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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2월 소득부가세수 두자릿수 급락 '최악'…기저효과? 글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올해 세금 수입을 전년도보다조금 더 많은 수준으로 예상했지만, 현실은 그 예상과 정반대였음이 드러나고 있다.부동산 부자감세와 부동산 거래량 위축이 1~2월 세금 감소에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정말 심각한 건 경제 근간을 드러내는 부가가치세다.부가가치세는 사람들이 돈을 쓰고, 수입할 때 붙는 세금으로 경기를 진단하는 기초 지표다.물가가 감당할 만 하거나수출 여건이 괜찮다면 부가가치세는 경상성장률을 따라 성장한다.하지만 부가가치세가 두 자릿수 정도로 감소한다면, 돈이 돌아다니는 속도가 크게 줄었다는 셈이 되고, 수출과 소비가 둘 다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최근 상황을 보면 미국발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국면에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한 몫 더해 물가의 가장 기초가 되는 수도가스전기교통 등 공공요금을 올리면서 불난 집에 기름을 퍼부었다.하나 더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제1교역국인 중국을 상대로 반중국 기조를 발표한 이후 중국수출이 줄줄이 타격을 입으면서 기업들도 수출 불황으로 재고가 쌓이면서 수입도 줄고 있다.이에 대한 정부의 내수활성화 방안은 관광 홍보 수준이며, 언론 지상에선 서민들을 효과적으로 쥐어짤 수 있는 2차 공공요금 인상이 거론되고 있다.기획재정부가 31일 공개한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누적 총 국세수입은 54.2조원으로 전년대비 22.5%나 급감했다.소득세는 24.4조원으로 19.7% 줄었고, 부가가치세는 13.9조원으로 30.0%나 줄었다.증시 불황으로 증권거래세는 49.0% 줄었다. 증권거래세는 선행 지수로 미래가 그리 순탄치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수입이 줄어드니 관세도 줄었다. 36.3%나 감소했다.2월 한 달을 기준으로 보면 세금수입 속도가 1월보다 더 빨리 떨어졌다. 누적감소율보다 2월 감소율이 더 높기 때문이다.2월 한 달 기준으로 2022년 2월 대비 총 국세 감소율은 44.1%로 올해 1~2월 누적 감소율보다 21.6%포인트 더 빠졌다.소득세는 30.0%로 누적 감소율보다 10.3%포인트, 부가가치세는 50.0%로 20.0%포인트 떨어졌다.증권거래세는 45.5%로 누적보다야 3.5%포인트 감소폭이 줄었지만, 이미 바닥에서 조금 위로 기었다고 대세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기획재정부는 2월 누적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5.7조원이 빠지긴 했지만, 정부가 어려운 사람들 세금유예해주느냐고 8.8조원 거둘 것을 안 거둔 것뿐이니 실질적으로는 6.9조원 정도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6.9조원만 해도 적은 수치는 아니지만, 일단 세금유예는 이 상황에 대한 하등의 변명거리가 되지 못한다.쉽게 말해 세금유예는 정부가 납세자에게 빌려준 돈이고 빌려준 돈은 나중에 받게 되니 문제없는 거 아니냐는게 기재부 조세분석과 논리인데, 빌려준 돈을 나중에 받아봤자 또 빌려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31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3년 1분기 국세통계 공개에 따르면, 2021년 국세청 납세유예 규모는 20.6조원, 2022년엔 19.3조원으로 거의 비슷했다. 빌려준 돈을,또 빌려주고 있다는 뜻이다.게다가 납세유예는 무이자다.빌려준 돈, 또 빌려주고 있는데 전액 무이자로 빌려주고 있다는 뜻이고, 물가 상승분만큼 국세 채권 가치가 떨어진다.국세 채권은 팔아먹을 수도 없다.정부는빌려준 만큼(세금 유예를 해준 만큼) 국고 손실을 보게 된다.그나마 정부 편을 들어보자면, 납세유예로 정부가 손실을 입을 동안 납세자가 힘내서 돈을 벌어서 빚(밀린 세금)을 갚고 더 빚(추가 납세유예 신청)을 안 내면 납세유예로 정부 세금수입 실적이 떨어져도 괜찮다.하지만, 지금은 경기하강 국면이기에 납세유예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물가는 오르고 무이자 채권은 늘어난다? 이건 99.9% 손실 예감이다.지금정부가 할 일은 변명이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고, 미국이나 영국처럼 증세를 하거나 아니면 세입경정으로 지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추경을 하는 등 세수결손에 대비한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하지만 현재 정부는 종부세나 재산세 등 부자감세나 반도체 대기업 감세 추진 등 우려를 해소하기는커녕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통계] 지난해 국세청, 세금 384.2조원 걷었다…49.7조원 증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금이 384.2조원에 달했다. 이는 2021년도(334.5조원)보다 14.9%(49.7조원) 증가한 수치다.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1분기 국세통계’ 자료를 공개했다.관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친 총 국세 내에서 국세청 세금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97.0%로 2021년(97.2%)과 거의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국세청은 지난해 세금 수입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소비 증가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명목 임금 상승으로 인한 소득세 등의 요인으로 세금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세금수입 1등 세목은 소득세로 128.7조원(33.5%), 법인세 103.6조원(27.0%), 부가가치세 81.6조원(21.2%) 순이었다.다만, 법인세의 경우 2021년(70.4조원)보다 47.1%나 증가했다.국세청 소관 세금수입은 2020년 285.5조원에서 2021년 344.1조원, 2022년 395.9조원으로 가파르게 성장했다.그러나, 올해 예상 세금수입은 400.5조원으로 제자리 걸음을 할 것으로 관측됐다.그간 세금수입 상승을 이끌어 왔던 법인세가 중국수출 급감과 이로 인한 최악의 무역수지 사태가 터지면서 증가는커녕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주식과 부동산 등 파격적 부자감세를 추진한 결과 세금수입이 대폭 하락하고 있다.정부는 근로자 임금이나 전년도 종합소득, 부가가치세는 지난해와 유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통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약 90%가 연소득 2천만원 미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지난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115만가구에 502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2021년보다 가구는 2.7%(3만 가구)지급금액 1.4%(68억원) 늘었다.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1분기 국세통계’ 자료를 공개했다.지급액 규모별로는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43만 가구(37.5%)로 가장 많았고, 이들 가구애 총 지급액은 1713억원(34.1%)에 달했다.전체 수급자의 약 90%에 해당하는 총 급여액이 2000만원 미만 수급자(101만 가구, 87.8%)로 드러났다. 이들 가구가 받은 장려금은 4480억원(89.2%)으로 나타났다.이중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수급가구는 25만9000가구, 지급액은 1454억원이었다. 이들 가구의 평균 수령액은 56만원이었다.지역별로는 경기(20만2000가구, 869억원)가 가장 많이 신청했으며, 서울(13만8000가구, 582억원), 부산(9만6000가구, 41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가장 장려금 지급이 적은 지역은 세종(3000가구, 14억원), 제주(1만6000가구, 70억원), 울산(2만4000가구, 104억원) 순이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통계] 지난해 국세청 세정지원 344만건, 19.3조원…전년과 비슷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국세청의 세정지원 실적이 344만건, 19.3조원 규모로 나타났다.2021년(1063만건, 20.6조원)과 비교할 때 지원건수는 3분의 1수준으로 크게 줄었지만, 액수로는 비슷하게 실적을 유지했다.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1분기 국세통계’ 자료를 공개했다.유형별로는 살펴보면 신고분 기한연장이 309만건(13.7조원), 고지분 기한연장 31만건(5.1조원), 압류매각 유예 4만건(0.5조원) 순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코로나 19, 태풍, 지진 등 특별재난지역 내 어려운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납부기한 연장,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 꼭 재해재난을 겪지 않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나 기업에 대해서도 신청에 따라 납부연장 등을 제공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통계] 세금수입 1위 남대문세무서…최하위는 영덕남원거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세금수입 1위 세무서는 남대문세무서로 20조1302억원을 거둬들였다.지난해 법인세 호조에 따른 것으로 남대문세무서 전체 세금수입 가운데 약 60%(12.1조원)이 법인세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1분기 국세통계’ 자료를 공개했다.지난해 남대문세무서 세금수입은 2021년(18.2조원)보다 10.4%(1.9조원) 증가하며, 2021년도 1위였던 수영세무서를 크게 앞지르고 1위가 됐다.2위는 영등포세무서로 15조858억원을 거뒀고, 수영세무서는 주식거래량 위축 등으로 14조9212억원을 거두며 3위로 내려갔다.세금수입 최하위 세무서는 영덕세무서로 1195억원을 거뒀고, 남원세무서는 1702억원, 거창세무서는 1715억원을 거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통계] 악성 국세체납 1등은 서울 강남…첫 100조 돌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국세 누계 체납액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첫 100조원을 돌파했다.악성체납 지역은 강남, 용인, 삼성, 서초, 역삼 등으로 대재산가와 대기업이 밀집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낫다.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1분기 국세통계’ 자료를 공개했다.지난해 말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102.5조원으로 2021년(99.9조원)보다 2.6%(2.6조원) 증가했다.이중 현실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정리중 체납액’은 15.6조원(15.2%)에 불과했다.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리보류 체납액’은 86.9조원(84.8%)에 달했다.체납 1등 지역은 부촌인 강남으로 용인, 삼성, 서초, 역삼 순으로 나타났다.체납 최하위 지역은 영덕, 영월, 홍천, 남원, 영주 등으로 세금수입 자체가 낮은 지역들이다.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27.9조원(36.0%), 소득세 23.8조원(30.8%), 양도소득세 12.0조원(15.5%), 법인세 9.2조원(11.9%) 순이었다.체납세금 뒤에 붙는 연체금(가산금, 25.0조원 규모)은 제외한 수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통계] 국세 증명도 온라인으로…지난해 8.5만건 발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온라인을 통한 국세 증명 발급 건수가 8501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1년(7937만건)보다 7.1%(564만건) 늘어난 수치다.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1분기 국세통계’ 자료를 공개했다.온라인 국세 증명 발급 건수 중 95.5%(8123만건)이 홈택스, 정부24 등에서 발급됐다. 나머지 4.5%는 어디서나 민원처리, 무인민원 발급기, 모바일 홈택스에서 발급됐다.온라인 발급은 2021년 5.1%, 2022년 8.6% 등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발급 종류별로는 소득금액증명 2407만건(28.3%), 사업자등록증명 1838만건(21.6%), 납세증명서 1433만건(16.9%) 순이었다.이밖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1424만건, 16.8%), 표준재무제표증명(722만건, 8.5%)의 온라인 발급이 잦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 여가부에 통보 안 하면 과태료 부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정해진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된다.여성가족부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중앙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은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곧바로 여가부 장관에게 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책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었다.개정안은 여가부가 해당 기관에 기한을 정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또 공공부문은 성폭력 사건 발생을 인지한 후 3개월 내에 여가부 장관에게 제발방지대책을 내야 하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사건에 한해서는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든다.한편,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세무조사 정보유출 사전차단…'납세자 보호 차원' 정보접근 통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각 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 정보를 유출한 직원 대상 엄중하게 문책하겠다는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직원 고의 및 부주의로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정보가 유출된 것이 맞다고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묻겠다는 것이다.국세청은 이를 통해 세무조사 정보 유출을 막아납세자들을 보호하고,언론 보도가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위한 조치로 보여진다.30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지난 28일 국세청 조사국은 각 지방청 조사국에 이와 관련된 문건을 발송했다.해당 문건에서 국세청은 직원 고의 및 부주의로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정보가 유출된 것이 확인되면 엄중 문책하겠단 지침을 전했다. 또 세무조사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언론보도 경위를 파악해 본청에 보고하란 지시도 포함됐다.또 세무조사 선정, 배정, 진행관리 과정에 투입되는 인원을 최소화하고 그 외 직원들은 조사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외에도 국세청은 조사국 외 타 부서는 물론 같은 조사국 내 직원 사이에서도 조사사항에 대해 발설하거나 업무집행 과정 관련 정보가 세어나가지 않도록 관리를 요청하고, 각 조사과 수석팀장을 보안교육 담당자로 지정해 조사배정 및 착수시마다 조사팀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해달라고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만약 언론 등 외부에서 조사 관련 사항 문의가 들어올 경우 직원이 아닌 담당 국과장급이 직접 대응하라는 요구도 포함됐다.아울러 국세청은 조사대상 기업 또는 세무대리인과도 직접 접촉해 보안관리 강화를 당부할 것을 요청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익명을 요구한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직원들을 문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들의정보를보호하고, 조사원들은 본연의 업무에집중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김창기 국세청장, 시화시화MTV 국가산업단지 현장소통 간담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30일 오전 10시 시흥비즈니스 센터에서 열린 시화시화MTV 국가산업단지 현장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 수출기업의 현장상황을 듣고, 국세청의 세정지원을 소개했다.시화산단에는1만769개,시화MTV에는1177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양 산단 내 종사자는 14만3063명에 달한다.이들 산단의 전체 생산액은 40조6516억원, 수출액은 61억9277만 달러 규모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