이후 첫 번째 중단이었다.대신 중국은 인근 국가로부터의 LNG 구매를 늘려 물량 손실을 메웠다. 최대 공급국 중 인도네시아는 수출량을 전월 대비 1.7배 증가한 3억3070만 달러를 기록했다. 호주도 18% 증가한 7억7840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은 이와 함께 3월에 브루나이로부터 5100만 달러 규모의 수입을 재개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 결과 중국에 대한 관세율은 54%에 이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미중 양국 간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현재 미국에 수출하는 중국 업체에 대한 관세율은 145%에 이른다. 중국에 수출하는 미국의 기업에 대한 중국의 관세율은 125%에 이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백악관, '파월 해임 가능성' 질문에 "그 문제는 계속해서 검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사임을 압박하면서 기준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가운데 백악관이 파월 의장의 해임 문제에 대해 계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파월 의장의 해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은 그 문제에 대해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로이터통신, AFP통신 등이 전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관세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한 파월 의장을 향해 금리 인하를 촉구하면서 "파월의 임기는 빨리 종료되어야 한다", "내가 그의 사임을 원하면 그는 매우 빨리 물러날 것" 등의 발언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임 바이든 정부 때문에 계란값이 폭등했다고 비난한 뒤 "(내가 취임한 뒤) 계란값이 87%나 내려갔다"라면서 " 물가는 내려갔다. 식료품 가격 및 휘발유 가격도 내려갔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오직 가짜뉴스 매체만 물가가 오른다고 보도하고 있다"라면서 "만약 우리에게 자신이 하는 일을 이해하는 연준 의장이 있다면 기준 금리도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준 금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몇개월 동안 파월 의장을 해임하는 방안을 은밀히 논의해왔으며, 파월의 임기 만료 전에 그를 쫓아낼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한 바 있다.내년 5월까지가 임기인 파월 의장은 지난 16일 연설을 통해 "지금까지 (행정부가) 발표한 관세 인상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다"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상승과 성장 둔화를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파월 의장은 지난해 11월 대선 직후 트럼프 당선인이 사퇴를 요구할 경우 그만둘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안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미국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포함한 연준 이사진을 해임하거나 강등시킬 법적 권한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경근 칼럼] 미국 보호무역주의 파고, 현명한 통상 전략 구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조세금융신문=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2025년, 세계 경제는 다시 한번 보호무역주의라는 거센 파고를 마주한다.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강화하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관세 장벽을 높이 쌓으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한국 경제에도 긴장감이 감돈다.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등 자국법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인다.최근 미국은 당초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 25%의 상호 관세율을 제안했으나, 우선 10%의 기본 관세를 유지하되 상호관세 부과는 90일간 유예(2025년 4월 10일 결정)하는 조치를 발표했다.이 90일이라는 유예 기간 동안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영국, 호주, 인도 등 우선협상 대상국들과 개별적으로 관세를 포함한 포괄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미국 재무장관은 각국의 방위비 분담금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맞춤형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이미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145%라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125%의 보복관세로 맞서는 등 미-중 무역 갈등은 격화되는 양상이다.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단순히 특정 산업의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본 컬럼에서는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 동향과 그 배경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칠 파급 효과를 진단하며, 나아가 우리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어떤 전략적 카드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미국의 관세 칼날, 한국 주요 산업에 치명타를 줄 수도미국의 관세 부과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으며, 그 범위 또한 확대될 조짐을 보인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들이 직접적인 타격권에 들어와 있다.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협상을 통해 연간 263만 톤의 수출 쿼터(할당량)를 확보하여 관세를 면제받아 왔다.하지만 이 쿼터 제도는 2025년 3월 12일부로 종료되었고, 그 결과 우리 철강 제품에는 다시 25%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다.이는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 미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을 사용한 파생 제품으로까지 관세 부과 범위를 넓힐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어, 국내 철강 및 관련 산업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25% 철강 관세가 재부과될 때 대미 철강 수출액은 약 11.47%(약 4억 9,86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내 철강 생산업체의 수익성 악화는 물론, 연관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자동차 산업 역시 미국의 주요 타겟 중 하나다. 미국은 2025년 4월 3일부터 수입 승용차, 경트럭 및 특정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특히 경트럭의 경우, 기존의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 25%에 추가로 25%가 더해져 최대 50%에 달하는 엄청난 관세율이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이는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다. 25%의 자동차 관세가 부과될 경우, 대미 자동차 수출이 18.5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는 단순히 수출 감소에 그치지 않고, 국내 자동차 생산량 감소와 고용 불안으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다.더욱이 멕시코나 캐나다에 생산 기지를 둔 우리 기업들조차도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비용 상승과 공급망 차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반도체 등 첨단 산업으로의 확산 가능성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미국은 철강, 자동차 외에도 반도체, 의약품 등 다른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관세 부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만약 반도체에 25%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한국 반도체 기업의 매출이 4.3%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더욱 심각한 문제다.예를 들어, 미국이 향후 국가별 상호관세율 개념을 적용하여 베트남에서 생산된 부속품에 46%, 인도 생산 부속품에 26% 등의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가진 우리 기업들의 간접적인 피해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 있다.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거시경제적 충격미국의 관세 정책은 특정 산업의 피해를 넘어 한국 경제 전체의 펀더멘털을 흔들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다.GDP 성장률 하락수출은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다.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주력 품목의 수출 감소는 곧바로 우리 경제 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미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1.6%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이는 수출 감소뿐만 아니라,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 증대가 국내 투자 및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고려한 결과다.물가 상승 압력관세 부과는 수입품 가격 상승을 유발하여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특히 원자재나 중간재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국내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져 최종 소비재 가격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이는 가계의 실질 구매력 감소로 이어져 소비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한 원/달러 환율 상승 가능성 역시 수입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투자 위축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는 기업들의 투자 결정을 망설이게 만든다. 특히 미국의 관세 부과는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들의 투자 매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일부 국내 기업들이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내 직접 투자를 늘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는 반대로 국내 투자 감소와 자본 유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우려를 낳는다.고용 불안 심화수출 감소는 필연적으로 국내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수출 산업의 고용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단기적인 충격을 넘어 관세 부과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구조적인 고용 감소는 불가피할 수 있다.미국의 관세 정책, 그 배경과 의도는? (미란 보고서 분석)미국이 이처럼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은 무엇일까? 최근 주목받는 스티븐 미란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의 보고서(일명 '미란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 기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강달러 문제와 미국 제조업 부활보고서는 달러화가 기축통화 역할을 하면서 국제적으로 수요가 높아 달러 가치가 강세를 유지했고, 이로 인해 미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은 약화된 반면 수입품 가격은 저렴해져 미국 제조업이 쇠퇴했다고 진단한다.즉, 미국이 기축통화국 지위로 인해 지속적인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감당해야 하는 '트리핀 딜레마'에 빠졌다는 것이다.따라서 보고서는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외환시장 개입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달러 가치를 낮추고(약달러 유도), 저금리 및 유동성 확대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여 무역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관세의 전략적 활용과 '안보-교역 연계보고서는 관세를 단순한 보호 수단이 아니라,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적 무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철강, 반도체, 에너지 등 핵심 산업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협상 카드로 삼아 교역 상대국에 압력을 가하는 방식을 제안한다.더 나아가, 미국이 동맹국에 제공하는 군사적 보호(안보)를 교역 협상과 연계하여 더 많은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는 전략까지 제시한다.예를 들어, 미국의 군사 보호를 받는 대가로 관세 혜택을 얻으려면 미국의 통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식의 조건을 내걸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 경제가 감당 가능한 적정 관세율 수준으로 20%를 제시하기도 했다.새로운 국제 질서 구상: '마러라고 협정'과 양자주의보고서는 현재의 다자주의 무역 체제(WTO 시스템)를 비판하며, 미국 중심의 양자 협상 체계를 통해 새로운 교역 규범을 구축하려는 야심을 드러낸다.특히 동맹국들과 비용 분담을 통해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마러라고 협정'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이는 동맹국들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100년 만기 무이자 영구채로 전환하도록 요구하는 등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은 이자 부담 없이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또한, 미국의 막대한 금 보유량을 시장 가치로 재평가하여 확보한 자금을 미국 산업 재건과 경제 방어에 활용하자는 제안도 포함되어 있다.결국, 미국의 최근 통상 정책은 단순한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달러 패권 유지, 제조업 부흥, 동맹국 대상 비용 분담 강화, 그리고 미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 구축이라는 복합적인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위기를 기회로: 한국의 현명한 협상 대응 전략다가오는 미국과의 시한부 협상은 한국 경제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치밀하고 다각적인 협상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 필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안하고자 한다.'투자의 힘'을 강조하라: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미국은 우리나라를 9번째 무역적자국(2024년 기준 660억 달러 적자)으로 지목하며 관세 압박의 근거로 삼으려 하지만, 이는 문제의 단면만을 보는 것이다. 우리는 한국이 미국에게 얼마나 중요한 '투자 파트너'인지를 적극적으로 부각해야 한다.2024년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액은 221억 달러에 달하는 반면, 미국의 대한국 직접투자액은 17억 달러에 불과하다.즉, 한국의 대미 '순' 직접투자액은 204억 달러로, 이는 미국이 주장하는 대한국 무역적자액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규모다.현대(기아)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삼성SDI, 한화오션 등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는 미국의 일자리 창출과 GDP 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미국의 전략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재편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최근 미국의 대한국 수입 증가는 상당 부분 이들 미국 투자 기업들이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한국에서 조달했기 때문이라는 점도 강조해야 한다.만약 한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면, 이는 결국 미국 내 생산 비용 상승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미국의 생산 및 고용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적극 펼쳐야 한다.따라서 미국이 단순 무역적자 수치에만 근거하여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오히려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저해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유도하는 것이 미국에게도 이익임을 설득해야 한다.한미 FTA의 기본 정신 '상호주의' 존중을 요구하라한국과 미국은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동맹국이다.새로운 관세 협상 역시 기존 한미 FTA의 틀을 존중하고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FTA의 기본 정신인 '상호주의 원칙'이 이번 협상에서도 반드시 존중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이는 일방적인 요구가 아닌, 양국 간의 공정하고 균형 잡힌 협상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다. FTA 틀 내에서의 논의는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 인하 시점을 늦추거나 인하 폭을 조절하는 등 유연성을 발휘하여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데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협력의 지평을 넓혀라: 에너지·방위산업 협력 카드 활용관세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고,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전략도 필요하다.예를 들어, 에너지 분야에서는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공동 개발 및 수입 확대, 차세대 원전(SMR) 개발 협력, 신재생에너지 기술 협력 등을 제안하여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양국의 공동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또한,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공동 연구개발 확대, 군수품 상호 구매 등을 통해 양국 간 안보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미국의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 패키지' 제안은 관세 부과에 대한 미국의 압박을 완화하고 협상의 공간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결론: 슬기로운 대응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야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관세 압박은 분명 한국 경제에 큰 위협이다. 하지만 위기는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가 가진 강점과 논리를 바탕으로 당당하고 전략적으로 임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히려 양국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정부는 통상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산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미국 행정부 및 의회와의 다각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하여 우리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한다.또한,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출 시장 다변화 노력과 함께,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혁신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앞으로 남은 80일 정도의 협상 기한은 한국 통상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다. 냉철한 분석과 치밀한 전략, 그리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상 자세를 통해 이 거센 파고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할 때다.[프로필]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교수·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제28회 행정고시 합격·미국 버클리 대학 경영학석사/프랑스 파리정치대학 경제학박사·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한국조정위원(2009년)·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한국세무사회 한국조세연구소 운영위원·법무법인(유) 율촌 비상임고문※ 저서·국제조세 이해와 실무 (개정 8판, 2024.6)·국제조세 강의노트 - The Core (2024.3)>·이전가격과 디지털세 Guide Book , 2023.8)[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단독] “썩어도 준치!”…윤 정부가 대러 수출금지한 현대?기아 중고차 나름 선방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 러시아 사람들이 최근 중고차를 덜 사고 새 차를 더 많이 사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한국의 기아?현대자동차 중고차 현지 매출이 3위를 차지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3년 넘는 전쟁에도 3.5% 이상의 상대적 고성장을 누리면서 제조업과 물류 등 전시특수에 따라 고용과 소비, 물가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왠만하면 새 차를 구입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러시아 경제 매체 <프라임>은 “2025년 3월 기준 러시아에서는 중고차 448만3000 대가 판매됐는데, 이는 전년동기대비 10.7% 감소한 수치로, 러시아인들이 최근 중고차를 덜 사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중고차 판매 브랜드별 1위는 러시아 브랜드 라다(121.3만대)가 차지했다. 2위는 토요타(43.6만대)가 차지했으며, 3위는 기아와 현대(23.8만대와 23.3만대)가 공동으로 차지했다.러시아 현지 업계 관계자들은 현대차그룹 전체로 도요타를 앞지른 수치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만일 한국 정부가 수출금지 품목에 넣지 않았다면, 중고 현대?기아차에 대한 러시아인의 수요는 훨씬 더 컸을 것”이라고 안타까와 했다.이와 관련, 현대차 관계자는 최근 러시아 시장 복귀설에 대해 뚜렷하게 선을 그은 바 있다. 현대차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막대한 투자를 통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조에서 판매를 위한 모든 설비와 인프라를 갖췄지만, 지난 2022년 미국 등 서방의 압력으로 스스로 자동차 등 1400여개 품목을 스스로 수출금지폼목으로 지정했다.현대차그룹이 호언장담 하는대로, 한국돈 14만원에 매각한 현대차 러시아 법인을 되찾지 않는다면 현대차는 1조원 가량의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것으로 전해졌다.러시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최근 열린 중앙아시아포럼에서 기업인들에게 “미국이 대러 제재를 풀면 한국도 풀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누리꾼들은 페이스북이나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도 마찬가지”라며 자조적인 심정을 표출하고 있다. 또 윤석열 정부가 기업을 정치에 끌어들여 나라의 패망을 부추겼다는 비난도 많다.이미지=X 포스트 화면 캡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IMF 총재 "내주 새 경제전망 눈에 띄게 하향…리세션은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7일(현지시간) 세계 경제 전망과 관련, "우리의 새 성장 전망에는 눈에 띄는 하향 조정(notable markdowns)이 포함될 것이지만 리세션(경기 침체)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IMF 및 세계은행(WB) 춘계총회(21~26일)를 앞두고 워싱턴DC의 IMF 본부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트럼프 관세발(發) 글로벌 통상 전쟁과 관련, "일부 국가의 경우 인플레이션의 상향 전망도 포함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은 매우 높다.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주식가격도 하락했다"라면서 "이것은 우리가 급작스럽고 대폭적인 변화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라고 말했다.그는 미국의 관세와 관련, "최근의 관세 인상, 유예, 증액, 면제 등을 모두 종합해보면 미국의 실질적 관세율은 수십 년 전 수준으로 급등했다"라면서 "다른 국가들도 이에 대응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파급 효과도 있다"라고 우려했다.특히 "큰 국가들이 대립하면서 작은 국가들은 교차하는 파도에 휘말리고 있다"라면서 "규모가 작은 선진국과 대부분의 신흥 시장은 성장을 위해 무역에 더 의존하고 있으며 더 큰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고 말했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무역 전쟁으로 인한 후과로 ▲ 불확실성으로 인한 비용 초래 ▲ 무역 장벽의 증가로 인한 성장 타격(hit) ▲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생산성 저해 등을 제시했다.그러면서 "글로벌 통상 시스템의 재편으로 (경제의) 회복력이 다시 시험받고 있다"라고 밝?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각국의 대응책으로 ▲ 우선적인 자국 개혁 노력 배가 ▲ 가격 안정성을 위한 통화정책의 유연·신뢰성 유지 ▲ 신흥 시장의 경우 충격 흡수를 위한 환율 유연성 유지 ▲ 부채 해결 노력 등을 언급했다.그는 미국에 대해서는 부채 문제 해소를 핵심 거시 정책 과제로 거론했으며 중국은 민간 소비를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유럽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을 비롯한 통합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IMF는 춘계 총회를 앞두고 22일 세계경제전망(WEO)을 발표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트럼프, 미·일 관세 협상 전격 개입…“큰 진전” 밝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미국과 일본이 본격적인 관세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협상에 개입하면서 통상 협상 국면이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일본은 ‘트럼프발(發) 상호관세’ 중 협상 여지가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관세 인하 또는 철폐를 목표로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6일 오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을 비롯한 일본 협상단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 직후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일본 무역 대표단과 막 만나 큰 영광이며,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혀 일본 언론이 이를 일제히 속보로 타전했다.이날 면담은 실무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전격적으로 이뤄졌으며, 트럼프는 SNS를 통해 “일본이 오늘 관세, 군사 지원 비용, 무역의 공정성에 대해 교섭하러 오고 있다. 나도 함께할 것”이라고 밝히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릴 뜻을 밝혔다.일본 정부는 트럼프의 이례적인 개입에 다소 당혹한 분위기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트럼프의 글이 올라온 직후 총리공저에서 외무성 고위 간부들과 긴급 협의를 진행하고, SNS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께서 나의 특사인 아카자와 대신을 만나주셔서 감사하다”고 영어와 일본어로 감사를 표했다.일본 측은 이번 협상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 중 우선 협상 여지가 있는 항목부터 단계적으로 낮추거나 철폐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은 일본에 24%의 상호관세율을 적용 중이며, 이는 한국에 부과된 25%보다 1%포인트 낮다.일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개입으로 조기 협상 개시를 통한 협상 우위 확보 전략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며, 당초 미국의 요구를 먼저 청취하고 이후 대응 전략을 마련하려던 일본 측 계획이 수정을 불가피하게 했다고 평가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트럼프 특유의 ‘거래식’ 협상 방식이 오히려 예측 못한 조기 타결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일본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개입이 단기간 내 결론을 내리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이러한 가운데 현재 미국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 협상을 총괄하고 있으며, 최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먼저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 정부는 일본과 미국의 협상 전개 양상을 예의주시하며, 일본이 선택한 협상 전략과 대응 방식을 신중히 분석해 우리 측 대응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현재 미·일 협상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주도하고 있으며, 향후 관세뿐만 아니라 무역구조 전반, 심지어 군사비 분담까지 아우르는 다층적 협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협상 결과는 향후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들의 대미 무역전략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계은행총재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 글로벌 성장둔화로 귀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아제이 방가 세계은행(WB) 총재는 "관세 인상은 투명성과 성장세 하락으로 귀결되는 갈등을 만든다"고 지적했다.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 방가 총재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를 피력했다고 전했다.방가 총재는 동시에 '트럼프발(發) 관세' 압박에 직면한 개발도상국들에 대해 "많은 개도국이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관세를 낮추면 미국이 부과하는 상호관세의 위험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57개 경제주체에 대해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3일부터 부과했으나, 부과 개시 13시간 만에 중국을 제외하고는 이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하면서 유예 기간 중 각 상호관세 대상(중국 제외)에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방가 총재는 관세 등으로 인해 촉발된 불확실성이 "수개월 전에 비해 글로벌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각국 간 무역 협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지적했다.이는 주로 세계 1,2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갈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1월20일) 이후 서로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한 미중 양국은 치열한 기싸움 속에 아직 대화의 테이블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방가 총재는 자신이 트럼프 행정부와 개발 관련 금융 지원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해왔으나 미국이 세계은행의 빈국 지원 프로그램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美, 한국에 ‘10년물 국채 매입’ 강요하나…트럼프式 압박 본격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이 한국에 10년물 이상 국채 매입을 강요할 가능성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트럼프 행정부는 안보 우산 제공을 근거로 한국에 재정 부담과 통화 리스크까지 떠넘기려는 ‘마러라고 전략(Mar-a-Lago Accord)’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 전략에 따라 한미 고위급 협상 테이블에서 국채 매입 요구가 핵심 의제로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마러라고 전략’은 안보와 경제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다루는 방식으로, 무역 흑자국에 관세 완화, 안보 협력, 통화 분담까지 연계된 다층 협상을 요구하는 트럼프식 거래 모델이다.16일(현지시간) 예정된 미·일 관세 협상에서도 일본은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비관세 장벽 완화,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비롯된 무역수지 관리 이행 등 전통적 교환 이슈를 중심으로 협상에 임할 예정이다.반면 한국은 무역 불균형 해소와 함께 ‘10년물 이상 미국 국채 강매’가 포함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브레튼우즈 체제는 1944년 체결된 국제통화 시스템으로, 달러를 국제결제의 기축통화로 삼고 무역흑자국에는 부담을 요구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 틀 안에서 한국은 만성 흑자국으로 분류되며 미국의 구조적 압박 대상이 되고 있는 셈이다.2024년 기준 미국 국채 최대 보유국은 일본(약 1조 1680억 달러), 뒤를 이어 중국, 영국 등이 있지만 한국의 국채 보유 규모는 상대적으로 낮아, 트럼프 행정부의 국채 분담 압박이 더욱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채로 ‘안보 우산’ 값 매기나…“사실상 기정사실”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IFES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이 미국의 안보 우산과 무역 흑자를 동시에 누리는 것을 ‘착취’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제는 장기 국채 매입까지 안보의 대가로 요구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임 교수는 이어 “트럼프식 통상+안보 통합 전략은 단기적 경제 논리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며, 이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그는 한국이 경제적 종속을 넘어서기 위해 ▲무역·산업 다변화 ▲국방·외교 다자협력 ▲전략기술 자립 등 국가 전략의 전면적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한국이 보여줘야 할 것은 ‘국채를 사주는 동맹’이 아니라, 공정하게 기여하며 자율을 지키는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산업 협력이 답이다…“조선·AI·에너지로 설득하라”전문가들은 한국이 국채 대신 조선, AI, 에너지 등 전략 산업 협력을 통해 실질적 기여를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난 15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에서도 이 같은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조선 분야에서는 미 해군의 전투함 MRO(정비·유지·보수) 기지로서 한국의 기술력이 강조됐다. HD현대중공업은 미 해군의 30년간 364척 함정 건조계획에 한국이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HD현대중공업 정우만 상무는 “미 해군이 향후 30년간 364척의 신형 함정을 건조할 예정”이라며, 한국과의 건조 협력이 미군의 전투 준비태세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다만, 존스법 등 미국 내 규제의 해소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에너지 분야에서는 미국산 LNG 수입 확대와 원전 기술 협력이 무역균형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법으로 제시됐다.AI·반도체 분야에서는 한국이 AI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국이자 미국산 반도체에 제한 없는 몇 안 되는 국가로서, 미국의 기술 공급망 재편 전략에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마크 메네즈 미국에너지협회 회장은 “한국은 LNG를 전량 수입하는 국가로, 미국산 LNG 구매 확대는 무역불균형 해소와 탄소중립 전략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카드”라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미국의 과잉 LNG 물량을 한국이 흡수하는 대신, 수입단가를 조정할 여지도 생긴다”며 협상 여지를 강조했다.정부 측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오는 22일부터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을 계기로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베선트 장관이 미 통상 정책의 키를 쥐고 있는 만큼 면담이 성사되면 관세와 금융정책을 비롯해 한미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의 방한 일정도 조율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한미 관세 협상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이 과정에서 미국 국채 매입 강요가 현실화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속보] 일본 매체, 16일 미일 관세협상에서 브레튼우즈 체계 개편까지 논의 예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16일(워싱턴 현지시간) 시작될 예정인 미일 관세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협상을 이끌도록 임명한 데이비드 베센트 재무장관은 80년 전에 시작된 브레튼우즈 체제를 재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니혼게이자이>가 15일(도쿄 시간) 보도했다.이 신문은 “미국은 일본과의 협상 의제로 무역불균형 해소 말고도 달러화 강세 해소를 위한 공동목표설정, 방위비 분담금 재검토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브레튼우즈 체제는 1944년 제2차 세계대전 말에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이 체결한 국제통화체제다. 기존의 금본위제를 대신해 미국 달러를 국제결제의 기축통화로 사용하도록 했다.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reserve currency)로 사용, 미국의 단일 패권을 공고히 한 계기였다.이 시스템에 따라,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국가에는 추가적인 무역 장벽이나 부담을 부과하고, 무역적자가 심한 국가에는 조정기간과 유연성을 제공했다는 특징이 있다.시스템 개편은 미국에 만성 흑자국인 한국과 일본에 큰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견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백악관, 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우려…모든 옵션 검토 중"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미국의 관세에 대응해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선 것과 관련,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해싯 위원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희토류 제한(조치)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 우리는 모든 옵션을 현재 검토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반도체 관세 부과를 재차 예고하면서도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애플의 아이폰이 예외로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무역확장법 232조가 국가안보상 필요에 따른 것임을 언급한 뒤 "그것은 면제가 되느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법에) 적용되느냐 마냐의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적용 여부는 기술적이고 법적인 사안"이라면서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법률관계자, 기술 전문가 등이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해싯 위원장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상호관세와 관련한 다른 국가와의 협상 상황을 묻는 말에 "10개 이상의 매우 좋고 놀라운 제안을 받았다"라면서 "거래가 충분히 좋은지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그는 "유럽연합과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언급하면서 "진전이 매우 빠르게 (진전되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에 하나씩 (발표)할지 아니면 한 번에 발표할지가 내가 가진 하나의 질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상호 무역(관세) 조치가 발표되기 전에도 2~3개의 협상이 거의 성사 직전이었다"라고 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에 만족하고 발표하고 싶을 때, 한 번에 몇 개를 발표할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분명히 말할 것은 진전이 놀랍다는 것"이라고 밝혔다.해싯 위원장은 관세 협상에 에너지 문제가 포함되는지 묻는 말에는 "협상은 매우 복잡하다"라면서 "우리는 아시아의 동맹국이 우리가 알래스카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해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해싯 위원장은 관세로 인한 연내 리세션(경기 침체) 가능성과 관련, "100% 아니다"라면서 "일자리 수치가 매우 강하다"라고 언급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