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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부활 대축일에 신자들과 인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프란치스코 교황이 88세 나이로 선종했다고 AP통신이 교황청을 인용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지난 2013년부터 12년간 전 세계 14억 가톨릭 신자를 이끌어온프란치스코 교황은최근 심각한 폐렴 으로입원했다가 회복해 교황청으로 돌아온 뒤 활동을 재개하고 있었다.전날인 부활절 대축일에는 성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자들을 만나부활절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회, 인천공항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 후보추천위' 출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인천공항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별검사제도 가동이 본격화됐다.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오후 2시 국회 접견실에서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이석범 변호사 등 총 7명을 공식 위촉했다. 이는 지난 3월 20일 본회의에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의결된 이후 한 달여 만이다.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당연직 3인과 추천직 4인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은 ▲김석우 법무부 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위촉됐다.추천직 위원으로는 ▲이석범 변호사 ▲최창석 변호사(이상 더불어민주당 추천)▲배지훈 변호사 ▲김선휴 변호사(이상 국회의장 추천)가 위촉됐다.우 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이번 상설특검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국회가 특검 수사를 결정하고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의무”라고 강조했다.또한 우 의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상설특검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 수사역량과 신뢰를 겸비한 인물이 특별검사로 선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위촉식 직후 열린 제1차 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서는 이석범 변호사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후보추천위원회는 향후 회의를 통해 특별검사 후보 2인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추천하게 되며, 권한대행은 이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임대차 종료일까지 전입 지연 인정…행법, 양도세 부과 취소 판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서울행정법원이 임차인 거주로 전입이 지연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며, 세무서의 양도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서울행정법원이원고 A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2024구단60339)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인데,재판부는 "원고가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임대차 종료 후 전입이 가능했던 점을 고려할 때, 신규 주택 전입요건은 연장된 임대차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사건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취득한 기존 주택을 2020년 12월에 매도하고, 2020년 9월 신규 주택을 매수했다. 그러나 신규 주택에는 기존 임차인이 거주 중이었고, 임대차기간은 2021년 10월까지였다.A씨는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일만 연장했으며, 임차인은 2022년 6월 7일에야 주택을 명도했다. A씨는 같은 날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쳤다.하지만 세무서는 신규 주택 취득일(2020년 11월)로부터 1년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약 3억원의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했다.이에 대해 A씨는 "임차인의 점유 종료 후 이사를 완료했으므로 소득세법상 전입요건을 충족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세법상 '1년 내 전입'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 "계약 갱신 없이 임대차 종료일을 연장한 경우, 전입 기한은 실제 임대차 종료일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기존 임차인의 점유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납세자가 임의로 전입할 수 없었던 만큼, 2022년 6월 7일을 전입기한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따라서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전입요건을 충족했으며,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이라고 밝혔다.또 "일률적으로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이사·전입을 요구할 경우, 다양한 주거사정을 고려하지 못해 오히려 과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2022년 5월)되기 전 사건에 대한 것으로, 기존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납세자의 현실적 주거 사정을 반영해 전입요건을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법원은 "이 사건과 같은 경우,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라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2022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체주택 취득 시 전입요건을 삭제하는 등 납세자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부국세청, 모범납세자·직원 소통 워크숍 ‘세(稅)로운 하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이 21일 청사 1층 대강당에서 두리시스템(대표자 장현실) 등 모범납세자 표창수상자 등 40여 명과 지방청 직원을 대상으로 소통 워크숍 행사를 개최했다.워크숍 1부 수원시립교향악단 공연 관람에 이어 2부에서는 허태균 고려대 교수가 강연자로 나와 ‘대한민국을 만든 한국인의 마음’ 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모범납세자와 청장, 분야별 직원대표들이 함께하는 다과?환담 시간을 통해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박재형 중부국세청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성실납세자를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새기는 한편, 잠시나마 격무에서 벗어나 직원간 화합하는 세(稅)로운 하루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납세자·직원들과 함께 성장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중부국세청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 중심의 세정과 적극행정을 펼치고, 납세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중부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영남 산불 피해 주민 위해 성금 7830만원 전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영남 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총 7830만 원의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성금 전달식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별관 2층 ‘명예의 전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하원선 협회장을 비롯해 박병남 서울시회장, 지영일 경기도회장, 이경춘 인천시회장이 참석해 직접 성금을 전달했다.협회는 지난 4월 2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공동주택 관리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자발적 모금운동을 전개해 성금을 마련했다. 모인 기금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하원선 협회장은 “이번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주택관리사들과 공동주택 관리업계 종사자들이 정성과 마음을 모았다”며 “이 작은 정성이 지역사회 회복에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앞으로도 자연재해나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1991년 설립 이래 공동주택 관리업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사회공헌 활동과 지역사회 연계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군 사관학교 족벌 깬다…부승찬 ‘군 출신 국방부 장관, 전역 10년 지나야 임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병, 사진)이 군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시 최소 전역 후 10년이 지나야 임명 가능한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한국군의 역사는 사관학교 출신 간 파벌, 자리다툼의 역사라고 표현할 만 하다.장성 진입, 장성 후 승급, 국방부 장관까지 군 출신 예비역 장성들이 군을 지배해왔고, 이 과정에서 ‘군맥’ 및 ‘나눠먹기 인사’ 등 각종 파벌에 따른 폐해가 반복됐다.윤석열 정부에서는 ‘충암파’, ‘용현파’ 등 특정 군맥이 12·3 군사반란을 획책한 것으로 보이며, 반란이 실현되었다면 시민 학살을 동반한 국가 전복이 이뤄졌을 수 있다.부승찬 의원은 전역 후 최소 10년은 지나야 군대 내 인맥이 사라지고, 장관에 대한 현역 및 예비역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도 전시와 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임명 제한 기한에 예외를 두도록 했다.미국의 경우 세계 제2차 대전 후 군의 정치 개입이 거대해지자 문민통제 원칙을 세우기 위해 1947년부터 예비역 장성의 국방장관 임명 제한 기간을 전역 후 10년으로 설정했다.그러나 부패한 군은 개혁이 쉽지 않았다.그 유사 사례로 클린턴 행정부 때인 1994년, 성폭력과 각종 비위로 얼룩진 해군 개혁을 위해 임명한 해군참모총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나폴리스 출신의 썩어빠진 부패 주류 파벌 출신 해군 장성들은 왕따와 무시 등을 통해 수병 출신의 해군참모총장(제러미 마이클 보더)을 자살하도록 내몰았다.이후 2000년대부터는 대통령이 군사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임명할 수 있다는 의견이 부상했고, 2008년 제한기간을 7년으로 단축했다. 주로 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맡았지만, 위관급 출신의 CIA 국장이 국방부 장관에 간 사례도 있다.한국의 경우 1961년 이래 예비역 장성이 전역 직후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부승찬 의원은 “대한민국에 민간인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는 건 오래된 소신이며, 이번 개정안은 문민통제 원칙을 정착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우리 군이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려면 12·3 내란에서 드러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법안 발의에는 부승찬 의원 외에도 박지원, 김준형, 박정현, 양문석, 이재강, 김한규, 추미애, 김준혁, 정동영 의원이 참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EU AEO 제도 (2)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전편에 이어 두 번째 AEO 공통요건에 대해 살펴보자. 두 번째 공통요건은 ‘경제운영자의 경제활동이 EU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EU 집행위원회의 AEO 가이드라인(Authorised Economic Operators Guidelines by EU Commission)은 EU 관세법이 적용되는 관세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제운영자에 대해 제조업자(Manufacturer), 수출자(Exporter), 수입자(Importer), 운송주선업자(Freight forwarder), 보세창고업자(Warehouse keeper),기타 보관업자(Other storage facility operator), 세관대리인이나 통관법인(Customs agent/representative), 운송인(Carrier), 공항만 조업사(Terminal operator) 등을 나열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 9개 업종외에 다른 업종의 AEO 신청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세번째 공통조건으로 ①기업 활동과 관련된 심각한 범죄 기록이 없는 것을 포함하여 관세법 및 과세 규칙에 대한 심각한 침해 또는 반복적인 위반이 없어야 하며②기록관리 시스템을 통해 기업 운영 및 물품 흐름에 대한 높은 수준의 통제가 가능함을 입증해야 하고③양호한 재정 상태를 입증해야 한다. (제39조)기업 활동과 관련된 심각한 범죄 기록이 없는 것을 포함하여 관세법 및 과세 규칙에 대한 심각한 침해 또는 반복적인 위반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난 3년간 관세관련 법령에 대한 심각한 위반행위를 저지르거나 반복하지 않았으며,신청인 스스로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심각한 범죄기록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만일 신청인이 자연인이라면 신청인과 신청인에게 고용되어(Employee) 관세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모두 이러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법인의 경우는 신청인, 신청인을 관리 . 통제하는 자, 그리고 신청인에게 고용되어 관세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모두 상기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이행규칙 제24조 제1항)예를 들어, 이미 다국적 기업 A가 프랑스에 자회사 B를 설립하였는데, 자회사 B가 프랑스 법에 따라 별도의 법인으로 인정되고 EU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 활동을 하고 있어, 자회사 B가 AEO를 신청한다고 하자.이 경우, 신청인인 기업 B, 신청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C, 그리고 신청인인 자회사 B를 관리 . 통제하는 모기업 A 모두 지난 3년간 관세관련 법규에 대한 심각한 위반행위를 저지르거나 반복하지 않았으며, 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심각한 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만일 신청인을 관리 . 통제하는 모기업 A가 제3국에 설립된 경우, 또는 신청인 B가 설립된지 3년 미만인 경우, 모기업 A와 신청인인 자회사 B에 대한 평가는 관할 세관이 수집가능한 기록과 정보(Records and Information Available)에 따라 결정된다.(이행규칙 제24조 제3항, 제4항)유의할 것은 EU 관세법은 ‘심각한 위반 행위의 정의’를 두지 않고 있고, 각 회원국 관세법이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하지만 각 회원국 관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이 서로 다를 경우, 회원국마다 AEO 심사 기준이 달라져,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수 있다.이를 고려하여, EU 집행위원회 가이드라인은 ‘심각한 위반 행위’를 판단하는 일반 원칙과 구체적인 사례를 자세히 나열해 놓았다.먼저, 심각한 위반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위반행위의 반복(Cumulation), 보안(Security), 물품의 국제적 이동(International Movement of Goods), 고의성(Deliberate Intent), 사기(Fraud), 명백한 과실(Obvious Negligence)를 언급하고 있다.반복이란 기준은 위반 행위 발생 이후, 즉각적인 조치를 통한 반복적인 위반행위를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위반행위에 대한 차단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관할 세관은 위반행위가 기업내 특정인의 우연적인 행위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결함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뒤, 만일 구조적인 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심각한 위반행위로 보아야 한다.구조적 결함에 의해 발생했다면 추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보안은 국가나 사회의 안전에 위협이 있을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따라서 관세액을 잘못 계산했다던지, 세관 절차에서 부과되는 각종 의무기간 미준수 행위 등 보안과 관련이 없는 위반행위는 사소한(Minor) 행위로 본다.물품의 국제적 이동 역시 마찬가지다.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물품이나 위반행위 자체가 타 회원국이나 기타 제3국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심각한 위반행위가 될 수 있다.고의성과 사기가 발견된 경우, 가이드라인은 이를 심각한 위반행위로 간주하도록 각 회원국에 권고하고 있다. 과실(Negligence)의 경우도, 명백한 과실(Obvious Negligence)의 경우, 심각한 위반 행위가 될수 있다.가이드라인은 명백한 과실의 기준으로 관련 법률의 복잡성, 기업의 주의정도, 관할 세관이 기업에 명백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법률이 복잡하지도 않은데 과실을 저질렀거나, 기업이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경우, 이는 명백한 과실이며 심각한 위반 행위로 간주될수 있다.위반행위는 사후에 발견된 행위도 포함된다. 신속한 통관을 위해 사후 통제가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바로 위반행위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EU 관세법과 달리 EU 집행위원회 가이드라인은 포워더, 대리인의 위반행위도 평가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실무상 모든 세관절차는 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EU는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세관절차를 진행하는 ‘간접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대리인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가이드라인은 그 위반행위로 인해 부과된 형사 범죄기록도 참고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밀수(Smuggling), 지적재산권 침해(IPR), 허위 원산지 신고(False Origin Declaration), 의도적인 잘못된 품목분류(Delibrate Imsclassification)등을 나열하면서 이러한 형사 범죄기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심각한 위반행위라고 인정하도록 회원국들에게 권고하고 있다.[프로필] 임현철 관세관o제47회 행정고시o외교통상부 2등 서기관o관세청 국제협력과장o국경감시과장o김포공항세관장o(현) EU 대표부 관세관o 저서 : '관세를 알면 EU 시장이 보인다'(박영사)o 논문 : EU PNR 제도 연구(박사학위 논문)o 논문 : EU 국경제도(쉥겐 협정)의 두기둥: 통합국경관리와 프론텍스o 논문 : EU 국경관리제도 운용을 위한EU의 입법적 역할 연구o 논문 : EU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한 패널티 규정 부조화(Non-Harmonisation)와 EU의 대응[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저축은행중앙회 “출산·육아 금융상품 한 눈에 쏙”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저축은행중앙회가 저출생 위기 대응 금융상품 안내 홈페이지를 지난 17일 오픈했다.21일 저축은행중앙회는 이같이 밝히며 해당 홈페이지에는 저축은행별 출산, 육아와 관련한 금융상품과 각 상품별 주요 혜택 및 가입 조건 등 상세정보가 안내된다고 설명했다.현재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서 ‘금융상품’ 클릭 후 ‘저출생 대응 금융상품’으로 들어가면 16개 저축은행의 금융상품(16개)을 확인할 수 있다.저축은행 업계는 저출생 위기 극복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저출생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앞으로 저축은행 업계가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상품 활성화 및 사회공헌 활동 확대 등을 통해 저출생 위기 대응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회계부정 내부고발, 비밀유지 조항으로 보복기소…한국회계연구원 세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 산하 한국회계연구원이 지난 18일 회계와 지속가능성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엔 30여 명의 교수 및 석·박사과정이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했다.이날 이하윤 홍콩시티대학교 교수는 ‘고용주들은 내부의 회계부정 고발을 막기 위해 비밀유지 계약을 이용하는가 : 캘리포니아 사례를 통하여’를 발표했다.연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2018년부터 시행된 피고용자와의 고용계약에 포함된 비밀유지조항(Non-disclosure agreements; 이하 NDA)을 제한하는 상원법안 1300(Senate Bill, SB 1300)의 시행이 내부고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했다.SB 1300 시행 후, 캘리포니아 소재 기업은 타 지역 기업에 비해 SEC와 같은 규제기관을 통한 회계부정에 관한 내부고발이 증가했다.캘리포니아 소재 기업은 회계부정 관련 내부고발에 따른 보복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특히 회계부정 징후가 있거나 피고용자와의 고용계약에 비밀유지조항을 포함한 경우 그 영향이 더 컸다.다만, 캘리포니아 소재 기업은 법안 시행 후 내부통제 취약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내부고발의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분석됐다.한국회계연구원은 내달 16일 회계와 지속가능성 연구 세미나에서는 장혜선 싱가폴대학교 교수가 ‘재고관리 위해 파생상품 활용이 가지는 정보적 이점(Informational Benefits of Derivatives Use for Inventory Management)’를 주제 발표할 예정이다.한국회계연구원은 2025년 하반기 회계와 지속가능성 연구 세미나 발표논문을 모집하고 있다.자세한 사항은 한국회계연구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법학회, ‘2025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 성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세법학회(회장 박훈)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부의 대물림과 세제의 방향’을 대주제로 ‘2025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에 참여했다.이번 컨퍼런스는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세법학회 등 각 분야별 주요 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대한민국 입법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모색했다.이날 세미나 좌장을 맡은 박훈 한국세법학회 회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법학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학회들이 참여하여 보다 종합적인 입법정책 논의를 지향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공익법인 과세제도 및 상속세제 개선에 관한 통찰력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제1주제에서는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익법인을 상대로 한 주식의 출연에서 논의되는 몇 가지 쟁점’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윤 교수는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을 둘러싼 논란에서 어느 쪽이 옳은지를 판단하려면 필연적으로 지배권의 승계에 관한 일정한 입장이 전제되어야 하고, 상증세법의 해석론은 그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며 “먼저 기업 지배권이 창업주 일가 내에 계속 머무르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인지 분명히 하지 않으면, 주식 출연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 혹은 완화하여야 한다는 논의는 방향성 없이 겉돌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유철형 태평양 변호사는 토론에서 “기부의 문은 활짝 열어 놓되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주식을 공익목적사업에 제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제재를 하는 방향으로 상증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이승준 가온 변호사는 “공익법인의 규모, 특성 및 재정상황에 따라 의무지출을 차등화하거나 이월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제2주제에서는 김성환 광장 변호사가 ‘상속세제 개편의 현황과 과제’ 주제 발표를 맡았다.김 변호사는 “현 유산세 제도는 상속인이 실제 받지도 않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응능부담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라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위장분할 등 조세회피문제는 부과제척기간 연장 등 이를 보완하는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그 밖에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및 상속세의 자본이득세 전환에 대해서도 소개했다.김태훈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는 “유산취득세 도입시 위장분할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에 대해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인별 세액을 산정한 후, 상속인별 세액의 합계를 다시 실제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비율로 안분하여 부과하는 일본의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이예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상속세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여부는 궁극적으로 상속세의 소득재분배효과와 상속세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가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번 컨퍼런스는 ‘한국사회 불평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대주제로 한국세법학회 등 총 21개 학회가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주최했다.우원식 국회의장, 이학영·주호영 국회부의장,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축사의 메시지를 전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2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