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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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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양육·혼인 세금 공제 늘어난다…자녀 2명이면 35만원 공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내년부터 혼인과 출산 관련세액공제가 늘어난다.가업승계 세(稅) 부담 완화 및 기회발전특구 세제 지원 방안 등도 시행된다.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녀(8세 이상)를 2명 둔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이 35만원으로 종전보다 5만원 늘어난다. 두 번째 자녀에게 주는 추가 공제액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 데 따른 것이다.첫째아에 대해서는 15만원 공제액이 유지된다. 셋째아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해주는 것도 현행대로다. 이에 따라 자녀 4명을 둔 사람은 총 95만원(15만원+20만원+30만원+30만원) 공제를 받게 됐다.자녀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됐다. 조손가구 지원을 위해 공제대상자를 손자녀까지 포함한 것이다.저소득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도 대상과 최대지급액이 확대된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액이 종전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가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약 2배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추정치다.총급여액이 2천100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와 2천5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는 자녀 1인당 8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100만원으로 늘어난다.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하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혼인·출산시 증여재산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됐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천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추가로 1억원이 공제된다. 혼인신고일 전후 4년간 최대 1억5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부부 합산으로는 3억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한 셈이다.출산하는 경우에도 자녀출생일 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추가로 1억원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혼인·출산 공제를 모두 받는 경우 총 공제한도는 1억원이다.가업승계시 증여세 부담도 완화된다. 가업승계 때 세율 10%가 적용되는 증여재산가액 한도가 종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된다. 증여세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과세 특례 제도가 신설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신설되는 구역으로 각종 세제 지원과 규제 관련 혜택을 제공한다.기회발전특구 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만든 기업은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이후 2년 동안에는 50% 감면받는다.기회발전특구에 있는 주택을 1채 취득한 경우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을 양도한 뒤 특구로 이전하면, 수도권 부동산 양도로 얻은 차익은 특구 내 부동산을 처분할 시점까지 과세가 미뤄진다.리쇼어링(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해 이들의 국내 복귀를 유도한다.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7년간 100% 감면받는다. 이후 3년 동안에는 50% 감면받는다.K-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은 5%,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로 각각 확대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카드사용 증가분 한시 특별공제…월세 세액공제 750만→1천만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내수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월세 세액공제 한도·소득기준,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 공제도 각각 확대된다.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이런 세법개정 조항들이 신설·의결됐다. 지난 7월 말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던 내용이다.우선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예컨대, 카드사용액이 올해 2천만원에서 내년 3천100만원으로 늘어나면 105% 초과분인 1천만원[3,100-(2,000105%)]을 기준으로 10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방식이다.소득세 과세표준 8천800만원을 웃도는 근로자는 35만원(35%), 과표 5천500만원인 근로자는 24만원(24%)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도 '소비 리바운드'를 위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의 소득공제 조치를 재도입하는 것이다.야당 요구의 취지를 일정 부분 살린 것이기도 하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초 기자회견에서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 1년 한시로 임시 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기준도 상향된다. 소득기준은 현행 총급여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한도액은 현행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소득기준 상향조정으로 약 3만명, 한도 확대로 약 1만4천명의 세입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정부 분석이다.출산 장려를 위한 조치도 국회 단계에서 추가됐다. 약 220만 가구에 해당하는 둘째자녀 세액공제액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별로 첫째·둘째·셋째 이상 세액공제액이 현행 15만·15만·30만원에서 15만·20만·30만원으로 바뀌는 것이다.조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넓어지게 됐다. 약 13만3천 조손 가구가 가구당 15만원 이상 감세효과를 볼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그밖에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상향(출자금 1천만→2천만원)된다.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소득금액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아진다. 상향분 2천만원에 15% 세율을 적용하면 양식업 가구당 연간 300만원(2,00015%)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모두 기획재정위 심사 단계에서 신설된 조항들이다.그밖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지원책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과세특례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영상 콘텐츠 제작 세제지원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강화 ▲기업의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등은 정부 세법개정안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됐다.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조치 등은 수정 의결됐다. 이들 조치는 내년도 예산안의 예산부수법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동정] 김태호 국세청 차장, 대형마트 주류코너 살피며 물가안정 요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태호 국세청 차장이 1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주류가격 할인 실태를 파악하는 등 물가안정 점검에 나섰다.또한, 주요 주류업체에 연말 가격할인 이벤트 등 물가안정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김 차장은 지난달 24일 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및 가락시장 인근 식당 현장소통을 통해 주류가격 안정을 요청한 바 있다.지난 7월엔 국세청이 소매점 및 음식점 차원에서 주류할인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기도 했다.국세청은 원가 인상으로 인한 주류가격 상승 요인을 줄이기 위해 세금을 깎아 업체의 이익률을 맞춰주는 ‘기준판매비율 제도’ 내년 시행 준비에 나서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일타강사’ 강백근 서장, 이번엔 오산대 특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강백근 동화성세무서장이 지난 30일 오산대학교를 방문해 세무공무원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세무공무원 시험제도, 유익한 세무지식 등을 전달했다.특히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에 대한 밀도 있는 강의와 함께 학생들과의 열린 질의응답에도 나섰다.동화성세무서는 세무교육이 필요한 곳을 직접 방문해 특강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세무교육 시리즈’를 추진하고 있다.오산대 특강은 다섯 번째로 앞서 오산소상공인연합회, 정남기업인협의회, 화성상공회의소, 오산가장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세무지식을 전달했다.강연자는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출신인 강백근 동화성세무서장으로 각종 자산 관련 과세는 물론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여러 세목에도 능통하며, 전달력 있는 교습법으로 교육원 일타강사로 알려졌다.동화성세무서 측은 ‘앞으로도 세무교육을 원하는 곳이 있다면 세무서장이 직접 찾아가는 세무교육 시리즈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국세청, 사랑의 연탄으로 나눔 온기 전해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이 지난달 30일 인천 남동구 일대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연탄 4000장을 기부하고,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날 민주원 인천국세청장과 직원 35명들은 기부한 연탄 중 2000장을 직접 저소득층과 독거노인들을 방문해 전달했다.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물가상승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점점 커져가는데 이번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관내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인천국세청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과 봉사를 꾸준히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2023년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23년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수출기업 세정지원, 세무조사 운영방향,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자문했다.개혁위는 국세행정 관련 기업계, 학계, 모범납세자 등으로 구성된 민간자문기구다.개혁위는 개혁위는 두터운 세정지원, 신중한 세무조사,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제도개선을 위해 간담회,소액사건 신속처리, ‘조기처리 분석반’ 운영, 재결청 선택권 확대 등을 제안했다.한편, 이날 신임 개혁위 위원으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김광묵 SAP Korea 디지털 정부혁신 연구센터장, 김용식 쿠도커뮤니케이션(주) 대표이사, 김주연 현대해운(주) 대표이사가 위촉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행정개혁위, 세무조사 부담 최소화…권리보장세정지원은 최대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수출기업 세정지원, 세무조사 운영방향,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개혁위는 국세행정 관련 기업계, 학계, 모범납세자 등으로 구성된 민간자문기구다.개혁위는 향후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지원사항 개별 안내 강화 등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각 세목별 세부지원 계획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세무조사 관련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제도개선을 위해 세무조사 분야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 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활발히 추진할 것을 조언했다.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분야에서는 더욱 신속·공정한 권리구제를 위해 소액사건 신속처리, ‘조기처리 분석반’ 운영, 재결청 선택권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할 것을 논의했다.최종원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출과 투자의 증대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국세청도 더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달라”고 주문했다.이어 “세무조사 역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세심하게 운영하는 한편, 납세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제도개선도 추진해달라”며 “불복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영세납세자 지원도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개혁위에서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김광묵 SAP Korea 디지털 정부혁신 연구센터장, 김용식 쿠도커뮤니케이션(주) 대표이사, 김주연 현대해운(주) 대표이사가 신임 개혁위 위원으로 위촉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서에서 못 푼 억울한 세금…전문가들, 국세청 재심의 대상확대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세 전문가들이 법개정을 통해 세무서에서 소명되지 못한 억울한 세금을 국세청 본부에서 재심의하는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조언했다.국세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보다 많은 납세자가 본청 과세 전 적부심 심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납세자는 억울한 세금통지를 받은 후 세금통지가 결정되기 전(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억울함 등을 소명할 수 있다.과거에는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서 한 번 받으면 그 결과에 따라 세금이 결정됐지만, 최근에는 일정 금액 이상 사건은 국세청 본부에서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본청 재심의 금액 하한선을 낮춰 상대적 소액이라도 더 많은 납세자가 재심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개혁위 위원들의 설명이다.게다가 이 법령은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본법 사안이 아니라 정부 재량 사항인 시행령 사안이라서 개정의 난이도가 낮다.국세청은 올해 초부터 청구금액 하한선을 낮추는 것을 추진해왔으며, 추진하는 동안 불복처리 속도를 높이고,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수를 늘리는 한편, 영세납세자의 불복 청구 무료대리를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이밖에 개혁위는 5천만원 미만 소액사건의 경우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조기에 결정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되 자칫 조속히 처리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오판을 방지하기 위해 가동하는 조기처리 분석반을 확대 운영할 것을 조언했다.또한,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이 올해 5천만원 이하 사건으로 확대된 만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올해 국세청 세무조사 ‘역대 최하급’…내년 과제는 과학조사 역량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의 내년 세무조사 운영 주요 과제는 과학조사 역량 강화가 될 전망이다.국세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여 세무서에 포렌식 조사지원을 본격화하고, 분석지원 시스템 개발 지속 추진할 것을 제언했다.또한,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는 범칙조사 방향으로 운영하되 고발 후 처분 유지를 위해 수사기관과 협업할 것을 당부했다.국세청은 2019년 1만6000건 규모였던 세무조사를 올해 1만4174건으로 축소 운영할 계획이다.국세청은 수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를 유예하고, 설령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간단한 문답형식의 간편조사를 추진하되 조사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포괄적 자료요구 금지, 종결 후 ‘조사결과 설명회’ 신설 등 조사절차 적법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다만 최근 국세청의 탈세 고발 건수 가운데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결론을 받아 과세처분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개혁위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세무조사를 세심하게 운영하고, 납세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개선을 하면서도 조세범칙사건 유지를 위해 수사기관과 협업 등 면밀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국세청은 불공정, 민생침해, 역외, 신종산업 등을 주요 탈세 분야로 삼고 조사행정을 집중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수줄 중소기업 자금 숨통 열어준 세정지원…법인세 납부유예 1.7조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세정지원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 법인세 1.7조원의 납부를 미뤄준 것으로 나타났다.혜택을 본 중소기업은 9162곳에 달한다.국세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수출기업 세정지원 관련 논의를 나누었다.국세청은 본부와 지방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올해 본부에 신설된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을 통해 분야별 세정지원 이행상황을 점검해왔다.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 9162개곳의 1.7조원 규모의 법인세를 납부연장했다.또한, 3~9월 부가가치세 환급 시 법정 지급기한보다 5일 앞당겨 총 1만4911개 법인에 1.5조원 규모를 조기환급했다.법인세부가세소득세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국가별 협상전략을 통한 이전가격상호합의에 속도를 붙이는 한편, ‘K-Suul 수출지원 협의회’를 통해 우리 술 수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무컨설팅 대상으로 가업승계를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있다.개혁위는 지원 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탈루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면, 법인개인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R&D세액공제 사전심사, 공제감면 컨설팅 등 각종 세정지원 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또한, 지원대상을 수출액 비중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재정비하고, 세목별 세부지원 계획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