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LIFE

전체 : 960건


‘사랑해요 밀키스!’ 한국의 플리트비체, 삼척 미인폭포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플리트비체(Plitvi?ka jezera)는 크로아티아의 국립공원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진 곳으로 수많은 폭포로 이루어져 있다.석회암 지대로 지형의 침식이 이루어지면서 호수가 생성되어 물에 포함된 광물, 무기물과 유기물의 성분과 양에 따라 하늘색, 밝은 초록색, 청록색, 진한 파란색, 또는 회색을 띠고 있다.삼척 미인폭포는 미국의 그랜드캐니언과 지질학적 특성과 석회암이 혼합된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석회질 물이 높이 30m에서 내려오면서 신비로운 비취색의 물빛을 띠고 있다. 특히 수량이 풍부한 여름철에 석회수의 장대한 물기둥과 물안개가 장관을 이루면서 최고의 풍경을 제공한다.전 세계적으로 중국 구채구, 트뤼키예 카파도키아, 크로아티아 플리트비체 등에서 볼 수 있는 애매랄드 폭포수를 다시 보려면 보수 공사가 끝나는 2026년 3월 초까지 기다려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 폐광지역사업단, 도계읍에 연락해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해상 마약밀수 7년새 16.8 배 폭증...한번에 대량 유입 '국민피해 우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해상 선박을 통한 마약밀수가 최근7년여간 (2017년~2024년5월) 3700건에 달하고1978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서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 제출받은 '해상 미약밀수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밀수 건수는지난 2017년 60건이었으나 2023년에는 1072건으로 약 16.8배 폭증했다.같은 기간 마약 밀수 적발 인원도 38명에서46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마약의 종류별로는 양귀비의 경우2022년8157 그루에서2023년1만6955 그루로 두 배 넘게 증가했고대마 또한2022년35g이었으나2023년577g으로 약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 외에도 엑스터시 야바와 같은 신종마약과 의료용 마취제로 사용되는 케타민 등도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또한동남아 등 외국인 해양종사자 일부가 현지 마약조직과 연계하여 마약 밀반입을 시도하는 등 외국인 해양종사자 마약사범도2018년4명에서2023년77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선박을 통한 해상 밀반입의 경우한 번에 대량으로 유입될 수 있어 국민에게 피해를 미칠 우려가 크지만 적발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이는 보안이 강력하고 운반 중량이 제한되어 있는 비행기와는 대조적이다.실제로2021년 부산 컨테이너선1척에서1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1천억원 상당의 코카인35kg이 적발된 바 있으며, 2021년 국내 마약류 밀반입량 중 선박을 통한 밀반입량은82.5%를 차지했다.이에 해양경찰청은 해상을 통한 마약거래의 증가 및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신종 마약류에 대응해 국제공조를 통해 해양 마약범죄 첩보를 입수·전파하고 있다.문제는 해양경찰청이 매년 수사 전담인력을 늘려오긴 했지만,해상 마약 거래의 대형화ㆍ첨단화 추세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점이다.2023년 기준으로 해양경찰청 마약수사 전담인력(전담팀)은 총86명이다.그러나 정원에 반영된 인원은26명(기준정원14명,유동정원12명)에 불과하고,나머지60명은 경찰서 외사 인원을 재배치 활용하여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해양경찰청에는 해상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청내 과단위 부서조차 부재한 상황이다.서천호 의원은“해상 마약 밀반입은 국민은 물론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출 필요가 있다”면서“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해 마약수사 인력과 조직을 조속히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오락가락 정부 정책에 바코드 라벨 업체 '속앓이'...사연을 들어보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지난 2022년 6월부터 도입키로 했던'일회용품 보증금제'가 사실상폐기 수순을 밟으면서 한국조폐공사와 계약을 맺은 '바코드 라벨' 업체들이 수십억원의피해를 볼 처지에 놓였지만 보상받을 길은현재까지 막막한 것으로 밝혀졌다.앞서 조폐공사는 정부 정책에 따라 바코드 라벨 업체들과 납품계약을 체결한바 있다.하지만 갑작스런 정부의 정책 변화로 조폐공사와 체결한 납품 계약이 파기됨에 따라 기업들이 시설에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손해배상에 나선 상태다.일회용컵 보증제는까페 등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할 때 300원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반환하면 이를 되돌려주는 제도로, 당초전국 확대 시행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소상공인 부담이 커진다는 비판에 따라 이를 철회하고2022년 12월부터 세종과 제주에 한해서만 시행키로 했다.조달청 나라장터를통해 납품관련 입찰을 받은 라벨지 업체들은1년 반 동안 계약 이행을 위해 동분서주 했지만, 조폐 공사 측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 물건 조달을 할 수 없고, 보증보험도 가입되지 않아 중소기업의 피해액을 대신 보상해 줄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에 기업들은 망연자실한 상황이다.환경부로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 표시라벨 업무를 부여받아 한국조폐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계약을 진행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역시 이들을 위해 보상할 방법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정부를 상대로 한 계약 건인데도 불구하고, 신뢰를 저버린 정부 때문에 그야말로 라벨지를 취급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폐업 직전의 위기에 놓여있는 상태다.특히 문제는 조달업체들가 정부에 물건을 조달할 때 문제가 없도록 이행보증보험에 들었지만, 조폐공사 측은 기업들을 위한 이행보증보험에 들어놓지 않아 다음에도 정책 변화가 있을 때 피해기업이 더 많아 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해당 업체들은 정부의 계약사항이라도 "이행보증보험을 들어 피해를 최소화해달라"고 요구했다.더불어"정부 계약사항에서 이런 신뢰를 저버리게 돼 누가 나라사업에 참여하겠냐"며 울분을 토했다.이처럼 환경부 정책에 오락가락 따라가야만 했던 업체들은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도 보상받을 방안이 사라지자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 상태다.조폐공사 관계자는 "일회용컵의 경우는 정부법안에 의해 결정된 사업으로 따로 보증보험을 들고 있지 않다"면서 "보증보험이라는 것이 조폐공사의 피해 우려를 대비하고자 기업들이 보험에 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만일 바코드라벨 업체들피해처럼 조폐공사 측도기업들을위한 비용 지급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는 "이번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공사측이 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답변했다.해당 관계자는 "다만 일회용품의 경우 정부정책 변경으로 인해 불가피했던 부분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피해업체들... 각자 조폐공사와 소송 진행 中스티커라벨 제조회사 '세롬'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58억 5200만원의 라벨지 제조·납품을 계약했다. 그러나 정책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고 한국조폐공사와 소송을 진행중에 있다.해당 문제는 '세롬'의 문제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다.무궁화 LNB는 21억 6000만원, 오아시스는 8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들 3개 기업은 조폐공사를 상대로 총 7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일회용품에 붙이 바코드라벨(특수용지 스티커) 20억장, 80억 상당을 제작해 전국에 배송하기로 조폐공사와 계약을 맺었지만 정책이 바뀌면서 실제 발주량은 계약물량의 6400여만장, 4억원으로 3.2%에 그쳤다.세롬대표는 “58억으로 계약하고 투자액이 40억가량이 되어 매달 이자만 1000만원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1년 반 계약동안 매출액은 2억이 나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세롬대표는 또 “조폐공사와 환경부 간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환경부가 뒷짐만 지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민간 계약도 보상을 해주는 판국에 국가에서 하는 나라장터, 조달청 등에 기업들은 보증보험을 들지만 정작 발주처인 조폐공사 측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 같은 경우 보상 받을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세롬대표는 이에 "나라 사업이라도 정부정책에 이러한 변화가 생겼을 때 보상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언급했다.무궁화 LNB 대표 역시 “계약 금액은 19억 4000만원으로 실제 납품한건 2000만원으로 19억 2000만원정도가 계약 이행이 안된 상태다”라면서 “설비시설투자와 손해배상금액은 18억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무궁화 LNB 대표는 또 “조폐공사 측에서는 5월달에 보내온 답변서에 정책에 따라 변화된 사항이라 본인들은 귀책사유가 없다”는답변이 왔다고 언급했다.그는 “지난 7월 4일 변론도 했지만, 정부 측은 조정에도 참석하지 않고, 8월 중순 말 법원의 심리가 진행될 사항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오아시스 물류 대표는 “인쇄소처럼 시설투자는 아니지만 인건비와 전산 구축 등 물류 부문에 유지 부문에서 8100만원이 마이너스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오아시스 물류 대표는 또 “조폐공사 측에서는 담당자들이 법무팀에 소송해서 받아 가라했다”고 설명하면서 “조폐공사 측에서는 이행보증보험을 끊어놓지 않고 있어 이러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언급했다.특히 세롬은 2024년 1월조폐공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광주지법은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조폐공사와 세롬 간 강제조정에 나섰으나 조폐공사의 거부로 조정은 무산됐고,다른 업체들도 각자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들은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 때문에 애꿎은 중소기업만 피해를 입었다”며 “조폐공사 측도 환경정책이 변화돼서 그렇다”며 해당 사안에 회피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모았다.세롬 대표는 “조폐공사가 강제조정을 받아들여 하루빨리 차입금을 청산하고 새로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고,무궁화 LNB 대표 역시 "하루 빨리 환경부 측에서 일부 피해금액이라도 하루 빨리 해결 해주면 이 일에서 벗어나 빨리 다른일을하고 싶다"고 토로했다.상장훈 조폐공사 사장은 이와 관련 지난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7월 3일 환경부 장관이 책임을 인정했다”면서 업체들의 피해가 정부 정책 변경에 따른 것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조폐공사 측은 현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구상권 청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환경부 관계자는 “어려움이 있는 건 아는데 손해사정을 법원이 하기 때문에 법원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합의금에 대한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의미”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피해 치유할 수 있는 방안 다 열어놓겠다"해당 사항은 신임 장관이 선임되면 한화진 장관에서 후임 장관에게 넘어갈 전망이다.다만 지난 22일 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환경부 인사청문회에서 라벨지 피해 업체에 대해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했던 기업들이나 영세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을 믿고 사업을 준비했던 업체들이 시행 시기를 정부가 미루면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피해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다 열어 놓고 보겠다"고 덧붙였다.다만 일회용컵 보증제 전국 확대 시행 계획을 묻는 이 의원의 질문에는 "직접 해 본 경험으로 볼 때 이용하는 시민들이 컵 보증제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직 아니다"며"무조건 전국으로 확대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올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한편 국회 더불어민주당 환노위원과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지난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 라벨지 피해기업 세롬, 무궁화엘앤비, 오아시스물류 등과 함께 일관된 환경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이들은 “윤 정부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예고했다가 지난해 11월 전격 철회했다"며 “오랫동안 준비해 온 제도를 하루아침에 백지화시키면서 일회용컵 보증금 회수를 위한 라벨지 생산과 유통을 맡은 업체는 손해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조폐공사와 환경부의 위탁을 받은 업체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는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며 “보상을 해주면 국정감사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는 것에 분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기 2024.07.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덕수 국무총리, 24조 체코 원전 수주 '2050' 원전산업 로드맵 수립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24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성과를 두고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과 '2050' 원전산업 로드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이번 체코 원전 수주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정상 차원의 세일즈 외교 및 '팀코리아'의 전략적 수주 노력 등 민관 총력전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과 '2050 원전산업 로드맵' 수립 등을 통해 우리 원전 산업이 글로벌 선도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확실히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24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성과를 짚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한 총리는 "역대 최대 규모 원전 수출이자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라며 "1982년 유럽형 원전을 처음 도입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유럽에 원전을 수출하는 국가로 우뚝 선 것"이라고 했다.그는 윤석열 정부가 '원전 생태계 복원'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해 중점 추진해왔다며 "원전 산업 매출과 고용은 탈원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으며, 원전 설비 수출도 4조원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정부는 이번 성과가 국내 원전산업의 완전한 복원과 제2, 제3의 원전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한층 강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한 총리는 추가 폭우와 태풍 등 집중호우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시 지시했다.한 총리는 "그간의 호우로 지반이 많이 약해졌고 하천 수위도 크게 상승한만큼 작은 위험요인이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더욱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이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일상 복귀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고 여타 지역 피해 현황도 조속히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서둘러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한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침수 피해로 일부 채소와 과일 가격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가격 안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하천 정비 등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일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총 27회 개최된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 대해 "정부는 이를 통해 총 267개 후속조치 과제를 선정했으며, 범정부적 협업을 통해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조속히 법안을 발의해 주시고, 장차관님들께서 직접 발로 뛰며 법안 통과에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썸머 업고 튀어'...한국마사회, 무료 영화 등 여름 페스티벌 개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한국마사회는 오는 27일부터 여름 축제 행사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경기도 과천시 렛츠런파크 서울에서는 '썸머 업고 튀어'라는 주제로 초대형 전광판 무료 영화 상영과 물총 싸움, 키즈 버블 놀이터, 캠핑존 등 행사가 이어진다.또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에는 30ｍ 길이 대형 에어슬라이드와 워터풀 등이 마련됐다. 물놀이장은 오전과 오후 2회차로 나뉘어 운영되며 이용료는 시간대별 각 5천원이다.렛츠런파크 제주에서도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여름맞이 '몽생이 아쿠아 파티'가 열린다.물놀이 풀장은 어린이들만 이용료 3천원에 입장할 수 있고, 성인들은 렛츠런파크 입장료만으로 풀장 이외 행사를 즐길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1129회 로또 1등 '5, 10, 11, 17, 28, 34'...2등 보너스번호 '2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제1129회로또복권 추첨에서 '5, 10, 11, 17, 28, 34'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2'이다.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1명으로 23억6천957만원씩 받는다.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107명으로 각 4천60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142명으로 138만원씩을 받는다.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4천322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54만2천398명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수도권 이틀 연속 출근길 '물 폭탄'…오후까지 시간당 30~6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수도권에 집중호우로 인해 출근길 물폭탄이 쏟아졌다.전날 밤사이 경기남부를 중심으로 수도권에 다시 집중호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18일 경기도 오산지역에는 집앞 하천에 물이 범람하기도 했다.오산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수차례 발송해 홍수경보와 비피해에 대비하도록 안내했다.이날 오후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기상청은 중부지방에오후까지(강원내륙.산지 저녁까지) 시간당 30~60mm(강한 곳 70mm 이상) 매우 강하고 많은 비, 남부지방은 오전부터 오후 사이 시간당 20~30mm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속보] 경기고속 1311 버스 기흥에서 냉각수 폭발로 '멈춰서'...회사 측 '대응'없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16일 오후 7시 20분경 강남에서 세마역으로 운행중인 경기고속버스 1311번 버스가 퇴근길 기흥 휴게소 방면에서 버스 결함으로 냉각수가 터쳐 운행이 중지됐다.이 과정에서 버스 회사 측은 아무런 대책없이 손님들을 마냥 기다리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차량 내부에 승차중인 승객들은 퇴근시간 발을 동동 굴리며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했지만 회사측에서는 전화조차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승객들은 아무런 대책도 없는 경기고속버스를 향해 "지난번에도 같은일이 번복, 회사 측에서는 버스 가 고장나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도 않는다"면서 언성을 높였다.급기야 버스승객 중 일부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등 혼란을 빚기도 했다. 경기 버스 측은 이러한 해당사항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대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1128회 로또 1등 '1, 5, 8, 16, 28, 33'...2등 보너스번호 '4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제1128회로또복권 추첨에서 '1, 5, 8, 16, 28, 33'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2등 보너스 번호는 '45'이다.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63명으로 4억1천993만원씩 받는다.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7명으로 각 5천726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987명으로 148만원씩을 받는다.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3천592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54만5천750명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강남구,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시 교통카드 20만원 지급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서울 강남구는 11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70세 이상의 실제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2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9월 2일부터 지급한다며자진 반납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자체 지원 사업이라고 밝혔다.강남구의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023년 3만5천명으로 늘었지만, 이 가운데 서울시의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사업을 통해 면허를 반납한 운전자는 3.5% 수준인 1천227명에 그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구는 이 제도가 효과를 보려면 실제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고 보고,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그 대신 지원금을 서울시의 2배인 20만원으로 했다. 기존 서울시 제도는 실제 운전 여부와 상관 없이 면허증 반납 시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했다.운전면허증과 자동차보험 가입 확인서를 지참하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교통카드는 전국의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에 쓸 수 있고, 티머니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시 교통카드와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기존 반납자에게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 운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에 면허증을 반납하고 교통카드를 신청하면 된다.조성명 구청장은 "이번 지원을 비롯해 오는 10월부터 서울시 최초로 어르신·청소년·어린이 등 구민 16만여 명에게 마을·시내버스 교통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대중교통을 더욱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해도 불편함이 없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