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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상품권 10억원어치 중국서 들여온 60대 징역 2년 선고 울산지방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중국에서 위조 상품권 10억원어치를 국내로 들여온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종혁 부장판사는 위조 유가증권 수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중국에서 위조한 농협 상품권 1만9천968장(9억9천800만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앞서 중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알게 된 조선족 B씨에게 상품권 1장당 5위안(현 환율 기준 900원 상당)을 주기로 하고 위조 의뢰를 맡겼다.B씨는 상품권을 중국에서 위조한 후 울산항으로 들어가는 화물선을 통해 국내로 들여보냈다.A씨는 이와 별도로, 중국에 머물면서 마치 환전 송금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광고해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의뢰한 3천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A씨는 또 2009년 모 국회의원에게 "당선되기 전 비리를 알고 있으니 700만원을 보내라"는 내용의 협박성 편지를 팩스로 보냈다가 경찰에 신고되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했다"며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국가재난시스템은 ‘모소’ 대나무와 같이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이태원의 참사로 인해 온 세상이 시끌벅적하다. 순식간에 전쟁터도 아닌 도심 한복판의 평범한 인도에서 사람들이 겹치고 겹쳐 아비규환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국가적 재난을 돌이켜보면 과거 30년을 거슬러 크게 4가지가 생각난다.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세월호 침몰, 이태원 압사인데 간단히 압축해 삼성세이 4대 재난이라 칭하고 싶다.앞의 두 사건은 부실시공 탓이고, 뒤의 두 사건은 대처미흡의 탓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사건은 건물에서, 한 사건은 강에서, 한 사건은 땅에서, 한 사건은 바다에서 일어나 갖가지의 재난 경우를 대표하고 있다.필자는 아직도 생생하다. 그때 그때마다 연이어 나오는 책임회피, 숨기기에만 급급하는 안일한 자세, 또 그럴듯하게 앞으로는 두 번 다시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철저한 원인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난의 사전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방지시스템완비를 피를 토하듯 부르짖은 위정자들의 절규를 귀가 따갑게 들었다.목소리만 높였지 재난사고는 계속 뒤따라 왔다. 철저한 재난방지의 국가적시스템은 말뿐인 허공의 메아리에 불과했음을 여지없이 증명했다.필자는 궁금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큰소리 떵떵친 재난방지시스템이 구축되어 때를 불문, 장소를 불문하고 자동적으로 즉각적으로 가동되지 못했을까 하는 의구심에 문득 중국영화 ‘와호장룡’에 나온 웅장한 대나무숲을 떠올려본다.중국의 동부지방에는 농부들이 희귀한 ‘모소’ 대나무를 심어 키우고 있다.이 대나무는 심은 후 4년이 지나도록 작은 싹 하나도 틔우지를 못하고 감감무소식이다. 땅이 척박하던, 기름지든 간에 씨를 뿌리고 나면 아무리 물을 주고 가꾸어도 자라지를 않는다.5년째가 되면 대나무밭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은 죽순이 갑자기 돋기 시작한다.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꺼번에, 마술에 걸린 것처럼, 그동안의 기다림을 보상이라도 하듯이 하루에 한 자도 넘게 자라기 시작한다. 6주가 지나면 15미터 이상이 자라 빽빽한 숲을 이루고 풍성한 수확물을 인내 끝에 기다린 농부들의 품에 안겨준다.아무것도 없는 밭에서 한두 달만에 크고 울창한 대나무숲이 생겼으니 과연 신기할 뿐이다.모소 대나무는 씨앗을 심은 후 4년 동안은 지상이 아닌 지하에서 뿌리로만 성장한다. 섬유질의 뿌리가 굵고 멀리 뻗어 나간다.그리고는 그 뿌리가 온갖 땅속의 자양분을 축적한다.일단 순이 돋으면 길게 뻗은 그 뿌리들로부터 엄청난 자양분을 공급받아 폭발적인 성장력을 과시하는 것이다.필자는 국가재난방지시스템이란 말로 외치는 구호로만 이루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길고 깊은 뿌리를 오랫동안 저장하고 체험해야만 성공적인 시스템이 되는 것임을 말하고 싶다.그 뿌리에는 재난 관련 각종 빅데이터와 포착 및 대처에 관한 자양분이 오랫동안 축적돼 있어야 하고 일단 발생되면 죽순이 돋는 것처럼 폭발적인 현장대응력을 보임으로써 하늘에서 내려주는 동아줄인 양 그저 신비한 힘을 과시해야 진정한 국가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그래야 국가권력이 천부(天賦)의 권력이란 칭송과 경외를 국민들로부터 받을 것이다.미래의 후손들에게 또 다시 삼성세이 4대 재난을 물려주지 않을려면 4대 재난을 주도면밀 분석하여 하인리히법칙과 같이 300여개의 사전적 징후군을 파악, 그 대응절차가 자동적으로 투입되는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창안 국가시스템에 적응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것이다. 오랫동안 뿌리를 내려야 함을….※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행법 "담합 1건에 18개월 입찰 참가 제한은 재량권 남용" 서울행정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조달청장이 공공부문 입찰 과정에서 담합했다가 적발된 회사를 제재했지만 법원이 재량권 남용이라며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콘크리트제품 제조사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사는 2009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한국철도공사, 경남지방조달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등의 침목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른 제조사 4곳과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침목은 철도 레일을 깔기 전 바닥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해 레일을 지지·체결하는 중간 구조물을 말한다.A사 등 5곳은 낙찰 예정자, 들러리 업체, 물량 배분비율, 투찰 가격 등을 사전에 정하고 총 54건의 침목 입찰에 참여했다. 그 결과 50건에서 예상한 가격에 낙찰받아 저가 수주 경쟁을 피할 수 있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6월 이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각 업체에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약 10억∼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같은 해 11월 조달청은 A사의 입찰 참가 자격을 18개월간 제한하는 별도 처분을 했다. 2017년 경남지방조달청이 진행한 침목 입찰에서 A사가 '담합을 주도해 낙찰받았다'는 이유에서다.이에 올해 1월 A사는 조달청장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재판부는 A사가 담합을 주도했고 사실상 낙찰받은 건 맞지만 조달청장이 재량권을 남용해 부당한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유사한 사례와 비교했을 때 A사에 너무 가혹한 제재를 내렸다고 봤다.재판부는 "한국철도공사는 자사가 진행한 입찰 15건에서 답함을 주도한 B사에 12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했다"며 "이는 조달청장이 단 1건의 입찰에 대해 A사에 가한 처분보다 가볍다"고 지적했다.또 "A사는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이미 6개월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았고 다른 기관에서 추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달청장이 A사에 대한 감경 사유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AXA손해보험,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ESG 경영 실천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AXA손해보험이 국제 사회 에너지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직원들과 함께 환경보호에 동참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앞서 악사손보는 이번 캠페인을 위해 지난 11월 임직원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일상 속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했다.이를 통해 모니터 화면 밝기 낮추기와 온열기 사용 대신 무릎담요 사용하기, 개인 및 업무 우편물 디지털로 전환하기 등 사무실과 생활 속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수칙을 공유했다.악사손보는 이달 31일까지 윈도우 팝업창 게시와 전국 오피스 안내판 부착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 실천을 독려하고 에너지 절약 수칙을 가장 잘 준수한 임직원 및 팀을 선정해 수상할 예정이다.AXA그룹은 2025년까지 탄소 발자국 20% 절감 목표 등 자체적인 ESG 플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탄소 저감을 위한 임직원 대상 기후변화 교육 진행 및 자원 재순환 캠페인 참여 등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기욤 미라보 악사손보 대표이사는 “일상 속에서 개인의 인식 변화와 작은 행동을 통해 손쉽게 ESG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며 “캠페인 이후에도 악사손보는 ESG 경영 선도 기업으로서 탄소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절약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경련, 기업현장 규제개혁 과제 155건 정부에 건의 전경련 [사진=전경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가 총 155건의 기업현장 규제개혁 과제를 정리해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전경련은 4일 회원사 의견수렴을 거쳐 식품 재검사 절차 보완, 완전 모자(母子)회사 간 지원행위 규제 제외 등 155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정리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전경련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해 행정기관이 검사해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더라도 검사 대상이 미생물이면 재검사 요청이 불가능한 현행 기준이 불합리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재검사 제외 항목인 미생물 검체 등은 검체 채취·운송 과정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이 크지만, 재검사 제외 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수조치 등 처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막대한 피해를 본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전경련은 100% 자회사에 금리나 거래가격 등의 조건을 유리하게 제공하는 행위까지 부당지원행위로 간주하는 규제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도 밝혔다.100% 자회사는 모회사의 기존 사업을 분할해 설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영권은 모두 모회사에 귀속돼 있어 자회사의 경영활동은 모회사 경영활동과 동일시되므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인 모자회사 간 지원행위는 부당지원행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이밖에 전략물자 품목에 해당하는 장비, 자재 등을 해외 건설현장에 수출하려 할 때 정부 허가를 받는 데 1개월 이상이 걸리는 등 시간과 비용 부담이 발생해 해외 건설시장 진출의 걸림돌이 된다며 이와 관련한 품목을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건의도 포함됐다.전경련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향후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는 '신발 속 돌멩이 규제'를 해소해 기업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LG화학, 아시아 최초 바이오 원료 기반 ABS 플라스틱 출시 LG화학의 엔지니어들이 친환경 고기능성 플라스틱(Bio-Circular Balanced ABS)을 들고 있다. [사진=LG화학]"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LG화학이 아시아 최초로 바이오 원료를 기반으로 한 ABS 플라스틱을 만들었다.LG화학은 4일 식물성 바이오 원료를 적용한 고기능성 플라스틱(Bio-Circular balanced ABS) 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ABS는 내열성과 내충격성이 우수한 플라스틱으로 LG화학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제품이다.이번 고기능성 플라스틱은 LG화학의 친환경 통합 브랜드인 '렛제로'를 적용해 출시됐으며, 북미 최대 장난감 제조 업체 마텔에 최근 공급됐다.이번 제품은 재생 가능한 바이오 원료를 활용해 글로벌 친환경 소재 인증인 ISCC PLUS를 획득했다. ABS 분야에서 ISCC PLUS 인증을 받은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아시아 최초라고 회사 측은 소개했다.LG화학은 이번 제품에 대해 "원재료 생산부터 제품 출하까지의 전 과정 영향 평가(LCA)를 통해 탄소 감축 효과를 검증한 결과. 기존 ABS 보다 탄소 배출량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농식품부, 올해 농식품 수출 80억달러 넘어 사상 최대 기록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올해 농식품 누적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연간 수출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11월 농식품 누적 수출액이 80억8천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4.0% 증가했다고 밝혔다. 라면이 6억9천600만달러로 14.5% 늘었고 커피 조제품이 3억410만달러로 6.7% 증가했다.국산 배는 최대시장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 선적공간을 늘리고 동남아에도 홍보한 결과 약 6천만달러어치를 수출해 3.8% 증가했다. 즉석밥, 떡볶이 등 쌀 가공식품 수출도 1억6천350만달러로 10.7% 늘었다.11월까지 수출액이 80억달러를 넘어 연간 수출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기록은 지난해 85억6천만달러다.농식품부는 올해 목표를 90억달러 이상으로 세우고 미국, 중국, 일본 등 18개 수출시장에서 대대적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출업체 물류 지원을 강화하고 국산 딸기는 대한항공·아시아나와 협력해 동남아로 매일 운송하도록 했다"면서 "수출보험 지원 한도도 업체당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고 일본으로 수출하는 업체의 단기수출보험 자부담을 내년 6월까지 면제해준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고] 김은경(금융감독원 부원장)씨 시부상 ▲ 고인 : 김용암 씨▲ 별세 : 2022년 12월 3일 오후 1시▲ 빈소 : 전주뉴타운장례식장 302호실▲ 발인 : 2022년 12월 5일 오전 7시30분▲ 전화 : 063-278-4444[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고] 김병주(주식회사 부일 전무이사)씨 부친상 ▲ 고인 : 김석호(전 해운항만청 동해·인천해난심판원장)씨▲ 별세 : 2022년 12월 3일 오후 8시40분▲ 빈소 : 포항 국화원장례식장 VIP 2호실▲ 발인 : 2022년 12월 5일 오전 7시▲ 전화 : 054-272-4444[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성전자, '더 프레임'으로 발달장애 디자이너 작품 제공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삼성전자가 라이프스타일 TV '더 프레임'을 통해 발달장애 디자이너의 독창적 작품을 선보인다.삼성전자는 더 프레임의 작품 구독 서비스인 삼성 아트 스토어를 통해 키뮤스튜디오의 다양한 작품을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키뮤스튜디오는 발달장애를 지닌 디자이너 20여명과 비장애인 디자이너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디자인 스튜디오이며, 순수하고 독창적인 작품들로 주목받고 있다.삼성 아트 스토어는 전 세계 50여개 파트너와 함께 2천점이 넘는 작품을 제공하고 있다.더 프레임 사용자들은 정기 구독 서비스를 통해 아트 스토어 내 모든 작품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삼성전자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