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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아파트 41% 스프링클러 없다"...6층 이상 아파트 의무 설치 대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 아파트에 화재 사고가 빈발하고 있지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 임대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는 총 674건으로 집계됐다.사망자 16명, 부상자 135명에 물적 피해 규모는 98억1천288만원에 달했다.2019년 111건이었던 임대 아파트 화재는 지난해 193건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도 8월까지 122건을 기록했다.임대 아파트 1천151개 단지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680곳이었다약 41%에 해당하는 471곳은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로 집계됐다.2004년까지는 16층 이상 아파트만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었고, 2005년부터는 11층 이상, 2018년 이후는 6층 이상 아파트의 모든 층에 설치해야 한다.김 의원은 "어려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임대아파트에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에 필요한 기본 안전시설이 부재하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최소한 장치인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화재 사고 차단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작년 하락분의 절반 회복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올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지난해 하락분의 절반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7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누적 11.17% 상승해, 7개월 만에 지난해 1년치 하락분(-22.22%)의 절반가량을 회복했다.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연말까지 약세가 이어지며 22.22% 떨어졌다. 그러나 올해 들어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지역 해제와 금리 동결 등으로 매수세가 살아나기 시작해 급매물 소진 이후에는 직전 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리는 상승 거래가 늘고 있다.특히 강남4구가 있는 동남권은 올해 7월까지 15.86% 상승해 서울 5개 권역 가운데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서울 이외 지역도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올랐지만, 오름폭은 서울보다 낮다.지난해 17.15% 하락한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올해 7월까지 누적 4.4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경기도는 지난해 22.52% 떨어진 가운데 7월까지 누적 6.13% 상승했고 작년에 22.99% 하락한 인천은 7월까지 4.20% 상승했다.올해 2월부터 실거래가가 상승 전환한 세종시는 작년에 실거래가지수가 23.06% 하락했는데, 올해는 7월까지 9.71% 상승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성엔지니어링, 사우디서 260억 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기본설계 수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삼성엔지니어링이 사우디에서 석유화학 플랜트 기본설계 프로젝트를 수주했다.삼성엔지니어링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알루자인(Alujain National Industrial Co.)으로부터 'PDHPPUTOS 플랜트'의 기본설계(FEED) 프로젝트에 대한 낙찰통지서(NoA)를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주금액은 미화 약 1950만달러(한화 약 260억원)이며, 내년 5월까지 수행 계획이다.사우디 서부 메디나(Medina) 주(州) 얀부(Yanbu) 산업단지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연산 60만톤 규모의 프로판탈수소화(PDH) 플랜트, 50만톤 규모 폴리프로필렌(PP) 플랜트, 플랜트에 필요한 유틸리티 설비(UTOS)에 대한 기본설계를 진행하는 사업이다.삼성엔지니어링은 주력상품인 PDH/PP에 대한 경험과 설계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FEED 경쟁력이 이번 수주의 비결이라고 밝혔다. 알루자인은 이번 FEED의 전단계인 Pre-FEED에 이어 FEED까지 맡김으로써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이번 FEED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EPC까지 연계수주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사우디 내에서의 지역 경험도 강점으로 꼽힌다. 삼성엔지니어링은 32건의 사우디 프로젝트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5건이 PDH/PP 프로젝트다. 또 이번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얀부 지역에서 루브레프(Luberef) 윤활기유 플랜트를 성공적으로 완공한 경험이 있어, 지역 내 인프라와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삼성엔지니어링측은 내다봤다.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프로젝트의 초기 Pre-FEED단계부터 진행하는 만큼 삼성엔지니어링의 혁신기술을 모두 적용하고 있다"라며, "성공적인 FEED 수행과 EPC 연계수주를 통해 삼성엔지니어링의 확실한 사업모델로 자리잡은 'FEED to EPC'의 또 하나의 성공 사례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3기 신도시민간 물량 속도 낸다…공공 12만호 추가 공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정부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 중심 부동산정책을 추진한다.26일 국토교통부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그간 정부가 27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급규제 합리화를 추진한 결과, 선호도 높은 도심 내 민간의 중장기 공급기반은 강화됐다.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인허가착공)이 위축된 상황이다.이에 국토부는 정체된 주택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우선, 공공은 수도권 신도시(3만호), 신규택지(8.5만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0.5만호) 등을 통해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해 공급 정상화를 견인한다.민간의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된다.이를 위해 정상 사업장은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정책민간 금융기관의 금융공급도 확대한다.아울러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비(非)아파트의 건설자금을 지원(기금지원 및 보증상품 신설) 하고,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도 완화한다. 또 도심 공급이 신속하고 중단 없이 이뤄지도록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예방조기해소하고,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국토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올해 목표 47만호(인허가)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는 한편, 현 정부 목표를 초과 달성(270만호+α)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건설사 숨통 트일까?…부동산PF 대출 규모 25조원 확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 채무가 증가해 건설사들의 부실 위험이 커진 건설사들의 막힌 자금줄을 뚫어줄 대책을 내놨다.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금융지원을 대폭 개선한다.우선 PF대출 보증 규모는 15조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한다. 당초 계획은 HUG 10조원·주금공 5조원이었다. HUG 보증여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PF대출 보증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와 함께 PF대출(유동화증권 포함) 보증의 대출한도를 확대(전체 사업비의 50→70%)하고, 시공사 도급순위·신용등급,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 등 PF보증 심사기준을 완화해 HUG의 보증대상 사업장을 확대할 예정이다.심사기준 개선은 700위로 구분돼 있는 시공사 도급순위를 폐지하고, 신용등급별 점수를 상향시킨다. 이와 더불어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을 현행 토지비의 10%에서 시공순위 100위 이내 5%, 그 외 10%까지로 완화한다.아울러 미분양 PF보증 보증요건 중 분양가 할인(5%)은 이에 준하는 간접지원(발코니확장·옵션품목·공사비 현실화 등)도 인정토록 개선한다. 또 원활한 PF보증 공급을 위한 별도 상담창구도 신설한다.건설사 및 사업성 있는 정상 PF 사업장 대상으로 정책·민간 금융기관의 차질 없는 금융 공급 지속을 유도하고, 정책금융기관은 건설사 보증과 P-CBO(채권담보부증권) 매입 한도를 3조원 추가 확대하는 등 총 7조2000억원 이상 규모로 부동산PF 및 건설사 지원한다.부실·부실우려 사업장은 원활한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사업성을 제고하고 사업진행에 필요한 신규자금(New Money) 유입을 지원한다. 부실우려 사업장은 ▲만기연장 ▲이자유예 ▲채무조정 등 재구조화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대주단협약 운영 지속한다. 올해 8월말 기준 187개 사업장에 적용했고 152개 사업장에서 재구조화가 진행되고 있다.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통해 조속히 정리되도록 해 새로운 PF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마련한다. 재구조화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PF 정상화 펀드를 당초 1조원에서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사업장 정상화 인센티브 제고를 위해 PF정상화 펀드 인수 사업장 대상 PF보증 우대도 제공(주금공)한다. ▲보증비율 확대(90→95%) ▲대출한도 확대(총사업비의 70→80%) ▲대출금 상환방식 다양화 등이다.중도금도 대출을 지원한다. HUG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비율을 현행 90→100%로 확대해 시중은행의 원활한 중도금대출 실행을 지원한다. 은행권 중도금대출 심사시 초기분양률 등에 과도하게 보수적 기준을 적용하는 관행 등이 합리화되도록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금융지원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을 해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부실사업장까지 무차별로 지원할 시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PF대출 보증 확대 등 금융지원은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내용이지만 단순히 주택시장이 꺾인 우량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다만 무분별한 보증은 작년부터 계속 뜨거운 감자인 ‘전세보증·전세사기’ 등의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가령 보증기관에서 사고시 100% 보상된다고 하면 금융기관들이 대출심사를 대충할 수 있는데 예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도 비슷했다”며 “부실사업장까지 무차별로 지원하면 안된다”라고 덧붙였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2022년 이후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금융기관이 리스크 관리 기조로 전환하면서 건설자금의 대출 및 차환 리스크가 확대된 상태다”라며 “물가상승으로 개발원가 증가가 겹치며 브릿지론, 분양성환금성이 낮은 비아파트, 입주·분양 물량이 과중한 비수도권 주택시장 등이 PF대출 시장에서 부실 위험이 커진 상황이다”고 설명했다.이어 “분양시장 청약 양극화와 물가상승, PF대출 냉각에 따른 주택공급 위축을 해결키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주택 공급의지 표현은 긍정적이다”면서 “건설사 유동성 공급, PF사업장 유형별 맞춤 지원 등을 통해 부실 확산을 막고 전반적인 주택공급에도 속도를 내기위한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3기신도시뉴홈 등 공공물량 앞당긴다…내년까지 100만가구 공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정부가 민간 공급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공급 물량을 늘린다. 또 신규 택지는 기존 계획보다 추가 발굴하고, 사업 진척이 느린 민간 주택사업은 공공으로 전환해 공급을 정상화한다.정부는 2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올해 주택공급 목표인 47만가구(인허가)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가구 이상 공급할 방침이다. 또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현 정부 목표 초과 달성(270만가구+α)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할 계획이다.우선 정부는 3기 신도시에서 3만 가구 이상을 확충한다. 특히 용적률을 높여 물량을 늘린다는 계획인데 이를 통해 물량 확충시 조성원가 감소로 국평(85㎡)기준 약 2500만원 수준까지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또 정부는 미매각 용지·사업 미진행 부지 등 기존 민간 추진 예정이던 공공택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한다.정부는 미매각 공동주택용지 1만4000호(29필지) 중 입지나 면적, 수요 등을 검토해 공공주택 용지로 변경한다.신규 공공택지 물량 확대 및 후보지 발표를 앞당긴다. 당초 6만5000가구로 계획했던 것을 2만가구 늘려 8만5000가구로 목표를 재설정하고, 발표 시기는 내년 상반기에서 올해 11월로 조정한다.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한다. 전매는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해 최초가격 이하로만 허용된다. 벌떼입찰 차단을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금지한다.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시행사간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로 대기수요가 있는 양질의 택지는 공급속도가 보다 빨라질 전망”이라면서 “수도권 내 분양시장의 분위기가 개선된 상태라 자금력과 사업 추진의지가 있는 시행·시공사 위주로 알짜 공공택지를 매입해 주택공급에 나설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1년 한시 규제 완화인데다, 최초가격 이하로만 전매를 허용하고 있어 사업자간 이면계약이나 벌떼입찰 우려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공공택지 공급 후 통상적인 기간(2년) 보다 조기에 인허가를 받으면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준다. 분양사업의 임대사업 전환도 지원한다.공사 과정에서 증가한 공사비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한다. 기존 계약도 조정기준이 모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 조정 과정에서 표준계약서 기준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특히 정비 사업은 특화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한편 올해 12월 위례(A1-14) 등 11개단지 총 5천호 사전청약 물량인 뉴:홈 사전청약은 예정대로 추진된다.또 정부는 내년에도 뉴:홈 사전청약을 1만호 추진하되, 우수입니물량 등을 최대한 발굴하고 연내 사전청약 계획도 발표할 계획이다.3기 신도시 등 택지지구 사업 역시 차질 없이 추진된다. 주요 3기 신도시는 올해 부지조성 공사에 모두 본격 착수하고, 올해 4분기 인천계약을 최초 착공할 방침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신도시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는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을 통해 집을 더 짓기 위한 것인데 고밀개발과 자족용지비율 변동으로 각각 장단점이 있다”면서 “전반적인 정책의도는 긍정적이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 26일 1순위 청약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현대건설이 선보이는 봉천 제4-1-2구역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이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8층, 9개 동, 총 997세대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58·59㎡ 101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된다.일반 분양 물량을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58㎡A 2세대 ▲58㎡B 17세대 ▲59㎡A 1세대 ▲59㎡B 43세대 ▲59㎡C 38세대 등으로 구성된다.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은 반경 1.2km 내에 지하철 2호선 봉천역과 7호선 숭실대입구역이 위치해 있다. 이 노선을 이용하면 강남역, 논현역까지 환승 없이 20분 내에 이동할 수 있다.또 2029년 준공될 서부선 경전철이 개통할 예정으로 향후 지하철 1·2·6·7·9호선과 환승이 가능해져 주요 구간의 통행시간이 최대 16분 단축되는 등 이동 시간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현대건설측 설명이다. 인근에 위치한 국사봉터널을 이용해 한강대교와 올림픽대로 진입이 용이하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등이 가까워 차량을 이용한 이동도 편리하다.아울러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은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반경 500m 안에 구암초, 구암중, 구암고 등이 위치해 있다. 또 단지 내 일부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주변 편의시설은 단지 인근에 킴스클럽 봉천점, 롯데백화점 관악점 등 쇼핑편의시설과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중앙대학교병원 등 대형병원이 위치해 있다.단지 타입별 구조는 총 5개 타입 중 4개 타입이 판상형 구조로 설계돼 맞통풍이 가능하다. 전용면적 59㎡B의 경우 주방과 침실3에 각각 수납공간을 추가하는 수납강화형 옵션(유상)을 제공하며, 전용면적 59㎡C의 경우 부부공간과 자녀공간이 분리된 타워형 구조에 거실이 2면 개방 구조로 설계됐다. 여기에 전 세대 지하창고를 제공한다.한편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의 청약 일정은 오는 9월 2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1순위, 27일 2순위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10일이며. 정당 계약은 10월 21일~23일 3일간 이뤄진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GS건설, 공동주택 하자 건수 1위 '불명예'...하자 판정 '톱20' 공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GS건설이 최근 5년간 공동주택(아파트)의 세부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로 뽑혔다.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20개사 중 5개사는 시공능력평가 '톱10' 건설사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토교통부는 25일 주택 하자에 대한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신청 및 처리 현황,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하자심사분조위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평균 4천여건의 하자와 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이 중 90%가 하자 여부를 가리는 하자 심사 사건이었다.지난 4년 8개월간 하자심사분조위에 접수된 사건 중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 하자 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철근 누락' 사태를 촉발한 GS건설로, 3천62건이 접수됐고, 1천612건(52.6%)이 하자로 판정됐다. GS건설은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안단테 아파트의 시공사다.GS건설 다음으로는 계룡건설 하자가 533건(하자 판정 비율 55.8%)으로 뒤를 이었다. 대방건설 503건(52.0%), 에스엠상선 402건(55.4%), 대명종합건설 361건(25.2%)이 3∼5위를 차지했다.하자 판정 수 상위 6∼10위 건설사에는 DL이앤씨(323건·53.5%), 대우건설(308건·24.2%), 동연종합건설(251건·56.0%), 두산건설(213건·15.8%), 롯데건설(202건·25.3%)이 이름을 올렸다.하자 판정 상위 20개 건설사 중 현대건설(시공능력평가 2위), 대우건설(3위), GS건설(5위), DL이앤씨(6위), 롯데건설(8위) 5개사는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10위권인 국내 건설업계 대표 기업들이다.HDC현대산업개발(시공능력평가 11위), 대방건설(14위), 중흥토건(15위), 계룡건설산업(18위) 등 시공능력평가 20위권 기업 4개사도 하자 판정이 많은 상위 20개 기업에 포함됐다. 이는 하자심사분조위에 신청된 사건의 처리 현황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시공사의 전체 하자 발생 현황과는 차이가 있다.올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세부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도 GS건설(93건)이었다. 이와함께 상명종합건설(80건), 건곤(65건), 에쓰와이이앤씨(62건), 대양종합건설(46건)이 하자 판정 상위 5위 건설사로 집계됐다.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를 시작으로 6개월마다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지난 4년 8개월간 하자 판정이 이뤄진 1만706건 중 실제 하자 판정 비율은 60.5%(6천481건)다. 이비율은 2020년 49.3%에서 2021년 67.4%, 지난해 70.5%, 올해 8월까지 72.3%로 높아지고 있다. 주요 하자 유형은 균열, 누수, 주방후드·위생설비 기능 불량, 들뜸 및 탈락, 결로, 오염 및 변색 등이다.하자 판정을 받은 사업 주체는 하자를 신속하게 보수하고 결과를 하자심사분조위에 통보해야 한다. 하자심사분조위는 미통보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알려 과태료 1천만원의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혼쭐난 LH, 또 철근 빼먹어…인천 검단서 외벽 철근 누락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최근 무량판구조 아파트에서 철근을 누락해 집을 짓다 혼쭐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번엔 벽식 구조 아파트에서 외벽에 철근을 누락한 채 공사를 해오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LH는 이 사실을 입주 예정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보강 공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25일 YTN보도에 따르면 LH가 인천 검단신도시에 건설 중인 한 공공분양 아파트 건물에서 외벽 철근이 30%가량 빠진 사실이 확인됐다.철근이 누락된 아파트는 전체 13개동 가운데 4개동이며 철근이 빠진 지점은 이 아파트 4개동의 지하 벽체 부분 6곳이다.벽식 구조인 아파트에선 외벽이 하중을 지지하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철근 누락은 붕괴와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LH는 이같은 사실을 지난 6월 말께 감리업체 보고를 통해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근 누락은 설계 단계부터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오는 2025년 6월 입주 예정인 이 단지의 공정률은 약 30%로, 철근 누락이 발견된 4개 동은 발견 당시 지하층 골조 공사가 완료된 상태였다.LH는 철근 누락을 확인한 뒤 자체 보고 등의 절차를 걸쳐 지난 11일부터 뒤늦게 보강공사를 진행 중이다. 보강 공사는 약 2개월이 소요돼 11월 중순께 마무리될 전망이다.그러나 LH는 이 과정에서 입주민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무량판 구조가 아닌 아파트 외벽에서도 철근 누락이 확인되면서 외벽을 대상으로 한 추가 조사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LH 관계자는 "입주예정자의 불안감을 덜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민과 지속 소통하는 한편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보강공사와 사후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HDC현대산업개발, 디벨로퍼 역량으로 도시공간 가치 높인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HDC현대산업개발은 그동안압구정 현대아파트, 해운대 아이파크, 수원 아이파크시티 등 40여 년간 쌓아온 디벨로퍼 노하우를 토대로 차별화된 가치를 만드는 공간개발을 지향해왔다.이러한 디벨로퍼 DNA를 바탕으로 ‘라이프 플랫폼 디벨로퍼’ 라는 공간개발 철학을 미래형 도시공간인 H1 프로젝트 및 용산 병원부지 개발 프로젝트와 복합리조트공간 개발사업인 오크밸리 및 성문안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H1프로젝트는 광운대역 일대 약 15만㎡의 철도시설 부지를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개발하는 약 4조5000억원 규모의 복합개발 프로젝트다. 이로 인해 광운대역 일대는 도심 생태공간을 기반으로 업무, 상업, 프리미엄 호텔, 약 3000가구의 주거공간이 어우러지는 미래형 복합타운으로 완성된다.HDC현대산업개발은 광운대역 일대를 서울 동북권의 신경제 거점으로 개발하면서 기존의 도시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고객 중심의 프로그램이 접목된 미래 주거문화를 제시하고 비대면 시대 이후 새로운 니즈에도 부합하는 스마트한 도시공간을 창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사업 절차에 따라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HDC현대산업개발은 본사가 위치한 용산에서 라이프 플랫폼의 확장을 위해 용산 병원부지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1913년 조성된 용산 철도병원 부지를 개발해 용산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어 글로벌중심업무생활지구 개발 비전을 제시한다.HDC현대산업개발은 용산 철도병원 본관을 박물관으로 보존 및 운영해 부지의 역사성을 살렸다. 이를 토대로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고품격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로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부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건축인허가 완료 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아울러 HDC현대산업개발은 공간 본연의 가치를 보존하며 새로운 경험을 창출하기 위한 개발로 복합리조트개발사업인 오크밸리 및 성문안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오크밸리는 2018년 HDC그룹에 인수된 후, 국내 최고의 골프 클럽으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해 프리미엄 골프클럽 성문안CC를 오픈하고 기존 오크크릭을 고급 퍼블릭 골프클럽 월송리CC로 리뉴얼하면서 오크밸리는 국내 최대 규모 총 93홀의 골프코스를 보유하게 됐다.천주교 순례길 ‘님의길’, 등산로 ‘다둔길’ 등 오크밸리의 대자연을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코스의 산책로를 갖췄다. 또 오크힐스CC 및 스키빌리지를 방문하는 고객의 즐거움과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야외 레저, 가족, 연회, 세미나 등 고객 특성에 맞는 공간으로 전면 리노베이션했다.HDC현대산업개발은 오크밸리 확장을 토대로 성문안 개발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문안 개발 프로젝트는 골프 코스 ‘성문안CC’ 주변에 6성급 고품격 호텔 ‘파크하얏트 강원’, 웰니스 특화 리조트 ‘파크로쉬’, 독채형 주거 ‘더 하우스’ 및 프리미엄 빌라, 약 4만㎡ 규모의 수목 정원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이다.HDC현대산업개발은 H1 프로젝트, 성문안 등 개발사업의 본격화에 따라 체력을 비축하고 있다.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흑자전환을 비롯해 순차입금 및 부채비율 감소로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고 있다. 별도기준 순차입금은 지난해 말 1조5000억원 대비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약 8900억원을 기록해 6100억원이 감소했으며 부채비율은 138%에서 118%로 20% 감소했다. 이에 더해 현금성 자산도 지난해 말 6700억원에서 2600억원 증가한 9300억원으로 늘어 향후 개발사업을 위한 여력을 갖췄다.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공간에 진심을 담아 차별화된 가치를 만들어나가는 공간 개발 그룹으로서 독창적 생각, 세심한 시공,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담은 콘텐츠로 지속가능한 가치를 생산하는 미래형 복합도시공간을 개발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표 디벨로퍼로서 축적해온 복합공간개발 노하우에 호텔, 리조트 등 운영 역량을 더해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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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검사비용 지원 제도를 이용한 부대비용 절감 노하우 [전문가 칼럼] 검사비용 지원 제도를 이용한 부대비용 절감 노하우 (조세금융신문=이민범 관세사)국내에 도착한 화물을 보세구역에서 수입통관하여 반출하기까지 세관은 수입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이상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세관검사의 경우 수입신고 시 결정되는 수입검사와 적하목록 제출 시 결정되는 관리대상화물 검사가 있으며 이러한 검사를 통하여 발생된 비용의 경우 화주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 관세청은 이러한 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 2020년 7월 검사비용 지원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중소중견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검사비용 지원 제도란?검사비용 지원 제도란 관세행정을 위하여 세관이 화물을 검사할 때 별도의 장소로 화물을 이동하기 위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화주의 검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지원 대상 업체, 물품 범위, 검사장소 등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검사비용 지원 대상검사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지원 대상 업체가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 물품이 관리대상화물이나 부두직통관화물, 적재지 검사 수출화물에 해당하여야 한다.또한 세관검사를 받은 장소가 검색기 검사장소나 세관지정장치장, 부두컨테이너작업장, 적재지 수출물품 검사하는 장소여야 하며 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검사 가능한 별도의 장소로 이고하여 검사하거나 보세운송하여 검사하는 장소까지 지원 대상 검사장소에 해당한다.부두직통관 화물 중 위험화물의 경우 부두내 검사가 어려워 수입신고를 취하하고 검사가 가능한 보세구역으로 이동하여 검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부두내에서 검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하여 검사를 보는 경우에는 검사비용 지원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지원 대상 검사비용지원 대상 검사비용의 경우 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컨테이너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의 비용합계로 하며 컨테이너 규격별로 그 한도액을 정하고 있다.따라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검사료의 경우 지원받을 수 없으며 서류제출 비용 등 지원 항목 외의 검사비용의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또한 검사결과 수입금지 물품이 발견되는 등 법령 위반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비용 지원이 불가능하다.검사비용 지원 신청 방법처음 검사비용 지원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 지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검사비용 항목 구분 명세서, 위임장, 환급통장사본 등을 필수서류로 제출해야 했다.다만 검사비용 신청 편의를 위하여 중소기업 확인서는 업체 스스로 작성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고 검사비용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명세서에 검사비용 항목 구분이 없이도 운송비용으로 일괄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건별로 제출하여야 했던 사업자 등록증까지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검사비용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첨부서류를 구비하고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만 관세청 유니패스 전산에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첨부서류와 함께 검사비용 지급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검사비용 지원센터에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신청기간의 경우 검사가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지만 특별 신청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기도 하는데 이때 신청기간이 경과된 화물도 신청을 할 수 있다.기업의 검사비용 관리수출입 화물에 대하여 세관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화물의 반입이 지체될 뿐만 아니라 기업은 검사에 발생되는 검사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특히 검사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검사로 인한 시간 지연과 더불어 검사비용까지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기업은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검사비용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컨테이너별로 검사비용 지원금액에 대하여 한도액을 두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검사비용의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비용지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받을 수 있는 부대비용 절감 혜택을 누려야 한다.현재 검사비용 지원 대상 화물임에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몰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검사비용 지원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추후 검사비용지원 특별 신청기간이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할 검사화물들 뿐만 아니라 신청기한이 지난 화물까지 전문가와 함께 검사비용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지원받는다면 매력적인 부대비용 절감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다.[프로필] 이민범 관세사 대문관세법인 관세사 관세평가 스페셜리스트 다국적기업 통관, 사전사후컨설팅 스페셜리스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내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10% 추가되는 비사업용 토지일까? [전문가 칼럼] 내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10% 추가되는 비사업용 토지일까?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반드시 비사업용 토지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일반 누진세율(6~45%)에 10%(토지투기지역의 경우 20%)의 세율이 추가되어 과세되기 때문이다.사업용 토지인지 비사업용 토지인지의 판단은 지목별로 요건이 다르다. 예를 들어 농지의 경우에는 재촌 및 자경을 하여야 하고 지역요건을 충족하여야 사업용이며, 임야의 경우에는 재촌하여야 사업용이고, 대지의 경우에는 대지위에 건물이 있어야 사업용에 해당한다.또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양도일 현재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예외 사항(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일정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기간기준)해야 사업용 토지가 된다. 즉, ① 전체 보유기간 중 60% 이상 또는 ② 양도일로부터 소급 5년 중 3년 이상 또는 ③ 양도일로부터 소급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여야 비로소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다음에 설명하는 내용은 실무상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비사업용 토지 판단 사항이다. 더불어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은 양도소득세의 여러 부분 중에서 복잡한 편에 속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1.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등을 상속(증여)받은 경우는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다만, 양도 당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토지는 제외하며, 직계존속의 재촌자경 기간 산정시 그 배우자가 재촌자경한 기간도 포함한다.2. 2007년 1월 1일 이후 상속농지는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시(읍면지역은 제외) 이상의 도시지역(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은 제외)내 소재하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그 외의 지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3. 공익사업법에 의해 양도한 토지는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②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2021년 5월 3일 이전 사업인정고시 되는 사업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4.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한 임야의 기간기준 검토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임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공원자연 보존지구 및 공원자연 환경지구 안의 임야 등은 해당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기간기준을 적용한다.5.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나대지의 기간기준 검토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신축이 가능한 660㎡ 이내의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다만, 무주택인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6. 주말체험영농 소유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개정사항2022년 1월 1일 이후 주말체험영농 소유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사용의제 대상 토지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주말체험영농 소유 농지의 경우에도 재촌 자경 및 지역요건을 충족해야 사업용 토지가 된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 및 2021년 5월 4일 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촌 자경하지 않아도 사업용 토지이다.7. 주택부수토지로 지역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다주택부수토지 중 주택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지역별 배율이란 ① 수도권내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 ② 수도권내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수도권이 아닌 도시지역은 5배, ③ 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특히 수도권내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배율이 5배에서 3배로 축소되어 배율 초과부분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8.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기간기준 검토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을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기간계산을 한다.9. 건축물이 있어도 나대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일반건축물의 경우 건물가액이 토지가액의 2%에 미달하는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는 나대지로 본다. 또 일반건축물 및 공장용 건축물의 경우 위법 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 본다. 이와 비교하여 주택의 경우에는 건물가액이 토지가액의 2%에 미달하는 경우나 위법 무허가건축물일 경우에도 나대지로 보지 않는다.10. 건축물을 멸실한 경우 기간기준 판단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은 기간기준 판단시 사업용 토지로 본다.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을 멸실하는 경우에는 2년간 사업용 사용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11.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인 토지는 사업용 토지도로, 하천, 제방, 묘지 등은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인 토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12. 비사업용 토지의 산출세액 계산시 주의점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토지는 소득세법 부칙(제9270호, 2008.12.26)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라도 10% 세율이 가산되지 않고 일반세율(6~45%)이 적용된다. 여기서 취득원인은 매매뿐만 아니라 상속이나 증여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도 포함된다.비사업용 토지이면서 단기 보유 토지의 경우 단기 보유세율(1년 미만 50%, 2년 미만 40%)로 계산한 산출세액과 비사업용토지 세율(일반세율 +10%)로 계산한 산출세액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한다.같은 과세기간에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자산과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양도소득 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과 각 자산에 대해 각각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 중에서 큰 산출세액(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더 큰 경우를 말함)으로 한다.[프로필] 이재홍 세무사이재홍세무사사무소 대표(전)서울시 중구청 지방세심의위원(전)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세무회계 전공)안수남외 2인 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 저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살았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챙기기 [전문가 칼럼]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살았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챙기기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동거 주택 상속공제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이면서 피상속인과 장기간 동거하는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동거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건물과 부수 토지를 합한 가액에서 6억 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규정이다. 동거 주택 상속공제액(공제한도 6억원) = (상속주택가액 - 해당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100% 1. 상속공제 요건거주자의 사망으로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주택에서 동거할 것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동거 기간을 판정함에 있어 상속인인 자녀의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이때 주의할 점은 동거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한다.따라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으로 인해 상속인의 주소가 피상속인의 주소와 다른 경우라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택배 수령 내역, 각종 고지서 수령 내역 등을 통해 피상속인과 사실상 동거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서 ‘계속’ 동거해야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1년 이상의 질병 요양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거를 계속한 것으로 보되, 그 기간을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는 않는다.또한, 피상속인이 공제 대상 동거 주택을 직접 보유하면서 동거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가령, 피상속인 생전 동거 기간 10년 중 여러 주택으로 이사 다니거나 전세로 동거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경우라도 10년이라는 동거 기간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상속개시일 직전에 취득한 피상속인 명의 주택도 나머지 동거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동거 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고가주택 포함)에 해당해야 한다. 무주택인 기간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①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 ②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③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④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⑤ 피상속인 소유 주택이 국가등록문화재, 이농주택, 귀농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⑥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 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 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최연장자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는 직계비속뿐만 아니라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 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따라서, 상속인과 그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에 자녀인 상속인이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어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2. 추가 검토사항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기에 앞서 상속주택이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공제 여부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 겸용주택인 경우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외의 면적은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의 면적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2) 주택 부수 토지만 상속받는 경우주택건물은 다른 상속인이 상속받고, 주택 부수 토지는 피상속인과 동거한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3) 상속 전 주택건물과 주택 부수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주택 건물은 상속인이 소유하고, 주택 부수 토지는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되면 주택 부수 토지를 상속받더라도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4) 상속주택 2인 공동상속 시 동거 주택 상속공제 적용 방식동거 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등기하여 동거 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다.이처럼 동거 주택 상속공제는 동거 요건에 대한 해석과 상속주택의 보유현황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비록 동거 주택 상속공제규정이 가업 상속공제규정만큼 공제한도가 높지는 않지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모시고 함께 거주하는 경우 통상 신고되는 상속재산가액이 그리 높지 않는 점을 미루어본다면 최대 6억원을 한도로 공제해주는 동거 주택 상속공제는 상당한 상속세 절감효과가 있는 규정임이 분명하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10년전부터 사전증여계획과 함께 동거여부에 대한 절세플랜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프로필] 이성호 세무사(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현)경산시 마을세무사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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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금투, '해외선물옵션' 거래량 따라 최대 300만원 지급 DB금투, '해외선물옵션' 거래량 따라 최대 300만원 지급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DB금융투자는 오늘(2일)부터 해외선물옵션 거래량 이벤트, 스팬(SPAN)2 증거금 론칭 이벤트를 각 진행한다고 밝혔다.DB금융투자에 따르면 12월29일까지 실시되는 거래량 이벤트는 해외선물옵션 비대면 신규, 올해 4월 이후 무거래 비대면 휴면고객 대상이다. 이벤트 신청 후 월간 거래량이 총 3000계약 이상인 고객에게 상금 100만원을 증정한다.이벤트 종료까지 고객당 최대 300만원을 받아갈 수 있으며, 이벤트 신청 고객 모두에게 6개월간 수수료 혜택도 제공된다.해외선물옵션 SPAN2 증거금 론칭 행사는 이달 31일까지다. 해외선물옵션 상품을 중개하는 시카고상업거래소(CME)거래소의 SPAN 증거금 시스템 변경을 고객에게 안내하기 위해 진행하는 이벤트다.해외선물옵션 신규·휴면고객이 SPAN2 증거금 계좌를 신청하고 10계약 이상 거래하면 백화점상품권 3만원을 받을 수 있다. 두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B금융투자 홈페이지나 해외선물옵션데스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년간 뇌물·배임 등 위법소득 4359억원...과세액 1215억원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잼버리대회의 성공 실패를 가른 ‘준비’의 뜻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작년 하락분의 절반 회복 [오익재의 활짝 핀테크] 마이데이터는 내 데이터인가?(上) [시론] 2023년 세법개정안은 부자감세인가?
송파 한양2차 신속통합기획 확정…최고 31층·1270세대 재건축 송파 한양2차 신속통합기획 확정…최고 31층·1270세대 재건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서울 송파 한양2차아파트가 지난해 일부 주민들의 신속통합기획 철회 요구에 따른 서울시와 갈등을 딛고 재건축을 통해 최고 31층 내외, 1천27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서울시는 40년 된 노후 공동주택지인 송파 한양2차아파트의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지는 송파대로, 백제고분로, 오금로 등 주요 도로로 둘러싸여 있고 주변에 방이동 고분군, 4개 초·중·고등학교 등이 자리 잡아 생활 여건이 양호하다.그러나 주요 진출입 동선인 가락로의 상습 정체, 연접 공원의 낮은 접근성 등으로 주민이 불편을 겪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주변에 활력을 더하는 특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단차로 인해 보행로와 단절됐던 대상지 남측 한양공원은 인접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교육특화공원으로 재조성한다.아파트 단지 사이의 기존 유치원을 한양공원 쪽으로 이전·연계해 공원과 교육·돌봄 공간을 지역 전체가 함께 누릴 수 있게 한다.단차를 활용해 공원과 공동주택 단지 경계부(데크) 하부 공간에 작은 도서관, 어린이돌봄센터 등 지역 개방형 주민 이용시설도 설치한다.아울러 가락로, 송이로 등 주변 도로의 폭을 넓히고 보행 안전을 위해 가로변 보행 공간을 확보하는 등 지역 일대 교통 여건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했다. 연접한 송파 한양1차아파트와 연계한 공공보행통로도 만든다.조화로운 도시경관을 만들어내고자 주변의 남측 공원, 저층 주거지를 고려해 대상지 내부로 갈수록 높아지는 텐트형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개방감을 높이기 위한 공공보행통로와 통경축도 확보한다.대상지는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해 고도 제한을 받는다. 이에 따라 건물 높이 계획은 해발고도 125.34∼132.34m 범위 내, 최고 31층 내외로 수립했다.한양2차는 신속통합기획 추진 중 주민 내부 갈등으로 인해 사업 참여 철회를 요청하는 등 한때 난항을 겪었다.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의견 수렴, 심도 있는 대안 검토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시는 자평했다.한양2차는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연내 정비계획 입안 절차가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적용받아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팔꿈치 절단 딛고 '요식업계 큰손 등극' 백세장어마을 윤명환 대표 알체라, 560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 라이프시맨틱스, 200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 대신증권, 4개 지점 합쳐 여의도에 대형 점포 오픈 에이치비인베스트먼트·유라클, 코스닥에 상장예비심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