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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4.16. 세월호 참사…TV화면 뒤 윤석열, 그리고 대통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304명.'304명.2014년 4월 16일.세월호 사건 사망자 수.왜 우리는 본 적도 없는 아이들과 교사들,사람들의 죽음에 가슴 아파하는가.공감(共感).누군가의 죽음이나와 내 가족의 죽음이 될 수 있다는인류가 집단을 꾸리며 얻은생존능력.우리는 그때보다 더 안전해진 것일까.159명.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수.‘세월호가 뭐 어쨌다고.’‘누가 이태원 가라고 협박했음?’‘사고는 늘 있는 거야.’라고 말하는 일부의 사람들.‘난 세월호에 탈 일이 없으니까.’‘난 이태원 갈 일이 없으니까.’‘위험한 건 남 일이니까.’그들이 공감하지 않는 이유는안전에 무감각하다기보다는오히려 편집증적인안전에 대한 집착과 자신감.권력.24.4.16.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 세월호참사 10주기 기억식 [사진=연합뉴스]" width="550" xtype="photo">‘뒤져봤자 이, 삼천만원짜리 잡역부 때문에왜 수억원짜리 안전설비에 돈 부어야 하는데?’모 건설사 직원의 외침.‘입금 못하면 당신 오늘 죽을 줄 알아. 내가 못 죽일 것 같애?’남양유업 영업직원의 고함.누가 뭐라고 해도어떤 일이 있어도권력은 안전하다는 확신.빠져들수록깊어지는 배타성과 비공감.‘권력은 부족할 순 있어도 결코 틀리진 않아.’2024년 4월 16일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모자랐다.”그의 길은공감의 대로인가.비공감의 외길인가.세월호 참사 10주년,희생자들에 명복이 있기를,생존자들에 평화가 오기를.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In nomine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i….Amen.[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르포] 의료대란, 응급실에서는 신음조차 숨을 죽였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 2월 1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 발표 이후 9주째 병원들이 침묵에 빠졌다.아프지 말아야겠다. 다짐도 하고 운동도 했건만, 모친의 급환은 막을 수 없었다.갑작스러운 급통과 동시에 안경에 김이 서릴 정도의 식은땀. 미약한 호흡.14일 응급상황이 발생했다.119 구급차가 신속히 도착했지만, 정작 119구급차는 교차로에서 멈춰 움직이지 않았다.병원을 찾는 119대원의 목소리에는 어쩔 수 없다는 낙담이 묻어났다.“선생님, 지금 응급환자 가는데, 진료 시간 얼마나 걸리나요. 두 시간 반…. 예예, 보호자 분, XX병원에서 진료까지 두 시간 반에서 세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데 XX병원으로 갈까요.” (119구급대원의 말)다른 병원 상황을 알아볼 것을 요청했지만, 마찬가지고 두세 시간 대기가 불가피하다는 답이 돌아왔다.환자의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짧은 침묵이 감돌았다.‘어느 병원에 가야 하나.’응급환자는 신속한 진료가 필요하지만, 의사 파업 이전에도응급실은 항상 열악했다.돈이 되지 않고, 힘들다는 이유로 홀대받기가 쉽고, 밀려드는 환자와 부족한 응급의료진과 병상…. 한국 응급의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풍선 같았다.파업 이전에도 대기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두세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니….짤막한 침묵을 깬 건 신음하던 모친의 목소리였다.“AA병원에 가. 내가 평소 가는….”AA병원 응급실에 들어서자 이미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가 일곱 명가량 있었다.한 시간, 두 시간.TV 소리조차 묵음으로 느껴지는 고요함 속에서모친의 신음소리가 끊어지질 않았다.주변을 오가는 병원 사람들은 늘 있는 일이라는 듯 관심이 없었다.나 역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모친의 손을 애타게 쓰다듬는 것 외에.거의 두 시간 반 들어선 응급실에서 의사 대신 맞이해준 건 간호사들이었다.십여 명 안팎의 간호사들이 분주히 다니며, 환자 상황을 확인하고, 혈관을 통해 수액이나 약물을 주입하는 동안 의사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이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의사 파업 후 한국 의료는 즉각 붕괴했을 것이다.거꾸로 말하자면 지금 한국의 응급의료는 간호인력을 갈아서 막고 있다는 셈이 된다.모친에게 곧 수액과 진정제가 투여됐지만,응급실 안에 들어오고 나서도 금세 진료는 이뤄지지 않았다.우리만이 아니었다.‘어디 아파요? 언제부터 아팠어요?’20초 남짓한 의사의 짤막한 질문을 듣기 위해응급실에 있던 모든 환자들은 묵묵히 수 시간을 기다렸다.항의나 요청은커녕 말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모친이 신음이 1초도 끊이지 않았음에도응급실은 숨막힐 듯 평온했다.“선생님, 저희 모친께서 한 시간 반 전에 진정제를 맞았거든요. 그런데도 급통 발생 이후 4시간 이상 같은 진통이 계속되고 있거든요.”얼마 지나지 않아 모친의 CT 촬영이 개시됐다.얼마간의 기다림 후 원인이 발견됐고, 후속 조치도 이뤄졌다.다만, 근본적인 조치는 의사가 없는 관계로 미뤄졌다.레지던트 의사가 일단 투약으로 상황을 지켜보고3일 내 수술을 상의하자고 알려왔다.급통 발생 후 6~7시간 만에 응급상황이 종료됐다.하지만 얼마간 멍한 통증이 머리를 계속 두드렸다.과거 월례행사처럼 주야로 응급실에 간 경험이 있었지만,이날의 응급실은의료진에게 말 거는 것조차 머뭇거리게 했다.이것은 환자부터 보호자, 119구급대, 간호사, 의사 등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상황이 그냥 이렇게 된 것이고,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순응한 것뿐이다.하지만 통증은 순응할 수 없다.피검사, 소변검사, 활력 징후에 이상이 없다고 해도세 시간 이상 통증이 발생했다면,어딘가에 해소되지 않은 증상이 있다는 뜻이다.고통은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계속된다.하지만 환자의 신음이 수 시간 동안 멎질 않았음에도의사 없는 응급실은 아무 관심도 없었다.지난 4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일부에서는 일시에 2000명을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비난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윤석열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의사에게는 일방적인 결정이 아닐지 모른다.그러나 환자에게는?한국의 응급의료는 이전부터 열악했고, 의사 파업 후 더욱 열악한 구조가 됐다.의대 정원 2000명 확대의 근거와 명분이 올바르다고 한들어떤 명분 어떤 사유에서 의사파업이 발생했든오늘도 응급실의 통증은 계속되고 있다.그리고 그 응급실에선신음조차 숨을 죽이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행복한지역발전재단, 외국인 범죄예방 선도 및 다문화공동체 구현 나서 (조세금융신문=최주현기자)재단법인 행복한지역발전재단 인천광역시지회(지회장 조기종)는 지난 14일 오후 인천 부평역 광장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및 범죄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5일 밝혔다.재단이미자 인천지회 운영위원장(사단법인 국제희망나눔네트워크 이사장)은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다문화 국가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 사회통합과 문화적 융화가 절실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이어 “이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자리매김한 다문화 가족들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이미지 고양을 위해 본 캠페인을 갖게 되었다”라고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했다.코로나19 팬데믹을 거쳐 오며 지난 6년간 국내에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수가 2배나 급증하여 현재는 41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재단 ‘외국인 미등록자 선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장두억 총괄 사업단장은 “외국인 미등록자의 수만큼 합법적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준법정신이 결여된 외국인 미등록자들로 인해 갈수록 대포폰, 불법 도박, 폭력, 보이스 피싱, 마약 등 범죄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퍼져 나가고 있는 심각한 실태 때문에 본 사업에 나서게 되었다”라고 밝혔다.대한민국보다 약 2.5배의 인구를 보유한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 1억 2500만명의 인구 가운데 불법체류자가 약 8만명으로 추산되는 반면, 대한민국은 41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상대적인 고임금,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들의 준법정신 부족, 단속 공무원 수의 부족, 단속 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재단의 선도사업단에서는 지난달 30일 서울 동대문역을 시작으로 31일에는 영등포구 대림역, 이달 7일에는 전남 영암군 대불공단, 13일에는 안산역에서 각각 캠페인을 펼쳤다. 이 캠페인에는 네팔 출신 다문화 가족, 중국 동포, 베트남 출신 다문화 가족, 여러 국가 출신 외국인 근로자들도 동참하여 눈길을 끌었다.재단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전국의 주요 외국인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재단의 지역 지회/지부가 중심이 되어 뜻을 같이하는 유관기관 및 단체들과 함께 외국인 미등록자 자진 출국 및 범죄 예방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한편 문현 재단 이사장은 “다문화공동체 구현을 위해 본 캠페인과 더불어 다문화 가족들이 한국 영주권 및 국적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1115회 로또 1등 '7, 12, 23, 32, 34, 36'...2등 보너스번호 '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제1115회로또복권 추첨에서 '7, 12, 23, 32, 34, 36'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2등 보너스 번호는 '8'이다.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2명으로 22억5천728만원씩 받는다.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0명으로 각 7천524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103명으로 145만원씩을 받는다.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8천614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58만4천491명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실물 기후동행카드, 27일부터 현금 아닌 신용카드 충전 가능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서울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판매량이 100만장을 돌파한 가운데 이달 27일부터 기후동행카드 실물카드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충전할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이를 위해 서울지하철 1∼8호선 역사 내 1회권 발매기(충전단말기)에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기능을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시는 티머니, 서울교통공사와 카드결제 도입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해왔으며, 우선 현재 운영 중인 발매기에 카드결제 단말기를 설치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오는 27일부터 신용카드로 실물카드를 충전할 수 있게 된다. 또 서울교통공사가 향후 도입할 신형 발매기에도 카드결제 기능을 적용할 예정이다.기후동행카드는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두 가지 형태로 출시됐다. 모바일카드의 경우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할 수 있다.아이폰 사용자는 실물카드를 이용해야 하는데,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의 64%가량은 실물카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현금 결제가 점점 사라지는 추세와 달리 실물카드는 그간 현금으로만 충전이 가능해 이용객이 불편을 겪어왔다. 실물카드 충전 때 카드결제가 가능해지면서 결제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시는 이용객이 기후동행카드로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을 보다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앱으로 이용 범위를 안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인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으로, 서울 지하철과 심야버스(올빼미버스)를 포함한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다.지난달 30일부터는 김포골드라인에서도 기후동행카드를 쓸 수 있게 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봄의 향연 '벚꽃' 만개...손에 손잡고 설레는 외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벚꽃이 만개한 화창한 주말 시민들이 서울의 주요 명소를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일몰 후까지이어진 벚꽃 행사에서는조명을 받아 색다른 광경이연출되기도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1114회 로또 1등 '10, 16, 19, 32, 33, 38'...2등 보너스번호 '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제1114회로또복권 추첨에서 '10, 16, 19, 32, 33, 38'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이다.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7명으로 15억8천381만원씩 받는다.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8명으로 각 5천99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221명으로 139만원씩을 받는다.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537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57만4천463명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4.3 희생자 원혼이던가…추념식 찾은 까마귀들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제주에 수학여행 온 학생들의 도시락도 훔쳐 까먹을 정도로 지혜로운 새.모여 살고, 대화하면서 무리중 죄지은 놈을처벌하기도 하는, 더불어 사는 새. 제주 사람닮은 새.저승사자 등 죽음과 닿아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흉조이지만 조상들은 세발의 까마귀(삼족오)를 길조 중의 길조로 여겼다.새 중에서도 자식이 부모를 먹여 살리는 건 까마귀 뿐(반포지효).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린 3일, 4.3 추모공원 위령 묘역의 비석에 수백마리가 옹기종기 모여 ‘깍깍’ 거리며 뛰놀았다.희생자의 원혼들이 집단 제사날 모처럼 모인듯, 사뭇 정겨운 풍경을 연출한 것.4.3 추모공원 관계자는 “먹을 거 있으면 기가 막히게 알고 옵니다”라고 말했다.아무렴 어떠랴. 위령 묘역에서 뛰노는 까마귀들 때문에 먹먹해진 가슴, 한결 풀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제주 4.3 추념식에는 사람, 슬픔만 있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 3일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유족 1만5000여명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공무원 수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6주년 ‘4.3사건’ 희생자 추념식이 열렸다.추모 대열에 유명인과 일반인이 따로 없었다.국무총리도, 야당대표도, 여당 원내대표도, 고두심도.취재 기자, 사회를 본 방송국 아나운서도 모두 눈시울이 잔뜩 붉었다. 4.3 상징 동백꽃처럼.[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자수첩] 반도체 기술 유출 이대론 안된다...정부 대책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소리 없는 기술 유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기술 해외 유출은 대기업, 중소기업 규모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리가 세계에서 반도체 시장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는 하지만핵심 기술이 빠져나갈 경우 한순간에 우리나라 경제적 근간이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비단 기술 유출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글로벌 기술 패권 속에서 그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특히 해외 경쟁사는 고대역폭메모리(HBM)개발을 위해 5배의 연봉에 자녀의 국제학교까지 보장하는 인센티브를 내걸고 핵심 인물을 포섭하고 있다.한국에 회사를 직접 설립하고 엔지니어를 고용해 필요한 설계 기술을 가져가기도 한다.공동연구를 내세워 대학이나 연구소에 자국의 연구원을 파견해 핵심 기술 자료를 유출하기도 한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 유출 적발 사례는 총 96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9년 14건,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 등이다.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에서 가장 많은 총 38건의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됐고, 디스플레이가 16건으로 뒤를 이었다.이 중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은 국가 핵심기술은 5년 동안 총 33건이 유출됐다. 반도체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와 자동차 각각 5건, 전기·전자 4건 등으로 집계됐다.국내 기술은 주로 중국으로 유출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임원을 지냈던 A씨는 삼성전자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설계 도면을 빼돌린 후 중국에 공장을 건설하려고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그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온도·압력 등 삼성전자 공정 기술을 중국에 넘긴 혐의도 있다. 다행히 투자 유치 불발로 공장 건설에 실패했으나 계획대로 이뤄졌을 경우 삼성전자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A씨가 이용한 삼성전자 관련 자료는 최소 3000억원대에서 최대 수조원의 가치를 가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진다.비단 삼성전자 뿐만 아니다. 특화된 기술력은 큰 인센티브를 부여해 인재를 영입하거나이미 다른 나라로 기술이 이전 돼 중요한 핵심 기술이 퍼져나갔을 경우도 다분하다.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최종 의결한 양형기준 역시 엄벌 기조를 적용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국가가 정한 핵심기술(국가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렸을 경우 법원은 최대 징역 18년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일반 산업기술을 해외에 유출했을 경우는 최대 권고형량이 9년에 그쳤으나 최대 15년까지 늘어났다.그러나 이러한 양형 기준 상향 조정이 기술 유출 범죄를 막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지는 의문이 남는다.유출 사범을 적발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뒤집힌 사례를흔히 볼 수 있기때문이다. 우선 양형 기준을 적용하려면 피해액이 나와야 하지만 이를 산정하기란쉽지 않다.유출된 곳이 해외일 경우 그 나라에서 협조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해당 기술이 실제 타국에서 경쟁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는 것도 입증해야 함은 물론이다.국회는 최근 첨단기술 유출범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올해 추진할 계획이다. 벌금 상한을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늘리며, 브로커도 처벌 가능토록 바꿀 예정이다. 무엇보다 기술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역시 현행 3배에서 5배로 확대 할 방침이다.산업통상자원부 또한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 핵심 전문가들을 법이 정한 '전문인력'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개선할 방침이다.관세청 역시 사전 기술 유출 단속을 위해 지난 1월 경제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총력 대응한다고 밝히기도 했다.이렇게 된다면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한 사전 차단, 중간 관리, 사후 처벌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정부는 앞서▲청소년시절부터 윤리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기업과 개인간윤리 의식 고찰▲핵심 기술을 가진 인재들을 잡기 위한 기업과 정부의 다각화된 인센티브 부여 등 더욱더 많은 혜택과정책 등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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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지바이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지바이크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창업에 있어서는 전공, 첫 직장 등의 의미도 무색한 것 같다. 지바이크의 윤종수 대표는 아주대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회사를 다니며 시카고에서 MBA를 하며 게임 및 금융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했다.윤종수 대표는 홀로 트럭을 운전하며 스쿠터를 수거하고,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를 도맡았고, 고객 서비스까지 담당해오며 PM(Personal Mobility) 업계에 지바이크가 자리를 잡는데 큰 역할을 했다. 지바이크의 스토리를 살펴보자.한국교통연구원의 최근 연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전거를 이용한 수송 분담률은 약 2% 수준에 그친다고 한다.주요 OECD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36%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네덜란드나 17%를 기록한 이웃 나라 일본 등과 비교하면 큰 폭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차량 수송 의존도가 이례적으로 높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실제로 거리를 나서 보면 우리나라 도시 교통이 차량 중심이라는 걸 쉽게 체감할 수 있다. 왕복 8차 선, 10차선의 도로가 넓게 뻗어 있는 건 어디를 가더라도 흔한 광경이며, 아파트 단지나 관공서 주차장은 ‘만차’인 경우가 많아, 주차할 곳을 찾기가 힘든 경우도 부지기수다.반면 간간이 보이는 자전거는 보행자 혹은 차량과 뒤섞여 아슬아슬한 곡예주행을 펼쳐야 하니, 시민들이 섣불리 자전거나 다른 이동 수단으로 눈을 돌리지 못하는 것도 십분 이해가 된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도로는 극심한 교통체증에 수시로 몸살을 앓는다. 길이 막히면 새로운 길을 수없이 뚫어왔으나 이는 임시방편일 뿐, 이미 수많은 차량이 존재함에도 매년 차량 증가율이 높아지는 현실 앞에선 무용지물에 불과하다.이제는 새로운 길을 낼 부지도 한정적인 데다가, 도로 증축이 교통 혼잡 완화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건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증명되어 왔다. 이제라도 차량이 아닌 새로운 이동수단이 중심이 된 신도시를 구축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주목받는 PM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함께 최근 주목받는 대안이 바로 개인형 이동장치, PM(Personal Mobility)이다.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으로 대표되는 이들을 도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 지도 꽤 오래됐다. 새로운 교통수단인 만큼 익숙지 않음에서 오는 반감이나 주차 문제 등은 존재한다고는 하나, 날이 갈수록 커지는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그만큼 각광받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2022년 기준 공유 PM 업계 총매출은 약 2000억원 이상, 작년을 기준으로는 그보다 훌쩍 성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심에 있는 기업이 국내를 넘어 아시아 1위 업체로 도약한 윤종수 대표의 지바이크다. 지쿠(GCOO)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은 2021년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335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데 이어, 22년도 530억원, 23년도 633억원으로 꾸준히 규모를 키우는 중이다.국내 최초로 누적 탑승 1억 회를 돌파했을 뿐 아니라, 토종 업체로는 유일하게 미국, 태국, 베트남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지바이크는 차량 중심의 도시에서도 PM이 대체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음을 증명하며 성장해 왔다. 창업자인 윤종수 대표는 근거리 이동 수단으로서 PM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경쟁사들이 서울과 수도권을 먼저 공략한 것과 달리,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기반이 취약한 지방으로 눈을 돌렸다.이러한 전략은 머지않아 성과로 이어졌다. 시내버스가 없어 걷거나 자가용 탑승을 고민하던 사람들이 PM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금세 입소 문을 타고 탑승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지방에서 기반을 닦고 진출한 수도권에서도 수요는 확실했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뛰어나도 집에서 정류장까지, 또 정류장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번거로워하던 이들에게 PM은 매력적인 수단이었다.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탄소 절감이 시급한 현시대에 적합한 아이템이기도 하니, PM이 차량을 대체할 새로운 근거리 이동 수단으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녔다는 윤종수 대표의 믿음은 더욱 확고해졌을 것이다.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고 업계 선두로 도약하며, 지바이크는 어떻게 하면 PM이 우리의 교통 체계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을지 고민했다.무엇보다도 안전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내는 것이 중요했다.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안전 교육과 캠페인 등 이용수칙 홍보활동에 수년간 적극적으로 나서며 감사패를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현재 PM 운행에 요구되는 오토바이 면허 대신 PM 면허나 교육제도를 신설하길 촉구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자 관련 기관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주차 문제에도 경각심을 갖고 업계 최대 규모의 콜센터와 현장 대응팀을 구축했다. 모든 기기에 콜센터 번호를 부착하여 민원인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끔 했고, 접수된 민원은 전국 200명이 넘는 현장 운영팀에 즉시 전달된다. 지역 어르신들이 방치 킥보드 정리에 참여하며 보수를 받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도 적극 나서며, 사회적 선순환을 통해 시민 불편을 완화하는 모범사례를 남기는 중이기도 하다.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주차 문화를 정착하고자, AI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가 올바르게 주차했는지 판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지속 중이다. 앞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분야는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BSS)이다. PM에게 주유소와 같은 역할을 할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BSS) 개발에 착수하고,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킥보드 모델을 자체 제작하여 서비스하는 등, PM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리 이동 수단’으로 만들고자하는 지바이크의 노력은 현재 진행형이다. 아직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PM이라는 교통수단이 곧 우리의 새로운 발이 될 수 있을까. “Mobility Evolution For All”, 근거리 이동 수단의 혁신으로 인류에게 자유롭고 편리한 생활을 제공하겠다는 이들의 행보를 관심 있게 지켜보자.[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o(현)이엠컨설팅 대표,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o(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o(현)서울시,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센슈얼모먼트, SBSCH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내 집 마련 꿈꾼다면…3000가구 넘는 대단지 노려라 [전문가 칼럼] 내 집 마련 꿈꾼다면…3000가구 넘는 대단지 노려라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대형 건설사가 짓는 브랜드?대단지가 분양시장에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입지나 상품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면서 시세를 리딩하는 경우도 많아서다.최근 차별화된 주민 이용시설을 갖춘 3000가구 넘는 매머드급 단지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따라서 3000가구 이상의 미니 신도시급 대단지 아파트의 저력이 두드러지고 있다. 규모감 있는 커뮤니티, 조경은 물론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갖추고 있다 보니 시장침체에도 큰 영향 없이 입주 이후에는 분양가보다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구 분 핵심 요인 인기 요인 -미니신도시급 3000가구 대단지는 늘 그래왔듯 상승장에 회복속도가 빠르고, 하방경직성도 강해 지역 집값을 이끌어 옴. 과거 시장침체시 미분양 대단지 아파트들도 현재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최근 10년 간 서울 및 수도권에서 공급된 3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가운데 입주를 마친 19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세를 조사한 결과 분양가보다 수천 만원에서 수 억원 이상 가격이 상승함. 주요 장점 -최근 주민 이용시설을 갖춘 3000가구 넘는 매머드급 단지들이 규모감 있는 커뮤니티, 조경은 물론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갖추고 있다 보니 시장침체에도 큰 영향 없이 입주 이후에는 분양가보다 높은 시세를 형성함. -인근에는 교통, 쇼핑, 문화 등 각종 개발 호재들이 집중돼 향후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음. 수요자들이 비슷한 입지라면 안정성이 높은 매머드급 단지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며 대단지는 관리비 절감, 생활 인프라스트럭처 발전 등의 프리미엄이 있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 동안 서울 및 수도권에서 공급된 3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가운데 입주를 마친 19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세를 조사한 결과 분양가보다 수천 만원에서 수 억원 이상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우선 3000가구 이상 단지 중 가장 최근에 입주한 3432가구 규모의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의 ‘수원센트럴아이파크자이’(2023.7 입주) 전용 84㎡는 입주 당시 8억 1136만원(15층)에 계약이 체결됐다. 이는 지난 2020년 6월 분양 당시 분양가보다 1억 5000만원가량 가격이 오른 것이다. 분양 당시 시장 호황 이후 최근 시장침체를 겪은 가운데서도 가격이 다시 빠르게 반등하며 현재 8억 8000만원~9억원선에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또 지난 2023년 2월에 입주를 시작한 부천시 계수동의 ‘일루미스테이트’의 역시 전용 84㎡가 6억 6000만원(18층)에 거래되며 분양가 대비 약 1억 3000만원가량 프리미엄이 붙었다. 입주 당시 시장 상황이 안 좋았음에도 분양가보다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었고, 현재는 8~9억원대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게 인근중개업자들의 설명이다.침체기에도 끄덕 없는 대단지 아파트…이유는?부동산시장 침체기에 분양했던 단지들도 입주 이후에는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을 보였다. 지난 2013년 7월,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의 ‘DMC파크뷰자이’는 청약 당시 미달이었지만 2015년 10월 입주 이후에는 전용 84㎡ 기준 분양가 대비 8000만~1억원 가량의 웃돈이 붙은 6억 2000만~6억 4000만원선에 거래됐다. 이 단지는 현재 12억원대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기존 대단지 아파트에 들어서는 일반적인 커뮤니티시설을 넘어 쇼핑몰, 영화관, 대규모 수영장 등의 편의시설을 조성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업계에 따르면 단지 규모가 클수록 영화관, 대형학원, 스카이라운지, 삼식(三食)제공 등의 서비스를 운영?관리하기에 유리해 매머드급 단지마다 다양한 이용시설을 선보이고 있다. 희소성을 갖춘 주민시설은 지역 내 랜드마크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실제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입주가 시작한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6702가구)에는 10개 레인을 갖춘 수영장이 조성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인근에 대림아크로빌, 타워팰리스 등 고급 주거 단지에도 수영장이 있지만 10개 레인을 갖춘 대형 수영장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끈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기 화성시에 분양된 총 1227가구 규모의 ‘동탄레이크파크자연&e편한세상’은 1순위 청약에 작년 최다 청약 접수가 이뤄지면서 평균 240.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지난해 8월 서울 동대문구에 분양된 ‘래미안라그란데’ 역시 총 3069가구의 매머드급 규모를 자랑하며 일반공급 468가구 모집에 3만 7000여 명이 몰려 평균 79.11대 1의 경쟁률로 전 평형 1순위 청약을 마감했다.단지 규모별로 살펴보면 1500가구 이상 대단지가 평균 763만원이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1000~1499가구 단지가 629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300가구 미만 단지는 553만원 오르는 데에 그쳤다. 단지 규모가 클수록 집값도 크게 오른 것이다.지난해 부동산시장이 회복기에 접어들 때도 단지 규모가 큰 단지들은 회복속도도 빨랐다. 부동산 114자료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7~10월)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규모별 가격 상승률을 보면 15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가 0.38%, 1000세대~1500세대 미만 0.06%, 700~1000세대 미만 0.04% 올랐다. 이에 반해 500~700세대 미만 -0.03%, 300~500세대 미만 -0.08%, 300세대 미만 -0.02% 등을 기록하며 면적이 클수록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업계에서는 랜드마크급 대단지 아파트는 과거에도 늘 그래왔듯이 상승장에 회복속도가 빠르고, 하방경직성도 강해 지역의 집값을 이끌어왔다며 과거 시장침체시 미분양 대단지 아파트들도 현재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한다.또한 입주 이후에는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내 집 마련을 고려하고 있는 수요자라면 3000가구 이상의 대단지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하고 있다.미니신도시로 불릴 만큼 규모가 큰 3000가구 이상 매머드급 단지가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3000가구 이상 단지는 압도적인 규모에서 얻는 랜드마크 효과를 비롯해 인근으로 교통, 쇼핑, 문화 등 각종 개발 호재들이 집중돼 향후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따라서 내 집 마련 수요자라면 비슷한 입지라면 안정성이 높은 매머드급 단지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하며 대단지는 관리비 절감, 생활 인프라스트럭처 발전 등의 프리미엄이 있다고 하겠다.[프로필] 장경철부동산일번가 이사o(현)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부동산 칼럼리스트o(전)네이버 부동산 상담위원o(전)아시아경제 부동산 칼럼리스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30억까지는 세금이 없나요? [전문가 칼럼]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30억까지는 세금이 없나요?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무사) #연초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를 준비 중에 있는 A씨는 상속세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상속재산은 거주 중인 아파트(시가 20억원)와 금융재산 10억원을 합해 약 30억원 정도 되는데, 배우자가 받으면 30억까지 세금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 자녀의 동의를 얻어 전체를 배우자 명의로 상속하려고 고민 중에 있다. 그런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으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 최근에 듣게 되면서 배우자 단독 상속시 상속세가 늘어날까봐 걱정이다.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녀들과 상속재산을 나누어야 할까요? 그리고 정말로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30억까지는 세금이 없나요?”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를 고민하면서도 무조건 증여가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상속공제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간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이 차감되지만, 상속 시에는 일괄공제 5억원 및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 30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상속세는 증여와 다르게 누가 얼마의 재산을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지 않지만, 유일하게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얼마를 상속받느냐에 따라 절세가 가능합니다.<Case 1>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으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상증세법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례처럼 법정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으나, 직계비속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협의에 의하여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일괄공제를 적용받지 못할까요?국세청 예규를 보면, ‘민법 제1003조에 의한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만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재산상속46014-1631(1999.09.02)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3조에는 ‘배우자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민법에서 이야기하는 단독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존속이 없는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 사례처럼 상속인들 간의 협의분할로 모든 재산을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는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Case 2>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30억까지 진짜 세금이 없을까?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재산의 세대 간 무상이전시에 발생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때 부부는 동일세대로 보아 혼인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한 기여를 인정해 주어,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가액 전액을 배우자공제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다만, 공제한도가 없다면 고액 재산가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배우자공제는 30억원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해 줍니다.① 배우자상속공제 계산 방법 Max [Min (배우자 실제 상속분, 한도금액(*), 30억원), 5억원] (*)한도금액 = ① 상속재산의 가액 × ② 배우자 법정 상속비율 - ③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 증여재산 과세표준 상속시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은 민법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합니다. 이때 민법상 배우자는 다른 가족 몫보다 1.5배를 적용되어 동순위 상속인이 세 명 있는 사례의 경우 배우자 법정 상속분은 10억원이 됩니다. (30억 × 1.5 / 4.5)② 다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이 올라갈까요?배우자상속공제를 이야기하다보면 많이 여쭤보는 질문입니다.“그럼,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의 법정 상속비율이 100%가 되어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하지 않을까요?”안타깝게도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상속대상자 중 다른 가족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포기 전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30억이 아닌 10억만 공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③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주고 싶은 어머니 마음에 3억만 배우자가 받는다면 3억만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게 될까?배우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여분을 인정받아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5억원을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실제 받은 금액이 3억원이라면,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금액인 5억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3억원일지라도 5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배우자가 법정 상속지분인 10억원을 초과하여 30억을 다 받는다고 하더라도, 10억 이상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넘는 상속재산이 모친에게 간다면 금번 상속세 납부세액도 줄지 않으면서 나중에 홀로 남은 모친이 돌아가실 때 다시 한번 상속세 납부대상재산이 될 수 있어 절세를 생각한다면 배우자 상속공제한도만큼만 상속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받은 경우와 최소로 받는 경우의 세부담 차이<Case 3> 상속세 신고기한을 지나서 협의 분할되었다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 분할을 완료하고 등기 이전이 필요한 재산의 경우 등기 이전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분할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Case 4> 부부가 같은 날에 사망하였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받을 수 있을까요?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안타까워만 할 수는 없겠죠. 부부가 여행을 가다 자동차 사고 등으로 동시에 사망했을 경우와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① 동시에 사망한 경우부와 모가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세의 과세는 부와 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며, 이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증통 13-0…2)② 같은 날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부와 모가 같은 날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의 과세는 부와 모의 재산을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되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계산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나중에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재산 중 그의 지분을 합산하고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적용해 줍니다. (상증통 13-0…1)배우자상속공제는 공제가 크기 때문에 상속인들 간의 재산분할을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법정지분율 이상으로 받더라도, 상속세 절세효과는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향후 배우자의 재차상속시 상속세 부담만 증가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Case 5> 상속인 간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한 배우자상속공제 활용법수증자가 세금을 내야 하는 증여세와 달리, 상속세는 상속인과 수유자(유증에 의해 재산을 받는 사람)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즉,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세과-454,2011.09.27)따라서, 위 사례처럼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있을 경우 배우자는 10억의 금융재산을 상속받고, 나머지 자녀들이 아파트를 나누어 상속받아, 배우자가 상속받은 10억원으로 상속세를 납부한다면 자녀들은 상속세 부담없이 부친의 재산을 온전히 물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절세 Tip> ▶배우자상속공제는 30억을 한도로 배우자가 실제 받아간 금액만큼만 공제됩니다. Max [Min (배우자 실제 상속분, 한도금액, 30억원), 5억원] ▶공동상속인이 존재한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을 받아도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선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완료해야만 합니다. ▶연대납세의무규정을 잘 활용하면 자녀들에게 상속세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프로필] 이환주세무사o (현)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o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국경제TV 등 출연o매일경제, 한경매거진, 문화일보, 머니S 등 다수 기고o금융연수원 세무전문강사,o서울시50+세무전문강사o <저서> 집 한채만 있어도 꼭 알아야 하는 상속증여절세45(2022)[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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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과 세제지원 [시론]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과 세제지원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년 8월 법률혼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제외한 전국의 만 19세부터 49세까지의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결혼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1.7%만이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리고 아이 출산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대상자 중 46.0%가 ‘아이를 낳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응답했고, 아이를 낳을 생각이라는 응답자는 28.3%에 불과했다고 한다.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는데, 이는 OECD 평균인 1.5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세계최저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위기임을 반증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심지어 외신들도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023년 말 CNN은 저출산 문제가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인구감소가 14세기 중세시대의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 수준을 능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대로 가면 국가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았다.그리고 BBC도 올해 초 ‘한국 여성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핵심 이유로, 한국이 지난 50년간 여성의 교육수준과 경제적 참여율은 빠른 속도로 높아졌지만 사회적?문화적 인식은 더디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거기다가 한국이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쟁사회라는 점과 높은 집값과 사교육비 등의 경제적 부담도 아이를 낳기 어려운 배경이라고 짚고 있다.결혼기피현상과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국가소멸 위기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든 민간이든 각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실제로 정부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8년간 380조원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출산율은 계속 낮아져만 왔는데, 이 때문에 정책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보여주기 식의 현금성 지원보다는 노동환경과 주거나 육아 부담 같은 핵심문제 해결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그런데 특이하게도 지난 2월 초 민간기업인 부영그룹에서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에게 현금 1억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을 내놓았는데, 전례가 없던 파격적인 출산지원금에 대한 과세문제로 한동안 논란이 있었고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서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을 기업의 손금이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해서 당장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그리고 출산지원금을 받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세금부담이 없도록 기업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이 외에도 작년 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서 혼인과 출산에 대해 1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소득세법에서도 자녀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이처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법상 여러 가지 세제지원책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나 자녀세액공제 등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각종 공제액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할 수 있도록 관련 세제를 정비했으면 한다.[프로필] 이동기 세무사/ 미국회계사o 현)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o 전)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o 전)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 세계 공모주식 25년 새 최소 규모로 위축…"불확실성 지속 탓" 투자금 216억 가로챈 '포도코인' 대표 구속기소…'존버킴' 공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분할재상장 위한 코스피 상장예비심사 신청 시큐레터, 기술특례 상장 7개월만에 코스닥 퇴출 위기 美연준 '매파' 미셸 보먼 이사 "금리인상 고려할 상황 올 수도"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기자)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바로 9급 공무원이 되어 부산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당시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세법 교육과정을 1등으로 수료하게 되어 교육성적 우수자로서 1991년에 서울지방 국세청으로 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서울지방국세청과 국세청, 일선 세무서에서 근무하면서 조세 행정은 물론 국회와 기획재정부 협조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부산을 떠난 지 22년 만에 서부산세무서장으로 발령을 받게 되어 옛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38여 년의 공직 생활을 잠실세무서장으로 마무리하고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학업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하고자, 공직에 근무하는 중에 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하고, 늦은 나이에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경제학석사와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공직을 퇴직하고 2015년에 세무사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였으며, 공직에서 얻은 이론과 경험을 살려서 중앙대학교 지식경영학부와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서 세법과 세무 회계 등을 강의하였습니다. 대학에서 한 강의는 사회봉사라는 측면에서 나에게 큰 기쁨과 보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그리고 지인분들의 권유로 2021년에 한국세무사회 제32대 집행부 선거에 연대부회장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2년간 본회 부회장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1만 8천여 명이 세무사 업무인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2021년 11월 11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하여 큰 보람을 느낍니다.한편, 세무사로 활동하면서,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과 예산성과금심사자문위원,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을 역임하면서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Q. 지난해 6월부터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 활약하셨는데요. 취임 1년을 앞둔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A. 저는 2023년 5월 24일에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선임되어 당시 회장과 부회장의 공석으로 인해 회장 직무대행을 수행하였으며, 2023년 6월 19일에 정기총회에서 부회장 선임 추인을 받아 회장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제가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직무를 수행하는 초기에 상임이사 3명이 동시에 사퇴하는 등 회무를 수행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기존 임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이를 극복함으로써 회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서울지방세무사회에는 28개의 지역세무사회가 있으며, 지역세무사회장들이 2021년 11월에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많은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동안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지역세무사회 회장과 회원님들이 크게 이바지하였지만, 지역세무사회는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많이 위축되어 있으며 지역세무사회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심지어 지역세무사회 회장 임기가 끝나도 후임으로 회장을 할 회원을 구하지 못하는 지역회도 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해 11월 초에 충남 예산에서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미래, 생동하는 지역세무사회가 답이다’라는 강령으로 회원 워크숍을 가졌습니다.제가 각 지역회장을 찾아가 지역회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본회에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세무사회의 활성화 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사회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에는 서울시립 따스한 채움터에서 배식 봉사와 무료 세금 상담 행사를 통해 봉사활동과 후원금 전달을 하였으며, 지난 연말에는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에서 장애인 재활작업 봉사활동과 후원금을 전달하고, 올해 설 명절에는 다일공동체 밥퍼운동본부에서 밥퍼 봉사활동과 후원금 전달을 하였습니다.앞으로도 사회봉사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전문자격사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회무를 추진하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여 회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역세무사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한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함께 노력해 주신 여러 임원과 우리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Q. 그동안 회원과 사무소 직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 오셨는데 특히 주목할 성과는 어떤 건가요?A. 세무사 사무소 업무 특성상 개정된 세법 등 수시로 변경되는 현안에 대한 지식 습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재적소에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결국 교육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상반기에 각종 신고 업무가 집중되어 있기에 필요한 시기에 교육을 진행해야 하죠. 몇 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웠고 대안으로 동영상 교육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동영상교육도 분명 큰 도움이 되겠지만 동영상교육만으로 다룰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고급 노하우, 또 내용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는 해석 등은 동영상교육만으로 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후에 회원 사무소 직원들을 위한 현장 교육을 강화하고 신고 기간에 맞춘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법인세 신고안내 교육’을 8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직원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 횟수도 늘리고 서울시내 중심 지역인 종로와 잠실에서만 진행하던 교육을 서부권역 수강생의 편의를 위해 구로지역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수강생들의 호응도 매우 좋습니다.또한, 서울지방세무사회는 각종 신고기간에 맞춘 교육 이외에 ‘건설업 회계와 세무실무’, ‘법인결산과 세무조정(심화교육)’, ‘업종별 회계와 세무실무’ 등 교육 내용도 다양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지만 상황에 맞춰 동영상교육도 실시하면서 효율성을 고려한 교육 을 실시할 것입니다.앞으로도 회원 사무소 직원들의 직무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더욱 다양화하고 교육 시행 횟수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Q.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에 구재이 회장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지방회의 교육권과 예산권, 인사권에 대해 본회에 구속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요.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A.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무사회에서 회원들에게 실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회무는 교육 분야의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원들을 위한 교육, 그리고 사무소 직원들을 위한 교육 을 필요한 시기에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지금 규정상으로는 지방세무사회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원 특별교육과 직원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 30일 전까지 사전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경우 이전에는 사전 승인만 하면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규정 개정으로 실시 30일 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즉시성이 필요하므로 30일 전에 사전 보고 규정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은 지금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지방회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Q. 조금은 불편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만, 지난해 서울지방회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았고, 규정 개정을 통해 임 회장께서 회장직을 자동승계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임 회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A. 지난해 서울지방세무사회 보궐선거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그동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 9일에 한국세무사회는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세무사회 회장 궐위시 보궐선거를 하지 않고 연장자가 직을 승계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건 규정 개정일 이후에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을 재개정하여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고 한국세무사회에 건의를 한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지방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에 따라 회무를 집행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보궐선거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건의는 한국세무사회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다만, 지방세무사회가 회무를 집행하는 가운데 규정개정이 필요하면 건의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한국세무사회에서 규정의 재개정여부를 검토를 하였으며, 관련 규정인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을 2023년 9월 8일에 재개정을 하였습니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관련규정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라고 규정하면 그에 따라 선거를 하면 되는 것이고, 선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면 그에 따라 하지 않으면 됩니다. 따라서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보궐선거 실시여부에 대한 결정은 한국세무사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23년 5월 24일에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선임되어 부회장 중 연장자로서 공석중인 회장의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당시에 회장직무대행으로서 보궐선거 관련 규정을 검토하니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지방세무사회의 직전 회장이 2023년 5월 24일에 회장직을 사퇴하였으므로, 60일이 되는 보궐선거일은 7월 23일이 되고 당일이 선거를 하기 곤란한 일요일이므로 선거를 할 수 있는 평일인 7월 21일 금요일이 선거일이 됩니다.선거예정일인 7월 21일은 회원들이 일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인 7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을 4일 앞두고 있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회원들의 선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일인 7월 25일 이후에 보궐선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보궐선거를 7월 25일 이후에 하면 회원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으나, 규정에 위반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보궐선거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을 2023년 6월 9일에 개정하고, 또 2023년 9월 8일에 재개정한 규정에 따라 실시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서울지방세무사회 보궐선거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정한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 여부가 정해진 것입니다.Q. 이제 오는 6월이면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임원선거가 있습니다. 서울지방회 선거(짝수 해 실시)가 본회와 다른 지방세무사회(홀수 해 실시)와 달리 치러지는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회장님은 서울지방회 임원선거 시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A. 지난 1994년 창립된 서울지방세무사회는 본회와 나머지 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와 달리 실시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짝수 해에 임원선거를 실시하고, 본회 및 6개 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는 홀수 해에 실시하고 있다) 결국 한 해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를, 또 다른 한 해는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를 치르면서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은 매년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회원들은 매년 각 후보들이 펼치는 선거운동 및 지지 호소를 받고 있으며 투표를 위해 선거에 참여하는 등 많은 피로감과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회 임원선거와 서울회 선거가 매년 실시되면서 소요되는 예산도 여러 번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특히, 지난 2023회계연도 정기(중간) 감사에서도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 시기와 본회의 임원선거 시기를 맞추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2월 5일 고문(역대 회장단) 회의에서도 이번 선거의 임원의 임기를 조정해서 다음번 선거부터는 본회 임원선거 시기와 맞추어 회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에 공식적인 건의를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서울지방회 임원선거를 본회 및 나머지 6개 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와 시기를 맞추기 위해선 과도기적으로 임원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거나 3년으로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년으로 연장하면 회칙에 규정된 임기 2년을 초과하게 되고 2년마다 행사하는 회원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1년으로 단축하면 임원의 임기를 축소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이는 한국세무사회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가능합니다. 올해 서울지방회 임원선거에 관한 임기의 조정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어도 3월에는 본회(한국세무사회)에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Q. 최근에 그동안 공석이었던 부회장직에 임승룡 세무사를 선임하셨습니다. 임부회장을 선임하신 배경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A. 이번에 새로 선임된 임승룡 부회장님은 서울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를 역임하셨고, 또 전국에서 가장 많은 회원이 소속된 역삼지역세무사회장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한 국세무사회 청년지원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그동안 많은 회무 경험을 통해 쌓아 온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신 분이라서 서울지방세무사회장단이 추진하는 회무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Q. 이번 선거는 전자투표제가 도입되어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가 될 텐데요. 전자투표제 실시에 따른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A. 그동안 세무사회 임원선거는 투표용지를 이용한 선거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역시 7개 지방세무사회별로 순회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세무사회에서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서 임원선거를 투표용지 없이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유권자인 회원 측면에서 보면 투표 절차도 간소화되고 투표 참여율도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기존에는 투표장까지 와서 투표용지를 통해 회원의 권리를 행사했지만, 전자투표를 하면 원격지에서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참정권 보장이 확대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되고 첫 번째로 적용되는 전자투표인 만큼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준비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Q.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별도 회관 마련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A. 서울지방세무사회 독립회관 마련에 찬성하며 서울회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독립회관을 마련하는 목적은 서울회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회와 서울회를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단순한 사무실 이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대전지방세무사회와 중부지방세무사회의 회관 마련에 공제기금을 투입하면서까지 회관신축을 하는 것은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통해 한국세무사회 재산을 보전하고 증대시키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단순히 사무실을 임차하여 서울회를 분리한다면 새로운 임차료와 관리비 지출만 늘어나게 되고, 본회와 같이 있는 것보다 회의실, 강당 등 가용자산의 활용이 제한되고, 회원들이 지방회 업무와 본회 업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편리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회에서 대전지방회와 중부지방회의 회관마련 사례를 참고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Q. 평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A. 저는 하루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걷고, 몸의 유연성을 기르기 위한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등산을 통해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도 건강비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말을 좋아하고, 마음 건강을 위해 명상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임채수 회장 프로필o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o국세동우회 부회장o가현택스 대표세무사o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겸임교수o중앙대학교 지식경영학부 겸임교수o(前)한국세무사회 부회장o(前)기획재정부 예산성과금심사자문위원o(前)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o(前)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o(前)잠실세무서장·서부산세무서장o(前)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조사3국·조사4국o(前)부산진·북부산·마산·동부산·서부산세무서o가천대학교 경영학박사o고려대학교 경제학석사o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국세청, 가상화폐 관련 위메이드에 537억 추징 [인터뷰] '지구촌 무역 길라잡이' 대문관세법인 신민호 대표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