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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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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최근 3년간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 1762억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 중인 전세임대제도를 악용해 최근 3년간 임대인들이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 규모가 1700억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LH 전세임대 제도는 입주자가 전세매물을 구하면 LH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주고 입주자는 대출이자를 내는 제도다. LH 전세임대 종류는 ‘청년·신혼부부’, ‘수시·정시’로 구분된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LH의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건수 및 사고금액은 총 3377건, 176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1882건(전체 사고건수 대비 55.7%), 738억원(전체 사고금액 대비 41.8%)은 현재까지도 미반환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2건 이상인 임대인도 한 달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올해 6월 기준 2번 이상 전세임대 보증금을 미반환한 임대인은 총 147명이었다. 이는 5월 기준 141명에 비해 6명 늘어난 규모다.이들 147명이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 관련 대출잔액은 모두 320억560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 가운데 12명은 5건 이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들 12명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대출잔액은 총 73억6600만원으로 조사됐다.사고건수별로 올해 6월 기준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2건인 임대인은 99명, 3건 22명, 4건 14명, 5건 이상 12명으로 각각 확인됐다.문진석 의원은 “앞서 발생한 HUG의 전세사기 피해 상당수는 연이어 보증사고를 일으킨 다주택채무자로부터 기인했다”며 “LH 또한 상습사고인이 100여명을 넘어서면서 제2의 전세사기 유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이어 “LH의 경우 아직 피해규모는 적지만 여러 건의 사고를 일으키는 임대인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방심할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그간의 전세사기 대응을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한 관리를 통해 제2의 전세사기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0.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DL이앤씨, 업계 최초 ‘중량 2등급’...층간소음 바닥구조 실현장 적용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DL이앤씨가 중량충격음 2등급 인정을 받은 층간소음 바닥구조를 업계 최초로 실제 현장에 적용했다.DL이앤씨는 지난 2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현장에 ‘디 사일런트(D-Silent)’ 바닥구조를 적용해 시공했다고 7일 밝혔다.디 사일런트 바닥구조는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바닥충격음 성능평가에서 중량 2등급의 차단 성능을 인정받았다. 당시 현장 성능평가 기준으로는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으로, 중량 2등급 바닥구조를 국내 공동주택 현장에 대규모로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아파트에는 대부분 중량 3등급 바닥구조가 적용돼 왔다.DL이앤씨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12개의 소음저감 특허 기술력을 집약해 디 사일런트 바닥구조를 개발했다. 고성능 크랙 방지용 특수몰탈과 독일 바스프(BASF)와의 기술제휴로 개발한 이중 공기층 바닥 완충재, 진동 방지용 콘크리트 슬래브 등 5단계의 차음구조로 된 차별화 기술을 선보였다.DL이앤씨는 건축 구조와 재료 분야의 박사급 연구원과 음향 전문가 등을 투입, 구조 시스템부터 건축재료와 차음재에 이르기까지 층간소음과 관련한 모든 분야를 원점에서 새롭게 해석해 기술을 완성했다.중량 2등급인 디 사일런트 바닥구조는 가정용 에어컨의 저소음 작동모드(41~43데시벨(㏈))와 비슷한 수준의 소음차단 성능을 구현한다. 특히 이 기술은 시험실이 아닌 현장에서 성능을 인정받은 만큼 소음 저감 효과에 대한 입주민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시험실에서 중량 2등급을 인정받아도 실제 현장에 적용 시 3~4등급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DL이앤씨 관계자는 “시험실이 아닌 현장 성능평가에서 중량 2등급 인정을 받은 바닥구조를 업계 최초로 현장에 처음 적용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층간소음 관련 업계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0.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요진건설, 성남시 분당 구미동 업무시설 착공 시동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요진건설산업과 메테우스자산운용 등이 추진하는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업무시설 개발사업이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성공하며, 착공에 나설 예정이다.7일 요진건설과 메테우스자산운용 등이 출자한 메테우스밸류에드피에프브이제3차는 지난 9월 말 1,030억 원 규모의 PF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92-3번지 오리역 인근에 연면적 21,763㎡(6,583평) 지하4층~지상10층 규모의 업무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요진건설이 시공을 담당하며, 이달부터 본격적인 철거공사에 들어간다. 공사기간은 총 31개월이다.특히, 최근 경기도 성남시가 오리역 역세권 일대를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4차 산업과 첨단기술이 결합하는 미래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한 고밀도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오리 역세권 제4테크노벨리 개발사업’을 발표해 이번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해당 PF는 대신증권이 주관사로 나섰고, 혼합형 토지신탁으로 자금을 확보했다. 대출금은 대신신탁의 신탁계정대 350억 원 한도, 선순위 430억 원, 후순위 250억 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후순위 250억원은 대신증권의 대출 채권 매입 및 사모사채 인수확약 방식의 PF 유동화 증권으로 발행됐다. 이번 PF 조달 성공으로 요진건설의 재무 안전성과 더불어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들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요진건설은 2013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요진 와이시티’를 디벨로퍼 사업으로 개발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종합디벨로퍼로 발돋움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운용사를 비롯해 국내 대기업, 글로벌 물류기업 등이 발주한 주거시설, 업무시설, 물류센터 등 민간공사 수주를 적극적으로 늘려 나갔다. 대표적으로 안성 로지포트 물류센터, 이천백사 물류센터, 대봉엘에스 송도사옥, 파마리서치 강릉공장, 내발산동 청년주택, 마포 염리동 청년주택 등을 공사 중이다.요진건설 관계자는 “분당 구미동 업무시설과 같이 우수한 입지와 높은 미래가치 등을 평가해 민간 투자 사업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라며 “부동산 경기 하락에도 요진건설은 안정적인 성장과 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0.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산이정원, 환경예술전시 ‘나비 Project’ 및 사진 영상 공모전 개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전남도 최초 식물원이자 인기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는 산이정원이 가을을 맞이하여 환경과 예술의 조화를 전시로 풀어낸 ‘나비 Project’와 산이정원의 모습을 담아내는 ‘산이정원 사진 영상 공모전’ 등 두 가지 이벤트를 개최한다.먼저 오늘(7일)부터 환경예술전시 ‘나비 Project’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대한 “성찰”’을 주제로 자연 환경을 배경으로 한 예술 작품이 정원 곳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윤석남, 박미화, 서용선, 이재효, 유영호 등 여러 저명한 작가가 참여하여 다양한 매체와 표현 방식을 통해 환경 보호와 생태계 보존의 메세지를 전달한다.‘나비 Project’는 산이정원이라는 공간을 통해 자연과 예술의 아름다움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기획되었으며, 관람객들에게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기간은 10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다.더불어, 산이정원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고 상품도 받을 수 있는 ‘사진 영상 공모전’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공모전은 ‘산이정원의 가을’을 주제로 진행되며, 산이정원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사진 영상 공모전’은 10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공모작은 한국사진작가협회와 함께 심사를 거쳐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선발하여 총 600만원의 상금 및 부상을 수여한다. 공모전 수상작은 추후 특별 전시와 함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산이정원 관계자는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산이정원의 매력을 경험하셨듯, 이번 환경예술전시와 사진 공모전를 통해서 자연과 예술의 가치를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발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0.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LH, 1년 무단결근 직원 뒤늦게 파면...국토부 "무관용 원칙 대응하겠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국토교통부는 5일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직원 복무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한편, 복무위반 등 비위행위 적발 시에는 LH와 함께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는 LH가 지난해 9월 내부 직원의 복무 위반행위를 인지한 직후 해당 직원을 비롯한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금년 1월 무단결근 직원의 파면과 함께, 관리책임이 있는 부서장들에 대해서도 감봉 등 징계처분한데 따른 조치다.앞서 지난 4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자료에 따르면, LH는 1년간 출근을 하지 않은 직원에게 8천만원 가까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LH는 뒤늦게 감사에 착수해 해당 직원을 파면 조치했지만, 공기업 직원들의 근무 기강이 너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김 의원은 LH 감사실이 익명 제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조사를 벌여 해당 직원을 파면했으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위 직급자 2인에 대해서는 각각 석 달 감봉과 한 달 감봉의 징계 처분에만 그쳤다고 지적했다.이어 "1년씩이나 출근을 안 해도 월급을 주는 일이 민간 회사에서도 생기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근무 기강 해이에 보다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0.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청년월세 지원 사업, 신청자 많은데 예산 남아도는 이유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다리’ 역할로 제시됐던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지원 요건이 까다로워 신청자 중 3명 중 1명 정도만 혜택을 받았다.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지원 사업 예산 중 2022년에는 41억원, 2023년에는 212억원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이 4억7000만원 이하이고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이 1억2200만원 이하인 무주택?독립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또한 월세지원을 받기 위해선 거주 중인 건물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황 의원에따르면 해당 사업의 신청자는 49만5000명에 달했으나, 최종적으로 혜택을 받은청년은 16만4000명(33%)에 불과했다.해당 사업의 실지급률이 저조한 이유는 지급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다.하루 8시간, 주 5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청년들조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황 의원은 “현재 주거급여 지원 정책에서 만 30세 미만은 독립가구로 인정되지 않아 청년층이 소외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청년 주거 정책 또한 까다로운 지원 요건 탓에 신청자의 70% 가까이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청년들조차 소득기준에서 벗어나는 실정”이라며 “적은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0.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토부,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등' 397건 적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정부가 최근 7주간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펼친 결과 총 300여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정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경찰 등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4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실시한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중간 결과편법증여 등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획조사는 앞서 지난 8월 8일 국토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국토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지자체·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함께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서울 강남3구,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 및 올해 상반기 이뤄진 수도권 주택 거래를 상대로 1차 현장점검에 나섰다.국토부 조사 결과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대출규정 위반, 대출용도 외 유용,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다수의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됐다.국토부는 현장점검·기획조사로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사안별로 국세청·금융이·행안부·지자체 등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최근 집값이 급등한 1기 신도시 등의 지역을 포함해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해 올 연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거래신고분의 기획조사는 내년 4월까지 펼칠 예정이다.국토부는 작년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건에 대한 전수 분석결과도 내놓았다.분석결과 거래 신고 후 미등기된 ‘미등기 거래’는 총 518건으로 작년 하반기 1183건 대비 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미등기 거래’ 감소세는 지난 2020년부터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함께 지난해 1월 이후 거래의 경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일을 공개토록 하고 올해 2월부터는 아파트 동(棟)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등 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국토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신고건은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2024년도 상반기 거래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동시에 국토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신고가로 거래 신고하고 장기간 경과 후 거래 취소하는 등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잔금일 기한이 과도한 거래의 경우 향후 별도의 실거래가 공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이외에도 국토부는 작년 아파트 거래 중 편법증여 등의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를 기획조사한 결과 편법증여 및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 의심거래 160건을 적발해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알렸다.아울러 국토부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분 중 ▲개발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지분거래 ▲특정시기 동안 다회차 거래 ▲특정시기 가격상승폭이 큰 거래 등을 선별해 특별조사에 착수한다.여기에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기획부동산 피해사례와 서울·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지역 투기 의심거래 등도 집중조사한다.또한 올해 7월까지 외국인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거래 ▲다수 지역 거래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해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올해 연말까지 실시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0.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최근 5년간 서울·수도권 '집값 담합' 신고 건수 전국 대비 67% 육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최근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집값 담합’ 행위가 전국 대비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 당국의 규제 및 감시 활동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거래교란행위 신고건은 총 627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가운데 ‘집값 담합’은 3233건으로 50% 이상을 차지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에 속한 서울과 경기도에서 발생한 ‘집값 담합’ 신고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시기 경기도의 경우 1282건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서울특별시가 591건으로 2위를 기록했다. 여기에 인천(294건)까지 더하면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의 ‘집값 담합’ 신고 건수는전국 총 신고 건수의 약 67%에 육박한다.구체적으로 특별시·광역시별 ‘집값 담합’ 신고 건수는 서울특별시 1286건, 부산광역시 690건, 인천광역시 569건, 대구광역시 260건, 광주광역시 112건, 대전광역시 95건, 울산광역시 70건 순으로 나타났다.도별로는 경기 2237건, 경상남도 179건, 강원특별자치도 138건, 충청남도 130건, 경상북도 100건, 충청북도 92건, 전라남도 71건, 전라북도 66건, 제주도 41건 등의 순이었다.이와함께 최근 5년간 ‘집값 담합’ 신고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경찰 수사로 이어진 사례는 213건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검찰송치 7건, 기소결정 15건, 확정판결 13건이다. 하지만 미조사 종결된 사례도 2409건에 달했다.민홍철 의원은 “수도권 지역 내 ‘집값 담합’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가격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 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제, 무시장 참여자들의 윤리적 책임 강화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와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0.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세사기 피해자 1천554명 추가 인정…총 2만2천503명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천554명이 추가로 인정됐다.3일 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신청 2천531건 중 1천554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06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9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287명 중 115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2천503명으로 늘었다. 이 중 외국인 피해자는 1.5%인 341명이다.전체 신청 2만9천552건 가운데 76.1%(2만2천503건)가 가결됐고, 12.0%(3천537건)는 부결됐으며, 8.2%(2천418건)는 적용 제외됐다.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94건 이뤄졌다. 피해자의 97.4%는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였다. 보증금이 4억원대인 피해자는 77명(0.34%), 5억원이 넘는 피해자는 5명(0.02%)이었다.피해자의 60%는 수도권 거주자였고, 대전(12.7%)과 부산(10.8%)에서도 피해자가 비교적 많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주로 다세대주택(31.0%)과 오피스텔(20.9%)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가구(18.1%)와 아파트(14.6%)에도 상당수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대(25.7%)와 30대(48.2%)가 피해자의 74%를 차지했으며, 40대가 14.6%로 그 뒤를 이었다. 피해자 중 418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0.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LH, 연내 노후 임대주택 1천가구 고령자 친화형 주택으로 리모델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의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연내 노후 임대주택 1천가구를 고령자 친화형 주택으로 리모델링한다.3일 LH에 따르면 리모델링에서 영구임대주택 최초로 자연 요소를 실내외 공간에 도입하는 개념의 '바이오 필릭' 디자인을 적용한다. 실내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시도다.바닥과 가구 등의 마감재에 자연적 질감의 자재를 활용하고 주조 색은 아이보리나 화이트로, 강조 색은 세이지그린을 사용해 따뜻하고 편안한 실내 분위기를 조성한다.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기 위해 조명도 눈부심과 그늘짐 없는 은은하고 따스한 색감으로 설치한다.고령자의 신체적·인지적 기능 저하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무장애 설계'도 적용한다. 현관부터 안방까지 바닥 턱을 3cm 이내로 낮추고 경사로를 설치해 낙상 위험은 줄이면서 이동 편리성은 높인다.또 현관과 화장실에는 안전 손잡이와 접이식 안전 의자를, 복도에는 야간 센서 등을 설치한다. 주택 호수판은 큰 글씨로 써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전등 스위치에는 '주방등', '침실등'과 같이 사용 용도를 기재한다.LH는 지난 달 진주시 소재 임대단지에 고령자 친화형 주택 견본 세대를 마련하고 품질 확보를 위한 설계 개선사항 등을 검토 중이다.LH는 고령자 친화형 주택 1천가구 외에 노후 공공임대주택 8천가구도 연내 리모델링을 추진한다.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초고령화에 접어든 만큼 요양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고령자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0.0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