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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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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천세무서, 동북아의 허브 청라국제도시에 '신청사 준공 이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두둥_ 12월1일 오후 3시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위치한 서인천세무서(서장 양경렬) ‘신청사 준공 기념식’이 거행됐다.1994년 세무서가 신설된 뒤 그 동안 임차청사를 사용해 오다가 이번에 30년만에 신청사로 입주했다.이날 신청사 ‘준공식’에는 전 직원을 비롯해 모범납세자, 국회 관계자, 유관 기관장, 인근 세무서장, 인천국세청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뜻깊은 준공식을 가졌다.행사 식순은 테이프 컷팅, 현판 제막식, 기념촬영 및 국민의례, 참석 내외빈 소개, 동영상 시청 및 경과보고, 시공감리 감사 전달, 기념사, 내외빈 축사, 다과회,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했다.신청사 현관 1층(실외)에서는 제일먼저 ‘테이프 컷팅식’이 있었으며, 이어서 역사적인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테이프 컷팅식’과 ‘현판 제막식에는 이현규 인천지방국세청장, 양경렬 서인천세무서장, 강범석 서구청장을 비롯해 김포세무서장 등 인근 세무서장, 진정완 서인천우체국장, 지역 모범납세자가 참석했다.사회자로 나선 납세자보호실 직원이 행사 시작을 알리는 안내 멘트와 함께 양경렬 서인천세무서장의 안내를 받으며, 국회 관계자, 이현규 인천지방국세청장, 강범석 서구청장, 진정완 서인천우체국장 등 내외빈이 청사 5층 행사장으로 들어섰다.3시부터 본행사가 시작됐으며, 서인천세무서 직원들이 진심을 담아 손수 제작한 ’동영상‘ 시청을 통해 지난 30년 발자취를 참석 내외빈과 함께 공감하고 공유했다.그야말로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실천하기 위한 서인천세무서의 노력과 굳은 의지를 대변해 주는 영상물이었다.’감사패' 전달식에서는 양경렬 서인천세무서장이 철저한 시공감리와 품질관리와 청사신축공사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완수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배성진 대표이사, 다음건설(주) 신용현 대표에게 각각 수여했다.양경렬 서인천세무서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새 청사가 성공적으로 신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김창기 국세청장님, 이현규 인천지방국세청장님 그리고 많은 관계기관과 공사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양서장은 “1994년 8월 개청이후 납세자에게 보다 편리한 국세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서인천세무서 개청이후 인천 서구는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했고 납세자의 수 또한 크게 증가했다”고 성공적 변천과정을 소개했다.양 서장은 “그동안 서인천세무서 구청사는 협소한 공간과 열악한 주차환경 등 낡은 시설로 인해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이 있었지만, 이제는 더 나은 환경에서 더 좋은 국세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신축청사는 직원들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인천시 서구 주민 모두가 서인천세무서의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장애인 편의시설과 넓은 주차 공간 쾌적한 민원봉사실과 신고안내센터를 마련해 납세자에게 더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신축청사 준공식을 계기로 서인천세무서 전 직원은 명실상부한 ‘인천1번지 세무서’로 거듭나 더 신뢰받는 서인천세무서가 될 것을 약속했다.이현규 인천국세청장은 ‘내빈 축사’에서 “동북아의 허브, 청라국제도시로 서인천세무서가 이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게 청사이전과 정상적인 업무개시에 최선을 다해 주신 양경렬 서장과 직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노고에 치하했다.그러면서 이번에 신축된 청사는 관내 납세자분들에게는 국민중심 세정의 새로운 기반이 되고, 직원들에게는 쾌적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청장은 58만 인천서구 구민들과 여기 청라국제도시의 새로운 청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며 양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성실납세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서인천세무서가 되기를 당부했다.특히 이 청장은 “오늘 서인천세무서가 새로운 발걸음을 다시 시작했지만 우리 경제가 당면한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하고 세심하게 살피겠다”면서 “앞으로 서구민과 내빈 여러분의 따뜻한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강범석 인천시 서구청장은 ‘외빈 축사’에서 “신청사 이전을 축하드린다. 구청사에서는 민원실 등 업무공간이 적고 불편했는데 이제 신청사로 입주하면서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됐다”면서 “인천 서구 방문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강 서구청장은 “인천 서구청의 인구는 현재 58만5천명으로 내년에는 60만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내 제조공장이 3천개 정도가 있어서 국세납부를 2조6천억원 이상 내는 것은 물론 지방세 납부도 9천억원을 내는 애국자들이다”고 말했다.특히 “국세납부와 세무행정은 국가의 근간이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동력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면서 “주민인 납세자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다음은 서인천세무서 준공을 기념하는 ‘다과회’에서는 4미터 길이의 ‘케익 커팅’을 전직원과 참석자들이 한마음으로 커팅식을 가졌다.‘건배 제창’에서는 납세자 대표로 손인상 태림섬유 대표가 ‘서인천, 위하여’를 외쳤으며, 여기에 양경렬 서장은 ‘승승장구’로 건배사를 화답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구국세청, ‘숏폼 절세팁’ 경산 상공인들과 소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이 지난 29일 경산상공회의소에서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절세 팁을 제공하고 애로·건의 사항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30일 전했다.경산상공회의소(회장 안태영)의 초청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 조성래 성실납세지원국장, 최흥길 경산세무서장과 안태영 경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산지역 상공인 30여명이 참석했다.정철우 대구국세청장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처리, 일자리창출 기업 세제혜택, 가업승계컨설팅 등 기업들이 직면하는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숏폼 절세팁’을 제공했다.조성래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일상 경제생활에서 궁금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분야에 대해 소개했다.정철우 대구국세청장은 “보여드린 내용은 기업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얻은 아이디어로 제작된 것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더 유익한 자료를 만들어 정례적인 소통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안태영 회장은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정보를 많이 제공해 달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부국세청, ‘중소기업 지원강화’…화성상의 초청간담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30일 화성상공회의소(회장 박성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화성시 상공인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김진현 중부국세청장은 “화성시는 제조업 공장이 많고,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도 활발하여 국세 세수의 비중이나 납세자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박성권 화성상공회의소 회장은 “화성 지역은 전국에서 기업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라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기업과 정부 정책방향 전반에 대한 폭 넓은 의견 교환과 경제계의 당면한 애로사항을 해결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화성상의는 ▲중소기업 가업승계제도 개선 및 보완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확대 및 조사기간 단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공제한도 요건 완화 ▲홈택스 카드매입전표 수집 시스템 개선 등을 건의했다.김진현 중부국세청장은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국세행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절세단말기’ 가장한 불법PG사…국세청 소득누락 기획점검 착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절세단말기’ 등 허위광고로 가맹점을 모아 놓고, 탈세를 조장한 미등록 결제대행 업체들에 대해 기획점검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이들 업체들은 중소 쇼핑몰·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절세시켜준다고 광고하면서 단말기에 결제된 매출을 누락해 탈세를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일반적인 결제대행업체의 경우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내고 단말기를 통해 발생한 매출을 그대로 신고한다.미등록 결제대행업체들은 가맹점들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긴 하지만, 국세청에 결제자료를 넘기지 않고 매출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과세를 회피했다.이렇게 누락된 매출은 국세청 전산에 잡히지 않아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자영업자들도 덩달아 탈세에 가담하게 된다.미등록업체들은 7~8%의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지만, 가맹 자영업자들은 신고매출이 줄어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부담이 없어진다는 말에 위법업체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매출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신고누락이며 절세가 아닌 회피에 해당한다.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탈세조장 미등록 업체들을 추출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인 경우 감독원에 통보조치하고, 가맹점들도 매출을 누락한 경우 신고검증에 착수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부국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통해 국민 우선행정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이 지난 28일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우수직원 및 관서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중부국세청은 최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기존 절차나 관례, 형식을 타파하는 등 국세행정에 적극행정을 접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중부국세청은 ‘적극적인 고충민원 해결 노력을 통한 사회적 약자 권리구제’, ‘지방자치단체의 농민기본소득 지급 시 소득자료 일괄 제공을 통한 신청절차 간소화’,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을 통한 납세자의 부당한 세부담 경감’ 등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였으며 총 11명의 직원이 적극행정 우수직원으로 선정했다.지난 7일에는 신규직원 워크숍에서도 적극행정 교육 및 다짐 행사를 진행하는 등 직장 내 적극행정 문화확산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다.김진현 중부청장은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국세청의 소통 행보에 여러분들이 앞장서 달라”며 수상자들을 격려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 법인세 유효세율, 2017년 이후 OECD 최대 상승폭 기록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2017년 이후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큰폭으로 상승했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OECD 자료를 분석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이 2017년 21.8%에서 2021년 25.5%로 5년간 3.7%포인트(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OECD 회원국 내 한국 법인세 유효세율 순위 추이 [자료=경총]" xtype="photo">경총에 따르면 이 결과는 과도한 물가상승률로 통계에서 제외되는 튀르키예(터키)를 뺀 나머지 OECD 37개국 중 가장 큰 상승폭이다. 세율 순위 역시 2017년 중위권인 18위에서 2021년 상위권(9위)으로 껑충 뛰었다.법인세 유효세율은 지방세 등을 포함한 명목 최고세율과 각종 공제 제도, 물가와 이자율 등의 거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국가의 기업이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부담 수준을 뜻한다.한국보다 유효세율이 높은 국가는 1위 칠레(37.7%)를 비롯해 호주(28.9%), 멕시코(28.4%), 뉴질랜드(28.4%), 독일(27.8%), 일본(26.5%), 프랑스(26.4%), 콜롬비아(25.9%)였다.2021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 25.5%는 OECD 평균(22.0%)보다 3.5%p 높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앞서 2017년에는 유효세율이 OECD 평균을 0.9%p 밑돌았다. 주요 7개국(G7) 평균 유효세율과 비교하면 2017년에는 한국이 4.8%p 낮았으나 2021년에는 2.2%p 웃도는 수준이었다.이는 2017년 이후 많은 OECD 국가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을 인하 또는 유지해 온 반면 한국은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2017년 24.2%에서 2018년 27.5%로 올린 데서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경총은 추정했다.우리나라 유효세율과 OECD, G7 평균 유효세율과의 격차 비교 [자료=경총]" xtype="photo">경총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은 법인세율은 우리 국가경쟁력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여력 위축, 해외로 자본 유출 심화 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거액 수수료' 노리고 29억원어치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한 기업인 징역형 춘천지법 원주지원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고자 6개월간 무려 29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힌 기업인이 징역형에 처해졌다.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별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기업체 3곳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수법으로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6개월여간 100여 장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가 혼자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모해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은 29억8천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조세 포탈의 목적보다는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범행"이라고 판시했다.이어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규모가 크고 횟수 많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얻은 수수료도 적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종부세 고지서 받기 전 조정대상지역 풀렸어도…6월 1일 넘겼으면 중과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A씨는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갖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대상이었다.올해 6월 1일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지 않았지만, 11월 종부세 고지서를 받기 전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났다.A씨는 중과세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하고 생각했지만, 국세청에 물어보니 기대 밖 답변이 나왔다. 종부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지역, 주택 수를 따져 과세하기 때문에 중과세 대상이라는 것이다.국세청은 25일 이러한 내용의 제9회 종합부동산세 월간 질의 TOP10를 공개했다.정부와 국회는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1주택 기본공제 상향 외에도 일시적 2주택자 특례를 만들고, 조정대상지역도 대폭 줄였다.하지만 A씨의 사례처럼 시기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것과 적용되는 것이 나뉘기에 확실히 알아보고 신고 납부 해야 한다.일시적 2주택 특례제도는 일시적 2주택자에게 기본공제 11억, 최대 80%의 장기보유고령자 세액감면 등 1세대1주택 혜택을 주는 제도다.종부세의 경우 기존 주택을 팔기 전에 신규 주택을 바로 사들여도 일시적 2주택 대상이 되며, 다만 새 주택을 산 후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앞서 받았던 1주택 세금 감면에 더해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부부가 각각 한 채씩 가졌을 때는 1세대 1주택 혜택을 못받지만, 종부세는 부부는 각자 1주택자로 내면 된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과세하기 때문이다.종부세는 원래 납부유예가 없지만,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 중 전년도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종합부동산세액 100만원 초과한 사람의 경우 예외적으로 부동산을 매매, 상속, 증여할 때까지 세금납부를 미룰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 업무협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청장 김창기)과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병재)은 24일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대출자 지원을 위한 실시간 자료 연계 ▲상환 부담 경감 제도 홍보 ▲성실 원천공제의무자 혜택 부여 ▲교육프로그램 상호 교류 ▲창업지원형 기숙사 입주생 대상 세무컨설팅 제공 등 협력을 추진한다.특히 실직·퇴직, 폐업 등으로 대출자 상환유예 제도와 올해부터 시행된 학자금 대출자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함께 홍보·안내하고 대출자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한다.한국장학재단은 전국 5개 권역(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 예비 창업 대학생 및 대학원생 등에게 주거·사무공간을 무상 제공하고, 전문가를 통한 창업자문활동, 창업특강 교육 및 선배 창업가와의 관계 형성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국세청을 통해 맞춤형 세금교육·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양동훈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높아진 경제 불확실성과 취업난에 따른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도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하여 청년들의 상환 부담 경감과 경제적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자”고 밝혔다.김종순 한국장학재단 상임이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청년세대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학자금대출 상환 지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창업에 도전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협업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6급 이하 1811명 승진 명단 발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오는 25일자로 6급 이하 승진자 1811명 명단을 발표했다.6급은 518명, 7급 517명, 8급 776명이다.국세청 측은 일반 승진의 경우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관리지침에 따라 선발했으며, 평소 꾸준히 좋은 근평을 받은 직원을 선발했다고 설명했다.특별승진의 경우역량이 탁월하고 조직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 등 적격성을 평가하고, 공적과 자질에 대한 감사관실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했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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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주유소 휘발유·경유 L당 1,626.2원·1,862.0원...휘발유 18원·경유 16원↓ 전국주유소 휘발유·경유 L당 1,626.2원·1,862.0원...휘발유 18원·경유 16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전국에 품절 주유소가 속출하는 가운데도 국제 유가 하락 등 영향으로 이번 주도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동반 하락했다.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다섯째 주(11.27∼12.1)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천626.2원으로 전주보다 18.3원 내렸고, 주간 단위로 12주째 하락세를 나타냈다.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10.9원 하락한 1천702.2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26.8원 하락한 1천564.7원이었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1천633.6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천601.5원으로 가장 저렴했다.이번 주 경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6.4원 내린 1천862.0원으로 집계,주간 단위로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다음 주도 하락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국제유가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원·달러 환율도 하향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다음 주 국내 제품 가격도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다만 화물연대 파업으로 석유제품 수급에 일부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번 주 국제유가는 중국 경제지표 둔화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0달러 내린 배럴당 79.9달러를 기록했다.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4.6달러 내린 배럴당 86.8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4.5달러 내린 배럴당 116.1달러였다고 석유협회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 '6조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임직원 3명 구속 법원, '6조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임직원 3명 구속 서울중앙지방법원 [CG=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6조원대 철근 담합' 의혹에 연루된 국내 제강사들의 임직원 3명이 구속됐다.3일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7대 제강사 임직원 7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모 씨 등 3명의 영장을 발부하고,신모 씨 등 나머지 4명에 대한 영장 청구는 기각했다.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소속인 이들은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담합 규모는 총 6조8천442억원으로, 조달청 관급입찰 사상 가장 큰 규모다.이들은 공공기관용 1년 치 철근 130∼150t을 놓고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짬짜미'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7개 회사에 총 2천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 회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담합 과정에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공정위에 제강사 임원들에 대한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일부 임직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7대 제강사 대표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G엔솔·GM, 美테네시 배터리 공장에 3천600억원 추가 투자 LG엔솔·GM, 美테네시 배터리 공장에 3천600억원 추가 투자 얼티엄셀즈, 美테네시 배터리 공장에 3천600억원 추가 투자 [사진=얼티엄셀즈 홈페이지 캡처]"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LG에너지솔루션과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합작 배터리 회사인 얼티엄셀즈가 테네시주에 2억7천500만달러(약 3천590억원)를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AP 통신은 2일(현지시간) 얼티엄셀즈가 테네시주 스프링힐에 건설할 리튬배터리 공장 건설을 위해 23억달러(악 3조원)를 투자하기로 한 데 이어 공장의 생산량을 40%가량 늘리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이번 투자 확대를 통해 얼티엄셀즈 2공장의 배터리 생산능력은 당초 발표한 35GWh(기가와트시)에서 50GWh로 확대된다. 또 당초 계획보다 400개가량 늘어난 1천700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얼티엄셀즈는 "이번 투자 확대로 GM에 더 많은 배터리 셀을 더 빨리 제공할 수 있어 향후 몇 년간 GM의 공격적 전기차 출시 계획을 차질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얼티엄셀즈는 5년 내외로 북미에서 100만대 이상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GM의 계획에 맞출 수 있도록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얼티엄셀즈는 테네시 외에도 미시간주와 오하이오주 등 모두 네 곳에 리튬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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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상품권 10억원어치 중국서 들여온 60대 징역 2년 선고 위조 상품권 10억원어치 중국서 들여온 60대 징역 2년 선고 울산지방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중국에서 위조 상품권 10억원어치를 국내로 들여온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종혁 부장판사는 위조 유가증권 수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중국에서 위조한 농협 상품권 1만9천968장(9억9천800만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앞서 중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알게 된 조선족 B씨에게 상품권 1장당 5위안(현 환율 기준 900원 상당)을 주기로 하고 위조 의뢰를 맡겼다.B씨는 상품권을 중국에서 위조한 후 울산항으로 들어가는 화물선을 통해 국내로 들여보냈다.A씨는 이와 별도로, 중국에 머물면서 마치 환전 송금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광고해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의뢰한 3천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A씨는 또 2009년 모 국회의원에게 "당선되기 전 비리를 알고 있으니 700만원을 보내라"는 내용의 협박성 편지를 팩스로 보냈다가 경찰에 신고되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했다"며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국가재난시스템은 ‘모소’ 대나무와 같이 [송두한칼럼] 금융위기 뇌관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上) [송두한칼럼] 본말 전도 금투세, 증권거래세 폐지로 바로 잡자 [박완규칼럼] 그대, 지금 대권을 꿈꾸는가? 한국개발연구원장에 조동철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유력
“외화조달 부담 던다”…신한은행 체결한 이종통화 대차계약 무엇? “외화조달 부담 던다”…신한은행 체결한 이종통화 대차계약 무엇?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교보생명과 이종통화 간 유가증권 대차계약을 체결했다.18일 신한은행은 이같이 밝히며 해당 계약으로 신한은행이 보유한 원화채권을 교보생명에 담보로 제공하고, 교보생명이 보유한 외화증권(미국 국채)을 빌려 이를 담보로 해외시장에서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종통화 간 유가증권 대차거래는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이 국내 금융회사들의 안정적인 외화 유동성 관리를 지원하고자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외화 조달 여건의 변동성이 심화된 시점에서 체결된 이번 계약은 은행의 새로운 외화 조달 수단 확보라는 점과 보험사의 보유한 외화증권 운용 다각화라는 점에서 상생의 금융 생태계 조성에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불확실한 금융시장의 미래에 다양한 외화 조달 수단을 확보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금융당국의 인식에 공감하며 이번 계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내 금융회사와 상호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 시장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신한은행은 내년 초 신한금융 계열사인 신한라이프와도 유가증권 대차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과소비 막는다는 ‘재정준칙’ 재정펑크 숨기고 있다” [인터뷰]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대표세무사 “세상을 바꾸는 세무사가 되겠다” 부산지방국세청, 소외계층 찾아 추석맞이 나눔 활동 실시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첫 세제개편안…"반시장주의적 요소 넘쳐난다" 성남시, 추석 10% 특별할인에 지역상품권 300억원 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