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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둔촌주공 재건축 추가 공사비 9700억원 검증 불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업단이 조합 측에 통보한 추가 공사비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이 일부만 검증 가능하다고 회신하면서 공사비 검증을 둘러싼 논란이 예고됐다.31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최근 둔촌주공 조합에 추가 공사비 1조1천385억원 중 1천630억원(14%)만 검증 가능하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다만 이는 최종 결론은 아니며 부동산원은 조합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은 뒤 검증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이에 부동산원이 검증하지 않은 9천700여억원은 다시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부동산원은 추가 공사비 중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금액, 재착공에 따른 원자재 가격상승 금액, 공사 중단 기간에 따른 손실금액,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손실금액, 공사 중단·재개 준비에 따른 손실금액 등은 검증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부동산원 관계자는 "검증이 불가하다고 밝힌 항목은 부동산원의 업무영역 범위가 아니다"라며 "검증 가능하다고 판단한 항목은 조합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부동산원 검증 결과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이지만, 조합은 가급적 부동산원에서 공사비 검증을 받겠다는 입장이다.조합 관계자는 "작년 12월 한국산업경쟁력연구원에 공사비 검증 용역을 의뢰했다"며 "자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전체 검증을 재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시공사업단 관계자는 "부동산원 검증 제외 항목은 해당 기관의 검증 영역이 아닐 뿐 공사를 재개를 위해 명백히 투입된 비용"이라면서도 "시공사업단과 조합은 변경 공사비에 합의하고 변경계약을 이미 체결했으므로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공사가 다시 중단될 일은 없다"고 못박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임대인 정보 요구 가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임차인의 보증금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막고자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통과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정보를 요구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주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세 등 임대차 계약 당시 미리 알지 못한 정보로 인해 차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다.개정안은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주택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제시하거나 계약 체결 전 임대차 정보 제공, 미납 세액 열람 동의할 것을 규정한다.즉, 다가구 주택 임차 계약 전 기존 임대차 정보나 미납 세액 등을 알아 볼 수 있어 사고 시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판단해 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개정안은 또 임차권등기명령에 민사집행법을 준용, 임대인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송달되지 않아도 집행할 수 있는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개정 전에는 법원의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어야 비로소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었다. 임대인이 주소불명이나 송달회피 또는 임대인 사망 후 상속관계 미정리 등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이 어려운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었다.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 가능하게 된다. 이번 개정법은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에 따라 가압류 진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을 준용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이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함으로써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보호를 보다 강화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모빌리티 특화 규제샌드박스 도입…거짓신고 처벌강화 추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특화도시 조성 등 민간 혁신 지원 강화를 위해 모빌리티특화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된다. 또 부당이득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를 할 경우 처벌이 강화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우선 다양하고 창의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발굴확산할 수 있도록 모빌리팅 특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모빌리티법은 모빌리티의 도입·확산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최초로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우선 모빌리티 특화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관계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미비하거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증과 사업을 지원한다. 기존 산업융합, ICT 융합, 규제자유특구 등 6개 규제 샌드박스 이외 모빌리티 특화형 제도가 새로 도입돼 해당 분야 혁신이 가속화할 전망이다.도시 전체를 모빌리티 친화 도시로 조성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올해 신도시, 구도심 등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지(3곳 내외)를 선정하고 실제 계획 수립, 인프라 구축, 서비스 운영을 지원한다.시범사업,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원, 창업 활성화,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 민간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모빌리티 현황조사를 매년 실시해 지방자체는 이를 토대로 개선계획, 사업을 추진한다. '모빌리티 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해 민간 혁신 지원을 위한 공공 역량도 강화한다. 모빌리티법은 10월부터 시행된다.이외에도 부당이득의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도 허위로 신고해 시세를 조작하는 왜곡행위가 발생, 신고가 생신을 통해 시장을 심각하게 교란시키고도 제재 수단은 과태료 3000만원에 불과했다.이에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이득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거래를 신고해 호가를 높인 후 단기간 내 해제신고를 하는 등 부당이득 목적이 의심되는 허위신고에 대해 경찰수사 및 재판을 통해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2021년부터 지난 2월까지 다수의 신고가 해제 거래,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 중 신고가 해제거래 등 집값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착수해 6월까지 집중 조사를 통해 엄중 대응할 계획이다. 이 밖에 거래가격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높여 거래가격 거짓신고를 낮춘다는 목표다.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 동안 허가구역 내 토지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또는 그 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투기 행위와 관련성이 낮아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돼 고강도 규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필요시 투기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상자(외국인등을 포함) 및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한다. 투기성 거래에 확실하게 대응하되 불필요한 국민 불편은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 아파트, 거래 분위기 ‘꿈틀’…7주 연속 하락폭 줄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7주 연속 줄었다. 강동구는 46주 만에 상승전환 됐다.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 주(2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서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3% 하락해 지난주(-0.15%)보다 하락폭을 줄였다.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전주(-0.22%) 대비 0.03%p 하락한 0.19%를 기록했다. 수도권(-0.22%→-0.19%), 서울(-0.15%→-0.13%), 5대광역시(-0.31%→-0.26%), 8개도(-0.15%→-0.12%)에서 하락폭이 감소됐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하락세를 보인 세종(0.09%→0.09%)은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유지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북권의 경우 강북구(-0.30%)는 번우이동 위주로, 도봉구(-0.27%)는 도봉방학창동 대단지 위주로 매물이 적체되며 상승폭을 줄였다. 노원(-0.12%→-0.04%)과 양천(-0.07%→-0.05%)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낙폭이 줄었다.강남권의 경우 강동구(0.01%)가 상일·고덕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상승 전환했다. 지난해 5월9일(0.01%) 이후 46주만의 상승이다. 서초(-0.01%)는 지난주 보합에서 소폭 하락했고, 강남(-0.11%→-0.09%)과 송파(-0.06%→-0.02%)도 낙폭이 줄었다.부동산원 관계자는 "금융시장 불안 및 금리 인상 우려와 급매물 소진으로 매물가격의 완만한 상승세가 공존하고 있다"라며 "매수·매도자간 희망가격 격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매수심리 위축도 계속돼 하락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지하철 5호선 인근 오목교역 인근 A공인중개사는 “거래가 늘고 있는 추세다“라며 ”문의가 몇 주 사이에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하락폭이 줄던 인천은 전주 0.16% 하락에서 이번주 0.18% 하락해 낙폭이 더 커졌다. 부평구(-0.32%), 남동구(-0.22%), 서구(-0.20%), 계양구(-0.18%)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경기도는 전주(-0.27%) 보다 0.03%p 올른 -0.24%로 낙폭이 줄었다. 특히 용인 처인구(0.43%)는 개발예정 발표에 따른 기대심리로 상승세 보이며 하락에서 상승 전환됐다.전국 주간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은 지난주(-0.36%) 대비 하락 폭이 축소된 -0.29%로 집계됐다. 수도권(-0.43%→-0.34%), 서울(-0.41%→-0.32%) 및 지방(-0.28%→-0.24%) 모두 하락 폭이 줄었다.강북 14개 구는 광진구(-0.51%), 도봉구(-0.41%), 종로구(-0.38%), 강북구(-0.36%) 위주로 평균 -0.26% 하락했다. 강남 11개 구는 강서구(-0.59%), 강남구(-0.54%), 관악구(-0.54%), 영등포구(-0.42%) 위주로 -0.37%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GS건설 컨소, '광명자이더샵포레나' 4월 분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GS건설 컨소시엄(GS건설㈜·㈜포스코이앤씨·㈜한화 건설부문)은 4월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일대에서 3585가구 규모의 '광명자이더샵포레나'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광명자이더샵포레나는 광명1R 재정비 촉진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8층 28개 동 총 3585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39~112㎡ 809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소형 면적부터 중대형 면적까지 다양한 평면으로 구성된다. 입주는 2025년 12월 예정이다.광명자이더샵포레나는 안양천로와 서부간선도로, 서해안고속도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광역 도로망을 통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주요 거점 및 중심 업무지구 접근이 쉽다. 또 지하철 1호선 개봉역과 구일역,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가깝다.단지 인근에는 광명시청과 행정복지센터, 119안전센터, 광명국민체육센터 등 공공·행정시설은 물론 코스트코(고척점), 킴스클럽(구로점), 광명전통시장, 구로성심병원, 철산로데오거리, 가산디지털단지아울렛타운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다.교육시설은 광명북초, 광명동초, 광명북중·고교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고, 연서도서관과 개봉도서관도 인접해 있다.광명자이더샵포레나는 단지 곳곳 녹지·휴식공간이 어우러진 테마정원과 어린이놀이터 등을 마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 시니어클럽, 피트니스센터, GX룸, 실내골프연습장, 사우나, 도서관 등 대단지 규모에 걸맞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광명시는 1·3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및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해제됐다.GS건설 분양관계자는 "광명시 일대는 우수한 입지와 함께 대규모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미래가치도 높게 평가된다"며 "특히 광명자이더샵포레나는 서울과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컨소시엄을 통해 공급되는 만큼 각 건설사들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집적된 우수한 상품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성물산, 日 치요다와 'SPERA 수소 사업' 맞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일본 치요다화공건설과 30일 일본 요코하마에 소재한 치요다 본사에서 'SPERA 수소' 기술을 활용한 수소 사업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SPERA 수소는 수소에 톨루엔이라는 화학물질을 첨가해 원거리 이동과 저장이 쉽도록 메틸시클로헥산(MCH) 형태로 변환 후 이송해 수소를 분리 하는 방식이다. 수소가 상온·상압 상태로 유지돼 안정적인 운반과 저장이 가능하다.삼성물산은 수소 운반·저장 신기술인 액상유기수소운반체(LOHC·Liquid Organic Hydrogen Carrier) 방식의 선두 주자인 치요다의 SPERA 수소 플랜트 건설에 참여하고, 관련 사업 기회를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삼성물산과 치요다는 액상유기수소운반체 방식의 수소 사업 협력과 함께 향후 탈탄소 사업에 대한 협의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삼성물산은 미래 성장의 한 축으로 친환경에너지 사업에 주목하고, 그린수소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물산은 기존의 그린수소 생산·공급 사업뿐만 아니라 실증이 완료된 상온·상압의 안정적인 운송 및 저장 기술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하면서 그린수소의 '생산·운송/저장·공급' 전체 과정에 역량을 확보했다.이번 협약식에는 삼성물산 플랜트영업팀장 김성준 상무와 치요다 영업본부장 사쿠라이 기미호 상무 등이 참석했다.삼성물산 관계자는 "치요다와 수소 변환·추출 플랜트 건설 협력을 통해 수소 운반·저장 분야에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대엔지니어링, 2300억 규모 'LG화학 당진공장' 첫삽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30일 LG화학이 추진하는 'LG화학 당진공장' 착공에 돌입했다고 밝혔다.LG화학 당진공장은 충청남도 당진시에 위치한 석문국가산업단지 내에 에어로젤(Aerogel) 생산과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해 초임계 스팀을 활용한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친환경 플랜트를 건설하는 것으로 약 2300억원 규모다.현대엔지니어링은 플랜트에 필수적인 물과 공기를 생산하는 유틸리티 생산 설비, 부대시설, 수처리시설을 포함하는 UTOS(Utilities& Offsites)와 단지 인프라 설비 건설도 함께 수행한다.이와 함께 현대엔지니어링은 플랜트에 필수적인 물과 공기를 생산하는 유틸리티 생산 설비, 부대시설, 수처리시설을 포함하는 UTOS (Utilities& Offsites)와 단지 인프라 설비 건설도 함께 수행한다.현대엔지니어링은 앞으로 'LG화학 당진공장'의 성공적인 완공까지 전사적인 역량을 투입해 발주처 LG화학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친환경 플랜트 EPC 수행 실적 확보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전략이다.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발주처 LG화학과의 긴밀한 소통을 기반으로 지난해 말 EPC 계약 체결 이후 단기간 내에 착공에 돌입하는 결실을 맺었다"라며 "고품질의 친환경 플랜트 준공을 위해 당사가 쌓아온 프로젝트 수행 노하우와 기술력을 총 동원하겠다"고 말했다.현대엔지니어링은 국내외에서 다양한 친환경·에너지 플랜트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재활용 플라스틱을 통해 수소를 생산하는 플랜트부터 폐식용유·폐동물성유지로 친환경 재생 디젤을 생산하는 플랜트, 해상풍력 및 태양광 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초소형모듈원자로(MMR, Micro Modular Reactor) 등 친환경·에너지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 하고 있다.최근에는 미국 SFG(Sustainable Fuels Group)그룹의 SCCF(St. Charles Clean Fuel, LLC)가 추진하는 '블루 암모니아 생산 플랜트 건설 사업'의 기본설계(FEED) 계약도 체결했다.이 사업은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인근 세인트 찰스 지역(St. Charles)에 블루 암모니아 생산 플랜트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에 최대 5000만원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정부가 쪽방이나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키로 했다.30일 국토교통부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다음 달 1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쪽방이나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다.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고 자산은 3억61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다.최대 5천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간 대출해준다. 이에 따라 기존 월세 30만원(자기부담) 거주자가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0만원(자기부담) 주택으로 상향된다.전세대출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쪽방, 고시원, 여인숙, 컨테이너, 반지하 등에 거주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서를 갖고 우리·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에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은행이 서류 심사를 거쳐 대출 지원을 하게 된다. 올해는 5000호만 신청받기 때문에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아울러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된 사람에게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를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한다.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주거취약계층에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입주 때 공공임대 보증금 50만원을 무이자 대출해주고 있다. 이주비는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한다.이상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고금리 시대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 공급 외에 무이자 보증금 지원을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힌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2월 미분양 여전히 ‘레드라인’…악성 미분양, 1008가구 늘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2월 미분양 주택 증가세가 꺾였지만 여전히 미분양 물량은 위험 수위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3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이 총 7만5438가구로 전월 7만5359가구에 비해 0.1%(79가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 2012년 11월 7만6319가구를 기록한 이후 10년3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지난달에도 미분양이 늘어났지만 증가속도는 둔화됐다. 하지만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한 달 사이 8000가구를 훌쩍 넘어섰다.지난해 미분양 물량은 11월(1만810가구 증가)과 12월(1만80가구) 두 달 연속 1만 가구 넘게 급증한 데 이어 올해 1월 에도 7211가구 늘어나며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달에는 79가구 늘어나는 데 그쳤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전월 대비 294가구(2.3%) 증가한 1만2541가구로 집계됐으나 지방은 6만2897가구로 전월 대비 205가구(0.3%) 줄었다.특히 서울은 지난 1월 기준 미분양 주택이 2099가구로 전월 대비 110.7%(1103가구) 늘었다. 인천은 3154가구로 1.7%(55가구) 감소했고, 경기 역시 7288가구로 9.5%(764가구) 감소했다.지방에서는 미분양이 6가구에 그쳤던 세종이 157가구로 늘었고, 광주도 262가구에서 608가구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미분양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구는 지난달 말 기준 1만3987가구로 한 달 사이 3.1%(422가구) 더 늘어났다. 이어 경북(9074가구), 충남(8546가구)이 뒤를 이었다.규모별로는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이 전달보다 0.9% 감소한 8849호였고, 85㎡ 이하 미분양은 6만6589호로 전월 대비 0.2% 늘었다.다만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후 미분양은 8554가구로 전월 7546가구 대비 1008가구(13.4%) 늘었다.또 정부의 규제 완화 효과에 주택 매매거래량은 급증했다. 2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4만1191건으로 전월 2만5761건 대비 59.9% 증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전월 대비 67.4%, 지방은 54.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도 1월 2641건에서 2월 3975건으로 50.5% 늘었다.전월세 거래량도 증가했다. 21만4798건으로 전월 대비 27.1% 늘었다. 전세와 월세 각각 지난달과 비교해 23.8%, 2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누계 기준 전체 임대차 거래 중 월세 거래 비중은 55.2%로 집계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롯데건설, AI 기반 흙막이 가시설 안정성 확보 기술 개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롯데건설이 인공지능(AI) 기반 흙막이 가시설 배면(인근 건물,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균열을 가시화할 수 있는 '흙막이 가시설 배면부 균열 추적 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프로그램을 등록 및 특허 출원했다고 30일 밝혔다.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는 지하 굴착시 땅이 무너지거나 지하수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한다. 이 시설은 배면부의 침하와 균열 등으로 붕괴가 발생하기도 한다.흙막이 가시설의 안전 관리는 몇 개소에 설치한 전자식 계측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며, 흙막이 가시설 배면부에 나타난 침하와 균열의 진전에 대한 모니터링은 거의 수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해 발생한 침하나 균열은 지반함몰 등의 큰 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육안으로 문제 발생 상황을 파악하는데 그치고 있다.이에 롯데건설은 업계 최초로 AI기반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이 시스템을 개발했다. 흙막이 가시설 배면부의 도로 노면이 촬영된 이미지를 딥러닝(심층학습) 방식으로 분석해 관리자에게 위험 경보를 제공하며, 이 시스템은 향후 전문 IT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롯데건설 전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흙막이 가시설 배면부 균열 추적 시스템’은 건설현장 근로자가 개인 촬영 장치(액션캠·휴대폰 카메라 등)로 현장 영상을 취득해 플랫폼에 등록하면 AI 모델이 영상 분석 및 균열 정보를 가시화한다. 추출한 균열 정보는 이력 관리를 통해 시간 경과에 따른 균열 진행 상태 등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또 롯데건설은 흙막이 가시설 현장의 배면에서 약 3000장의 고해상도 균열 영상 자료를 확보하고, AI 모델 학습에 활용해 해당 시스템의 핵심 기초기술을 완성했다. 이 시스템 도입으로 균열의 진행 상태를 줄자로 측정해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 비해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으며, 데이터화된 균열 이력에 따라 위험 발생 경고 및 사전 대처가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특히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의 AI 기반 기술은 전문 IT 업체에게 필요한 자료 수집부터 AI 모델 개발 및 적용까지의 모든 과정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전문 IT 기업의 경우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이해하기 힘들어 건설사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롯데건설은 2022년 상반기부터 AI 기술 개발 인력을 직접 충원해 건설현장에 필요한 AI 모델을 자체 개발했다.롯데건설 기술연구원 관계자는 “오랜 기술 안전관리 경험과 더불어 최근 주목받고 있는 AI 기술의 자체 개발을 접목한 해당 기술은 실제 현장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롯데건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자체 보유한 기술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DT 기술을 현장에 적용해 공사 시간 단축 및 공사 안정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지속해서 연구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얼만큼 될까?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얼만큼 될까?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기존에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어났다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시). 또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기간도 기존에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요건을 충족하거나, 사후 관리기간 동안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도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될 경우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 Q :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얼만큼 될까?A : 세법상 사전요건을 충족하고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하는 등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속세를 크게 아낄 수 있다(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 가업상속재산가액 최대 600억 원 한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기 위한 ‘사전요건’과 ‘5년 간의 사후관리요건’창업주 즉,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① 국내 거주자인 피상속인은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해야 하고, ② 가업은 업종, 규모, 업력 요건을 충족한 세법상 중소기업과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매출액이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어야 하며, ③ 상속인(상속인의 배우자 포함)은 국내 거주자로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④ 상속인은 일정 기한 내 임원 및 대표이사 취임해야 하며, ⑤ 공제를 받고 난 후 5년 간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해야 한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상속공제라고 하고, 여러 상속공제 중 ‘가업상속공제’란 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공제(최대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600억 원)’ 하여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이다.[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10년 이상 ~ 20년 미만 300억 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400억 원 30년 이상 ~ * 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함가업상속재산(가액)이란 ① 주식회사(법인가업)인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에서 사업무관(업무무관)자산가액 비율을 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평가액을 말하고, ② 개인가업의 경우에는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서 해당 사업용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과 받지 못하는 것과의 상속세 차이 비교그렇다면, 비교 사례 모두 중소기업 주식이고 가업영위기간을 제외한 모든 조건이 동일하며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가액이 600억 원이라고 가정하겠다. 이 때 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가업 5년 영위)와 ②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인 경우(가업 30년 영위)의 납부세액을 비교해보면 ③ 상속세 납부세액 기준 약 284억 원의 세금 차이가 난다.[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vs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인 경우 상속세 비교] * 기본 가정 : 중소기업 주식(최대주주 등 할증 평가 없음), 배우자 없음, 가업상속재산(주식)만 600억원, 일괄공제와 가업상속공제만 상속공제 적용,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5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만 30년 이상 * 납부세액 차이 :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약 284억원 정도의 상속세를 적게 부담 * 자료 : 국세청,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2022년 4월)」, 23면에서 2023년 1월에 시행된 세법 개정에 맞게 수정[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엄마가 대신 내준 상속세와 신탁 설정시 취득세 [전문가 칼럼] 엄마가 대신 내준 상속세와 신탁 설정시 취득세 (조세금융신문=신관식세무사) [편집자주] 가업승계나 상속 및 증여 관련 자산승계신탁 상담을 하면서 자주 받는 질문들이 있다. 예를 들어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자녀가 물려받았는데 엄마가 대신 상속세를 내 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또는 사업용 재산을 신탁하려고 하는데 취득세 등 지방세는 어떻게 되는지 등이다.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간단 명료하게 결론을 정리함과 동시에 최근 트렌드 등을 담았다. Q : 엄마가 아들 대신 내준 상속세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까?A : 엄마가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자녀 대신 납부하는 상속세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다.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 관계로 상속인들간에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재산세과-4083, 2008.12.4).가업승계를 할 때 후계자인 자녀는 대개 현금 유동화가 어려운 재산(비상장주식, 부동산 등)을 물려받게 된다. 이때 대개 상속세 납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뒤 늦게 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한다.따라서 가업승계를 고민하는 창업주와 후계자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고려한 ① 재산분할계획, ② 상속세 등 물납 및 연부연납 검토, ③ 상속세 등 납부유예제도 확인, ④ 임원 사망시 퇴직금 또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활용 등 여러 대안을 미리 미리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Q : 사업용 부동산을 신탁하려고 할 때 취득세가 발생할까?A : 취득세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제③항).사업용 부동산(ex. 토지와 건물)을 신탁하게 되면 부동산 소유권이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변경된다. 즉, 신탁 설정 및 신탁등기 이후부터 신탁회사가 해당 부동산의 대내외적 소유자이다. 이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부동산을 신탁할 경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갑구) 예시]신탁법에 기초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회사로 바뀐다.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탁재산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 등의 권리는 계속 수익자가 보유할 수 있다. 아무튼 신탁계약 및 신탁등기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신탁설정으로 인해 취득세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제③항).[지방세법 제9조(비과세)]다만, 신탁등기를 할 때 ① 등기신청수수료, ② 신탁등기 관련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③ 신탁등기를 법무사 등에게 맡긴다면 등기대행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신탁을 설정하는 위탁자 등 신탁관계인이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이다.[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컨설팅 특히 가업상속공제를 플래닝하면서 가업상속공제 관련 세법상 요건(피상속인의 자격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 중소기업 등 업종 요건, 가업영위요건, 상속인의 요건, 사후관리기간 및 사후관리요건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 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을 매각할 때 소득세 문제 등은 언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번 기회에 정리하였다. Q :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간의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에는 세금 문제가 없을까?A :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간의 사후관리 요건을 잘 지켜서 상속세 및 이자가산액을 추징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계자인 상속인은 가업상속재산의 취득가액 관련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예를 들어 아버지가 20년 전에 공장건물 및 토지를 10억원에 취득하였고, 아버지는 작년 말에 사망하였으며,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공장건물 및 토지의 상증세법상 시가는 100억원이었고, 그 재산은 큰 아들이 단독으로 물려받았다.만약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속인인 큰 아들은 공장건물 및 토지 10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냈을 것이며, 5년 뒤에 큰 아들이 공장건물 및 토지를 150억원에 판다고 하면 큰 아들은 양도차익 50억원(양도가액 150억원 상속으로 인한 취득가액 10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낼 것이다(취득세 등, 필요경비 미고려).왜냐하면 큰 아들은 공장건물 및 토지에 대해 10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냈기 때문에 공장건물 및 토지에 대한 큰 아들의 취득가액이 100억원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그러나‘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만약 공장건물 및 토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재산이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공장건물 및 토지를 10억원에 샀고, 사망 당시 100억원이었으며 큰 아들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아 상속세를 하나도 내지 않았다고 가정하면(가업상속공제 적용률 100%)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5년 뒤(사후관리기간 충족)에 큰 아들이 부동산을 150억원에 매각할 때 큰 아들은 양도차익 140억원(양도가액 150억원 상속인의 재산 취득가액 1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취득세 등, 필요경비 미고려). 왜냐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의 세법상 취득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기 때문이다.[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인의 재산 취득가액]가업상속공제로 받은 재산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큰 아들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아 당장은 상속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향후 재산 매각 시점에 정산하여 소득세 등으로 내는 개념인 것이다. 즉,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지만 향후 소득세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재차 말하지만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소위 가업승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업승계 컨설팅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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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분열을 딛고 연대를 실천, 상생공영의 지구촌으로 나가자 [데스크 칼럼] 분열을 딛고 연대를 실천, 상생공영의 지구촌으로 나가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무역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은 달러 의존도(Dependency)보다는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분열(Political fragmentation)이 조금 더 걱정스럽습니다. 이 때문에 무역에 대한 집중도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 나라들의 대한 무역선을 다변화(Diversification)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한국시간) ‘행동하는 연대를 위하여(Solidarity in Action)’라는 주제로 연설하면서 당면한 지구촌의 도전은 ‘블록화’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 경제질서를 보편적 규범에 기반한 자유 무역 체제로 복원하고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복합위기를 부른 것은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 기술패권 경쟁, 다자무역체제의 퇴조, 이에 따른 공급망 분절화 등이라고 지적했다.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에 관한 협력이 국가들 사이에서 패키지로 운용되면서 블록화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특히 “분절된 세계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계경제의 성장과 인류의 자유 확장에 기여해 온 자유무역 체제는 절대 포기해서 안 되는 글로벌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장벽을 쌓고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이창용 한국은행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건너 지구촌의 분열, 분절을 언급한 것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지도자들이 과거 냉전시대와 같은 진영체제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최근 우크라이나 야당 정치인은 독특한 주장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쟁에 반대해 구금됐다가 러시아로 망명한 이 야당정치인은 과거 1990년대 냉전 종식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지금의 지구촌 정세를 우려했다. 그는 냉전 해소를 ‘군사대결로부터 벗어나 무역과 경제통합의 새 국제관계로 옮아가는 과정’으로 평가했다.동이든, 서든 한쪽이 배타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새로운 지정학(Geopolitics)을 구축하는 계기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최근 세계는 냉전이 전의 시기로 복귀하는 조짐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과 대립하면서 지구촌 전역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누가 잘했고, 잘못했느냐를 떠나 이렇게 냉전 시기로 되돌아 가는 것은 모든 나라에 적잖은 부담을 준다. 동서냉전 해소 이후 또 다시 어느 쪽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은 지금의 경제활동무대가 개념적으로 반토막난다는 의미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타격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클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전 세계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상품과 자본, 지식과 정보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다양성을 보장하고 연결성을 확대해 작은 블록을 점점 더 큰 블록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한 것은 시의적절한 메시지로 평가된다.윤 대통령은 세계화 과정에서 실물경제의 금융화와 양극화라는 문제가 불거졌지만, 그럼에도 다자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를 존중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유엔총회에서 강조한 국제규범체계와 유엔 시스템 존중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세계 경제의 분절, 분열의 징후는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국제사회가 연대의 관점을 잃지 않고, 특정 국가, 특정 블럭, 나아가 특정 진영의 배타적 이익 대신 지구촌 상생의 이익을 꾀할 때만이 평화롭게 조율될 수 있다. 각국 지도자들이 윤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당부한 ‘행동하는 연대’에 적극 화답하기를 바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美 레이건 대통령에 비추어본 지지율 변동의 원인 [시론] 국세청 AI 세금비서의 편익과 위험 “예쁘네, 춤 좀 춰봐”…면접장서 여성지원자에 황당발언 쏟아낸 신협 [시론] 세금은 글로벌 기준과 추세를 벗어나면 안 된다 정부 반도체 공제안, 삼성전자가 성남시 1년 예산보다 더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