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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상 과세권 없는 원천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 외국납부세액공제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678, 2024.02.14 외국 위탁가공무역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조특법§30의6 가업승계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831, 2024.02.13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2762, 2024.02.07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의 발행법인이 우리사주조합 또는 임원을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하는 경우 손금 해당여부 등 | 손금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2786, 2024.02.07 창업기획자가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가능함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1040, 2024.02.05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 구매대금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함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54, 2024.02.01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거주자가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3299, 2024.01.31 사업자가 리스자산인 귀금속을 리스회사에 반환할 때 리스기간 동안 촉매로 사용하면서 감모된 물량에 대하여 감모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감모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 관할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9, 2024.01.31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한 후 경작하다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특법§70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1290, 2024.01.29 2021년 6월 30일 후 해당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관계도 위 포괄양도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이 승계한 경우에, 새로운 임차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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