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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제목 저자 관련 문서번호 등록일
법인 결손금 감액경정의 처분성과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의 시가 조현석 조심2022서6737
2023.01.18 		2023.06.14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인 회사의 대표가 원고가 되어 회사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면, 법원으로서는 석명의무를 이행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하였어야 이종혁 박상현 대법원2021두57827
2022.03.31 		2023.06.01
법인 법인세법상 개발비의 정의 및 세무처리 방법 박준석 대법원2019두58346
2022.07.28 		2023.05.31
국기 세무조사대상자 정기선정자료의 제출의무 조현석 서울고법2021누63008
2023.01.27 		2023.05.10
조특 시행령에서 정한 감면서류의 제출은 감면요건으로 볼 수 없어 조윤희,이상준 대법원2019두55972
2023.03.30 		2023.05.01
지특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의 기산일 류창현,감병욱 대법원2022두47063
2022.11.17 		2023.04.26
상증 경영난 타개를 위한 대주주의 자금투입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김한준 조심2021서1112
2022.05.11 		2023.04.13
법인 동일인이 불공정합병의 합병당사법인들 주식을 함께 보유한 경우 과세방법 최완,김동훈 대법원2018두59182
2022.12.29 		2023.04.01
상증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분여받은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박세훈,양진모 대법원2019두19
2022.12.29 		2023.03.01
법인 특허권의 실질적 귀속권자가 되기 위한 요건 박준석 대전고법2021누50810
2022.09.15 		2023.02.08
기타 사전약정에 따라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공급받는 물품은 ‘무상수입물품’으로 볼 수 없어 한원교,이민규 대법원2018두47714
2022.11.17 		2023.02.01
기타 분할신설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김성언 조심2021중3830
2022.08.11 		2023.01.04
법인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에 해당하여 경정청구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전영준,최보광 대법원2020두47397
2022.10.27 		2023.01.01
지특 서울시 내 산업단지에서 타 지역으로의 본점 이전을 “대도시로의 본점 이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김한준,권형기 조심2020지1603
2022.10.20 		2022.12.21
기타 ‘결손금 감액경정’의 행정처분성 류창현,감병욱 대법원2017두63788
2020.07.09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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