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경제ㆍ산업

전체 : 759건


“티메프 재발 방지책 의견 듣는다”…정부, 관련 법안 공정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제2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1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관련 제도 개선안이다.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정산 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해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PG사의 건전 경영 유도를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 자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한다.공정위와 금융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하고 적극 반영해 조속한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최상목, 민생 어려움 공감…‘가계대출·티메프·층간소음’ 해결 총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계의식’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또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자들이 속출한 것과 관련해 피해업체 자금지원과 환불처리 등 끝까지 수습을 책임지겠다고 언급했다. 층간소음 완화 등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도 적극 해소하겠다고 전했다.12일 최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6월 이후 주택거래 증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계의식을 갖고 가계부채를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최근 경기 상황에 대해선 “수출 호조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내수에서는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부문별 맞춤형 지원으로 회복을 가속하는데 힘쓰고 투자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추석 성수품 물가에 대해선 “과일류와 축산물 중심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폭염 등으로 채소류 등 일부 가격이 여전히 높은 만큼 추가 공급 등으로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티몬?위메프 사태도 끝까지 챙기겠다. 지금까지 3432억원의 피해업체 자금지원이 이뤄졌고 일반상품 및 상품권 환불 처리도 401억원 집행했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법개정안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최 부총리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도 적극 해소하겠다”며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을 신설하고 갈등 중재를 위한 전문 상담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다가오는 주말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국민들의 소비 불씨를 살리고 내수경기를 보름달처럼 환히 밝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향후 7년간 반도체 첨단 패키지 기술 강화에 2744억원 투입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향후 7년간 총 2700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반도체 관련 기업·기관 10곳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도체 첨단 패키징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반도체 첨단 패키징은 원형 웨이퍼 형태로 생산된 반도체를 자르고 전기 배선 등을 연결해 기기에 탑재할 수 있는 형태로 조립하는 작업으로 후공정(OSAT)으로도 불린다.해당 기술은 반도체 공정 미세화 한계 및 AI 기술 발전에 따른 고성능·다기능·저전력 반도체 수요 증가로 개별 칩들의 단일 패키지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현재 핵심기술로 떠오르고 있다.그동안 반도체 첨단 패키징은 웨이퍼·칩을 외부 충격 및 과도한 온도·습도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만 했으나 최근 들어선 미세 공정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반도체를 묶어 성능을 최적화하는 첨단 기술로 부각되고 있다.정부는 내년부터 오는 2031년까지 총 사업비 약 2744억원을 투자해 고집적·고기능·저전력화 첨단 패키징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이를 위해 ▲기술선도형 ▲기술자립형 ▲글로벌 기술확보형 등 3개 사업으로 나눠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또한 이 과정에서 국내 반도체 첨단 패키징 소부장 기업들의 기술력을 높이고자 올해부터 2026년까지 약 478억원을 투입해 해외 선도기업 및 기관과의 국젝공동 R&D(연구개발) 사업도 추진한다.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글로벌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적극적인 기술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MOU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 세미파이브 등 종합반도체·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과 한국PCB&반도체패키징산업협회,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협회·기관이 참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올 10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관련 정보 의무 공개 추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화재 예방 및 안전 강화를 위해 배터리 제조사·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를 의무 공개하는 방안을 앞당기기로 했다.6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해 이날 발표했다.먼저 정부는 당초 내년 2월 시행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올해 10월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배터리 제조사는 제작기술, 제조사명 용량, 정격전압, 주요 원료 등 배터리 관련 주요 정보를 10월부터 의무 공개해야 한다.이와함께 정부는 전기차 정기검사시 배터리 검사항목을 셀 전압, 배터리 온도, 충전·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 등으로 확대한다. 또 배터리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최대한 근시일 내 확충하고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키로 했다.전기차 제작사 및 충전사업자 등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또한 충전사업자를 상대로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며 국내외 주요 제작사가 시행 중인 차량 무상점검은 매년 실시토록 권고할 계획이다.배터리 안정성도 확보한다. 우선 현대·기아 등 주요 차량 제작사는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는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이미 BMS가 설치된 차량은 무상 성능 업데이트에 나설 예정이다.여기에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징후를 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차량 제작사의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아울러 정부는 올해 안에 BMS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전기차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단계인 경우 자동으로 소방당국에 알리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이외에도 정부는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 확대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개선 및 점검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 대상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확대 보급 ▲전기차 화재 신고·대응 매뉴얼 정비 등에 나서기로 했다.특히 정부는 이번 대책 이외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올해말까지 지속 논의한 뒤 개선과제를 꾸준히 발굴한다는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첨단산업 주도하려면 정부·국회 등 초당적 지원 필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와 국회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치권에 요청했다.5일 최태원 회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등을 각각 예방한 자리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먼저 최태원 회장은 한동훈 대표와의 만남에서 “기업환경이 녹록치 않다. 특히 (반도체 등)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 대항전이 상당히 치열하다. 더군다나 에너지 문제나 탄소중립문제도 같이 따라오고 있다”면서 “(첨단산업 등을)민간이 주도할 때 정부가 지원하고 국회에서 힘을 보태줘 더 강한 팀이 돼올림픽 선수처럼 국가 대항에서 메달을 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이어 “‘차이는 좁히고, 기회는 넓히고’라는 문구처럼 경제계도 가능한한 격차해소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라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이에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은 우리나라 경제의 우상향 성장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격차 해소도 잊지 않겠다”면서 “대한민국은 상공인들이 여기까지 만든 나라다. 저희 정치권은 상공인들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세계 속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그러면서 “특히 반도체산업과 같은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산업영역에서는 반도체 특별법 같은 정부의 초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향후 저희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이같은 점을 잘 반영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최태원 회장은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국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그는 “민간 주도 아래 정부 지원이라는 팀플레이에서 국회까지 추가로 지원해야 더 강한 팀플레이가 가능하다”면서 “최근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국회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가져준 것에 대해 재계에서는 훈풍이 일고 있다. 앞으로도 (국회가)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더 많은 법안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또 “우리 앞에는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 저출생, 지역 소멸 등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로따로 해결하기 보단 전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대한상의 역시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에 같이 노력하고자 10여만명의 국민기업이 참여하는 소통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 이와함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신기업가 정신 협의회도 출범했다”고 부연했다.이재명 대표는 “경제 문제의 핵심은 기업 활동의 활성화라고 생각한다”며 “정치가 기업 활동의 여지를 확장해주고 좀 더 원활하게 국제사회에서 경제 영토를 넓히는데 기여해야 하는데 어쩌다보니 반대 방향으로 가는 듯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뒤이어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확장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 우리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한다”면서 “우리 기업인들의 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정부 국회 차원에서 어떤 것을 지원할 수 있을지 심각히 고민하고 있다. 며칠 전 한동훈 대표와 만났을 때 우리 산업의 핵심인 AI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연구하고 추진해보자 말을 나눴는데 저희가 최대한 신속히 그 길을 열겠다”고 공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당국 "공급 불안 등 추가 충격 없을시 2% 초반대 흐름 유지할 것"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정부당국이 향후 추가 충격이 없을시 국내 소비자물가가 2% 초반대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3일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형벌규정 개선 TF 제4차 회의’에 참석해 “기상이변, 국제유가 불안 등 추가 충격이 없다면 소비자물가는 2%대 초반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3년 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물가안정목표에 도달했고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안정에 따라 생활물가도 13개월만에 최저치인 2.1%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김범석 차관은 추석 성수품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강조했다.그는 “특히 배추·사과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톤 공급하고 70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할인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해 20대 성수품 평균가격을 고물가 시기 이전인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며 “배추, 무는 지난주부터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사과는 작년 추석뿐만 아니라 평년보다 낮은 수준이고 배도 이번주 햇배가 출하되면서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경기 흐름과 관련해서는 “수출 중심의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8월 수출액이 역대 8월 기준 최대치를 달성하고 무역수지도 15개월 연속 흑자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또 “내수 회복속도는 아직 상대적으로 완만한 모습이나 수출호조가 내수로 점차 파급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러한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시기에 누적된 부채로 인해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 민생 여건이 여전히 녹록지 않다”고 우려했다.이날 회의에서 김범석 차관은 ‘경제 형벌규정 개선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언급했다.김범석 차관은 “현재까지 14개 과제의 법 개정을 완료했고 123개 과제의 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 제출했다”며 “기제출 과제의 입법상황 점검 및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고 연내 4차 개선과제를 추가 마련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속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같은날 한국은행도 기재부와 마찬가지로 공급충격이 없을시 물가상승률이 안정된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했다.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물가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초 예상대로 근원물가가 안정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지난해 유가·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2%로 낮아졌다”며 “향후 큰 공급 충격이 없다면 물가상승률은 당분간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안정된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다.또한 그는 “그간 고물가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이 컸으나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둔화)이 급진전되면서 주요 선진국 대비 물가가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만평] '저출산대책' 남발...서울시 의원이 내놓은 '케겔운동' 후폭풍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장기주거 종합 계획 발표…2032년 주택보급률 106% 달성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정부가 오는 2032년 주택보급률 106.0%, 1000명당 주택수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호 공급 등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정부는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30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제3차 장기 주거종합 계획’을 발표했다.먼저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규제 대상이 아닌 지원 대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전진단, 노후도·구역지정·동의요건 등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HUG보증 및 초기사업비에 대한 기금 융자 등 금융지원을 늘리기로 했다.특히 안전진단은 주거환경 및 설비노후도 등을 종합 분석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진단하는 것을 중점으로 한 제도로 개편한다. 또 재건축부담금은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고려해 폐지 등 개선을 추진한다.아울러 조합-시공사간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적용, 계약 전 전문기관 사전검토, 컨설팅 등 프로세스 구축에도 나설 예정이다.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국가 차원의 시책과 지침을 마련해 도시 재구조화, 단계별 정비방향 등이 담긴 도시별 청사진을 제시하기로 했다.여기에 통합정비시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을 개선하고 안전진단 면제 및 통합심의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국토부는 1기 신도시의 경우 올해 안에 재정비 관련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재정비 선도지구의 경우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 4000호, 중동 4000호, 산본 4000호에 +α(신도시별 1~2개 구역) 범위 내에서 올해 안에 선정할 예정이다.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안전망도 강화한다. 소득·계층별 수요 등을 고려해 오는 202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50만호 이상을 공급하고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공공임대도 지속 확대 추진한다.주거급여 지급대상도 2027년까지 중위소득 50%를 목표로 확대 추진하고 물가변동 등을 감안해 지급상한(기준임대료)도 지속 상향·조정한다. 침수 우려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연 1만호 이상 이주 지원을 확대한다.전월세 거주 서민 임차인 지원도 강화한다.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전세보증금, 월세 저리대출, 서민 임차인에 대한 보증공급을 유지한다.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월세 부담 감소를 위한 금융·세제지원도 지속 추진한다.전세사기가 구조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보증가입 대상 전세가율 조정, 안심전세앱을 통한 시세·악성임대인·임대인 세금체납 정보 등의 제공,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허위게약 후 임차인 보증금 보호 제도 마련 등에 나설 계획이다.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자녀 출산시 파격적인 공공·민간주택 공급기회를 제공하고 공공주택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첫 출산시에는 소득요건 등을 대폭 완화한 주택구입·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추가 출산할 경우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8.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최상목 부총리 "위메프·티몬 사태 재발 방지 위해 PG사 자본금 규모 상향 조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2의 위메프·티몬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들이 재무건전성 확보에 나서도록 조치하겠다고 시사했다.28일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위메프·티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부 개정안에는 대상 이커머스의 범위, 구체적 정산기한 주기, 별도관리 판매대금 비율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밖에 PG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고 경영지도기준을 미준수 할 경우 조치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라며 “오는 9월 중 정부안 공개 후 공청회를 비롯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현행 법률상 분기별 거래규모 30억원 이하 PG사는 자본금 3억원, 분기별 거래액 30억원을 초과하는 PG사는 자본금 10억원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최상목 부총리는 위메프·티몬 사태로 피해를 입은 업체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피해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지급분까지 소진공·중진공 대출금리를 2.5% 인하하고 신보 보증수수료를 0.5%로 일괄 적용하겠다”며 “여기에 최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서도 이달말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하고 조속히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이외에도 최상목 부총리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내수진작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명절자금 43조원 공급, 성수품 17만톤 공급 및 최대 60% 할인, 근로장려금·소액생계비 재대출 조기 지급 등에 나설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8.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추석 물가 안정 위해 20대 성수품 17만t 공급 등 '민생안정대책' 내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정부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 공급할 계획이다. '金과일' 논란이 일었던 사과와 배는 평소보다 출하량을 3배 확대하고, 최근 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배추와 무는 추석 기간 공급량을 최대로 늘린다.아울러 수입과일 전품목(10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일 가격, 수급 관리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주요 성수품 할인지원에 700억원을 정부가 투입해 최대 60%까지 저렴하게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런 수급관리를 통해 물가가 급등하기 이전인 2021년도 수준으로 성수품 가격을 관리하기로 했다.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해 발표했다.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 중이다. 정부는 외부 충격이 없다면 이달 이후 안정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다만 지난달 집중호우에 이어 이달에는 역대급 폭염 등 이상기후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세를 보여 정부는 추석 성수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폭염으로 농산물 등 추석 성수품 가격이 높은 수준이며 내수 회복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뎌 민생과 체감경기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정부가 물가안정 기조를 안착시키고 민생과 체감경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서민지원 강화로 민생부담 덜어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자금 43조원을 공급하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연매출 1억 400만원까지 확대한다.또한 근로장려금, 소액생계비 재대출을 추석 전 조기 지급하고, 체불임금 지급과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재원을 확충하는 등 서민 지원도 강화한다.◇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2배 샹향...세제지원 추진정부는 내수 회복도 가속화 한다는 방침이다.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쿠폰 50만장을 배포하고 근로자 휴가지원을 5만명으로 확대한다. 또 소비 촉진을 위해 기업의 직원 명절선물 비과세, 하반기 지출 증가분과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2배 상향 등 3종 세제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온누리상품권의 개인 구매한도와 할인율을 상향하고 기업 사용액은 업추비 한도를 추가 인정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적극 지원 할 예정이다.또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건설투자를 5조원 보강하는 한편 지방재정은 이·불용을 최소화해 6조 5000억원 추가 집행 할 예정이다.정부는 아울러 투자 익스프레스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대 개편하고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기업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2035년까지 10만호 이상 공급'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후속조치로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미래세대의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 대규모 장기 임대 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을 2035년까지 1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뿐만 아니라 청년이 선호하는 도심지역 내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2035년까지 5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8.2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