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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아키타이저 에이플러스 어워드' 조경분야 수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현대건설은 ‘2024 아키타이저 에이플러스 어워드(2024 Architizer A+ Award)’에서 ‘파이널리스트(Finalist)’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선정작은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작가정원(THE H Garden)’이다.세계 최대 규모 미국 건축 웹진 ‘아키타이저(Architizer.com)’에서 주최한 이번 어워드는 세계적으로 가장 인상 깊은 건축 관련 분야의 작품을 선정해 수상한다. 매년 100여개 국가에서 참여하고 디자인과 기술, 부동산, 패션 등 다양한 분야의 유명 전문가들이 심사한다.작가정원은 조경(Landscape) 분야에서 파이널리스트를 수상했다. 6700세대의 대규모 주택단지에서 입주민이 친밀하게 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계절 변화에 따라 바뀌는 정원의 모습을 보며 자연과 유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어졌다.현대건설은 이번 수상으로 ‘아키타이저 에이플러스 어워드’에서 ▲조경(Landscape) ▲제품(Product) ▲사진(Vision) 등 세 분야에서 4회 수상하면서 국내 건설사 최다 수상을 기록했다. 올해 조경 부문 수상에 앞서 2020년과 2021년 제품 부문에서 각 수상했고 2023년 사진 부문에서 수상했다.한편 작가정원은 4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dot Design Award 2024)’에서도 위너(Winner)로 선정된 바 있다.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1995년부터 개최된 독일을 대표하는 디자인 공모전이다. 이 어워드에서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조경작품 ‘작가정원’과 ‘티하우스(Natural Tea House)’가 수상하며 국내 건설사 최초로 단일 현장 두 개 작품 선정이라는 업적을 달성했다.현대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디에이치(THE H)’ 조경 작품이 여러 어워드에서 잇따라 수상해 조경 디자인 우수성 입증과 함께 주거 문화 품격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현대건설 관계자는 ‘글로벌 시상식에서 조경분야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입주민들께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우수한 조경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롯데건설, '강서 관광마이스 산업 활성화' MOU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롯데건설이 지난 13일 오전 강서구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강서 관광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체결식에는 이부용 롯데건설 주택사업본부장과 성무진 마곡마이스피에프브이(PFV) 대표이사,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 이동기 코엑스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MOU 체결로 국내외 행사 유치 및 마이스(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정보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강서구 관광 발전을 위한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 상호 간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마곡마이스PFV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컨벤션 센터와 호텔, 노인복지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이 결합된 서울 최대 규모의 마이스 복합단지 ‘르웨스트(LE WEST)’ 사업을 진행 중이다.‘르웨스트(LE WEST)’는 희소성, 가치의 극대화를 뜻하는 리미티드 에디션(LIMITED EDITION)과 최상급(-EST), 서쪽(WEST)의 합성어로 대한민국 서쪽을 대표하는 단 하나의 도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르웨스트(LE WEST)’가 들어서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는 160여 개 업체와 LG사이언스파크, 롯데, 코오롱 등 국내 대기업 90여 곳의 R&D시설이 자리 잡은 첨단 R&D 융복합 산업단지로, 4차 산업시대 혁신 성장을 이끄는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체결이 서울 서부권의 관광마이스 산업 활성화의 초석이 돼 마곡 마이스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마이스 사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길 기원한다”라며 “강서구와의 지속적 상생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GS건설 ‘순천그랜드파크자이’ 견본주택 14일 오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GS건설이 전라남도 순천시 풍덕동 327-3번지 일원(순천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2블록)에 위치한 ‘순천그랜드파크자이’의 견본주택을 14일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순천그랜드파크자이는 지하 2층 지상~최고 29층 9개동 전용면적 84~206㎡, 총 997가구로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84㎡A 445가구 ▲84㎡B 136가구 ▲102㎡ 86가구 ▲110㎡ 106가구 ▲115㎡ 58가구 ▲130㎡A 110가구 ▲130㎡B 54가구 ▲206㎡P 2가구 등으로 구성되며, 전 타입이 일반 분양된다.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6월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 1순위(해당·기타지역) 청약을 받는다. 이어7월 2일 당첨자를 발표하며, 7월 15~17일까지 3일간 계약을 진행한다.순천시,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충족 시에는 주택이 있거나 세대주가 아니어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전용 84㎡ 타입은 추첨제 물량이 전체의 60%이며 전용 85㎡ 초과 타입은 추첨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해 가점이 낮아도 당첨을 노려볼 수 있다. 재당첨 제한이 없고 6개월 이후 전매도 가능해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에게도 관심을 받고 있다. 계약금 10%에 중도금 이자후불제로 초기 자금 부담도 낮췄다.순천그랜드파크자이는 순천에서 첫 선을 보이는 자이 아파트인 만큼 다양한 특화 설계를 적용했다. 우선 외관 특화가 눈에 띈다. 커튼월룩을 비롯해 유니자이 아트월, 대형 문주 및 개방감을 주는 유리난간 등 고급스러운 외관 설계를 적용했다.전 세대 남향 위주의 4베이(Bay), 5베이 구조 등으로 배치해 채광을 극대화했고, 넓은 동간 거리로 입주민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탁 트인 시야도 확보했다. 타입별로 팬트리, 드레스룸 등도 설계해 실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206㎡ P 2가구는 최상층 펜트하우스로 선보인다.단지 내 입주민 편의를 위한 커뮤니티센터 ‘클럽 자이안’에는 순천 최초로 스카이라운지가 조성돼 순천만국가정원 경관을 감상할 수 있고, ‘클럽 자이안’에는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은 도서관을 비롯해 GDR골프연습장, 사우나, 피트니스클럽 등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카페테리아·라운지를 갖춘 오픈커피스테이션(OCS)도 갖췄다.순천그랜드파크자이는 쾌적한 자연환경은 물론 교통, 편의 교육여건을 모두 다 갖춘 우수한 정주여건이 강점이다.순천만국가정원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순천만국가정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순천만국가정원과 이어지는 순천 광장문화의 핵심인 오천그린광장도 단지 앞에 위치해 쉽게 이용할 수 있다.단지가 위치하는 순천풍덕지구는 단독주택 부지(계획)와 상업시설(계획) 등이 어우러져 신도시를 축소해 놓은 듯한 인프라도 갖출 예정이다.뛰어난 교통여건도 장점이다. KTX·SRT순천역은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순천IC, 동순천IC 등이 인접해 광역 교통망도 잘 갖췄다. 순천에서도 남부권에 자리한데다 2번 국도, 17번 국도 진입도 수월해 광양, 여수로 이동도 편리하다.주변 편의시설도 탄탄하다. 홈플러스, 이마트, 메가박스 등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풍덕초, 풍덕중 등으로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학원가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다. 다양한 문화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팔마국민체육센터, 팔마운동장도 근거리에 위치한다.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순천그랜드파크자이는 풍부한 생활인프라와 우수한 정주여건을 갖춰 지역 랜드마크로 지역시민들의 기대감이 높다”며 “입주민 분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특화 설계 등 상품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순천그랜드파크자이 견본주택은 사업지 주변인 순천시 풍덕동 305번지 (풍덕중학교 인근)에 들어서며, 입주는 2027년 7월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DL건설,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집중기간 선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DL건설은 현장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집중기간을 선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집중기간 선포는 지난 4일 CSO(최고안전책임자·Chief Security Officer)주관으로 개최된 ‘안전보건 점검의 날 행사’를 통해 진행됐으며, 행사에는 전국 70여개 사업장의 현장소장이 참석했다.이날 DL건설은 고용노동부 폭염·호우 대비 안전관리 가이드 특별 대응 지침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가이드라인에는 열사병 예방 3대 기본 수칙인 ▲물 ▲그늘 ▲휴식을 확보하기 위한 DL건설만의 세부 운영지침 및 이행 우수사례가 담겼다.해당 지침에 따라 DL건설은 오는 15일까지 예방 지침을 완비한 후 혹서기 종료 시점인 8월 말까지 집중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DL건설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한 폭염 정보 수시 제공 △폭염 위험 단계별 대응 요령 안내 △온열질환 종류·증상·예방 수칙 등 교육 △경영진 특별 점검 실시 △온열질환 예방체제 이행현황 수시 모니터링 △온열질환 예방 관련 캠페인 전개 등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DL건설 관계자는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혹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집중기간을 설정했다”며 “이번 선포를 시작으로 현장 내 온열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입법예고...조합운영 미비점 개선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14일부터 7월 24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이번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임원의 인계 의무를 신설하고, 지자체를 통한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기를 조기화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관련해도시저소득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재개발사업' 및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재건축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합 운영 개선 사항...임원 인계 의무 규정,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가 후임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자체 의견 등을 고려해, 조합임원은 임기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자료 등을 인계할 의무를 규정하였다.아울러 조합원의 알권리가 원활히 이행 될 수 있도록 조합원이 조합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하는 경우 조합은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지자체가 조합의 정보공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사업지연 방지위한 전문조합관리인 개선...조합 임원 부재 시 대응그간 조합임원 해임 등의 사유로 조합장 등 조합임원 부재가 지속되는 경우 총회 소집 및 운영이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이에 이러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구역은 지자체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전문조합관리인제도를 개선한다.조합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조합임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 중 지자체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했다.지자체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 가능한 요건을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에서 2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로 완화하고,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연하게 임기와 업무 범위를 정하는 등 필요한 총회 소집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려면 조합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조합 운영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면서,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금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정비사업 조합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대건설, 전상근 도예가와 콜라보 ‘디에이치 힐링 오브제’ 달항아리 제작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현대건설의 하이엔드 주거브랜드 THE H(디에이치)가 유명 아티스트와 협업해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선사한다.현대건설은 시대에 구애받지 않는 디에이치만의 예술적 가치를 전하기 위해 도예가 전상근 작가와 협업하여 ‘디에이치 힐링 오브제’를 제작했다고 13일(목) 밝혔다.디에이치 프레스티지 라이프(Prestige Life)에 어울리는 한국 전통의 미를 담아낸 이번 작품은 흑자와 백자의 달항아리로 구성됐으며, 디에이치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등에서 순회전시를 개최할 예정이다.둥근 보름달 모양을 닮은 달항아리는 ‘복을 담고 재물을 가져온다’는 풍요(?饒)의 의미와 시간이 흘러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달항아리의 단아한 아름다움 때문에 최근 인테리어 소품으로 주목받고 있다.‘디에이치 힐링 오브제’는 보통의 달항아리와 달리, 한국적인 면치기 기법을 활용해 디에이치의 아이덴티티(Identity)인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직선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흑자는 매끈한 질감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을 여러 겹 쌓아 만들어 단순하면서도 우아함을 느낄 수 있게 표현했다.현대건설과 협업에 나선 전상근 작가는 전통적인 도자기를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재해석하는 전통공예 작가로 작품 표면의 자연스러움과 정형화되지 않은 다양한 문양을 통해 한국적이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는 작품을 제작해 왔다. 최근에는 리움 미술관 공식 스토어 입점 작가로 본인 이름을 딴 도자기 브랜드를 운영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현대건설은 올 초 디에이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THE H(디에이치) 브랜드 필름 ‘HIGH-END RESIDENCE NEW ERA’를 공개하고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이 영상은 디에이치 브랜드의 핵심가치인 ‘고유의 희소성’, ‘독림된 편의성’, ‘예술적 심미성’을 제시하고 이를 실제로 구현한 디에이치 5개 단지(디에이치 아너힐즈, 디에이치 포레센트, 디에이치 라클라스, 디에이치 자이개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단지별 특화설계와 커뮤니티 등을 소개한 바 있다.지난달에는 디에이치가 추구하는 ‘예술적 심미성’을 구현한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단지 영상 2편을 공개했다. 유명 도슨트 김찬용이 출연해 디에이치만의 아름다운 조경경관과 커뮤니티 시설을 소개하는 이 영상은 아티스트와 협업으로 완성된 공간의 예술적 가치를 조명하고 있어 구독자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특히,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THE H Garden’(작가정원)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4(Reddot Design Award 2024)’에서 위너(Winner)로 선정되며 디에이치만의 우수한 조경 디자인을 입증한 바있다.현대건설 관계자는 “국내외 아티스트와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디에이치만의 브랜드 경험과 가치를 전달하는 한편 단 하나의 완벽함을 제공하기 위한 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차별화된 가치를 제시하며 주거 공간의 혁신을 선도해온 현대건설은 고객의 삶을 능동적으로 케어하는 주체로서 입주민의 개별 건강뿐 아니라 생활 전반을 전방위로 관리하는 최첨단 미래형 주거 모델 도입을 추진하며 복합 기술에 기반한 헬스리빙·웰니스·메디컬 분야 솔루션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DL이앤씨, 싱가포르 첫 플랜트 EPC 프로젝트 성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DL이앤씨가 싱가포르에서 처음으로 수행한 EPC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세계적 수준의 플랜트 기술력을 입증했다. DL이앤씨는 DL케미칼 자회사인 카리플렉스의 싱가포르 신공장 건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준공 승인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공사는 약 3억 달러 규모로 DL이앤씨의 첫 싱가포르 플랜트 EPC 프로젝트다. 현지의 엄격한 규정 및 인허가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약속한 공사 기간 내에 준공 승인을 받았다. 특히 22년 3월 공장 부지 인수 이후 진입로 공사, 파일 공사 착수, 기자재 설치 등 주요 공정 단계를 단 하루의 지연도 없이 수행했다.또한 이번 프로젝트는 DL이앤씨가 모듈러 공법을 해외 플랜트에 적용한 첫 사례다. 모듈러 공법은 복잡한 플랜트 기자재를 운송 가능한 크기로 나눠 별도 제작공간에서 작업한 뒤 현장에서 설치하는 방법이다. 공기 단축과 품질 향상,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다. DL이앤씨는 플랜트 모듈을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이를 배로 운송해 싱가포르 주롱섬 내 공장 부지에 설치했다. 모듈러 공법을 통한 공정 효율화로 당초 계획보다 1개월 단축해 조기 준공을 달성했다.이번에 준공한 공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이소프렌 라텍스 공장으로 DL케미칼의 자회사인 카리플렉스가 발주처다. 카리플렉스는 음이온 중합 기술로 이소프렌 라텍스를 생산하는 세계 유일의 기업으로 글로벌 이소프렌 라텍스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카리플렉스 제품은 자극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경쟁사 대비 불순물이 적고 투명도가 높아 수술용 장갑, 주사액 마개 등 고부가가치 의료용품 소재로 인기가 높다.DL이앤씨 관계자는 “싱가포르 내 첫 플랜트 EPC 프로젝트인만큼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그간 쌓아온 노하우와 사업 수행 능력을 통해 오히려 공기를 앞당길 수 있었다”며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플랜트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 12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 방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지난 9일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주요 발주처 수장을 만나 현지 진출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대우건설은 이번 정원주 회장의 방문이 현재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 2건의 비료공장 사업에 대한 현안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를 얻기 위해 이루어 졌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 기간에 맞추어 현지에서 이루어진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도 참석했다고 밝혔다.정원주 회장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에 맞추어 이루어진 한-투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투르크메니스탄 바뜨르 아마노프 (Batyr Amanov) 석유가스담당 부총리, 막삿 바바예프 (Maksat Babayev) 국영가스공사 회장, 구반치 아가자노프(Guvanch Agajanov) 국영석유공사 회장, 도브란겔디 사바예프(Dovrangeldi Sapbayev) 국영화학공사 회장을 만나 현지 진출 및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정원주 회장은 이들과의 면담자리에서 “이번 한-투 정상회담을 계기로 어느 때보다 양 국가간 협력관계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으며 대우건설은 진출한 해외국가에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야한다는 기업정신으로 가지고 있다”며, “현재 입찰 중인 비료공장을 통해 중앙아시아 최초의 블루 암모니아를 생산한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대우건설이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2개의 비료공장은 카스피해 연안인 발칸주 투르크멘바시市에 위치하며 연산 115.5만톤의 요소와 66만톤의 암모니아를 생산하는「키얀리 요소-암모니아 비료 플랜트」와 수도인 아슈하바트 동쪽으로 500km에 떨어져 있는 투르크 제2도시 투크르메나밧에 위치한「투르크메나밧 비료 플랜트」다. 이외에도 수도 아슈하바트 남서쪽 30km지역에 6만 4천명이 거주할 스마트 신도시를 건설하는 ‘아르카닥 신도시’ 2단계 사업도 참여를 타진 중에 있다. 대우건설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현지 지사를 개소하는 등 사업 수주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대우건설 관계자는 “투르크메니스탄은 자원부국으로 향후 신도시개발,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업이 기대되는 국가로 중앙아시아 지역 시장 진출을 위한 초석으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는 곳”이라며 “국빈방문을 통해 형성된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건설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국위선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41년만에 10만→25만원 상향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것은 1983년 이래 41년만이다.시세의 70%에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나눔형의 경우 최소 거주 의무 기간 5년이 지나면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한다. 지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집을 팔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다.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다. 1년에 120만원, 10년이면 1천200만원을 인정받는다.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청약 당첨선은 보통 1천200만∼1천500만원 수준이다.뛰어난 한강변 입지로 역대 공공분양 경쟁률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동작구 수방사 부지의 경우 일반공급 청약저축 총액 당첨선이 2천550만원 수준이었다.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씩 21년 넘게 납입한 이들이 당첨됐다는 것이다.월 납입금 인정 한도를 25만원으로 늘리면 저축총액과 관련한 변별력이 좀 더 커질 수 있다. 지금은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을 10년 넘게 부어야 공공주택 청약 당첨이 가능한데, 이 기간을 다소 줄일 수 있는 것이다.또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준다. 매월 25만원을 저축하면 300만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정부는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현재 청약통장 유형은 모두 4개다.청약부금으로는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예금으로는 민영주택, 청약저축으로는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민간·공공 구분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통장이 일원화되면서 세 통장의 신규 가입은 중단됐다.올해 4월 기준으로 청약부금(14만6천768좌)·청약예금(90만3천579좌)·청약저축(34만9천55좌) 총 140만좌가 남아있다. 이는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2천696만좌)의 5.2%를 차지한다.국토부는 청약부금·예금·저축 가입자가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저축통장에 재가입하면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하기로 했다. 단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공공주택 청약 당첨을 위해선 납입 횟수가 중요한데,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을 20년간 부은 사람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 공공주택 청약을 넣을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1회차로 횟수를 세기 때문에 별다른 실익이 없는 셈이다.소득 요건 등이 맞다면 통장 전환 때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이득이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기관추천 특별공급 범위 내에서 특공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정부가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높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주택도시기금 축소와 무관치 않다.서민들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은 청약통장 저축액이다.그런데 청약저축 가입자가 감소하면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은 올해 3월 말 기준 13조9천억원으로 2년 3개월 새 35조1천억원 급감했다. 국토부 내에선 이대로라면 기금 여유자금이 한 자릿수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높다.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안정화 지원, 신생아 특례대출 등 기금 투입처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게 특히 문제다.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확대하고, 시중은행이 관리하는 청약부금·예금을 주택도시기금이 관리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금 조성액을 늘릴 수 있다.LH에만 팔 수 있도록 한 '나눔형' 뉴홈은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지금은 환매 시점 감정가에서 분양가를 뺀 가격을 '차익'으로 보고 차익의 70%를 수분양자가, 30%는 LH가 나누도록 했다.앞으로는 개인 간 거래도 허용하면서 감정가가 아닌 시세에서 분양가를 뺀 가격을 차익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하면 수분양자가 더 많은 차익을 가져갈 수 있다.'나눔형' 뉴홈 입주 10년이 지났다면 해당 시점 감정가에서 분양가를 빼 차익을 계산한 뒤 LH에 미리 30%를 정산할 수 있다. 정산 이후 주택 처분 때는 차익을 나누지 않아도 된다.아울러 국토부는 고령자 등 1인 가구 증가를 고려해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을 청년층에서 일반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에는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엄정숙 변호사 “임차인의 불법 재임대, 즉각 계약 해지통보 부터 해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을통해 상가 명도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법률 조언을 전했다. 엄 변호사는 "임차인의 불법 재임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계약 해지 통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엄 변호사는 "최근 상가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재임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임대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이어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즉각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엄 변호사는 불법 재임대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그는 "임대차 계약서에는 보통 임차인이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재임대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조항을 위반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계약 해지 통보는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이후 소송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또한 "임대인은 계약 해지 후에도 임차인과 재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엄 변호사는 명도소송의 절차와 중요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그는 "명도소송은 임대인이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소송이다. 이는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명도소송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된다.첫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불법 점유 상태를 해소할 것을 요구한다.둘째, 임차인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한다.셋째, 법원은 판결을 통해 점유권을 회복시켜준다.엄 변호사는 "명도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임대인은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마지막으로 엄 변호사는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임대인은 계약서에 재임대 금지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임차인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상가를 방문하여 불법 재임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또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엄 변호사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엄 변호사의 이번 발표는 상가 임대차 시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법 재임대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임대인들은 이번 발표를 통해 불법 재임대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조세금융신문=장기민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볼티모어는 미국 북동부 해안 Washington DC(워싱턴D.C.)와 Philadelphia(필라델피아) 사이에 위치한 항구도시이며 1729년에 조성되었다. 식민지 시절에 주로 담배를 수출하는 항구였던 이 지역은 도시 공간개념에 대한 여러 차례의 용도적, 디자인적 변형을 통해 현재는 세계적인 수변공간의 성공모델이 되었다. 미국 매릴랜드(Maryland)주에 위치한 인구 약 65만 명의 도시다.볼티모어 도시의 디자인적인 콘셉트를 보면 그리드 패턴의 도시수변형태를 기획한 뒤 물과의 접촉을 높이는 수변공간을 형성하고 오픈스페이스를 저밀도로 구성하는 등의 디자인 형태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도시공간을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기획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의 편익 증대에 기여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은 공간과 공간 간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가 크다.유기적으로 연결된 볼티모어의 특징이 도시 내에서 특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심의 그리드 가로체계가 수변과 만나며 4개의 접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President Street(프레지던트 가로), Light Street(라이트 가로), Key Highway Street(키하이웨이 가로), Pratt Street(프랫 가로) 총 4곳의 접점은 또다시 25개의 접촉점을 형성해내며 도시 내에서의 수변공간과 개방적인 연결성을 높인다.볼티모어는 수변의 가로가 물길로 연장되고 연결되는 독특한 형태의 구조적 공간디자인 개념을 보여준다. 또한 육지 공간에 있는 수변로와 물 위에 떠있는 구조물 간의 연결을 용이하게 설계해 경험과 참여의 기회를 높여주는데 이는 공간의 유기적 연결, 물리적 커뮤니케이션 지수를 높이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 결과로 볼티모어는 기능적,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자연환경인 수변공간과 도심지역 사이의 심리적 친밀감을 증대해 상호작용을 향상시킨다.공간형태학(Spatial Morphology)적 관점에서 바라본 볼티모어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심과 수변의 연결성이 개방적이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변 활성화를 위해 도심과의 소통 가능성을 높이며 수변 공간 이용자들이 도심으로 자연스레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디자인했다는 점은 개방적 형태 속에서 공간 이용에 대한 수요자들의 흐름을 분산시키고 또 적절히 통제해내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중심지 역할을 했던 볼티모어의 역사19세기 때의 볼티모어는 미국의 관문으로서 그 역할을 했고 철강, 제조, 비료업, 정유업 등 그 시대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며 큰 도시로 성장했다. 그 시절의 수변공간은 대부분 제조업을 위한 창고나 노동 인력을 위한 기숙사 등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같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항구의 물리적인 형태도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로 고착화 되어갔다. 때문에 제조업 창고가 밀집한 수변경관이 볼티모어에 형성되기에 이르렀다.1904년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도 볼티모어는 다양한 제조업과 상업 활동을 기반으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증기선 운항이 쇠퇴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기로 돌아서며 볼티모어를 비롯한 항구의 쇠퇴를 불러왔다. 항공 교통이 발달하고 해상 컨테이너 중심으로 이동한 물류의 변혁은 오래된 항구로 하여금 그 기능성에 대한 지속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상업의 침체, 인구 감소 등 도시공간의 쇠퇴를 가속화시켰다.그렇게 쇠퇴한 볼티모어 수변공간에 대한 도시 재생이 진행되었고 버려진 건물을 철거한 뒤 새로운 콘셉트로 공간을 재생하는 활동이 이어졌다. 수변에 있던 많은 건축물이 철거되면서 역사성이 사라지는 사태가 일어났지만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수변공간을 얻게 되는 등 새로운 개념의 도시 콘셉트가 생겨났다.수변에 설치된 보행 공간은 공공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수변에 있는 다양한 건물과 관광지를 연결시키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 개방적으로 결합 된 큰 개념의 도시 공간이 생겨난 것인데 이러한 내용은 국내외의 많은 신도시 계획과 녹지공간 조성에도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되고 있다.미국 볼티모어는 수변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사회적 편익이 증대된 케이스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발걸음을 맞춰 변화해 온 볼티모어 수변공간의 기능적, 경관적 내용들은 각 시대별 공간 이용자들을 만족시키며 공간의 사회적 기여도를 극대화했다.[프로필] 장기민미국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o서울창업기업원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장o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o계원예술대학교 공간연출과 외래교수o중부일보 창업평론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디자이노블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디자이노블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생성형 AI(Generative AI)는 앞으로 가장 흥미로운 주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AI는 프롬프트에 대응하여 영상, 글, 사진 등을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이다. 기존에 존재하던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과값을 얻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우리가 주는 가이드에 따라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이다.이에는 거대한 자본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성형 AI 자체를 스타트업이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는 하다. 따라서 기존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스타트업이 집중하는 분야에 어떻게 잘 접목할 것인지가 화두일 것이다.필자는 최근 디자이노블(Designovel)이라는 패션 AI 스타트업을 만나게 되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인 2017년부터 이미 생성형 AI가 미래의 핵심 기술인 것을 알아보고 패션 디자인을 생성하는 기술로 창업한 회사라고 할 수 있다.소개를 통해 만난 터라 조금 더 회사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듣고 보니, 원래 경영학을 공부하고 프랑스 유학까지 다녀온 대표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인공지능을 공부하러 포항까지 갔다는 대표 개인의 스토리텔링이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해외는 물론, 한국 주요 대학에도 인공지능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다. 국가 차원에서 미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AI 스타트업도 GPT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잘 만드는 회사들이 앞으로 미래를 바꿔갈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미래를 2012년에 예상하고 대학원에 입학한 것이냐고 묻자, 대표는 지금의 트렌드 또한 바뀔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시장에서 ‘소통’이 되는 AI를 만들자”어마어마한 투자를 받은 것도 아니며, 지금의 AI 트렌드는 바뀔 거라고 말하는 신기영 대표가 과연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궁금해졌다. 핵심은 AI를 만드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 간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현재는 AI 만드는 사람이 생각하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으며, AI를 잘 쓰고 싶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명확히 이해하고 기술을 활용하는 일을 하려 한다는 것이었다.이를 위해 대기업 유명 브랜드와 협업하며 패션 산업을 처음 이해하기 시작한 디자이노블은, 동대문 공장에서 먼지를 뒤집어쓰며 누가 무슨 일을 몇 시간에 걸쳐하는지 학습하기 시작한 것이 첫걸음이었다고 한다.처음으로 솔루션 계약을 맺었던 회사의 회장은 젊은 청년들에게 한 수 가르치려는 듯 무려 두 시간 반 동안 패션에 대한 강의를 해주었다고 한다. 나도 이 젊은 대표에게 사업과 기술의 균형을 조금 더 가르쳐주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세계 최고 기술과 고객이 원하는 기술의 차이는 무엇일까. 디자이노블은 2023년 맥킨지 보고서에서 선정한 3대 패션 생성 AI 중 하나로, ICCV 2019 Fashion Competition 수상, 스위스 다보스 ITMF 2022 수상 등 많은 찬사와 영예를 받아왔다.하지만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 상품(PMF, Product-Market-Fit)을 더 찾아야 한다고 느꼈다. 처음에는 포토샵처럼 디자인을 대신 생성해주는 방법으로 시장에 진출했으나, 이는 시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에게 시켜도 만족스럽기 힘든 작업을 AI가 대신한다고 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AI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디자이노블은 생성 방법보다는 생성 결과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디자인 생성 앞뒤 과정에 필요한 해결책들을 추가했다. 무엇을 만들어야 좋을지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을 돕기 위해 멀티모달 기술을 강화하여 원하는 콘셉트를 빠르게 찾을 수 있게 했다. 실제로 국내 인공지능 경진대회에서 QA 분야 1위를 차지하는 등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을 빠르게 만들어가는 힘을 보여주었다.“기술이 1 좋아지면 이익이 1 증가할 수 있는 AI를 찾아라”라는 얘기를 신 대표는 한다. 시장에서 원하는 바를 이해하고, 필요한 기술을 쌓아오다 보니, 디자이노블은 30개 이상의 AI 기능을 구비하게 되었다고 한다. 수많은 고객사를 만나면서 필요한 기능을 만들고, 공통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AI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다.그 과정에서 고객사마다 다른 수요와 콘셉트, 보유 중인 데이터보다도 더 큰 어려움은 사용자의 기대와 활용 방법이었다. 그래서 디자이노블은 작은 기능 단위로, 큰 고민 없이 쉽게 쓸 수 있도록 솔루션을 작게 바꾸어가는 과정에 있었다.필자도 시장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고객의 수요를 조금 더 명확히 구분하고, 해당 기술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와 효익을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바꿔가는 작업을 먼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디자이노블, 공대생들의 온라인 쇼핑몰“3000원짜리 팔아서 1억 벌면, 3만원짜리 팔면 10억원”. 디자이노블이 특이했던 이유 중 하나는, 공대생들이 온라인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처음에는 저가형 귀걸이에서 시작해, 지금은 여성 하객룩 쇼핑몰까지 확장한 상태였다.직접 쇼핑몰을 운영하며 어떠한 데이터가 발생하는지, 디자이너나 MD는 어떤 기능을 필요로 하는지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솔루션을 개발해 나갔다고 한다. 매출도 매년 성장을 거듭하여 최근 3년 동안 매출이 두 배씩 늘어왔다고 한다.필자 눈에는 패션 시장에서 AI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신기영 대표의 열정에 조금만 도움을 주면 뭔가 해낼 수 있겠다는 기대가 보였다. 미국 등 서양을 중심으로한 AI는 동양의 패션을 이해하기 어려워 동양에서의 패션 AI만큼은 본인들이 글로벌 빅테크 회사보다 잘하고 싶다는 포부도 있어 보였다. 기대감과 포부만으로 7년을 생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크고 작은 성과들이 있었다. 투자금을 받아 매출을 늘리고, 성장세를 바탕으로 추가 투자를 받는 모델은 자금이 끊기는 순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지난 몇 년 사이 수많은 스타트업을 통해 보아왔다. 대기만성이라 했다. 공들인 시간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디자이노블 신기영 대표가 ‘숙흥야매’하는 모습을 응원해주길 바란다.[숙흥야매(夙興夜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는 늦게 잔다는 뜻으로, 성실함을 일컫는 말이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은 반드시 알아줄 것이라는 의미와 함께 나온다. 명심보감의 존심(存心)편에서 유래되었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o(현)이엠컨설팅 대표,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o(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o(현)서울시,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센슈얼모먼트, SBSCH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연부연납을 위한 상속재산 중 현금비중에 대한 고찰 [전문가 칼럼] 연부연납을 위한 상속재산 중 현금비중에 대한 고찰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1. 상속세를 염두에 둔다면 자녀에게 ‘현금’은 어느 정도 물려주면 좋을까?이런 고민을 하는 배경에는 상속세를 연부연납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서이다. 그리고 이 연부연납을 고민할 때 걱정스러운 부분은 연납가산금이 별도로 있고 그 부담이 최근 3년간 세법개정으로 인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국세청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상속세 연부연납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수년간 재산가치의 증가로 인해 상속세액 자체의 규모도 증가했으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일시에 납부가 부담스러운 상속세에 대해 연부연납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증가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연부연납 가산금은 보통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따라 연동되는 특징이 있는데 최근 4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부연납 가산금 요율(%) ① 2021.03.16. 이후 연 1.2% ② 2023.03.20. 이후 연 2.9% ③ 2024.03.22. 이후 연 3.5% 그래서 상속재산 중 일부를 미리 현금화해두는 전략으로 연부연납 기간을 줄인다면 가산금부담도 덜어지면서 세금을 나눠서 납부하는 이점도 함께 가져갈 수 있다.우선 기본 가정은 배우자가 살아있고 상속재산에 차감할 채무액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1. 상속재산이 10억원인 경우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라면 통상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의 합계 10억원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므로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별도 현금화 전략이 필요없다. 2. 상속재산이 20억원인 경우 상속재산이 20억원이면 공제액 10억원(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를 초과하는 10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한다. 이때 3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므로 산출세액은 2억 4000만원이 발생한다. 만약에 5년 동안 나눠서 납부한다고 가정해보자. 최초 신고기한 내에 우선 납부하게 될 세액을 고려하면 총 6회로 나눠서 납부하는 셈이므로 매년 400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그렇다면, 최초 신고이후분에 대해 매년 4000만원에 대한 5년간의 납부총액은 2억원이고 매년마다 납부하고 남은 상속세에 대한 연납가산금에 연 3.5%가 적용되어 산정된다. 따라서, 5년 동안 연납가산금은 2100만원이다. 상속세 2억원에서 연납가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4%로 가산금 자체가 또 하나의 세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3. 상속재산이 30억원인 경우 마지막으로 상속재산이 30억원이면 공제액 10억원을 초과하는 20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한다. 이때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므로 산출세액은 총 6억 4000만원, 마찬가지로 5년 동안 나눠 낸다고 가정하면 최초로 납부하는 약 1억원의 상속세를 제외하면 향후 5년동안 총 5억 4000만원의 상속세를 매년 나눠서 납부해야 한다. 이때 5년 동안의 연납가산금 합계액은 5600만원이며, 상속세 5억 4000만원에서 연납가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4%이다. 만약, 상속재산 30억원 중에 10%인 3억원만 미리 현금화한 이후에 상속이 발생했다면 5년간 연납가산금은 얼마나 줄어들까?일단 상속세는 총 6억 4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지만 이중 3억원은 바로 현금으로 납부가 가능하므로 남은 잔액 3억 4000만원만 5년 동안 연부연납하면 된다.이때 연납가산금은 3570만원으로 현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상속세 전체를 연부연납하는 경우에 비해서 연납가산금은 약 2000만원 가량 적게 발생한다. 다시 말해 연납가산금도 하나의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속재산 중 10%만 미리 현금화해두는 것만으로도 2000만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물론 각 가정마다 자산운용 방향과 성격이 모두 다르겠지만 필자는 예상되는 총상속재산 중 10~15% 정도는 미리 현금화하여 상속하는 것을 추천한다.[프로필] 이성호 세무사o(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o(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o(현)경산시 마을세무사o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o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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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여소야대의 틀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판을 개장했다.투표율 67%로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치갈망을 표현했다. 정치에 투표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 새삼 생각난다.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아니면 못한 사람인지,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과 같이 구분이 어렵다는 사실이다.듣도 보도 못한, 아닌 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정체, 특히 감춰진 내면의 인성, 이념, 철학을 알 수가 없다.겉으로 번지르르한 가면을 덮어쓴 그의 진정한 모습은 하늘이 아닌 다음에 어찌 알 방법이 있겠는가? 오로지 그가 내세운 탈가면을 쓴 그의 탈춤을 보고 찍는 수밖에 없다.당선된 후에 그는 탈가면을 벗고 탈춤을 추지 않는다.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진정한 얼굴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생면부지의 얼굴로 되돌아가 그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이 배가 되는 법이다.초선 의원수가 전체의 44%, 4년마다 교체되는 의원수를 고려하면 대략 8년마다 전체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고 봐야 하겠다.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사람은 바뀌어졌지만 정치풍토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1948년 제헌국회의원이 선출된 이래 22대까지 76년간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명멸해갔지만 바뀌지 않은 것이 바로 정치풍토였다. 소신(所信)정치는 당선되기 위한 구호에만 불과했고 당선 후에는 기존의 모리(謀利)정치에만 골똘했다.정치(政治)는 바를정(正)과 물수(?)변이 상징해주듯이 국민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 물(경제)을 다스리는 것을 뜻한다.이 정치란 개념의 이념과 소신 철학이 있는 정치인이 되고자 그 등용문을 두드릴 때는 이른바 정치가의 탈을 쓰지만 일단 되고 나면 정치꾼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아무렇지 않게 봐왔던 것이다.정치인이 되어 담벼락에 서면 이쪽에는 정치꾼의 나락이 있고 저 쪽에는 정치가의 극락이 존재한다. 정치꾼은 직업화하여 자기의 이기적인 사고에 함몰되어 당리, 사리에 최대의 주안점을 두어 행동하는 자를 가리키고 정치가는 국민을 위한 이념의 소신과 철학을 기본사상으로 하여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보여진다. 영어로는 정치꾼을 politician, 정치가를 statesman이라 일컫는다.정치꾼과 정치가의 분별기준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필자는 다음의 criteria로 구분하고 싶다.정치꾼은 다음과 같다.1. 중상, 모략, 비난에 막말을 거칠게 자주하는 자2. 자본축적에 조산원 역할을 한 자정치가는 다음과 같다.1. 이념과 철학 행동지침이 미래지향적인 자2. 사리보다는 공리에 충실한 자3.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자정치 신인들이 진정한 정치가의 길을 갈고 닦기 위해 어떠한 가르침을 교훈으로 해야 할지 동, 서양의 현인들에게서 찾아본다.서양의 그리스 플라톤은 지혜를 가지라고 주문한다. 지혜는 단순한 감각적 지식이 아니라 이성(理性)의 눈으로 실재를 보는 통찰능력을 말한다. 이 능력으로 국가를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중국의 공자는 30세에 이립(而立), 40세에 불혹(不惑) 50세에 지천명(知天命), 60세에 이순(耳順), 70세에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라 했다.30세에 뜻을 세우고 40세에 유혹당하지 않고, 50세에 하늘의 뜻을 알고, 60세에 남의 말을 깨닫게 되고, 70세에 마음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바로 이 공자의 말씀이 훌륭한 정치가가 되는 가르침이 될 것 같다.공자가 72세에 사망했기에 80세 이후의 삶을 얘기하지 못한 것은 100세를 바라보는 우리 후대인들에게는 아쉬울 따름이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o(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o(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o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o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B전북은행 '씨드모아 통장' 3.4% 특별금리...8월 31일까지 연장 [김종규 칼럼] 권리구제, 국세청과 심판원의 샅바 싸움이려나 [시론] 디지털자산 과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서울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요" [데스크칼럼] 저출생 문제 AI도 한몫 할 수 있다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오늘 예산정책처 20주년 기념식을 앞둔 어제 밤 까지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시달렸을 분석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시상식장에 국회 공무원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꽤 길게 이어졌다.4선 국회의원 임기 때에도 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들을 통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충실히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은 진 의원과의 일문일답. 23일 외신보도를 인용한 부분이 편집과정에서 추가됐다.-- 한국 경제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선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때문인가요?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인가요?▲‘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 최우선 과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달리, 물가는 멈출 줄 모르고 치솟아 대파 가격 폭등에 이어 배추 가격은 지난 1월 대비 138% 상승했습니다. 양배추도 1통에 1만원에 육박하기도 했고요. 총선이 끝나자 가스요금은 10% 안팎의 인상이 예고된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중심으로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아 직장인은 지갑을 닫고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갑니다.현재 국내 물가 인상은 주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작황부진 등을 이유로 꼽지만, 기후요인은 매년 편차가 크며 그것이 물가 상승의 전적인 요인이라 볼 수 없습니다.국제적으로 달러의 단일 기축통화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미국에게는 인플레이션이 필요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제유가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유가 급등을 불러온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고유가가 미국 경제에 정말 부담이 된다면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려 했겠죠. 미국은 그러나 전쟁 당사국에 무기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고유가를 무릅쓰고 전쟁을 지속시키려는 듯한 모순적인 움직임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고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유지시켜 기준금리 인하를 막고, 그렇게 달러 가치를 유지시키는 큰 그림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우리나라는 자본이탈(capital outflow)이 우려되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먼저 내릴 수 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달러에 대해 상대적 저평가된 원화가치(고환율)와 고유가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으로 고물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이를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달러 증가 발행에서 비롯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 하락 위험이 주요 교역국인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수출돼 한국경제를 위협한다는 논리죠.-- 고환율도 같은 맥락이겠군요.▲그렇다고 봅니다. 지난 16일 장중 달러당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사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등 세차례 있었습니다. 1월부터 4월 초까지 3개월여 기간동안 환율 상승률은 7.3%에 이릅니다. 과거 세 차례 환율급등이 있던 해의 같은 기간 환율 상승률에 견줘도 매우 높은 것이지요. 이 때문에 ‘환율발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저는 지난해 5월 탈(脫)달러 추세 속 달러의 미래와 원화 국제화 방안을 논하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참여한 전문가들은 브릭스(BRICS) 국가의 성장으로 기축통화인 달러가 국제무역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결제통화의 지위를 잃으면서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측면에 주목했습니다.공급 측면에서 고유가가 유지되어야만 ‘비용 인플레이션(수입 원자재 가격 및 임금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의미)'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셈이죠. 셰일 혁명으로 세계 1위 산유국이 된 미국은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이 생산원가가 높아 확실한 고유가를 유지해야 하는데, 고유가 보장에 전쟁만큼 확실한 건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중국산 중간재를 수입해 앞선 기술로 가공한 철강제품을 중국에 되팔아 중국이 이를 미국에 파는 공급사슬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문제 삼으면서, 한국 철강업계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상계관세를 부과받은 사례를 처음 공론화 하셨는데요.▲ 예, 지난해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올해에도 2022년산 제품에 상계관세 부과를 예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다른 미국 수출품에 견줘 싼 전기료를 사용한 것은 정부 보조금으로 봐야 한다’는 미 상무부의 논리는 부당합니다. 단가가 낮은 고압전기를 쓰는 동시에 대량구매까지 하는 국내 철강기업 고객들에게, 단순히 한국전력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것이 어떻게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겠습니까.심지어 미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한데도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인 1995년이래 상계관세를 활용한 적이 없는 반면, 상계관세 부과를 받은 건수는 무려 32건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우방국이라는 미국에 의해 반복적으로 상계관세 부과 시도를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 상무부의 이런 해석은 억지스럽습니다. 해당 철강수출기업과 한국 정부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이 문제를 포함해 세계 관세분쟁의 국제 무역 영향과 11월 미 대선 이후 한·미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점쳐보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글로벌 관세·무역·통상·산업·재정을 포괄하는 이슈로 기재위 임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준비한 정책 세미나 입니다.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제적 대외경제정책기조의 향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경제통 국회의원의 면모를 과시하셨습니다. 특히 조세?재정?금융 정책 전반에서 근로대중과 서민들의 권익과 복지를 개선하는 입법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남기셨어요.▲ 엊그제인 23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의 ‘한강의 기적은 끝났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접하고 위기감이 가시화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은 국민이었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힘도 경제주체인 국민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그런 신념으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성장정책으로 현 정권의 국가경영 실패로 초래된 경제위기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날로 악화되는 우리 경제 흐름에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재정·조세, 그리고 금융 이슈를 국민과 함께 이해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공평성과 합리성을 생명으로 하는 조세 정책에 많은 시간을 썼고, 2024년 세제를 결정하는 2023년 세법개정 14개 법안 중 5건을 입법하는 결실을 거뒀습니다.2자녀 가구의 자녀세액공제를 35만원으로 인상시켰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2024년에는 올해보다 5%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 증가분에 대해 한시적 소득공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금융조합 조합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폐업, 회생절차 등으로 세금을 못 내게 돼 징세 포기로 결손처리하게 되는 불납결손금이 매년 4조원에 이르는 점을 문제제기하여 경제주체별 견실한 발전과 조세납부가 충실한 재정정책으로 이어져 선순환되는 경제성장 모델의 공감대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 밖에 관세 분야에서도 최근 5년새 최대 43.6배 증가한 보세구역 내 밀수입 금액 문제를 제기하여 관세청 보세구역 내 밀수방지를 위한 세부대책 수립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형평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구축하는 정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본과 기득권 논리가 여전히 공고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균형잡힌 판단을 위해 사회적 의제를 주도하는 측의 논리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논쟁 또한 그렇습니다.주식 거래세를 낮추고 고소득자의 양도소득에 과세하려는 방안이 지난 국회에서 이미 합의됐음에도 집권 세력은 이를 마치 주식시장을 망가뜨리는 제도인 것처럼 매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또한 불안정한 시세 변화로 청년들의 자산투자 손실 우려와 신종 탈세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화 하여 건전자산화 하는 방안이 필요함에도 마치 한탕주의를 달리 포장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박탈하는 정책으로 매도 당한 사례를 겪은 바 있습니다.실제 청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2030세대 청년층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3만명에 이릅니다.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고금리시대에도 젊은세대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자산을 형성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청년의 도약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에 집중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이런 가운데 경기침체와 양극화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 집권당은 감세를 도모했습니다. 검증되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를 주문처럼 외우며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재정으로 경기를 살려야 함에도 재정 여력을 저하시키는 비합리성 즉 ‘부익부빈익빈’을 부추기는 불공평성 그 자체인 경제 방향인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에 무게중심을 둔 의정활동이라고 보이는데요. 21대 국회에서 산업과 금융 등 분야에서 기억나는 성과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 등 종합적인 솔루션을 본격 제시한다고 하셨는데요.▲ 투기심리에 편승해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채무상환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토대를 만들어 주는 방향을 설정하는데에 주안점을 뒀습니다.특별히 지난 5년간 중소기업 대출잔액 증가율(50.0%)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31.2%),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36.4%)을 넘어선 점을 공론화 하면서 우리나라의 허약한 중소기업 금융 토대를 지적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은 미·중 전략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대기업보다 훨씬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80% 이상이 중소기업 소속이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수 서민층을 구성합니다.실제로 외교?통상 문제가 근로자인 대중의 삶의 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사례가 최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통상정책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이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구촌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절대 인구수 감소가 시작된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상황에서 일하는 계층이 편안하게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21대 때 노력해서 성과를 본 자녀세액공제액 상향 정도로는 역부족 입니다.금융과 산업정책, 도시개발과 일자리정책, 국토균형개발정책 등이 총동원 돼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상임위원회를 맡더라도 이런 종합적이고 통찰적인 시각의 중요성을 견지하면서 진정한 해법 마련을 위해 분투하겠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국세청, 가상화폐 관련 위메이드에 537억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