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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징 | 판례 | 대구지법2023나300786, 2024.02.15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판례 | 서울남부지법2022가단289123, 2024.02.14 국승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누나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 ||
| 판례 | 대법원2023두57814, 2024.02.08 기각 1) 정당한 사유에는 직접 사용에 걸리는 준비기간, 직접 사용 불가시 법령상, 사실상 장애사유, 장애정도, 사용을 위한 노력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다음과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 - ① 건축허가를 위한 각종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 등 준비 필요, ② 피고의 장애인편의... |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3두59155, 2024.02.08 기각 1) 취득 당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전액감면을 받은 이후 법개정을 통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된 경우, 최초로 도래한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 종전규정인 전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감면 최저한 적용(감면율 85%)으로 기 납부한 재산세에 대해 당연무효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3두59490, 2024.02.08 기각 원고의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원고의 아버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임대차보증금 부분을 무상취득(증여)가 아닌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1두32248, 2024.02.08 국승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상 원천지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타국에 납부한 세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권 범위를 초과하여 납부한 세액은 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 외국납부세액공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3두59773, 2024.02.08 국승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원고는 인적조직 및 물적시설 이용하여 뚜렷이 활동한 사실이 없음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3두59568, 2024.02.08 국승 원고가 뉴질랜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뉴질랜드에 그와 같은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23누52330, 2024.02.02 국패 조특법 제99조의2는 주택건설을 장려하고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1세대 1주택 등의 해당여부는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별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1개 주택을 각자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까지 1세대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3누50334, 2024.02.02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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