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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이미 받은 유족구조금은 손해배상액서 공제해야"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해자 가족이 이미 받은 유족구조금을 가해자인 장대호에게서 받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해자 A씨의 배우자와 아들이 장씨와 장씨가 일했던 모텔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재판부에 따르면 장씨는 2019년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씨가 시비를 걸고 숙박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 등)로 이듬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A씨 배우자와 아들은 장씨와 그의 고용주인 모텔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유족구조금으로 8천800여만원을 받았다.2심은 손해배상금을 총 6억3천여만원으로 판단한 뒤 장씨와 모텔 업주가 공동으로 4억8천여만원, 장씨 단독으로 1억5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족이 이미 구조금을 받았으니 장씨와 모텔 업주의 배상금 4억8천만원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배상금에서 구조금을 공제한 자체는 타당하다며 이 부분에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모텔 업주의 부담분에서 공제한 것은 잘못됐다며 일부 판단을 뒤집었다.대법원은 "유족구조금은 피고 장대호가 단독 부담하는 부분에서만 공제해야 하고 모텔 업주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에서 손해배상금을 공제하면 장대호가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유족이 그 위험까지 부담하게 돼 채권자로서 지위가 약해진다"고 설명했다. 장대호가 배상금을 물 처지가 안 되면 모텔 업주에게서라도 유족이 배상금을 받아야 하니, 함부로 모텔 업주의 배상 책임을 경감해줘선 안 된다는 취지다.대법원은 "유족이 손해배상의 일부에 불과한 구조금을 받은 것은 장대호가 단독으로 부담할 부분이 소멸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라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부연했다.대법원관계자는 "국가배상 청구가 아닌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유족구조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한 판결은 처음"이라면서 "범죄자 본인의 채무 액수가 사용자(모텔 업주)가 부담하는 액수보다 큰 경우 피해자가 이미 받은 유족구조금을 공제할 때 범죄자 본인이 단독 부담하는 부분에서만 공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설시한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행법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신청 후 취하했다면 재심 불가" 서울행정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신청을 했다가 취하했다면 관련 법에 따라 재심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상대로 '보상금 지급 재심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의 부친은 1958∼1959년 북한에 침투해 첩보활동을 하는 등 특수임무를 수행했다며 2007년 심의위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심의위는 A씨로부터 부친이 활동 당시 미국 육군 소속이었다는 진술을 듣고 외국군 부대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신청 취하를 권유했다.A씨는 부친을 대신해 2009년 신청을 취하했다가 부친이 별세한 후인 2021년 5월 심의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심의위는 취하한 신청은 재심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A씨는 "부친이 군인 신분으로서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함에도 심의위 담당 조사관의 잘못된 안내로 애초에 군인 신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오해해 지급신청을 취하했기 때문에 그 효력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상 재심 대상은 '심의위의 결정'인데, 이 사건의 경우 지급신청에 대한 심의위의 결정 자체가 없다"며 "재심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아울러 "A씨 부친은 외국 군대인 미군 부대에 소속돼 특임자보상법에 따른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당초 지급 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위법 진료에 지급한 보험금, 보험사가 환수 못해"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의사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받았더라도 이미 환자에게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병원에서 직접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재확인시켰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보험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2014∼2019년 A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게 침이 달린 장비로 유방 양성 종양을 흡입해 제거하는 '맘모톰' 시술을 하고 진료비로 총 8천300여만원을 받았다. A사는 환자들에게 8천만원가량의 보험금을 지급했다.A사는 맘모톰 시술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아 진료비 청구가 제한되는 '임의비급여 진료'이고 B씨의 시술이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며 2019년 소송을 냈다.A사는 재판에서 B씨가 받은 진료비가 부당이득금이라고 주장하며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B씨가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부당이득금이 아니라면 B씨가 부당한 진료로 A사에 손해를 가한 만큼 같은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1·2심 모두 보험사가 의사에게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이에 관한 청구는 각하하고, 의사가 보험사에 지켜야 할 의무가 없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대법원 역시 "피보험자(보험 가입자)가 자력이 있는 때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A사의 상고를 기각했다.이는 작년 8월 같은 쟁점의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하 취지로 사건을 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를 인용한 것이다.전합은 당시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병원에 직접 진료비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병원의 위법한 진료로 인해 환자가 진료비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그 권리를 행사할지는 환자의 의사에 달렸다는 취지다.이 사건은 작년 3월 대법원 소부 사건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공개 변론을 열어 심리했다. 맘모톰 시술은 과거 검증의 문턱을 수년간 넘지 못했으나 A사가 소송을 낸 이후인 2019년 7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개인회생·파산 모든 절차 대리했다면 변호사법 위반"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2020년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 대리'가 추가됐으나 서류 작성·제출 대행에 그치지 않고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대법관)는 A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2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재판부에 따르면 경기 한 지역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A씨는 2015∼2016년 사무장과 공모해 총 9건의 개인회생과 파산 사건을 수임해 총 82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1월 약식기소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 중 법무사법이 개정돼 법무사 업무 범위에 개인회생과 파산이 추가되자 "법무사가 개인회생과 파산 사건을 대리해도 과거와 달리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2020년 개정된 법무사법(제2조 제1항 6호)은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를 추가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포함했다.2심은 "법무사가 업무 범위를 초과해 건당 일정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수임해 사건 처리를 주도하고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란 것이 확립된 판례"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은 여기에 더해 "법무사법 개정은 피고인 범죄사실의 형벌 법규 자체인 변호사법 조항이나 그로부터 수권 또는 위임받은 법령이 아닌 별개의 다른 법령이 개정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또 "법무사 업무의 범위를 정한 법무사법 제2조는 기본적으로 형사법과 무관한 행정적 규율"이라며 "그 조항이 변경된 것은 가벌성(처벌할 수 있는 성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할 뿐"이라고 설명했다.이는 처벌 근거가 되는 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받거나 위임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됐더라도 면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에 따른 것이다.대법원은 작년 2월에도 2010∼2016년 개인회생과 파산 등 386건을 맡아 4억여원의 수임료를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B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당시 B씨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사건의 서류 작성과 제출, 즉 신청만 대리한 것이 아니라 각종 서류를 보정·송달하는 업무까지 처리하는 등 포괄적 대리 행위를 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다만 B씨 사건에선 2020년 개정된 법무사법이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이 유보됐다. 이번 선고는 작년 12월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범죄를 저지른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면 개정 취지를 불문하고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리 확립 전이었기 때문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돈 꿔준 건설사와 재개발 계약 해지돼도 빚은 빚이다"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가 건설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조건으로 재개발 공사 계약이 체결됐다면 시공 계약이 무효가 됐다고 해서 채무 관계까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대법관)는 현대건설이 A 재개발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인 B씨 등 11명을 상대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에 따르면 A 구역 재개발 추진위는 2006년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계약에는 현대건설이 추진위 요청에 따라 사업 시행에 드는 자금을 대여해준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2006∼2010년 순차적으로 추진위에 총 34억여원을 빌려줬고, B씨 등은 이 채무를 연대보증 했다.그런데 재개발 사업구역 안의 다른 토지 소유자가 시공사 선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추진위 결의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까지 나왔다.이에 현대건설은 추진위와 B씨 등에게 대여금 중 25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원심(2심)은 B씨 등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시공사 선정 결의가 없던 일이 됐으니 그것을 전제로 한 공사 도급 계약은 무효이며, 공사 도급 계약에 포함된 현대건설의 대여금 계약 역시 무효라는 취지였다.하지만대법원은 2심이 관련 민법 조항의 법리를 오해해 성급한 판단을 내렸다며 판결을 파기했다.민법 137조는 "법률 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된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었다.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는 문제를 두고 "법원은 법률 행위 당시 일부가 무효이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심리해 나머지 부분이 무효인지 유효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그러면서 "원심은 재개발 추진위가 공사 도급 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소비대차약정(금전 대여 약정)을 체결·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소비대차약정까지 무효가 된다고 판단했다"며 "일부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은 추진위가 2006년 공사 도급 계약 체결 당시 "시공사 선정은 법적 효력이 없을 것"이라는 관할 행정청의 안내를 받아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알고도 현대건설로부터 돈을 빌렸고, 계약이 무효가 된 뒤에도 추진위와 현대건설이 장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자금 대여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추진위와 시공사 사이 소비대차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판결의 의의를 표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소송 불가' 합의한 기준 초과 분양가…대법 "합의 무효"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를 했더라도 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대법관)는 A씨 등 아파트 주민 132명이 건설사 B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에 따르면 B사는 1999년 공공 건설 임대주택(아파트)을 지어 무주택자 A씨 등에게 임대했다. B사는 2013년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고 이 아파트를 분양 전환하기로 했고, 그해 11월 A씨 등과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당시 주민들과 B사는 분양 가격을 4천200여만원(64㎡)이나 5천200여만원(77㎡)으로 하고, 이 가격과 관련한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를 했다.문제는 아파트 분양이 끝난 뒤 불거졌다. 주민들은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보다 1천만원 이상 비싸게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며 건설사가 100만원씩이라도 돌려줘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1심과 2심은 주민들이 이미 부제소 합의를 한 만큼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각하했다.반면대법원은 주민들과 건설사 간 부제소 합의를 무효로 보고 판결을 뒤집었다.대법원은 "분양 전환 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은 강행 법규에 해당한다"며 "그 산정기준을 초과한 분양 전환 가격으로 체결된 계약은 초과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이어 "부제소 합의로 인해 '계약이 강행 법규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강행 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아주 없애 버림)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그 부제소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라고 판시했다.분양 계약에 부수적으로 따라온 부제소 합의가 분양 계약 산정기준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막는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는 취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재개발조합 대의원회, '조합원 10% 이상' 돼야 효력"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재개발조합 대의원이 갑작스레 조합을 나가게 돼 대의원회 규모가 '전체 조합원의 10%'에 못 미치게 됐다면, 이 대의원회의 결원을 메우는 권한은 조합원 총회에 있다'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대법관)는 서울의 한 주택재개발조합이 전임 조합장 A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4천9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을 각하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임기 3년짜리 재개발조합장으로 선임돼 2012년까지 연임했다. 일부 조합원은 2012년 임시총회를 개최해 직무유기와 태만, 손실 초래 등을 이유로 A씨를 해임했다.이후 새 조합장이 된 B씨는 2015년 대의원회를 열어 조합 해산과 청산인 선임 등 내용을 의결했고, 이듬해에는 전임 조합장 A씨를 상대로 조합 설립 이전부터 계산해 받은 퇴직금 등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재개발조합 측의 손을 들었지만 2심은 대의원회의 의결 내용이 무효라며 소송을 각하했다.도시정비법은 조합원 수가 100명이 넘는 조합에 대의원회를 두고 대의원회 규모는 총 조합원의 1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번 사건의 재개발조합에는 조합원이 192명 있었고, 조합은 정관에 대의원 수를 20명으로 정했다.그런데 B씨가 2015년 조합 해산 대의원회를 열기 직전 조합원 중 3명이 더는 활동을 못 하게 되자 B씨는 "대의원을 보궐 선임하겠다"며 별도의 대의원회를 연 뒤 새로운 3명을 대의원으로 뽑았던 것으로 드러났다.2심은 이 대목을 문제 삼았다. 대의원이 전체의 10% 미만으로 줄어들면 전체 조합원 총회를 열어 결원을 채워야 한다는 조합 정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도시정비법은 조합원 10% 이상이 참여한 대의원회만이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B씨가 주도한 당시 대의원회는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2심 재판부는 새로 선임된 대의원 3명은 자격이 없고, 이들 3명이 참여한 조합의 해산 결정과 A씨를 상대로 한 소송도 무효라고 판결했다.대법원 역시 "도시정비법상 최소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해 적법한 결의를 할 수 없다"며 "임기 중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 선임도 총회의 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판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금 후려치기'한 원청…대법 "차액지급 공정위 명령 합당"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원청 사업주가 하도급 경쟁입찰에서 정해진 최저 금액보다 낮게 '대금 후려치기'를 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차액 지급을 명령할 수 있다'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대법관)는 건설업체 A사가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사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에 따르면 A사는 2014∼2015년 경기 고양시 아파트 3곳의 내장공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로 정해진 최저가격보다 더 싸게 B사에 일을 맡겼다.A사는 하청업체 현장설명회에선 "최저 견적가격을 제출하는 사업자와 우선 계약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공사 현장별로 최저 가격을 낸 업체는 놔둔 채 B사와 접촉해 대금 '후려치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B사는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공사와 관련해 발생하는 돌관작업(휴일·야간작업) 비용, 민원처리 비용, 민·형사상 책임 등을 모두 떠안았다. A사는 이런 불공정 계약을 맺으면서 대금 지급보증서도 내주지 않았다.하도급법 4조 2항 7호는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행위로 규정한다.공정위는 2019년 이 규정에 따라 A사에 과징금 15억3천200만원을 부과하고 고발했다. 아울러 부당하게 후려친 대금 14억5천100만원을 B사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사는 공정위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은 "하도급법 4조 2항 7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선 특수한 형태의 시정조치로 '최저가 입찰금액'과 '실제 하도급대금'의 차액 상당의 지급명령이 허용된다"며 A사가 과징금에 더해 B사에 후려친 대금까지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정당화할 객관적·합리적 사유를 원사업자(A사)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 없었더라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B사) 사이에 적어도 최저 입찰가 수준에서 하도급계약이 체결됐을 것이라는 사정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국가자격 속여 따낸 수주…대법 "공사 하자 없다면 사기죄 안 돼"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 국가자격이 있다고 발주처를 속여 하도급을 받았더라도 공사가 하자 없이 마무리됐다면 '사기죄'를 물을 수 없다'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64)씨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전문건설업 자격이 없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다른 건설업체가 따낸 교량 가설을 하도급받아 특허 공법으로 공사를 시행한 혐의를 받았다.그는 지방자치단체 주무관으로부터 특허 공법의 견적가가 가장 높다는 정보를 전해 들은 뒤 가격을 조작해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 업체가 자본금이나 국가기술자격 보유 요건을 충족했다고 지자체를 속였다면 '기망'(남을 속임)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반면대법원은 A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판단을 뒤집었다.대법원은 "A씨 업체가 체결한 교량 가설 공사 계약은 모두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 계약"이라며 "3건의 공사 모두 정상적으로 준공됐고, 시공상 하자가 발생했거나 특허 공법의 결함이 밝혀진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국가기술자격법, 상법 등이 정한 '제재 대상'일 수는 있지만 공사가 정상적으로 끝난 이상 사기죄의 전제인 '재산권 침해'를 유발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A씨 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전원이 시공에 참여해야 한다거나 외부 인력 참여가 엄격히 금지된다는 등 특별한 약정이 있지 않았다는 점도 참작됐다.또 A씨가 지자체 공무원에게 견적가 정보를 요구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개략적인 견적가는 정식 입찰 서류가 아닌 공법 소개 홍보물에도 적혀 있어 사기죄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다만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이나 뇌물 공여 등 A씨의 나머지 혐의는 원심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건물주 방해로 권리금 못받은 세입자에 손해배상하라"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상가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고 다른 세입자에게 가게를 넘기려다 건물주의 방해로 계약이 물거품이 됐다면,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부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1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상가 세입자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A씨에게 7천1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 B씨 소유의 가게를 그해 12월까지 임차하기로 계약했다. A씨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인 그해 10월 다른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런데 B씨는 새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했다.열흘 뒤 A씨는 또 다른 세입자를 찾아 권리금 총 1억1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B씨에게 통보했지만, B씨는 이번에도 임대차계약을 맺어주지 않았다. 두 번이나 다음 세입자 구하기에 실패한 A씨는 "B씨 때문에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대법원은 "피고(B씨)가 원고(A씨)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것"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70%(7천100여만원)로 제한된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상가임대차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금의 회수 기회란 임대차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통해 창출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신규 임차인에게 회수할 기회"라며 '권리금의 회수 기회'에 관한 법적 정의를 내렸다.이와 함께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상가임대차법이 그 요건과 배상범위·소멸시효를 특별히 규정한 법정 책임"이라며 손해배상 채무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에 이행기가 도래하고, 그 다음날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기준도 처음으로 제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