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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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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조 추경안 국무회의서 의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정부가 18일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등 미래산업 지원, 민생 회복 등 세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추경안에는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재난 대응용 첨단장비 도입, 반도체 산업 인프라 확대, 민생 안정 대책 등이 포함됐다.한 권한대행은 특히 국회를 향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대승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제때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추경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논의 및 통과 절차를 거쳐 현장 집행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특히 여야 합의가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편성된 만큼, 국회 논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산업부 '제1회 중동 정책 포럼' 열고 경협 방향 논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1회 중동 정책 포럼'을 열고 산학연 중동 전문가들과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한·중동 간 경제협력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포럼에서는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이 '트럼프 2기 시대 중동 정세'에 대해, 연승환 코트라 인프라·에너지산업팀장이 '한·사우디아라비아 협력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정 본부장은 "앞으로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과 협력을 가속화하고 중동, 북아프리카 역내 국가들과 협력에도 박차를 가해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신흥·개도국) 통상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11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산업부 "적극 협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제11차 후속 협상이 15~18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는 권혜진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린펑 중국 상무부 국제사 사장(국장)을 각 수석대표로 하는 40여명의 양국 정부 대표단이 참여한다.한국과 중국은 2015년 FTA 발효 이후 '후속 협상을 위한 지침'에 따라 2018년 3월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개시해 10차례 공식 협상을 통해 관련 논의를 지속해왔다.이번 협상에서는 서비스, 투자, 금융 3개 분과에서 협정문 및 시장 개방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정부는 "이 협정이 우리 서비스 공급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자동차 산업에 15조 정책금융…전기차 보조금·수출 지원 확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정부가 미국의 자동차·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해 자동차 산업 전반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15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전기차 보조금과 수출 바우처 확대, 미래차 기술 투자 확대 등 내수와 수출 양면에서 충격 완화를 위한 다각적 조치를 마련했다.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같은 관계부처 합동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한 충격이 본격화되기 전, 선제적으로 산업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업의 유동성 확보 및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한 실질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보조금 확대·세제 유예로 내수 방어"정부는 올해 자동차 산업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조원 늘린 15조원으로 확대했다. 기업 수요 변화나 관세 파급 상황에 따라 추가 확대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현대차·기아도 금융권 및 보증기관과 협력해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협력사 대상 대출, 보증, 회사채 발행 등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관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는 총 25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되며, 법인세·부가세·소득세는 최대 9개월, 관세는 최대 1년까지 납부 유예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내수시장 방어를 위한 전기차 구매 지원도 강화된다.기업 할인액에 비례해 정부가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기존 상반기 종료에서 연말까지 연장하고, 정부 매칭지원비율도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한다.예컨대 제조사가 300만원을 할인하면, 정부는 최대 9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신차 구매 시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3.5%) 인하 조치는 6월까지 유지되며, 필요시 연장도 검토된다. 공공기관의 차량 구매 예산도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하도록 유도해 내수 진작을 도모한다.◇ "수출 바우처·물류 지원으로 시장 다변화 뒷받침"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는 수출 바우처 예산을 기존 24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증액하고, 단기수출보험료 60% 할인 제도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무역보험 한도도 신용도에 따라 최대 2배까지 상향 조정된다.부품기업의 수출 물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9개 선사의 22개 노선에서 전용 선복이 제공되고, 북미 지역 공동물류센터도 기존 45곳에서 50곳으로 확대된다.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수출시장 다변화도 추진된다.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조기 발효하고, 멕시코와의 FTA 협상 재개를 추진한다.필리핀, 에콰도르 등 FTA 활용성이 높은 신흥시장에 전시회, 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정부는 상반기 중 ‘자율주행 통합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 3분기 중에는 ‘2025~2029 미래차 부품산업 기본계획’을 마련해 산업 전환 전략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핵심기술 확보와 공급망 강화를 위해 5000억 원의 예산도 조기 투입한다.현대차그룹은 올해 전동화, 소프트웨어 정의차량(SDV), EV 전용공장 등에 총 24조 3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 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전담 TF를 운영해 인허가와 외국인 투자지원 등 행정 전반을 밀착 지원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D-1, 리더십 공백 속 통상전선 나선 정부…중소기업 “관세 정보조차 몰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대통령 파면 이후 리더십 부재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나서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8일)부터 9일까지 방미해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국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나, 국내 중소 수출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발효일인 9일을 앞두고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실제로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따른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는 중소기업계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공동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으로 철강·알루미늄 및 관련 파생상품을 수출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41.8%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정확한 파악의 어려움”을 꼽았다.응답기업 600곳 중 93.7%는 미국 관세정책 변화를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이들 대부분이 정보를 ‘신문과 방송 등의 언론 보도(93.6%)’를 통해 습득하고 있으며, 정부나 유관기관의 안내를 통해 관련 사안을 인지한 비율은 고작 18.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정책 대응보다 시급한 것은 ‘정확한 정보’해당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인 51.3%가 ‘관세 관련 정보 제공’을 가장 시급한 지원 정책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어 ‘물류비용 지원 강화’(46.7%), ‘정책자금 지원’(40.5%)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단순한 비용 보전보다 정확한 정보 획득의 갈증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특히 파생상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은 ▲미국 HS코드 확인을 위한 전문 컨설팅(42.4%) ▲철강·알루미늄 함량 계산 지원(41.4%) ▲복잡한 통관절차 서류 대행(33.5%) 등의 실무적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 온라인 중소기업 커뮤니티에는 “미국 거래처에서 관세 때문에 주문을 취소하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다”며 “정부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올라왔다.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으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며 중소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전문 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정 본부장의 방미 일정이 단기적인 외교성과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 현장의 불안을 해소할 실질적 해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자영업자 곡소리 나는데…평행선 달리는 추경, 무시되는 협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민주당 추경을 무시해온 정부를 비판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추경에 정부가 반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소식이 없어요. 대체 뭐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없는 거겠죠. 모르는 거겠죠. 그냥 숫자만 쳐다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라고 비판했다.양측이 추경에 합의하기란 간단하지 않아 보인다.민주당에서는 2023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줄곧 추경을 제시해왔다.방향은 늘 같았다. 소비진작과 자영업자 지원이 주목적이었다.국민의힘과 기재부도 한결같았다.양측은 민주당 추경 제안을 일축해왔다.보통 추경은 주도하는 측이 정치적 이익을 번다. 그래서 그런지 2023년 7월 시점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총선을 1년 앞두고 민주당에 점수 줄 일을 허용하지 않았다.대신 정부가 사용한 건 재정 조기지출이었다.통상 정부는 1년 예산의 60% 정도를 상반기에 집행한다.이번 정부는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1분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뿌렸고, 1분기 성장률을 무려 1.3%이나 끌어올렸다.그렇지만 2분기부터는 뿌릴 돈이 없었고, 2분기 성장률이 -0.2%로 추락했다.그러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2024년 6월부터 한국은행에 금리인하를 압박했다.현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후 1300~1400원대 고환율을 오가며 환율방어에 실패해왔다.덕분에 고물가 상태가 상시 유지됐다.지난해 3분기 일시적으로 환율이 낮아졌는데, 우리가 잘해서는 아니었다.미국 금리가 인하되고, 위안화 강세가 겹치면서 생긴 일시적 대외 효과였다.이재명 대표가 2024년 10월 4일 “추경이든 민생회복지원금이든 어떻게든 뭐든지 하자. 차등 지원하시라, 부분적으로라도 하라”라고 요청했지만, 역시 묵살됐다.대신 2024년 10월 2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다.하지만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3분기 0.1%, 4분기 0.66%로 떨어졌다.기준금리는 1년 후 효과가 조금씩 나오는 일종의 설탕코팅 알약 같기 때문이다.게다가 요즘은 고도성장기와 달리 금리를 풀어도 산업에 돈이 잘 가지 않는다. 빨리 자산을 부풀릴 수 있는 비탄력적인 부동산 시장에 돈이 빨리는 탓이다.그사이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졌는데, 한국의 낙폭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보다도 더 컸다.2024년 연간 실질 경제성장률이 한은 전망치보다 -0.2%p 아래인 2.0%로 마감됐고, 2025년도 전망도 엉망이 됐다.경제성장률은 파도처럼 위아래로 출렁이는데, 한국은행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24년 2월 2.3%, 2024년 5월 2.1%, 2024년 11월 1.9%로 하향을 거듭했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은행은 즉효약을 호소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월 16일 15~20조원 규모의 추경을 국회와 정부에 제안했다.이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호응했다.이재명 대표는 20조원의 지역화폐 추경을, 조국혁신당은 30조원의 내란회복지원금 추경을 제시했다. 이름은 다르지만, 민간소비에 직접 돈을 뿌린다는 점은 같다.우석진 명지대 교수, 민간재정전문연구소인 나라살림연구소 등 전문가 일각에서도 1월 추경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기재부와 국민의힘 반응 역시한결같았다. 일단 있는 돈 뿌려보고, 추경은 나중에야 검토하자는 태도였다.민주당이 2월 13일 제시한 35조원 규모의 추경도 마찬가지로 묵살됐다.내수소비 진작 등 23.5조원, 산업?지방재정?교육 등 11.2조원이 그 내용이었다.국민의힘은 내수소비 진작 항목에 들어간 민생회복 쿠폰?지역화폐 할인 15조원을 물어뜯으며, 대선 표를 벌겠다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추경이 실패로 끝나자 지난 2월 한국은행은 두 개의 핵심 숫자를 내렸다. 하나는 기준금리였고, 다른 하나는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였다. 지난해 1.9%였던 전망치가 1.5%까지 내려갔다.가장 보수적인 한국은행이 전망치를 내렸다는 건 크게 세 가지를 뜻한다.전 세계에 올해 한국이 너무 어렵다고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진다는 게 두 번째, 올해 국내 소득이 무너진다는 게 세 번째다.◇ 무례한 최상목 추경…‘전 국민’ 위한 것인가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추경 논의가 시작됐다.▲영세 소상공인 공과금 바우처(7조6000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시설 구입 비용 지원(3조원) ▲기초수급·차상위 계층 선불카드(1조3500억원) ▲그래픽카드(GPU) 등 AI 인프라 확충(2조원) 등 14조 추경이었다.장사 안 되는 사람이 시설구입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고, 760만 소규모 자영업자의 공과금을 1인당 100만원까지 한번 내주는 것 정도가 직접 지원으로서 효과가 있었다.민주당 추경이 손님을 가게로 가게 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에 비해 국민의힘 추경은 비용절감에도움주자는 형태였다.모양은다르지만, 그래도직접 지원은 부분적으로 교차점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그러나 3월 30일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10조원 추경을 제시하며, 여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명목은 재해?재난, 인공지능, 민생지원 등이었는데, 방식이 비정상이었다.일반 회사로 비유하면, 구매팀이 구매비를 추가로 받으려면 재무실에 견적서를 보여주고 협조를 구하는 게 정상이다.그런데 최상목 추경은 ‘국회가 추경에 여야 합의하면, 그 후에 정부 추경안을 보내겠다’고 통보했다.견적서는 돈 주면 보내줄 테니 국회는 입 다물고 돈만 내놓으란 식이다.이렇게 제안하면 누구라도 응할 수가 없다.어디다 돈 쓸지 모르는데 돈부터 내주는 건 상식이 아니다.민주당은 최상목 추경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재해?재난 특수목적예비비 2조원을 문제 삼았다.‘특수목적’예비비란 이름은 그럴싸하지만, 성격상 정부 자신이 원하는 영역 중심으로 돈을 뿌릴 수 있다. 선 정부 지출, 후 국회 심사이기에 나중에 따져봐야 돌이킬 수 없다.이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추경은 다시 공회전을 거듭했다.◇ 조건 없는 협상, 기약 없는 추경협상은 양자가 각자 조건을 두고 타협하는 것을 말한다.조건 없는 협상은 무조건 항복을 요구할 때나 협상을 거절할 때 나오는 방법이다.언제 추경이 될지는 알 수 없다.정치권이나 언론계 일부에서는 6월 대선 전 추경을 예측하고 있다.큰 선거 전 추경이 있었다는 것이 근거다.그러나 선거 추경은 늘 당시 정권을 쥐고 있던 세력에 의해 진행됐다.지금은 정권도 없고, 합의할 조건도 제시되지 않았다.국민의힘이 10~15조원 추경을 말하고 있지만, 과거 약속했던 소상공인 공과금 지원은 유지되는지 불명확하다.최근 추가된 내용이 영남권 조립식 주택 설치 등이라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자영업자 손님 유도와거리가 멀다.가장 안 좋은 점은 연초 자영업 지원으로 방향이 맞춰지던 추경 논의가 최상목 추경으로 산불추경이란 아예 새로운 방향으로 튕겼다는 점이다.서로가 자기 것을 깎고, 상대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추경은 평행선을 달릴 수 밖에 없다.이재명 대표는 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푸념했다.“추경하겠다, 검토하겠다 한 지가 몇 달째인가. 최상목 부총리 쪽으로부터 들은 바로는 재정 조기 집행을 해보고 1분기 지난 다음에 추경을 해보겠다는 이야기를 1월쯤에 들었다. 그 후에 한국은행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고, 또 정부에서도 추경하겠다, 검토하겠다,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소식이 없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산불추경을 강조했다.“피해 주민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시켜드리고 노후 헬기 문제 해결 등 산불 진화 장비 현대화를 위한 '벚꽃 추경'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민주당에 당부한다. '이 예산 규모가 아니면 된다, 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식의 정부 압박은 신속 추경을 위한 장애물이 될 것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美 상호관세 25% 부과 '긴급 대응'…삼성·LG도 생산기지 재편 검토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상호관계 대응 긴급 경제안보전략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자, 한국 정부와 주요 기업들이 즉각 대응에 나섰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 전략 TF 회의를 소집하고 “글로벌 관세 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통상·경제 부처 수장들이 대거 참석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책을 논의했다.한 권한대행은 “특히 자동차 등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긴급 지원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하며, 안덕근 장관에게는 미국과의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이날 금융권 주요 인사들과의 회의에서 “업종별 피해 지원 방안과 조선업 RG(선수금환급보증) 확대 등 세부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며, “10조 원 규모로 제안한 필수 추경에도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공개했다. 중국 34%, 베트남 46%, 한국 25% 등 고율 관세가 예고되며 글로벌 무역질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이 같은 조치에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대표 수출 기업들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삼성은 베트남 호치민과 타이응우옌에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주요 품목을 대규모 생산 중이며, LG는 하이퐁을 중심으로 생활가전과 OLED, 카메라 모듈 등을 제조하고 있다.하지만 이번 관세 조치로 인해 해외 생산기지의 비용 효율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두 기업은 베트남 및 중국 생산 거점을 미국 또는 제3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G전자는 이미 미국 테네시 공장에서의 생산 물량 확대도 고려하고 있다.한 업계 관계자는 “관세는 선적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당장 큰 차질은 없지만, 미국의 관세 정책이 매우 불확실한 만큼 장기적으로는 생산지 다변화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관세 장기화 시 미국 내 판매 제품 가격 인상도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지난 1일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들과 함께 긴급 회의를 열어 민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정부는 주요 기업들과 함께 오늘 다시 경제·안보전략 TF를 다시 열어 주요 기업들과 함께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안덕근 산업장관 "車·반도체 등 개별 품목 관세, 4월 2일 발표 예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미국의 자동차, 반도체 등 개별 품목 관세 조치 일정과 관련, "지금까지 (미국 측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와 함께 여러 가지 관세들이 같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지난 20∼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잇달아 면담한 안 장관은 이날 오후 귀국길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별 품목 관세 등)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트럼프 2기의 상호관세 조치가 다음 달 2일로 예고된 상황에서 그간 거론되어온 자동차, 반도체 등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 조치도 상호관세와 함께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뜻이다.안 장관은 "무역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비관세 문제 등에 대해 한국이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응들에 관해 설명했다"며 "관세 부분에 대해서 그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 상당 부분 (인식의) 개선이 되어 있다"고 말했다.다음 달 2일로 예고된 상호관세 조치에서 한국이 면제 혹은 예외가 될 수 있을지는 "지금 시점에서는 예단이 어려운 상황으로, 미국과 지속해 협의해 우리 산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안 장관은 이번 방미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민감국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안 장관은 "양국이 에너지 산업·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이 많은데, 민감국가 문제가 장애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데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협의에 바로 착수했다. 조만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번 방미에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관련 논의 여부에 대해선 "미국도 범정부 차원에서 알래스카 LNG 사업에 관심이 많다"며 "모레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한한 계기에 만나서 알래스카 상황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보고, 한국이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안덕근 산업장관, 美상무장관에 '상호관세 우호적 대우' 재차 요청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면담하고 다음 달 2일로 예고된 상호관세와 관련, 한국에 대한 우호적 대우를 재차 요청했다.양국 장관의 이번 면담은 지난달 27일 첫 회담 이후 3주 만에 다시 열렸다. 안 장관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 면담에서도 상호관세 등 미국 정부의 관세 조치 계획에서 한국에 대한 우호적 대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안 장관은 미국이 관세 조치를 시행할 경우, 한미 양국의 경제와 산업이 긴밀히 연계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산업부는 "양국은 관세 조치를 포함한 주요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데에 공감했다"고 밝혔다.안 장관은 "산업부는 미 정부의 잇따른 주요 현안 및 조치 발표에 따라 확대되는 불확실성을 적극해소하기 위해 고위급에서 연이어 방미 중"이라면서 "지금같이 미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면서 미국의 관세 조치가 한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정부 이송…최상목 대행 '거부권' 행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주주 대상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을 21일 정부가 접수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앞서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이날 정부로 이송됐다.국회 통과 후 정부 이송된 법안은 다음 날부터 15일 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공포 및 거부권 행사 처리 시한은 오는 4월 5일까지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대한상의 등 경제 8단체 역시 최상목 대행에게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권고한 바 있다.이에 반해 야당과 시민단체, 주주 등 투자자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선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여기에 지난 13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정부기관 수장 중 유일하게 여당의 상법 개정안 거부입장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정부가 접수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주주’로 확대하는 것과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상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1년 이후 시행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