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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스테이블코인, 무역결제 수단으로 빠르게 대체될 가능성"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달러 등 기존 화폐에 가치를 고정한 가상화폐인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무역 결제 수단으로 빠르게 대체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5일 '스테이블코인의 무역 거래 활용과 한국 무역에 미칠 영향'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무역 인프라와 금융 네트워크의 구조적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무역 결제는 전통적 무역 결제의 복잡한 절차와 높은 비용 문제를 보완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봤다.무역 결제에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국제송금 수수료를 기존 평균 6%에서 1% 내외로 낮출 수 있고, 결제 시간도 기존 수일에서 수분 단위로 단축할 수 있다.이를 통해 대금 회수 지연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의 자금 운용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또한, 중개 은행 없이 '개인 대 개인'(P2P) 방식의 직접 결제가 가능해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신흥국과의 거래 접근성도 높일 수 있다.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무역 결제의 확산이 단기적 기술 변화가 아니라 과거 신용장(L/C)에서 송금(T/T)으로 결제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과 유사한 구조적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단순한 효율성 개선을 넘어 무역금융의 디지털·자동화를 가속화하고 은행의 역할을 지급보증자에서 리스크 관리·규제준수 서비스 제공자로 변화시키는 등 국제결제의 구조적 변화가 예상된다고 짚었다.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한 뒤 제도적 신뢰가 확보되면 글로벌 결제 표준으로 빠르게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시대에 대비해 무역·금융·규제 전반을 재편하는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현행 외국환거래법과 대외무역법에는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계약상 효력이나 외환 신고 의무 등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유서경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결제 표준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만큼, 제도적 신뢰 확보를 위한 법·제도 정비와 함께 중소기업 대상 시범사업 추진과 실증기반 구축을 통해 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정위, 中企 대상 대기업 기술탈취 행위 근절 위한 '기술보호 감시관' 위촉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를 뿌리뽑고자 기술보호 감시관 도입, 집중 감시체계 확립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4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했다.가장 먼저 공정위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감시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이들 12명의 기술보호 감시관은 그간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가 빈번했던 기계(3명), 전기·전자(2명), 자동차(2명), 소프트웨어(2명) 등과 기타 업종(3명)에서 활동했던 종사자들이다.기술보호 감시관은 향후 원·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발생하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공정위에 수시 제보할 예정이다.기술보호 감시관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공정위는 해당 제보 내용을 수시 직권조사의 단서로 적극 활용해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신속 조사할 방침이다.공정위측은 “그간 대기업의 보복 우려로 신고조차 못하는 중소기업이 상당하다는 인식 팽배했다”며 “이에 단순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보 수집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 기술보호 감시관을 위촉하게 됐다”고 전했다.이와함께 공정위는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책임을 피해기업(중소기업)이 아닌 가해기업(대기업)에게 넘길 예정이다. 여기에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및 공정위 자료제출의무를 도입해 손해배상 소송과정에서 피해기업의 기술탈취 입증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기로 했다.또한 공정위는 중기부, 지식재산처, 경찰청 등 기술탈취 유관기관과 실무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하도급 거래관계에서의 기술탈취 혐의에 대한 정보도 적극 공유한다. 더불어 추후 기술탈취 담당 조사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수시 직권조사를 확대 실시하는 등 관련 법 집행도 전면 강화할 예정이다이외에도 공정위가 가해기업으로부터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 기금을 마련해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소송지원 등에 나서는 방안도 추진한다.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일 발표한 기술탈취 근절대책이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향후 기술보호 감시관들이 제공하는 귀중한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한편 앞서 지난 3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 결과 특허 보유 중소기업 10곳 중 1곳(10.7%)은 ‘기술탈취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이중 43.8%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 중 78.7%가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중소기업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정부의 기술탈취 피해 사실 입증 지원(70.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23.5%)’가 뒤를 이었다.당시 오세희 의원은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이 소송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지 않도록 증거 확보부터 정당한 배상까지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등의 내용 담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제개혁연대 "국민들의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평가 A·F학점 비등"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 점수가A학과F학점이 각각 비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경제개혁연구소가 발표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2025년 10월 기준)’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이 평가한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의 점수는 A학점이 27.3%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다.F학점 평가 비중은 26.9%로 A학점에 비해 근소한 차이를 낮았다. 이어 B학점 20.9%, D학점 11.2%, C학점 10% 순으로 조사됐다.A학점과 B학점을 합친 긍정평가는 48.2%로, 부정평가(D학점과 F학점을 더한 38.1%) 보다 높았다. 의견 유보 비중은 3.6%로 집계됐다.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긍정평가가 47.6%로, 부정평가 38.9%에 비해 높았다. 여성 역시 긍정평가가 48.7%, 부정평가 37.4%로 남성과 마찬가지로 긍정적 평가가 더 많았다.세금정책에 대한 평가는 ‘서민에 유리’ 여론이 앞서 지난 7월 조사한 결과 47.7%에서 42.5%로 5.2%p 줄었다. 반면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여론은 같은시기 24.5%에서 34.8%로 10.3%p 늘었다.남녀 모두 ‘서민에 유리’하다는 여론이 높았지만 여성의 경우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답변도 꽤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남성은 ‘서민에 유리’하다는 답변 비중이 45.4%,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답변이 34.7%로 조사되면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여성은 ‘서민에 유리’하다는 답변이 39.5%,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답변이 34.9%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기업정책에 대한 평가는 지난 7월 조사때와 비교해 변화가 발생했다. 지난 7월 조사한 기업정책 부문에서 ‘중소기업 중심’ 여론은 40.8%였으나 현재는 33.9%로 6.9%p 감소했다. 대신 ‘대기업 중심’이라고 답한 비율은 24.5%에서 32.2%로 7.7%p 증가했다.의견을 유보(잘모름·무응답)한 국민은 34.0%로 7월 조사 당시 34.7%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다만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성의 경우 ‘중소기업 중심’ 여론 39%로, ‘대기업 중심’ 32.8%보다 높았다. 남성의 의견유보 비중은 28.2%를 차지했다.여성은 ‘대기업 중심’이라 답한 비중이 31.6%로, ‘중소기업 중심’이라 답한 비중 28.8%와 비교해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단 여성의 의견유보 비중은 39.6%로 가장 높았다.끝으로 우리 국민을 상대로 ‘재벌개혁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된다’는 의견을 묻는 질문는 ‘동의한다’가 52.2%로 ‘동의하지 않는다’ 41.1% 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조사는 경제개혁연구소가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여 1011명을 대상으로 2025년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0.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일영 “윤 정부, 정권 쌈짓돈처럼 악용한 ODA기금…감사원 감사청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감사청구에 나선다.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분석한 결과 공적개발원조(ODA) 취지를 벗어나, 특정 종교·정치권·사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기금을 불투명하게 운용한 정황이 다수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정 의원실 EDCF 관련 분석에 따르면, 통일교 청탁 이후 캄보디아 지원 한도가 7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4배 이상 증액되고, 통일교 관련 ‘메콩피스파크’ 건립사업이 포함되면서 실제 집행액이 2019년 526억원에서 2024년 2412억원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윤석열 당선 후 권성동 의원은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대통령 당선인을 면담하도록 주선했으며, 그 직후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 관련 나랏돈이 흘러가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윤영호가 김건희씨에게 고가 명품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기획재정부가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불가 결정을 내렸던 필리핀 농촌교량사업은 권성동 의원의 세 차례 압박 이후 약 1000억원 규모 사업으로 인됐다.정 의원은 “경제적 타당성보다 정치적 압력이 우선된 결정으로, 국가 재정 절차의 기본 원칙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삼부토건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직후 주가가 1081원에서 5500원으로 5배 폭등했다가 상장폐지됐다. 당시 김건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인사가 관련 정보를 사전 언급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정부가 EDCF 사업을 ‘주가 부양 신호탄’처럼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김건희씨 관련 기업 도이치모터스는 2023년 12월 캄보디아 금융사를 인수한 직후 EDCF 운용규정이 개정되어 ‘미소금융 지원 항목’이 신설, 불과 두 달 만에 1297억원이 캄보디아·인도네시아에 새로 배정됐다.과거 35년간 단 한 건에 불과하던 민간협력전대차관이 윤석열 정부 들어 급증하면서 특정 민간기업 중심의 자금 편성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다.정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EDCF가 정권 실세, 측근, 특정 종교·기업의 청탁 통로로 변질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국제개발기금을 사유화하고, 국가 신용을 사적 이해관계에 동원한 것은 명백한 국정농단이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이어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은 관련 내규·운용규정을 전면 재정비하고, 모든 지원 결정 과정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관련기관인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감사가 실시되어 통일교·권성동·삼부토건·도이치모터스 관련 사업이 어떤 절차와 근거로 승인되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정 의원은 “EDCF가 정권에 따라 사유화되는 구조를 방치한다면, 한국의 EDCF 신뢰도는 물론 대외경제협력의 명분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며 “국정감사에서 관련 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0.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당해고 맞는데 보상 안 된다?…김주영 “대법판례?노동법 무시하는 중앙노동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들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가 부당해고 금전보상 구제신청 21건에 대해 ‘구제이익 없음’으로 기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유는 계약기간 만료를 들었는데, 개정 근로기준법 취지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중앙노동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노동위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현재 ‘구제이익 없음’을 이유로 금전보상 구제신청을 21건 기각했다.사건 대부분은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직전에 해고를 당하거나 해고 이후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로 중앙노동위는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끝났으므로 근로자 지위가 소멸되어 구제이익이 없다’며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잇달아 기각했다.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고 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제도다.따라서 보상의 원천이 계약기간 내지 근로계약이 아니라 사측의 부당해고 ‘행위’에 근거하기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구제이익이 사라질 수 없다.만일 근로계약기간의 유지를 보상 조건으로 한다면 부당해고에 대해 보상받을 길이 아예 소멸된다.그러나 우리 법체계에는 그렇게 회사 멋대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을 소멸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다.대법원은 2020년 2월 20일 전원합의체 판결(2019두52386)을 통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은 유지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21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 역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명령이나 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중앙노동위조차도 내부 규칙에 부당해고 이후 3개월 내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그렇지만 중앙노동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제기된 금전보상신청은 구제명령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해왔는데, 2020년 2월 대법 판례와 2021년 5월 개정 근로기준법을 행정으로 무력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김 의원은 “금전보상명령 제도는 원직복직이 어려운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한 장치인데 노동위원회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마저 기각하는 것은 스스로 노동법의 근본 취지를 무너뜨리는 행정”이라고 질타했다.이어 “법 개정 이후에도 같은 논리로 판단이 반복되는 것은 명백한 직무해태이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즉시 내부 지침을 정비해 금전보상 구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0.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일 경제 라운드테이블…"한일 강점 합쳐 AI 공동 대응해야"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한국무역협회는 24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일본 경제동우회와 공동으로 '제4차 한일 경제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한일 경제 라운드테이블'은 무역협회 한일교류특별위원회와 일본 측 파트너인 일본경제동우회가 공동으로 양국 경제인 간 민간 협력과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한 공식 협력 채널로 작년 5월 도쿄에서 시작해 연 2회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개최 중이다.이날 회의에는 조현준 한일교류특별위원회 위원장(효성그룹 회장)과 다마츠카 겐이치 일본 경제동우회 한국위원회 위원장(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을 비롯한 양국 기업인 42명이 참석했다.이번 행사에는 한일교류특별위원회 인공지능(AI) 분야에 신규 위촉된 기업 임원 10명이 참가해 보다 구체적 AI 기술 협력 논의가 이뤄졌다.조현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미중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글로벌 AI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한·일 양국은 각자강점을 결합해 공동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한국의 AI 플랫폼 서비스와 일본의 헬스케어 데이터가 협력한다면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산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다마츠카 겐이치 일본 경제동우회 한국위원회 위원장은 "양국 모두 정치·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맞이한 만큼, 미래 협력의 새로운 비전을 함께 그려야 할 시점"이라고 답했다.이어진 세션에서는 ▲ AI 활용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 프레임워크 구축 ▲ AI를 통한 사회적 요구 대응 및 산업 혁신 촉진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윤진식 무역협회 회장은 "AI는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넘어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해 양국 모두 놓쳐서는 안 되는 핵심 분야"라며 "이번 위원회에 새롭게 위촉된 기업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이 앞으로의 논의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실질적인 협력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0.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두달 만에 다시 만나는 李-트럼프...한미 무역 합의 서명하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한미 정상회담 등 일정이 23일(현지시간) 확정되면서 막바지 단계에 이른 한미 무역 합의가 방점을 찍을지 관심이 쏠린다.한미 양측은 지난 8월 26일 첫 한미정상회담 이후 두 달간 무역·안보 후속협상을 이어왔는데,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2차 정상회담이 29일 열리게 되면서 협상은 한층 더 타결에 가까워진 듯하다.최대 현안인 무역 협상은 한국의 3천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두고 직접 투자(현금) 비중과 분납 투자 방식 등이 최종 쟁점이다. 애초 미국 정부는 전액 직접 투자를 요구했고, 우리 정부는 직접 투자와 대출·보증 등을 포함한 패키지를 내세우면서 양측 이견이 뚜렷하게 나뉘었다.그러나 우리 정부는 3천500억 달러를 일시에 직접 투자로 할 경우 한국 외환시장에 가해질 충격이 크다는 상황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이어왔다. 특히 직접 투자 액수를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보다 낮추고, 기간을 나눠 투자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는 후문이다.미 당국자들은 한국이 3천500억 달러를 전액 일시납으로 직접 투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 일단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한국이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총 2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하고 나머지 1천500억 달러는 신용 보증 등으로 돌리는 방안이 양국 간에 논의되고 있다는 일부 한국 언론의 보도도 나왔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16일에 이어 22일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며 양국 협상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짐작게 했다.김 실장은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후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선 양국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APEC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멀다. 협상이라는 것이 막판에 급진전되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결국 양측이 한국의 대미 투자 패키지 내용을 놓고 어느 수준에서 절충점을 찾을지가 협상의 마지막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여러 차례 '전액 선불(up front)' 투자를 요구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며 정치적으로 결단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과 연쇄 회동을 하며 집권 2기 첫 아시아 순방의 성과를 내고자 하는 의중이 있다면 이번 방한을 계기로 무역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는 기대감 섞인 관측도 나온다.이 대통령과의 회담 바로 다음 날 있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은 더 큰 난제가 산적해 있다. 중국의 희토류 통제와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등을 두고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한국과 최종 합의를 도출해 자신의 성과로 내세우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다만 우리 정부는 시기에 쫓겨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합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이에 핵심 쟁점에서 양국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APEC 이후로도 후속 협상이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관세 협상이 타결된다면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동맹 현대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추진까지 포함된 안보 및 산업협력 관련 협상 결과물도 함께 발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원자력 협정 개정의 경우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가 골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애초 지난 8월 첫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측은 안보 분야에서 잠정적으로 합의된 성과들이 있었는데 무역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당시 발표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0.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APEC 구조개혁회의 개막…구 부총리, 디지털 전환·포용성 강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기획재정부는 22일 인천 영종도에서 제4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구조개혁장관회의를 열고, AI 기술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개혁 방향을 논의했다.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2021년 이후 4년 만이자, 대면 회의로는 10년 만에 열리는 자리로 APEC 21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했다.태국·홍콩·필리핀 등 주요국 장관뿐 아니라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OECD 등 국제기구도 참여해 구조개혁 관련 글로벌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기술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 등 글로벌 대전환기에 구조개혁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예측 가능한 정책 협력, AI 기반 디지털 전환 촉진, 포용적 경제 참여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이번 회의는 이틀간 진행되며, 첫날인 이날은 구조개혁의 역할과 방향 역내 연결성 강화를 위한 개혁 등이 논의됐다. 둘째 날에는 포용적 번영 실현을 위한 방안들이 다뤄질 예정이다.같은 날 열린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합동세션에서는 '혁신과 디지털화'를 주제로 AI 기반 성장전략, 인재 양성, 규제 개선 등에 대한 정책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구 부총리는 합동세션에서 AI와 디지털 전환이 인구구조 변화와 성장 둔화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다.세션에서는 AI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R&D 투자, 규제 개혁, 인프라, 인재 양성 등 재무·구조개혁 간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정책방안들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다.내년 구조개혁을 담당하는 경제위원회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구조개혁과 AI 주도 디지털 전환(Structural Reform and AI-Driven Digital Transformation)'에 관한 APEC 경제정책보고서를 마련할 계획이다.이 주제는 의장국인 한국의 제안으로 채택됐다. 보고서에는 AI 생태계 조성, 디지털 격차 해소, 인프라 협력 등 구체적 방향이 담길 계획이다.호주·일본·칠레 등 APEC 기업자문위원회(ABAC) 위원들도 참석한 합동오찬에서는 민관협력을 통한 금융포용 확대, 디지털 인프라 투자 등의 필요성이 논의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0.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구윤철 “부동산 안정·자본시장 활성화 힘쓸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시중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부동산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오랜 부진에서 벗어나며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구 부총리는 “어렵게 살아난 경기회복 모멘텀을 계속 확산해 나가겠다”며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열리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통해 국가적인 소비 붐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상생페이백은 11월 소비분까지 적용된다.이어 “정부는 기업 성장을 위한 든든한 도약대가 되겠다”며 “초혁신경제와 인공지능(AI) 대전환에 역량을 집중하고,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회복방안도 신속하게 발표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0.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미, '3천500억불 대미투자' 패키지 막바지협상 돌입…통상장관 회동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한미 관세 및 무역협상 후속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한국 정부 장관급 고위 관계자들이 16일(현지시간) 동시에 미국을 방문해 막바지 협상에 들어갔다.한국의 3천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 방안 이견으로 두달 넘게 지속돼 온 양국 간 협상 교착 상태가 해소될 지 관심사다. 특히 이달 말 경주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에서 한미 무역협정이 최종 타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후 워싱턴DC의 상무부 청사를 찾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회동했다. 이 자리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함께했다.이날 오후 6시40분께 상무부 청사에 도착한 김 장관은 기자의 질문에 "(협상을) 잘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은 양국 무역협상의 대표격이다. 김 장관은 추석 연휴 중이던 지난 4일 뉴욕을 찾아 러트닉 장관을 만난 지 2주도 안돼 다시 마주한 것이다.이번 회동은 그간 가장 큰 쟁점이던 3천500억 달러(약 500조원) 투자 패키지 구체화를 두고 상당한 이견을 보인 양측의 입장이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가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다.이날 김 장관과 함께 미국에 도착한 김용범 실장은 입국 직후 취재진에 "지금까지와 비교해볼 때 양국이 가장 진지하고 건설적 분위기에서 협상하고 있는 시기"라며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과 김 실장은 이날 입국 직후 첫 일정으로 백악관 업무 시설인 아이젠하워 행정동을 찾아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50여분간 면담, 양국 간 조선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여 본부장도 동행했다.김 장관은 면담 후 연합뉴스와 만나 대화 의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마스가'에 대해 여러가지 건설적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답했다.'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는 한미 조선 협력 사업을 뜻하는 용어로, 지난 7월 한국과 미국이 큰 틀에서의 무역 협상을 타결지을 때 우리 측에서 미국에 제안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이자 강성 지지층을 뜻하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 '조선'(Shipbuilding)이라는 단어를 조합한 것이다.한국이 조선 사업 역량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이고 있고, 조선업이 눈에 띄게 쇠퇴한 미국이 중국과의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 조선업 부흥을 꾀하는 상황에서 '마스가'는 양국의 협상 타결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김 장관은 최근 중국이 마스가의 대표적 업체인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겨냥한 제재를 발표한 것도 논의했는지를 묻자 "그런 이야기까지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마스가와 관련해) 어떤 프로젝트를 할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김용범 실장은 OMB 방문 직전 취재진과 만나서는 "OMB가 조선업 프로젝트에 굉장히 중요한 부처"라며 "그래서 (오늘 방문 목적은) OMB의 얘기를 좀 듣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선산업 협력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서로 인식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김 실장은 한미 간 최종 무역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OMB 방문을 통해 가시적인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을지는 기대하느냐고 묻자 "OMB는 직접적으로 협상을 하는 부처는 아니다"라며 "(한미 간) 중요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에 대한 본인들(미국)의 입장을 저희가 청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전날 미국에 도착해 측면에서 협상을 지원 중이다.구 부총리부터 김 실장, 김 장관, 여 본부장까지 각료급 인사 4명이 협상 진전을 위해 한꺼번에 미국을 찾은 것이다.구 부총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방미했지만, 카운터파트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한미 무역협상과 관련한 소통을 이어갔다.구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전날 만나 대미 투자 선불 요구가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DC의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특파원단과 만나 "실무 장관은 (3천500억 달러 전액 선불 투자가 어렵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데, 얼마나 대통령을 설득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진짜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0.1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