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세무ㆍ회계

전체 : 252건


중부지방세무사회관 신축공사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세무사회는 지난 3월 29일 중부지방세무사회관 신축공사 시공사(건설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275-12번지에 신축되는 중부지방세무사회관은 대지면적 572.80㎡, 건축면적 302.24㎡, 연면적 2,076.82㎡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된다.입찰공고에 따르면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은 타 공종과의 분리발주 의무화”법에 따라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각각 분리하여 입찰 공고하고 입찰기초 금액은 총 34억 5,600만 원이다.공고기간은 오는 4월 11일 오후 6시까지이며, 개찰은 4월 13일에 실시한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개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공토록 하고 있어 4월 말 또는 5월 초에 착공식이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입찰공고는 한국세무사회 (kacpta.or.kr) 알림마당 → 입찰공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내년 5월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자체 독립회관 확보라는 42년 숙원을 이루고 본격적인 ‘수원 시대’를 개막한다.대형 회의실과 교육장 등이 갖춰져 지금까지 여러 곳의 교육장소를 옮겨 다니며 교육을 받아왔던 회원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중부지방회는 밝혔다.유영조 중부회장은 “중부지방회의 42년 숙원 사업이었던 자체 회관 건립의 당위성을 4년 전부터 본회에 지속 건의 온 끝에 지난해 1월 수원 영통구 이의동에 회관부지 매입을 성사시켰고 1년여 만에 시공을 눈앞에 두고 있어 무척 기쁘다”며 “그간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또, 유 회장은“3월 29일 입찰공고가 홈페이지에 게재되자 시공 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입찰공고 내용과 함께 평소 알고 있는 건설사가 있으면 입찰 참여를 권유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문자를 중부 전회원에게 발송했다”며 “회원들에게 편리한 회관이 건립되도록 시공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조사 걱정말고 경영만 집중”…광주국세청, 하남산단 기업 간담회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벌여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 하겠습니다.”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8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소재 사단법인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박흥석) 2층 소회의실에서 공단 입주기업 대표 15여 명과 가진 현장소통간담회 자리에서 한 말이다.윤영석 청장은 직원 6명을 데리고 참여한 이날 간담회에서 “연초 신설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며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세정지원을 다각화 하는 한편 기업 현장의 어려운 점을 찾아가 듣고 세정에 적극 반영,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절차·제도를 문의했다. 또 해외투자 관련 세금 문제와 유의할 사항을 안내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와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윤 청장은 이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세무컨설팅을 제공, 납세자가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장소통을 통해 유용한 세무정보와 유의할 사항을 적극 안내하겠다”고 답했다.박흥석 하남산단관리공단 이사장은 “광주국세청이 현장소통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세정을 펼쳐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은 지난 2021년말 현재 총 2만1915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 해말 기준 공단에서 생산한 총금액은 13조1414억5000만원이며, 이 중 30%에 가까운 35억 달러(30일 달러당 1300원 기준, 4조5500억원)를 수출하고 있다.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최근 대학가에서 한참 잘 먹어야 할 나이의 대학생들에게 1000원 아침밥을 제공하는 것을 보고 지난 27일부터 공단 내 노동자들의 아침밥값을 절반 지원해주고 있다.이 공단에는 2020년말 현재 1045개 업체가 입주해 활발한 기업활동을 벌이고 있다. 공단 2단지에는 삼성전자 가전부문도 입주해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반드시 알아야 할 부담부증여 시리즈②: 토지 편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주택의 부담부증여와 대부분 유사하지만 토지의 부담부증여는 주택과는 다른 양도소득세, 대출제도 및 지목에 따른 취득 시 유의사항이 다르므로 차이점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익혀두는 것이 좋다.1. 예시를 통한 토지 부담부증여의 절세원리1) 자녀에게 시가 10억원(기준시가 6억원) 토지 단순 증여하는 경우자녀에게 시가 10억원의 토지를 순수 증여한다면 자녀는 두 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 증여세 가) 시가로 증여 시 2억 2500만원(증여재산가액 10억원) 나) 시가가 없어서 기준시가 증여 시 1억 500만원(증여재산가액 6억원) (2) 취득세 : 기준시가의 4% 2) 자녀에게 시가 10억원(기준시가 6억원, 근저당권 합계 4억원) 토지 부담부증여 시 (1) 증여세 가) 시가로 증여 시 1억 500만원(증여재산가액 10억원에서 근저당권 4억원을 차감한 6억원) 나) 시가가 없어서 기준시가 증여 시 2000만원(증여재산가액 6억원에서 근저당권 4억원을 차감한 2억원) (2) 취득세 가) 채무 부분은 근저당권 합계액의 4.6% 나) 증여 부분은 기준시가의 4% (3) 양도소득세 부모는 채무승계 4억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해당 양도소득세가 순수 증여 시 발생하는 자녀의 증여세보다 적다면 절세가 가능하다. 2. 토지 부담부증여 절세 전략주택의 부담부증여인 경우보다는 고려해야 할 경우의 수가 덜 복잡하지만, 토지의 부담부증여도 무조건 절세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곳곳에 숨은 절세 포인트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 토지의 부담부증여를 고려 중이라면 실행 전 아래의 사항을 꼭 확인해보아야 한다.1) 증여자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확인하자주택에 다주택자 중과세가 있다면, 토지에는 비사업용토지 중과제도가 있다. 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 현황인 현황 지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하며, 토지를 현황 지목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율에 10%가 중과된다.10%의 중과세는 양도차익이 커질수록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쳐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발생시키므로 증여자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2) 증여 대상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대상인지 확인하자조세특례제한법」에는 토지와 관련된 많은 감면 규정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이 있다.가령, 부모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춘 뒤 자녀에게 농지를 부담부증여 한다면, 채무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1억원까지는 감면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면서 최상의 절세 플랜이 될 수 있다. 다만,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 검토를 꼭 해야 한다.3) 미래 자녀의 양도까지 고려하자대부분의 토지 증여는 당장의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시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현재 자녀의 증여세 납부 여력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추후 자녀의 양도 시점에는 증여받은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낮은 취득가액으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커지게 된다.또한, 취득 토지가 농지이면서 증여받은 자녀가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추후 양도 시점에 비사업용 토지가 될 확률이 높다.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하게 되면 중과세율 10%를 추가로 적용받아서 당초 자녀에게 부의 이전을 하려 했던 금액이 양도소득세로 인해 크게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리 세무사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래 자녀의 양도소득세 부분까지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4) 자녀의 근저당권 승계 및 「농지법」상 취득이 가능한지 검토하자나머지 사항이 모두 절세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되었더라도 근원적인 검토사항이 있다. 바로 근저당권 승계 가능 여부다. 부모의 신용도 및 소득과 달리 자녀의 신용도 및 소득에 따라 은행에서 근저당권 승계가 불가능할 수가 있다.추가적으로 농지를 취득한다면 「농지법」상 농지취득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해야 한다. 2021년 329대책으로 인해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까다로워졌으며,「농지법」상 미성년자는 증여 및 매매 취득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꼼꼼히 검토 후 증여해야 한다.[프로필] 이성호 세무사(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현)경산시 마을세무사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조세도피처’ 안도라 조세조약 합의…투자소득 저세율 창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 정부가 주요 조세도피처인 안도라와 조세조약을 맺었다.기획재정부가 현지시간 23일 안도라 공국과 한·안도라 조세조약에 합의했다.안도라는 인구 8만명의 소국으로 스페인과 프랑스 국경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다.공국이란 이름처럼 일종의 자치령이고, 프랑스 대통령과 가톨릭 우르헬교구장(대주교)이 공동으로 수반을 맡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르헬교구장이 통치한다.이 작은 나라의 1인당 GDP는 한국과 비슷하다.면적은 세종시 정도이고, 피레네 산맥에 둘러싸인 작은 산 골짜기 지역이며, 관광업 정도가 주요 먹거리이며,제조업이 발전하는 게 극히 어렵다.그럼에도 소득이 높은 건,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타국보다 월등히 낮은 저세율을 무기로 금융업에서 얻는 소득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탈세창구인 조세회피처로도 유명한데다른 나라에서 실질적 사업이 이뤄져도 안도라에 지배회사를 세워 두거나 아니면, 투자회사를 만들어 다른 나라에서 번 돈을 저세율로 빨아들이고, 그리고 이 돈을 제3국(금융업)으로 보내 회사 사업주에게 세금이 거의 붙지 않는 이익을 현금, 부동산, 주식, 금융상품 등으로 되돌려주는 식이다.안도라 공국에는 한국인도 회사를 차릴 수 있다.한국 정부는 이러한 조세회피 활용을 막기 위해 안도라 공국과 함께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조약 개정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조세 조약상 저세율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혜택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발표했다.그런데 본 조세조약의 목적은 안도라 투자회사를 통해 국내투자한 투자자에게 저세율 혜택을 주는 것이다.법인(지분율 10% 이상 보유) 간 배당소득이나 금융회사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5% 세율을 적용하고, 기타 경우에 대해서는 10% 세율을 매기는 식이다.조약이 효력을 가지려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한편, 미국과 OECD 및 주요국들은 법인소득에 대해 최저 15%를 세금으로 내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추진 중이다. 다국적기업이 어느 곳에서 돈을 벌어도 전체 법인소득의 15%를 세금으로 내야 하며 국가간 과세권을 나누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다만, 실무상 여러 난제가 있고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심판원, 사건처리율 80% 근접…최근 5년간 최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의 지난해 사건처리율이 80%에 근접했다.처리대상 건수가 연간 1만건을 넘기기 시작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조세심판원이 23일 공개한 2022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배정된 처리대상 사건수는 1만4814건으로 심판원은 이중 1만1565건을 처리했다.사건처리율은 78.1%로 2021년(73.2%)에 비해 4.9%p나 증가했다.심판원 신규접수 건수는 지난해 1만373건으로 2021년(1만3025건), 2020년(1만2795건)에 비해 소폭 줄었지만, 매년 3500~4400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다음해에 누적돼 신속한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었다.신규접수 사건은 조금씩 진정되는 추세지만, 신종사건, 사건의 고도화 등으로 심리를 위해 점점 많은 시간이 요구되고 있다.지난해 전체 세목의 평균 처리일수는 234일로 2021년 196일 대비 38일이 늘어났고, 90일 이내 처리한 비율은 5.6%였다.지방세 사건의 고도화로 지방세 처리일수는 지난해 334일로 2021년(181일)의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이 가운데 납세자 청구가 수용되는 인용률은 지난해 14.4%로 2021년(27.1%)보다 12.7%p나 줄었다.다만,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소송과 관련해 무더기로 심판청구가 쏠린 데 따른 것으로, 이를 제외한 인용률은 24.1%로 나타났다.조세심판원 측은 처리소요기간이 증가한 데 대해 납세자의 공격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표준처리절차와 쟁점설명기일제도로 좀 더 사건이 신중히 처리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심판원은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접수 후 청구인 항변, 처분청 추가답변 기회를 각 2주씩 최소한 2차례 이상 부여하고, 난이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 최소 두 차례 이상 회의를 통해 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진술을 보장하고 있다.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의견진술비율은 전년대비 6.4p 감소한 48.2%에 머물렀다.조세심판원 측은 “작년 8월 이후 신속처리를 위해 조정팀 세목별 담당제 및 직급 상향, 조정 결재단계 축소, 심판조사관(과장)의 사건조사서 직접 작성 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께서 지난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신속한 사건처리를 강조하셨던 만큼, 향후 조정검토기간 축소 등 관리를 강화하고, 쟁점설명기일제도 합리화와 같은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작년 세법개정 불충분"…전경련, 정부에 의견서 제출 (조세금융신문=송기현기자)지난해 법인세율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우리 기업의 글로벌 조세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회원사 등 국내 주요 기업 의견을 모아 9개 법령별 106개 과제를 담은 '2023년 세법개정 의견서'를 최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전경련은 "지난해 법인세율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우리 기업의 글로벌 조세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추가적인 세제 개편을 요청했다.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율이 최고세율 기준 25%에서 24%로 인하되는 등 과세표준 구간별 1%포인트 내려갔으나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최고세율이 여전히 높다는 게 전경련의지적이다.글로벌 기준에 맞추려면 최고세율을 24%에서 22%로, 지방세를 포함하면 26.4%에서 24.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도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건의했다.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이 확대됐으나 법 개정 이후 발생한 상속에만 적용돼 조세 부담 형평성을 저해하므로 법 개정 직전 상속이 개시돼 현재 연부연납 중인 상속에 대해서도 기간 확대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전경련은 기업에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를 기업 규모에 따라 달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도 폐지를 요구했다.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대해서는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가 당해연도 소득의 80%로 제한된다고 지적하고, 연구개발(R&D) 투자 비용의 법인세 공제율에 기업 규모별로 차등을 두는 제도 역시 기업의 R&D 투자 유인을 위축하므로 대기업 기준 R&D 세액공제율을 2%에서 6%로 높이자고 권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고용,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챙겼우?”…광산세무서의 적극행정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오는 3월말 12월말 결산법인들의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국세청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고용증대, 시설투자 등에 따른 각종 세제혜택을 적극 알리고 있다.중소법인들은 그러나 세법이 워낙 자주 바뀌고, 추가 고용이나 세부 시설투자마다 적용되는 ‘환경’이나 ‘고용’, 분야 관련 법령이 자사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녹록찮다는 게 관련 전문가의 지적이다.광주지방국세청 예하 광산세무서(서장 임진정)는 “지난 21일 오전 관내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세정·세제지원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22일 이 같이 본지에 알려왔다.이번 설명회 강사는 재산법인납세과 공성원 법인1팀장이 맡았다. 세금 전문가 양성기관인 국립세무대학 출신으로 25년째 국세청에서 일하고 있는 공 팀장은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종 공제와 감면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 많다”고 설명했다.공 팀장은 “관련 세법 개정이 잦고 다른 법령도 이해해야 하는 이유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중소기업들이 많다”면서 “이런 세제혜택을 놓치면 경정청구를 통해 할 수도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관련 비용도 녹록치 않으니 가급적 정기 신고납부 때 챙기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공 팀장은 “작년 8월 설명회에서 공제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은 법인들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이에 따라 올해 3월 법인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고용증대와 시설투자를 실시한 법인이 법에서 정한 세제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안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인세 신고도움 자료 열람 등 기업의 성실신고 및 신고편의를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항목도 설명했다”고 밝혔다.임진정 광산세무서장은 “산업현장 최일선에서 지역경제의 버팀목으로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있는 산단입주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재산법인납세과 김용오 과장은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제지원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필요성에 뜻을 모아 산단 입주기업 협의체(관리공단)와 광산세무서가 함께 마련한 행사”라고 설명했다.‘조특법’상 세제혜택 경정청구 전문가인 김진형 공인회계사(진형세무회계 대표)는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혹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놓친 공제감면 혜택이 있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5개년간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서 더 낸 법인세 등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 회계사는 다만 “중소기업들은 ‘조특법’ 자체가 워낙 자주 바뀌니, 세분화된 시설투자나 인력 고용과 결부된 ‘환경’ 분야나 ‘고용’ 분야 관련 법령까지 꿰고 있기가 쉽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최근 5년까지 더 내거나 잘못 낸 세금이 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니 전문가 진단부터 받아보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회관신축 공사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 논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14일 ‘제8차 상임이사회의’를 주재하고 ▲회관신축 공사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안)을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포상 대상자 추천 추인(안) ▲외부위원에 대한 회원을 추천하기로 했다.또한 2023 회계연도 사업계획 일환으로 ▲2023년 회직자 워크숍 개최일자 선정 ▲2023 추계 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 개최 일자를 선정하고 확정했다.한국세무사회 60년사 편찬과 관련해 임원 단체기념촬영을 마친 후, 오후에 개최된 조세제도연구위원회의에서는 매년 3∼4개월 동안 추계 회원세미나에서 발표할 자료를 연구하고 발표하여 회원님들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조세제도연구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공로패와 부상을 수여했다.유영조 회장은 중부회 회장으로 당선된 이래, 2019년부터 2023년 재임까지 세미나 발표 연구주제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대응방안 ▲회원 사무소 직원 급여체계의 합리적 관리방안 ▲세무사 보수 법제화에 대한 연구 ▲세무사 수익증대 방안 연구 ▲세무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지방세 제도연구 등에 대한 대안방안 마련을 위해 주력해 왔다.특히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 ▲세무사 직원교육 표준화에 대한 연구 ▲실무중심으로 본 자기주식의 취득과 소각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독립신고시행과 관련 지방세 개정안 ▲주택 임대 관련 세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세무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주제를 선정해 회원들의 니즈에 춰 회원들의 소리를 듣고 전 회원에게 세미나 책자를 배포하는 등 해결방안을 찾는데 역점을 두었다.또한,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만에 개최되는 추계 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에 350여명 회원이 참석해 세미나 주제발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는 등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다.유영조 회장은 앞으로도 회원사무소 수익 창출과 업무영역 확대방안과 사무소 경영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세무 실무사례 연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회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4년만에 모인 심판동우회…조세 3륜 위상 우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심판동우회(회장 박종성)가 지난 9일 신년인사회에서 최근 조세심판원 청렴도 1등급 및 달라진 위상에 대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심판동우회는 조세심판원 출신 직원들의 모임이다.조세심판원은 국세청, 지자체의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을 신청한 납세자의 심판청구를 담당하는 행정심판 기관이다.3심제 법원과 달리 납세자 인용의 경우 단심제로 운영되기에 납세자, 과세당국 입장에선 가장 중요한 관문이다.이곳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납세자는 소송 없이 억울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과세당국으로선 이 곳을 넘어서야 정당한 과세처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1975년 재무부 국세심판소에 뿌리를 둔 조직이었으나, 2008년 기획재정부 품에서 떠나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편성되며새롭게 조세심판원으로 출범, 과거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시절과의 관계는 기록으로만 유지돼 왔었다.그러나 최근 1975년 국세심판소~2008년 2월 국세심판원 시절까지 조세심판원역사에 편입해 1대 황하주 원장부터 29대 황정훈 원장(현)까지 명백이 이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심판동우회, 코로나 이후 첫 개최…청렴도 1등급 격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심판동우회(회장 박종성)가 지난 9일 서울 역삼동 중식당 ‘파크루안’에서 열린 신년인사회 조세심판원의 더 높아진 위상과 최근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축하했다.심판동우회는 조세심판원 출신 직원들의 모임이다.이날 모임은코로나 19 이후 4년만의 개최로강영주 전 증권거래소 이사장, 이용섭 전 광주시장, 최경수 전 조달청장, 임향순 전 한국세무사회 회장, 강정호 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이희수 한영회계법인 부회장, 윤영선·주영섭·백운찬 전 관세청장, 허종구·안택순·이상율·심화석 전 조세심판원장 등 총 120여명이 참석했다.현직에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이하 조세심판원 간부 20여 명과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도 함께 했다.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하였고 이어 재무부 세제실에서 근무했다”며 “조세심판원이 국무조정실과 함께 지난해 청렴도 평가 1등급을 달성했다. 그간 선배 회원분들과 현직들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청렴성을 바탕으로 납세자들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박종성 동우회장님들을 비롯한 동우회원분들께서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덕분에 코로나상황 이후 이렇게 다시 모임을 개최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전했다.이어 “올해에도 조세심판원 모든 직원들은 신속·공정한 사건처리에 매진하겠다”며 “특히 올해 4월말경 청사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심판정, 민원인 편의시설 등을 개선·확충해 청구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이용섭 전 광주시장은 “제가 광주시장 재임 시 아무리 노력해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 힘들었던 청렴도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니 제13대 심판원장을 지낸 선배로서 방문규 국조실장,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이하 심판원 후배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라고 격려했다.최경수 전 조달청장은 “2001년 제14대 원장 재임시 국세심판원 5개 국 70여명이었는데 지금 8개 국 130명이라 하니 2배 정도 조직과 인원이 확대된 데 대해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이희수 한영회계법인 부회장은 “신속과 공정은 심판원의 영원한 숙제인데, 토끼해를 맞이하여 어찌보면 상충될지도 모르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뜻깊은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기태 전 조세심판관은 자신이 행정실장으로 재임할 당시 심판원 숙원사업이 만성적인 청렴도 등급 저조, 민원인이 불편한 심판시설 및 사무공간 부족 문제이었다며 “지난해 황정훈 원장님 취임 후 6개월 만에 청렴도 1등급 달성과 청사 이전, 두 가지 모두를 이뤄냈다는 소식을 들어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백운찬 전 관세청장, 강영주 전 증권거래소 이사장, 임향순 전 한국세무사회 회장, 허종구 전 조세심판원장 등도 한 마디씩 축하와 성원의 말을 더했다.이들은 조세심판원은 75년 재무부 국세심판소로 개청한 이후 48년이 지나는 동안 조직과 인원 뿐만 아니라 조세불복사건의 중추적인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으로서 명실상부하게 자리 잡은 조세심판원을 보니 감회가 새롭고 심판원 출신임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전했다.고광효 세제실장과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현재 소속은 다르지만 한 때 조세심판관을 맡은 바 있었던 인물들로 ‘조세 3륜’으로서 납세자 권리보호와 정당한 과세권 유지를 위해 세제실과 국세청은 심판원과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혔다.박종성 심판동우회장은 “선배님들을 비롯해 오랜만에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더욱 회원들의 결속과 심판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