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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전국 밝히는 2022년 마지막 슈퍼문...'철갑상어 달(Sturgeon Moon)'  "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2022년마지막 슈퍼문이 13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하늘을환하게 밝히고 있다.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이번에 뜨는슈퍼문은 12일 밤 8시 4분에 떠올라 자정을 지난 12시 19분에 가장 높은 곳에 뜬다. 지는 시각은 다음 날 오전 5시 23분이다.이번에 뜨는 슈퍼문의 이름은 '철갑상어 달(Sturgeon Moon)'이다.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이 8월마다 철갑상어 낚시를 하는 것에서 유래됐다고 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집중 호우로 물에 잠긴 뚝섬 한강공원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지난 8일부터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 호우로 인해 서울 시내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서울 한강홍수통제소는 자연적으로 집중 호우에 물이 몰리는 과거 하천 지역과상습침수 지역을 위험지대로 분류하고 있다. 과거 하천 지역은 성내천, 중량천이나 안양천 등처럼 제방을 쌓거나 배수시설을 보완하여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집중 호우는 예측할 수 없는 강수량을 뿌리기 때문에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기후변화는 극지방의 빙하를 녹이면서 해수면을 상승시키고, 아열대 현상에 따른 우기의 장기화와 집중호우로 저지대에 상습적인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기안전공사, 침수 피해 지역 긴급지원 활동 펼쳐 수해 현장 복구 활동  [사진=한국전기안전공사]"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한국전기안전공사는 10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중부지역 수해 현장 복구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전기안전공사는 이날 본사를 비롯해 서울, 경기, 경기북부, 인천, 강원 등 중부지역 전 사업소에 대해 수해 복구를 위한 비상 체제로 전환하고 침수 피해 지역에 대한 긴급 지원 활동에 나섰다.서울 금천구·관악구 등 수해 지역 현장에 복귀 지휘통제소를 설치하고 긴급 점검인력 120여 명을 투입해 빗물펌프장과 아파트, 군부대 시설 등을 대상으로 응급조치 활동을 펼쳤다.오는 11일부터는 송파와 강남·동작구 등에도 현장지휘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또 향후 이어질 수 있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과 임시 건설 현장에 대해서도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 중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위인터랙트, ‘리서치후’로 브랜드 리뉴얼...국내 최초 ‘연구자 검색 서비스’ 출시 예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논문-특허 통합 검색과 연구인들 인맥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한 IT 스타트업 기업인 위인터랙트가 연구자 연결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용자에게 보다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 8월 9일부터 기존 ‘Ovation(오베이션)’의 브랜드 명칭을 ‘ResearchWho(리서치후)’로 변경한다고 10일 밝혔다.위인터랙트는 올해 10월 국내 민간 기업 최초로 ‘연구자 검색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논문-특허 무료 통합검색 ‘아카이브(arKaiv’)▲연구자 블로그(Blog) ▲프로필을 통한 과학기술 연구자간 ‘인맥 연결(Fellow)’ 등의 서비스와 함께 연구자 네트워킹 서비스(Researcher Networking Service)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위인터랙트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브랜드 변경은 ‘연구자 검색 서비스’ 출시에 앞서 ‘전세계 과학기술 연구자 연결’이라는 회사의 비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진행됐다.또한 과학계의 페이스북이라 불리며 각각 1억2000만명, 2000만명의 회원수를 보유한 미국의 아카데미아(Academia), 독일의 리서치게이트(ResearchGate) 등과 같이 서비스의 명칭을 ‘연구(Research)’로 구체화해 과학기술 연구자와의 접점을 보다 명확히 할 계획이다.현재 BI 변경에 따른 홈페이지, 소셜 계정 등의 브랜딩 조정 및 대내외 후속 적용 절차는 순차적으로 진행이 완료됐다. 또한 BI의 컬러도 혁신과 연결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기존 검정색에서 보라색으로 변경됐다.김인수 대표이사는 “코로나19 및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등에 따라 최근 연구자 간의 소통 및 지식의 이용 환경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속히 전환됐다”며 “이번 브랜드 리뉴얼과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연구자가 온라인에서 과학기술 자료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서강대 오픈이노베이션센터에 위치한 위인터랙트는 지난 2019년 9월 설립 이후 ‘오픈사이언스 협업 플랫폼’을 개발 중인 국내 IT 스타트업이다. 지난해 베타서비스를 출시한 회사는 올해 상반기 국민일보-쿠키미디어와 주최하고 세르파 컨소시엄이 주관한 ‘2022 스타트업 인베스트 어워드’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능력 없는 낙관주의보다는 능력 있는 비관주의가 낫다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제갈량은 ‘편집광’이었다. 그의 치밀한 전략과 계책, 그리고 안배를 보면 혀를 내두르게 된다. 유비나 방통, 법정처럼 적당히 즐기면서 융통성 있게 대처하기보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사안을 처리했다.그는 깐깐하고 꼼꼼했다. 자신과 같이 고명대신으로 유비의 유언을 들었던 이엄이 4차 북벌 때 군량미를 제때 공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배를 보냈다. 1차 북벌 때 위연이 자오곡을 통해 5000명의 병사로 장안을 습격하자는 대담한 계획을 제안했을 때도 승인하지 않았다.평소에 철두철미한 그의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가 머릿속에 시뮬레이션했을 때 승률이 70%도 안 되었다. 이러한 엄격하고 꼼꼼한 성향 때문에 약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촉나라는 잘 유지되었다. 백성과 부하들은 숨이 막힐 만도 한데 제갈량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만큼 자신을 헌신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제갈량의 5차 북벌 시에 사마의는 촉나라 군대의 군세가 워낙 강하자, 방어로 일관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었다. 다만, 사신이 찾아오자 첫 번째로 물어본 질문은 공명의 안부였다. 사신은 아무 생각 없이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승상께서는 새벽에 일어나시고 밤이 늦어야 잠자리에 드십니다. 스무 대 이상 매를 때릴 일은 모두 몸소 맡아 하시며, 잡수시는 것은 하루 몇 홉도 되지 않습니다.”이를 듣고 사마의는 자신의 장수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공명이 먹기는 적게 먹고 하는 일은 많으니 어찌 오래 버티겠는가!”이렇게 일만 하는 제갈량을 걱정하여 곁에 있던 주부 양옹(楊)이 밑에 사람들에게 업무를 위임하고 푹 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자 공명은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나도 그걸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선제의 당부가 무거우니 한 사람에 맡길 수가 없구나. 그 사람이 나같이 마음을 다하지 않을까 걱정되어 하는 수 없이 스스로 하고 있을 뿐이다.”제갈량이 업무 위임을 하지 않는 점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당시 촉나라의 상황과 그의 세심한 성격을 미루어 봤을 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처지인데, 어떻게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업무를 맡길 수 있겠는가?특히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촉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더욱더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백성과 병사들을 세심하게 관리했기 때문에 촉나라는 위나라와의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하지만 5차 북벌 때, 사마의가 계획한 지구전이 성공하고, 촉나라의 ‘큰 별’이 떨어지고 만다. 그해 8월 제갈량은 군중에서 사망했다. 향년 53세였다.2016년 3월 21일, 실리콘 밸리에도 ‘큰 별’이 떨어졌다. 《편집광만이 살아남는다》는 명저를 남긴 앤디 그로브가 79세의 나이로 타계했다. 스티브 잡스의 애플 귀환과 더불어 위대한 경영진 교체라고 불리는 앤디 그로브의 인텔 최고 경영자 취임(1979~2005)은 지금의 인텔로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는 헝가리계 미국인으로 미국에 망명할 때 단돈 20달러만 손에 쥐고 있었다. 하지만 불과 20여 년 뒤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회사인 인텔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고, 무려 30여 년간 회사를 이끌었다.앤디 그로브는 제갈량과 같이 임원들의 모범적인 헌신을 강조했다. 사무실에서 임원들도 일반 직원들과 같은 책상 그리고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출근 시간을 8시로 칼같이 지키게 했으며, 일하면서 음악을 듣거나 잡담하는 것도 금지했다. 당시 자유로운 실리콘 밸리의 문화와는 이질적인 분위기였다.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인텔의 ‘평등 문화’는 직원들이 경영진이나 임원들에게도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만들고 계급 문화를 없앴다는 평을 받았다. 업무에서는 누구보다 엄격했지만, 통찰력과 결단력은 누구보다 뛰어났다.일본 업체들의 공세가 한참 이어지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서 철수하고, CPU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인텔은 반도체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다. 그는 “성공은 만족을 낳고, 만족은 실패를 낳는다. 과거와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는 순간, 미래의 생존 근거를 잃게 된다. 항상 긴장하는 편집광만이 살아남는다”라는 명언을 남겼다.제갈량은 늘 자신의 사후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출사표》를 통해서 후계자를 지정했다. 바로 시중과 시랑인 곽유지, 비의, 동윤 등이다. 문과 무를 갖춘 강유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 장완은 강유와 더불어 다시 북벌을 추진하기 직전 아쉽게 세상을 떠났고, 비의가 상서령과 대장군이 되어 전반적인 나라 운영의 책임과 병권 갖게 되었다.특히 그는 무리한 북벌을 진행하려는 강유를 잘 컨트롤한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그도 때가 무릇 익자 대대적인 북벌을 준비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는 한중에서 벌어진 연회에서 촉나라에 귀순한 위의 장수에게 살해당했다. 만약 그가 좀 더 오래 살았더라면 촉나라의 수명은 더 길어졌을 것이다.비의가 죽으면서 촉나라는 진지가 내정을 맡고, 강유가 군사권을 맡으면서 촉은 중심축을 잃게 되었다. 진지는 북벌의 지지자가 아니었고, 많은 신하가 북벌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렇게 조정의 지지를 받지 못하자 강유의 북벌은 더 힘들게 되었고, 결국 위나라의 대공세를 받아서 촉은 멸망했다.촉나라가 결국 망한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촉나라는 물자가 풍부하고, 살기 좋은 무릉도원 같은 곳이지만, 결국 고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물적, 인적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그것은 능력 있는 비관주의자가 사라지고 능력 없는 낙관주의자들이 판을 쳤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비관주의자는 제갈량, 장완, 비의, 동윤, 강유이고 능력 없는 낙관주의자는 황제 유선과 환관 황호다.촉나라는 제갈량 사후에도 그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한 장완, 비위, 동윤의 뛰어난 국정 운영 능력으로 나라를 안정적으로 잘 통치했다. 진수는 정사 《삼국지》에서 이들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장완은 무거운 위엄이 있고, 비의는 드넓은 아량을 지녔다. 모두 제갈량의 정신을 이어 그를 따르려 개혁을 하지 않으니 변경은 아무 변고가 없고 평화로울 것이다.”회사도 마찬가지다. 회사의 수명을 늘리고,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경영진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물론 단순한 위기의식으로는 부족하다. 철저하게 그 원인을 분석하고, ‘능력 있는 비관주의’로 무장한 경영진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능력 있는 비관주의란 세상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내가 해야 할 행동을 정확히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두려움을 인지하고 그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피하지 않는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막연히 ‘잘 될 거야’라는 낙관주의는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다. 결국 마케팅 전략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막연한 낙관주의보다 차라리 능력 있는 비관주의가 되어야 한다.[프로필] 나단 작가저서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논어를 읽다》 출간, 교보문고 MD의 선택저서 《적벽대전 이길 수밖에 없는 제갈량의 전략기획서》 출간, 교보문고 북모닝 CEO 도서 선정 ·저서 《공부의 품격》 출간대기업 반도체 부서 마케팅 관리자성균관대학교, EMBA 석사 졸업고려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전 "집중호우로 1만2천여호 정전…95% 복구"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이틀째 집중호우가 계속된 9일 오후 서울 강동구 광나루 한강공원 일대가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8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사상초유의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에서 총 38건의 정전이 발생하면서 1만2천여가구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9일 한국전력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날부터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정전은 총 38건, 정전 호수는 총 1만2천907호로 이 중 총 1만2천211호(94.6%)는 전력이 복구된 상태라고 밝혔다.한전에 따르면 아직 송전이 되지 않고 있는 696호는 산사태와 하천 범람, 도로 통제 등으로 전력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지역별로 서울 남부지역은 10건의 정전이 발생하면서 5천376호가 피해를 입었고, 인천(3건)은 113호가 정전됐다. 현재는 모두 전력 공급이 복구된 상태다. 경기 북부(11건)는 5천53호가 정전 피해를 겪었고 이 중 양평 지역 289호만 복구되지 않은 상태다. 경기 남부(15건)는 정전된 2천365호 중 407호가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한전은 이번 집중호우로 전주 78기와 전선 2경간(전주와 전주 사이 전선), 변압기 1대 등 총 3억5천100만원의 설비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또 전봇대의 절연기능을 하는 현수애자가 낙뢰로 파손되기도 했지만 정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한전은 본사를 비롯해 서울, 남서울, 인천본부 등 수도권과 충청, 강원권 8개 본부에 청색 비상경보를발령하고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해 총 672명이 비상 근무 중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경보는 적색, 청색, 백색 등 3단계로 나뉜다.이날 오전에는 정승일 사장 주재로 기상 악화 대응 중부지역 상황점검 회의를 진행했으며 침수 지역 전력 공급 설비를 중심으로 안전 순시를 시행하는 한편,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수전 설비 침수 고객에 대한 안전 점검과 응급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고 한전은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계 최초로 ‘5·18민주화운동’ 공식 기념일 지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매년 5월 18일을 5·18민주화운동 공식기념일로 지정했다.9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제정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현지 시각)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제정과 관련한 결의안(HR120)을 참석 의원 67명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해당 결의안은 최석호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공화당)이 지난 6월 21일 대표발의한 것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매년 5월 18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해 선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광주 5·18민주화운동이 해외에서 이 같은 기념일로 제정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제정 준비위원회는 HR120 통과를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했고,기념식에는 김형률 제정준비위원회 대표를 비롯해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과 고재대 국제연대부장, 김태헌 광주시 5·18 선양과 정신과장, 재미시인협회, 국제평화재단 등이 참석했다.김형률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제정 준비위원회 대표는 “5·18은 성숙한 한국의 민주주의 표상”이라며 “미국에서 내딛은 한국 민주주의의 표상을 알리는 첫걸음이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MZ세대의 직장이야기] ‘대리’와 ‘씨’의 차이 (조세금융신문=이소연 작가)내가 입사 1년 차 만에 후배를 두게 되었던 때의 이야기다. 17년도 말 혹은 18년도 초가 되겠다. 벌크 채용이라는 이름으로 신입사원이 대거 입사했다. 신입사원의 수가 늘어나며 그들이 가진 목소리의 힘도 커짐을 느낄 수 있었다. 사건(?)의 발단이자, 변하고 있는 조직문화의 시작을 느꼈던 그날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고객들로 들끓는 사무실에 바쁘게 서류를 넘기고 있었던 시점이었다. 쌓여가는 서류를 끼고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며 고객에게 이해를 구하고 있었다. 조금 한산해졌을 때, 결재를 올린 것에 문제가 있는지 상사는 나를 불렀다.“소연 씨, 이리로 와보세요.”나는 그의 옆에서 내가 처리한 업무에 대한 정당성에 관해 설명했다. 내가 사장이어도 업무를 이렇게 처리할 것이냐는 물음에 기분이 상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어색한 미소만 띈 채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김 대리, 이리로 와보세요.”상사는 내가 한 업무처리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필요했는지 내 후임자, 그러니까 이제 막 업무를 시작한 6개월 차 신입직원을 불러 판단하도록 했다. 김 대리는 나와 같은 의견이며, 정당하다는 말을 풀어서 전했다. 상사는 그제야 만족한다는 듯이 결재 버튼을 눌렀다. 삼십 분이 지나있었다.그날 오후 인사를 담당하는 팀의 팀장이 나의 상사를 호출했다. 문밖에서 오가는 목소리는 논쟁하듯 날이 서 있었다. 이윽고 상사는 멋쩍은 얼굴을 한 채 사무실에 돌아왔다. 그리고 사무실 한가운데로 와서 말했다.“내가 소연 씨는 소연 씨라고 부르고, 김 대리는 김 대리라고 부르는 게 잘못됐단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불편했다면 미안합니다.”상사는 꾸벅 머리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갔다. 나는 못 볼 꼴을 본 사람처럼 마음이 불편하고 부끄러웠다. 퇴근 후 집에 가는 내내 상사의 사과를 떠올렸다. 그리고 나의 불편한 마음이 파생된 이유에 대해서 고민했다.‘대리’와 ‘씨’의 차이는 뭘까? 김 대리도, 이소연 씨도 모두 직책은 ‘사원’이다. 그중 대리는 없음에도 왜 우리는 ‘대리’와 ‘씨’사이에서 불편함을 가르고 있을까? 나는 의아했다.상사의 사과를 듣고서야 알았다. 나는 ‘대리’라고 불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소연 대리보다 이소연 씨가 나와 더 잘어울린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을. 고의가 아니었다는 상사의 말을 누구보다 잘 알아들었던건 그 사람들 가운데 내가 아니었을까. 그 깨달음은 나를 불편하게 했다.나는 내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김 대리도 나와 같은 주장을 하지만 내 이야기보다 더 신빙성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나조차도. 못 볼 꼴을 본 게 맞았다. 자신의 1인분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나와 직면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불편하고 부끄러웠다.MZ세대라는 말을 듣고 가장 먼저 떠올랐던 상황이다. 나는 인사팀장에게 가 불편함을 토로하지 않았다. 아니, 심지어 그것이 불편한 일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평등하지 못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알아채고 그것을 개선하고자 건의했다. 나는 그 당당함에 놀랐고, 더 나아가 시대가 변하며 사원들의 생각의 기준도 상향됐음을 느꼈다.나는 묻고 싶다. 그때 내가 1인분도 하지 못한다는 생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신입이라, 아직 어려서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프레임은 누가 씌워두었는지. 그래서 결국 밀려드는 업무를 제시간에 처리하면서도 왜 그렇게 본인이 잘못하고 있다 느꼈는지. 그때의 나에게 직접 묻고 싶다.그리고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이 상황이 불편한지에 대해.그 당시 우리 팀에서 발생한 이 사건이 단순한 헤프닝으로 보이는지. 새로운 세대의 등장으로 인한 변화로 느껴지진 않는지. 그저 쉽게만 여겼던 신입사원들도 입장을 낼 수 있다는 선전포고로 느껴지진 않는지 묻고 싶다.[프로필] 이 소 연만 24세고졸(대학 재학중)공기업 사무직브런치 작가 활동, 직대딩[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자동차협회, 교통 안전 교육 위한 메타버스 서비스 구축 추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사)한국자동차협회는대한민국이 교통 안전 후진국이라는 오명을벗어나기 위해교통 캠페인을 넘어서 본격적으로 교통 안전 교육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있다.한국자동차협회는 성공적인 “교통 안전 교육 메타버스 서비스”를 기획, 개발하기 위하여 지난 4일 메타버스 전문 기업인 (주)메타록(대표 서해영)과 합의서(Memorandum of Agreement)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 준비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TBN “한국교통방송” 홈페이지에서 발표된 OECD 통계에 따르면 2019년 OECD 가입국 36개국 중 대한민국의 교통사고사망율은 인구 10만명당 6.5명으로 전체 가입국 중 27위로 2018년 29위에서는 2단계 상승하여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사망율이 높은 하위국에 속한다.대한민국의 교통사고 사망율이 높은 것에 대한 다양한 원인이 지목되고 있다. 교통 사고 처벌 형량과 법 기준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고, 사고 발생 시 책임 보험 외 비용 분담이 적은 보험 체계 등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빨리빨리” 문화에 따른 국민들의 교통 안전에 대한 낮은 인식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여지고 있다.이와 같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자동차협회는 교통 안전 관련 사회단체로 자동차 교통의 안전 및 교육을 시행하고 교통안전지도사 및 자동차전문평가사 등 전문가 교육과 자격 검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 국민 교통안전 실천운동 등 다양한 사회 운동을 1969년 설립 이래 50여년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한국자동차협회 성백진 총재는 “보다 효과적이고 장기적으로 교통 사고율을 줄이고 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성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미래세대의 주축이 될 유소년들에 대한 안전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어린 유소년, 청소년들이 좀 더 쉽고 적극적으로 교통 안전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성인 교육과는 접근 방법을 달리 해야겠다고 판단하고 최첨단 IT 시스템을 활용한 메타버스 기반으로 교육체계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성백진 총재는 또한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임 같은 형태의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성인이 되더라도 습관처럼 사회 규범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며 “이런 시도는 세계자동차연맹 산하의 각국 자동차협회 중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며 이러한 시도의 성공이 한국이 교통 안전 선진국으로 가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한편 “교통 안전 교육 메타버스 서비스”를 한국자동차협회와 공동으로 기획 및 개발을 추진하게 되는 주식회사 메타록은 최근 몰입형 미술 전시 메타버스, AI 기반 음원 서비스 메타버스 등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1027회 로또 1등 당첨번호 '14, 16, 27, 35, 39, 45'...보너스 '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제1027회로또복권 추첨에서 '14, 16, 27, 35, 39, 45'가 1등 당첨 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5'이다.당첨 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0명으로 24억6천50만원씩 받는다.당첨 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3명으로 각 4천941만원씩을, 당첨 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700명으로 152만원씩을 받는다.당첨 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3만4천97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21만7천201명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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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관세청, 통관단계에서 수출입물품 안전성검사 강화 [전문가칼럼] 관세청, 통관단계에서 수출입물품 안전성검사 강화 (조세금융신문=서영주 관세사)통관단계에서 수출입물품 안전성검사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다음과 같은 관세청과 관계행정기관의 수출입물품 안정성에 대한 합동점검 기사를 많이 접한다. -“관세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합동으로 이달부터 수입되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전자파 적합성평가 기준준수여부를 집중검사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불량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통관단계에서 사전에 차단하여 불법·불량 기자재로 인한 전파혼신을 막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집중검사는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표시 부착, 기술기준 부합 및 미인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불법·불량제품 적발 시 통관보류할 방침이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정의 달을 맞아 완구, 스포츠용품 등 수입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미준수 제품 72만 점을 적발하여 이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였다고 밝혔다.” -“관세청과 산림청은 수입 목재제품 중 통관 후 바로 사용되는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성형숯·숯)은 유통단계에서의 관리가 어려워 통관 단계 검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협업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목재제품은 국내 소비량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과 고기를 굽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성형숯·숯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판정된 기준미달 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위의 기사들에서 보듯이 관세청이 관계행정기관과 공동으로 국민안전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출입물품 안전성 검사제도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불량 수입 유아용 장난감을 구입한 엄마의 이야기이제 돌이 지난 아기를 두고 있는 엄마 김씨는 며칠 전 신문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최근 수입 유아용 장난감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되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기사를 읽었기 때문이다. 기사에 따르면 소비자단체에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한 결과, 일부국가에서 수입되고 있는 일부 유아용 장난감에서 중금속 납이 기준치의 수십배 검출되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해당 기사에서는 중금속이 검출된 유아용 장난감 수입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김씨가 구입한 제품과 비교해보니 다행히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제품 가운데 하나는 아니었다. 그러나 수입 유아용 장난감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기는 어려웠다.김씨와 같은 사례는 비단 불량 수입 유아용 장난감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체 수입물품 가운데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입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고 있고, 또한 시장에서 유통 및 판매되다 불법·불량제품으로 적발되는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우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기존의 수입물품 통관 및 단속체계 이원화그동안의 수입통관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랐다. 우선 수입업자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해당 관계행정기관에 수입물품에 대한 요건승인을 요청하고 해당 행정기관은 소관내용에 대하여 수입가능요건을 갖추었는지만을 판단하다.이후 수입요건을 승인받은 수입업자는 수입물품을 들여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 세관은 이와 같은 구비서류를 전산으로 확인하고 서류상이나 물품상 의심이 가지 않는 경우 통관이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시중에 유통된다. 그러나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업자는 시제품을 각 안전인증기관에 검사를 받고, 세관은 인증서류 제출 여부만을 확인하여 불법·불량 수출입물품에 대한 완벽한 대응은 쉽지 않았다.앞서 예를 든 김씨의 사례와 같이 불량 유아용 장난감이 수입되어 유통되는 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수입업자가 유아용 장난감과 관련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잘못된 내용으로 서류심사를 받고 그 승인을 받아 불량 유아용 장난감을 수입하는 경우이다.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기관에 승인을 받을 때 제시한 샘플제품과 다른 제품을 수입할 때 들여오는 경우이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 세관은 인증서류 제출 여부만을 확인하고 실제로 수입물품을 전량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관의 자체 역량만으로는 불법·불량 수입물품을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또한 인증 관계행정기관이 유통단계에서 단속을 통해 적발하고 있는 수준이며 이마저도 이미 불법·불량 수입물품이 유통이 확산되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유통단계에서의 검사나 단속 실시로 불법·불량 수입물품의 전량회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세관과 인증 관계행정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수출입물품 안전성검사 협업검사체계 구축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수출입물품 안전성 검사에 대한 협업검사체계 구축을 위해 2017년 12월 관세법 개정을 통해 수출입물품 안전성 검사를 위한 제246조의3조항이 신설되고, 2018년 7월 관세청은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안전성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이에 따라 세관과 수입요건 담당행정기관의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안전성검사를 수행하는 협업검사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협업검사센터는 현재 인천세관, 부산세관, 평택세관에 있으며 세관공무원과 환경부, 국가기술표준원, 전파연구원 등 다른 행정기관에서 파견나온 공무원 또는 인증협회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물론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나, 현재 협업검사센터에서 안전성검사를 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으며 그 범위는 점차 확대될 수 있다.수출입물품 안전성에 대한 협업검사 방법 및 절차안전성 검사대상 품목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 세관은 선별기준에 따라 선별된 검사대상건을 협업검사센터에 인계하여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다. 안전성 검사는 기본적으로 물품의 견본, 현품 사진, 서류 등을 통해 진행되며, 필요시 현품검사(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를 실시한다.안전성 검사에서 주로 확인하는 사항은 수출입요건 구비여부, 요건의 위·변조여부, 요건 내역과 물품의 동일여부 등 이다. 그리고 유해물질 함유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관 자체분석을 실시하고,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경우 협업부처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분석도 실시한다.이러한 안전성 검사결과 법령상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통관보류’ 조치를 취하며, 범칙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통고처분 또는 조사전담부서로 조사의뢰를 한다.수출입물품 안전성검사 강화로 통관단계에서의 위험관리 필요안전성 검사대상물품에 대한 통관단계에서의 검사 강화로 그 적발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는 필연적으로 대상물품의 통관 소요시간의 증가와 통관 부대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 특히, 안전성 검사결과 통관보류나 조사의뢰시 물품의 적기 공급에도 차질이 생겨 사업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대상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수입단계이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수출입요건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프로필]서영주 대문관세법인 컨설팅그룹 대표기업부설 관세평가분류연구소 소장(전)서울세관 심사관(전)기획재정부 다자관세협력과관세청 법인심사과 사무관(전)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품목분류과[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칼럼] 정기적으로 검사 받는다면 보험 가입 시 알려야 하나요? [전문가칼럼] 정기적으로 검사 받는다면 보험 가입 시 알려야 하나요?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건강검진이나 의사에게 진료 등을 받은 후 정기적으로 관찰을 해보자고 하거나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는 경우가 있다.건강상으로는 큰 이상이 없으며 의학적으로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사고나 질병 등을 보상하는 보험에서는 다르게 볼 수 있다.나라에서 하는 건강검진이나 직장에서 하는 검진 등과 달리 어떠한 병이나 이상 소견으로 인하여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게 된다면 의료보험 처리 대상이 되고 이력이 남게 된다. 또한 진단서가 발급될 수 있으며 진단서나 병원기록 등에 병명과 질병기호가 부여되기도 한다.예를 하나 들어보면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었고 이후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들을 받은 후 단순 갑상선 결절이 확인되었다면 건강검진 이후 발생한 의료비는 의료보험 처리가 되며 병원에 요청 시 진단서도 발급될 수 있다. 진단서 병명 항목에 갑상선 결절 및 질병분류기호 E04.1 등의 결절 관련 코드가 부여된다.보험은 다양한 환경과 조건을 가진 가입자들의 위험의 정도를 평가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하므로 가진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다면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위험요소를 정확하게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알릴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계약자, 피보험자가 위험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위반이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면 보험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처리가 거절될 수 있다.여기에서 의미하는 위험은 보험 관점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큰 위험성이 있거나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위험이나 손해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이라면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질문서 내용 예시 (일부)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2.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가입 시 보험사가 묻는 질문은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마다 다르다. 질문서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성실하게 알려야 한다.입원이나 7회 이상 통원, 수술 등을 묻기도 하고 질병의 확정진단이나 의심소견, 추가검사나 재검사와 같은 질문도 포함되어 있다.건강상태에 아무런 이상이 없고 각종 검사 결과도 정상이라면 정기적으로 검사나 관찰이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태라면 질병확정진단,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 등의 알려야 할 의무사항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건강검진에서 만성 B형간염 보균자 판정을 받았다.검진 후 정기적으로 혈액검사, 간수치에 관한 검사와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였고 병원에 내원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의사의 진단은 비활동성 B형 간염이었으며, 치료는 필요치 않은 상태로 바이러스제 등의 약물처방 없이 정기적으로 검사만 받았으며, 신체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 상태였다. 이후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가입 후 약 1년 정도가 지난 후 간암으로 진단이 되어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보험사는 과거 정기적인 검사를 받은 사실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며 보험을 해지하고 청구한 암진단비도 지급을 거부하였다. 해지와 보험금 지급 거절의 근거는 환자의 진료기록에서 만성 B형간염으로 진단을 받은 내용과 함께 추가검사 및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보험자 B씨는 신체에 작은 결절이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작은 결절이라서 자연적으로 없어질 수도 있다는 설명을 의사에게 들었다. 이후 보험에 가입하였다. 보험 가입 후에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결절은 크기가 커져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진행되어 수술을 받게 되었다.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상 처리는 거절되었다. 보험사의 의견은 보험가입 이후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가 보상 처리 대상이지만 이번에 수술한 결절은 보험 가입 전부터 진단이 되었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 가입 전 동일 진단을 받은 내용으로 보험금 처리는 되지 않았다. 병원에 정기적으로 내원하거나 검사를 받는 경우 고지의무나 알릴 의무 대상이 될 수 있다.그러나 신체에 큰 이상이 없으며 의학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상태라는 설명을 들은 경우 보험 가입 시 알려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가입자들이 많다.보험은 미래에 발생할 사고나 질병을 보상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미래에 발생할 위험을 평가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하므로 의사가 설명하는 의학적인 관점과 차이가 있다.정기적으로 진료나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보험 가입 시 알려야 할 의무사항에 해당될 수 있으며 보험 가입 전 발병한 내용은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정부, 전정부 부동산정책 싹 다 갈아엎는다 윤석열 정부, 전정부 부동산정책 싹 다 갈아엎는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기자)부동산 정책은 발표되고 실제 실행되기까지는 다양한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단기간에 실행될 수도 있지만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권이 교체되면 이전 정부의 정책들은 대부분 묵살되기 마련이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절차로 생각해야 한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아야만 한다. 이번 호에는 정권이 바뀌면서 변화된 부동산 정책을 살펴봤다. <편집자주>문재인 정부 때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이 사회 문제가 됐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집을 지을 택지가 없어 대부분의 공급이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이뤄졌으나 이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치다 집값이 이상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됐다.◇ 시들해진 공공재개발?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8월 4일에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이라는 사업 방식이 도입됐다.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불량건축물을 철거하고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공공(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민간조합 대신 사업을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다.후보지로 선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를 적용받고,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비 지원, 이주비 융자 등 각종 공적 지원 혜택도 받는다.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정비사업 규제로 재개발이 막힌 서울 재개발 사업은 공공재개발을 하면서 활기를 띠었다. 정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취소된 구역까지 신청할 수 있게 문턱을 낮췄기 때문이다. 그 결과 1차 후보지 공모에서 총 102곳이 사업을 신청했다. 하지만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는 1차에 절반 수준인 59곳만 신청을 한 것이다.지난해만 해도 신속통합기획이나 상생타운 등 재개발재건축의 규제 완화로 금세라도 도시개발을 할 것처럼 진행되던 공공재개발은 집값 상승을 이유로 시행이 지지부진해지는 모양새다.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들 중 후보지 18곳(약 1만 8000가구)을 선정해 4~5월 중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지만 정권이 교체된 이유인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애초 정부가 계획했던 ‘연내 정비구역 지정’도 사실상 물 건너간 모습이다.사전기획 심의 절차에만 6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으로, 이후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진행한 뒤에야 정비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 이에 공공재개발 추진 지역 주민들의 애가 타고 있다. 더군다나 1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발표 당시 판단을 유보했던 보류지들의 경우 1년 넘게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재개발 자체가 무리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라며 “이전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인데 새 정부 되어서 어떻게 언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 이어 “원희룡 장관이 발표한 250만호 공급로드맵이 나온 이후 발표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尹·文 비슷한 정책 다른 방향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당시 100대 국정과제에서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해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과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실천 목표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운영·관리 개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청년 임대주택 공급 등 세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이를 통해 내 집을 마련하려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에게 쉽게 마련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집을 안정화 시키길 원했다. 하지만 문 정부는 2021년 11월 청와대를 통해 공식적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물러났다.문 정부 때 전국 기준 아파트 중위가격은 3억 624만원에서 5억 1652만원으로 2억 1028만원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은 2017년까지 거의 8035만원으로 1억원도 오르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2억원 이상 폭등한 셈이다. 서울 평균 아파트(전용 85㎡)값만 놓고 봐도 2배가 올라 12억이 넘었다.집값이 치솟은 상황에서 문 정부는 물러났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다.6월 21일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 이날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는 시장의 공급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시장 안정 방안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갱신만료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지원 강화 ▲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 확대 ▲민간 건설임대와 공공임대 세제지원 강화 ▲실거주 의미 개선을 통한 매물 유통 확대 유도 등이 담겼다.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보완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우선 세금과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 주택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찾고, 주택공급 확대와 조세부담 완화 등을 통해 윤 정부만의 부동산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다.◇ 핀셋 규제도 바꿔가는 尹정부윤 정부가 전 정부에서 핀셋으로 지정한 규제지역도 바꾸고 있다.6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난달 5일부터 대구 수성구 등 6곳과 전남 여수 등 11곳이 각각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49곳이던 투기과열지구가 43곳으로, 112곳이던 조정대상지역이 101곳으로 줄어든다.규제지역에서 해제된 곳 가운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된다.또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이하이면 LTV 40%, 9억원 초과분에는 LTV 20%가 적용된다. DTI는 40%가 적용된다. 여기에 청약 문턱은 낮아지고 전매제한 기간은 짧아진다.모든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도 받지 않는다. HUG는 규제지역에서 주변 시세의 85~90%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고 있다.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따라 전혀 다른 규제도 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는 투기과열지구만 해당한다.양도세 등 세제는 조정대상지역 규제다. 취득세·양도세·종부세에서 다주택자를 중과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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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가는 직업인가? 소명인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가는 직업인가? 소명인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1948년 3월 12일, 미 군정청에서 장덕수 피살사건에 대한 증인심문이 열렸다.동아일보 주필, 보성전문학교 교수 등을 지낸 장덕수는 해방 후 한민당을 창당하며 해방직후에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했지만 1947년 12월 장덕수는 경찰관 박광옥 등에 의해 살해되었다.미군헌병이 증인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검은 두루마기에 검은 구두, 검정 태 안경에 검정색 중절모를 든 증인이 증인석에 조용히 앉았다. 검사의 인정심문이 시작됐다.“이름은?”“김구요.”“직업은 무엇이요?”“독립운동이요.”“아니 그것말고 직업이요! 정치가죠?”“아니요. 미군양반, 내 직업은 정치가가 아니라 독립운동이요, 난 평생 독립운동을 소명으로 알고 살아온 사람이오. 정치같은 더러운 직업은 추호도 생각해본 적이 없오.”이날 기자석에서 취재를 하던 조선통신 사회부 기자 조덕송은 이 순간의 환희를 회고록에 담았다. (가슴이 뻑뻑해지도록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감격에 자기를 주체못해 눈시울까지 뜨거워짐을 의식했다.)김구가 증인으로 소환된 까닭은 공범 중 한 사람인 김석황이 김구가 이끌던 한독당 간부여서 김구가 배후인물로 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김구의 인생은 독립운동 그 자체였다. 청년 시절부터 해방 후 동포의 흉탄에 쓰러질 때까지 그의 일생은 오직 완전한 조국의 독립 그 자체에 온전히 바쳐졌다.그의 아내, 큰아들, 두 딸들 모두 중국망명시절에 생을 마감했기에 백범 김구의 의미는 독립운동의 의미와 100% 동일했다. 김구는 귀국 후 민족의 지도자로 한독당을 이끄는 정치가로서의 활동을 했지만 그가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스스럼없이 ‘독립운동이요’라고 대답함은 현재를 살아가는 정치가들과 이런 정치가들과 패거리가 되어 살아가는 국민에게 조용한 귀싸대기를 때린 셈이다.정치가라는 직업이 탄생되어서는 안 된다. 먹고 살기 위해서 호구를 잇기 위해서 정치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백범 김구는 독립운동이라는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가라는 수단을 빌려썼을 뿐이다.그러나 최근의 정치가라는 면면을 보면 거의 직업이다. 소명이라는 이데아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냥 허울 좋은 수사에 불과할 뿐이다. 4년 동안의 임기가 끝날 때는 그 호구를 잇기 위해서는 색다른 방법으로의 호구 마련을 하고자하는 유혹에 빠진다.또 다르게 그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서로 다른 선거에 고개를 내밀곤 한다. 정치에 의해 사는 사람이기에 지속적인 수입원을 찾아 헤매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그 직업을 찾기 위해 정치가들은 부끄러움도 없이 틈새를 파고들고 남을 비방, 중상모략하며 자기의 직업을 잃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떼거리를 형성할 뿐이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피곤하다.독일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막스베버는 다음과 같이 정치가에 대해 세 가지 자질을 역설했다.첫째, 대의 즉 소명을 위한 열정,둘째, 목측 능력, 현실을 직시하는 능력과 실현가능한 목적과 수단,셋째, 결과에 대해 책임,백범 김구와 같이 독립운동이라는 소명에 열정을 가지고 그를 실현하기 위해 목적과 수단을 겸비하고 책임을 지는 정치가를 갈구하는 국민의 염원이 언제 이뤄질지 기대가 큰 바이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론] 실업급여대책이 구인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예규·판례] 예측 어려웠다면 기한 지나도 경정청구 인정…그게 ‘후발적 청구’ 제도취지 [시론]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및 보유 제한 KB손보 다이렉트, 해외의료비 강화 'KB해외여행보험' 출시 현대카드, 국내 카드사 최초 '후불결제 서비스' 개시
[인터뷰] 전규안 숭실대 교수 “내부회계관리제도 후퇴하면 오히려 손해” [인터뷰] 전규안 숭실대 교수 “내부회계관리제도 후퇴하면 오히려 손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우리은행, 오스템 임플란트 등 대형 횡령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회계개혁 3법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회계개혁한다고 감사비용 등 기업에 돈 쓰게 하더니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비판이다.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부문이 전년도 37위에서 53위로 떨어지자 기업 불신을 회계 불신으로까지 퍼트리려는 모양새다.일정 규모 이상 회사는 매년 1차례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회사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외부 회계감사는 애초에 회사 직원의 일탈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다. 오로지 회사가 준 재부정보를 제대로 작성됐는지 살펴보는 말그대로 외부 감사(監査) 업무를 담당한다.하지만 한국은 그간 기업이 회계감사인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도 않고, 회계감사를 충분히 할 여건을 주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2018년 개정된 회계개혁 3법은 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외부감사인들이 불합리한 회사 개입업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는 이미 시행됐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 돈이 많이 들고 까다롭다는 이유로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자산 1000억 미만 회사는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다.최근 국제 회계투명성 하락과 앞으로 회계개혁 방향에 대해 전규안 숭실대 교수의 의견을 물어봤다.우리은행 등 기업횡령 사건 보도 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순위가 전년도 37위에서 53위로 떨어졌다. 왜 떨어졌다고 보는가.(전규안 교수) “해당 조사는 회계감사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느냐는 주관적 질문 하나로 조사된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주관적 평가이며, 해당 국가에서 횡령이나 분식회계 등 안 좋은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 부정적 응답이 늘어나 순위가 하락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국제 회계투명성 순위 상승을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보는가.(전규안 교수) “2019년까지 꼴찌를 기록하던 한국의 회계투명성 순위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0계단 인상 올랐다. 회계개혁 3법 시행으로 인식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제대로 회계개혁이 이뤄졌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나는 아직 우리나라 회계개혁이 부족했다고 본다.”회계개혁 3법에 대해 기업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식 회계사회 회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회계개혁은 어느 일방이 밀어붙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기업, 회계업계가 모두 협의해서 풀어가야한다고 말했다. 최중경 전 회계사회 회장은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면서 기업들 요구를 들어주다보면 회계개혁 본질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앞으로의 회계개혁,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전규안 교수) “개혁은 당사자간 협의로서 이뤄진다는 매우 보편타당한 범위에 대해김영식 회장이 언급한것으로 보인다. 필요한 조정을 하되 개혁 본질을 해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최중경 전 회장의 말과 같은 범주에 있는 말이다.김영식 회장의 말은 회계업계는 개혁의 본분을 다하되 기업계가 부당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회계업계 내부 단속과 자정, 역량강화를 하겠다는 말로 풀이된다. 김영식 회장이 기업도 회계개혁의 동반자라는 취지의 말을한 것으로 알고 있다.”최근 회계업계에서 코스닥 상장사 감사업무를 기피해 아예 퇴직하거나 기업 감사 말고 다른 업무를 하겠다는 경력 회계사들이 발생한다는 많이 이야기가 나온다. 부실감사하면 회계사가 실형도 받을 수 있는데, 코스닥 상장사는 회계처리를 워낙 주먹구구로 처리해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회사의 내부 부실회계처리를 막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됐지만, 말이 많다. 자산 1000억 미만 회사들은 2023년부터 적용인데, 외부감사인들은 도입을 요구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기업 부담이 크다며 도입하면 안 된다고 한다. 미국에서도 거기까지는 하지 않는 데 왜 하느냐는 주장이다.(전규안 교수) “개인적으로 한국 회계상황에 대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조속한 시행이다.한국이 회계개혁 3법을 개정하면서 외국에 없는 제도들이 여럿 도입됐다. 한국의 상황이 외국 상황과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에 맞는 개혁이 필요하다.일각에서는 회계법인들이 회계개혁 3법으로 이익을 거뒀다고 하지만, 방금 지적한 대로 회계법인들 사이에서는 높아진 형사 리스크에 대해 대단히 큰 부담을 갖고 있다. 회계법인에 강한 처벌이 가해지고, 회계법인 대표나 감사를 맡았던 회계사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정확한 회계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회사 정보가 필요하지만, 아직 큰 빈틈이 있다. 자산 1000억 미만 회사들이 그러하다. 이들 회사에 대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면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실제 그러한 법안도 발의됐다.회계개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시장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시장을 믿을 수 없다면 투자자들에게 손해고, 기업도 손해며, 국가도 손해다.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다. 필요하면 여러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시장구조를 위해 투자자를 위해, 기업을 위해, 국가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면제보다 조속한 시행이 시급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물탐구]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아시안 대표 IB 만들겠다” [초대석] 전정일 파주세무서장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 맡고 싶어" 삼성그룹, 오늘 공채 필기 'GSAT' 시험..이틀간 온라인으로 실시 [인터뷰] 난민을 변호한 변호사들 "사명감·공익…그런 것 아니었다" 신한금융지주, 3천억원 규모 '신기술투자조합 2호'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