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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가계 목 조르는 ‘물가’…정부는 안정이라는 데 실제는 힘든 이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8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하며, 거듭 안정세를 강조했다. 하지만 외식물가, 소비자물가 등을 보면 숨 쉴 틈이 없다. 그 뿌리에는 지난해 여름부터 거듭 올린 전기, 가스 요금 및 부동산이 자리잡고 있다.이에 따라 지난 1월 방기선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진단했던 2023년도 물가상승률 전망(3.5%)도 빗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비상 경제차관 회의에서 “전반적인 물가 둔화 흐름은 유지되고 있으며 일시적 요인들이 완화되면서 10월 이후부터는 물가가 다시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국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다 코로나19 출구로 이동하는 2021년 2.5%로 상승 국면에 돌입, 러-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던 2022년 5.1%로 올랐다.올해 들어 물가상승률은 1월 5.2%에서 2월 4.8%로 꺾이더니 4월 3.7%, 6월 2.7%, 7월 2.3%로 진정국면으로 들어가다 8월 3.4%로 올랐다.정부는 이를 토대로 물가상승이 진정되고 있다고 표현하지만, 물가가 낮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정부의 표현은 증가세가 줄어든다는 것이지 물가가 증가에서 감소로 돌아섰다는 것은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2021년 12월 104.04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무려 5.2포인트(109.28)나 올랐고, 올해 들어서도 1~8월(112.33)까지 여덟 달 동안 3.05포인트 올랐다.빨간 네모가 2022년 1월 이전. 빨간 네모 앞에는 60개월동안 한 칸 반 정도 올라갔는데 빨간 네모부터는 20개월만에 거의 두 칸이 올라갔다. 한 칸 당 물가지수 10이다. 이는 최근 20개월간 물가 상승률이 앞선 60개월의 3~4배 속도로 물가가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KOSIS]" width="691" xtype="photo">쉽게 말하자면, 지난해 한 해동안 물가가 5.2% 올랐는데 올해는 8개월 만에 3.05%까지 올랐다는 뜻이다.이 1년 8개월 동안의 물가상승은 2017~2021년 5년치 물가상승을 뛰어넘는다.지난 1월 당시 방기선 기재1차관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3.5%로 예단했지만, 그 전망이 빗나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 셈이다.하지만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는 멈춰 설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연말까지 남아 있는 4개월 동안 추석과 연말 시즌이 걸려있고, 정부가 막대한 부동산 대출금을 시장에 풀었기 때문이다.우선 장바구니 영역을 보면 식품과 에너지 요금이 든든하게 물가상승률을 뒷받침하고 있다.8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112.33인데 생활물가지수를 보면 114.93에 달하며, 이 중에서도 식품은 119.89까지 치솟는다.식품의 상승은 외식물가의 상승으로 연결된다. 전년도 8월 대비 올해 8월 물가지수는 3.42가 올랐는데 식품과 음료(술 제외) 0.80, 외식 및 숙박은 0.71에 달했다.식품과 외식물가 상승 뿌리에는 부동산과 에너지 요금(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등이 양분을 공급하고 있다. 부동산 및 에너지 요금 영역에서도 0.79나 올랐다.이 중에서 ‘물가상승의 즉효약’인 전기가스수도만 빼보면 상승세가 대단히 가파르다.8월 품목 성질별 상승률을 보면 농축산물, 공업제품 모두 한 자리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에너지 영역에서만 20%씩 튀어올랐다.정부는 에너지 수요 대목철에 맞춰 전기, 가스 요금을 올렸는데 전기의 경우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여름까지 킬로와트시(kWh)당 20% 가량(28.5원)이 올랐고, 가스요금 지난해 1월 메가쥴 당 14.2원에서 12월 19.7월로 38.7% 올랐다.국민들은 역시 에너지 및 물가에 대해 대단히 비관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한국은행 8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향후 6개월 내 지출이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영역은 금리(118), 물가(147). 주택(107), 임금(118)이다. 물가상승 전망에서 무엇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면 공공요금 66.2, 농축수산물 41.5, 석유류 34.8 순이었다.주택가격 전망도 심각한데 올해 1월 68에서 8월 107로 고속상승했다.정부는 올해 봄부터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3~4%대 주택담보대출을 가계에 풀어주고 있다.지난달 30일 주택금융공사에서 주담대 금리를 0.2~0.25%포인트 올리면서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7월까지 30조원이나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풀렸다.이 탓에 주택분양가가 올라온 상황이라서 브레이크를 밟은 시기, 밟은 강도 측면에서 의구심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이 가운데 정부의 뚜렷한 물가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물가 조절의 사실상 유일한 수단인 금리 영역에서는 미국 기준금리(5.25~5.5%)와의 금리 격차를 감수하고 3.5% 금리를 유지한 가운데 추가 조절 기능을 포기했다.메마른 부동산 PF 시장과 부동산 매매업자 등 건설업자들에게는 단비가 되고 있지만, 가계대출 부식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50년 만기 주담대만 해도 8월 한달 간 3조4000억원이 늘었다.낮은 주담대 영역이 유지되면, 은행은 조달금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른 영역에서 대출금리를 먹어야 한다.조달금리 영역에서 보면 9월 1일 기준 은행채(AAA·무보증) 6개월물 금리는 3.820%를 찍었으며, 은행채 1년물(AAA·무보증) 금리는 3.901%, 5년물 은행채는 4.2~4.4%에 걸쳐 있다. 주담대 변동금리 영역은 상단이 5개 시중은행을 볼 때 5~6%대 후반에 있어 곧 7%대 돌파마저 예상되고 있다.코로나 19 때처럼 전 세계가 초저금리로 내려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대출은 그 이름대로 국민이 계속 부담을 끌어안아야 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秋부총리 "경제, 바닥 다지며 회복 초입단계…4분기 수출 플러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우리 경제는 월별 변동성은 있으나 대체로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을 시작하는 초입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7월 산업활동의 경우 기상악화 등 일시적 요인으로 부진했지만, 수출 회복과 서비스업 개선 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추 부총리는 "하반기 경기 반등의 핵심 요소인 수출은 8월 하계휴가 영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감소 폭이 크게 완화됐고 대중국 수출도 100억 달러를 다시 넘어섰다"며 "무역수지도 3개월 연속 흑자를 지속하는 등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이라고 평가했다.이어 "9월에는 무역수지 흑자기조와 함께 수출 감소 폭이 추가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4분기 중에는 수출이 플러스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중국 리스크'도 거론하면서 "중국 경제상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만큼 경제 흐름에 대한 과도한 비관이나 낙관을 경계하면서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수출회복 모멘텀을 강화하고 외국인의 국내관광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진작하는 데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총력 지원하겠다"고 약속다.한편,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는'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캠코, K리그 선수 애장품 공매로 청주시 '수해복구' 지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권남주)는 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 총재 권오갑)과 29일청주시청(청주시 상당구)에서 '온비드 기부공매'를 통해 공동으로 마련한 기부금을 청주시(시장 이범석)에 전달했다.온비드(www.onbid.co.kr) 기부공매는 캠코 임직원은 물론, 프로 스포츠 선수 등 다양한 사람들이 기증한 물건을 공매하여 낙찰 수익금을 기부하는 2012년부터 이어온 캠코의 대표적인 업무연계형 사회공헌활동이다.올해는 K리그 축구선수들이 기증한 물건을 공매하여 발생된 수익금에 캠코의 추가 출연금을 더해 2291만 6000원의 기부금을 마련했다. 마련된 기부금은 청주시에 기탁해 지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이번 기부공매는 K리그 유명 축구선수들의 유니폼과 축구화 등 애장품 42개가 입찰에 부쳐져 화제를 모았다.입찰결과는 총 낙찰금액은 1145만 8천원이었고 평균 경쟁률은 32대 1을 기록하였다.특히, 입찰 물건 중 이창근 선수의 유니폼이 최고가에 낙찰됐다. 2022년도 대전하나시티즌 팀이 2부 구단에서 1부 구단으로 승격할 당시 경기에서 실착한 유니폼으로, 소속 구단 선수 전원의 친필사인이 들어있어 기부의 의미를 더했다.남희진 캠코 국유재산본부장은 “수해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진행된 이번 기부공매에 동참해주신 K리그 선수들과 온비드 고객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국민들과 함께 온비드를 활용한 따뜻한 나눔을 지속 실천해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캠코는 기부공매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매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마련한 기부금을 아동복지시설 PC 지원, 소외계층 겨울나기 물품 마련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캠코, 자영업자에 포장용기 무상 제공...'용기백배 프로그램' 시행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자영업자들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용기백배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8월 28일(월) 밝혔다.용기백배 프로그램은 캠코가 경기 침체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미생물로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포장용기를 무상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지원대상은 채무를 정상 상환 중인 국민행복기금 등 캠코 채무조정 약정자와 소액대부자 중에서 포장용기를 필요로 하는 업종의 자영업자이다.오늘(28일)부터 10월 6까지 신청자를 모집하며, 신청 희망자는 캠코 홈페이지(www.kamco.or.kr)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 내 게시된 신청양식을 작성해 캠코 이메일(restart@kamco.or.kr)로 접수하면 된다.캠코는 ▲취약계층 여부(20점) ▲성실상환 기간(40점) ▲연체 횟수(40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6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10월 중순 발표 예정이며, 선정된 자영업자들에게는 각각의 수요에 맞춰 50만 원 상당의 친환경 포장용기가 제공된다.김귀수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코로나19 및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분들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캠코는 ▲소상공인 Wheeling 캠페인을 통한 소상공인 영업용 차량 타이어 지원 ▲부산광역시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D.I.Y. 챌린지 ▲키우미가 키워 DREAM 프로그램을 통한 미혼모ㆍ미혼부 가정 지원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중국경제 상황반' 가동…범정부 모니터링 '레벨업' 17일 중국 대형 부동산 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의 베이징 외곽 공사 현장 근처 차량에 "비구이위안 주택 구매자 권리 보호"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이 놓여 있다. 비구이위안은 전날 상하이 증시 공시에서 "회사채 상환에 불확실성이 크다"며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중국 부동산발 위기론이 커지면서 우리 정부도 모니터링 수위를 끌어올렸다. 내부적으로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금융당국은 이번 위기와 관련한 국내 금융기관의 직접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파악 중이지만, 사태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시로, 기재부 경제정책국 내 '중국경제 상황반'을 설치했다. 기획재정부를 컨트롤타워로, 한국은행·산업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제금융센터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주시하겠다는 취지다.고위급 소통 채널에서도 '차이나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매주 두차례 열리는 '비상 경제 대응 TF'에서 대응책을 논의하고, 매일 오전 차관보 주재로 금융위 상임위원·한은 부총재보·금감원 부원장보 등이 참여하는 '거시 경제 금융 현안 실무 점검 회의'에서도 중국 상황을 상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 경제의 대중국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이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직면한 데다, 또 다른 부동산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 그룹은 미국 맨해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차이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국내 실물·금융시장에 미칠 당장의 직접적인 파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향후 사태 전개와 중국 당국의 대응 등에 따라 상황이 가변적이어서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기재부측 판단이다.다른 당국자는 "한국과 중국 경제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금융 및 실물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추경호 부총리도 기자들에게 "당장 직접 우리 금융시장이나 기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금융·실물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중국 당국과 금융기관의 대응 등을 지켜봐야 해서 어떤 한 방향으로 예단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와 별도로, 중국인 관광객(유커·遊客) 대책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중국 국경절 황금연휴(9월 29일~10월 6일)를 전후로 중국인들의 방한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른바 '유커 대책'을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중국 부동산 위기가 부정적인 불확실성 요인이라면,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유커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6년 5개월 만에 재개된 유커의 한국행 단체관광을 예년 수준으로 끌어올려 내수와 여행수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겠다는 취지다.금융감독원도 지난 17일 이명순 수석부원장이 총괄하는 중국 부동산 리스크 일일 점검반을 가동했다.금감원은 금융 시장의 급격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지, 익스포저와 관련한 특이 동향이 있는지 등을 일 단위로 점검 중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중국 리스크가 부상하면서 국내 금융시장과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 점검하는 차원"이라며 "어떤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지 체계적으로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디폴트 위기에 빠진 비구이위안과 관련한 국내 금융사의 익스포저를 긴급 점검한 결과 미미한 수준으로 파악했다. 익스포저란 국내 금융회사가 특정 기업이나 지역에 대한 대출금이나 지급보증액, 현지 발행 유가증권 보유액 등을 뜻한다.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까지 체크한 바로는 극히 미미하다"며 "계속 확인하고 있지만 은행권은 익스포저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이번 중국발 리스크가 국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중국 부동산에 투자한 글로벌 금융기관으로 부실이 전이되고,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등 사태 파장이 커질 경우 국내에도 간접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국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중국 위안화 가치가 급락할 경우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7일 1,340원대까지 오르며 연고점 돌파를 시도하기도 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사태 파장을 주시하며 상황에 따라 모니터링 단계를 격상시킬 예정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아직은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시장 심리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단계를 점점 높여나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시장 심리가 지나치게 악화한다고 판단할 경우 범정부 차원의 시장점검회의나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소집해 상황에 맞는 대응 조치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秋부총리 "구조적 수출대책 보완…품목·지역 다변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상황과 수출 확대를 위해 논의될 의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주요 업종별 수출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무역금용·마케팅·해외인증 지원을 확대하고, 품목·지역 다변화 등 구조적 수출 대책도 보완해 추가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수출 감소세가 둔화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본격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수출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추 부총리는 "조속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수출과 함께 투자 확대도 매우 중요하다"며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신산업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기업의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최근 중국의 방한 단체관광 재개에 대응해 비자·교통 등 입국편의를 제고하고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는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애로 해소방안, 개인정보를 관리·활용하는 제도인 마이데이터 혁신방안,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기재부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정부, 민간주도 성장 참패…2분기 경제성장률 -0.5% 주저앉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민간 주도 경제성장 정책 하에 저성장 속 지출을 줄이며, 우리 경제성장률을 갉아먹은 것으로 나타났다.민간 주도 성장은 정부가 감세로 민간에 돈을 쥐어주면 민간이 그 돈으로 투자와 소비를 늘려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발상이다. 낙수효과론과 별반 다르지 않다.정부는 법인세 감소 및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세 등을 추진했다.이 여파로 정부소비는 올해 1분기 0.4% 증가했으나, 2분기에는 1.9%나 대폭 줄였다. 분기별 감소 폭으로는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7년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심각한 건 시기다.정부는 정책효과를 최대한 빨리 민간에 퍼트리기 위해 상반기에 몰아서 지출해왔다. 1년 예산안이 100%라면 60~70%를 상반기에 미리 집행하는 식이다.현 정부도 2023년도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올해 총 지출 예산 638조7000억원 중 60%에 달하는 383조2000억원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한다고 계획을 발표했다.하지만 정부의 감세조치로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수입이 39조7000억원 덜 걷히는 역사상 최악의 세수펑크를 기록하면서 정부는 지출 여력을 상실했다. 그러면서 1, 2분기 정부소비가 부러졌다.민간주도 성장론 내지 낙수효과론에 따르면, 정부가 이렇게나 감세를 했으면 민간소비가 늘어나야 한다.그런데 올해 1, 2분기 상황을 보면 1분기 민간소비는 0.6% 증가에 불과했고, 2분기에는 아예 0.1%로 줄어들었다.민간은 정부가 감세를 하든 말든 돈벌이 상황에 따라 소비나 투자를 조정한다. 돈벌이 환경이 좋지 않으면 저축을 하거나 투자란 명목으로 돈을 쌓아둔다.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는 부의 이전이지 경제성장과는 관계가 없다.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과는 경제성장률을 부러뜨리는 것으로 돌아왔다.2분기 정부가 소비를 1.9% 줄인 결과 2분기 경제성장에서 정부 기여율은 0.5%를 기록했다. 그 결과 2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은 0.6%에 머물렀다.이 말은 정부가 지난해 2분기 정도의 지출 정도만 유지했다면 2분기 경제성장률이 0.6%가 아니라 1.1%를 기록했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하지만 현재 정부 상황을 보면, 민간주도 성장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과 KDI는 올해 3, 4분기 정부 소비 증가율이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각각 1.7%, -1.2% 감소할 것으로 관측했다.감세로 세금수입을 펑크냈지만, 정부 관리재정수지에서도 83조원 적자를 발생시켰기 때문이다.정부는 세금이나 국채 형태로 민간에서 돈을 끌어내는 이유는 민간은 자신에게 불리할 때 결코 돈을 풀지 않기 때문이다.불리할 때는 소비나 투자 대신 저축 내지 부동산주식 등에 돈을 쌓아둔다. 이런 데다 돈을 쌓으면 돈이 돌지 않고 돈이 고여버린다. 경제성장에 1도 도움이 안 된다.따라서 정부는 경기가 어려울 때 오히려 국민이 가진 돈이 고여있지 않도록 세금이나 국채를 발행해 소비나 투자가 필요한 곳에 돈을 공급해 내수를 돌린다. 불경기라도 돈이 필요한 곳은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정부는 민간이 알아서 뭔가 해주기만을 바랄 뿐 상황에 맞는 재정운용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그 결과가 순수출 개선론인데, 2분기 민간소비가 0.1% 줄었지만, 민간부문 경제성장 기여도는 1.1%를 기록했다.2분기 순수출 기여도는 실제 1.3%를 기록하면서 수치적으로는 한국의 주저앉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렸다.2분기 수출은 0.9%, 수입은 2.1%를 기록했다. 수출이 줄어들었는데 수입이 더 빠져나가서 1.3%를 만든 것이다.이를 두고 몇몇 일간지에서는 불황형 적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고, 한국은행도 경제성장 기자간담회에서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이는 경제실질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주장인데, 한국은 수입이 줄어들면 수출이 늘어날 수가 없는 국가다. 한국은 제조업 국가인데 한국 땅에서 나오는 원자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제조를 하려면 해외 원료를 사와야 하고, 되려 수입이 늘어나야 수출이 늘어나는 구조의 국가다.수입 증가는 수출 호전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다.역으로 수입 감소는 수출 감소의 선행지표인데, 수출이 감소하면 국민들의 소득이 줄어든다.한국이 역사상 최악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2022년.지난해 한국 명목 GDP는 1조7219억 달러로 전세계 13위로 밀려났고, 1인당 GDP는 3만2142달러로 전년대비 8.2%나 감소했다.당국에선 이유를 강달러 환율 때문이라고 했지만, 다른 나라들 역시 강달러 환율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한국만 주저앉았다는 것은 경제가 약해져 한국이 갖는 경제신인도(원화가격)가 내려갔다는 뜻이 된다.그렇지만 용산 경제수석실이나 기재부는 낙수효과(민간주도 성장), 건전재정(정부소비 약세) 등 기존의 방침만 고수할 뿐 악화되는 상황만을 지켜보고 있다.이 때문에 KDI 역시 지난 10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세입 여건 악화 등으로 재정지출이 계획된 수준을 하회할 경우 일시적으로 국내 수요가 다소 제약될 수 있다”며 에둘러 지적했다.정부가 돈을 안 쓰면 내수가 다소 안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다.KDI는 정부 친화적인 전망을 내놓는 국가 연구기관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秋부총리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지원 인프라 강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상황과 수출 확대를 위해 논의될 의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수출 지역·품목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수출 지원 인프라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의 지연 가능성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추 부총리는 7월 고용동향이 역대 최고 고용률과 역대 최저 수준의 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봤다. 전날 발표된 6월 경상수지 역시 월별 변동성이 있지만 최근 1년 내 최대치인 59억불 흑자를 기록하며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수출 확대와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관 물류 규제 혁신 방안,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능형 홈 구축·확산 방안 등 대책을 내놨다. 반려동물 의료비 완화를 포함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추 부총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홈의 보급과 확산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하고 이어 "범부처 수출지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수출산업으로 발돋움하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10월부터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계약서 미기재 시 과태료 1천만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오는 10월부터 원청이 하청위탁 계약서에 납품단가 연동 기준과 조정 주기 등을 넣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납품대금 연동제 세부 운영방안과 납품대금 조정 대행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납품단가 연동제란 원자재가가 일정 수준 인상되면 하도급대금도 자동으로 연동돼서 인상하도록 하는 제도다.개정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계약서에 납품대금 연동 조건을 기재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시행령 개정안에선 연동조건의 필수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연동 산식, 원재료 가격 변동률 산정의 기준 및 비교 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조정대금 반영일 등이다.연동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한 경우 1차 위반은 3000만원·2차 4000만원·3차 5000만원(3차)으로 단계적으로 과태료가 늘어난다.연동 사항 기재 의무가 면제되는 단기계약과 소액 계약은 원칙상 하도급법상 상한인 90일 이내, 1억원 이하지만, 공정위가 거래 특성을 고려해 예외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에선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총회나 이사회 의결 없이도 납품대금 조정 협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하청이 원청과 직접 조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중기조합이 조정 대행을 할 수 있으며 총의를 모으지 않아도 담당자들만으로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연동제는 원재료 비용이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일 때만 적용되지만, 납품단가 조정 협의는 공공요금·인건비 등으로 공급원가가 바뀌었을 때 이용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2분기 수출 -0.9%, 정부는 마이너스 기여…3분기도 곳곳이 '지뢰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2분기 한국 경제가 0.6% 성장을 달성했다. 23일 한국은행은 이러한 내용의 2023년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치를 발표했다.한국은행은 순수출이 늘어났다며 성장배경을 설명했지만, 이면은 캄캄한 미래를 조명하고 있다.국내 총생산은 민간(가계+기업), 정부의 경제활동 총합이다.소비투자수출을 더하고 수입을 빼서 구한다. 돈 벌기 위해 쓴 비용(수입)을 빼고, 벌고 벌게 해준 돈의 총합이 국내 총생산이다.이걸 뜯어 보면 현재 경기와 앞으로의 경기를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2분기 상황을 보면 수출, 투자, 소비가 모두 좋지 않았다.현황을 보면 2분기 수출은 1.8%가 날아갔고, 민간소비는 0.1%, 건설투자 0.3%, 설비투자 0.2%였다.그리고 지식재산 관련 투자, 여기만 0.4% 늘었다.부분별 GDP 기여도를 보면 수출은 0.9%를 까먹었고, 설비 등 생산재 투자(총고정자본형성)는 0.0%로 제자리걸음 했다.경제성장률을 올려준 건 슬프게도 수입이었다.2분기 수입은 4.2%로 고꾸라졌다.2분기 GDP기여도를 봐도 수출 기여분은 0.9%였지만, 수입감소에 따른 기여분은 2.1%로 이 둘을 더한 순수출은 1.3%가 됐다.수입은 GDP 계산할 때 마이너스 값이라서 수입이 줄면 줄수록 GDP 성장률은 높아진다.그런데 한국은 수입이 줄었다고 박수칠 수가 없는 나라다.한국은 원자재를 수입해서 물건 만들어 외국에 파는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올해 2분기 수입 환경은 3개월 전이나 6개월 전에 비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가격과 환율이 괜찮았다.1~2분기 동안 환율은 1200원 후반~1300원대 초반, 미국 서부 텍사스산 저유황경질유(WTI)는 작년도 하반기보다 내려간 70달러대 후반에서 형성돼 있었다.2분기는 4월은 가격이 올랐지만 5~6월은 70달러 초중반에 걸쳐 있었기에 부담이 1분기에 비해 높지 않은 상황이었다.한국은행은 수입 하락에 대해 1분기 쌓아놓은 재고가 많아서 굳이 2분기 수입을 늘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말 그럴까.수입은 수출을 선행한다.사업자 입장에서는 1분기에 장사가 좀 되면 2분기를 대비해 물건 좀 많이 들여다 놓는다. 그런데 2분기 장사가 안 되면, 3분기 장사도 장담할 수 없으면 2분기에 물건을 더 놓을 필요가 없다.이 개념에서 1분기 국내 총생산을 보면 수출 기여도가 1.9%였고, 수입으로 빠지는 게 2.1%였다. 1분기에는 돈이 좀 벌리니 2분기를 대비해 수입을 0.2% 정도 더 늘렸다.한국은행이 말하는 재고는 1분기 시점에서는 고작 0.2%에 불과했는데 사업자들이 2분기 상황을 관망세로 본 셈이다.아니나다를까 막상 2분기로 넘어와보니 수출 기여도가 0.9%로 고꾸라졌다. 2분기 수입 2.1%나 줄이면서 재고는 전분기 대비 0.2% 줄었는데 이제 딱 필요한 만큼만 물건을 쟁여 놨다는 뜻이다.여기에 투자항목도 3분기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소비지출이 내 주머니에서 남의 주머니로 넘어가는 돈이라고 한다면, 돈 벌기 위해 내 공장에 쌓아놓는 재산이 투자다.한국의 투자를 책임지는 곳은 국내 전체 업종의 28.0%를 차지하는 제조업, 5.7%를 차지하는 건설업이다.올해 제조업 등 설비투자는 1분기 5.0%에서 2분기 0.2%를 기록했다. 1분기 투자를 줄인 것 그대로 2분기도 갖고 가고 있다.건설투자는 1분기 1.3%에서 2분기 0.3%로 돌아섰다. 건설경기 저성장에 돌입하면서 역시 유지 구간에 들어갔다.국내 총생산에서 생산재 등 투자지출(총고정자본형성)의 기여도를 현황을 보면 투자부문의 중립기어는 아주 뚜렷해진다. 설비는 0.0%, 건설은 0.1%다.전체적으로 민간소비를 보면 0.1%다. 민간은 불투명한 3분기를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상저하저 부추기는 정부, 3분기도 불황형 흑자 전망용산 경제수석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는 상저하고만을 주문처럼 외우고 있다.그런데 지표를 보면 정부가 상저하고에 훼방을 놓고 있다.국내 총생산에는 정부도 기여를 한다.경제는 민간주도이긴 하지만, 민간지출의 약 40% 정도 되는 돈을 정부 지출이 채운다.이유는 말 그대로 돈을 돌리기 위해서다.민간 주도로만 경제를 굴리면 부유층 중심으로 부가 쏠리고, 부유층은 투자보다 축적하는 돈이 많아 돈맥경화가 걸리기 십상이다.따라서 민간의 돈을 일부 가져와서 경기가 과열될 때는 지출을 하지 않고, 경기가 위축될 때는 지출을 늘려서 돈맥경화를 막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2분기 소비와 투자가 명맥만 유지되고, 수출과 수입이 동반하락한 가운데 수입이 큰 폭으로 줄었다는 건 3분기가 영 좋지 않은 상황이란 뜻이다.그런데 정부는 한결같이 지출과 사업을 줄이고 있다.정부 지출은 정책효과를 빠르게 당겨오기 위해 1~2분기 지출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현 정부는 1분기 0.4% 늘어나는 데 그쳤고, 2분기는 1.9% 줄었다.현상유지에서 아예 축소구간으로 떨어져 나갔는데, 1분기에 세금이 예상보다 수십조원이 덜 걷힌 것이 2분기 들어나면서 정부는 돈 안 쓰기 모드에 들어가고 있다.국내 총생산 기여도 항목의 내수를 보면 최종소비지출에서 민간소비가 0.1%인 동안 정부는 0.4% 찍었고, 생산재 투자(총고정자본형성)에서 민간이 0.1% 국내 총생산에 기여하는 동안 정부는 0.1% 까먹었다.민간을 정부가 발목 잡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다.정부가 발목 잡는 명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건전재정이다. 정부가 돈을 안 써야 나라가 건강하다는 뜻인데 지금 소비와 투자 부문에서 한국 경제의 발을 걸고 있는 건 현 정부다.두 번째는 물가 때문인데 지난해 말 5.1%였던 물가상승률이 지난 6월 2.7%로 곡선이 굽었다. 그런데 기울기가 굽었다 뿐이지 5.1% 올라가고 또 2.7% 올랐기에 고물가가 현재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다.현 정부와 KDI 등 국책연구기관들은 지금 정부가 돈을 쓰면 물가를 자극하므로 절대 돈을 쓰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이들이 신봉하는 미국의 생각은 다르다.◇ 미국 1분기 성장, 80%를 정부 기여지난 4월 미국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BEA)이 발표한 2023년 1분기 미국 GDP 성장률 속보치(advance estimate)에 따르면, 1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1.1%였다.미국 정부는 세계적으로 국방비 지출이 파격적인 국가인데, 이 기간 미국 정부 지출은 4.7% 늘렸고, 경제성장률 0.81% 상승에 기여했다. 이중 국방비를 제외한 최종소비지출 및 정부투자 기여도는 0.59%에 달했다.미국 정부는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돈을 쓰는데, 1분기에 정부지출이 늘린 이유를 보면 투자가 고꾸라졌기 때문이다.1분기 미국 민간투자는 12.5%나 감소했고, GDP 성장률에서 2.34%를 끌어내렸다.만일 정부가 돈을 쓰지 않았다면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은 0% 바닥을 기었을 것이다.미국은 한국 이상의 고물가지만, 물가관리는 금리, 경기는 정부지출로 대응하고 있다.한국이라고 해서 다른 원칙을 쓰는 것은 아니다. 물가 관리는 금리로 한다고 한국은행법에 나와 있다.2023년 2분기 한국경제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한국 경제는 2분기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수입 재고를 줄였다. 민간도 돈을 쓰기 어렵게 됐고, 투자는 제자리걸음이다. 미국 정부는 경기가 어려우면 지출로 나서지만, 현재의 한국 정부는 불경기에 지출을 줄이면서 경제성장을 깎아 먹고 있다.분명한 건 이 상태가 유지될 경우 ‘상저하고’가 아니라 ‘상저하저’가 될 가능성이 크고,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장부에 적히더라도 실제로는 경제위축으로 인한 불황형 플러스가 되어가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