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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6조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임직원 3명 구속 서울중앙지방법원 [CG=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6조원대 철근 담합' 의혹에 연루된 국내 제강사들의 임직원 3명이 구속됐다.3일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7대 제강사 임직원 7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모 씨 등 3명의 영장을 발부하고,신모 씨 등 나머지 4명에 대한 영장 청구는 기각했다.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소속인 이들은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담합 규모는 총 6조8천442억원으로, 조달청 관급입찰 사상 가장 큰 규모다.이들은 공공기관용 1년 치 철근 130∼150t을 놓고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짬짜미'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7개 회사에 총 2천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 회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담합 과정에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공정위에 제강사 임원들에 대한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일부 임직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7대 제강사 대표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분양 톡톡] 12월 둘째 주(12월 05일~12월 11일) 분양일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인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내주 서울에서 일반분양 물량이 쏟아지면서 12월 둘째 주 분양 시장은 활기를 띈 모양새다.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2년 12월 둘째 주에는 전국 15개 단지에서 총 2만2007가구(일반분양 1만2780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주요 분양물량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 경기 파주시 당하동 '호반써밋이스트파크' 등이다.모델하우스는 대전 중구 선화동 '힐스테이트선화더와이즈', 울산 중구 복산동 '번영로서한이다음프레스티지', 충북 청주시 복대동 '복대자이더스카이' 등 4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청약 접수 단지6일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170-1번지 일원,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을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동, 총 1만2,032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29~84㎡, 4,786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총 46만여㎡의 대지에 조성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과 9호선 둔촌오륜역·중앙보훈병원역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내 어린이집과 위례초(예정), 둔촌초(예정)를 비롯해 동북중, 동북고가 있다. 또 한산초, 한산중, 둔촌중, 성내중, 둔촌고 등 다수의 초중고교가 인근에 위치해 있다.◇ 모델하우스 오픈 단지9일 GS건설이 충북 청주시 복대동 100-28번지 일원에서 '복대자이더스카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49층, 3개동 전용면적 84·103㎡ 총 715가구 규모다. 현대백화점(충청점)과 롯데아울렛(청주점), 지웰시티몰 및 충북대학교 병원이 가까이 있다. 청주 예술의 전당과 청주 아트홀, CGV와 롯데시네마 등 다양한 문화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신율봉공원, 서원 어린이공원, 복대공원 등 다수의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LH, 레미콘 공급 차질로 공공주택 입주 지연 불가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의 영향으로 무주택 서민 등의 공공주택 입주 지연이 우려된다고 2일 밝혔다.LH에 따르면 전국에서 시행 중인 공공주택건설사업 관련 공구는 총 431개 공구다. 이 가운데 단지 조성 단계인 184개 공구를 제외한 244개 공구에서 주택 건설이 이뤄지고 있다. 이 공구 중 128개 공구가 레미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LH는 2023년 상반기 예정된 2만9000가구 입주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공정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운송 거부가 장기화하면 골조 공사 등 주요 공정도 중단돼 공공주택 입주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LH는 지난달 30일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해 건설공사 중단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운송 거부 장기화로 입주 지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하는 등 공공주택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LH 관계자는 "무주택 청년 및 서민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건축 분쟁의 유형과 예방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전원주택에 대한 꿈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넓은 잔디밭, 바베큐, 수영장이 있는 삶은 늘 부러움의 대상이다. 그런데 그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건축주가 되어 설계사무소를 알아보고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준공을 받는, 건축의 일련의 과정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변호사 업계에서는 ‘건설공사에서 법률 분쟁은 built-in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건설공사가 다른 계약, 매매나 고용 등과 달리 계약의 이행이 상당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며, 공사 방법 등 계약 내용도 복잡하다는 점에 본질적인 원인이 있다. 아래에서는 건축 분쟁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간략히 알아본다.계약서 작성부터 꼼꼼히건축 분쟁의 처음과 끝은 ‘기록남기기’이다. 건설분쟁 3대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체상금, 추가공사, 하자이다. 모든 분쟁에 있어서 기록을 잘 남겨놓으면 어떻게든 써먹을 수 있다. 남겨놓아야 할 기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코 계약서다. 건설공사는 공정이 복잡하고 자재나 시공기술도 다양하며 그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이다.그런데도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공사도급계약서’에 공란만 채워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심지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추후에 시공사가 마음대로 값싼 자재를 쓰거나 엉뚱한 시공을 하여도 계약 내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니 책임을 묻기 매우 어렵다.그러므로 설계자와 미리 논의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정리하여야 한다. 자재의 종류, 등급, 시공방법, 특히 단가계약인 경우에는 물량 및 단가를 정하고 시가 변동에 대비한 기재도 필요하다. 또한 공사계약서에 별지로 첨부된 서류는 계약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데, 계약 체결과정에서 서로 간에 오간 시방서, 설계도, 견적서 등 기타 서류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고 싶다면 반드시 해당 서류들이 계약내용에 포함된다는 별도의 기재가 필요하다.지체상금공사지연은 건설분쟁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 중 하나이다. 공사가 기간에 맞춰 끝나는 일이 오히려 드물기 때문이다. 표준공사계약서에는 공사지연 분쟁에 관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인 지체상금율을 기재하게 되어있는데, 통상적으로 1일당 총 공사금액의 0.1%를 기재한다. 물론 시공사는 공사지연에 대하여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었다.즉 혹한혹서장마 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공사를 하지 못했던 일수만큼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체상금에 관한 기재가 있다는 것, 공사기간을 도과한 사실 자체만으로 시공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여지가 생긴다.따라서 시공사의 이런 주장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사의 특수성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지연 사유, 면책 범위는 이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하자 소송보통 건축주가 지체상금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상대방인 시공사는 추가공사대금을 달라는 반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 하자 분쟁은 사건이 유형화 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당사자간의 주장과 증거를 두고 판단하기 보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하자감정절차에 따라 결론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법원에서 선임한 전문감정인이 건축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하자의 존부, 하자 보수 비용이 얼마인지 책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인의 의견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그래도 감정 당일 직접 계약서나 시방서 등을 토대로 미시공 혹은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정인에게 적극적으로 피력하면 만족스러운 감정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가만히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만 있을 것은 아니다.초기 대응분쟁이 발생하고 나면, 그 이후로는 분쟁을 해결하는 문제가 남는다. 그런데 가령 하자소송의 경우 대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이고 항소심, 상고심까지 진행되는 경우 서로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는 절차를 밟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든 승소하더라도 그동안 투입한 것을 생각하면 과연 무엇이 남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례를 보면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담는 데에만 집중하지 물을 엎지 않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 어떠한 분쟁이 있는지 미리 알면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애초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계약서 작성 당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겠고, 분쟁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대방과의 의사표시(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 등)부터 철저히 증거화하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프로필] 임다훈변호사 법무법인 청현변호사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집값 하락 지속…강남3구 하락세 둔화, 노도강 낙폭 확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정부가 집값 잡기 위한 노력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4주 연속 최대 하락폭을 경신했다. 노도강 등 강북은 외곽을 중심으로 하락률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2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56% 하락했다. 지난주 최대 하락폭(0.52%)에 이어 한 주 만에 기록을 경신했다. 서울 집값은 4주 연속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다.서울 25개 구 가운데 도봉구(-0.83%→-0.99%), 노원구(-0.88%→-0.95%), 강북구(-0.74%→-0.87%)의 순으로 집값 낙폭이 가장 컸다.강남권은 일부 지역에서 집값 감소폭이 줄었다. 금천구(-0.51%→-0.61%)와 영등포구(-0.54%→-0.58%)는 하락이 두드러진 반면 강남4구인 송파구(-0.57→-0.48)를 비롯해 서초구(-0.27%→-0.22%), 강남구(-0.37%→-0.34%), 강동구(-0.55%→-0.54%)는 하락폭이 줄었다.부동산원은 “금리 인상 기조로 집값 하락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예상에 가격을 크게 낮춘 급매물만 드문드문 거래가 이뤄지며 낙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매매시장은 금리가 잡히더라도 매수자 심리는 관망세가 지속될 모양새다”라며 “매수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매수심리가 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인천(-0.83%→-0.94%)과 경기(-0.61%→-0.71%)도 하락세가 더 커지고 있다. 전체 수도권 아파트값(-0.69%)은 전주에 이어 다시 최대 낙폭을 경신했다.인천은 전국 시·도 중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떨어졌는데, 특히 신규 입주물량이 늘어난 연수구(-0.90%→-1.11%)와 부평구(-1.03%)가 낙폭이 확대됐다.경기는 높은 금리부담과 경기 침체 영향 등으로 거래절벽이 지속되고 급매물도 추가 가격하향 조정 되는 가운데 경기 광명시(-0.95%→-1.46%)는 일직·철산동 준신축과 하안동 재건축 위주로, 고양 덕양구(-0.84%→-1.42%)는 행신·화정동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세를 키웠다.전세시장은 전주보다 모두 낙폭을 키우면서 부동산원 통계 조사 이래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서울(-0.73%→-0.89%)의 경우 성북구(-0.89%→-1.19%)는 길음·정릉동 대단지, 서대문구(-0.76%→-1.10%)는 남가좌동·홍제동 주요단지, 강북구(-0.98%→-1.08%)는 미아·번동의 하락폭이 컸다. 강남권에서는 서초구(-0.89%→-1.10%)가 우면·반포·서초동, 동작구(-0.81%→-1.05%)는 상도·사당동 대단지, 송파구(-0.95%→-0.98%)는 잠실·장지동 주요 대단지 중심으로 내렸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현업에서 바라본 전세시장은 집주인, 세입자 모두 고통 받고 있어 매매시장 보다 힘든 상황이다”라며 “강남 전세는 4~5억원씩 떨어졌다는데 보통 현금 부자가 아니라면 이정도의 목돈을 갖고 있지 않아 고통은 계속 전이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 아파트 35층 높이 제한 해제…용도지역도 전면 개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10년 가까이 적용돼온 아파트 35층 높이규제를 폐지하고 토지 용도지역 체계를 유연하게 개편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시는 지난 3월 계획안을 처음 발표한 이후 공청회와 관련 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전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됐으며, 후속 조치를 거쳐 연내 확정·공고될 예정이다.계획안은 ▲ 보행일상권 조성 ▲ 수변중심 공간 재편 ▲ 기반시설 입체화 ▲ 중심지 기능 혁신 ▲ 미래교통 인프라 ▲ 탄소중립 안전도시 ▲ 도시계획 대전환 등 7대 목표를 정했다.세부 내용을 보면 종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명시된 높이 기준인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 35층 이하'를 삭제한다.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층고를 허용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강과 접한 아파트 층고를 15층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유지한다.아울러 도시계획의 기본 틀인 용도지역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개념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도입한다. 비욘드 조닝이 적용되면 주거·상업·공원 등 땅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어떤 용도를 넣을지 자유롭게 정해 유연하고 복합적인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계획안에는 보행권(도보 30분 이내) 안에 일자리·여가문화·수변녹지 등을 모두 갖춘다는 공간 개념인 '보행 일상권'을 도입하고, 지상 철도 구간을 단계적으로 지하화해 지상 공간을 활용하는 내용도 담겼다.이번 심의에서는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도 수정 가결됐다.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상업·준공업·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시 차원의 법정계획이다.계획안은 ▲ 중심지 기능 복합화 ▲ 녹색도시 조성 ▲ 직주혼합도시 실현을 위한 정비구역 확대와 건축규제 완화 등을 뼈대로 한다.도심부는 동대문 일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하고 도심부 외 지역은 11곳을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한다. 지역별로 육성·촉진하고자 하는 용도를 도입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약 40년간 동일하게 유지됐던 구역별 부담률은 현황 여건에 맞게 재정비한다.도심부는 민간 대지 내 지상부 중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 개념을 새로 도입한다.정비사업을 할 때 대지 내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의 90m 이하로 경직돼있던 높이 기준을 완화해준다. 공개공지(일반 시민에게 개방되는 공적 공간) 초과 조성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인센티브도 적용한다.이와 함께 도심부에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코리빙하우스,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하면서 허용용적률, 주차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올 상반기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0.5% 상승…공시가 32조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국토교통부가 2022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2021년 말 대비 0.5% 증가한 2억6074만7000㎡로 전체 국토면적의 0.26% 수준이라고 1일 밝혔다.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2조4550억원으로 같은 기간 1.2% 증가했다.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하고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국적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지난해 말보다 0.3% 증가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1%(1억3836만㎡)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중국 7.9%, 유럽이 7.2%, 일본이 6.4%를 보유했다.지역별로는 경기가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18.5%(4822만8000㎡)를 차지했다. 전남 14.9%, 경북 13.9% 순으로 외국인 보유면적이 크다.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는 임야 농지 등 기타용지 보유가 67.1%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지 22.6%, 레저용지 4.5%, 주거용지 4.2% 등으로 확인됐다.아울러 국토부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외국국적 교포가 55.7%로 비중이 가장 크고 합작법인 등 외국법인 34.6%, 순수외국인 9.5%, 정부·단체 0.2% 등인 것으로 파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시, 2일 '아파트 리모델링 안전성' 토론회 개최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성 관련 공개 토론회' 홍보 포스터 [이미지=서울시]"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서울시는 2일 오후 2시 시청 서소문별관에서 '공동주택(아파트) 리모델링 안전성에 관한 공개 토론회'를 연다.최근 시내 노후한 단지가 늘면서 관심이 높아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안전성 확보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공동주택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에서 내력벽, 기둥, 슬래브(바닥판) 등 주요 구조체를 제외한 대부분을 철거한 후 다시 짓는 방식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동부건설, 수주잔고 8조 육박…다변화 전략 주효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동부건설이 8조원에 달하는 안정적인 수주잔고를 쌓아나가며 약 7년치의 일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올해 3분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연결기준 약 7조9000억원의 수주잔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부동산 파아낸싱프로젝트(PF) 우발채무 등에 이어 화물연대 파업까지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건설 환경 속에서 다변화 전략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동부건설은 올해 평택~오송 2복선화 제4공구 건설공사를 비롯해 새만금신항 접안시설(1단계) 축조공사, 하남드림 환승형 복합휴게시설 개발공사 등 공공분야에서 굵직한 수주고를 올렸다.최근에는 국내 최초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을 수주했으며, 지난 28일 국군재정관리단이 발주한 294억원 규모의 22-육-00부대 시설공사도 따냈다. 그 결과 동부건설은 총 2조9300억원의 공공공사 수주잔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 공공공사 분야에서 수주액 4위를 기록했다.민간사업 분야에서도 준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동부건설은 올해 부산 괴정1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작으로 거제 상동2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전주 서신동 1·2구역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을 수주한 바 있다. 지난 19일에는 경기도 의왕 삼신8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신사업으로 꼽히는 플랜트 분야에서도 영업력을 이어가고 있다. hy(구 한국야쿠르트) 논산공장 신축공사, 하나머티리얼즈 아산사업장 2단지 신축공사 수주를 따내며 올해 현재까지 약 1650억원을 수주했다.동부건설 관계자는 "업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수주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며 "정부의 사회기반시설(SOC) 감축 기조 등 내년 국내 건설수주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차별화된 수주 다변화 전략을 통해 불황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GS건설, 정보보호·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 획득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GS건설이 기업의 정보보호 활동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를 강화한다.GS건설은 대표 브랜드인 자이(Xi)의 홈페이지, 자이앱(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GS SPACE(자이 스마트홈 네트워크 시스템 애플리케이션)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ISMS-P 인증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동 고시 기준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인증한다. 세부 인증 기준으로는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 항목) ▲보호 대책 요구사항(64개 항목)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22개 항목) 등 3개 영역에서 총 102개의 항목으로 구분된다.특히 GS건설은 업계 최초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2개를 동시에 인증 받았다. 자이 온라인 회원과 자이 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보안 서비스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했다.GS건설 관계자는 "자이(Xi) 고객들이 안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 보안(Cyber Security) 기능을 강화했다"며 "앞으로 국제정보보호 인증도 획득해 세계적 수준의 정보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국내 대표 지속가능경영 기업이 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코너2
전국주유소 휘발유·경유 L당 1,626.2원·1,862.0원...휘발유 18원·경유 16원↓ 전국주유소 휘발유·경유 L당 1,626.2원·1,862.0원...휘발유 18원·경유 16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전국에 품절 주유소가 속출하는 가운데도 국제 유가 하락 등 영향으로 이번 주도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동반 하락했다.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다섯째 주(11.27∼12.1)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천626.2원으로 전주보다 18.3원 내렸고, 주간 단위로 12주째 하락세를 나타냈다.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10.9원 하락한 1천702.2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26.8원 하락한 1천564.7원이었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1천633.6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천601.5원으로 가장 저렴했다.이번 주 경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6.4원 내린 1천862.0원으로 집계,주간 단위로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다음 주도 하락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국제유가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원·달러 환율도 하향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다음 주 국내 제품 가격도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다만 화물연대 파업으로 석유제품 수급에 일부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번 주 국제유가는 중국 경제지표 둔화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0달러 내린 배럴당 79.9달러를 기록했다.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4.6달러 내린 배럴당 86.8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4.5달러 내린 배럴당 116.1달러였다고 석유협회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 '6조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임직원 3명 구속 법원, '6조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임직원 3명 구속 서울중앙지방법원 [CG=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6조원대 철근 담합' 의혹에 연루된 국내 제강사들의 임직원 3명이 구속됐다.3일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7대 제강사 임직원 7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모 씨 등 3명의 영장을 발부하고,신모 씨 등 나머지 4명에 대한 영장 청구는 기각했다.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소속인 이들은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담합 규모는 총 6조8천442억원으로, 조달청 관급입찰 사상 가장 큰 규모다.이들은 공공기관용 1년 치 철근 130∼150t을 놓고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짬짜미'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7개 회사에 총 2천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 회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담합 과정에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공정위에 제강사 임원들에 대한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일부 임직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7대 제강사 대표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G엔솔·GM, 美테네시 배터리 공장에 3천600억원 추가 투자 LG엔솔·GM, 美테네시 배터리 공장에 3천600억원 추가 투자 얼티엄셀즈, 美테네시 배터리 공장에 3천600억원 추가 투자 [사진=얼티엄셀즈 홈페이지 캡처]"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LG에너지솔루션과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합작 배터리 회사인 얼티엄셀즈가 테네시주에 2억7천500만달러(약 3천590억원)를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AP 통신은 2일(현지시간) 얼티엄셀즈가 테네시주 스프링힐에 건설할 리튬배터리 공장 건설을 위해 23억달러(악 3조원)를 투자하기로 한 데 이어 공장의 생산량을 40%가량 늘리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이번 투자 확대를 통해 얼티엄셀즈 2공장의 배터리 생산능력은 당초 발표한 35GWh(기가와트시)에서 50GWh로 확대된다. 또 당초 계획보다 400개가량 늘어난 1천700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얼티엄셀즈는 "이번 투자 확대로 GM에 더 많은 배터리 셀을 더 빨리 제공할 수 있어 향후 몇 년간 GM의 공격적 전기차 출시 계획을 차질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얼티엄셀즈는 5년 내외로 북미에서 100만대 이상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GM의 계획에 맞출 수 있도록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얼티엄셀즈는 테네시 외에도 미시간주와 오하이오주 등 모두 네 곳에 리튬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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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한칼럼] 금융위기 뇌관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上) [송두한칼럼] 금융위기 뇌관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上)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레고랜드발 금리충격이 단기 자금시장, 채권시장, 부동산PF, 기업 및 가계대출 충격 등으로 확산되는 전염적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인 이유는 금융리스크의 도화선인 금리에 불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불길이 시차를 두고 부동산시장으로 옮겨 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엽적인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해결한다 해도 이전의 정상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되었다.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불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정점 예고 등 안정적인 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RP매입 범위 및 대상 확대, 기업어음 직접 매입 등과 같은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에 대한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PF 정상화 뱅크”, 공공의 “주담대매입후 임대전환”과 같은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 선 글로벌 자산버블포스트 코로나 이면에 가려진 진짜 위기는 부채로 쌓아올린 글로벌 자산버블이며, 지금 세계경제는 조정과 붕괴의 사선을 넘나들고 있다. 글로벌 자산시장의 경우, 지난 10년간 초저금리 환경 아래에서 부채로 쌓아올린 쿼드러플 버블(가상화폐, 채권/증시, 부동산)이 소멸 주기로 접어들었다. 세계 3대 거래소인 FTX 파산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먼저 붕괴되었고, 인화력이 강력한 글로벌 증시/채권 및 부동산시장은 이미 고강도 조정국면에 진입했다.세계경제가 짊어진 버블의 크기로 볼 때 2008년 금융위기가 “합리적 버블”이라면, 지금의 자산버블은 “투기적 버블”에 가깝다. 즉, 일단 금융리스크가 발화하면 2008년 금융위기보다 강력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레고랜드발 신용대란 사태는 울고 싶은 한국경제의 뺨을 때린 것이다.<연준 자산매입 변화 추이>버블의 원천인 미국 연준의 자산증가 추이를 살펴보자. 2008년 금융위기 직적만 해도 연준 자산은 0.9조 달러에 불과했으나, 이후 제로금리와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에 힘입어 2019년에는 3.9조 달러까지 급증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면서 다시 2배 이상 증가해 9조 달러까지 늘어났다. 2008년에 비해 9배 이상 많은 시중유동성이 증시/채권, 부동산 등 글로벌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미다.문제는 최근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전환하면서 버블경제의 생멸주기(생성-확장-소멸)가 소멸국면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국내 경제 역시 자본유출로 인한 증시하락환율상승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금리충격에 노출된 부동산시장이 본격적인 경기하강 사이클에 진입했다.<경기하강 사이클에 진입한 국내 증시 및 부동산시장>특히, 내수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주택경기는 10년 간의 대세상승 사이클을 마무리하고 올해 들어 본격적인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 이 기간에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190% 폭등한 후 올해 들어 급락세로 전환하였다. 채권시장은 2009년 1,000조원 시장에서 2021년 2,400조원 시장으로 성장하였으나, 레고랜드 사태가 채권의 버블붕괴를 알리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자본유출 충격에 취약한 국내 증시 역시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2021년 하반기이후 조정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조정의 마무리와 붕괴의 시작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부동산은 주택가격 충격에, 증시/환율은 자본유출 충격에, 채권시장과 가계부채는 금리충격에 취약한 구조다.금융위기 뇌관을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레고랜드 사태가 심각한 이유는 금융시장에 충격을 누적시키며 금융과 실물의 동반 부실을 초래하는 시스템리스크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상경제 상황에서 발생한 강원도의 지급보증 철회가 속도와 강도를 더해가며 금융 전반에 걸친 시스템리스크로 진화한 상태다. 설령, 지급보증 약속을 이행한대 해도 결코 이전의 균형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레고랜드 사태 이후 CP금리 및 시장금리 추이>과연 그러한지 살펴보자. 강원도 중도개발공사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직전(9월 28일) 3.2%에 머물던 CP금리(91일물)가 최근 5.4%까지 급등하였다. 기업의 자금조달 금리가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치솟고 있다. 이로 인해 단기 자금시장이 마비되고 채권 발행액도 반토막 나는 등 기업들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신용대란 사태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뒤늦게 “50조원+a”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금융기관이 추가로 95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시장은 CP금리 폭등으로 답하고 있다. 이처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작금의 상황이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이 채권버블, 부동산PF, 가계부채 문제로 번지는 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은행권(좌) 및 비은행권(우) PF대출 변화 추이>두 번째 레고랜드 트리거는 “PF발 주택가격 충격”인데, 엄밀히 따지면, 레고랜드발 PF사태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PF대출 시장이 막혀버리면, 건설사 줄도산, 미분양 충격, 주택가격 폭락으로 이어지는 경착륙위험을 피하기 어렵다. 충격의 전이 경로는 “2010년 PF부실 사태”와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버블의 크기로 볼 때 상대적 파급효과는 그 때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수밖에 없다.<미분양(좌) 및 기업의 부도리스크(우) 추이레고랜드발 PF사태가 2010년 PF부실 대란보다 더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2010년 PF사태는 주로 은행권을 집중 타격하였지만 지금의 PF시장은 주로 비은행권의 익스포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비은행권 PF대출 중에서도 보험은 양적팽창, 증권은 우발채무, 저축은행/여전사/캐피탈은 PF 건전성 등의 리스크에 노출된 상태다. 일단 레고랜드발 PF사태가 발화하면 그 불길을 잡기 어려운 이유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10년에 경험했던 공포의 미분양 사태가 재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미분양 물량은 2021년 14.1천호까지 떨어졌다 올해 9월 41.6천호로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레고랜드발 PF사태가 추가 압력을 가하면 걷잡을 수 없는 미분양 사태로 번질 수 있다.세 번째 레고랜드 트리거는 “민간부채 충격”이다. 레고랜드가 쏘아올린 자금조달 금리는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 상승 압력을 높이기 마련이다. 먼저, 기업대출을 보자. 기업의 코로나부채는 대부분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지난 3년간(2019년~2022년 3월) 중소기업대출은 785조원에서 994조원으로 209조원 증가한 반면, 대기업대출은 387조원에서 469조원으로 82조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비성성적 대출금리 발작이 중소기업을 집중 타격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가계부채 역시 레고랜드발 금리충격과 무관치 않다. 레고랜드발 PF사태는 결국 금리경로를 통해 가계부채 부실로 전이되는 구조다. 가계부채의 절반이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업대출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자대출’도 엄밀히 따지면 가계부채이며, 집주인에게 빌려준 임차인의 종자돈(전세보증금)도 사인간의 가계대출로 볼 수 있다. 이것을 다 포함한 실질 가계부채는 GDP에 견줘 160% 이상이다. 가계부채의 양적 팽창은 OECD 국가와 비교해도 단연 최고 수준이다. 따라서 레고랜드발 PF사태가 부동산시장으로 번지면 가계부채 잠재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중소기업대출 증가 추이(좌) 및 실질 가계부채(우)>한편, 자영업자의 코로나부채는 대출로 임대료를 돌려막는 사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부채의 건전성이 크게 훼손된 상태다. 코로나대출은 2019년 685조원에서 올해 2분기 994조원으로 309조원까지 늘어났다. 반면, 채권자인 금융기관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경이로운 실적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5대 금융지주는 펜데믹 이자폭리(“대출폭증이자폭등”)에 힘입은 올해 이자이익이 가볍게 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 역시 코로나부채를 방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의 대책이라고 해봤자 5 차례에 걸친 이자유예/만기연장 조치 정도인데, 이들 자영업자는 사실상 채무상환 여력이 소진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1달 이자도 못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2~3년 이자를 쪼개서 내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에 가깝다.코로나부채는 가계대출, 기업대출, 자영업자대출 등 민간부문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지금의 부채위기를 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자를 덜어내는 특단에 특단의 부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채위험을 방치하면 결국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프로필] 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KDI 경제정책 자문위원 전) NH금융연구소장(NH금융지주) 전) Visiting Assistant Professor(Otterbein University, Columbus, Ohio)※ 저술: 서브프라임 버블진단과 파급효과 진단, 주택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경영분석을 위한 고급통계학 등 다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두한칼럼] 본말 전도 금투세, 증권거래세 폐지로 바로 잡자 [박완규칼럼] 그대, 지금 대권을 꿈꾸는가? 한국개발연구원장에 조동철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유력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거짓말대회에 정치가, 변호사, 외교관은 참가 배제” [부고] 한세용(영남지오영 사장)씨 빙모상
“외화조달 부담 던다”…신한은행 체결한 이종통화 대차계약 무엇? “외화조달 부담 던다”…신한은행 체결한 이종통화 대차계약 무엇?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교보생명과 이종통화 간 유가증권 대차계약을 체결했다.18일 신한은행은 이같이 밝히며 해당 계약으로 신한은행이 보유한 원화채권을 교보생명에 담보로 제공하고, 교보생명이 보유한 외화증권(미국 국채)을 빌려 이를 담보로 해외시장에서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종통화 간 유가증권 대차거래는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이 국내 금융회사들의 안정적인 외화 유동성 관리를 지원하고자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외화 조달 여건의 변동성이 심화된 시점에서 체결된 이번 계약은 은행의 새로운 외화 조달 수단 확보라는 점과 보험사의 보유한 외화증권 운용 다각화라는 점에서 상생의 금융 생태계 조성에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불확실한 금융시장의 미래에 다양한 외화 조달 수단을 확보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금융당국의 인식에 공감하며 이번 계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내 금융회사와 상호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 시장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신한은행은 내년 초 신한금융 계열사인 신한라이프와도 유가증권 대차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과소비 막는다는 ‘재정준칙’ 재정펑크 숨기고 있다” [인터뷰]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대표세무사 “세상을 바꾸는 세무사가 되겠다” 부산지방국세청, 소외계층 찾아 추석맞이 나눔 활동 실시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첫 세제개편안…"반시장주의적 요소 넘쳐난다" 성남시, 추석 10% 특별할인에 지역상품권 300억원 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