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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후보, '㈜대한민국' 내걸고 "초혁신 경제로 파이 키우겠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진짜성장을 위한 경제대혁신을 추진하겠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당일인 29일오후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지명받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이 주주인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여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세계 1등 경제로 나아갈 것인가, 혁신에 또 혁신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성장의 과실이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와 더 행복한 진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구 후보는 "진짜 주주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경제관료들은 주주의 뜻에 따라 국가 경제를 경영해야 하는 대리인,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사원"이라고도 설명했다.최우선 과제로는 '민생경제'를 꼽았다. 구 후보자는 "누적된 고물가로 민생에 큰 부담이 되는 생활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사실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여름철 폭염·폭우·태풍 등 재해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국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대외이슈도 언급하면서 "불확실성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대미 관세 협상을 치밀하게 추진하고, 관세 피해 업종도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무역협상 위해 미국 도착한 통상본부장…"기한 연장 예단 어렵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별 무역 협상을 위해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 기한 연장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언급하고 "저도 내일(23일) 처음으로 장관급 미팅을 하는 것이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발효일인 같은 달 9일에는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와의 무역 협상을 위해 관세 효력을 7월 8일까지 90일간 유예한 바 있다.한국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급 회담 1차례에 실무급 회담 2차례를 진행했고, 유예 시한까지 2주 남짓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 양국 간 합의에 관한 소식은 들리지 않는 상황이다.여 본부장은 "이때까지 한미 협상을 가속하는 데 사실 어려움이 있었다"며 "우리가 이제 새 정부 들어 (우리 정부의) 협상 체계를 확대 개편하면서 실무 수석대표도 격상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지금부터는 선의로 협상을 굉장히 가속하면서, 우리가 건설적으로 협상할 준비가 됐다는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하려 한다"고 말했다.여 본부장은 오는 7월 전 협상 마무리 가능성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많아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미국의 이란 공격, 미국의 예산 관련 입법 상황, 월스트리트 등 미국 금융시장 등을 사례로 들었다.그는 "요즘은 워낙 불확실하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그때그때 국익에 최선이 되고 실용적인 방법을 택해 협상하겠다"고 밝혔다.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길에 인천공항에서 전임 정부에서 한미 간 합의된 '7월 패키지'(7월 포괄 합의)에 대해 "그 말을 쓸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한 배경을 묻자 "새 정부가 들어서서 (협상) 방향이 뚜렷해졌기 때문에 구태여 시점을 붙여서 하기보다 그냥 패키지(포괄 합의)로 하는 게 낫겠다는 의미"라고 답했다.그는 철강이나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대응 전략에 대해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미국에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라며 "상호 이익이 일치하는 부분을 찾아 우리 업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겠다"고 밝혔다.여 본부장은 전임 정부에서 진행한 협상에 대해 "인수인계를 잘 받았다"며 "실무, 기술적 측면의 협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 정부 차원의 큰 전략과 철학을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새롭게 시작한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또한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만큼 미국도 한국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다"며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윈-윈하는, 상호호혜적 결과를 얻는 데 집중하려 한다"고 덧붙였다.여 본부장은 이재명 정부 들어 통상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첫 고위급 당국자다.이번 방미 기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 장관급 인사뿐 아니라 백악관 고위 당국자와 연방 의회 인사,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만나 새 정부 국정 철학과 한미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최대한 부각하면서 우군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여 본부장은 "국제 정세도 그렇고, 우리 기업의 어려움도 그렇고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번 방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고객 중심의 실용주의 측면에서 협상에 집중하고 협상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여 본부장은 최근 캐나다 주요 7개국(G7) 계기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된 데다 내주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불참하기로 하면서 양국 간 정상이 만날 기회가 미뤄지는 것이 통상 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냐는 물음엔 "통상협상은 장관급, 실무급에서 접점을 넓히면서 단단한 초석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최종적으로 정상 차원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부분이 있을 테고, 그런 시간은 앞으로 올 것"이라고 말했다.여 본부장은 방미 전 이 대통령이 따로 당부한 지침이 있었느냐고 묻자 "대통령께서는 실용적이고 국익 중심의 협상을 강조한다"며 "지금은 정말 동력을 모아서 협상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국익 중심 실용주의적 협상에 방점"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적, 상호호혜적 협상에 방점을 두겠다."새정부 들어 첫 대미 관세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오전 출국을 앞두고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이같이 말했다.여 본부장은 "새 정부 들어 첫 번째로 양국의 통상 수장이 만나는 자리로 일단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며 "지금부터는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에 방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협상을 가속화해 상호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겠다는 선의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여 본부장을 대표로 한 한국 통상 대표단은 22∼27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정관계 인사들을 면담할 예정이다.대표단은 이번 방미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와 관련한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상호호혜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새 정부 출범에 앞서 한미 통상 당국은 관세 문제 등과 관련해 7월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7월 포괄 합의)를 도출하기로 합의하고 협의를 이어왔다.여 본부장은 협상 시한이 촉박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제 줄라이 패키지라는 말은 쓸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미국 내 상황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가변적이어서 7월 초의 상황을 현재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새 정부 들어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으니 이 기세를 몰아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미국 측이 한국 측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소고기 월령 제한 철폐나 정밀 지도 반출 허용 등 문제와 관련해 여 본부장은 "이번 기술협의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세히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한미 양국은 지난달 1·2차 실무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를 통해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등 분야를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여 본부장은 취임 직후 범부처가 참여하는 '대미 협상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미 기술협의 실무 대표를 기존 국장급에서 1급으로 격상하는 등 대미 협상 패키지를 마련했다.이번 방미에는 기술협의 실무 대표인 박정성 무역투자실장도 동행해 24∼26일 USTR과 3차 한미 기술협의를 진행한다.기술협의에는 대미 협상 TF 및 관계 부처가 참석해 한미 간 관심 사항을 중심으로 수용 가능한 대안을 협의할 예정이다.여 본부장은 "새로 확대된 체제하에서 이번에 심도 있게 모든 이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고, 우리에게 민감한 부분들을 최대한 미국 측에 설명하고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새 정부의 관세 협의가 기존 정부의 협의와 연속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문제될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그는 "통상교섭본부 내 실무 협상팀은 많은 경험이 축적된 베테랑 팀으로, 실무 차원에서의 연속성은 유지가 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새 정부 들어 큰 그림을 그리고 전략적 차원에서 새 정부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 차원에서 캐치업이 된다"고 말했다.여 본부장은 방미 기간 그리어 USTR 대표 외에도 미국 정부 부처 장관급, 백악관 인사, 상·하원 의원,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사들을 전방위로 만날 계획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우군 세력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 공제 개편 등을 포함한 예산조정 법안과 관련해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미 의회 등의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여 본부장은 최근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공급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우리 업계의 우려 사항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런 부분도 미 상무부나 USTR, 백악관 쪽과 접촉해 충분히 우리 업계의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건설적으로 협의해 나갈 부분이 있는지 최대한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5-2차추경] 브릿지론-미분양-SOC…정부, 건설경기 살리기 ‘3단 해법’ 가동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정부가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5조4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안정, 미분양 주택 해소, 사회기반시설(SOC) 조기 착공 등 전방위 처방을 동시다발적으로 집행해 건설 경기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기획재정부는 19일 국무회의 종료 직후 공개한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건설 경기 관련 예산은 총 5조40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8000억원은 신규 재정 자금으로 편성된다.정부는 주택 개발의 세 단계인 ▲초기 사업장(브릿지론) ▲본PF 착공단계 ▲분양 후 미분양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지원책을 병렬적으로 마련했다.우선 초기 사업장 유동성을 위한 ‘마중물 리츠’(개발앵커리츠)에는 1조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PF 선진화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고금리 브릿지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리츠를 통해 토지 매입비용의 최대 50%를 56%대 저금리로 공급한다. 국토부는 해당 리츠가 자산관리회사(AMC)와 협업해 사업장별로 500억1000억원 수준의 저리 자금을 공급할 예정으로, 연간 약 1조원 규모의 브릿지론 대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본PF 단계에선 ‘중소건설사 PF 특별보증’이 신설된다. 기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 보증이 주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내 대형사 위주로 집중됐던 한계를 보완해, 100위 밖의 중소건설사 대상 제2금융권 PF에 특화된 보증 상품을 새롭게 제공한다.정부는 이를 위해 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약 2조원의 유동성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분양 후 미분양 대응책으로는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이 핵심이다. 이는 공정률 50% 이상인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50% 수준으로 HUG가 환매조건부 매입한 뒤, 준공 후 1년 내에 건설사가 다시 환매해가는 구조다.건설사는 해당 기간 내 할인 분양 등을 통해 자구적으로 미분양을 해소하고,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국토부는 3년간 약 1만호(연 3000~4000호) 규모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 같은 환매조건부 구조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운영됐던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사업’의 현대적 복원형이다. 건설사의 자구노력을 유도하면서도 공공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로, 향후 국회와 여론의 비판을 피할 수 있는 구조라는 평가도 나온다.유동성 지원과 함께, 정부는 올해 안에 집행 가능한 기반시설 예산 1조4000억원을 조기 투입해 지역 건설경기와 고용 창출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구체적으로는 ▲국가기간망 사업(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고속철 등)에 7124억원 ▲노후 철도 구조물 보강에 1629억원이 배정된다. 또▲국가하천 정비 및 농촌 수리시설 보수 등 재해 예방 사업에는 3485억원이 투입된다.이외에도 ▲국공립 시설 및 병영시설 개보수 등 소규모 공사에는 4607억원이 반영됐으며, 이 중 공공청사 조기 준공을 위한 511억원도 포함됐다.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대형사 위주의 PF 보증구조가 중소건설사를 외면해왔다”며 “이번 추경은 브릿지론-본PF-미분양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지방·중소건설사의 유동성을 촘촘히 보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밝혔다.특히 이번에 신설되는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은 “건설사가 손해를 감수하며 시장에 내놓는 유인 구조를 갖췄기 때문에 공공의 부담이 작고, 실효성은 높다”고 강조했다.기재부 관계자 역시 “건설산업 전반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고 민간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실제 건설 현장의 자금 흐름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李대통령, 오늘 5대 그룹 총수·경제 6단체장과 첫 면담…경제 활로 모색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이 참석하는 경제인 간담회를 연다.이 대통령이 주요 재계 인사들과 만나는 것은 지난 4일 취임한 후 처음이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도 참석한다.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로를 함께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의 노력에 기업도 투자와 고용 활성화 등으로 화답할 것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李정부 시동] 민주당, 공공이 짓는 100만호…GTX 따라 도심 고밀 개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도심 고밀 개발과 공공주도 대규모 주택공급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확대, ‘3기 신도시 플러스 계획’, ‘100만호 공급’ 등은 현 정부의 민간 중심 공급 기조와 차별화되는 대표 정책들이다.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중앙 및 광역 공약집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도심 역세권 고밀 개발 ▲공공택지 중심 100만호 공급 ▲노후 저층주거지 공공재개발·재건축 확대 ▲GTX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 등 도심 집중형 공급 정책이 중점 추진된다.이 중 핵심은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확대다. 민주당은 “과도한 민간 이윤과 불투명한 사업 절차에 대한 시장 불신을 해소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LH·SH 등이 시행 주체가 되는 공공직접시행 모델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조합 중심 정비사업과의 병행을 전제로 하며,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한 선택적 추진으로 알려졌다.특히 GTX-A·B·C 노선 및 1·2·3호선 노후 지하철역 일대를 중심으로, 30% 이상 용적률 상향을 적용한 고밀 복합개발 방안도 포함됐다.서울 도심에서는 ▲용산정비창 복합개발 ▲강남 일원동 의료복합단지 조성 ▲구로 G밸리 고도화 등이 포함됐고, 3기 신도시 플러스 계획에는 하남 감일, 위례, 과천, 광명시흥 등의 추가 고밀화 개발이 담겼다.지방 대도시에서도 고밀 개발이 병행된다. 광주 첨단3지구, 대전역세권, 부산 북항, 울산 태화강역 인근, 대구 연호지구 등이 공약 후보지로 제시됐다. 특히 기존의 도시재생 뉴딜 방식이 실효성을 얻지 못한 지역들에 대해선 재정비·고밀화 개발 모델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전 중앙로 일대, 전주역~서부시장, 창원 시가지 고도화 등이 이에 포함된다.수도권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공약에 명시됐다. 해당 법안은 통합 리모델링 및 재건축 촉진과 도시계획 재수립을 골자로 하며, 고양·성남·부천·군포·안양 등 노후 신도시의 정비 기반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이밖에 주택금융 체계 개편, 기초지자체 주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스마트시티형 노후주거지 정비 모델 도입, 청년 대상 맞춤형 분양·임대 모델 개발 등도 보완 공약으로 제시됐다.이번 공약의 방향은 단순한 주택 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주거지의 구조적 개편과 권역별 맞춤형 정비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공공성과 실효성을 겸비한 공급체계”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다만, 공공 주체의 직접 개입 확대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LH·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주도할 경우, 기존 조합 중심의 민간 정비사업과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며, 신뢰 형성과 명확한 역할 분담도 병행돼야 한다. 또 고밀 개발에 따른 교통·교육 등 기반시설 확충과 재원 조달 계획 역시 정책 실현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해수부, 추진단 꾸리고 부산 이전 준비...李대통령 "지방 균형 발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해양수산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부산 이전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7대 부산 대선 공약과 부산 유세를 통해 지방 균형 발전을 강조하면서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해 부산을 해양강국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해수부 관계자는 6일 "대통령 지시를 계기로 이전 준비에 바로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의 빠른 준비를 지시했다.해수부 관계자는 "이전 추진단을 만들어 준비해야 할 것 같다"면서 "추진단 인력도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해수부는 우선 다른 부처의 이전 사례를 살피고 이전 관련 규정과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다.해수부는 현재로서는 부처를 이전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이 필요하지는 않고 이전 계획 고시를 하면 된다고 보고 있으나 행복청 유권해석을 받아 법적 절차를 재확인할 예정이다.행복도시법에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를 서울에서 이전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해수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부처 이전은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도 아닌 것으로 해수부는 판단하고 있다. 다만 해수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부처의 일부 사무를 가져오면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설명했다.부처 이전 예산을 추산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급한 일이다. 이전에는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해수부 내에서는 신속하게 이전하려면 청사 건립 전에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주거 이전이나 자녀 교육 등의 문제로 해수부 공무원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지도 풀어야 할 숙제다.최근 해수부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문조사에서 해수부 본부 직원 86%는 부산 이전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주거 문제 외에도 서울에 있는 국회, 세종시에 있는 관계부처와 협업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해수부 관계자는 "직원들이 많이 불안해한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애로사항을 해소할 지원 대책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토부, 9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대포차·불법튜닝 등 집중 점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국토교통부가 6월 9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에 대한 전국 단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경찰청, 지자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며, 불법튜닝과 대포차, 번호판 훼손 차량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불법자동차 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정례적으로 이뤄지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지난 5월 2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대포차’에 대한 집중 단속이 예고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무등록 차량 운행 시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고, 타인 명의 차량의 경우에도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국토부는 이번 단속에서 이륜차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 사항과 번호판 미부착·가림 등 불법이륜차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점검을 예고했다.실제 지난해 적발된 불법자동차는 총 35만1천여 대로 전년(33만7천여 대) 대비 4.2% 증가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은 41.2%, 불법튜닝은 18.6% 이상 증가해 단속 강화 필요성이 부각됐다.이 같은 성과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 제보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앱에는 불법자동차 전용 신고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지난해 번호판 영치 9만8천여 건, 과태료 부과 2만여 건, 형사 고발 6,600여 건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배소명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불법자동차 단속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건전한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을 통한 교통 안전 강화에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쪼개기’ 밀어붙이는 민주…오기형 “예정처 비용추계 과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의 기획재정부 분할에 대한 비용추계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정처의 기재부 분할에 대한 비용추계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이같이 밝혔다.앞서 오 의원은 지난달 9일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이에 대해 예정처는 이달 14일 비용 추계서를 공개하며, 해당 법안이 입법되면 신설 재경부와 예산처의 지원조직이 확대될 것이고 5년간 약 47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계했다.그러자 오 의원은 예정처의 추계 내용에 대해 “이같은 추계는 신설 예산처와 재경부의 인력소요를 지나치게 부풀려 과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오 의원에 따르면 예정처의 비용추계는 ‘정원 대비 지원조직 비율’이 현 기재부보다 더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했다. 현 기재부의 지원조직은 137명으로 정원 1076명의 12.7% 수준이다. 예정처는 정원 대비 지원조직 비율에 대해 재경부는 17%, 예상처는 22%를 전제로 각각 128명, 84명이 필요하다고 가정, 총 75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관측했는데 이 부분이 지나친 과장이라는 게 오 의원 측 주장이다.또한 예정처는 예산처의 지원조직 규모 추정 시 예산처 사업부서 인원(315명)과 규모가 유사한 조직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국가보훈부 각 본부의 정원 대비 지원조직 비율을 참조했다. 하지만 중기부와 보훈부는 각각 전국에 지방청 등 소속기관을 두고 있고 각 부처의 소속기관 정원을 합산한 정원은 각각 1304명, 1492명이다. 또한 중기부와 보훈부 각 본부의 지원조직은 소속기관에 대한 지원업무도 겸하고 있다.이에 오 의원은 신설 예산처의 경우 별도 소속기관을 두지 않을 예정이므로, 중기부와 보훈부 각 본부의 정원 대비 지원조직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오 의원은 “장·차과 1명씩 늘린다고 1년에 90억원 이상 비용이 든다는 추계는 비상식적”이라며 “기재부 분할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정부 조직 개편 차원에서 가감되는 비용을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기재부는 2023년, 2024년 대규모 세수결손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기금 돌려막기’ 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도 아무 반성이 없다. 효율성 핑계로 기재부 방치하겠다는 생각이라면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주호 권한대행 “추경 신속 집행해 민생 회복 마중물 역할해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현장의 체감경기가 여전히 어렵다”며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재난·안전 대응과 함께 경기 하방 압력 완화를 위한 재정 투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이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만큼, 모든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고 행정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다.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 역할도 재차 언급됐다. 이 권한대행은 “정부는 마지막 단 하루까지 국민의 생계와 안전을 빈틈없이 챙겨야 한다”며 “특히 서민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추경이 시급히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번 주 중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 권한대행은 “각 부처는 현장을 중심으로 재난 사각지대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라”고 지시했다.최근 발생한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및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도 이 권한대행은 “많은 국민이 불편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와 협조해 유심 보호 서비스와 유심칩 교체 등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조치 현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안내하라”고 주문했다.정부는 선거 국면에서도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을 엄수하면서, 민생경제 회복과 재난 대응, 사이버 보안 등 실질적 행정 성과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1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