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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과천주공5단지 6382억 본계약…39개월 대장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대우건설이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 5단지’ 재건축 사업의 본계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대우건설은 지난달 30일 과천주공5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공사도급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노후 아파트를 철거하고, 지하 3층~지상 35층, 8개동 규모의 공동주택 1242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을 새롭게 조성하는 공사다.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6382억원으로, 이는 2024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대우건설 매출액(약 10조5036억원)의 6.08%에 해당한다. 공사기간은 실착공일부터 39개월로 예정돼 있으며, 공사도급계약 조건에 따라 금액과 기간은 변동될 수 있다.과천주공5단지 재건축은 시공사 선정이 지난 2021년에 완료됐지만, 이후 조합장 교체가 두 차례나 이뤄졌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재 조합장은 당사 기준으로 3기 조합장”이라며 “2022년 9월에 가계약을 체결했으나, 2024년 5월에서야 사업시행인가가 승인되고 2025년 3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이번 본계약 체결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이번 본계약에는 사업시행인가 승인에 따른 세대수 변경, 공사면적 증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등이 반영됐다. 대금은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공사 진행분에 따라 단계별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로 지급될 예정이다.한편 과천주공5단지는 이날(7월 1일)부터 이주를 시작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 단지는 한남2구역과 달리 최근 발표된 LTV 대책에 따른 피해가 없는 사업장”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 투르크메니스탄 최고지도자 예방…현지 시장 확대 본격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대우건설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플랜트와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 확대에 나선다.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지난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국가최고지도자와 대통령, 각 부처 부총리 등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현지 시장 확대와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28일 수도 아쉬하바트에서 정 회장은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국가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과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을 잇달아 면담했다. 그는 “투르크메나밧 미네랄 비료공장 건설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성공적인 수행을 약속드린다”며 “대우건설은 모든 건설 분야에서 글로벌 실적과 기술력을 보유한 만큼, 가스전 개발과 석유화학 플랜트는 물론 철도, 지하철, 초고층 빌딩 등 다양한 사업에서 양국의 경제발전과 상호 협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전날인 27일에는 바이무랏 안나맘메도브 건설·전력·생산담당 부총리와 만나 국영화학공사가 추진하는 신규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 참여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업 기회를 요청했다.안나맘메도브 부총리는 “지난 대한민국 방문 시 대우건설의 석유화학 플랜트, 해저 침매터널, 폐기물 매립장 등을 직접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석유화학 플랜트 외에도 자원 재활용, 매립가스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우건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또 29일에는 바티르 아마노브 석유·가스담당 부총리와 막삿 바바예프 국영가스공사 회장을 만나 신규 가스전 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의사를 전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같은 날 정 회장은 호자무랏 겔디미라보드 금융·경제담당 부총리와도 면담해, 석유화학 플랜트 및 가스전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겔디미라보드 부총리는 “대우건설의 참여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현재 수행 중인 투르크메나밧 미네랄 비료공장 사업의 성공적 완수에도 협조하겠다고 밝혔다.정 회장은 아르카닥 신도시 건립 2주년 기념행사에도 참석해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등 다방면에서 행보를 이어갔다.대우건설 관계자는 “투르크메니스탄은 당사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전략 시장”이라며 “신규 시장 개척 이후 사업 다각화와 신속한 현지화를 통해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고, 최고경영진의 지속적인 관심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주요 해외 전략 거점으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LH, 전국 분양·임대주택 1만3천가구 입주자 9월까지 모집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9월까지 3기 신도시 등에서 분양·임대 주택 1만3천가구를 공급한다.1일 LH에 따르면 이번 달에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 지구에 공공분양(A1, B1, B2 블록) 1천776가구, 신혼희망타운(A2블록) 401가구를 포함해 총 2천177가구를 선보인다.남양주진접 2지구와 구리갈매역세권 지구에서는 신혼희망타운과 공공분양 등을 포함해 모두 2천357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화성동탄 2지구(C14 블록)에서는 6년간 살다가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공공임대가 최초로 공급된다.다음 달에는 의정부우정 지구에 공공분양(A1블록) 538가구, 과천주암 지구에 신혼희망타운(C2블록) 686가구를 분양한다.9월에는 강원 원주무실 지구 295가구, 남양주진접 2지구 405가구, 울산태화강변 지구 277가구의 청약을 진행한다.이 기간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 임대주택 약 3천500가구와 건설임대주택(국민·행복·통합공공임대) 2천100가구도 공급된다.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나 LH 콜센터(☎ 1600-1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스코이앤씨, 태국서 1.5조원 규모 LNG 터미널 수주…글로벌 EPC 경쟁력 입증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포스코이앤씨가 태국에서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LNG 터미널 건설 사업을 수주하며 글로벌 LNG 시장에서 입지를 한층 강화했다.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30일 태국 방콕에서 태국 걸프 디벨로프먼트(Gulf Development)와 ‘Gulf MTP(Map Ta Phut) LNG 터미널’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25만㎥ 규모의 LNG 저장탱크 2기와 하역설비, 연간 800만톤의 기화 송출 설비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국가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다.태국 방콕에서 약 130km 떨어진 마타풋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Gulf MTP LNG 터미널은 태국 굴지의 에너지 민간 투자사 걸프 디벨로프먼트와 태국 최대 국영 에너지기업 PTT의 자회사 피티티 탱크 터미널(PTT Tank Terminal)이 공동 발주하는 사업으로, 태국 최초의 민관 합작 LNG 터미널이다.포스코이앤씨는 2002년 이후 태국에서 석유화학, 오일&가스, 발전 플랜트 등 20여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이번 수주를 통해 현지 건설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특히 이번 사업은 포스코이앤씨가 광양·제주 애월·삼척 LNG 터미널과 태국 PTT, 파나마 콜론 LNG 터미널 등 국내외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해온 실적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일본·중국·레바논 등 글로벌 경쟁사와의 치열한 수주전 끝에 따낸 성과로 평가된다.포스코이앤씨는 2010년부터 LNG 터미널 사업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LNG 탱크, 부두시설, 기화 송출 설비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설계·조달·시공(EPC) 역량을 강화해왔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LNG 터미널 자력 설계 기술을 보유한 EPC 기업으로도 인정받고 있다.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축적된 EPC 수행 능력과 노하우가 이번 태국 LNG 터미널 수주로 이어져 기술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포스코그룹의 LNG 밸류체인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적극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압구정2구역, 현대건설 단독 입찰 구도…삼성물산 철수 배경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서울 강남권 최대 재건축 단지 중 하나인 압구정2구역 시공사 선정이 현대건설 단독 입찰로 사실상 굳어졌다. 삼성물산이 입찰을 철회하면서 경쟁 구도가 무산된 가운데, 업계 안팎에서는 결국 조합이 스스로 협상력을 약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복수의 정비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압구정2구역 입찰을 최종 포기했다. 현대건설이 약 1년 반 전부터 별도의 ‘압구정형 갤러리’를 조성하고, 조합원과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장기적 설득 작업을 벌여온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사전에 신뢰도를 충분히 쌓아 대의원 80% 이상을 우군으로 만든 상황에서, 삼성 입장에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삼성물산 관계자는 “회사는 당초 한남4구역에서처럼 대안설계와 금융 기법을 결합해 ‘역전 전략’을 시도할 계획이었다”면서 “그러나 이번 압구정2구역에서는 조합 측이 대안설계나 금융 기법을 도입하면 사업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이러한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선 “이 정도의 제안이라면, 삼성으로서도 경쟁 없는 구조에서 입찰을 강행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조합이 경쟁을 스스로 차단해 결과적으로 이익을 더 얻지 못한 셈”이라고 지적했다.실제로 삼성물산은 한남4구역에서 대안설계와 금융 패키지 전략으로 현대건설을 제치고 수주에 성공했으며, 신당1구역에서도 GS건설과 HDC현산이 컨소시엄을 구성했지만 삼성의 참여 의향만으로도 경쟁 분위기가 형성된 사례가 있다.이번 압구정2구역의 경우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입찰하면서, 예정 가격과 조건을 변경해 재입찰을 받거나, 유찰 시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실제 수의계약으로 이어질 경우 조합 총회 의결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현대건설은 이번 단독 입찰에서도 최고 수준의 조건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 홍보팀 관계자는 “삼성이 빠졌다고 조건을 낮추는 일은 없다”며 “압구정 현대라는 상징성에 걸맞게 설계, 금융, 조합원 혜택 등 모든 측면에서 최고 수준의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삼성의 참여 유무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최고의 제안을 하겠다는 내부 방침이 있었다”며 “내년으로 예상되는 압구정3구역 역시 각 구역 특성에 맞춰 최선의 조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건설은 앞서 래미안 원베일리, 디에이치 한남 등 초고가 사업장에서도 디자인과 금융 패키지를 결합해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해왔다.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물산은 다른 건설사들에겐 부담스러운 경쟁 상대지만, 조합 입장에서는 시공사 조건을 상향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처럼 경쟁이 사라지면, 시공사가 제시하는 조건을 그대로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DL이앤씨, 7년 연속 업계 최고 신용등급 ‘AA-’ 유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DL이앤씨가 7년 연속으로 건설업계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을 유지했다.DL이앤씨는 30일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로부터 회사채 신용등급 ‘AA-(안정적)’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2019년 6월 처음 ‘AA-’ 등급을 받은 이후 단 한 차례도 등급 변동 없이 안정적 지위를 이어가고 있다.3대 신용평가사는 이번 평가에서 DL이앤씨의 ▲우수한 시장지위와 시공 경험 ▲다각화된 포트폴리오 ▲풍부한 수주잔고 등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원활한 현금흐름과 높은 재무안정성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안정적 현금창출력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실제 DL이앤씨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업황 부진 속에서도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내실 경영으로 실적을 개선하고 있다. 2025년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8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으며, 영업이익률도 4.5%로 1.3%포인트 상승했다.1분기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조1,263억원, 순현금은 1조202억원으로 각각 증가해 2021년 이후 순현금 기조를 이어갔다. 부채비율은 102.8%, 차입금 의존도는 11%로 업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PF 보증규모도 1조5,500억원으로 과도한 차환 리스크가 없는 상태다.DL이앤씨 재무관리실 관계자는 “이번 신용등급 평가를 통해 우수한 시장지위, 안정적 사업기반, 탁월한 재무안정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면서 “수익성 중심의 내실 경영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지속 전개함으로써 건설 경영환경의 난관을 극복함은 물론 실적개선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성물산, 개포우성7차에 ‘최적 공사비·공기’ 제안…조합원 부담 최소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삼성물산이 서울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 중 하나인 개포우성7차 사업에서, 조합원 부담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제안했다.삼성물산은 개포우성7차 재건축 시공사 입찰에서 공사비를 3.3㎡당 868만9000원으로 책정했다고 30일 밝혔다.이는 조합이 제시한 예정가격(880만원)보다 11만1000원 낮은 수준이다. 회사 측은 “장수명주택 우수등급, 호텔식 커뮤니티, 최고 천장고 등 최고급 사양을 반영하면서도 조합원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공사기간도 업계 최단 수준을 제시했다. 삼성물산의 제안 기간은 43개월로, 지난해 시공사를 선정한 개포주공5단지(45개월)와 개포주공6·7단지(48개월)보다 각각 2~5개월 짧다. 삼성물산은 “압도적 기술력과 공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정 간 비효율을 제거해 가능했다”며 “공기 단축으로 임시 거주비·금융이자 절감 등 실질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착공 전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분 중 최대 100억원을 시공사가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1년간 건설공사비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 평균 상승률 기준으로, 입찰 마감일부터 약 19개월치 물가 상승분에 해당하는 규모다. 예를 들어 착공 전 공사비가 130억원 늘면 삼성물산이 100억원을 부담하고, 조합이 30억원만 부담하게 된다.여기에 분양면적을 조합안 대비 1054평 늘린 4만66평으로 제안, 일반분양 평당가 8000만원 기준 최대 843억원의 추가 분양수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조합원 세대당 최소 1억1000만원의 분담금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명석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부사장)은 “혁신적 대안설계와 압도적 기술력, 다양한 특화 제안을 통해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며 “최상의 사업조건으로 최고의 혜택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GS건설, 자이에 ‘프리패브 목조 모듈러’ 첫 적용…공기 단축·탈현장 건설 가속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GS건설이 자회사 자이가이스트(XiGEIST)와 개발한 목재-철골 하이브리드 모듈러를 자이 아파트 단지 내 티하우스 등 부대시설에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첫 도입 단지는 경남 양산시에 분양 중인 ‘양산자이 파크팰리체’다.GS건설과 자이가이스트가 개발한 이번 ‘하이브리드 구조 기술’은 경량 목구조와 중목 구조, 철골 프레임을 복합 적용해 일반 목조 모듈러와 달리 기둥 설치 없이 넓고 개방적인 공간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이를 통해 목재 특유의 자연 친화적 질감과 미감을 유지하면서도 건축 구조의 내구성과 설계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프리패브 목조 모듈러 시스템은 자이가이스트 공장에서 패널과 모듈을 정밀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OSC(Off-site Construction) 공법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공사 기간 단축 ▲시공 안정성 확보 ▲현장 소음·폐기물 최소화 등 시공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GS건설은 올해 초 인천 강화도에서 철골 모듈러 아파트를 선보인 데 이어, 충남 아산 GPC공장 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공법을 적용한 2층 규모 샘플하우스 건립을 완료하는 등 탈현장 건설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번 목조 모듈러 부대시설 도입 역시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향후 티하우스, 스쿨버스존 등 단지 내 다양한 부대시설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GS건설 관계자는 “프리패브 목조 모듈러 기술은 디자인과 품질, 시공 효율을 아우를 수 있는 대안”이라며, “고객에게 좋은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주거 공간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확대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자이가이스트는 GS건설이 2020년 설립한 모듈러 건축 전문 기업으로, 국내 최초 목구조 단독주택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획득했다. 충남 당진 공장에서 연간 300채 이상의 목조 모듈을 제작 중이며, 골프텔과 공공임대주택 등 단지형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롯데건설, 송파구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수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롯데건설이 29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가락1차 재건축은 기존 514가구를 지하 4층∼지상 21층 866가구로 다시 짓는 사업으로, 총공사비는 4천167억원이다.롯데건설은 롯데월드타워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 커뮤니티를 비롯해 2천204평 규모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이곳은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과 5호선 개롱역, 8호선 문정역 사이에 있다. 도보권 학교로는 문정초, 문정중, 문정고가 있으며 자율형 사립고인 보인고와도 가깝다.아파트 브랜드로는 '문정 르엘'이 적용된다. 롯데건설은 송파구 신천동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 통합 재건축 단지인 '잠실 르엘' 이후 송파구에서 하이엔드 브랜드 '르엘'을 적용하는 두 번째 단지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성물산, 울산 남구 B-04구역 재개발사업 수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삼성물산이 공사비 6천982억원 규모의 울산 남구 B-0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삼성물산은 29일 울산 B-0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전날 개최한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안건을 가결했다고밝혔다.B-04구역 재개발은 신정동 1586번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28층 규모 1천441가구와 부대 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B-04구역은 울산에서 우수한 학군으로 꼽히는 신정초, 옥동중, 학성고가 도보로 10분 이내에 위치하며, 인근에 2029년 울산 도시철도 트램 1호선이 구축될 예정이라 교통 환경이 개선되는 곳이다.삼성물산은 단지 명으로 '래미안 엘리미엄(ELIMIUM) 울산'을 제안했다. 우수한 학군을 강조하는 엘리트(Elite)와 래미안의 브랜드 가치를 표현한 프리미엄(Premium)을 결합했다.랜드마크로 짓는 2개 동에는 360도 파노라마 뷰의 '스카이 커뮤니티'가 조성된다. 이곳에는 라운지, 게스트하우스, 요가 공간이 마련된다.삼성물산은 기존 정비계획안의 17개 동을 11개 동으로 줄여 동 간 거리를 확보하고, 모든 세대를 남향으로 배치했다고 밝혔다. 전용면적 59㎡ 이상인 1천271세대에는 4베이(Bay) 특화 설계를 적용했다.삼성물산은 "이번 수주로 올해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이 5조7천195억원으로 늘었다"면서 "하반기에도 개포, 여의도 등 핵심 입지 사업장을 중심으로 추가 수주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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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변이형협심증 발생 시 심혈관질환 보험금 지급율이 낮은 까닭은? [전문가 칼럼] 변이형협심증 발생 시 심혈관질환 보험금 지급율이 낮은 까닭은? (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동맥인 관상동맥이 막히면서, 가슴이 조이듯한 통증이 오는 증상을 협심증이라 한다.협심증(狹心症)이란 이름은 가슴이 조이듯이 아픈 증상을 한자로 따온 것이며, 의학용어로는 통증(Angina)과 가슴(Pectoris)을 합친 말로 Angina pectoris라고 기재된다.뜻하지 않은 협심증의 발병으로 검사 또는 치료를 받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가입되어 있는 심혈관질환진단비 또는 심질환진단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경우들에서 보험금 지급에 제동이 걸린다.보험약관에서 정해 놓은 심혈관질환의 진단 방법으로는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 초음파, 관상동맥 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 검사 등’이 있으며, 해당 검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혈관질환의 확정 진단 여부를 가름하게 되는데, 문제는 협심증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과, 각 협심증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진단 방법이 상이하다는 데서 발생한다.협심증은 안정형 협심증(Stable angina), 불안정 협심증(Unstable angina), 그리고 변이형 협심증(Variant angina)으로 구분된다. 이 중 안정형 협심증과 불안정 협심증의 경우 관상동맥의 죽상경화(plaque)가 그 원인이 된다. 고혈압, 고지혈증 및 당뇨 등이 원인이 되어 혈관이 막히고 혈관에 혈류가 감소하는 것이며, 대표적인 증상은 반복적이며 지속적인 흉통이다.반면, 보험금 청구에 제동이 걸리는 변이형 협심증(Variant angina)은 관상동맥에 죽상경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때문에 심혈관 조영술을 시행하더라도 혈관이 좁아진 것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흉통 또한 수분 이내에 사라진다는 특징을 갖는다. 관상동맥의 경련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경련이 멈추면 흉통도 멈추는 것이다.한편, 변이형 협심증은 다른 이름으로 ‘혈관연축성 협심증’이라 불리기도 하며, 확정 진단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니트로글리세린과 같은 속효성 질산염 제제를 투여했을 때 증상이 완화되는 양상. 2)심근의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증상 발현 시 일시적으로 심전도상 허혈성 변화가 생겼다가 호전되는 변화를 보일 것. 3)혈관 조영검사에서 관상동맥의 연축성 변화가 관찰되는 경우, 이때 관상동맥이 90% 이상 협착이 발생할 것.앞서 언급했듯이 관상동맥의 협착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다 보니, 협심증으로 의심은 되지만 확정 짓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때문에 환자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협심증(질병분류번호 I20)으로 진단서가 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진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게 된다.이처럼 매우 다양한 진단들이 ‘확진’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게 되는데, 이는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늘 환자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하지만 보험은 전적으로 의학에만 기대야 하는 영역이 아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인과관계에 대하여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법적 인과관계 또한 고려되어야 함을 판시한 바 있다.이를 달리 해석하면, 비록 의학적인 확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반 검사에서 협심증을 유추할 수 있는 결과가 확인되었고, 또 다른 질병의 가능성이 배제되는 상황이라면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협심증으로 확정 진단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더불어 상호 간에 공정한 내용이 되어야 할 보험약관이 오직 약관을 작성한 보험회사의 입장만을 대변하게 된다면, 이는 보험윤리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확정 진단이 어려운 질환이나, 약관의 해석이 다의적으로 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필히 보험보상 전문가를 통해 엉킨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판단이 필요하다.[프로필]최윤근 손해사정사o現) ㈜손해사정법인더맑음 대표o前) ㈜에이플러스손해사정o前) ㈜DB손해보험 사고보상팀o前) ㈜동부CSI 사고보상팀o(사)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o(사)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유병자보험과 고지의무 위반 [전문가 칼럼] 유병자보험과 고지의무 위반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병력이 있어도 몇 가지 질문에만 답하면 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유병자보험으로 눈을 돌리는 가입자들이 있다. 일반적인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소비자에게 좋은 선택지가 되고 잘 활용하면 미래에 발생할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그러나 청구하면 무조건 보험금이 나온다는 생각, 해지 걱정 없이 무조건 보장받을 수 있다는 오해를 하기도 한다.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분쟁이나 보험의 강제해지 등의 분쟁은 유병자보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유병자보험 가입 시 질문 항목이 줄어들었을 뿐, 보험 가입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들은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이 의무를 간과한다면 일반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의 강제 해지, 청구 보험금의 지급 거절,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의 미환급 등 여러 불이익이 가입자에게 그대로 돌아오고 있다. 유병자보험에서 자주 묻는 질문 예시(보험마다 질문 항목은 차이 있음)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받고, 이를 통하여 입원 필요소견, 수술 필요소견 또는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2. 최근 5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3. 최근 5년 이내에 6대 질병으로 진단 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암,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등) 질문 항목은 비교적 간단해 보이지만, 내용을 꼼꼼히 읽고 해당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사실대로 고지한 뒤 가입해야 한다.그러나 아무것도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가입자, 실제 가입과정에서 여러 서명과 각종 서류 작성의 번거로움 등으로 중요한 사항을 대충 읽고 서명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1) 피보험자는 보험 가입 전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대장용종이 나와 제거하는 시술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이후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보험에 가입하였다. 시간이 흐른 뒤 보험금 청구할 일이 생겨 서류 접수를 했는데 외부 손해사정회사에서 현장심사를 실시하였다. 보험 가입 이전 2년 이내에 대장용종을 제거한 수술 이력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이 강제로 해지되었고 청구한 보험금 역시 지급되지 않았다. 사례2) 여러 병이 있었던 환자는 병이 있어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유병자보험을 알게 되어 보험에 가입하였다. 과거 MRI 검사를 받은 적이 있었고, 검사 결과지에 지나간 뇌경색이라는 언급이 있었다. 이후 뇌출혈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현장심사가 실시되었고 과거 뇌경색 진단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질문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안내 받았다. 환자는 과거 MRI 검사 결과를 전혀 알지 못했고, 해당 병원의 의사도 이를 특별하게 설명한 적이 없어 소견서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한 바 없다고 명시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과거 뇌경색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 처리하였고 이번 청구한 뇌출혈 보험금까지 처리하지 않았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볼 때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거나, 의학적으로 의사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검사 결과나 치료도 보험에서는 해지, 보험금 지급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다.유병자보험은 가입 심사과정이 간소화된 것이지 고지의무, 통지의무, 보험 가입 후 1~2년 감액기간 등의 여러 규정들은 일반 보험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지의무는 상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각 보험 약관에 명시된 계약 전 알릴 의무이다.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고지 대상에 해당할 경우 이를 사실대로 알려야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가입이 거절될 것을 우려하여 병력을 숨기거나 의도적인 보험금 청구 행위 등은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o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o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o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회사는 왜 한 명의 문제 직원 앞에서 무력해지는가? [전문가 칼럼] 회사는 왜 한 명의 문제 직원 앞에서 무력해지는가?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회의 도중, 한 직원이 팀장의 지시에 정면으로 반박했다.“그건 제 담당 업무가 아닙니다.”회의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팀장은 말문이 막혔다. 놀라운 장면처럼 보이지만, 사실 많은 기업에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해당 직원은 평소에도 성과가 낮고, 팀 내 소통도 거의 없었다. 부서장은 징계를 검토했지만, 사규나 명확한 업무 기준이 없다 보니 징계 사유로 삼기 어렵다는 판단에 결국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이처럼 기준이 없는 조직은 마치 신호등 없는 교차로와 같다. 누가 우선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결국 충돌이 일어난다. 갈등은 반복되고, 조직은 점점 피로해진다.내부 갈등을 키우는 직원의 행동 패턴직원 A씨는 입사 2년 차 사원이다. 조용하고 묵묵한 성격처럼 보이지만, 팀워크를 저해하는 주된 인물로 지목된다. 출근 시간 10분 지각은 일상이고, 이유는 늘 비슷하다. “지하철이 멈췄어요.”, “몸이 안 좋아서요.” 월초가 되면 병원 진료, 가족 행사 등 다양한 이유로 사전 통보 없는 결근이 반복된다.회의에 들어가면 문제는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팀장의 업무 지시가 내려오면 그는 고개조차 들지 않고 말했다. “그거 제 업무 아니죠.” 회의 중 “그건 팀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반박한 일도 있었다. 다수의 팀원들 앞에서 상사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는 조직의 분위기를 급속히 경직시켰다.더 심각한 문제는 ‘녹취 사건’이었다. 신규 프로젝트 점검 회의 중, 그는 팀장을 향해 “그날 회의 때 이렇게 말하셨잖아요”라며 스마트폰에 저장된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그 이후 회의 분위기는 바뀌었다. 모두가 서로를 경계하며 말수를 줄였고,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던 분위기는 사라졌다.성과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프로젝트는 매번 지연됐고, 보고서는 마감 직전에 형식적으로 제출되었다. 피드백에 대한 반응도 무성의했다. “아, 다음엔 좀 더 신경 써볼게요.” 팀장은 개선을 요청했지만, A씨는 늘 같은 태도를 반복했다.진짜 문제는 기준 부재팀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졌다. “우리 팀 분위기 완전히 무너졌어.”, “왜 아무도 조치를 안 하지?” 하지만 진짜 문제는 A씨 개인이 아니었다.그의 행동을 반복적으로 용인하게 만든 조직 내부의 ‘기준 부재’가 더 심각한 원인이었다. 최소한의 대응 기준, 절차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규 하나만 있어도, 반복적인 지각이나 상사 지시 불응, 무단 녹취, 성과 부진에 대해 조직은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직무 범위가 불분명하면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복무 기준이 없으면 반복적 지각도 제재하기 어렵다. 회의 규칙이 없다면 무단 녹취도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성과 기준이 모호하면 성과 부진도 주관적으로 받아들여질 뿐이다.이처럼 조직이 ‘기준 없음’을 방치하면, 구성원은 신뢰를 잃고 업무 몰입도는 떨어진다. 그러다 결국 조직 전체가 흔들린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기업에서 규정을 정비하기 시작했다.기준이 만든 변화B기업에서는 업무분장이 정리되자 상사의 지시에 대한 갈등이 줄고, 팀원들은 자신의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다. 복무규정이 강화되면서 지각과 무단결근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회의 중 무단 녹음이 금지되자 구성원 간 신뢰도 회복되었고, 공개적 반박보다는 존중과 질문이 오가는 문화로 전환되었다. 성과평가 기준이 명확해지자 직원들은 개선 방향을 스스로 파악하고, 수용성 있는 평가 시스템이 정착되었다. 징계 절차도 마련되면서 경영진은 ‘감정적 대응’이라는 비난 없이도 공정한 징계를 할 수 있게 되었다.이제 더는 문제 직원 하나에 조직 전체가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침묵하거나 분노하던 구성원도, 손을 놓았던 관리자도 ‘기준과 절차’라는 도구를 손에 쥐게 되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조직이 문제 상황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사람이 아니라, 기준이 조직을 바꾼다물론 기준이 생긴다고 해서 모든 직원이 즉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준 없이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기준이 있어야 구성원 스스로 행동을 돌아보고, 조직은 일관된 원칙으로 대응할 수 있다. 기준은 행동의 방향을 정하고, 조직의 공정성을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장치다.기준과 절차는 조직을 옥죄는 족쇄가 아니다. 오히려 성실한 다수를 보호하고, 조직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내부 자율 시스템이다. 예측 가능한 기준은 구성원에게는 행동의 방향을, 관리자에게는 공정한 권한의 근거를 제공한다.또한 부당한 지시나 평가로부터 직원 스스로를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업무분장, 복무규정, 회의 운영 원칙, 성과평가 기준 등 조직의 기본 틀을 갖추고, 모두가 알고 지킬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갈등을 예방하고 신뢰를 회복하며,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조직을 만드는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출발점이다.[프로필] 함광진 행정사oCS H&L 행정사 사무소 대표o인천광역시청 재정계획심의위원o사회적기업진흥원 전문컨설턴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예규·판례] 대법 "세무사는 '상인' 아니므로 직무 채권 10년간 유효" [예규·판례] 잔금일 앞당겼다가 일시적 3주택 보유…행법 "중과세 부당" [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카카오페이증권, 1천579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글로벌 주식 800억원에 추가취득 나이스신평 "한화그룹의 인수, 대우조선 신용도 영향 제한적"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식재판 회부 추경호, AD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코로나 이후 기후변화 논의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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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케피코·교촌에프앤비 고발 요청...하도급·공정거래법 위반 현대케피코·교촌에프앤비 고발 요청...하도급·공정거래법 위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339770]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중기부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중기부의 요청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현대케피코는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3개 수급사업자와 한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조 위탁 계약 98건에 대해 서면을 지연해 발급하거나 납품시기가 누락된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했다.같은 기간 16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기일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고 지연이자 약 2억4천79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케피코의 위반행위에 대해 지난해 10월 재발 방지 명령과 5천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중기부는 현대케피코가 지속해서 서면을 지연·불완전하게 발급하고 잔금을 장기간 지연 지급한 점과 자동차 부품시장의 거래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교촌에프앤비는 가맹점 전용 식용유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고도 2021년 5월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천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공정위는 협력사들이 기존 거래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7억원 상당의 유통마진을 잃게 됐다며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2억8천300만원을 부과했다.중기부는 전국에 1천300여개 이상의 가맹점을 거느린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중소기업 보호와 사회적 신뢰를 위해 근절돼야 한다며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두 위반 사건의 고발 요청은 자동차 부품 제조시장의 고질적 거래 문화로부터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와 사후 분쟁을 예방하고, 우월한 지위의 가맹본부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거나 법을 위반하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롯데쇼핑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표…"ESG, 경영전략의 중심축" 코스콤 AX·R&D본부장에 김혜원...창사 48년만에 첫 女본부장 탄생 롯데웰푸드, 혁신추진단 구성…단장에 서정호 부사장 영입 백악관 "트럼프, 국가별 관세율 결정 위해 주중 무역팀 만날 것" 美제약업계, 트럼프 행정부에 "무역협상 지렛대로 한국 약값정책 개선" 요구
[탐방]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 AEO 공인부터 사후관리까지 ‘토탈케어’ 실현 [탐방]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 AEO 공인부터 사후관리까지 ‘토탈케어’ 실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전 9시, 여느 사무실이라면 나른한 공기만이 가득할 시간이지만, 서울본부세관 심사1국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팀 사무실엔 벌써부터분주함이 가득 들어차 있다.이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회의실에서는 갱신심사대상업체에 대한 점검계획을 두고 실무진들의 회의가 분주히 진행되고 있었다.각자의 노트북 화면에는 통관자료,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위험요소 분석보고서가 정리돼 있었고, 침착하면서도 치밀한 분위기 속에서 기업의 수출입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에서는 관할 수입AEO 기업의 갱신 신청이 있을 경우, 통관적법성 분야에 대한 정기 심사를 수행한다. 또한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 이하 AM)을 통해 위험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AEO 공인 이후 공인 유지와 법규 위반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컨설팅까지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그들의 철칙, AEO심사팀을 민관 협력 기반의 관세행정을 실현하는 ‘토탈케어 조직’으로 부르는 이유가바로 여기에 있다.정기 심사일지 하나에도 기업 맞춤형 리스크 분석과 전략을 담을 만큼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이유를 묻자, 그들은 이렇게 답한다. “한 기업도 AEO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그것.이렇듯 단 한 점의 실수도 용납지 않는다는 각오아래, 팀원들은 오늘도 더 많은 AEO기업이 생겨날수 있도록 업무에 몰두하고 있다.“통합 갱신심사는 기업에 더 깊이,더 가까이 들어가는 일입니다”AEO심사팀은 수출입 AEO 갱신심사 시 업체의통관적법성뿐만 아니라, 공인기준까지 통합해 심사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올해만 8개 기업에 대해 통합 갱신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전엔 관세평가분류원과 세관이 나눠서 하던 업무가 이제는 일선 세관에서 동시에 이뤄지게 된 셈이다.AEO팀장을 맡고 있는 곽형준 팀장은 “기존엔 두 심사를 따로 받아야 해서 기업도 부담이 컸고, 심사 간 연결성도 떨어졌다”라면서 “지금은 저희가 A부터 Z까지 보니까 오히려 기업의 내부 시스템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통합 갱신심사의 핵심이 ‘기업과의 소통’에 있다고 한 번 더 강조했다. “서면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현장에 가서 물류창고도 보고, 수출입 프로세스도 함께 점검한다”고 말했다.갱신심사 경험이 있는 업체 4개사는 최근 서울세관 설문조사를 통해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에 대한 동시 대응으로 혼선이 존재해 연속 심사에 대한 부담이 있었으나, 심사기간 단축,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심사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했다”고 답변할 만큼 AEO심사팀이 새로이 도입한 방식은 호평을 받고 있다.또한 통합 갱신심사의 가장 큰 장점으로 ‘공인기준+통관적법성 연계 업무 이해도 제고’를 뽑았으며,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이 분리돼 있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통합 갱신심사를 통해 두 기준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기업상담전문관(AM), ‘AEO기업 주치의’ 역할 수행AEO 공인을 받은 399개 기업(서울세관 관할)은 각자 전담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을 배정받는다. AEO심사팀은 분기마다 이들에게 위험 정보를 제공하고, 내부 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함께 점검한다. 마치 ‘기업 주치의’처럼 작동하는 시스템이다.현장에서 만난 AEO심사팀 강규성 주무관은 “AEO제도의 핵심은 사후관리”라며, “공인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어필했다.그는 특히 “중소기업은 갱신심사를 앞두고 준비에 어려움을겪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럴 땐 직접 현장에 가서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실제 2024년 서울세관은 중소 AEO기업 대상 현장 컨설팅을 59회 실시해, 공인 반납 기업 수를 70% 줄이는 성과를 냈다.디지털 기술도 한몫…“AI 기반 위험분석은 필수”서울세관 AEO심사팀은 단순히 서류심사에 머물지 않는다. 엑셀 VBA 기반의 자동분석, 사진 기반품목분류 사례 검색, 공시 재무정보 크롤링 등을 활용한 위험분석 기법은 이미 일상화됐다.정재호 심사1국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생성형AI 기반 분석 시스템이 본격 도입되면, 개별 기업의쟁송정보, 가격변동, 신고이력까지 통합 분석할 수 있다”며, “이는 관세조사 의존도를 낮추고 자율준수 중심의 행정으로 바뀌는 데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제도 정착엔 ‘기업의 신뢰’가 관건현장에서는 제도의 정착을 위한 고민도 여전했다. 특히 일부 기업은 세관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있어 심사 장기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정 국장은 “기업이 세관과의 협력관계를 신뢰하지못하면 자율심사든 강제심사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라면서 “우리가 기업을 벌주는 조직이 아니라, 함께위험을 예방하는 파트너라는 인식이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AEO제도가 단지 통관 혜택을 얻기위한 인증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신뢰의증표’가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서울세관 AEO심사팀을 직접 마주한 이번 탐방은‘심사’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가 바뀌고 있음을 느끼게했다.통제보다 ‘협력’, 적발보다 ‘예방’, 단속보다 ‘신뢰’에 방점이 찍힌 오늘날의 관세행정은, 세계무역 질서속에서 대한민국 기업이 설 자리를 지켜주는 ‘보이지않는 방패’였다. MINI INTERVIEW 정재호 서울세관 심사1국장 “자율점검 확대와 통합 갱신심사로신뢰받는 관세행정 실현” Q. AEO 통합 갱신심사 체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무엇인가요? 지난해 7월 관세평가분류원장에서 서울세관 심사1국장으로 부임하게 되면서, 현장에서 통합 갱신심사를 직접추진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분류원장 재직 시절부터우리나라 AEO 기업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 왔지만,한정된 인력과 조직으로는 공인 갱신 절차의 신속한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통합적으로접근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Q. 어떤 점에서 통합 갱신심사가 효과적이라고판단하셨나요? 기존에는 분류원이 공인기준을, 세관이 통관적법성을따로 심사했지만, 이원화된 구조는 중복심사나 비효율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기업 내부 통제 미비로 인한 위반사례가 종종 발생했는데, 두 심사를 통합하면 이런 취약점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Q. 기업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나요? 네, 통합 갱신심사를 통해 심사기간이 단축되고,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을 연계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기업들도 실질적인 시너지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보다 원활한 통관 업무와 제도 운영이 가능해질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Q. 2025년 통합 갱신심사 및 자율점검 확대 계획은? 2024년엔 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고, 올해는 8개 기업으로 확대했습니다. 사전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제공해 기업이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하면 이를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2년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청과 협의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Q. 자율점검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충분한가요? 현재는 조사 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체감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갱신심사 기간 단축, 서면심사 전환, 공인등급 상향 지원 등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Q. 직원들과 효율적인 소통과 업무 방향은? 팀장 정례회의로 쟁점사항 논의와 제도개선 과제를 수시로 발굴, 각 부서간 열린 소통을 기반으로 기업과 국민들로부터신뢰받는 관세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탐방] 서울세관 '특수조사과’...전문지식 갖춘 소수 정예부대 배치 [인터뷰]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지방정부 재정 강화하여 ‘지역균형발전’ 실현하겠다" [초대석]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변호사 배출 감축, 자격사 정비가 법조 정상화의 출발점" 법원 "한전 직원의 가족 명의 태양광사업…겸직금지 위반" NH농협은행 구리도매시장 지점 오전 8시부터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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