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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신탁계약 자금집행순서 입증책임, 청구측에 있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부동산신탁계약에 신탁자금의 집행순서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신탁회사가 자금집행순서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에 관해선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혼란이 가중돼 왔다.그런데 최근 자금집행순서 도래에 관한 증명책임이 신탁회사를 상대로 자금 지급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신탁계약에서 정한 자금집행순서의 법적 성격 및 자금집행순서 도래에 대한 입증책임의 부담이 지급을 청구하는 측에 있다는 내용의 판결(대법원 2023. 6. 29.선고 2023다221830 판결)을 내렸다.해당 판결이 내려진 사안의 경위를 살펴보면, 이 사건은 하수급업체가 발주자인 신탁회사A, 원사업자(시공사), 하수급업체 3자 간 직불합의에 따라 신탁회사A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한 것이다.원심은 직불합의 당시 하수급업체가 신탁자금 집행순서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등 이유로 신탁회사A의 자금집행순서 미도래 항변을 배척하고 하수급업체의 청구를 인용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 판결에서 신탁회사 A의 손을 들어줬다. 발주자인 신탁회사 A가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공사대금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채 하수급업체에게 이전되고 신탁회사 A는 새로운 부담을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접지금의무를 부담하므로 신탁회사 A는 하수급업체의 직접청구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대법원은 해당 사건 신탁계약 등에서 정한 자금집행순서는 선순위 채권에 대한 자금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순위 채권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자금집행순서를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하수급업체가 신탁회사A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금을 청구하는 등의 자금집행순서는 정지조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또한 재판부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됐다는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서 그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해당 사건에서 자금집행순서상 지급순서가 도래, 정지조건이 성취됐다는 사실은 직접청구권의 효력을 주장하는 하수급업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해당 판결은 신탁계약에서 정한 자금집행순서의 법적 성격에 관해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판단한 경우다.특히 신탁계약에서 정한 자금집행순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상당한 기간 내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때에도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불확정기한이 아니라 정지조건에 해당하고, 자금집행순서 도래에 관한 증명책임은 신탁회사를 상대로 자금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코마' 남편 대신 아내가 '처벌불원' 할 수 없어"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width="682"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코마(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남편을 대신해 성년후견인인 아내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 표명은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A씨는 고등학생이던 2018년 11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앞에 가던 60대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뇌가 손상돼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피해자의 아내는 남편의 성년후견인 자격으로 A씨와 합의하고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측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그러나 1·2심 법원은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를 반의사불벌의 요건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대법원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고 17일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 희망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돼 있거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라면서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박정화·민유숙·이동원·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피해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남겼다.이들은 "형사소송법에 성년후견인의 대리를 허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이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다"며 "의사 무능력이라는 이유로 신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행복추구권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대법원관계자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만 가능하고 성년후견인에 의한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폭언·학대 받은 다음날도 골프 접대하다 심정지…법원 “산재 인정” 서울행정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width="680"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회사 대표에게 폭언과 학대를 받은 다음 날에도 골프 접대를 하다 심정지로 숨을 거둔 직원이 법원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16일 서울행정법원 8부(판사 이정희)는 숨진 직원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 측 승소로 판결했다.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한 A씨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소송비용도 공단이 부담하도록 했다.A씨는 2019년 한 아파트 분양대행사에 마케팅 본부장으로 경력 입사했다. 회사 대표는 2021년 10월 무렵 업무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A씨를 질책했다. 일주일에 한 번꼴로 “일 똑바로 안 하면 있을 필요 없다”, “형편없는 사람”, “때려쳐라, 새X끼야”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폭언을 들은 다음 날에도 A씨는 회사 대표와 발주처 부장을 상대로 골프 접대를 해야 했다. 평일 낮 12시께부터 식사와 함께 소주를 1병씩 나눠마신 뒤 골프를 쳤다. 하지만 A씨는 골프를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쓰러졌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했다.A씨의 아내는 “A씨가 과중한 업무와 실적 스트레스, 골프 라운딩 등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산업재해를 신청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4월,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처분했다.법원은 A씨 측인 낸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산재)를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의 해당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그 근거로 “A씨가 수급실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심정지 발생 24시간 전에도 대표에게 폭언을 들었고, 골프 초보자라 뛰어다닐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시 체력적인 부담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A씨는 업무를 위한 불가피한 골프 라운딩으로 인해 신속하게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했다”며 “골프장이 산속에 있어 119구급차가 A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까지 40분이 넘게 걸렸다”고 지적했다.A씨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결과, 의사가 “사망 원인으로 스트레스와 발병 직전의 음주, 급격한 신체 활동 등을 모두 제외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도 판단 근거였다.1심 판결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노동위 명령 불복한 회사, 지시 불복한 직원…대법 "징계 부당"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width="689"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팀장의 업무지시를 상습적으로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년 12월 품질관리팀에서 시스템관리팀으로 전보 조치됐다.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듬해 6월 회사의 전보 발령이 부당하므로 A씨를 원직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그러나 회사는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원직 복직 명령도 이행하지 않았다. A씨는 노동당국의 구제명령을 근거로 회사 지시를 계속 거부했다.법원은 2017년 3월 회사의 전보 발령이 정당했다며 구제명령 취소를 선고했다. 같은 해 6월 A씨의 항소도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판결 확정 이후 회사는 '상습적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A씨를 해고했다. 이번에는 A씨가 해고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1심과 2심은 구제명령 취소 판결을 근거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우선 "사용자가 구제명령에 반하는 지시를 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구제명령의 무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A씨의 사례와 같이 구제명령이 뒤늦게 취소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지만 자세한 사정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대법원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별 업무지시의 내용과 경위, 거부 행위의 동기와 양상, 구제명령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 정도와 보호 가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구제명령을 취소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구제명령을 신뢰하고 행동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판결 선고 전에 있었던 업무지시 거부 행위들의 경우 그런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대법원관계자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반한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에 관한대법원의 첫 판단"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개정 전 공정거래법, 분할신설회사에 시정명령 승계 불가"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개정 전 공정거래법을 적용받는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회사에 분할 전 위법 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HD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HD현대중공업은 2019년 6월 물적분할을 통해 신설되면서 현대중공업의 사업 부문을 이어받았다.분할 전 현대중공업은 2015년 1∼2월 납품업체 A사로부터 실린더헤드 108개를 납품받고 대금 2억5천56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당시 현대중공업은 이전에 A사로부터 납품받은 실린더헤드에 균열이 발생해 대체품을 지급받은 것일 뿐이므로 대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사업을 승계받은 HD현대중공업에 지연이자를 포함한 대금 지급과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HD현대중공업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면서 옛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분할 전 회사의 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옛 공정거래법은 과징금 납부 명령은 승계가 가능하다고 규정했지만 시정명령은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았다. 시정명령도 승계될 수 있다고 정한 개정 공정거래법은 2021년 12월부터 시행됐다.소송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HD현대중공업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위 명령을 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분할 이전의 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신설 회사에 대해 하도급법상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입법권자가 승계 조항을 신설한 것을 볼 때 옛 공정거래법상 신설회사에 대한 시정명령이 불가능하다고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징금 부과 처분을 승계할 수 없다고 본 과거대법원판례도 이유로 들었다.공정위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실제 사는 주소로 안보내고 공시송달…대법 "재판 다시해" 구제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른 곳에 산다는 사실을 법원이 알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주민등록주소로 소송서류를 보내는 바람에 재판에서 진술할 기회 없이 실형이 확정될 뻔한 피고인을 구제해줬다.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4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3월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금괴를 절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고 속이는 등 방법으로 4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1심 법원은 A씨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공소장 등 소송 서류를 보냈으나 송달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A씨가 서류를 받아본 것으로 간주하고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A씨는 2021년 10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아 항소권을 잃었고 같은 해 11월30일 수감됐다.A씨는 이후 1심 판결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서 형집행이 정지돼 석방됐다.그러나 2심 재판에서도 A씨는 소송서류를 받지 못했다. 2심 법원 역시 공시송달로 재판한 뒤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다시 수감된 뒤 다시 상소권 회복을 청구해대법원에 상고했다.대법원은 "원심은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거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했다"며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공소장이나 사건 기록에 A씨의 다른 주소지가 적혀 있는데도 이곳으로 서류를 보내거나 A씨의 소재를 찾는 등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별도 손배소 냈을 때만 '판결에 따른 보험금' 요구 가능"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보험 약관상 보험금 산출 기준 가운데 '법원 확정판결금액'이 있더라도, 이는 손해배상 청구 등 별도 소송을 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는판단을 내놨다.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놓고 '소송을 냈으니 보험사 자체 기준이 아닌 판결 액수에 따른 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월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다. 그는 약 19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한도액인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A씨가 가입한 보험사는 통상적인 자동차 사고 손해액 산정 방식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되, 특별약관을 통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했다.이에 A씨는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낸 만큼 이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따라서 보험사 자체 보험금 지급기준이 아닌 일반 민사소송의 손해계산 방법을 적용해 손해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1·2심은 이를 받아들여 총 15억4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면서 보험사의 보상한도액인 5억원을 보험사가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은 그러나 "특별약관상 '소송이 제기된 경우'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에 관해 손해배상 청구 등 별개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라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 자체가 제기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보험금 청구 소송만 제기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통상적인 손해계산 방법이 아닌 보험금 지급기준을 적용해 실제 손해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관계자는 "해당 유형 약관 해석에 관한 기존 하급심의 주류적 입장이 타당함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5인미만 사업장, 주휴일 쉰 근로자수 빼고 계산해야"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width="685"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대법원이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의 적용 대상을 가르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따질 때 주휴일(유급휴일)에 휴식한 근로자는 연인원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달 15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산정 기간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일(日)별 근로자 수'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주휴일은 매주 일정하게 발생하는 휴일로서,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서 제외해야 해당 사업장의 보통 때의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이를 제외해도 사용자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 법적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 연차 유급휴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부당해고 시 구제 신청 등과 같은 규정이다.이에 따라 실무적으로 '5인 미만'을 정하는 기준이 쟁점이 되곤 하는데 일반적으로 한 달간 근무한 연인원을 일수로 나눠 계산한다.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은 유급휴일에 쉰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하면 5명 이상이었으나 제외하면 5명 미만인 사업장이었다.검찰은 A씨 음식점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A씨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을 어겼다고 보고 기소했다.그러나 1·2심은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이에 A씨 음식점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관계자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제외해야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며 "하급심 및 근로관계 관련 실무에 예측 가능한 지침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세금 감면 혜택 잘못 안내했다면 배상해야" 원주기업도시 전경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원주 기업도시 조성 사업의 시행자인 ㈜원주기업도시가 세금 감면 요건을 잘못 안내했다가 소송에 휘말려 입주 기업에 손해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2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의류제조업체 A사가 원주기업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돌려보냈다.원주기업도시는 2005년부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원주시 지정면에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를 원주시와 공동으로 개발했다.2016년 원주기업도시는 용지 분양을 앞두고 배포한 분양안내서에 '입주 기업은 15년간 취득세를 100％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간 100％, 3년간 50％를 감면한다'고 홍보했다.A사는 이를 믿고 용지를 사들여 개성공단에서 운영하던 공장을 원주기업도시로 이전했다.그런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만이 대상이었고 A사와 같이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았다.A사는 결국 취득세와 재산세, 지방교육세 등을 합쳐 약 2억3천만원을 납부했고 원주기업도시의 허위 광고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1심은 원주기업도시가 A사에 2억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판단을 뒤집었다.원주기업도시의 허위 광고가 없었더라도 A사는 세금을 납부해야 했고 세제 감면 혜택만을 이유로 A사가 사업장을 이전한 것도 아니므로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었다.대법원은 그러나 "A사는 분양안내서의 내용을 신뢰해 취득세·재산세의 감면을 받는 것으로 오인했고 그로 인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추단함이 타당하다"며 원주기업도시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분양안내서의 허위ㆍ과장 정도, 그것이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 등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원고의 손해액을 정하면 될 것"이라며 "원심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만삭 아내 사망’ 재판 무죄받은 남편…보험금 95억원 소송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를 가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정을 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도 이겼다.다만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민사 재판의 1심 판결들이 엇갈린 만큼 다수의 항소심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A(53)씨가 교보새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하소심에서 1심과 같이 교보생명보험이 A씨에게 2억3000만원, 딸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앞서 A씨는 2014년 8월 2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해당 사고로 함께 차에 타있던 A씨의 임심 7개월 캄보디아인 아내가 사망했다.사고 후 검찰은 A씨가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설정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A씨가 가입한 총 보험금만 95억원이었고, 지연이자를 합칠 경우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법원은 “범해 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는 취지로 살인 및 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2021년 3월 금고 2년을 확정했다.법원은 A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A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맺었다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배우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했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A씨가 사고 전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고, 결혼 후 매년 꾸준히 가입했고 배우자와 나이 차가 커 보험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A씨의 진술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A씨는 교보생명 이외에도 다른 보험사들 사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판결이 엇갈렸다.2021년 10월과 지난해 8월 삼성생명과 NH농협생명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소송에선 승소했으나 미래에셋생며과 라이나새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선 패소했다.해당 소송들은 패소한 쪽이 항소해 모두 2심 진행 중이다.형사사건에서 각급 법원 판단이 갈리면서 이후 제기된 민사소송에서도 판단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외국인이던 A씨의 아내가 보험 계약 당시 약관을 충분히 이해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2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