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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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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양육·혼인 세금 공제 늘어난다…자녀 2명이면 35만원 공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내년부터 혼인과 출산 관련세액공제가 늘어난다.가업승계 세(稅) 부담 완화 및 기회발전특구 세제 지원 방안 등도 시행된다.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녀(8세 이상)를 2명 둔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이 35만원으로 종전보다 5만원 늘어난다. 두 번째 자녀에게 주는 추가 공제액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 데 따른 것이다.첫째아에 대해서는 15만원 공제액이 유지된다. 셋째아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해주는 것도 현행대로다. 이에 따라 자녀 4명을 둔 사람은 총 95만원(15만원+20만원+30만원+30만원) 공제를 받게 됐다.자녀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됐다. 조손가구 지원을 위해 공제대상자를 손자녀까지 포함한 것이다.저소득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도 대상과 최대지급액이 확대된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액이 종전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가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약 2배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추정치다.총급여액이 2천100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와 2천5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는 자녀 1인당 8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100만원으로 늘어난다.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하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혼인·출산시 증여재산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됐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천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추가로 1억원이 공제된다. 혼인신고일 전후 4년간 최대 1억5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부부 합산으로는 3억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한 셈이다.출산하는 경우에도 자녀출생일 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추가로 1억원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혼인·출산 공제를 모두 받는 경우 총 공제한도는 1억원이다.가업승계시 증여세 부담도 완화된다. 가업승계 때 세율 10%가 적용되는 증여재산가액 한도가 종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된다. 증여세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과세 특례 제도가 신설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신설되는 구역으로 각종 세제 지원과 규제 관련 혜택을 제공한다.기회발전특구 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만든 기업은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이후 2년 동안에는 50% 감면받는다.기회발전특구에 있는 주택을 1채 취득한 경우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을 양도한 뒤 특구로 이전하면, 수도권 부동산 양도로 얻은 차익은 특구 내 부동산을 처분할 시점까지 과세가 미뤄진다.리쇼어링(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해 이들의 국내 복귀를 유도한다.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7년간 100% 감면받는다. 이후 3년 동안에는 50% 감면받는다.K-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은 5%,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로 각각 확대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카드사용 증가분 한시 특별공제…월세 세액공제 750만→1천만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내수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월세 세액공제 한도·소득기준,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 공제도 각각 확대된다.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이런 세법개정 조항들이 신설·의결됐다. 지난 7월 말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던 내용이다.우선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예컨대, 카드사용액이 올해 2천만원에서 내년 3천100만원으로 늘어나면 105% 초과분인 1천만원[3,100-(2,000*105%)]을 기준으로 10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방식이다.소득세 과세표준 8천800만원을 웃도는 근로자는 35만원(35%), 과표 5천500만원인 근로자는 24만원(24%)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도 '소비 리바운드'를 위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의 소득공제 조치를 재도입하는 것이다.야당 요구의 취지를 일정 부분 살린 것이기도 하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초 기자회견에서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 1년 한시로 임시 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기준도 상향된다. 소득기준은 현행 총급여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한도액은 현행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소득기준 상향조정으로 약 3만명, 한도 확대로 약 1만4천명의 세입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정부 분석이다.출산 장려를 위한 조치도 국회 단계에서 추가됐다. 약 220만 가구에 해당하는 둘째자녀 세액공제액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별로 첫째·둘째·셋째 이상 세액공제액이 현행 15만·15만·30만원에서 15만·20만·30만원으로 바뀌는 것이다.조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넓어지게 됐다. 약 13만3천 조손 가구가 가구당 15만원 이상 감세효과를 볼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그밖에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상향(출자금 1천만→2천만원)된다.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소득금액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아진다. 상향분 2천만원에 15% 세율을 적용하면 양식업 가구당 연간 300만원(2,000*15%)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모두 기획재정위 심사 단계에서 신설된 조항들이다.그밖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지원책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과세특례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영상 콘텐츠 제작 세제지원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강화 ▲기업의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등은 정부 세법개정안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됐다.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조치 등은 수정 의결됐다. 이들 조치는 내년도 예산안의 예산부수법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동정] 김태호 국세청 차장, 대형마트 주류코너 살피며 물가안정 요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태호 국세청 차장이 1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주류가격 할인 실태를 파악하는 등 물가안정 점검에 나섰다.또한, 주요 주류업체에 연말 가격할인 이벤트 등 물가안정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김 차장은 지난달 24일 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및 가락시장 인근 식당 현장소통을 통해 주류가격 안정을 요청한 바 있다.지난 7월엔 국세청이 소매점 및 음식점 차원에서 주류할인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기도 했다.국세청은 원가 인상으로 인한 주류가격 상승 요인을 줄이기 위해 세금을 깎아 업체의 이익률을 맞춰주는 ‘기준판매비율 제도’ 내년 시행 준비에 나서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일타강사’ 강백근 서장, 이번엔 오산대 특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강백근 동화성세무서장이 지난 30일 오산대학교를 방문해 세무공무원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세무공무원 시험제도, 유익한 세무지식 등을 전달했다.특히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에 대한 밀도 있는 강의와 함께 학생들과의 열린 질의응답에도 나섰다.동화성세무서는 세무교육이 필요한 곳을 직접 방문해 특강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세무교육 시리즈’를 추진하고 있다.오산대 특강은 다섯 번째로 앞서 오산소상공인연합회, 정남기업인협의회, 화성상공회의소, 오산가장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세무지식을 전달했다.강연자는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출신인 강백근 동화성세무서장으로 각종 자산 관련 과세는 물론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여러 세목에도 능통하며, 전달력 있는 교습법으로 교육원 일타강사로 알려졌다.동화성세무서 측은 ‘앞으로도 세무교육을 원하는 곳이 있다면 세무서장이 직접 찾아가는 세무교육 시리즈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국세청, 사랑의 연탄으로 나눔 온기 전해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이 지난달 30일 인천 남동구 일대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연탄 4000장을 기부하고,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날 민주원 인천국세청장과 직원 35명들은 기부한 연탄 중 2000장을 직접 저소득층과 독거노인들을 방문해 전달했다.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물가상승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점점 커져가는데 이번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관내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인천국세청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과 봉사를 꾸준히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2023년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23년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수출기업 세정지원, 세무조사 운영방향,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자문했다.개혁위는 국세행정 관련 기업계, 학계, 모범납세자 등으로 구성된 민간자문기구다.개혁위는 개혁위는 두터운 세정지원, 신중한 세무조사,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제도개선을 위해 간담회,소액사건 신속처리, ‘조기처리 분석반’ 운영, 재결청 선택권 확대 등을 제안했다.한편, 이날 신임 개혁위 위원으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김광묵 SAP Korea 디지털 정부혁신 연구센터장, 김용식 쿠도커뮤니케이션(주) 대표이사, 김주연 현대해운(주) 대표이사가 위촉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행정개혁위, 세무조사 부담 최소화…권리보장세정지원은 최대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수출기업 세정지원, 세무조사 운영방향,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개혁위는 국세행정 관련 기업계, 학계, 모범납세자 등으로 구성된 민간자문기구다.개혁위는 향후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지원사항 개별 안내 강화 등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각 세목별 세부지원 계획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세무조사 관련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제도개선을 위해 세무조사 분야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 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활발히 추진할 것을 조언했다.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분야에서는 더욱 신속·공정한 권리구제를 위해 소액사건 신속처리, ‘조기처리 분석반’ 운영, 재결청 선택권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할 것을 논의했다.최종원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출과 투자의 증대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국세청도 더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달라”고 주문했다.이어 “세무조사 역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세심하게 운영하는 한편, 납세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제도개선도 추진해달라”며 “불복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영세납세자 지원도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개혁위에서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김광묵 SAP Korea 디지털 정부혁신 연구센터장, 김용식 쿠도커뮤니케이션(주) 대표이사, 김주연 현대해운(주) 대표이사가 신임 개혁위 위원으로 위촉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서에서 못 푼 억울한 세금…전문가들, 국세청 재심의 대상확대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세 전문가들이 법개정을 통해 세무서에서 소명되지 못한 억울한 세금을 국세청 본부에서 재심의하는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조언했다.국세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보다 많은 납세자가 본청 과세 전 적부심 심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납세자는 억울한 세금통지를 받은 후 세금통지가 결정되기 전(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억울함 등을 소명할 수 있다.과거에는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서 한 번 받으면 그 결과에 따라 세금이 결정됐지만, 최근에는 일정 금액 이상 사건은 국세청 본부에서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본청 재심의 금액 하한선을 낮춰 상대적 소액이라도 더 많은 납세자가 재심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개혁위 위원들의 설명이다.게다가 이 법령은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본법 사안이 아니라 정부 재량 사항인 시행령 사안이라서 개정의 난이도가 낮다.국세청은 올해 초부터 청구금액 하한선을 낮추는 것을 추진해왔으며, 추진하는 동안 불복처리 속도를 높이고,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수를 늘리는 한편, 영세납세자의 불복 청구 무료대리를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이밖에 개혁위는 5천만원 미만 소액사건의 경우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조기에 결정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되 자칫 조속히 처리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오판을 방지하기 위해 가동하는 조기처리 분석반을 확대 운영할 것을 조언했다.또한,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이 올해 5천만원 이하 사건으로 확대된 만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올해 국세청 세무조사 ‘역대 최하급’…내년 과제는 과학조사 역량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의 내년 세무조사 운영 주요 과제는 과학조사 역량 강화가 될 전망이다.국세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여 세무서에 포렌식 조사지원을 본격화하고, 분석지원 시스템 개발 지속 추진할 것을 제언했다.또한,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는 범칙조사 방향으로 운영하되 고발 후 처분 유지를 위해 수사기관과 협업할 것을 당부했다.국세청은 2019년 1만6000건 규모였던 세무조사를 올해 1만4174건으로 축소 운영할 계획이다.국세청은 수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를 유예하고, 설령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간단한 문답형식의 간편조사를 추진하되 조사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포괄적 자료요구 금지, 종결 후 ‘조사결과 설명회’ 신설 등 조사절차 적법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다만 최근 국세청의 탈세 고발 건수 가운데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결론을 받아 과세처분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개혁위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세무조사를 세심하게 운영하고, 납세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개선을 하면서도 조세범칙사건 유지를 위해 수사기관과 협업 등 면밀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국세청은 불공정, 민생침해, 역외, 신종산업 등을 주요 탈세 분야로 삼고 조사행정을 집중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수줄 중소기업 자금 숨통 열어준 세정지원…법인세 납부유예 1.7조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세정지원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 법인세 1.7조원의 납부를 미뤄준 것으로 나타났다.혜택을 본 중소기업은 9162곳에 달한다.국세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수출기업 세정지원 관련 논의를 나누었다.국세청은 본부와 지방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올해 본부에 신설된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을 통해 분야별 세정지원 이행상황을 점검해왔다.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 9162개곳의 1.7조원 규모의 법인세를 납부연장했다.또한, 3~9월 부가가치세 환급 시 법정 지급기한보다 5일 앞당겨 총 1만4911개 법인에 1.5조원 규모를 조기환급했다.법인세부가세소득세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국가별 협상전략을 통한 이전가격상호합의에 속도를 붙이는 한편, ‘K-Suul 수출지원 협의회’를 통해 우리 술 수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무컨설팅 대상으로 가업승계를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있다.개혁위는 지원 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탈루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면, 법인개인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R&D세액공제 사전심사, 공제감면 컨설팅 등 각종 세정지원 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또한, 지원대상을 수출액 비중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재정비하고, 세목별 세부지원 계획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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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전문가 칼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양도차손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결과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당연히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 두는 것이 좋은 이유 및 양도차손의 통산방법과 기타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1. 양도차손이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같은 과세기간(1.1~12.31)에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을 각각 양도한 경우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을 서로 통산한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토지를 취득가액 보다 낮게 양도하여 양도차손 2000만원이 발생했고, 2023년 11월에 상가를 양도했는데 양도차익이 1억원인 경우 토지의 양도차손 2000만원을 상가의 양도차익 1억원에서 공제하여 8000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따라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은 동일 과세기간에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따라서 양도차손인 자산을 동일 과세기간의 양도차익과 통산하기 위해서는 신고하여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양도차손인 것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과세관청에서 무신고분에 대한 결정을 위해 양도차손임을 입증할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나중에 관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제출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알아서 신고하는 것이 좋겠다.2.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을 무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되지 않음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예정신고를 포함하고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에는 산출세액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다만,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무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없다.3. 양도차손의 경우에도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됨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증축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8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감정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 또는 환산취득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해당 규정은 소득세법 제93조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114조의2 ②). 즉,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라도 신축 또는 증축 후 5년 이내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산세를 적용하여 신고해야 한다.참고로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고가주택(부수토지 포함)의 경우 해당 건물분에 대한 환산취득가액 전체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기획재정부재산-939, 2018.11.1., 서울행법 2018구단21616, 2019.8.21.).4. 양도차손 통산 범위 및 이월공제여부① 부동산 등(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② 주식 등 ③ 파생상품 등으로 구분하여 각 그룹 내에서만 양도차손을 통산한다. 즉 부동산 등의 소득과 주식 등의 소득은 서로 통산할 수 없다.또한 결손금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만 통산이 되므로 잔여 결손금은 차기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가 없다. 따라서 양도차손이 발생했고 근시일내에 다른 자산을 양도할 계획이라면 이왕 양도차손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양도하여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5. 양도차손 공제순서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우선 공제하고, 잔여 양도차손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에서 공제한다. 이때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에서 당해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한다(소법 102 ②, 소령 167의2).6. 감면소득이 있는 자산과 양도차손 통산방법「소득세법」 제90조의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과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양도차손을 공제한 것으로 보아 감면소득금액에서 당해 양도차손 해당분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으로 본다.7. 국외자산 양도차손 통산 금지국내외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국외자산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국내자산의 양도차익과 통산하지 아니한다.다만, 파생상품(2017.1.1. 이후 양도분부터) 및 주식(20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의 경우 국내자산과 국외자산간 손익을 통산하도록 개정하였다.8. 비과세 자산의 양도차손은 통산되지 않음에 주의양도소득금액은 자산별 양도소득금액(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과 과세대상 결손금을 통산하는 것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손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기획재정부재산-917 2011.10.27.).실무상 비과세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과세대상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 추징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인 고가주택과 일반주택을 같은 연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고가주택은 양도차손이 발생하고 일반주택은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총양도차손 중 12억원 초과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손에 대하여만 통산 가능하다(사전법령해석재산 2015-377, 2015.12.11.).9. 주택과 부수토지를 일괄양도하는 경우라도 구분계산하여 건물의 양도차손 생기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측면에서 절세가능두 개의 자산에서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에 우선 양도차익인 자산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후 양도차손을 통산한다(부동산거래관리-1204,2010.10.1.).주택과 부수토지를 일괄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전체적으로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만 토지와 건물로 안분계산한 경우 건물이 양도차손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전체 양도차익은 안분계산여부와 상관 없이 동일하나 안분계산하면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커질 수 있다.즉,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으로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건물과 양도차익이 발생한 그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은 부수토지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계산한다(부동산거래관리-1204, 2010.10.1.).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통산 후 양도차익에 대해 적용하는 것보다 양도차익이 발생한 부수토지에 대해서만 적용할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10.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전 양도차손 발생시 통산문제(개인의견)관리처분계획인가전은 양도차손, 관리처분계획인가후는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차손 통산 방법에 대해 현재 유권해석이 없다.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양도차익을 관리처분계획인가전 양도차익과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양도차익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분의 양도차익과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각각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관리처분계획인가 직전에 기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평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아 관리처분계획인가전 부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차손 통산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순서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이 경우 일차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전 양도차손과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양도차익 중 기존부동산분 양도차익을 통산하여 기존부동산 양도차익(또는 양도차손)을 구하고, 이차적으로 기존부동산분 및 청산금납부분 중 양도차손을 제외한 양도차익인 부분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후 소득금액을 합산해야 한다고 판단된다.[프로필] 이재홍 세무사이재홍세무사사무소 대표(전)서울시 중구청 지방세심의위원(전)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세무회계 전공)안수남외 2인 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 저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수도권 분양시장 흔드는 2가지 후광 “GTX반도체 효과” [전문가 칼럼] 수도권 분양시장 흔드는 2가지 후광 “GTX반도체 효과”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최근 수도권 분양시장을 흔드는 2가지 후광효과에 수요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GTX와 반도체 후광효과가 대표적이다. 교통 인프라 개선과 일자리 창출은 부동산 시장에서 대표적인 호재로 꼽힌다.먼저 GTX의 경우 지난해엔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거품이 꺼졌지만, 최근 다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고, 시장 상승 분위기와도 맞물리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다음으로 반도체 호재의 경우 ‘반세권’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실제 용인, 동탄2신도시 등은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발표 소식에 부동산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 또 이천, 평택 등 반도체 산업을 이미 확보한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양새다.수도권 분양시장 이끄는 ‘GTX반도체 효과’ 분석 구 분 핵심 내용 GTX 효과 GTX의 경우 지난해엔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거품이 꺼졌지만, 최근 다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고, 시장 상승 분위기와도 맞물리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음 반도체 효과 ‘반세권’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음 실제 용인, 동탄2신도시 등은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발표 소식에 부동산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음. 또 이천, 평택 등 반도체 산업을 이미 확보한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양새임 [자료=업계종합]◆GTX 효과고금리 기조 영향 등으로 전국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전매제한 완화 등의 정부 정책이 적극 전개되고 있으나 효력이 다할 경우 다시 부동산 시장 하락세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다.반면 경기 동탄, 안양 인덕원역, 의정부역, 인천 송도 등 GTX 수혜지역 내 아파트, 상가, 소형 오피스 등 교통 개발 호재를 품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반등세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1월부터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지만 지난 7월 전국 아파트값이 약 18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된 바 있다. 수도권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진 가운데 이러한 양상을 두고 정부의 정책 효과뿐 아니라 교통 개발 호재 덕분이란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이처럼 정부 부동산 대책 효과가 들썩이면서 경기도 부동산 시장을 조명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정부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적기 개통을 지원하기 위해 7247억원을 투여하고 주요 고속철도 노선 등을 차질 없이 건설할 계획이라고 공언했기 때문이다.정부는 내년 개통되는 GTX-A에 1805억원을, 오는 2030년 개통될 GTX-B에 3562억원을, 오는 2028년 개통될 GTX-C에 188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중에서도 GTX-A 개통 시기가 불과 1년 안으로 임박했다.이에 내년부터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과 화성 동탄~수서 구간을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남부 구간에는 동탄을 비롯해 안양, 용인, 성남 등 역 주변 수요를 주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102㎡가 20억원에 신고로 거래됐다. 올해 3월 16억 3000만원, 6월 17억원대를 거쳐 지난 7월 18억 3000만원으로 오름세다.이처럼 화성 동탄 전체적으로도 아파트값이 오르는 분위기다.GTX-B 노선 주요 기점인 송도국제신도시 역시 마찬가지다. 부동산 시장 하락에 따라 송도신도시 매매가는 반토막이 났었으나 GTX-B 노선 착공이 가시화되면서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송도 주요 대장 아파트들은 가격 회복을 넘어 전고가 갱신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GTX-C 개발에 따른 의정부, 안양 인덕원 중심의 부동산 시장 상승세도 주목할 요소다.GTX-C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부터 경기 수원시 수원역까지 총 86.46km 길이로 14개 정차역이 위치한다.주요 역은 덕정역(양주)~의정부역(의정부)~창동(서울 도봉구)~광운대(서울 노원구)~청량리(서울 동대문구)~왕십리(서울 성동구)~삼성(서울 강남구)~양재(서울 강남구)~정부과천청사(과천)~인덕원(안양)~금정(군포)~수원(수원) 등이다.GTX는 운행속도 시속 100km의 고속철도로 서울지하철 운행속도(시속 30km대)보다 3배가량 빠르다. 특히 공사 중인 GTX-A노선에 비해 사업이 더뎠던 C노선은 이번 실시협약으로 사업이 본격화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경기 북부의 관문 도시인 의정부, 의정부역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5정거장, 예상 소요시간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이동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의정부역은 1호선(경원선)과 의정부 경전철, GTX 이외에도 고양 능곡을 연결하는 교외선도 연결돼 향후 광역교통망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인덕원 지역은 과거부터 주요 교통요점이었으나 구도심 유흥지역, 상업지역이란 지배적인 인식이 깔려 있어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아 왔다. 하지만 GTX-C 연내 착공 발표에 따라 미래가치와 시세차익을 지켜볼 수 있는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GTX-C가 통과하는 인덕원역 인근 아파트 단지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또한 기존 운영 중인 수도권 지하철 4호선, 월판선, 동탄인덕원선에 이어 GTX-C 노선이 개통될 경우 인덕원역은 쿼드러플 역세권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이처럼 인덕원역 인근이 새로운 수도권 남부 교통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안양시는 인덕원역 주변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인덕원역 일대를 스마트시티 관련 기업 집중육성지역으로 탈바꿈시킬 목표를 지니고 있다. 다역세권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주거를 지원하는 청년 스마트타운 및 환승 교통체계가 마련된 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반도체 효과‘반도체’ 키워드가 수도권 분양시장을 휩쓸고 있다. 실제 동탄2, 평택 등 반도체 산업단지가 연계된 지역에서는 최근 잇달아 청약마감 소식이 들리고 있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4월 청약을 받은 ‘동탄신도시 금강펜테리움 6차 센트럴파크’와 ‘동탄 파크릭스 2차’는 각각 평균 9.3대 1, 7.7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다.이들 단지는 동탄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에 조성되는 아파트로, 최근 삼성전자의 300조 반도체 사업 투자 소식이 발표된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과 인접해 있어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다.또 지난 3월 평택시 고덕신도시에 공급된 ‘고덕자이 센트로’는 올해 경기권역 최고경쟁률인 평균 45.3대 1로 1순위를 마감했다.공장 라인 증설 등의 호재가 있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가깝다는 점이 인기를 끌었다는 평가다. 실제 동탄2신도시와 평택 고덕신도시 주변 매매시장도 상승 거래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올해 분양시장을 휩쓴 키워드인 ‘반세권 아파트’가 단지가 올 연말 잇따라 분양에 나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반도체 클러스터 주변 부동산은 일자리 창출에 따른 수요 확보와 대규모 투자에 따른 미래가치로 인기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신규 분양에 다시금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프로필] 장경철부동산일번가 이사(현)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부동산 칼럼리스트(전)네이버 부동산 상담위원(전)아시아경제 부동산 칼럼리스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지금 당장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 [전문가 칼럼] 지금 당장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법인 CEO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는 당연히 가지급금이라 할 수 있다.법인을 경영하다 보면 CEO가 법인자금을 인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리베이트 지급, 불분명한 회계처리, 불법 외국인 노동자 등 경비처리 하지 못하는 비용발생 등 다양한 원인으로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된다.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세부담 증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납입의무, 폐업시 가지급금 전액에 대해 소득세 과세, 상속인의 상속재산 감소 등 막대한 불이익이 있다.하지만 원칙적으로 가지급금 정리는 대표이사의 개인자금으로 반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많은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가지급금을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필자가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 “지금 당장”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 제목으로 글을 시작하였는데 왜 “지금 당장”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지금 당장”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Ⅰ. 기준금리 상승으로 당좌대출이자율 인상 이슈에 그 이유가 있다.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 연간 가지급금 액수에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2011년 이후) 적용금액을 법인은 이자수익으로 계상해 법인세를 부담하고 대표이사는 법인에 해당 이자를 불입해야 한다.즉,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인정이자에 대한 법인의 세부담과 대표이사가 불입해야 하는 이자금액이 달라지는 구조라 할 수 있다.이러한 당좌대출이자율은 시중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가산해 계산하는 구조이며 2010년까지 기준금리 2%인 시기에는 8.5%였다가 2010년 이후 기준금리가 0.5%대로 인하된 시점부터 4.6%로 인하되었다.문제는 2022년 이후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최근 당좌대출이자율 산정 기준금리도 급격하게 인상해 5%대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으로 당좌대출이자율 산정시 가산금리를 차감할 수는 없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무조건 당좌대출이자율이 인상될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따라서 가지급금이 일정액수 이상인 경우에는 급격한 세부담과 대표이사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실제 불입하지 않고 가지급금을 발생시켜 인정이자를 납입한 경우에는 눈덩이처럼 가지급금이 커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당좌대출이자율이 상승 전 지금 당장 가지급금 정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법인이 세부담하는 이자수익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가 법인에 납입해야 하는 이자 가지급금 적수 × 당좌대출 이자율(4.6%) × 1/365 *당좌대출이자율: 기준금리(2023년 기준금리 5% 대) + 가산금리 ∴ 당좌대출이자율 인상 예상에 대비할 필요 있음 Ⅱ. 금리인상으로 인한 법인의 이자비용 급증에 그 이유가 있다연속된 미국의 테이퍼링으로 전 세계 유동성 공급이 축소되면서 한국도 지속적으로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해 시중은행 이자율이 급격하게 인상되었다.필자가 가결산에 의해 기업들 재무제표를 분석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차입금 액수는 동일한데 이자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한 점이라 할 수 있다.가지급금 액수가 차입금 액수와 유사한 경우에는 이자율 인상으로 인해 이자비용이 급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자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공표 이익과 세부담 이익과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즉, 법인이 부담하는 이자비용은 상승함에 따라 재무건전성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세부담하는 세법상 이익은 증가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마무리가지급금 정리의 경우 세무전문가의 영역에서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대표이사가 실제로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리로 증가하는 구조여서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그 동안 가지급금 정리를 미루로 있는 법인이라면, 지금 당장 발생원인별, 법인 및 대표이사 상황별 가장 적정한 가지급금 정리 플랜을 꼼꼼하게 검토해 일정 세부담을 하더라도 빠른 시기에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이 PLAN A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프로필] 안성희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현)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현)한국여성세무사회 연구부회장(현)한국세무관리학회 부회장(전)국세청 국세심사위원(전)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저서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절세전략》, 《가지급금 정리백서》,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법인결산 세무조정·신고실무》, 《현명한CEO의 핵심절세대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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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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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 폐지의 영향 [시론]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 폐지의 영향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의 폐지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가 지난 3월 폐지되었다. 별장 중과세 규정은 1973년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농어촌지역에 소재한 별장을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이 소유하는 고급 사치성 재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고려해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증하게 되자, 중과세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이 2020년 제안되고,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별장 중과세는 50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별장의 취득세는 도입 당시 표준세율의 7.5배 수준을 유지하다가, 폐지 직전에는 취득세 기본세율에 중과세율 8%를 가산해 부과하였다.별장의 재산세는 도입 당시 일반재산세율의 2배(0.6%)였다가,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서 별장 재산세 중과세율이 과세표준의 4%로 1%p 인하되어 부과되어 폐지직전까지 계속되었다.별장의 개념별장의 개념에 관해 종전 지방세법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였다(구 지방세법 13조 5항 1호). ‘주거용 건축물’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供)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 해석하고(대법원 2015.3.12. 선고 2014두12529판결), ‘상시 주거’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없으나,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11지0530 (2011.11.14))에서는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 등으로 판단하였다.‘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에 관해서도 볍령에서 구체적 판단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1지0480 (2022-08-24))는 자연경관, 관리된 잔디, 조경수, 휴양시설의 존재 등으로 판단하였다.별장에 포함되는 건축물별장의 개념을 이와 같이 해석하다 보니 공동주택인 아파트(대법원 1995.7.28. 선고 94누14384판결), 오피스텔(지방세관계법-운영-예규(행정안전부-예규-제223호),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누21224 판결), 숙박시설인 콘도미니엄(대법원 1995.4.28. 선고 93누21224판결)도 별장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별장으로 보아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되었다.그러다가 2004년부터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에서 별장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범위와 적용기준을 규정하게 되었다.‘읍’과 ‘면’에 소재(소재지 요건)하는 농어촌 주택과 그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가액이 6500만원 이내(가액 요건)이고, 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면적 요건)이면 별장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읍·면 소재의 농어촌 주택을 별장에서 제외하여 이농현상으로 발생한 빈집을 별장으로 활용하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있다.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 폐지의 영향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 폐지를 제안한 지방세법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인구 유입 및 정착 기반마련’(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에 있는데, 그와 같은 입법취지가 제대로 실현될런지는 의문이다.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해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동 개정안은 10월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그러하다 보니 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로 흡수되어 운영되고 있고, 종전에 별장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이 올해 3월부터는 오히려 별장이라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었다.또한 윤석열 정부 들어와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2024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나, 향후 제도변화에 따라서는 농어촌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다주택자가 되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에 이르기까지 중과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별장에 대한 중과제도 폐지 전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별장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예규(재일 46014-1549, 1997.6.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29, 2006.1.6;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1335 , 2010.11.09)도 있어서 이를 근거로 보유한 건축물이 별장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보유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판례와 결정례(서울고법 2008.2.12. 선고 2007누19630 판결; 조심 2008중2856(2008.12.03) 등)도 있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별장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만으로는 주택에서 제외될 수 없고,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보유하여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건축물이면 ‘주택’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 판례 및 결정례(서울고법 2022.7.6. 선고 2021누67369; 조심 2015서3528(2016. 5. 2.) 등)의 태도이다.따라서 별장에 대한 중과제도가 폐지된 현 시점에는 상시 거주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주택 보유에 따르는 중과의 위험을 무릅쓰고 농어촌지역 건축물을 추가로 취득할 이는 많지 않아 보인다.요컨대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를 폐지한 지방세법개정안의 입법취지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종합부동산세 중과제도,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완화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프로필] 안경봉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현) 금융조세포럼수석부회장(전)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해불양수(海不讓水)에 두려운 호무간착(豪無間錯) 가족명의로 허위 인건비 빼먹은 회계사들…금감원 적발 10월 수출 전년동기 比 5.1%증가…13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 [데스크칼럼] 인터넷과 인공지능이 냉전 때 등장한 건 우연일까? 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대전 17일 부산서 개최…유공자 포상
[초대석] 강호동 합천 율곡농협조합장 “현실로 다가온 농촌소멸…농업소득 증대가 해답” [초대석] 강호동 합천 율곡농협조합장 “현실로 다가온 농촌소멸…농업소득 증대가 해답” 강호동 합천 율곡농협 조합장. "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진민경기자)황금빛 쌀보리가 넘실대던농촌의가을걷이가 막바지다. 땀방울로 일군 값진 곡식들은 전국으로 유통돼 식탁을 풍성하게 채운다.국민 밥상의 근간이 되는 농촌 그리고 농업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농촌 경로당은 80대가 막내고, 아이 울음소리가 뚝 끊긴 마을이 점차 늘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농촌소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이제는 농촌과 농업이 식량안보의 핵심이라는 개념적 접근을 넘어 식품산업, 물류, 관광 등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혁신 성장이 가능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자원임을 인식해야 할 때다.농촌을 지원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미래 사회의 중심에 농촌을 올려놓고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설계해야 한다.농업생산력을 증진시키고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다.농협이다. 올해로 창립 62년을 맞은 농협은 앞으로의 60년 대계를 위해 분주하다. 농업이 대우받고 농업인이 존경받는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중이다.첫 단추는 무엇일까. 농촌의 어려움과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근거리에서 청취하고 이해해야 한다. 현장에 답이 있는 셈이다.적합한 인물을 만나봤다. 40여 년간 농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어온 관록이 묻어나는 강호동 합천율곡농협 조합장이다. 그는 농협중앙회 이사를 역임한 이력이 있으며 현재 5선(選) 조합장직을 수행 중이다.강 조합장이 율곡농협에 처음 조합장으로 부임할 당시만 해도 율곡농협은 농협중앙회로부터 합병권고 경영감사를 받은 부실 농협에 가까웠다. 지금의 율곡농협은 위기에 강한 강소농협으로 통한다. 어쩌면 현재 농촌과 농업이 처한 어려움을 타파할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이야기를 들어봤다.▶ 현장에서 바라본 우리 농촌과 농업의 어려움은.“농촌의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총체적 위기’라 할 수 있겠다. 농촌과 농업은 단편적인 문제가 아닌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농산물 수입개방과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라 우리 농업이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농촌공동화 현상과 농촌 인력부족 문제도 심각하다.특히 수입개방 여파로 농민의 작목 선택 폭이 좁아져 농산물 수급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으며, 농산물의 가격 폭락이 주기적으로 나타나 농업소득이 불안정하다. 김장채소를 중심으로 나타나던 가격변동 문제가 이제는 쌀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2021년 1296만원이었던 농업소득이 2022년 949만원으로 하락한 것만 보아도 농가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 수 있다.유통구조가 복잡해지고 유통비용률이 약 50%에 이르는 것도 농가가 겪고 있는 주요한 문제이다. 아울러 최근 유가상승에 의한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율곡농협이 강소농협으로 도약한 비결은.“율곡농협은 전국에서 몇 안 되는 1개 면단위 농협으로 조합원 수 1067명 정도의 작은 조합이다. 이런 율곡농협이 강소농협으로 불리는 이유는 경제 사업량이 합병농협과 비교해도 우위에 올라가 있을 정도로 견고하기 때문이다.올해 6월 기준 율곡농협의 직원 1인당 경제사업량은 9억 6000만원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초과했다. 특히 율곡농협은 15년 전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협이 직접 농장을 운영하는 생장물사업을 했던 곳으로 유명하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생산, 가공, 판매 전 과정을 몸소 체험했고, 지금의 농작업 대행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농협의 존재 이유는 ‘농민’이고 농협의 존재가치는 ‘판매농협’ 구현이라는 비전을 현장에서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판매농협을 목표로 경제사업량을 늘리려면 일단 일손 부족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근본 대책이 필요한데.“농촌소멸 위험은 우려가 아닌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농촌 고령화율은 2000년 21.7%에서 2022년 49.8%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미 농촌 인구 절반이 65세 이상인 셈. 이대로라면 농가 100만, 농가인구 200만 방어선이 무너지는 것도 시간의 문제일 것.”“이제 농촌은 외국인 노동자가 농사를 짓는다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문제는 농촌에서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농촌에서는 불법 단속을 피하려고 쫓고 쫓기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불가피한 불법 고용으로 처벌받는 농업인들도 느는 추세다.”“일손 부족이라는 농촌의 현실에 대응하면서 법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선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바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농업 부문 고용을 합법화하는 방안이다. 일본과 같이 농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 파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농협이 외국인 노동자 파견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노동자를 고용, 농가에 공급한다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겠다. 다만 근무 여건이 열악한 농업 부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정부가 숙소나 산재보험, 건강보험, 항공비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근본적인 해결책은 농업소득이 올라가 귀농·귀촌이 활성화되고 청년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농업환경이 조성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농민들의 본업인 농업활동을 통해 번 농업소득이 급감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율곡농협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증대 방안이 있다면.“작년 농민들이 농업 활동으로 번 소득이 949만원으로 급감하며 힘겹게 버텨왔던 ‘1000만원 방어선’마저 무너졌다. 이대로라면 농업이 농업소득이 없는 농가소득에 직면할 날도 그리 멀게 느껴지지 않는다.”“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정부나 범농협 차원의 대책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1차 방어선인 지역농협 차원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율곡농협은 농민 조합원의 소득증대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다. 먼저 작물 다변화를 통해 벼농사 의존도를 줄여 쌀값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소득작물로 양파와 마늘 재배를 권장하고 농협이 생산과정을 적극 지원해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또한 농협이 단순 생산지도 차원을 넘어 생산, 가공, 유통 전 과정에 거쳐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 양파의 경우 농가로부터 매입해 절반 정도를 계통 판매하고 일부는 6개의 저온창고에 보관해 시장격리를 통한 가격조절 효과를 극대화하는 판매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그리고 헐값에 팔리는 중하품 양파는 가공사업을 통해 2차 가공품으로 판매해 특상품 수준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농가소득 증대는 농업소득에서 출발해야만 농촌의 소득 기반이 단단해진다. 정부가 중단기적으로 농업소득 2000만원을 의지 목표로 설정하고 기존 정책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농산물 가격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복잡한 유통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농산물을 비싸게 판 농민도 싸게 산 소비자도 없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농산물 유통구조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 유통단계가 복잡해지면서 유통비용률이 2016년 44.8%에서 2020년 47.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유통 단계별 기능의 부작용이나 거래의 투명성 부족으로 농가의 수취가격이 낮아지거나 유통비용이 높은 부분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도매시장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경매제도 개선’이 40%, 정가수의매매·도매상제 도입 등 ‘거래제도 다양화’가 30%를 차지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시장거래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농가는 매년 되풀이되는 가격불안으로 작목 선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득이 불안정하다. 가격이 폭락하면 소득이 줄어 힘들고, 가격이 폭등해도 중간 상인들의 몫이 커지는 것이지 농가는 되려 물가 주범으로 몰릴 뿐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다.또한 가격이 폭등하면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거나 정부가 물가안정 차원에서 비축물량을 풀어 농가가 이익을 향유하는 것이 많지 않다. 농산물 수급안정대책이나 손실보전을 통한 가격안정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그렇다면 유통혁신을 위해 농협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농협이 유통구조 문제 전반을 모두 해결하긴 어렵겠으나 농가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조직화하고, 협동조합 경제사업 원칙을 확립해 농가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산지유통조직을 규모화·전문화해서 농축협 간 경합을 줄이고 시장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농축협과 중앙회의 계열화를 강화해 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 통합마케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영세한 농축협의 판매에만 맡기지 말고 중앙회가 직접 농축협의 농산물 유통에 참여해 시장에 함께 대응하고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협력해 협동조합의 농산물 수급 관리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지난해 2년 연속 풍작으로 쌀값이 25%까지 떨어졌다.“쌀 소비가 줄고 있으니 생산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쌀농사를 대체할 만한 작목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문제다. 노령 농가는 쌀농사 외에는 지을만한 농사가 없다. 대규모 농가는 기계화율이 높은 쌀농사가 접근성이 용이한 측면도 있다.그간 사료작물 전환, 가루쌀 생산 등 많은 대체작목으로 전환을 시도했지만 성과는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타 작목으로의 전환은 해당 작목의 과잉생산에 의한 가격 하락을 수반할 우려도 있다.”“쌀값 안정화를 위해 가장 기본은 쌀소비를 촉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쌀소비 위축을 늦추기 위해선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식품을 개발해야 하고, 홍보 및 마케팅 역량을 강화해 잠재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쌀생산 면적을 일정 수준에 맞추고 일정 부분을 휴경이나 타 작물 재배로 유도해 직불금을 지불하는 ‘생산조정제’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쌀 산업 기반과 쌀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쌀 자동시장격리제’나 ‘가격손실보전제(PLC)’ 등의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 앞서 농촌의 현 상황을 ‘총체적 위기’라 표현하셨다. 그만큼 농촌은 인구 감소, 소득 감소,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다. 미래 농업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농정 과제가 있다면.“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농가소득 증대다. 농촌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일정 수준의 농가소득이 유지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먼저 농업소득이 향상돼야 하는데, 영농비용 절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이 모색돼야 하고 무엇보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농산물 수급 관리체계가 고도화돼야 한다.또한 농촌사회 유지와 농가소득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는 ‘농업기본소득’, ‘농업재해보험 확대’ 등과 같은 소득보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또 농촌소멸 위험을 막기 위해선 젊은 세대가 농촌으로 내려와 농업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농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실효성 있는 귀농·귀촌모델을 개발해 농업의 참여 유인을 높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지확보, 주거, 영농자금, 컨설팅 등을 통해 농촌정착이 용이하도록 지원 체계를 더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선 스마트팜과 스마트 영농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노동력 절감, 가축질병 예방 등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본다. 다만 대농이나 대자본 중심의 스마트농업 육성에 매몰되면 농촌사회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가족농이 해체돼 농촌사회 붕괴를 앞당길 우려가 있다.중소농의 공동투자, 지자체나 농협이 투자한 지역기업 설립 등을 통해 절대 다수의 영세농과 귀농·귀촌인, 청년 농업인이 스마트 농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현장의 어려움을 모르면 탁상공론 행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강 조합장은 대학을 중퇴하고 농협에 입사해 40여 년을 농협인이면서 동시에 농업인으로 현장에서 반평생을 보냈다. 합천율곡농협 직원들도 모두 농업인이다.현장을 알기에 답이 있다. 강 조합장의 신념은 ‘경제 사업에 강한 농협’을 만드는 것이고, 합천율곡농협은 이를 잘 보여주는 모델이다. 그는 말한다. 농협이 60년 농업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만큼 그 마음에 보답하고, 앞으로도 사랑받는 농협을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오랜 세월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 방안을 농업인의 시각으로 고민해 온 그의 답변을 들으며 꿈 실현이 머지않았음을 느꼈다.[강호동 합천율곡농협 조합장 프로필]▲ 합천율곡농협 조합장(5선)▲ 경남 농협 도인사업무협의회 의장▲ (사)한국딸기생산자대표조직 회장▲ (사)전국친환경농업협의회 이사▲ 농협중앙회 이사 (前)▲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이사 (前)▲ 농협대학교 평의회 의장 (前)[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세무법인 바른ST 김미화 대표세무사...절세하는 법인 컨설팅 名家 송파 한양2차 신속통합기획 확정…최고 31층·1270세대 재건축 [인터뷰] 팔꿈치 절단 딛고 '요식업계 큰손 등극' 백세장어마을 윤명환 대표 알체라, 560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 라이프시맨틱스, 200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