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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평택 고덕지구 신혼희망타운 778가구 공급...청약 22일부터 24일까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평택 고덕지구 A-53블록에서 신혼희망타운 778가구를 분양한다.청약은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다.13일 LH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공공분양 778가구이며, 분양가는 호당 평균 3억1천만 원, 3.3㎡당 평균 1천290만원으로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다.평택고덕 A-53블록은 공공분양 778가구, 행복주택 389가구 등 총 1천167가구로 이뤄진 단지로 전용면적 55㎡ 단일 평형으로 구성됐다.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한다.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월 납입금 6회 이상, 소득과 자산기준 등도 충족해야 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한화건설, 임직원 가족 60여명 대천해변서 ‘줍깅’ 캠페인 실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한화건설이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 대천해수욕장에서 해양환경 정화를 위한 '줍깅'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줍깅'이란 '줍다'와 '조깅'의 합성어로 가벼운 달리기나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운동을 뜻한다. 이날 행사에는 한화건설 임직원 가족과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임직원 등 60여명이 참여했다.'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의 공식 후원사인 한화건설은 박람회 인근 해변을 정화하고 일상 속 환경보호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번 '줍깅' 캠페인을 기획했다.이날 봉사활동 참여자들에게는 폐플라스틱 원단으로 제작한 친환경 티셔츠와 생분해성 쓰레기봉투, 집게, 장갑 등으로 구성된 '줍깅' 키트가 증정됐다. 봉사단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폭우가 지나간 다음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쓰레기를 말끔히 청소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분양 톡톡] 8월 셋째 주(08월 15일~08월 21일) 분양일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연휴가 끼어있는 8월 셋째 주임에도 청약시장 분위기는 활발한 모양새다.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2년 8월 셋째 주에는 전국 14개 단지에서 총 7129가구(일반분양 2346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주요 분양물량은 경기 화성시 봉담읍 '봉담자이라젠느',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의정부역브라운스톤리버뷰',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극동스타클래스더로얄' 등이다.모델하우스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한화포레나제주에듀시티', 경기 오산시 누읍동 '칸타빌더퍼스트', 광주 남구 월산동 '힐스테이트월산' 등 6곳에서 오픈을 앞두고 있다.◇ 청약 접수 단지17일 GS건설은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지구 A-1블록에서 '봉담자이라젠느'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7개동, 전용면적 59~112㎡, 총 862가구 규모다. 단지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봉담IC와 수원~광명간고속도로 등의 광역도로를 통해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도보 거리에 초등학교 부지(예정)와 와우중학교가 위치하며 봉담1고(예정) 등이 계획돼 있다. 주변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으며 대형마트(이마트봉담점)를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단지19일 한화건설은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780번지 일원에서 '한화포레나제주에듀시티'를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최고 5층, 29개동, 전용면적 84~210㎡, 총 503가구 규모다. 해당 단지는 축구장 약 16배인 11만7616㎡ 면적에 조성되며 제주영어교육도시와 중심상업시설이 차량 5분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제주영어교육도시는 국제학교 4곳이 개교한 상태이며 향후 추가 국제학교 유치도 예정돼 있다. 차량 10분 거리에 복합리조트인 제주신화월드가 위치하며 곶자왈 도립공원, 사계해안 등의 자연환경을 주변에서 누릴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토부, 보문5·대조1·둔촌주공 정비사업장 수사의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보문5구역, 대조1구역 재개발 조합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23일~6월3일 실시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이곳 모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조합의 용역계약·예산회계·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처분결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했다.65건의 부적격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용역계약 관련이 16건, 예산 회계는 19건, 조합행정 26건, 정보공개 3건, 시공자 입찰 1건이었다. 이 중 11건은 수사의뢰,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주요 적발 사례는 A조합이 정비기반시설공사와 쓰레기자동집하시설공사, 건설감리용역 등 각종 용역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금액 등에 대해 총회의결 없이 모두 13건 1596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수사의뢰를 결정했다.총회 의결 없이 용역 계약을 체결을 추진한 조합임원은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B조합은 조합이 조합장으로부터 2억원의 자금을 차입하면서 차입사실·이자율·상환방법 등에 대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이 문제가 돼 수사를 받게 됐다. 또 이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무등록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총회, 관리처분총회 및 시공자선정총회의 서면동의서징구 업무를 대행한 행위로 5건의 추가 수사의뢰 된다.C조합은 사전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 없이 인력공급계약, 공사계약 등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5억6000만원 규모의 계약체결도 적발됐다.이들 조합은 통합재무제표 미작성, 예산결산대비표 미보고 등 조합의 예산 회계 관련 위반사항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급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사비검증보고서 총회 미공개 등 조합행정 관련 위반사항도 드러났다.국토부와 서울시는 적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점검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유형별로 정리해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타 시·도에도 전파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시장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둔촌주공 재개발 공사 11월 재개…조합·시공단, 모든 쟁점에 ‘합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서울시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재개된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중단된 지 118일 만에 공사재개 방안에 최종적으로 합의했다.11일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5시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공사 재개를 위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한다.앞서 지난달 7일 서울시의 중재로 조합과 시공단은 8개 조항에 합의했다.양측은 ▲기존 공사비 증액(5584억원) 재검증 ▲분양가 심의 ▲조합분양·일반분양 진행 ▲설계변경 ▲한국부동산원 검증 결과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반영 ▲총회 의결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 취하 등 ▲합의문 효력 및 위반시 책임 등이다.다만 공사재개 가장 큰 걸림돌이던 '상가 관련 분쟁’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기존 위원회가 건설사업관리사(PM)와 체결한 설계 계약을 현 조합이 해지하고, PM사와 시공단이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이후 최근 조합 집행부가 오는 15일까지 현 상가대표단체(통합상가위원회)와 옛 상가 PM사인 '리츠인홀딩스와'의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통합상가위의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나서면서 협상이 추진됐다. 이에 상가 분쟁과 관련한 조항의 문구를 구체화 해 일부 수정하면서 합의했다.합의문에는 '조합은 2022년 4월15일 이전까지 시공단이 수행한 상가 관련 공사 부분을 인정하고, 이 합의문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2021년 4월 이후 의결된 상가 관련 일체의 총회 안건 취소 및 PM사(리츠인홀딩스)간 분쟁(PM사 상가 유치권 행사 포함)의 합의 사항 등에 대해 총회 의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이날 합의로 오는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기간도 6개월 연장될 전망이다.조합은 지난 4일 시공단과 대주단에 사업비 대출 기간 연장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고, 시공단은 지난 9일 대주단에 대출 기간 6개월 연장을 요청했다.둔촌주공 공사는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앞서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던 조합 집행부와 시공단이 공정률 52%인 공사가 지난 4월 15일 0시부로 전면 중단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집값 11주째 ‘뚝뚝’…“4개월째 매매거래 뚝 끊겨”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이번주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더욱 커졌다. 11주 연속 떨어지고 있는 것. 특히 강북권의 집값 척도라 불리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의 급락세가 지속되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8월 둘째 주(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 가격은 0.07%, 전세가격은 0.06% 하락했다고 11일 밝혔다.서울(-0.08%)도 지난주(-0.07%)보다 집값이 더 떨어지면서 11주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다. 3년4개월 만에 기록한 가장 큰 하락폭이다.서울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강남 11개구(-0.03%) 가운데 서초구(0.00%→0.00%)가 보합세를 유지 중인 가운데 송파구(-0.05%→-0.06%)는 잠실·신천동 대단지, 강서구(-0.06%→-0.05%)는 내발산동, 영등포구(-0.03%→-0.05%)는 대림동 위주로 하락 거래됐다.강북 14개구(-0.12%)의 경우 개발사업 기대감으로 용산구(0.00%→0.00%)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노원구(-0.15%→-0.20%)는 상계·중계·월계동, 도봉구(-0.15%→-0.18%)는 창동, 성북구(-0.15%→-0.16%)는 장위동, 종로구(-0.13%→-0.15%)는 교북·창신·숭인동 위주로 매물 가격이 내렸다.부동산원은 “지역별 매물가격 하향조정단지 출현중으로 당분간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와 여름휴가철 영향으로 매수문의 한산하고 거래 감소하면서 하락폭이 확대될 전망이다”고 설명했다.인천(-0.11%→-0.15%)에서 역시 금리인상으로 관망세가 장기화하고 있다. 미추홀구(-0.07%→-0.22%)는 주안·숭의동, 연수구(-0.15%→-0.20%)는 연수동 위주로, 계양구(-0.03%→-0.18%)는 효성·작전동 소규모 중심으로 하락하며 인천 전체 하락폭을 끌어내렸다.경기(-0.09%→-0.10%)는 여주(0.07%→0.06%), 이천시(0.10%→0.05%) 등이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 폭은 줄었다. 오산시(-0.26%→-0.24%)가 누읍·부산동 구축 위주로 간헐적 급매 거래가 발생하며 내림세를 보였다. 수원 영통구(-0.26%→-0.24%)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으로 전세가격과 동반 하락했다. 의왕시(-0.17%→-0.22%)는 지난해 급등피로감이 집값에 반영됐다.전세시장도 마찬가지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0.06%)은 지난주(-0.05%)보다 하락폭이 확대됐다. 특히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강남3구(강남 -0.01%→-0.02%, 서초 -0.01%→-0.02%, 송파 -0.02%→-0.03%) 모두 하락폭이 확대됐다. 양천구(-0.06%→-0.05%)는 신정·목동 대단지, 영등포구(-0.03%→-0.05%)는 중저가 구축 위주로 하락했다.노원구 A공인중개사는 “4개월째 집을 팔겠다고 내놓은 사람도 없고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 생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다”라며 “여론에서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니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HDC현대산업개발, 2630억원 규모 광주 화정아이파크 주거지원 마련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 1월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에 대한 주거 지원대책을 마련했다.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계약 고객의 주거지원을 위해 2630억원 규모의 종합대책안을 만들었다고 11일 밝혔다.지원금액은 전세자금 확보 등을 위한 주거지원비 1000억원과 중도금 대위변제 금액인 1630억원으로 구성된다.주거지원비는 고객들이 남은 기간 동안 전세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이자 대출금액이다. 입주할 때까지 지원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HDC현대산업개발에서 모두 부담한다. 만약 주거지원비 대출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에 대해 입주 때까지 연 이자 7%를 적용한 금액을 분양가에서 할인받게 된다.중도금 대위변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벗어나 추가 대출이 가능해지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1630억원을 투입해 4회차까지 실행된 고객들의 중도금 대출액(2억2000만원)을 대위변제할 계획이다.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화정아이파크 재시공에 회사의 온 기술력과 역량을 집중해 신뢰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이 밖에도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달 12일부터 고객을 찾아가 이번 대책안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 9월경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10월부터 주거지원금 집행 및 중도금 대출 대위변제를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10월 중 해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해제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기납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비용이 지급된다.총 847가구 규모의 화정아이파크는 당초 오는 11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전체동 철거와 재시공 기간이 추가돼 오는 2027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201동에 대한 외벽 해체 작업에 착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현준 LH 사장 사의 표명…文정부 대형 공공기관장 중 첫번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김현준 사장이 최근 정부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새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대형 공공기관장 가운데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김 사장이 처음이다.1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김현준 LH 사장은 지난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김 사장은 윤석열 정부의 '주택 250만호+α' 공급대책 추진을 앞두고 새 정부의 토지주택 정책을 따를 적임자를 찾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용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장의 임기는 2024년 4월로 1년 8개월 이상 남아 있다.김 사장은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장을 지냈고,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제기 직후인 지난해 4월 사정기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LH 사장에 올랐다.김 사장은 취임 후 땅 투기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전 직원 재산등록 등을 도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 등 부정부패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만들고, LH 혁신위원회·적극행정 위원회를 신설해 조직 쇄신에 앞장섰다.최근 일부 직원들이 회사 출장지에서 골프를 치는 등 물의를 빚으며 '기강 해이' 논란을 빚은 것이 사퇴 결정을 앞당기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김 사장의 사임으로 LH와 국토부는 다음 주 중으로 퇴임 절차를 밟고, 차기 사장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우건설, ‘광양 푸르지오 센터파크’ 내달 분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대우건설이 내달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일원에서 ‘광양 푸르지오 센터파크’를 분양한다고 11일 밝혔다.광양 푸르지오 센터파크는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59~105㎡ 총 992가구로 공급된다. 전용면적은 ▲59㎡ 146가구 ▲84㎡A 223가구 ▲84㎡B 479가구 ▲105㎡ 14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광양은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제 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광양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각종 규제가 완화된 지역이다.이에 따라 광양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만 19세 이상,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하면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1순위 자격이 되며,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전매제한이 없어 계약 후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아울러 중도금은 60%까지 전액 대출이 가능하고, 주택담보대출(LTV) 역시 최대 70%까지 적용되며,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 세 부담도 비교적 낮다.교육·교통·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우수하다. 먼저 교육환경은 용강초와 용강중이 도보권에 위치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고, 광양중, 광양여중·고, 광양고 등도 인접하다. 또한 주변으로 다수의 학원가와 광양시립도서관 등 다양한 교육환경이 조성돼 있다.교통여건은 단지 인근 광양IC를 통한 남해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해 순천이나 여수, 동광양 등 타 지역을 수월하게 오갈 수 있다. 특히 율촌제1일반산업단지, 해룡일반산업단지, 익신일반산업단지, 광양항서측배후단지 등 인근 주요 산업단지까지는 차량을 통해 약 20분 내외로 도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광양터미널, 경전선 광양역 등 광역 교통망 이용이 편리하다.생활 편의시설은 하나로마트(용강점)가 도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LF스퀘어 테라스몰(광양점) 및 CGV, 전남도립미술관 등 쇼핑·문화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광양읍사무소, 광양시청 2청사 등 관공서도 가깝다.대우건설 관계자는 “광양 푸르지오 센터파크는 인근으로 쾌적한 자연환경에 조망권까지 갖춘 우수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라며 “특히 다수의 브랜드 단지 분양과 함께 신흥주거중심지 도약에 따른 미래가치가 높고, 비규제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尹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어디까지?…‘250만호+α’ 공급대책 16일 발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윤석열 정부의 첫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이 오는 16일 발표된다. 지난 9일 예정했다가 집중호우로 인해 발표가 연기됐다.국토교통부는 긴급하게 연기한 ‘주택 250만가구 이상 주택 공급 계획’ 발표를 오는 16일 한다고 10일 발표했다.당초 정부는 지난 9일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첫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전날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확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 발표 일정을 미루고 피해 복구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이번 공급대책은 향후 5년간 250만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담긴 로드맵이다. 이 로드맵은 정부의 공공 주도 주택 공급 방향을 민간 중심으로 바꾸고, 수요 맞춤형 공급을 골자로 한다.구체적으로는 민간에서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 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을 비롯해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도입,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집 공급, 층간소음 완화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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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관세청, 통관단계에서 수출입물품 안전성검사 강화 [전문가칼럼] 관세청, 통관단계에서 수출입물품 안전성검사 강화 (조세금융신문=서영주 관세사)통관단계에서 수출입물품 안전성검사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다음과 같은 관세청과 관계행정기관의 수출입물품 안정성에 대한 합동점검 기사를 많이 접한다. -“관세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합동으로 이달부터 수입되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전자파 적합성평가 기준준수여부를 집중검사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불량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통관단계에서 사전에 차단하여 불법·불량 기자재로 인한 전파혼신을 막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집중검사는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표시 부착, 기술기준 부합 및 미인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불법·불량제품 적발 시 통관보류할 방침이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정의 달을 맞아 완구, 스포츠용품 등 수입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미준수 제품 72만 점을 적발하여 이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였다고 밝혔다.” -“관세청과 산림청은 수입 목재제품 중 통관 후 바로 사용되는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성형숯·숯)은 유통단계에서의 관리가 어려워 통관 단계 검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협업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목재제품은 국내 소비량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과 고기를 굽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성형숯·숯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판정된 기준미달 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위의 기사들에서 보듯이 관세청이 관계행정기관과 공동으로 국민안전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출입물품 안전성 검사제도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불량 수입 유아용 장난감을 구입한 엄마의 이야기이제 돌이 지난 아기를 두고 있는 엄마 김씨는 며칠 전 신문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최근 수입 유아용 장난감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되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기사를 읽었기 때문이다. 기사에 따르면 소비자단체에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한 결과, 일부국가에서 수입되고 있는 일부 유아용 장난감에서 중금속 납이 기준치의 수십배 검출되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해당 기사에서는 중금속이 검출된 유아용 장난감 수입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김씨가 구입한 제품과 비교해보니 다행히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제품 가운데 하나는 아니었다. 그러나 수입 유아용 장난감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기는 어려웠다.김씨와 같은 사례는 비단 불량 수입 유아용 장난감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체 수입물품 가운데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입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고 있고, 또한 시장에서 유통 및 판매되다 불법·불량제품으로 적발되는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우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기존의 수입물품 통관 및 단속체계 이원화그동안의 수입통관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랐다. 우선 수입업자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해당 관계행정기관에 수입물품에 대한 요건승인을 요청하고 해당 행정기관은 소관내용에 대하여 수입가능요건을 갖추었는지만을 판단하다.이후 수입요건을 승인받은 수입업자는 수입물품을 들여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 세관은 이와 같은 구비서류를 전산으로 확인하고 서류상이나 물품상 의심이 가지 않는 경우 통관이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시중에 유통된다. 그러나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업자는 시제품을 각 안전인증기관에 검사를 받고, 세관은 인증서류 제출 여부만을 확인하여 불법·불량 수출입물품에 대한 완벽한 대응은 쉽지 않았다.앞서 예를 든 김씨의 사례와 같이 불량 유아용 장난감이 수입되어 유통되는 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수입업자가 유아용 장난감과 관련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잘못된 내용으로 서류심사를 받고 그 승인을 받아 불량 유아용 장난감을 수입하는 경우이다.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기관에 승인을 받을 때 제시한 샘플제품과 다른 제품을 수입할 때 들여오는 경우이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 세관은 인증서류 제출 여부만을 확인하고 실제로 수입물품을 전량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관의 자체 역량만으로는 불법·불량 수입물품을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또한 인증 관계행정기관이 유통단계에서 단속을 통해 적발하고 있는 수준이며 이마저도 이미 불법·불량 수입물품이 유통이 확산되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유통단계에서의 검사나 단속 실시로 불법·불량 수입물품의 전량회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세관과 인증 관계행정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수출입물품 안전성검사 협업검사체계 구축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수출입물품 안전성 검사에 대한 협업검사체계 구축을 위해 2017년 12월 관세법 개정을 통해 수출입물품 안전성 검사를 위한 제246조의3조항이 신설되고, 2018년 7월 관세청은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안전성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이에 따라 세관과 수입요건 담당행정기관의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안전성검사를 수행하는 협업검사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협업검사센터는 현재 인천세관, 부산세관, 평택세관에 있으며 세관공무원과 환경부, 국가기술표준원, 전파연구원 등 다른 행정기관에서 파견나온 공무원 또는 인증협회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물론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나, 현재 협업검사센터에서 안전성검사를 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으며 그 범위는 점차 확대될 수 있다.수출입물품 안전성에 대한 협업검사 방법 및 절차안전성 검사대상 품목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 세관은 선별기준에 따라 선별된 검사대상건을 협업검사센터에 인계하여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다. 안전성 검사는 기본적으로 물품의 견본, 현품 사진, 서류 등을 통해 진행되며, 필요시 현품검사(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를 실시한다.안전성 검사에서 주로 확인하는 사항은 수출입요건 구비여부, 요건의 위·변조여부, 요건 내역과 물품의 동일여부 등 이다. 그리고 유해물질 함유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관 자체분석을 실시하고,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경우 협업부처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분석도 실시한다.이러한 안전성 검사결과 법령상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통관보류’ 조치를 취하며, 범칙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통고처분 또는 조사전담부서로 조사의뢰를 한다.수출입물품 안전성검사 강화로 통관단계에서의 위험관리 필요안전성 검사대상물품에 대한 통관단계에서의 검사 강화로 그 적발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는 필연적으로 대상물품의 통관 소요시간의 증가와 통관 부대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 특히, 안전성 검사결과 통관보류나 조사의뢰시 물품의 적기 공급에도 차질이 생겨 사업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대상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수입단계이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수출입요건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프로필]서영주 대문관세법인 컨설팅그룹 대표기업부설 관세평가분류연구소 소장(전)서울세관 심사관(전)기획재정부 다자관세협력과관세청 법인심사과 사무관(전)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품목분류과[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칼럼] 정기적으로 검사 받는다면 보험 가입 시 알려야 하나요? [전문가칼럼] 정기적으로 검사 받는다면 보험 가입 시 알려야 하나요?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건강검진이나 의사에게 진료 등을 받은 후 정기적으로 관찰을 해보자고 하거나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는 경우가 있다.건강상으로는 큰 이상이 없으며 의학적으로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사고나 질병 등을 보상하는 보험에서는 다르게 볼 수 있다.나라에서 하는 건강검진이나 직장에서 하는 검진 등과 달리 어떠한 병이나 이상 소견으로 인하여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게 된다면 의료보험 처리 대상이 되고 이력이 남게 된다. 또한 진단서가 발급될 수 있으며 진단서나 병원기록 등에 병명과 질병기호가 부여되기도 한다.예를 하나 들어보면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었고 이후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들을 받은 후 단순 갑상선 결절이 확인되었다면 건강검진 이후 발생한 의료비는 의료보험 처리가 되며 병원에 요청 시 진단서도 발급될 수 있다. 진단서 병명 항목에 갑상선 결절 및 질병분류기호 E04.1 등의 결절 관련 코드가 부여된다.보험은 다양한 환경과 조건을 가진 가입자들의 위험의 정도를 평가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하므로 가진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다면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위험요소를 정확하게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알릴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계약자, 피보험자가 위험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위반이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면 보험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처리가 거절될 수 있다.여기에서 의미하는 위험은 보험 관점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큰 위험성이 있거나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위험이나 손해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이라면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질문서 내용 예시 (일부)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2.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가입 시 보험사가 묻는 질문은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마다 다르다. 질문서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성실하게 알려야 한다.입원이나 7회 이상 통원, 수술 등을 묻기도 하고 질병의 확정진단이나 의심소견, 추가검사나 재검사와 같은 질문도 포함되어 있다.건강상태에 아무런 이상이 없고 각종 검사 결과도 정상이라면 정기적으로 검사나 관찰이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태라면 질병확정진단,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 등의 알려야 할 의무사항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건강검진에서 만성 B형간염 보균자 판정을 받았다.검진 후 정기적으로 혈액검사, 간수치에 관한 검사와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였고 병원에 내원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의사의 진단은 비활동성 B형 간염이었으며, 치료는 필요치 않은 상태로 바이러스제 등의 약물처방 없이 정기적으로 검사만 받았으며, 신체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 상태였다. 이후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가입 후 약 1년 정도가 지난 후 간암으로 진단이 되어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보험사는 과거 정기적인 검사를 받은 사실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며 보험을 해지하고 청구한 암진단비도 지급을 거부하였다. 해지와 보험금 지급 거절의 근거는 환자의 진료기록에서 만성 B형간염으로 진단을 받은 내용과 함께 추가검사 및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보험자 B씨는 신체에 작은 결절이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작은 결절이라서 자연적으로 없어질 수도 있다는 설명을 의사에게 들었다. 이후 보험에 가입하였다. 보험 가입 후에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결절은 크기가 커져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진행되어 수술을 받게 되었다.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상 처리는 거절되었다. 보험사의 의견은 보험가입 이후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가 보상 처리 대상이지만 이번에 수술한 결절은 보험 가입 전부터 진단이 되었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 가입 전 동일 진단을 받은 내용으로 보험금 처리는 되지 않았다. 병원에 정기적으로 내원하거나 검사를 받는 경우 고지의무나 알릴 의무 대상이 될 수 있다.그러나 신체에 큰 이상이 없으며 의학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상태라는 설명을 들은 경우 보험 가입 시 알려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가입자들이 많다.보험은 미래에 발생할 사고나 질병을 보상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미래에 발생할 위험을 평가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하므로 의사가 설명하는 의학적인 관점과 차이가 있다.정기적으로 진료나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보험 가입 시 알려야 할 의무사항에 해당될 수 있으며 보험 가입 전 발병한 내용은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정부, 전정부 부동산정책 싹 다 갈아엎는다 윤석열 정부, 전정부 부동산정책 싹 다 갈아엎는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기자)부동산 정책은 발표되고 실제 실행되기까지는 다양한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단기간에 실행될 수도 있지만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권이 교체되면 이전 정부의 정책들은 대부분 묵살되기 마련이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절차로 생각해야 한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아야만 한다. 이번 호에는 정권이 바뀌면서 변화된 부동산 정책을 살펴봤다. <편집자주>문재인 정부 때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이 사회 문제가 됐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집을 지을 택지가 없어 대부분의 공급이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이뤄졌으나 이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치다 집값이 이상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됐다.◇ 시들해진 공공재개발?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8월 4일에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이라는 사업 방식이 도입됐다.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불량건축물을 철거하고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공공(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민간조합 대신 사업을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다.후보지로 선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를 적용받고,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비 지원, 이주비 융자 등 각종 공적 지원 혜택도 받는다.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정비사업 규제로 재개발이 막힌 서울 재개발 사업은 공공재개발을 하면서 활기를 띠었다. 정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취소된 구역까지 신청할 수 있게 문턱을 낮췄기 때문이다. 그 결과 1차 후보지 공모에서 총 102곳이 사업을 신청했다. 하지만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는 1차에 절반 수준인 59곳만 신청을 한 것이다.지난해만 해도 신속통합기획이나 상생타운 등 재개발재건축의 규제 완화로 금세라도 도시개발을 할 것처럼 진행되던 공공재개발은 집값 상승을 이유로 시행이 지지부진해지는 모양새다.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들 중 후보지 18곳(약 1만 8000가구)을 선정해 4~5월 중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지만 정권이 교체된 이유인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애초 정부가 계획했던 ‘연내 정비구역 지정’도 사실상 물 건너간 모습이다.사전기획 심의 절차에만 6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으로, 이후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진행한 뒤에야 정비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 이에 공공재개발 추진 지역 주민들의 애가 타고 있다. 더군다나 1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발표 당시 판단을 유보했던 보류지들의 경우 1년 넘게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재개발 자체가 무리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라며 “이전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인데 새 정부 되어서 어떻게 언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 이어 “원희룡 장관이 발표한 250만호 공급로드맵이 나온 이후 발표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尹·文 비슷한 정책 다른 방향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당시 100대 국정과제에서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해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과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실천 목표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운영·관리 개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청년 임대주택 공급 등 세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이를 통해 내 집을 마련하려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에게 쉽게 마련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집을 안정화 시키길 원했다. 하지만 문 정부는 2021년 11월 청와대를 통해 공식적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물러났다.문 정부 때 전국 기준 아파트 중위가격은 3억 624만원에서 5억 1652만원으로 2억 1028만원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은 2017년까지 거의 8035만원으로 1억원도 오르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2억원 이상 폭등한 셈이다. 서울 평균 아파트(전용 85㎡)값만 놓고 봐도 2배가 올라 12억이 넘었다.집값이 치솟은 상황에서 문 정부는 물러났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다.6월 21일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 이날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는 시장의 공급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시장 안정 방안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갱신만료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지원 강화 ▲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 확대 ▲민간 건설임대와 공공임대 세제지원 강화 ▲실거주 의미 개선을 통한 매물 유통 확대 유도 등이 담겼다.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보완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우선 세금과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 주택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찾고, 주택공급 확대와 조세부담 완화 등을 통해 윤 정부만의 부동산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다.◇ 핀셋 규제도 바꿔가는 尹정부윤 정부가 전 정부에서 핀셋으로 지정한 규제지역도 바꾸고 있다.6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난달 5일부터 대구 수성구 등 6곳과 전남 여수 등 11곳이 각각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49곳이던 투기과열지구가 43곳으로, 112곳이던 조정대상지역이 101곳으로 줄어든다.규제지역에서 해제된 곳 가운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된다.또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이하이면 LTV 40%, 9억원 초과분에는 LTV 20%가 적용된다. DTI는 40%가 적용된다. 여기에 청약 문턱은 낮아지고 전매제한 기간은 짧아진다.모든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도 받지 않는다. HUG는 규제지역에서 주변 시세의 85~90%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고 있다.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따라 전혀 다른 규제도 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는 투기과열지구만 해당한다.양도세 등 세제는 조정대상지역 규제다. 취득세·양도세·종부세에서 다주택자를 중과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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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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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가는 직업인가? 소명인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가는 직업인가? 소명인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1948년 3월 12일, 미 군정청에서 장덕수 피살사건에 대한 증인심문이 열렸다.동아일보 주필, 보성전문학교 교수 등을 지낸 장덕수는 해방 후 한민당을 창당하며 해방직후에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했지만 1947년 12월 장덕수는 경찰관 박광옥 등에 의해 살해되었다.미군헌병이 증인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검은 두루마기에 검은 구두, 검정 태 안경에 검정색 중절모를 든 증인이 증인석에 조용히 앉았다. 검사의 인정심문이 시작됐다.“이름은?”“김구요.”“직업은 무엇이요?”“독립운동이요.”“아니 그것말고 직업이요! 정치가죠?”“아니요. 미군양반, 내 직업은 정치가가 아니라 독립운동이요, 난 평생 독립운동을 소명으로 알고 살아온 사람이오. 정치같은 더러운 직업은 추호도 생각해본 적이 없오.”이날 기자석에서 취재를 하던 조선통신 사회부 기자 조덕송은 이 순간의 환희를 회고록에 담았다. (가슴이 뻑뻑해지도록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감격에 자기를 주체못해 눈시울까지 뜨거워짐을 의식했다.)김구가 증인으로 소환된 까닭은 공범 중 한 사람인 김석황이 김구가 이끌던 한독당 간부여서 김구가 배후인물로 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김구의 인생은 독립운동 그 자체였다. 청년 시절부터 해방 후 동포의 흉탄에 쓰러질 때까지 그의 일생은 오직 완전한 조국의 독립 그 자체에 온전히 바쳐졌다.그의 아내, 큰아들, 두 딸들 모두 중국망명시절에 생을 마감했기에 백범 김구의 의미는 독립운동의 의미와 100% 동일했다. 김구는 귀국 후 민족의 지도자로 한독당을 이끄는 정치가로서의 활동을 했지만 그가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스스럼없이 ‘독립운동이요’라고 대답함은 현재를 살아가는 정치가들과 이런 정치가들과 패거리가 되어 살아가는 국민에게 조용한 귀싸대기를 때린 셈이다.정치가라는 직업이 탄생되어서는 안 된다. 먹고 살기 위해서 호구를 잇기 위해서 정치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백범 김구는 독립운동이라는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가라는 수단을 빌려썼을 뿐이다.그러나 최근의 정치가라는 면면을 보면 거의 직업이다. 소명이라는 이데아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냥 허울 좋은 수사에 불과할 뿐이다. 4년 동안의 임기가 끝날 때는 그 호구를 잇기 위해서는 색다른 방법으로의 호구 마련을 하고자하는 유혹에 빠진다.또 다르게 그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서로 다른 선거에 고개를 내밀곤 한다. 정치에 의해 사는 사람이기에 지속적인 수입원을 찾아 헤매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그 직업을 찾기 위해 정치가들은 부끄러움도 없이 틈새를 파고들고 남을 비방, 중상모략하며 자기의 직업을 잃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떼거리를 형성할 뿐이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피곤하다.독일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막스베버는 다음과 같이 정치가에 대해 세 가지 자질을 역설했다.첫째, 대의 즉 소명을 위한 열정,둘째, 목측 능력, 현실을 직시하는 능력과 실현가능한 목적과 수단,셋째, 결과에 대해 책임,백범 김구와 같이 독립운동이라는 소명에 열정을 가지고 그를 실현하기 위해 목적과 수단을 겸비하고 책임을 지는 정치가를 갈구하는 국민의 염원이 언제 이뤄질지 기대가 큰 바이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론] 실업급여대책이 구인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예규·판례] 예측 어려웠다면 기한 지나도 경정청구 인정…그게 ‘후발적 청구’ 제도취지 [시론]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및 보유 제한 KB손보 다이렉트, 해외의료비 강화 'KB해외여행보험' 출시 현대카드, 국내 카드사 최초 '후불결제 서비스' 개시
[인터뷰] 전규안 숭실대 교수 “내부회계관리제도 후퇴하면 오히려 손해” [인터뷰] 전규안 숭실대 교수 “내부회계관리제도 후퇴하면 오히려 손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우리은행, 오스템 임플란트 등 대형 횡령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회계개혁 3법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회계개혁한다고 감사비용 등 기업에 돈 쓰게 하더니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비판이다.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부문이 전년도 37위에서 53위로 떨어지자 기업 불신을 회계 불신으로까지 퍼트리려는 모양새다.일정 규모 이상 회사는 매년 1차례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회사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외부 회계감사는 애초에 회사 직원의 일탈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다. 오로지 회사가 준 재부정보를 제대로 작성됐는지 살펴보는 말그대로 외부 감사(監査) 업무를 담당한다.하지만 한국은 그간 기업이 회계감사인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도 않고, 회계감사를 충분히 할 여건을 주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2018년 개정된 회계개혁 3법은 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외부감사인들이 불합리한 회사 개입업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는 이미 시행됐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 돈이 많이 들고 까다롭다는 이유로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자산 1000억 미만 회사는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다.최근 국제 회계투명성 하락과 앞으로 회계개혁 방향에 대해 전규안 숭실대 교수의 의견을 물어봤다.우리은행 등 기업횡령 사건 보도 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순위가 전년도 37위에서 53위로 떨어졌다. 왜 떨어졌다고 보는가.(전규안 교수) “해당 조사는 회계감사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느냐는 주관적 질문 하나로 조사된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주관적 평가이며, 해당 국가에서 횡령이나 분식회계 등 안 좋은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 부정적 응답이 늘어나 순위가 하락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국제 회계투명성 순위 상승을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보는가.(전규안 교수) “2019년까지 꼴찌를 기록하던 한국의 회계투명성 순위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0계단 인상 올랐다. 회계개혁 3법 시행으로 인식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제대로 회계개혁이 이뤄졌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나는 아직 우리나라 회계개혁이 부족했다고 본다.”회계개혁 3법에 대해 기업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식 회계사회 회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회계개혁은 어느 일방이 밀어붙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기업, 회계업계가 모두 협의해서 풀어가야한다고 말했다. 최중경 전 회계사회 회장은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면서 기업들 요구를 들어주다보면 회계개혁 본질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앞으로의 회계개혁,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전규안 교수) “개혁은 당사자간 협의로서 이뤄진다는 매우 보편타당한 범위에 대해김영식 회장이 언급한것으로 보인다. 필요한 조정을 하되 개혁 본질을 해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최중경 전 회장의 말과 같은 범주에 있는 말이다.김영식 회장의 말은 회계업계는 개혁의 본분을 다하되 기업계가 부당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회계업계 내부 단속과 자정, 역량강화를 하겠다는 말로 풀이된다. 김영식 회장이 기업도 회계개혁의 동반자라는 취지의 말을한 것으로 알고 있다.”최근 회계업계에서 코스닥 상장사 감사업무를 기피해 아예 퇴직하거나 기업 감사 말고 다른 업무를 하겠다는 경력 회계사들이 발생한다는 많이 이야기가 나온다. 부실감사하면 회계사가 실형도 받을 수 있는데, 코스닥 상장사는 회계처리를 워낙 주먹구구로 처리해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회사의 내부 부실회계처리를 막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됐지만, 말이 많다. 자산 1000억 미만 회사들은 2023년부터 적용인데, 외부감사인들은 도입을 요구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기업 부담이 크다며 도입하면 안 된다고 한다. 미국에서도 거기까지는 하지 않는 데 왜 하느냐는 주장이다.(전규안 교수) “개인적으로 한국 회계상황에 대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조속한 시행이다.한국이 회계개혁 3법을 개정하면서 외국에 없는 제도들이 여럿 도입됐다. 한국의 상황이 외국 상황과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에 맞는 개혁이 필요하다.일각에서는 회계법인들이 회계개혁 3법으로 이익을 거뒀다고 하지만, 방금 지적한 대로 회계법인들 사이에서는 높아진 형사 리스크에 대해 대단히 큰 부담을 갖고 있다. 회계법인에 강한 처벌이 가해지고, 회계법인 대표나 감사를 맡았던 회계사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정확한 회계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회사 정보가 필요하지만, 아직 큰 빈틈이 있다. 자산 1000억 미만 회사들이 그러하다. 이들 회사에 대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면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실제 그러한 법안도 발의됐다.회계개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시장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시장을 믿을 수 없다면 투자자들에게 손해고, 기업도 손해며, 국가도 손해다.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다. 필요하면 여러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시장구조를 위해 투자자를 위해, 기업을 위해, 국가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면제보다 조속한 시행이 시급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물탐구]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아시안 대표 IB 만들겠다” [초대석] 전정일 파주세무서장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 맡고 싶어" 삼성그룹, 오늘 공채 필기 'GSAT' 시험..이틀간 온라인으로 실시 [인터뷰] 난민을 변호한 변호사들 "사명감·공익…그런 것 아니었다" 신한금융지주, 3천억원 규모 '신기술투자조합 2호'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