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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심사청구 | 감심2022-1863, 2024.03.28 기각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취득세 기한 내 신고서’에 기재한 취득세율에 따라 청구인들이 취득세 등을 잘못 신고·납부한 데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 ||
| 심사청구 | 감심2022-140, 2024.03.28 기각 ① 쟁점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업권을 평가하지 말아야 하는지 여부, ② 유가증권 처분손익을 일시·우발적 거래로 보아 영업권평가액 산정 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③ 영업권 지속연수를 폐업일자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④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본 것이 부당한지 여부 | ||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4-5, 2024.03.20 기각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발생하지 않은 채권의 회수불능이라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실현된 이자소득을 원금의 회수로 간주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
| 심사청구 | 감심2024-29, 2024.03.15 기각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
| 심사청구 | 적부2024-7, 2024.03.13 청구법인이 산출한 로열티율(15%)은 검증불가능하여 검증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조사청이 산출한 로열티율(5.2%)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보전을 청구하지 않은 비용은 2001년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청구대상에 해당함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3-80, 2024.03.06 일부인용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3-80, 2024.02.21 인용 OO세무서장이 2023.3.8. 청구인을 OO종합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체납국세 103,643,21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4-374, 2024.02.15 각하 이 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이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결정된 후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납부고지서를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사청구한 것이므로 각하결정함 | 불복대상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3-83, 2024.01.24 기각 양수인들이 사실상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다거나 미지급 매매대금이 회수할 수 없는 상태로 확정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미회수된 과세대상 소득이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경우임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양도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2-296, 2024.01.18 기각 처분청이 상속세 신고납부에 대한 물납허가 후 추가로 결정.고지된 상속세액에 대한 물납신청을 불허가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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