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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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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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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1661, 2022.01.21 삭제 삭제일2024년 03월 세액정산은 퇴직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성격의 퇴직금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 근속연수는 해당 퇴직금의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한 퇴직근로자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656, 2020.08.25 삭제 삭제일2024년 03월 퇴직금을 중간정산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수당은 해당 회사에 최초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며 퇴직일시금은 중간정산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 퇴직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940, 2018.10.16 삭제 삭제일2024년 03월 2009.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8.4.1. 이후 양도 시 다주택 중과규정을 적용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52, 2018.10.10 삭제 삭제일2024년 03월 2009.3.16.~2012.12.31. 중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8.4.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이 적용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115, 2016.01.13 삭제 삭제일2024년 03월 상가 등의 분양을 대행하는 법인이 고객확보를 위하여 동 상가 등을 할인하여 분양하고 그 할인액을 당해 법인이 건설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수입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동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2097, 2023.09.27 삭제 삭제일2024년 02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에 대해 수령하는 자본잉여금 감액배당액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계산 시 가산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조특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09-110, 2009.04.23 삭제 삭제일2024년 02월 흙막이 가시설공사를 하는 법인이 에이치 빔 등에 자신의 특허공법 및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작한 가시설 공사용 건설장비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을 적용받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함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2020, 2022.10.12 삭제 삭제일2023년 12월 임대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된 주택을 취득 후 대체주택을 취득 후 소득령§155<20>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령§156의2⑤ 적용 대상이 아님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883, 2022.09.07 삭제 삭제일2023년 12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일시적2주택자인 경우로서 대체주택을 여러차례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12, 2022.04.19 삭제 삭제일2023년 12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의 특례 요건을 갖춘 주택은 비과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6857, 2022.04.18 삭제 삭제일2023년 12월 종전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B)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이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된 경우로서, 대체주택(C) 취득 전에 종전주택(A)를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C)은 소득령§156의2⑤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787, 2021.06.22 삭제 삭제일2023년 12월 사업시행인가된 재개발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취득하는 C주택은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466, 2021.05.07 삭제 삭제일2023년 12월 종전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된 재건축대상 주택(B)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C) 취득 전에 종전주택(A)를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C)은 소득령§156의2⑤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787, 2021.01.08 삭제 삭제일2023년 12월 조정대상지역 내의 A주택과 농어촌주택(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조정대상지역 내 C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A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완공된 후 2년 내 거주 중이던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C주택은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449, 2020.12.30 삭제 삭제일2023년 12월 재건축 대상 주택 취득당시 조세특례제한법§99의2에 따른 감면주택을 보유한 경우 소득령§156의2⑤ 따른 법정요건을 갖춘 대체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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