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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연락 안돼" 음성녹음으로 폭언한 50대 벌금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법원이 보험금 환급을 요구하며 보험사 지점장의 휴대전화 음성사서함인 소리샘에 욕설을 남가고 협박한 5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후 5시 29분께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의 지점장 B씨에게 요청 사항이 계속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려고 전화했으나 통화가 안 되자 소리샘 음성녹음에 폭언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같은 해 4월 8일과 10일에도 같은 이유로 B씨에게 각각 소리샘과 사무실 전화로 대화 중 욕설하며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다.A씨는 자신이 낸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시킨 설계사의 소재 파악이 이뤄져야 하는 데 요청이 잘 해결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폭력 성향의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이어 "다만 보험사의 소홀한 응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이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협박도 소리샘 2회, 전화 통화 1회 등 모두 비대면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단기납 종신보험’ 제동…금감원 이어 국세청 압박 가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단기납 종신보험’이 보험업계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단기납 종신보험은 목돈마련을 위한 장기 저축보험 콘셉트로 설계된 상품이다. 일반 종신보험에 비해 만기가 짧다는 이점이 있다. 여기에 비과세, 환급률 130% 혜택까지 주어지면서 인기가 치솟자보험사들이 너도나도 고(高) 환급률 경쟁에 뛰어들었다.그러자 이를 보다 못한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과도한 보장을 앞세워 과열 경쟁을 이어가지 말라며 보험사들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그런데도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데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새 회계제도(IFRS17)에서도 유리하게 적용되는 측면이 있는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미련을 놓치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일부 보험업현장에선 절판 마케팅까지 단행하며 막판 영업에 스퍼트를 올렸다.결국 금융당국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 상한선을 더 보수적으로 조정하고, 설계사 수수료 기준을 변경하는 등 종합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과세당국도 나서 단기납 종신보험을 두고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당분간 당국과 보험업계 간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좀 더 촘촘해진 감시망이 마련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환급률 상한선?설계사 수수료 조정될 듯단기납 종신보험은 일반적으로 20~30년에 달하는 기존 종신보험의 만기를 10년 이내로 축소한 상품이다. 납입 기간이 짧으므로 월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해지환급금이 낸 보험료의 100%를 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 소비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특히 보험인데도 원금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예를 들어 환급률이 130%인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을 가입할 경우 5년 또는 7년간 보험료를 넣고 10년간 보험계약을 유지하면 납입한 보험금보다 30% 수준의 해지 환급금을 얹어서 받을 수 있다.그런데 최근 금융당국의 압박에 못이긴 대부분 보험사들이 환급률 130% 이상 상품은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이는 본지 기사 <‘단기납 종신보험’ 전쟁 끝났나…130% 환급률 실종>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다만 120%대 환급률을 제공하는 상품들은 여전히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화생명과 신한라이프가 122%, 교보생명이 121% 등이다.일반적으로종신보험은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목적인 보장성 보험이다. 보장성 보험은 사망, 재해, 각종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 목적이며 중도 해지하면 원금을 보장받을 수 없다.반면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납입기간이 짧으므로 납입기간 중 환급률이 낮게 설계돼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만약 피보험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납입기간 내 보험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또한 단기납 종신보험은 일반 종신보험에 비해 매달 내는 보험료가 높게 책정된다.즉 보장성보험의 특징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단기납 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 손해가 커질 수 있다.맹점은 보험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을 보장성보험이 아닌 마치 저축성 보장인 것처럼 판매하고 있다는 점이다.납부 기간 내 내야 하는 보험료가 높고, 중도 해지 시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큰데도 ‘원금 보장에다 만기 해지 시 환급금을 더 얹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둔갑한 것이다.금융당국은 이같은 보험사들의 영업행태를 ‘불완전 판매’로 규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이에 금감원은 보험사들을 향해 거듭 자제령을 내렸고, 그런데도 올해 1월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절판 마케팅이 가열되며 격전이 이어지자 근본 처방을 준비하기에 이르렀다.현재로썬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 상한선을 110%대로 보수적으로 조정하고, 설계사 수당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언급했다.◇ 비과세 혜택 유지될까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과열 경쟁과 불완전 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과세당국인 국세청도 단기납 종신보험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제혜택 부분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짧은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해 높은 해지 환급금이 지급되는 단기납 종신보험을 순수 보장형 보험이 아닌 저축성 보험으로 봐야 하는지, 저축성 보험으로 볼 경우 이자차익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과세를 해야 하는지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과세당국이 이처럼 단기납 종신보험 세제혜택 부분을 점검하고 나선 것은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 후 10년 유지 시 무제한으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홍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국세청은 가입 10년 후 해지 가능한 단기납 종신보험을 사망 보장이 본질인 종신보험(순수 보장성 보험)으로 볼 수 있는지, 무제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게 합당한지 등을 기재부, 금융기관 등과 법률 검토를 거쳐 확인할 것이란 입장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화생명, 3년 만에 주주배당 재개...23일 이사회서 배당 수준 의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한화생명이 3년 만에 주주 배당을 재개한다.배당 수준은 23일 이사회를 통해 의결한 뒤 공시한다.한화생명은 21일 실적 콘퍼런스콜을 통해 "감독 당국의 재무건전성 강화 규제 등으로 지난 2년간 주주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올해 신제도 도입에 따른 뚜렷한 이익 개선과 더불어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배당가능 이익 재원을 확보, 올해 주주 배당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23일에 있을 정기 이사회를 통해 배당 관련 내용을 의결한 뒤 공시 자료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배당 재개를 통해 믿고 기다려온 투자자들 기대에 보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화생명은 이날 작년 누적 당기순이익이 연결기준 8천26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면서"새 회계기준인 IFRS17 가이드라인 적용 및 소급 재결산에도 견고한 이익 체력을 견지했다"고 설명했다.신지급여력비율(K-ICS)은 금리 상승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신계약 CSM(보험계약마진) 유입에 따른 가용자본 확대 등으로 183%의 안정적인 수치를 기록했다는 게 한화생명의 부연이다.작년 신계약 연납화보험료(APE·보험료를 연기준으로 환산한 개념)는 보장성 상품 중심의 매출 확대를 바탕으로 3조2천631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52% 늘었다.보장성 APE도 스테디셀러인 '시그니처암보험 3.0'과 'The 걱정없는 치매보험' 등 상품 매출 확대에 힘입어 전년 대비 114% 증가한 2조4천466억원을 기록했다.연간 신계약 CSM은 고수익성 일반보장 상품 판매를 적극적으로 확대한 결과 2조5천412억원으로, 전년보다 58% 증가했다.한편, 한화생명은 작년 영업조직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한화생명의 영업조직 자회사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 한화라이프랩, 피플라이프의 FP(보험설계사) 수는 2만7천172명으로, 2021년 인원인 1만8천535명에 비해 47% 증가했다.GA(법인보험대리점)업계 1위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당기순이익 689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성화재, 대중교통 많이 이용할수록 운전자보험료 할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삼성화재는 21일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많을수록 운전자보험의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삼성화재에 따르면 할인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은 안전운전파트너, 안심동행, 행복한안심파트너, 레이디포레이디 등 운전자보험 6종이다.이날 이후 해당 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신용카드를 통해 쓴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월평균 3만원 이상이면 보장보험료의 5%, 5만원 이상이면 10%를 1년간 할인한다.대중교통 이용금액은 운전자보험 두 번째 보험료 납입 해당월의 직전 6개월 평균으로 산정한다.할인 혜택은 모니모 앱설치 및 마이데이터 제공 동의를 해야 적용된다.장기상품개발팀 관계자는 "주중 출퇴근이나 평상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운전과 관련된 사고가 적다는 점에서 착안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암보험 가입 후 1~2년 내 진단, 보험금 감액 지급 가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금융감독원이 '암 보험 계약일로부터 1~2년 이내 암 진단을 받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절반만 지급한 보험사가 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놨다.금감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4분기 민원·분쟁 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암 보험에 가입한 A씨는 보장 개시일 이후 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암 진단을 확정받았다는 이유로 가입 금액의 50%만 지급하자 금감원에 민원을 냈다.이에 금감원은 해당 보험 약관에서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상품에 따라 보험 계약일 이후 1~2년 내 암 진단 확정 시 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므로, 가입한 상품의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금감원은 차량 수리에 따른 렌터카 비용 관련 분쟁 사례도 소개했다.B씨는 상대 차량 과실로 승용차가 파손돼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긴 뒤 안내받은 수리 기간만큼 차량 대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상대 회사 보험사로부터 그보다 적은 기간만 대차료 지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은 수리 완료 소요 기간과 '통상의 수리 기간'(보험개발원이 과거 사례 등을 분석해 산출) 중 짧은 기간을 대차료 지급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번 건은 '통상의 수리 기간' 동안의 대차료를 지급한 것"이라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이밖에 금감원은 보험료 납입 최고(독촉) 안내가 등기 우편이 아닌 전자문서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 신용거래 시 만기 안내를 받을 연락 수단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는 점 등을 안내했다.또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장 특약' 보상 범위와 감염병이 '상해보험 약관'상 상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분쟁판단기준도 공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KB손보, ESG 활동 눈길…인도네시아 청소년에 ‘안전모’ 지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손해보험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인도네시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이륜차 안전모를 지원한다.19일 KB손보는 지난 1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남부 지역에 위치한 한 학교(Sinar Cahaya Kasih)에서 KB손보 조정래 인니법인장과 학생 2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의 안전한 이륜차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모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KB손보는 이번 전달식에 참여한 학생 240명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총 1000개의 이륜차 안전모를 전달할 예정이다.‘인도네시아 안전모 지원사업’은 올해로 2회째 진행되는 KB손보의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륜차 이용률이 높은 인도네시아의 이륜차 사망사고를 감소시키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획됐다.2022년 인도네시아 경찰청 등록 기준 인도네시아 이륜차 수는 약 1억 2600만 대로, 이는 전체 가정 대비 보급률 83.3%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이륜차 판매 규모 또한 세계 3위로 인도네시아의 이륜차 이용률은 굉장히 높다.주거, 생활 및 학교시설과의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이 발달되지 않아 청소년 시기부터 이륜차 이용률이 매우 높고, 그에 따른 청소년 운전자들의 이륜차 사고 역시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이에 KB손보는 이륜차 사망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안전모 미착용인 점을 착안해 인도네시아의 안전한 이륜차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모 지원사업을 기획하고, 가정형편 등으로 안전모를 구입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전모를 제작해 전달하고 있다.KB손보는 안전모 지원사업으로 현지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지원함과 동시에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안전모 제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등 ESG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KB손보 조정래 인니법인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도네시아 아동· 청소년들에게 안전모를 지원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양질의 보험 서비스와 함께 현지에서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ESG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한라이프, AI 기반 보험금 신속처리 ‘S-패스’ 선보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라이프가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자 인공지능(AI) 기반의 보험금 신속지급 서비스 ‘S-패스(Smart Claims Pass)’를 론칭했다고 16일 밝혔다.S-패스는 고객이 신한SOL라이프앱 또는 홈페이지 사이버창구에 접속해 진료 정보를 입력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 심사과정 없이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우선 심사로 분류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신한라이프는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약 2개월간 임직원과 설계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해왔다. 시범운영 결과 즉시 지급 건은 평균 30분, 우선심사 건은 당일 이내에 처리되어 보험금 지급기일이 기존보다 대폭 개선됐다.또한 신한라이프는 계약관계가 없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대리 신청할 수 있는 ‘다른 피보험자 보험금 신청 서비스’도 함께 오픈했다.이 서비스를 통해 해당 피보험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은 고객이 보험금 청구를 대리할 수 있어 모바일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르신 세대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신한라이프 보험금 심사팀 관계자는 “고객이 보험금을 쉽게 청구하고, 회사가 신속·정확하게 지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관점에서 고민하고 더 나은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해외 부동산 위기' 스트레스테스트 안한 롯데손보 '경영유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해외 상업용 부동산 관련 위기감이 고조 속에도대체투자 관련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해 제재 조치했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검사에서 대체투자 관련 스트레스테스트(손실 가능금액 측정) 강화 등을 요구하며 경영유의 1건, 개선사항 3건을 통보했다. 경영 유의 및 개선 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성격의 조치다.금감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대체투자 시장 상황이 악화하면서 2018∼2020년 사이에 투자된 항공기·선박, 호텔, 상업용부동산, 발전·에너지 부문의 부실이 현실화했다.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 롯데손해보험의 운용자산 약 12조8천억원 중 대체투자가 5조7천억원이고, 해외 중·후순위 투자가 2조2천억원이다.금감원은 "롯데손해보험은 부실 발생이 현실화함에도 각 부문의 위험 요인 특성을 반영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결산 시점 손익 악화 등에 대해 사전 대응이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대체투자 부문별 누적 손실 금액, 손실건, 이슈 사항 발생 등을 반영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요건을 명확히 정의하고, 환율, 공실률, 임대료 등 자산의 특성을 반영해 스트레스테스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롯데손해보험은 이 밖에도 계정별 수지 차, 듀레이션 관리 등을 고려한 회사 전체의 종합적인 유동성 관리 현황 및 대응 방안을 경영진이나 관련 위원회 등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대체투자 자산에 대해 상품별 한도 관리가 미흡해 사회간접자본(SOC)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편중된 점 대체투자 자산 사후 점검 기준 등이 미흡한 점 등도 지적됐다.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2020년 말에 비해 대체투자 수익증권 규모를 8천800억원가량 감축해오는 등 선제적인 안전자산 비중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오고 있다"며 "향후에도 대체투자 운용 비중을 줄여나가며 사전에 손실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최근 미국발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 내역을 사업장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6월 말 기준 국내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5조8천억원이고, 이중 보험이 31조7천억원으로 전체의 56.8%를 차지한다.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 결과는 작년 6월 진행한 수시검사 결과"라며 "이번 검사뿐만 아니라 보험사들의 전반적인 대체투자 위험 요인 등 사항에 대해 상시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SK텔레콤-현대해상, AI 기반 보험 서비스 구축 추진위해 맞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SK텔레콤과 현대해상이인공지능(AI) 기반 보험 서비스 구축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15일 SK텔레콤과 현대해상은전날 서울 을지로 SKT타워에서 협약식을 갖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보험 사업 혁신의 공동 추진을 위해 전략적 제휴(MOU)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SK텔레콤 유경상 최고전략책임자(CSO)와 현대해상 정경선 최고지속가능책임자(CSO)가 참석했다.양사는 보험의 AI 전환 차원에서 AI 기반 보험 서비스 구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대해상의 보험 비즈니스에 SK텔레콤의 다양한 AI 기술을 적용해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구체적으로 SK텔레콤이 보유한 AI 언어모델 '에이닷 엑스'(A.X)를 보험 업무에 적용해 고객 문의에 빠르고 정확하게 답하는 AI 콜센터와 챗봇 서비스를 구축하고, 현대해상 구성원 전용 LLM 프로세스 구축에도 나선다.SK텔레콤은 현대해상에 최적화된 AI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에이닷 앱에서도 현대해상의 주요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또 에이닷의 통역콜 기능을 활용해 고객 저변을 외국인으로 확대하는 등 신규 사업 모델 발굴에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두 회사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단기납 종신보험’ 전쟁 끝났나…130% 환급률 실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저축성 컨셉으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던 ‘단기납 종신보험’이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판매가 중단되는 분위기다.금융당국이 생명보험사들의 단기납 종신보험 ‘고(高)환급률’ 경쟁을 규제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환급률 상한선을 제한하고, 생보사 대상 현장 및 서면 점검을 벌이면서 해당 상품에 대한 판매 열기가 주춤하는 상황.다만 금융당국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환급률 상한선을 단 3~4%p 낮춰 아슬아슬하게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로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이어지는 등 이른바 ‘꼼수 영업’이 여전히 기승인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생보업계의 고객 확보 경쟁과 금융당국의 제동 속 다양한 형태의 잡음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선 당국이 이처럼 특정 상품 판매를 강하게 제지할 경우 상품 다양성이 사라지고, 고객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려는 의지가 꺾이는 부작용이 있다며 반발하는 반응도 나오는 중이다.◇ 원금 130% 돌려준다고?먼저 단기납 종신보험이란 무엇인가. 단기납 종신보험은 보험료를 5년 또는 7년 동안 납입하고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료 환급률을 130% 이상으로 적용해준 상품이다.일반적인 종신보험의 경우 10~30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가입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생보사 주력 상품이었는데 외벌이 가정에서 가장 사망 시 남겨진 가족을 위해 가장의 소득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가장이 가입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장기간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크다는 측면으로 인해 인기가 식었다.그런데 지난해 2분기 생보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높여 판매를 확대하기 시작했다.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납입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확 축소하고 납입 완료 후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납입 보험료의 약 130%를 가입자 사망 시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10년째 되는 시점에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단기납 종신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인기가 높자 생보사들이 앞다퉈 환급률을 높였다.지난달 신한라이프는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에 대해 7년 납입하고 10년 유지 시 환급률을 기존 130%에서 135%로 인상했고 이외 교보생명, 농협생명 푸본현대생명, 하나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등도 잇따라 환급률 130% 이상을 내걸었다.단기납 종신보험은 새 보험회계 국제기준(IFRS17)의 미래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 확보에도 유리한 보장성 보험이므로 생보사 입장에선 더욱 욕심 나는 상품일 수밖에 없었다.◇ 130% 팔지 말랬더니, 겨우 3%p 줄여경쟁 과열 조짐이 나타나자 이를 지켜보던 금융당국은 생보사들의 건전성에 우려를 표하며 즉각 제동을 걸었다.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 상한선을 130%로 제한했다.그러자 일부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 판매를 완전히 중단하는 경우와 환급률을 120% 중후반대로 조정해 판매하는 경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KDB생명이 출시 일주일도 안 된 ‘무심사 우리모두 버팀목 종신보험’ 판매를 중단했고, 푸본현대생명이 ‘MAX 종신보험 원픽’의 단기납 형태 상품 판매를 종료했다. NH농협생명도 법인보험대리점(GA) 전용 상품인 ‘투스텝NH종신보험’ 판매를 중단했다.반면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환급률을 130% 미만으로 조정해 판매하고 있는 경우도 나타났다.KDB생명이 7년납 10년 시점 환급률이 127%인 ‘프리미엄 종신보험’을 판매 중이다. 다음으로 DGB생명 126.7%, 처브라이프생명 125%, ABL생명 124.5%, DB생명 124.1%, 하나생명 124.1% 동양생명 124%, 메트라이프 123.2%, NH농협생명 123%, 한화생명 122.4%, 신한라이프 122%, 교보생명 122% 등 환급률로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이를 두고 일각에선 금융당국 제재를 피하기 위한 생보사들이 일종의 ‘꼼수 영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0% 후반 환급률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상한선 대비 불과 3~4%p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업계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에 “그 정도면 130%로 사실상 판매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업계에선 금융당국의 우려와 같이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생보사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란 우려와 시장 수요가 있는데 경쟁 제한 조치를 내리는 것은 다소 과하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먼저 금융당국의 우려처럼 단기납 종신보험 과열 경쟁이 계속될 경우 보험사의 건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이에 따르면 보험상품은 적당히 해지 수요가 있어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낮아지면서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단기납 종신보험은 높은 환급률로 인해 만기 이후 해지가 일시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통상적으로 보험사들은 보험료 해지 시 지급하게 될 보험금에 대비해 ‘준비금’을 적립해 두는데 만약 실제 해지율이 보험사 예상보다 낮을 경우 만기 시 지급하게 되는 보험금 규모가 커져 보험사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업계 관계자는 취재진에 “대형 보험사는 몰라도 중소형사라면 이런 우려가 실제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을 것”이라며 “단기납 종신보험 만기가 일시에 몰리면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 막는 것 과해”이에 비해 안정적인 공급원이 있다는 전제하에 단기납 종신보험 공급 자체를 막는 것은 다소 과한 처사란 의견도 있다.업계 관계자는 취재진에 “생보사 입장에선 IFRS17를 고려하면 보장성 보험 판매에 주력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도움이 되는 게 종신보험 판매”라며 “시장에 니즈가 있는데 이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단기납 종신보험은) 외환 위기 이후 2000년대 인기를 끌다가 주춤했던 상품이었다”며 “이걸 최근 생보사들이 납입기간을 줄이고 환급률을 높이는 등 새로운 시도를 통해 소비자 니즈에 맞는 상품으로 재탄생시킨 것인데 (금융당국의 제지는)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덧붙였다.저출생으로 인해 신규 고객 유입에 대한 기대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생보사 입장에선 기존 고객에게 다양한 형태의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시도가 초반부터 막히면 결국 기존 대형 생보사 중심으로 시장 판도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