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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거버넌스] 환경부 “유기성 폐자원→바이오가스→수소 활용 바람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음식물과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를 촉진하고, 나아가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30일 환경환경공단과 조세금융신문이 주관하고 이인영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국가 수소거버넌스 구축 세미나’에서 이상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그 활용에 관한 법적 제도를 만드는 환경부를 대표에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다.이 과장에 따르면 최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가스의 생산 및 이용촉진법’이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의무 생산자들이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해 바이오가스 일정 부분을 생산토록 하고, 생산한 실적들을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그간 쓰레기로만 취급되던 하수 찌꺼기나 음식물 폐기물, 가축 폐기물 등을 바이오 가스 생산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런 시점에 각종 폐기물을 활용해 만들어진 바이오가스를 어떻게 만들고 이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이 과장은 강조했다.먼저 이 과장은 우리나라의 바이오가스 생산량과 활용량이 해외 사례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덴마크의 경우 도시가스의 25%를 바이오가스로 이용하고 있다”며 “1인당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보더라도 독일은 우리나라의 15배 이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가스 중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비율은 1%도 안 된다”고 말했다.또 이 과장은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와 비교해보면, 그 활용도 부분에서 당장 경쟁할 수준은 아니지만 미래 에너지원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설파했다.그는 “지금 만든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와 경쟁한다고 보면...(큰 의미는 없다)”면서도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수소를 이용하면 분산형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 자체로 수소차, 수소전지로 이용할 수 있고 생산 수소를 운송하는 비용과 안전성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바이오가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선 전국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바이오가스 생산 기지로 활용하는 방법이 제시됐다.이 과장은 “전국에 하수처리장이 600여개가 있다. 이런부분이 바이오가스 기지가 될 것이고 이런 곳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집중 이용하는 방식으로 하는게 바라직 할 것으로 본다”며 “도시가스 열생산, 전기생산과 경쟁하기 보다 수소로 생산함으로써 지금의 수소, 그린수소를 기반한 체계를 만들어줄 수 있는 중요한 소스로 집중 활용하는게 바이오가스의 특성,과 분산 생산할 수 있는 특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용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앞서 이날 세미나 제 1주제 발표를 맡은 한국고등기술연구원 송형운 수석연구위원(박사)은 ‘충주 음식물쓰레기 바이오가스에서 추출한 수소 생산시설 실증 사례’를 국내 첫 그린수소 상용화 성공사례로 발표하며 “현재 바이오가스 중 도시가스 등 외부공급을 제외한 1억12만5000입방미터를 수소로 전환하면 연간 그린수소 약 1만3000톤 생산이 가능하다. 이는 국내 소수공급량의 2.8%, 그린수소 생산량의 13.8%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이 과장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할 경우 고등기술원이 밝힌 바이오가스 생산량 보다 더 많은 량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동식물성 잔재물 등으로도 활용해 추가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연구개발(R&D) 연계돼 이용되면, 그린수소에 유기성 폐자원이 활용되는 부분이 고등기술연구원이 말한 13.8%보다 더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언급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수소거버넌스] 조세금융신문, ‘수소 세미나’ 개최…‘에너지 자립’의 토대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의 대안으로 떠오른 수소를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정착시키고자, 전문가들이수소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조세금융신문과 한국환경공단은 3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이정문 의원과 함께‘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 생산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국가 수소 거버넌스 구축 세미나’를 개최했다.수소는 태양, 풍력에너지와 달리 장소 구애없이 생산할 수 있는 청정 에너지 자원이다. 생성과정에서 고열이 필요해 현재로선 천연가스나 원자력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천연가스와 우라늄 모두 해외의존하고 있기에 국내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없다.전문가들은 생활쓰레기와 가축분뇨 등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모아 생산하는 그린수소를 확대해 국가 에너지 자립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미 충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바이오가스를 통한수소생산기지 및 자립형 구조모형을 구축했으며,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청정에너지 전환, 에너지 자립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이날 송형운 고등기술연구원 박사가 ‘분산형 그린수소 마더스트레이션 실증 및 상업화’를, 이한우 한국에너지공단 수소경제추진단 단장이 ‘에너지자립 관점의 수소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나갔다. 좌장은 오재호 부경대 명예교수가 맡았다.세미나를 주최한 이인영 의원은 “다른 나라에서 그린수소를 대거 수입해 충당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은 ‘에너지 자립’ 가치를 잃을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며 “수소를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정착시키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에너지 자립을 기반으로 해야만 가능하다”라고 말했다.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해야만 수소를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정착시킬 수 있고, 그래야만 이를 기초로 주변국과 에너지 국제협력을 강화하면 지정학적 위험을 지혜롭게 평화의 지경학(Geoeconomic)으로 환원시킬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이정문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에너지 소비국이지만 에너지자원 소비량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빈곤국’”이라며 “2021년 기준 에너지 자원 수입에 지출된 비용은 1372억 달러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입의 22.3%에 달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이어“이처럼 높은 에너지 해외 의존도로 인해 에너지 자원 가격 상승 및 수급 불균형 등 세계적인 에너지 시장 변화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며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수소경제의 공통 목표로서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투자와 해외 도입 계획도 구체화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는 “에너지 자립의 관점에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요구에 부응하고 국내 에너지 기본계획 및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등을 두루 염두한 정부차원의 콘트롤타워를 굳건히 세워야 할 때”라면서 “콘트롤타워는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이라는 수소 에너지 전환의 근본 목표를 균형있게 달성할 수 있는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관련 예산과 금융 및 세제 지원을 시급하고 과감하게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금융 및 세제 지원은 수소 전주기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하며 나라의 이익과 나의 금융투자 이익이 같은 방향과 몫을 보장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확실히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토론에는 한국환경공단 에너지시설처 이준상 부장, 한국수력원자력 수소융복합처 남인석 부장, 최수만 탄소중립미래포럼 대표,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 유휘종 소장,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이상진 과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수소거버넌스] 숨 쉬듯 생산되는 청정수소…자립형 ‘충주마더스테이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탄소중립은 단순 슬로건이 아니라 국가 산업경쟁력이 됐다. 한국정부도 이명박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탄소저감 계획을 발표했지만, 그 실현 속도는 느리다. 하지만 최근 국제 동향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EU의 유럽기후법 등 청정에너지를 무기로 한 무역장벽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애플 등 다국적 기업만이 아니라 삼성 등 국내 기업들도 탄소가 없는 청정에너지로 제품 생산을 하겠다고 선언(RE100)하고 있다. ‘국가 수소거버넌스 구축 세미나’를 통해 한국 수소 에너지의 가능성을 진단해봤다.그린수소가 좋다는 이야기는 많지만, 그것이 구현 가능한지, 좋다면 얼마나 좋은 건지에 대한 대중 인지도는 낮다. 충주 등에서는 이미 자립형 생산기지를 만들고, 본격적인 상업성 입증에 나서고 있다.송형운 고등기술연구원 플랜트공정개발센터 수석연구원은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3세미나실에서 열린 ‘국가 수소거버넌스 구축 세미나’에서 국내 최초로 그린 수소로 자립형 상업운전에 도전하는 충주 그린수소 마더스테이션 사업을 소개했다.송 수석연구원 발표의 핵심은 세 가지 ▲우리가 숨 쉬듯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으며 ▲그 양은 연간 1만3000톤, 52만대 분량의 수소트럭버스를 완충할 양에 다다르며 ▲수소 이용 활성화 시 충주 마더스테이션 기대 순마진율이 무려 18.9%나 된다는 것이다.◇ 음식물 쓰레기가 ‘꿈의 그린수소?’지구온난화의 주범 중 하나는 메탄가스다. 유기물이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가스인데 음식물, 분뇨, 하숫물 등이 부패할 때 생긴다.지금까지는 이를 태워 없애거나 일부는 외부공급 등의 명목으로 썼는데, 대체로 비용의 영역에 있었다.충주 마더스테이션은 이 바이오가스를 수소 생산으로 전환하는 국내 첫 자립형 그린수소 생산 기지다.수소는 물을 분해하거나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온으로 뽑아 내는 방법이 거론됐지만, 물 분해는 효율이 좋지 않고,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방사성 폐기물 때문에 지속가능한 생산원이 될 수 없다.하지만 음식물 쓰레기 등은 인간이 존재하는 동안 계속 나오며, 여기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도 계속 나온다.2020년 기준 국내에서 생성되는 바이오가스는 연간 3억6000만톤에 달하는데, 이중 외부공급 용도로 나가는 양이 1억톤 정도 된다.각 지자체에 충주 마더스테이션 같은 바이오가스 수소 생산기지를 만들어 이 1억톤의 바이오가스를 수소생산으로 돌리면 연간 1만3000톤, 2022년 기준 국내 수소공급량의 2.8%를 말 그대로 숨쉬듯 확보할 수 있다. 1만3000톤이면 트럭 등 대형차 52만대를 완충할 수 있다.만일 연간 국내서 만들어지는 바이오가스 전량으로 수소를 만든다고 할 때 수소공급량은 2.8%에서 10%로 솟구친다.◇ 청정에너지의 대안 ‘수소’전 세계적으로 탈탄소에너지 기류가 퍼지고 있지만, 과연 한국 청정에너지의 미래가 수소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나온다.저렴한 발전단가의 원자력 발전이 있고, 태양광이나 풍력도 존재한다.송 수석연구원은 두 에너지는 지속가능성 면에서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원자력 발전소는 수명이 한정돼 있고, 위험성 때문에 서울 등 대도시 인근에 지을 수 없다. 포화 상태에 다다른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태양광과 풍력도 한국 지형 특성상 확장해 나가기는 어렵다.수소의 경우 한국의 잘 발달된 천연가스 인프라, 음식물쓰레기를 통한 지속적인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 아직 생산 초기단계라서 승용차 등 소비시장이 선뜻 가져가긴 어려우나, 주요국들은 버스, 트럭 등 수소 상용차를 중심으로 교통유통인프라를 갖춰 나가려 하고 있다.◇ 현 생태계 속 경제성 확보 ‘충분히 가능’충주 수소마더스테이션은 수소 인프라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좋은 사례다.현재 하루 500kg의 수소를 생산하는 충주 수소마더스테이션은 2단계 사업으로 하루 1톤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 경우 생산원가는 수소 1킬로그램당 5513원, 현재 수소 판매가 킬로그램 당 6800원에 비교라 때 순마진율은 18.9%에 달한다. 생산원가는 인건비는 물론 판매 및 관리비용까지 포함된금액이다. 최저 손익분기점은 6283원인데 이를 감안해도 7.6%의 마진이 나온다.현재 충주바이오그린수소충전소가 일반 소매가(수소차)가 킬로그램 당 7700원, 튜브트레일러(도매가)가 4400원에 파는 점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시장가격선이다.단순히 판매 마진만이 아니라 사회적 효익 측면에서 이익이 크다.충주바이오그린수소충전소가 연간 발생하는 사용편익은 19억8100만원이며 이중 연료비 절감 13억9900만원, 대기오염물질저감 5억6700만원, 온실가스배출저감 1500만원이 효과가 나온다. 예정된 15년간 편익은 297억원에 달한다.송 수석연구원은 이는 현재 제한된 수소 인프라에서의 편익일 뿐이라며, 충주처럼 각 지자체가 음식물쓰레기 등을 활용한 수소 생산 인프라를 갖출 경우 직간접적 편익은 더 커질 것이라며, 국내 청정수소 인프라 확보 차원에서 사업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현 상황에 맞는 수소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최대한 청정수소로 확보하는 자립형 생산기지를 갖추는 한편, 절대량 확보를 위해 천연가스 인프라를 활용한 블루수소 생산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수소거버넌스] 에너지안보, 수소가 열쇠…“쓰레기 속에서 답 찾는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친환경 대전환의 시대가 도래했다. 화석 연료가 지배하던 세계 경제가 저탄소 청정 에너지 기반으로 바뀌면서 다양한 형태의 산업 변화가 전개되고 있다.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세계가 에너지 부족 사태에 내몰린 가운데 수소는문제 해결의 ‘열쇠’로 떠올랐다. 수소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을 통해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수소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배출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로,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탄소저감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때 쓰레기 매립장은 수소의 ‘보고’로 주목받는다. 쓰레기가 미래 에너지의 특산물이 되는 셈이다.30일 환경환경공단과 조세금융신문이 주관하고 이인영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국가 수소거버넌스 구축 세미나’에서 수소를 에너지 안보의 중추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같은 주장을 펼친 이한우 한국에너지공단 수소경제추진단장은 이날 2주제인 ‘에너지자립 관점의 수소 에너지 전환’ 발표를 통해 “에너지안보 문제는 과학기술만으론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적 관점에서 수소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가스수급 대란과 경제 블록화 등 국제정세 변화에 맞춰 에너지 안보와 산업 육성 차원에서 수소 관련 자국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다.미국의 경우 지난 8월 청정수소 생산 지원을 포함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를 통과시켰다.이에 따르면 생산 전주기 배출량이 4kg 이내인 적격시설에서 수소를 생산할 경우 샌상세를 공제해준다. 10년간 kg당 기본 0.6달러(60센트)를 공제하고, 요건 충족 시 최대 3달러를 공제하는 식이다.EU는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 해소계획인 ‘Repower’를 지난 3월 발표하며 30년 수소 소비량 목표를 기존 500만톤에서 2000만톤으로 4배 확대했다.반면 한국의 경우 청정 수소 생산이 소규모에 머물러있다. 다양한 수소 생산방식의 상용화를 통한 공급 기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이 단장은 한국의 수소 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 및 안보 강화를 위해선 국내 수소 총 수요의 25%는 무조건 국내에서 조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의존도가 없는 1100만톤의 하수슬러지, 음식물, 가축분뇨 등 유기폐기물과 연간 1000만톤이 배출되는 폐플라스틱 처리비용과정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이 에너지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또 이 단장은 국회가 주도하는 에너지안보 포럼도 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외교와 국방, 통상, 산업,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가 모두 참여해 에너지 안보 강화 전략을 세우고 매년 ‘국가 에너지 안보 지수’ 평가결과를 발표하자는 것이다.이밖에도 원전과 재생에너지 전력을 이용한 수소 생산과 비축, 생활 및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추출수소 상업화 촉진, 농축수산 폐기물 추출수소 상업화 촉진, 수소 관련 기업의 해외기술 매입 및 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국내조달 수소의 기반을 강화하고 나아가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이 단장은 내다봤다.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송형운 고등기술연구원 박사가 제1주제인 ‘분산형 그린수소 마더스테이션 실증 및 상업화’를, 이 단장이 제2주제인 ‘에너지자립 관점의 수소 에어지 전환’을 발표했다. 이후 오재호 부경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유휘종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 소장과 이준상 한국환경공단 에너지시설처 부장, 남인석 한국수력원자력 수소융복합처 부장, 최수만 탄소중립미래포럼 대표, 이상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수소거버넌스] 높아지는 탄소국경장벽, 국회 중심 수소전환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 1월 138개국이 ‘탄소중립선언’을 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내세웠다. 탄소배출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면서 탄소중립문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윤석열 정부도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통해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목표로 세웠다. 하지만 국가단위의 발전 모델이나 중장기 정책이 없어 민간단위에서의 각개전투가 계속되고 있다.최수만 탄소중립미래포럼 대표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3세미나실에서 열린 ‘국가 수소거버넌스 구축 세미나’에서 일본, 미국, 호주 등 에너지 정책추진을 참고해 우리나라도 국회 중심의 수소 전환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선진국에서는 수소의 생산부터 저장/이동, 그리고 활용까지 모든 산업 주기에 맞춰 통합적인 정책추진을 하고 있다.국내의 경우 국무총리실 밑에 ‘수소경제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국무총리실은 실무기관이 아닌 조정기관으로써 실질적인 정책 동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이 때문에 국내 수소경제는 기관의 이해관계나 기업의 이윤 동기 등 각자 상황에 맞춰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최 대표는 “행정부 중심 수소에너지 전환 거버넌스에서 국회 중심의 수소에너지 전환 이니셔티브 구축도 필요한 시기”라며 “탄소중립법, 수소법에 기술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탄소중립을 위해 어느 시기에 어느 단계에 도달할 지를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과 금융, 세금감면까지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책과제와 개인의 금융투자가 동시에 성공하는 최초의 금융투자모형이 되도록 수소 펀드, 수소 에너지 안전 관련 보험상품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안정적 자금운용을 위해 공기업을 세워 국공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도 제시했다.수소 에너지 전환은 산업 측면에선 안정적 에너지 공급, 안보 측면에선 에너지 자립이란 측면이 있는 만큼 신성장 산업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넘어선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최 대표가 “수소 관련한 금융제도와 세금지원이 모든 산업 주기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실패하기 어려운 투자, 돈이 되는 투자,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투자’라는 정책의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수소경제 초기 단계는 국내서 사용량이 많은 블루수소로 가되 블루수소는 결국 천연가스 수입에 의존하게 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그린수소 생산기지 확보로 이동해 가야 한다고 전했다.이에 대한 정책 제언으로써 ▲수전해 기술그린수소 실증 프로젝트 R&D 투자 확대 ▲그린수소인증제 및 그린수소 프리미엄 ▲탄소세 도입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을 꼽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수소거버넌스] 에너지 빈곤 돌파구 ‘통합 바이오가스화’…8년뒤 95개소 확충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환경공단이 30일 국회 정책세미나에서 수소 에너지 기반 마련을 위해 유기성 폐자원의 안정적 처리 및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한국환경공단 에너지시설처 이준상 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 3세미나실에서 열린 ‘국가 수소거버넌스 구축 세미나’에서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유기성 폐자원은 에너지 잠재력이 큰 하수슬러지,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폐기물, 동·식물성 잔재물 등으로 혐기성 소화공정으로 처리 시 바이오가스 생산(메탄 함량 약 60%) 및 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의미한다.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은 매년 증가 추세다. 발생량은 2011년부터 10년 동안 17.6% 수치를 기록했다.유기성 폐자원의 대부분은 76.9%가 퇴액비화 되고, 나머지는 정화처리(10.5%), 사료화(3.2%) 등의 방법으로 처리 또는 재활용된다. 유기성 폐자원은 6038만톤(2020년 기준) 기록 중이며, 이 중 바이오가스화 처리량은 349만톤(5.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국내 바이오가스화 시설 운영 현황은 110개 시설에서 연간 3.8억㎥ 가스생산 중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국내 도시가스 공급량(250억㎥) 대비 1.4%, 도시가스 요금 기준 1465억원 가치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기대효과는?이 부장은 통합 바이오가스화가 시행된다면 ▲환경적 효과 ▲경제적 효과 ▲사회적 효과 등 3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환경적 효과는 개별 처리되던 유기성 폐자원을 하나의 통합시설에서 안정적으로 처리 가능하고, 수질오염원 일원화 및 공정 폐수의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등 수계 환경개선, 바이오가스가 화석연료를 대체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경제적 효과는 시설 통합 또는 연계 운영함에 따라 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절감되며,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를 자체 시설 연료로 사용하거나 외부 판매가 가능해 연료비 절감 및 판매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또 사회적 효과는 주민 기피 시설을 밀집화함으로써 님비 현상 최소화 및 지역주민 만족도 향상되고, 음식물류 폐기물가축분뇨 등을 공공시설에서 적정 처리함에 따라 부적정 처리로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 시킬 수 있다.◇ 바이오가스법 필요한가?폐기물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특성상 폐자원과 에너지 법 이원화 이를 연결하고, 새로운 기술, 산업 지원 근거와 제도의 내용을 담을 그릇으로 바이오가스법이 필요하다는 게 공단측 주장이다.공단은 바이오가스 시설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설수는 지난해 110개에서 2026년까지 140개+@로 확대하고 가스생산량은 같은 기간 3.8억㎥/년에서 5억㎥/년으로 늘릴 계획이다.이를 통해 오는 2026년까지 국내 도시가스 공급량은(250억 N㎥/년)의 2% 수준으로 올리고 연간 1953억원 LNG 수입대체 효과를 낼 수 있다. 또 폐기물 기원 메탄 감축효과와 연간 총 110만톤 온실가스 추가 감축할 수 있다는 게 공단측 설명이다.◇바이오가스 촉진법바이오가스 촉진법 주요 내용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도입이다.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을 고려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부여해 공공과 민간이 각각 대상물질을 구분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바이오가스 촉진법은 지난 23일 위원회 주관 공청회 개최 이후 차기 소위로 심의 연기된 상태다. 지난해 6월과 9월에 송옥주, 임이자 의원이 제정안 발의를 했고, 환노위 법안소위 안건상정 됐다.발의안 주요 내용은 생산목표 미달성시 ‘부담금’ 부과다. 폐기물 법제(소각매립 처분부담금)와 유사한 이행담보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 시설 착공과 유기성폐자원 물량이 부족한 경우 등 부담 완화를 위해 감면사유도 규정한다.◇ 생산시설 확대환경공단은 통합 바이오가스화를 위해 2030년까지 관련시설을 95개소 확충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약4조4천억원 소요될 전망이다.이를 통해 바이오가스는 하루 139만㎥를 생산하고 에너지화 시설용량은 2018년 2%에서 2030년까지 10% 상승한 물량은 확보할 수 있다.또 청정수소 생산시설은 청정수소 생산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국고보조율 50% 이상 2개소를 확보 할 수 있다.환경공단은 수소 생산시설도 27개소 확충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과 전용충전소의 병합 설치로 폐기물 처리와 수소 생산충전이 모두 가능한 On-Site 복합시설로 전환 추진된다. 이를 통해 그린수소는 하루 생산을 위해 98톤, 총 사업비는 1.9조원이 소요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수소거버넌스] 한수원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그린수소로 정식 인정받아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가 제도권에서 그린수소로 정식 인정받을 경우 정부의 수소경제 이행은 물론 지자체의 에너지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정에 대한 추가적 검토를 진행, 법안을 개정하고 바이오가스의 원활한 이용 환경 마련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30일 환경환경공단과 조세금융신문이 주관하고 이인영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국가 수소거버넌스 구축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선 남인석 한국수력원자력 수소융복합처 부장은 바이오가스 기분 수소의 그림수소 정식 인증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우리나라는 2030년 390만t, 2050년 2790만t 수소가 필요하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다양한 수소생산방식이 요구된다.현재까진 원전과 신재생 설비와 연계한 수전해방식의 수소생산방식이 가장 흔하게 활용됐다.수전해방식이란 물을 전기 분해해 고순도의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친환경이지만, 전력 비용이 높아 실용화를 위해선 생산 단가를 대폭 낮춰야 하는 과제가 있다.남 부장은 수전해 방식 이외의 대안으로 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 공급을 언급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외부로 활용 가능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그린수소를 생산하면 연간 1만3000t의 그린수소가 생산 가능한데, 이는 2030년 기준의 그린수소 목표량의 약 5.2%에 해당한다.다만 문제는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가 외부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린수소인지 여부다. 현재까진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를 그린수소로 인정하는데 정부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는 생물기원으로 탄소중립(Net-zero)이지만, 바이오메탄을 개질할 경우 이산화탄소(CO2)를 재배출하고,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에너지가 또 다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등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는 자원순환 정책을 이행하고 수소경제에 기여한다는 점, 화석연료 대비 충분한 경제성을 갖춘 에너지원이라는 점에서 제도권 안에서 그린수소로서의 가치를 정식 인정 받고 차등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가치가 있다고 남 부장은 내다봤다.그런 만큼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의 그린수소로소의 정식 인정을 위해 국회와 환경부가 중심이 돼 민관공 합동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노력해야 한다고 남 부장은 강조했다.또 남 부장은 바이오가스 그린수소 정식 인정에 이어 생산 확대를 위해선 전략적인 활용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진 주로 외부공급(도시가스화), 자체 이용(내부보일러), 자체소각(연소기) 등이 대부분이 었으나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선 수소생산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선 바이오가스를 고질화 후 개질해 수소충전소에 공급하는 모델과 가스를 고질화 후 연료전지로 이용하는 모델로 추진하는 등 방법이 있다.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발전을 위해선 바이오가스 활용을 활성화 하는데 방해가 되는 규정에 대해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법 개정을 진행해 줄 제반 장치도 필요하다.남 부장은 “현재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생산은 초기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시장이다. 초기 시장에 국가 차원의 적극적 지워정책이 병해돼야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며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체계적 기반을 조성해 환경보전과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유기성폐자원법의 목적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기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개선을 넘어 원활한 바이오가스 이용 환경 마련을 위해 고질화사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바이오가스 포집과 개질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저감하지 않는 이상 완전한 청정수소로의 지위 획득은 어렵다”며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생산 시장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고질화 설비와 함께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 적용에 요구되는 제도 및 재정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송형운 고등기술연구원 박사가 제1주제인 ‘분산형 그린수소 마더스테이션 실증 및 상업화’를, 이 단장이 제2주제인 ‘에너지자립 관점의 수소 에어지 전환’을 발표했다.이후 오재호 부경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유휘종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 소장과 이준상 한국환경공단 에너지시설처 부장, 남인석 한국수력원자력 수소융복합처 부장, 최수만 탄소중립미래포럼 대표, 이상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의 토론이 이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수소거버넌스] 청정수소 발전 상용화까지…“지역 에너지자립 위한 지원 필요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수소에너지 발전을 통해 지역 단위의 에너지자립을 도울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 유휘종 소장은 30일 오전 국회의원 3세미나실에서 열린 ‘국가 수소거버넌스 구축 세미나’에서 개별지역 단위로구체적인 수소인프라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수소에너지의 특성과 지역 에너지자립을 위해 ▲에너지 저장운반 수단 ▲분산형 전원 ▲친환경성 등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수소에너지는 수소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에너지원으로 석유나 석탄을 대체하는 미래의 청정에너지 중 하나로 환경오염 염려가 없어 지역 자립에너지를 위해 이같은 장점을 이용할 수 있다.지역 에너지자립을 위해 에너지 저장과 운반수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기술로 신재생에너지를 간헐성, 변동성 보완을 위한 P2G(Power to Gas) 기술이 거론되고 있다.에너지 저장 기술 중 하나인 P2G(Power to Gas)는 태양광·풍력의 출력으로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 저장하거나, 이 수소를 이산화탄소와 반응시켜 생성된 메탄을 저장하는 기술이다.이 밖에도 수소에너지는 ▲에너지저장시스템인 ESS(Energy Storage System)의 단점 대체 ▲그린수소 생산의 낮은 경제성 극복 ▲ 수소의 국내 생산/국외 수입 비율의 고민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또 분산형 전원은 송전망 설치를 최소화하고, 상대적으로 좁은 설치면적과 전력 수요 밀도가 높은 곳 주변에 설치가 가능하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 각광받고 있다.분산에너지는 에너지 사용지역 인근에서 생산소비하는 에너지다. 전기사업법 제2조 제21호에 따르면 분산형 전원은 전력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해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40MW 이하 모든 발전설비 또는 500MW 이하 집단에너지, 구역전기, 자가용 발전설비다.현재 연료전지의 경우 온실가스 발생의 약점이 있지만 청정수소 발전 상용화까지 과도기적으로 모든 연료의 연료전지 발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유 소장의 주장이다. 또 HPS, CHPS 운용시 분산편익에 대한 추가 지원, 분산형 전원규모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고도 덧붙였다.지역 에너지자립을 위해 물질순환 시스템으로서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에너지 안보는 물과 식량 안보와 연계돼 있다. 유 소장 이를 위해 바이오가스 수소에 대한 국가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반도체·디지털 통상 등 협력강화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서명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한국과 유럽연합(EU)이 디지털 파트너십을 맺고 반도체, 초고성능 컴퓨팅(HPC), 양자 기술, 사이버 보안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통상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이종호 장관과 EU 티에리 브르통 내수시장 집행위원이 영상회의를 열어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에 서명했다고 밝혔다.양측은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활용이 민주적 가치, 인권 존중, 사회문제 해결, 삶의 질 향상 원칙 등에 기초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파트너십을 통해 인프라와 인적 역량 향상, 기업과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 통상 등 관련 사안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양측은 우선 반도체, 초고성능 컴퓨팅(HPC) 및 양자 기술, 사이버 보안, 5G·6G, 인적 교류와 디지털 포용, 인공지능(AI), 디지털 플랫폼, 데이터 관련 법·체계, 디지털 신뢰, 디지털 통상 등 11대 협력 과제를 추진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반도체 분야에서 최신 기술과 동향을 논의하는 '한-EU 연구자 포럼'을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신설한다. 반도체 산업 협력과 관련, 조기 경보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방안을 찾고 반도체 보안 관련 국제 표준화에 협력하는데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산업부와 EU 통상총국은 특히 종이 서류 없는 무역, 온라인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디지털 통상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합의했다.디지털 기술 분야에서는 초고성능 컴퓨팅(HPC)과 양자 기술 분야의 연구자 교류 활성화, 국제 표준화 협력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측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신설하기로 했다.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는 사보안 위협에 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한편 과기정통부와 EU의 사이버 보안 전담 기관인 유럽연합 사이버보안원(ENISA)이 업무협약을 맺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5G·6G 등 통신 분야 발전을 위한 연구 협력, 주파수 정보 공유, 국제행사 개최 등을 함께 하기로 했다.인공지능(AI) 분야에서 양측은 고위험 인공지능의 범위 규정과 관련 법·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방안에 관해 논의한다.또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한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장 조사, 학술 활동, 자율 규제와 같은 비규제적 모범사례 공유 등에 손을 맞잡기로 했다.양측은 디지털 파트너십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과 EU 내수시장 집행위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를 신설하고 매년 양측에서 번갈아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EU는 디지털 기술 선도 그룹으로 디지털 사회의 시민 기본권 등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고 있어 디지털 이슈를 협의할 최적의 파트너"라며 "이번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내년 한-EU 수교 60주년에 많은 성과가 창출되기 희망한다"고 말했다.한편 과기부는 이번 파트너십 체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을 환영하며 오랜 협력에 기초한 미래지향적 진전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한국-EU디지털 파트너십'이 출범한 데 대해 환영 성명을 채택했다고 언급한 뒤 "디지털 혁신이 인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해 이뤄지도록 한국-EU가연대하고, 양측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교역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채안펀드 5조원 추가확충…12월 국고채·한전채 발행 축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정부가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추가 캐피털콜(펀드 자금 요청)을 실시하기로 했다.채권시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은 대폭 축소하고, 한국전력(한전)·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도 채권 발행 물량 축소를 추진할 계획이다.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했다.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코너2
전국주유소 휘발유·경유 L당 1,626.2원·1,862.0원...휘발유 18원·경유 16원↓ 전국주유소 휘발유·경유 L당 1,626.2원·1,862.0원...휘발유 18원·경유 16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전국에 품절 주유소가 속출하는 가운데도 국제 유가 하락 등 영향으로 이번 주도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동반 하락했다.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다섯째 주(11.27∼12.1)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천626.2원으로 전주보다 18.3원 내렸고, 주간 단위로 12주째 하락세를 나타냈다.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10.9원 하락한 1천702.2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26.8원 하락한 1천564.7원이었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1천633.6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천601.5원으로 가장 저렴했다.이번 주 경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6.4원 내린 1천862.0원으로 집계,주간 단위로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다음 주도 하락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국제유가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원·달러 환율도 하향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다음 주 국내 제품 가격도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다만 화물연대 파업으로 석유제품 수급에 일부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번 주 국제유가는 중국 경제지표 둔화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0달러 내린 배럴당 79.9달러를 기록했다.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4.6달러 내린 배럴당 86.8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4.5달러 내린 배럴당 116.1달러였다고 석유협회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 '6조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임직원 3명 구속 법원, '6조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임직원 3명 구속 서울중앙지방법원 [CG=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6조원대 철근 담합' 의혹에 연루된 국내 제강사들의 임직원 3명이 구속됐다.3일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7대 제강사 임직원 7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모 씨 등 3명의 영장을 발부하고,신모 씨 등 나머지 4명에 대한 영장 청구는 기각했다.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소속인 이들은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담합 규모는 총 6조8천442억원으로, 조달청 관급입찰 사상 가장 큰 규모다.이들은 공공기관용 1년 치 철근 130∼150t을 놓고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짬짜미'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7개 회사에 총 2천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 회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담합 과정에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공정위에 제강사 임원들에 대한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일부 임직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7대 제강사 대표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G엔솔·GM, 美테네시 배터리 공장에 3천600억원 추가 투자 LG엔솔·GM, 美테네시 배터리 공장에 3천600억원 추가 투자 얼티엄셀즈, 美테네시 배터리 공장에 3천600억원 추가 투자 [사진=얼티엄셀즈 홈페이지 캡처]"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LG에너지솔루션과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합작 배터리 회사인 얼티엄셀즈가 테네시주에 2억7천500만달러(약 3천590억원)를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AP 통신은 2일(현지시간) 얼티엄셀즈가 테네시주 스프링힐에 건설할 리튬배터리 공장 건설을 위해 23억달러(악 3조원)를 투자하기로 한 데 이어 공장의 생산량을 40%가량 늘리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이번 투자 확대를 통해 얼티엄셀즈 2공장의 배터리 생산능력은 당초 발표한 35GWh(기가와트시)에서 50GWh로 확대된다. 또 당초 계획보다 400개가량 늘어난 1천700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얼티엄셀즈는 "이번 투자 확대로 GM에 더 많은 배터리 셀을 더 빨리 제공할 수 있어 향후 몇 년간 GM의 공격적 전기차 출시 계획을 차질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얼티엄셀즈는 5년 내외로 북미에서 100만대 이상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GM의 계획에 맞출 수 있도록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얼티엄셀즈는 테네시 외에도 미시간주와 오하이오주 등 모두 네 곳에 리튬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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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한칼럼] 금융위기 뇌관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上) [송두한칼럼] 금융위기 뇌관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上)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레고랜드발 금리충격이 단기 자금시장, 채권시장, 부동산PF, 기업 및 가계대출 충격 등으로 확산되는 전염적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인 이유는 금융리스크의 도화선인 금리에 불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불길이 시차를 두고 부동산시장으로 옮겨 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엽적인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해결한다 해도 이전의 정상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되었다.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불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정점 예고 등 안정적인 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RP매입 범위 및 대상 확대, 기업어음 직접 매입 등과 같은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에 대한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PF 정상화 뱅크”, 공공의 “주담대매입후 임대전환”과 같은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 선 글로벌 자산버블포스트 코로나 이면에 가려진 진짜 위기는 부채로 쌓아올린 글로벌 자산버블이며, 지금 세계경제는 조정과 붕괴의 사선을 넘나들고 있다. 글로벌 자산시장의 경우, 지난 10년간 초저금리 환경 아래에서 부채로 쌓아올린 쿼드러플 버블(가상화폐, 채권/증시, 부동산)이 소멸 주기로 접어들었다. 세계 3대 거래소인 FTX 파산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먼저 붕괴되었고, 인화력이 강력한 글로벌 증시/채권 및 부동산시장은 이미 고강도 조정국면에 진입했다.세계경제가 짊어진 버블의 크기로 볼 때 2008년 금융위기가 “합리적 버블”이라면, 지금의 자산버블은 “투기적 버블”에 가깝다. 즉, 일단 금융리스크가 발화하면 2008년 금융위기보다 강력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레고랜드발 신용대란 사태는 울고 싶은 한국경제의 뺨을 때린 것이다.<연준 자산매입 변화 추이>버블의 원천인 미국 연준의 자산증가 추이를 살펴보자. 2008년 금융위기 직적만 해도 연준 자산은 0.9조 달러에 불과했으나, 이후 제로금리와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에 힘입어 2019년에는 3.9조 달러까지 급증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면서 다시 2배 이상 증가해 9조 달러까지 늘어났다. 2008년에 비해 9배 이상 많은 시중유동성이 증시/채권, 부동산 등 글로벌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미다.문제는 최근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전환하면서 버블경제의 생멸주기(생성-확장-소멸)가 소멸국면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국내 경제 역시 자본유출로 인한 증시하락환율상승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금리충격에 노출된 부동산시장이 본격적인 경기하강 사이클에 진입했다.<경기하강 사이클에 진입한 국내 증시 및 부동산시장>특히, 내수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주택경기는 10년 간의 대세상승 사이클을 마무리하고 올해 들어 본격적인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 이 기간에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190% 폭등한 후 올해 들어 급락세로 전환하였다. 채권시장은 2009년 1,000조원 시장에서 2021년 2,400조원 시장으로 성장하였으나, 레고랜드 사태가 채권의 버블붕괴를 알리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자본유출 충격에 취약한 국내 증시 역시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2021년 하반기이후 조정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조정의 마무리와 붕괴의 시작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부동산은 주택가격 충격에, 증시/환율은 자본유출 충격에, 채권시장과 가계부채는 금리충격에 취약한 구조다.금융위기 뇌관을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레고랜드 사태가 심각한 이유는 금융시장에 충격을 누적시키며 금융과 실물의 동반 부실을 초래하는 시스템리스크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상경제 상황에서 발생한 강원도의 지급보증 철회가 속도와 강도를 더해가며 금융 전반에 걸친 시스템리스크로 진화한 상태다. 설령, 지급보증 약속을 이행한대 해도 결코 이전의 균형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레고랜드 사태 이후 CP금리 및 시장금리 추이>과연 그러한지 살펴보자. 강원도 중도개발공사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직전(9월 28일) 3.2%에 머물던 CP금리(91일물)가 최근 5.4%까지 급등하였다. 기업의 자금조달 금리가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치솟고 있다. 이로 인해 단기 자금시장이 마비되고 채권 발행액도 반토막 나는 등 기업들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신용대란 사태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뒤늦게 “50조원+a”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금융기관이 추가로 95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시장은 CP금리 폭등으로 답하고 있다. 이처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작금의 상황이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이 채권버블, 부동산PF, 가계부채 문제로 번지는 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은행권(좌) 및 비은행권(우) PF대출 변화 추이>두 번째 레고랜드 트리거는 “PF발 주택가격 충격”인데, 엄밀히 따지면, 레고랜드발 PF사태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PF대출 시장이 막혀버리면, 건설사 줄도산, 미분양 충격, 주택가격 폭락으로 이어지는 경착륙위험을 피하기 어렵다. 충격의 전이 경로는 “2010년 PF부실 사태”와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버블의 크기로 볼 때 상대적 파급효과는 그 때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수밖에 없다.<미분양(좌) 및 기업의 부도리스크(우) 추이레고랜드발 PF사태가 2010년 PF부실 대란보다 더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2010년 PF사태는 주로 은행권을 집중 타격하였지만 지금의 PF시장은 주로 비은행권의 익스포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비은행권 PF대출 중에서도 보험은 양적팽창, 증권은 우발채무, 저축은행/여전사/캐피탈은 PF 건전성 등의 리스크에 노출된 상태다. 일단 레고랜드발 PF사태가 발화하면 그 불길을 잡기 어려운 이유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10년에 경험했던 공포의 미분양 사태가 재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미분양 물량은 2021년 14.1천호까지 떨어졌다 올해 9월 41.6천호로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레고랜드발 PF사태가 추가 압력을 가하면 걷잡을 수 없는 미분양 사태로 번질 수 있다.세 번째 레고랜드 트리거는 “민간부채 충격”이다. 레고랜드가 쏘아올린 자금조달 금리는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 상승 압력을 높이기 마련이다. 먼저, 기업대출을 보자. 기업의 코로나부채는 대부분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지난 3년간(2019년~2022년 3월) 중소기업대출은 785조원에서 994조원으로 209조원 증가한 반면, 대기업대출은 387조원에서 469조원으로 82조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비성성적 대출금리 발작이 중소기업을 집중 타격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가계부채 역시 레고랜드발 금리충격과 무관치 않다. 레고랜드발 PF사태는 결국 금리경로를 통해 가계부채 부실로 전이되는 구조다. 가계부채의 절반이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업대출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자대출’도 엄밀히 따지면 가계부채이며, 집주인에게 빌려준 임차인의 종자돈(전세보증금)도 사인간의 가계대출로 볼 수 있다. 이것을 다 포함한 실질 가계부채는 GDP에 견줘 160% 이상이다. 가계부채의 양적 팽창은 OECD 국가와 비교해도 단연 최고 수준이다. 따라서 레고랜드발 PF사태가 부동산시장으로 번지면 가계부채 잠재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중소기업대출 증가 추이(좌) 및 실질 가계부채(우)>한편, 자영업자의 코로나부채는 대출로 임대료를 돌려막는 사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부채의 건전성이 크게 훼손된 상태다. 코로나대출은 2019년 685조원에서 올해 2분기 994조원으로 309조원까지 늘어났다. 반면, 채권자인 금융기관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경이로운 실적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5대 금융지주는 펜데믹 이자폭리(“대출폭증이자폭등”)에 힘입은 올해 이자이익이 가볍게 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 역시 코로나부채를 방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의 대책이라고 해봤자 5 차례에 걸친 이자유예/만기연장 조치 정도인데, 이들 자영업자는 사실상 채무상환 여력이 소진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1달 이자도 못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2~3년 이자를 쪼개서 내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에 가깝다.코로나부채는 가계대출, 기업대출, 자영업자대출 등 민간부문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지금의 부채위기를 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자를 덜어내는 특단에 특단의 부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채위험을 방치하면 결국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프로필] 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KDI 경제정책 자문위원 전) NH금융연구소장(NH금융지주) 전) Visiting Assistant Professor(Otterbein University, Columbus, Ohio)※ 저술: 서브프라임 버블진단과 파급효과 진단, 주택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경영분석을 위한 고급통계학 등 다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두한칼럼] 본말 전도 금투세, 증권거래세 폐지로 바로 잡자 [박완규칼럼] 그대, 지금 대권을 꿈꾸는가? 한국개발연구원장에 조동철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유력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거짓말대회에 정치가, 변호사, 외교관은 참가 배제” [부고] 한세용(영남지오영 사장)씨 빙모상
“외화조달 부담 던다”…신한은행 체결한 이종통화 대차계약 무엇? “외화조달 부담 던다”…신한은행 체결한 이종통화 대차계약 무엇?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교보생명과 이종통화 간 유가증권 대차계약을 체결했다.18일 신한은행은 이같이 밝히며 해당 계약으로 신한은행이 보유한 원화채권을 교보생명에 담보로 제공하고, 교보생명이 보유한 외화증권(미국 국채)을 빌려 이를 담보로 해외시장에서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종통화 간 유가증권 대차거래는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이 국내 금융회사들의 안정적인 외화 유동성 관리를 지원하고자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외화 조달 여건의 변동성이 심화된 시점에서 체결된 이번 계약은 은행의 새로운 외화 조달 수단 확보라는 점과 보험사의 보유한 외화증권 운용 다각화라는 점에서 상생의 금융 생태계 조성에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불확실한 금융시장의 미래에 다양한 외화 조달 수단을 확보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금융당국의 인식에 공감하며 이번 계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내 금융회사와 상호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 시장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신한은행은 내년 초 신한금융 계열사인 신한라이프와도 유가증권 대차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과소비 막는다는 ‘재정준칙’ 재정펑크 숨기고 있다” [인터뷰]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대표세무사 “세상을 바꾸는 세무사가 되겠다” 부산지방국세청, 소외계층 찾아 추석맞이 나눔 활동 실시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첫 세제개편안…"반시장주의적 요소 넘쳐난다" 성남시, 추석 10% 특별할인에 지역상품권 300억원 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