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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3666, 2024.01.08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받을 세액은 스크랩등사업자의 법인세 산출세액에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1호 또는 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공제율 계산 시 적용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는 익금과 손금을 말하는 것...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2514, 2023.12.27 사업을 영위하다가 농지를 취득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122, 2023.12.27 경정 소득세법§95②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기간인 점(조심 2012서2274, 2012.8.17.),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별도로 더 높은 비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정한 취지, 1세대 다...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741, 2023.12.27 부동산매매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각각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은「소득세법」제107조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990, 2023.12.22 경정 청구인이 제시한 비교상가는 하나로 사용되면서 하나의 거래단위로 거래된 것으로 쟁점상가와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있고 그 용도와 기준시가가 동일하고 처분청이 제시한 상가에 보다 그 매매계약일이 증여일에 더 가까운 점 등에 비추어 비교교상가의 거래가액을 쟁점상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3116, 2023.12.21 국내펀드의 분배금이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설립된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735, 2023.12.19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수익사업 부분에서 지원받는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181, 2023.12.18 취소 쟁점토지는 지목상 농지로 피상속인이 취득한 00.0.0.부터 청구인이 상속받은 00.0.00까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의 조사에 따르면, 청구인은 농업 외에 별도의 직업이나 소득만을 이유로 자경을 부인하기 어려운 자로,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00.0.00. 양도할 때까지 약 28년 동안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해 왔던(재촌)바...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3-714, 2023.12.15 기각 피부양자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증여에서 ①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부양 예상 비용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798, 2023.12.15 취소 이 건 지목변경 공사가 2017.4.28.에 준공되었으나, 2012년 개발계획을 수립한 이후 준공시까지 개발계획의 취소됨이 없이 동일한 사업으로 진행되었고,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당시인 2013.8.8. 착공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이 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에 대하여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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