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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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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출첨병' 신임 상무관에 원전 지식·수출 교육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세계 주요국 재외공관에 파견되는 상무관들의 원전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2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신임 상무관 원전 수출 워크숍'을 열었다.산업부는 최근 체코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 수주전에서 현지 상무관들의 숨은 노력이 수주 성공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올해 산업부는 다음 달부터 14개국에 신임 상무관을 순차 파견할 예정이다. 파견 국가는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경쟁국과 필리핀,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인 국가다.산업부는 이날 워크숍에서 신임 상무관들에게 원전의 원리와 수출 노형 등 기본 지식부터 핵 비확산과 수출 통제, 원전 수주 성공사례 등 원전 수출 조력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함께 교육했다.산업부는 신임 상무관들이 원전 관련 지식과 역량을 활용해 경쟁국과 수출 유망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원전 추가 수주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상무관 역량 강화와 함께 원전 수출 지원 공관 추가 지정, 원전 수출 중점 공관 기능 강화 등 원전 수출 지원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기로 했다.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신임 상무관들에게 "원전 10기 수출, 원전 설비 10조원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선 정확한 시장 정보 확보와 현지 세일즈 활동이 필수적"이라며 "원전 수출 최일선에서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상무관은 재외공관에서 통상, 산업, 자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어려움 해소, 주재국 정부와의 협의, 시장 동향 파악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차관, 노령층 겨냥한 부동산 정책 발표…실버타운 활성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노령 주거 방안을 포함한 초고령 대책을 조만간 발표한다고 밝혔다.노령층을 겨냥한 부동산 정책 등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실버산업 전문가와 실버타운 운영자,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가사·돌봄 서비스를 제공되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또한,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MR) 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기도 했다”라며 “범부처 협업으로 규제혁신과 기업환경 개선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이어 한국이 세계은행(WB) 기업환경평가(Business-Ready)에서 6년 연속으로 종합 상위 5위를 기록했는데 내년 발표에서 기존보다 더 우수한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정부는 다음 달 ‘기업환경평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노동·시장경쟁 분야, 금융 분야의 기업환경을 중점 개편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최상목 부총리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세 주목 중…필요 시 특단 조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서울·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세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시장과열 현상이 발생할 시 특단의 조치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1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힌 것인데,이 자리에서 최부총리는 “최근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으나 현재 시장 전반의 과열 현상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면서도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서울·수도권과 달리 비아파트와 지방 주택가격은 하락하고 있어 시장 전반적인 과열 움직임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서울·수도권 아파트 상승세는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아파트 쏠림 현상, 금리인하 기대감, 공급 불안심리 등이 복합 작용해 실수요자들이 주택 매수에 참여한 것이 주 원인이라 판단된다”고 덧붙였다.또한 최상목 부총리는 적극적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도 나서겠다고 약속했다.그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의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분 전수 결과가 나오는데로 대출규제 회피, 편법 증여, 허위매물·신고 등 사안에 따라 행정조치 및 관계기관 통보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 거래행위 등은 단호히 대처하겠다. 필요할 경우 특단의 조치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이밖에 최상목 부총리는 ▲청년·무주택서민 대상 주택공급 확대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촉진 ▲부동산 PF 정상화 ▲가계부채 관리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최상목 부총리는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청년·무주택서민 등을 위해 오는 2029년까지 총 23만6000호를 시세 대비 낮은 가격에 분양하겠다”며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 2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전했다.또 “정비사업 속도·사업성 제고를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를 확대해 정비사업장의 착공·준공 지연도 최소화 하겠다”며 “아울러 최근 PF 사업성 평가가 완료된 만큼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은 신속히 재구조화를 유도하겠다”고 약속했다.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선 “오는 9월 예정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여기에 요근래 빠르게 늘고 있는 주택정책금융은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자격 요건 등의 위반사례가 없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최남호 산자부 2차관 "국민들 석유가격 부담 해소 위해 모든 조치 시행"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2차관이 국내 정유사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의 석유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모든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16일 최남호 2차관은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4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자리에서 최남호 2차관은 “지난 4월 이후 물가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긴 했으나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다”며 “정부차원에서 국민들의 석유가격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유업계도 과도한 가격인상을 자제하고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 노력에 뜻을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정유업계는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석유제품 공급가격 인상과 직영주유소 판매가격 인상 최소화 등에 나서겠다고 답했다.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7∼1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리터(ℓ)당 24.3원 상승한 1706.6원을 기록했다. 또 이날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15일 오전 9시 50분 기준)은 1713.21원까지 오른 상황이다. 휘발유 가격은 6월 셋째 주 이후 3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앞서 지난 6월 17일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월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휘발유에 적용하는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적용된 1리터당 인하 폭은 휘발유의 경우 164원으로 기존 대비 41원 줄어들게 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최상목 부총리 "부동산시장 변동성 확대시 추가 공급 나설 것"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추가 공급 확대 방안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인 지표 안정에도 불구하고 서울 일부 지역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며 “관계부처와 함게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3기 신도시 등 이미 계획된 물량을 신속 공급하고 필요시에는 추가 공급 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관리 기조도 확고히 유지하겠다”면서 “오는 9월 시행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범위 확대 등 관련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최상목 부총리는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지난 8일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데 이어 이번달 중 상환기간 연장을 위한 지역신보 전환보증을 신설해 소상공인 애로를 가중시키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다음달(8월)에는 정책자금 상환연장과 저금리 대환대출 요건을 완화해 소상공인 여러분의 채무걱정도 과감히 덜어드리겠다”고 다짐했다.이밖에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6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작년 6월 대비 9만6000명 증가한 것에 대해선 “폭염 등 일시적 요인이 취업자 증가를 일부 제약한 가운데 건설업 고용 감소폭 확대, 자영업자 감소 지속 등 부분적으로 어려움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경각심을 갖고 관계부처와 함께 고용상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해 대응하겠다”며 “수출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고용과 민생 개선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 노력을 배가하고 건설업 근로자 전직지원, 생계안정 등 고용감소 분야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역동경제 로드맵] 10년 내 양질 일자리 약 300만개 늘린다…AI 등에 18조 금융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기업의 단계적 성장 및 핵심 3대 기술 투자확대를 통해 10년 내 양질의 일자리를 약 300만개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상정했다.2035년까지 지난해 4만개 수준인 벤처기업을 5만개 이상 늘리고, 2021년 기준 32.7%인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도 OECD 평균 수준(50%)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2022년 506만개인 250인 이상 기업 일자리 수를 연평균 4% 이상씩 늘려 2035년까지 800만개 이상으로 만든다.전체 서비스업에서 ICT·전문·과학·기술 부문 비중을 2021년 15.3%에서 2035년 20.0% 이상을 달성한다.글로벌 디지털 경쟁력 순위를 2023년 6위에서 2035년 세계 3위권 안에 들어가겠다는 기대다.기업이 중소에서 중견, 대기업으로 확장하도록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하반기에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민간투자 촉진 및 대·중견기업과의 협력 확대 등을 통해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예를 들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출자규제 개선, 벤처펀드 출자자 범위 확대, 세컨더리 전용 벤처펀드 규모 확대, 글로벌 벤처투자 유입 확대 등이 주 내용이다.민간 벤처캐피털 펀드(VC펀드)를 대형화·전문화하고, CVC 투자비중 확대하여 대·중소 M&A를 활성화한다.중소기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점감구조 마련, 재정사업 점감구조를 도입한다. 쉽게 말해 중견기업이 되어도 중소기업 혜택을 주는 기간을 늘리겠다는 뜻이다.기업규모 별 지원체계 개편 및 유망 중소기업 육성 방안은 올 하반기 마련하고, 재정?금융 지원 부문은 내년에 마련한다.지역 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에 컨설팅?금융?수출 등을 지원하고, M&A를 통한 기업승계 활성화를 추진한다.하반기 중 중견·대 기업규모 별 적용되는 규제 개선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내년에 공청회 과정을 통해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대기업집단 지정 시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줄여주기 위함인데 박근혜 정부 줄푸세의 재현이다.기업 부담, 사회적 영향력이 커 개선 시급한 규제는 하반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총액 기준을 5조원이 아니라 GDP 규모에 따라 바꾼다. 준 재벌에 규제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다.대기업집단 내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을 완화한다. 삼성생명 등 금융사를 보유한 재벌에 혜택을 준다는 뜻이다.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 갈등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한다. 주재는 경제부총리, 민간위원장이 한다.하반기 내 데이터가치평가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내국인 도시민박 등 공유숙박을 제도화한다.올해부터 모빌리티MaaS(통합교통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해 2027년까지 고도 자율주행을 상용화한다.하반기 AI-반도체·양자·바이오 등 3대 핵심기술에 대한 법제정 및 체계를 구축하고, 18.1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AI-반도체 관련해선 세금감면 수준을 세계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내년부터 3년간 5조원 규모의 세금 지원을 하며, 용인?평택 등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하고, AI컴퓨팅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한다.바이오에서는 하반기 내 AI 기반 바이오혁신 전략 등 바이오산업 육성 로드맵과 민관합동 규제 로드맵을 마련한다. 내년에 합성생물학 육성법을 제정한다.양자 물리 분야에선 내년도 R&D예산을 1700억원으로 편성해 단기상용화에 나선다. 내년 전략적 R&D 추진, 인력 양성·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한 양자 플랫폼을 구축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역동경제 로드맵]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가업상속공제 1200억까지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자산 10조원 미만 기업에 대한 상속공제를 조건부로 1200억원까지 확대한다.현 기업상속공제(가업상속공제)는 자산 5000억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600억 한도로 상속세를 공제한다.이걸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1200억원까지 주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밸류업 기업이다.밸류업 기업 요건은 밸류업을 공시하고,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과 자사주소각을 포함한 주주환원액 비율이 업종별 평균 120% 이상인 기업이다.말이 어려운 데 그냥 업종 평균 보다 1.2배 정도 주주 환원을 하면 된다는 뜻인데 함정은 규모 평균이 아니라 업종 평균에 있다.업종 내 대기업은 애초에 중소기업보다 당기순이익이 높아 환원율이 높고, 1차 벤더들은 가족 비상장사인 경우가 많아 배당소득세 부담이 있지만, 회삿돈이 가족 주머니로 들어가게 된다.정부는 이를 감안해 배당소득세도 깎아주고, 배당증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도 줄 계획이다.주주환원금액이 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해선 법인세 세액의 5%를 통으로 깎아주고, 배당 증가금액 등에 대해선 14%에서 9% 저율 분리과세한다.매출 대비 투자 또는 연구개발 지출 5%(또는 3%) 이상 그리고 연평균 증가율 5%(또는 10%) 이상이어야 하는데 삼성이나 현대차 등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비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기업들에게는 충족이 어렵지 않다.기회발전특구 창업 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특구로 이전한 기업이 적용받는데, 특구 사업장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어야 하고 상시근로자가 전체 50%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ISA 지원 한도를 납입?비과세 한도 연 2000만원 납입, 비과세 200만원 한도에서 연 4000만원 납입, 비과세 500만원 한도로 하되 국내투자형 ISA의 경우 비과세 한도를 1000만원까지 늘린다.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한다.지배구조 관련해선 이사 책임을 강화하고, 기회 유용 관련해선 이사회 사전 승인 등 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전자 주총 도입 및 주총 기준일 효력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물적 분할시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하반기 경제정책] 하반기 물가관리 5.6조원 투입…공공요금, 시기 나눠 인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약 5.6조원을 지원한다.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을 공개하고, 물가관리 차원에서 유통구조 개선, 농수산물 할인지원 및 비축,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최근 가격이 올라가는 과일류, 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쉽게 말해 세금 깎아 가격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뜻이다. 할당관세 규모는 약 1600억원 정도다.사과나 배 등 과일 계약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마늘·양파·건고추 1만4천톤을 신규 비축한다.2700헥타르 규모의 김 신규 양식장을 개발한다.9월 신청분부터 시중가격 40%에 판매하는 저소득층 대상 정부양곡에 대해 가격을 20% 추가 인하한다. 대상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 가구 등이다.오는 12월부터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장기 예약거래 등 거래방식을 다양화한다. 7월 1일부로 수산물 거래 개시 및 적용 품목을 확대한다.공공요금은 원가 절감?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억제하되 불가피한 경우는 시기를 나누어 인상한다.한국전력과 가스공사는 이미 지난 5월부터 원가 절감?생산성 향상을 할 만큼 했다며, 가격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가스는 여름에, 전기는 겨울에 올리는 식으로 비수기 순차 인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올해부터 물가관리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올해 8월부터 용량 등 제품 주요정보 변경 시 소비자 고지 의무를 부과한다. 그러나 공개되는 장소가 마트가 아닌 회사 홈페이지 등이라서 소비자가 작정하고 찾기 전까진 알 방법이 없다.과거에도 공정위는 비슷한 정책을 내놓은 바 있는데 실효성 관련 비판을 받은 바 있다.한국소비자원 등에도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상품란에 눈에 띄게 기재하지 않으면 이 역시 소비자가 찾아서 확인하거나 유관 기관이 공지한 사항을 꼼꼼히 찾아봐야 알 수 있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 중심으로 물가 불안품목·분야 등에 대한 ‘소비자 물가감시 리포트’를 매분기 발표한다.드레스 임대, 사진촬영 등 결혼식 가격 정보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참가격) 등에 올린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하반기 경제정책] 상생임대인 제도 2년 연장…민주당, 갭투자 지원법 또 받아주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인 상생임대인 제도 2년 추가 연장을 추진한다.상생임대인 제도는 자기 집은 전세 살고, 새로 산 집은 임대 주는 1주택 갭투자에 한해 임대료 상승을 막기 위해 들어온 법이다,1세대?1주택,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임대주택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이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리면 양도세 비과세에서 거주요건 2년 중 1년을 면제해줬다. 한 마디로 새로 산 집에서 1년만 살고 임대를 주되, 임대료만 5% 이내로 올리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주겠다는 내용이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용산, 강남, 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이 수십억원으로 치솟고, 다주택 갭투자에게도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이에 따라 현 정부는 1주택?기준시가 9억 요건이 사라지고,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전면 면제, 장기부유특별공제 2년 거주요건 전면 면제까지 부여했다. 쉽게 말해 강남 고가주택?다주택 갭투자를 세금을 지원하겠다는 뜻이다.더불어민주당이 받을지 의문이지만, 2022년도 세법 심의 때처럼겉으로만 부자감세 반대를 말하고, 강남 갭투자 지원에 슬그머니 손을 얹을 가능성이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하반기 경제정책] 학자금 금리 동결…농식품 바우처?재난 의료비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복권기금에서 100억원을 추가해 비급여·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1년 이내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더해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기존에는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하여 지원 여부 판단했었다. 적용은 올해 의료비부터다.현재 시범시행 중인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를 내년부터 전국으로 229개 지자체로 확대한다.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동결(1.7%)한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을 9구간까지 확대하되, 생활비 대출은 부모 사망 등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에만 해준다.대상에 학자금지원 5구간, 상환유예자(실·폐업, 퇴직, 육아휴직, 재난)를 추가하고, 기간은 기존 대상은 상환 시작 전, 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가구는 졸업 후 2년 내까지로 확대한다.하반기 중 단통법 폐지를 재추진하는 한편, 알뜰폰 회사에 대한 이동통신 서비스 도매대가를 내릴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한다.올해 하반기 내 거래사실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중고폰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단말기 분실·도난 해제 권한을 중고 단말 구매자로 확대한다.중고 단말 성능확인서 발급 등을 통해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를 시행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0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