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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마스크 없는 일상 '아직은 어색'…마스크 안 벗는 사람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하나 낳기' 대세…출생아중 첫째아 비중 63%로 사상 최고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졌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사진은 엄마와 딸의 하원 모습(왼쪽) 그리고,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 [사진=연합뉴스]" width="685"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우리나라 저출생 가구가 확연히 줄어드는 추세인 가운데 지난해 출생아 중 첫째아인 경우가 늘면서 첫째아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60%를 넘어서 저출생이 심화되는것으로 나타났다.26일 통계청의 '2022년 출생·사망 통계(잠정)'에 따르면 작년에 태어난 아이 중 첫째아는 15만6천명으로 전체 출생아(24만9천명) 가운데 62.7%를 차지, 출산 순위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치는 2021년 56.8%였다.지난해 출생아 중 첫째아는 2021년(14만8천명)보다 5.5%(8천명) 늘었다. 2015년에 1.4%(3천명) 증가한 이후 7년 만의 반등인데, 코로나19 등으로 미뤄왔던 출산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반면 둘째아는 2021년 9만1천명에서 2022년 7만6천명으로 16.7%(1만5천명), 셋째아 이상은 2만1천명에서 1만7천명으로 20.9%(4천명) 각각 급감했다. 지난해 전체 출생아는 전년보다 4.4%(1만2천명) 줄었는데, 아이를 둘 이상 낳지 않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전체 출생아 중 둘째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35%에서 30.5%로, 셋째아 이상은 8.2%에서 6.8%로 줄었다.첫째아 비중은 2011년부터 12년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둘째아 비중은 2015년부터, 셋째아 이상은 2018년부터 꾸준히 하락세다. 출산 시기가 점점 늦어지는 점,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이 자녀를 2명 이상 낳지 않는 배경이 됐다.2021년 기준 여성이 첫째아를 낳는 연령은 평균 32.6세로 1년 전보다 0.3세 늘었다. 1993년(26.2세) 이후 매년 높아지고 있다. 첫째아를 낳는 시기가 늦어질수록 둘째아 이상을 낳기는 어려워진다.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미혼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소득 대비 소비 지출의 비중은 월평균 60.4%로 미혼 자녀가 1명인 가구(51.5%)보다 컸다. 자녀가 많을수록 지출 부담이 컸을 것으로 추정됐다.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결혼하면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관념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육아에 따른) 여러 비용이 드는 데다 노후의 불안정 등으로 자녀를 한 명 낳는 데서 멈추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그 결과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자녀가 1명인 가구의 비중이 2016년 38.8%에서 2021년 40.9%로 늘어나는 동안, 2자녀인 가구의 비중은 50.7%에서 48.9%로 절반 이하로 내려가는 등 다자녀 가구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결혼 후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인식이 줄면서, 저출생 경향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중 결혼 후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65.3%로 2018년보다 4.3%포인트 하락했다. 13∼19세가 41.1%, 20대가 44.0%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러한 인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1060회 로또 1등 '3, 10, 24, 33, 38, 45'...2등 보너스 '3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제1060회로또복권 추첨에서 '3, 10, 24, 33, 38, 4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6'이다.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28명으로 8억9천824만원씩 받는다.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96명으로 각 4천366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4천593명으로 91만원씩을 받는다.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7만9천475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56만6천118명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코스모, 제주사무소 개소...2040년까지 플라스틱 제로섬 제주 추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제주도에 제주사무소를 개소하고 2040년까지 제주도를 ‘플라스틱 제로섬’으로 만들기 위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 현장지원에 나선다.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사장 정복영, 이하 코스모)는 지난 23일 제주시에 개소한 제주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지난해 12월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전국 100개 이상의 가맹점 또는 매장을 운영하는 브랜드 본사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상이다.보증금제도는 해당 매장에서 커피 또는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판매할 때 소비자로부터 300원의 보증금을 받고, 소비자가 음료 등을 마신 후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을 돌려주는 제도로, 일회용컵의 회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도입됐다.제주에서 시작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시행 100일을 넘기고 있다. 다만, 일부 매장에서는 제도 대상에서 제외된 개인 카페와의 형평성 문제, 컵 회수에 따른 부담 및 판매량 감소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약 45%의 매장이 참여하지 않는 등 제도가 제대로 안착되지 못하고 있다.이에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개인카페까지 보증금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정복영 코스모 이사장은 “‘2040 플라스틱 제로섬 제주’ 만들기의 긴 여정을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열어가겠다”고 다짐하면서 “버려지는 플라스틱이 없는 빛나는 제주 만들기에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선두에 서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코스모 제주사무소 개소식에는 송창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강경문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양덕순 제주연구원 원장, 도·행정시 국장 및 환경·소비자단체 대표, 언론사 국장 및 보증금대상 매장 지점장 등 내빈 30명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다른 사람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子曰;“不患人之不己知, 患不知人也”자왈; 불환인지부기지, 환불지인야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 학이學而 1.16《논어》의 첫 번째 장인 〈학이〉편의 맨 앞에는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으면 이 또한 군자가 아닌가?”라고요. 비록《논어》가 후대의 제자들이 엮은 것이라고 해도 학이 편에 비슷한 내용이 두 군데나 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남의 의견에 연연하지 않는 공자의 의연함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안타까운 심정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공자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공자는 15세의 나이에 학문에 뜻을 두고(지학, 志學), 이후 수많은 제자를 거뒀으며 현실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과거 주나라 때와 같이 왕이 중심이 되는 왕도정치를 실현하고, ‘인(仁)’의 정신을 살려서 백성들에게 평화와 안녕을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고향, 노나라의 권세가(이른바 삼환세력, 계손(季孫) 씨, 맹손(孟孫) 씨, 숙손(叔孫) 씨)들은 자신의 권력을 탐했고, 왕(노나라 소공(昭公), 정공(定公), 애공(哀公))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습니다.결국 그의 뜻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천하를 주유하면서 자신의 정치사상을 받아줄 왕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치열한 춘추시대에 백성을 ‘인(仁)’으로 다스리는 것보다 오히려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한 ‘병법(兵法)’이 더 각광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의 사상은 통치자들에게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공자가 50대 중반의 나이에 주유천하를 시작했을 때입니다. 제일 먼저 들른 나라는 위나라였고, 나라를 통치하는 군주는 영공(靈公, 재위 기원전 534년~493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영공이 공자에게 ‘진법(陣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위령공편 15.1). 공자는 짐짓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신은 제사에 대한 예의는 경험하고 들어본 적이 있지만, 군대에 관한 일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다음날 공자는 말없이 짐을 꾸려서 위나라를 떠났습니다. 공자는 자신의 뜻을 알아주지 않는 위정자들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비록 속은 상했지만, 언젠가는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못함을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함을 걱정하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회사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열심히 일하고, 누구보다 회사에 헌신적인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승진을 해야 하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보고서를 써도 고과를 잘 받지 못합니다.하지만 이유가 있게 마련입니다. 부당한 이유도 있고, 합당한 이유도 있습니다. 먼저 냉정하게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관점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말입니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을 했는가? 회사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 상대방이 알고 싶고, 필요한 내용을 보고했는가? 아니면 나의 주장과 견해에만 집착했는가?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는다면 항의해야 합니다. 성과물을 보여주고,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성공한 기업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애플(Apple)의 예를 들어보시죠.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대체되었지만, 이전에는 디지털 음악을 재생하는 MP3 플레이어(MP3P)가 대유행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공전의 히트를 친 아이팟(iPod) 전에는 국내산 MP3 플레이어가 있었습니다. 아이리버를 비롯해서 다양한 국내 업체들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품을 내놓았습니다.하지만 결국 시장을 키우고 소비자를 끌어들인 것은 아이팟이었습니다. 저장용량이 큰 것도 아니고, 초기에는 불편한 점도 많았습니다. 단지 이들은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에 집중했습니다. 좋게 말하면 예쁘면서 단순하고, 나쁘게 말하면 기능이 별로 없었습니다.고객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Steve Jobs)도 고객의 마음이 수시로 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객들이 반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최대한 단순하면서도 아름답고, 그 안에 세밀함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고객의 무의식까지 들여다본 것입니다.유튜버(YouTuber)는 어떤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스크립트를 만들고 동영상을 편집하고 제작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몇 만 명, 몇 십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했는데, 누구는 100명 이상을 넘기지 못합니다.잘 나가는 유튜버들이 왜 잘 나가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유는 콘텐츠의 차별성, 편집 기술, 내용의 공감성 등 다양할 것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바로 ‘공감’입니다. 잘 나가는 유튜버들은 늘 시청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댓글도 꼼꼼히 체크하면서 반응을 확인할 정도입니다.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공자는 이인편(4.14)에서 자신의 지위를 걱정할 것이 아니고, 자신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는지부터 걱정하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자신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하라, 즉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하고, 그 니즈(Needs)에 맞춰서 ‘가치’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능력을 키워서 노력을 했는데도 여전히 인정을 못 받는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죠. 처음에는 억울하고 손해 보는 마음도 들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라고 치부합니다.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나의 마음이 우선 편합니다. ‘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구나.’, 또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 그냥 나의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자.’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나를 피해자로 놓고, 상대방을 원망하는 순간 일은 더 안 풀립니다. 나를 위주로 보는 습관에서 상대방으로 ‘전환’해 보시죠.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세상이 달라져 보일 것입니다.공자의 삶은 ‘인내’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70여 년 인생은 파란만장했고, 위정자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위정자, 신하,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도리’를 전파하려고 평생을 노력했습니다. 결국 그의 사후 3백 년이 채 못 되어 ‘성인(聖人)’의 반열에 올랐고, 이천 년이 지난 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프로필] 조형권(나단) 작가《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논어를 읽다》 출간, 교보문고 MD의 선택《적벽대전 이길 수밖에 없는 제갈량의 전략기획서》 출간, 교보문고 북모닝 CEO도서 선정《공부의 품격》 출간(현)SK그룹 내 마케팅 임원성균관대학교, EMBA 석사 졸업고려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민 3명 중 1명 챗GPT 써봤다…신뢰도 90%가 "보통 이상" 챗GPT [이미지=노드VPN]"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은 인공지능(AI) 기반 대화형서비스인 챗GPT를 사용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2∼28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성인 1천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챗GPT 사용 경험을 묻자, '호기심에 한두 번 사용해 봤다'는 응답자가 30.2%에 달했다. '실효성과 재미를 느껴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 비율은 5.6%였다. '한 번도 사용해본 적 없다'는 응답자는 64.2%를 차지했다.세대별로는 X세대(1975∼1984년생)에서 한 번 이상 사용해봤다는 응답 비율이 42.2%로 가장 높았다. 이어 MZ세대(1985∼2010년생) 40.2%, 베이비부머세대(1955∼1974년) 29.2%였다. 세대 구분은 서울대인구학연구실의 기준에 따라 나눴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챗GPT 활용실태 [자료=대한상공회의소]" xtype="photo">챗GPT 결과 내용을 신뢰하는지에 대해서는 '보통'이란 응답 비율이 62.1%로 가장 많았다. 신뢰한다(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응답 비율은 27.4%, 신뢰하지 않는다(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은 10.5%였다.국민 10명 중 9명가량이 챗GPT 결과 내용에 대해 '보통 이상' 신뢰도를 가진 셈인데, 세대별로는 베이비부머세대(93.1%), X세대(91.5%), MZ세대(83.4%) 순으로 보통 이상의 신뢰도를 보였다.챗GPT의 유용한 기능으로는 정보검색(50.7%), 아이디어 확보(15.3%), 작문·대필(11.9%), 코딩(11.3%), 요약(7.9%)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5∼10년 후 국내 산업을 선도할 유망산업에 관한 질문에 MZ세대는 AI·로봇(3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반도체(19.2%), 이차전지(11.1%), 콘텐츠산업(7.3%), 제약·바이오(6.4%) 등 순이었다.윗세대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X세대와 베이비부머세대 역시 유망산업으로 AI·로봇, 반도체, 이차전지산업을 톱3으로 꼽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교통공사, 삼각지역 전장연 시위 스티커 제거 나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27일(월) 오전 10시 30분부터 시민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이라 함)가 4호선 삼각지역에 무단으로 부착한 불법 부착물을 제거하는 청소에 나섰다.공사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위로 청소 노동자들의 고통이 막심하다며, 스티커를 부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전장연 측은 탈시설 예산 확보·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등 단체의 요구사항을 알리기 위해 지하철 내 시위 중 역사와 전동차 안에 전장연의 주장을 담은 각종 스티커 등 불법 전단물을 허가 없이 부착해 왔다.전장연은 지난 2월 13일 삼각지역에서는 승강장 바닥에 전단물을 무단 부착했다. 미끄럼 사고 발생 우려로 제지한 역장과 직원들에게 전장연은 “지금 다 떼기는 힘들다”라며, 래커(유성 페인트)로 ‘미끄럼 주의’를 쓰겠다고 나서는 등 갈등이 발생했다.철도안전법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에서 광고물을 붙이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전장연의 불법 전단물 부착으로 인한 청소 담당 직원들의 고통도 막심하다. 지하철 청소 노동자는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이지만, 스티커 제거를 위해서는 오랜 시간 불편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데다 스티커의 접착력이 강해 화학 용제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도 많다.이번 제거 작업에는 청소 담당 직원과 지하철보안관 등 약 20~30여 명의 인원이 동원되며, 강력한 접착제가 사용된 전단물이기에 제거하는데 각종 약품도 필요한 상황이다. 제거에 약 350만 원 가량의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1056회 로또 1등 '13, 20, 24, 32, 36, 45'...2등 보너스 '2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제1056회로또복권 추첨에서 '13, 20, 24, 32, 36, 4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9'이다.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4명으로 19억6천966만원씩 받는다.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1명으로 각 5천674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223명으로 143만원씩을 받는다.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996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46만4천595명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군자는 가난하면서도 도(道)를 즐기고, 부유하면서도 예(禮)를 좋아한다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子貢曰; “貧而無諂, 富而無驕, 何如?”자공왈 빈이무첨 부이무교 하여子曰; “可也, 未若貧而樂, 富而好禮者也.”자왈 가야, 미약빈이락, 부이호례자야자공이 말했다. “가난한데도 아첨이 없고, 부유한데도 교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괜찮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난하지만 즐기고, 부유하면서도 예禮를 좋아하는 자에 미치지 못한다.” _학이學而 1.15자공(子貢, 기원전 520년~456년)은 공자의 제자 중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부와 명예, 권력의 기준에서입니다. 그는 본래 위나라 출신이고, 본명은 단목 사(端木賜)입니다. 누구보다 말솜씨가 뛰어났습니다. 공자도 그의 제자 중에서 자공과 재아(宰我, 기원전 522년~458년)를 언어 방면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인정할 정도였습니다.뿐만 아니라, 뛰어난 정치와 행정 능력 덕분에 노나라와 위나라의 재상을 모두 지냈습니다. 공자가 14년간 천하주유를 할 때도 경제적 도움을 줬습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고, 학문적 성취도 보였기 때문에 공자가 총애하는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총명함으로는 공자학당 서열 2위였습니다(1위는 당연히 안연이었습니다). 《논어》에서도 자로(이름: 중 유)와 더불어 자주 등장하는 인물입니다.그는 어느 날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스승님, 가난하면서도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지만 교만하지 않는 삶은 어떤가요?”사실 이 정도 사람만 될 수 있어도 상당한 ‘도(道)’의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공자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이야기했습니다.“괜찮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난하면서도 이를 즐기고, 부유하면서도 ‘예’를 좋아하는 자에는 미치지 못하다”즉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않더라도 나만의 즐거움을 찾고, 부자가 되더라도 ‘예’를 잊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들의 대화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스승님, 이러한 경지가 바로 《시경》에서 나오는 ‘절차탁마(切磋琢磨)’(옥돌을 자르고 줄로 쓸고 끌로 쪼고 갈아 빛을 낸다는 뜻으로 학문이나 인격을 갈고 닦음)가 아닌지요?”이때 공자가 감탄하면서 말합니다.“사(자공의 자)야, 비로소 너와 더불어 《시경》을 논할 수 있겠구나.”공자는 평소 《시경》에 나오는 시(詩)를 좋아하고 종종 인용하고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공이 이 책에 나오는 ‘절차탁마’의 문구를 언급한 것을 기특하게 생각한 것이죠. 자공이 공자에게 극찬을 받은 몇 안 되는 일화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가난하지만 즐거워하고, 부자이면서도 ‘예’를 좋아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꾸준히 갈고닦지 않으면 안 됩니다.안빈낙도의 삶을 실천한 제자, 안연공자의 제자 중에서 이를 잘 실천한 이는 누구일까요? 우선 안연을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늘 유유자적하게 살면서 배움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공자가 이렇게 감탄하며 말할 정도였습니다.“현명하구나, 안회(안연)여! 밥 한 그릇과 표주박 한 개에 담긴 마실 것으로 궁벽한 마을에서 사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그 근심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안회는 그 즐거움을 바꾸려 하지 않으니, 현자로구나, 안회여!” _옹야(6.9)스승이 감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자는 음식에서도 도(道)를 중요시했습니다. 회는 가늘게 썰어야 하고, 고기도 바르게 잘라야 했습니다. 그 외에 상태가 좋지 않은 음식은 아예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 그랬겠지만, 안연의 밥 먹는 상태와 비교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공자는 안연을 존경하는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그렇다면 부자로서 ‘예’를 갖춘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신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다르더라도 이를 개의치 않고 겸손하게 상대방을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부자라는 것을 하나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갑질’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땅콩 회항’, ‘물컵 사태’ 이후 이러한 행태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잊을 만하면 나타납니다. 고대 사회는 더욱 심했을 것입니다. 역대 수많은 왕과 귀족 등이 그러했고요. 근대에는 제국주의로 인해서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부자 국가들이 앞 다퉈서 약소국을 유린하고 약탈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자나 이후 맹자가 지향한 인간상, 국가상은 아닙니다.스토아학파의 철학을 실천한 아울렐리우스 황제부자의 ‘예’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이 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로마 제국의 전성기를 연 오현제의 마지막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121년~180년)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철학을 공부했고, 스스로 절제하고 노력하는 학생이었습니다.그런데 그는 아들이 없던 하드리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황실의 후계자로 선택되었습니다. 바로 그가 17살이 될 때였습니다. 평범한 출신의 소년이었던 그는 황제의 양자가 되었고, 이후 열아홉 살에 집정관이 되었고, 마흔 살이 될 때 마침내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아우렐리우스 황제는 뜻하지 않은 기회를 얻어서 부와 권력을 움켜쥐었지만 좋은 군주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황제 행세를 하려 들지 말고 황제 노릇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중략) 늘 소박하고, 선하며, 순수하고, 진지하며, 단호하고, 정의를 수호하라.” 그의 인생관은 물질을 중요시하지 않고, 고통과 욕망을 극복하고자 하는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부와 권력을 가진 절대 군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박한 마음과 높은 정신의 경지를 추구한 황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부지기수죠. 로마의 폭군이었던 네로는 열여섯 살에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음악가나 배우가 되고 싶었을 정도로 예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만약 황제가 되지 않았다면 예술가의 길을 갔을지 모릅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황제가 되었고, 훌륭한 스토아학파의 철학자 세네카를 스승으로 뒀습니다. 하지만 배움을 게을리하고 나중에는 친모를 살해하고 살인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피로 물든 왕좌는 곧 다른 이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가난하지만 ‘안빈낙도’의 경지를 즐겼던 안연, 부자였지만 ‘예’를 중요시하고 겸손하고자 했던 자공.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았지만 각자의 삶에서 ‘도’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공자에게 있어서 ‘부(富)’는 뜬구름 같지만 정당하게 돈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정작 중요한 것은 가치관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 내가 믿는 가치를 추구해야 되겠죠. 부자이든 가난하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난하지만 ‘도’를 즐기고, 부자이면서 ‘예’를 잊지 않는 군자의 경지라고 하겠습니다.[프로필] 조형권(나단) 작가《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논어를 읽다》 출간, 교보문고 MD의 선택《적벽대전 이길 수밖에 없는 제갈량의 전략기획서》 출간, 교보문고 북모닝 CEO도서 선정《공부의 품격》 출간(현)SK그룹 내 마케팅 임원성균관대학교, EMBA 석사 졸업고려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빗썸 관계사 배임횡령 혐의’ 강종현 구속기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41)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같은 혐의를 받는 빗썸 관계사 대표 조모 씨는 구속 상태로, 강씨의 지시를 받고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 조모 씨는 불구속 상태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빗썸 관계사에서 62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2021년 빗썸 관계사에서 전환사채(CB)를 발행한 뒤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우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로 3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 과정에서 CB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콜옵션을 저가에 양도하는 배임 행위로 3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강씨는 빗썸 관계사인 인바이오젠과 버킷스튜디오 대표인 동생 강지연(39)씨를 통해 빗썸을 실질적으로 지배해온 인물로 알려졌다. 배우 박민영(37)씨와의 열애설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얼만큼 될까?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얼만큼 될까?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기존에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어났다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시). 또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기간도 기존에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요건을 충족하거나, 사후 관리기간 동안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도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될 경우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 Q :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얼만큼 될까?A : 세법상 사전요건을 충족하고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하는 등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속세를 크게 아낄 수 있다(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 가업상속재산가액 최대 600억 원 한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기 위한 ‘사전요건’과 ‘5년 간의 사후관리요건’창업주 즉,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① 국내 거주자인 피상속인은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해야 하고, ② 가업은 업종, 규모, 업력 요건을 충족한 세법상 중소기업과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매출액이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어야 하며, ③ 상속인(상속인의 배우자 포함)은 국내 거주자로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④ 상속인은 일정 기한 내 임원 및 대표이사 취임해야 하며, ⑤ 공제를 받고 난 후 5년 간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해야 한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상속공제라고 하고, 여러 상속공제 중 ‘가업상속공제’란 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공제(최대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600억 원)’ 하여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이다.[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10년 이상 ~ 20년 미만 300억 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400억 원 30년 이상 ~ * 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함가업상속재산(가액)이란 ① 주식회사(법인가업)인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에서 사업무관(업무무관)자산가액 비율을 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평가액을 말하고, ② 개인가업의 경우에는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서 해당 사업용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과 받지 못하는 것과의 상속세 차이 비교그렇다면, 비교 사례 모두 중소기업 주식이고 가업영위기간을 제외한 모든 조건이 동일하며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가액이 600억 원이라고 가정하겠다. 이 때 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가업 5년 영위)와 ②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인 경우(가업 30년 영위)의 납부세액을 비교해보면 ③ 상속세 납부세액 기준 약 284억 원의 세금 차이가 난다.[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vs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인 경우 상속세 비교] * 기본 가정 : 중소기업 주식(최대주주 등 할증 평가 없음), 배우자 없음, 가업상속재산(주식)만 600억원, 일괄공제와 가업상속공제만 상속공제 적용,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5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만 30년 이상 * 납부세액 차이 :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약 284억원 정도의 상속세를 적게 부담 * 자료 : 국세청,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2022년 4월)」, 23면에서 2023년 1월에 시행된 세법 개정에 맞게 수정[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엄마가 대신 내준 상속세와 신탁 설정시 취득세 [전문가 칼럼] 엄마가 대신 내준 상속세와 신탁 설정시 취득세 (조세금융신문=신관식세무사) [편집자주] 가업승계나 상속 및 증여 관련 자산승계신탁 상담을 하면서 자주 받는 질문들이 있다. 예를 들어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자녀가 물려받았는데 엄마가 대신 상속세를 내 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또는 사업용 재산을 신탁하려고 하는데 취득세 등 지방세는 어떻게 되는지 등이다.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간단 명료하게 결론을 정리함과 동시에 최근 트렌드 등을 담았다. Q : 엄마가 아들 대신 내준 상속세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까?A : 엄마가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자녀 대신 납부하는 상속세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다.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 관계로 상속인들간에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재산세과-4083, 2008.12.4).가업승계를 할 때 후계자인 자녀는 대개 현금 유동화가 어려운 재산(비상장주식, 부동산 등)을 물려받게 된다. 이때 대개 상속세 납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뒤 늦게 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한다.따라서 가업승계를 고민하는 창업주와 후계자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고려한 ① 재산분할계획, ② 상속세 등 물납 및 연부연납 검토, ③ 상속세 등 납부유예제도 확인, ④ 임원 사망시 퇴직금 또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활용 등 여러 대안을 미리 미리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Q : 사업용 부동산을 신탁하려고 할 때 취득세가 발생할까?A : 취득세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제③항).사업용 부동산(ex. 토지와 건물)을 신탁하게 되면 부동산 소유권이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변경된다. 즉, 신탁 설정 및 신탁등기 이후부터 신탁회사가 해당 부동산의 대내외적 소유자이다. 이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부동산을 신탁할 경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갑구) 예시]신탁법에 기초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회사로 바뀐다.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탁재산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 등의 권리는 계속 수익자가 보유할 수 있다. 아무튼 신탁계약 및 신탁등기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신탁설정으로 인해 취득세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제③항).[지방세법 제9조(비과세)]다만, 신탁등기를 할 때 ① 등기신청수수료, ② 신탁등기 관련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③ 신탁등기를 법무사 등에게 맡긴다면 등기대행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신탁을 설정하는 위탁자 등 신탁관계인이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이다.[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컨설팅 특히 가업상속공제를 플래닝하면서 가업상속공제 관련 세법상 요건(피상속인의 자격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 중소기업 등 업종 요건, 가업영위요건, 상속인의 요건, 사후관리기간 및 사후관리요건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 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을 매각할 때 소득세 문제 등은 언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번 기회에 정리하였다. Q :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간의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에는 세금 문제가 없을까?A :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간의 사후관리 요건을 잘 지켜서 상속세 및 이자가산액을 추징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계자인 상속인은 가업상속재산의 취득가액 관련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예를 들어 아버지가 20년 전에 공장건물 및 토지를 10억원에 취득하였고, 아버지는 작년 말에 사망하였으며,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공장건물 및 토지의 상증세법상 시가는 100억원이었고, 그 재산은 큰 아들이 단독으로 물려받았다.만약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속인인 큰 아들은 공장건물 및 토지 10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냈을 것이며, 5년 뒤에 큰 아들이 공장건물 및 토지를 150억원에 판다고 하면 큰 아들은 양도차익 50억원(양도가액 150억원 상속으로 인한 취득가액 10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낼 것이다(취득세 등, 필요경비 미고려).왜냐하면 큰 아들은 공장건물 및 토지에 대해 10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냈기 때문에 공장건물 및 토지에 대한 큰 아들의 취득가액이 100억원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그러나‘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만약 공장건물 및 토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재산이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공장건물 및 토지를 10억원에 샀고, 사망 당시 100억원이었으며 큰 아들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아 상속세를 하나도 내지 않았다고 가정하면(가업상속공제 적용률 100%)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5년 뒤(사후관리기간 충족)에 큰 아들이 부동산을 150억원에 매각할 때 큰 아들은 양도차익 140억원(양도가액 150억원 상속인의 재산 취득가액 1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취득세 등, 필요경비 미고려). 왜냐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의 세법상 취득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기 때문이다.[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인의 재산 취득가액]가업상속공제로 받은 재산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큰 아들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아 당장은 상속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향후 재산 매각 시점에 정산하여 소득세 등으로 내는 개념인 것이다. 즉,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지만 향후 소득세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재차 말하지만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소위 가업승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업승계 컨설팅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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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분열을 딛고 연대를 실천, 상생공영의 지구촌으로 나가자 [데스크 칼럼] 분열을 딛고 연대를 실천, 상생공영의 지구촌으로 나가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무역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은 달러 의존도(Dependency)보다는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분열(Political fragmentation)이 조금 더 걱정스럽습니다. 이 때문에 무역에 대한 집중도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 나라들의 대한 무역선을 다변화(Diversification)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한국시간) ‘행동하는 연대를 위하여(Solidarity in Action)’라는 주제로 연설하면서 당면한 지구촌의 도전은 ‘블록화’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 경제질서를 보편적 규범에 기반한 자유 무역 체제로 복원하고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복합위기를 부른 것은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 기술패권 경쟁, 다자무역체제의 퇴조, 이에 따른 공급망 분절화 등이라고 지적했다.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에 관한 협력이 국가들 사이에서 패키지로 운용되면서 블록화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특히 “분절된 세계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계경제의 성장과 인류의 자유 확장에 기여해 온 자유무역 체제는 절대 포기해서 안 되는 글로벌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장벽을 쌓고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이창용 한국은행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건너 지구촌의 분열, 분절을 언급한 것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지도자들이 과거 냉전시대와 같은 진영체제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최근 우크라이나 야당 정치인은 독특한 주장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쟁에 반대해 구금됐다가 러시아로 망명한 이 야당정치인은 과거 1990년대 냉전 종식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지금의 지구촌 정세를 우려했다. 그는 냉전 해소를 ‘군사대결로부터 벗어나 무역과 경제통합의 새 국제관계로 옮아가는 과정’으로 평가했다.동이든, 서든 한쪽이 배타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새로운 지정학(Geopolitics)을 구축하는 계기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최근 세계는 냉전이 전의 시기로 복귀하는 조짐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과 대립하면서 지구촌 전역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누가 잘했고, 잘못했느냐를 떠나 이렇게 냉전 시기로 되돌아 가는 것은 모든 나라에 적잖은 부담을 준다. 동서냉전 해소 이후 또 다시 어느 쪽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은 지금의 경제활동무대가 개념적으로 반토막난다는 의미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타격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클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전 세계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상품과 자본, 지식과 정보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다양성을 보장하고 연결성을 확대해 작은 블록을 점점 더 큰 블록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한 것은 시의적절한 메시지로 평가된다.윤 대통령은 세계화 과정에서 실물경제의 금융화와 양극화라는 문제가 불거졌지만, 그럼에도 다자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를 존중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유엔총회에서 강조한 국제규범체계와 유엔 시스템 존중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세계 경제의 분절, 분열의 징후는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국제사회가 연대의 관점을 잃지 않고, 특정 국가, 특정 블럭, 나아가 특정 진영의 배타적 이익 대신 지구촌 상생의 이익을 꾀할 때만이 평화롭게 조율될 수 있다. 각국 지도자들이 윤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당부한 ‘행동하는 연대’에 적극 화답하기를 바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美 레이건 대통령에 비추어본 지지율 변동의 원인 [시론] 국세청 AI 세금비서의 편익과 위험 “예쁘네, 춤 좀 춰봐”…면접장서 여성지원자에 황당발언 쏟아낸 신협 [시론] 세금은 글로벌 기준과 추세를 벗어나면 안 된다 정부 반도체 공제안, 삼성전자가 성남시 1년 예산보다 더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