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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3-137, 2023.09.26 기각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160, 2023.09.25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함 및 계좌번호 등을 확인하여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쟁점거래처가 제시한 거래물품의 수입통관내용 등을 확인한 후 대금을 지급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거래상대방(쟁점거래처)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혐의점 이외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원천-1191, 2023.09.25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2곳 이상인 경우,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체 퇴직연금일시금에 대하여 합산한 후 원천징수하였다고 해서 그 이전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닌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05, 2023.09.22 단기 재상속(2020.1.1. 이후 상속 개시)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식의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산정 시,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는 것임 | 정의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481, 2023.09.21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3두42720, 2023.09.21 국패 (원심요지) 소득금액이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명의상 대표이사가 소득금액의 실질적 귀속 주체임을 전제로 하여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 사외유출<상여처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430, 2023.09.21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8069, 2023.09.20 경정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제조과정에서 소음과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근로자와 신용불량자 고용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므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소명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 중 ㅇㅇ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종업원의 급여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022, 2023.09.20 취소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AAA가 20ㅇㅇ.ㅇ.ㅇ.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같은 날 BBB이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BBB이 20ㅇㅇ.ㅇ.ㅇ.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같은 날 AAA가 취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AAA는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 청구법인과 법률적으로도 독립적인 고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AAA가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 | 손금의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534, 2023.09.19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매입임대주택을 2018년 4월 2일(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그 다음 월요일인 2018년 4월 2일을 기한으로 함) 이전에 분양권 상태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2018.4.3.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더라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 재산세 과세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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