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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대구지법2023구합20241, 2023.12.14 국승 쟁점특허권은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원고가 발명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발명자가 원고의 대표로서 직무에 관하여 행한 직무발명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쟁점특허권을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고,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또한 법인세법에 의한 손금산입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특허권의 ... | ||
| 법인 | 판례 | 청주지법2023구합50160, 2023.12.14 국승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의 판결 (쟁점1) 법인세법 §76조22에서 연결법인에 대해 중소기업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달리 해석하여 연결법인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이유가 없음 (쟁점2) 법인세법 §76조22는 연결집단을... |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
| 판례 | 대전지법2022구합104913, 2023.12.14 국승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으며,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 ||
| 판례 | 부산지법2023가단344173, 2023.12.14 국패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양도대금을 증여한 경우 증여행위 당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을 것이 상당하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함 | ||
| 조특 | 판례 | 대구지법2023구합21497, 2023.12.14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 제4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 평가하기 어려움 | <구>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
| 국기 | 판례 | 대구지법2021구합25358, 2023.12.14 국승 원고가 지출한 경비를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이에 따른 가산세 100분의 40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 과소신고가산세 |
| 양도 | 판례 | 대전고법2023누12154, 2023.12.14 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은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1192, 2023.12.14 국승 원고가 형제 관계에 있는 장AA에게 도움을 준 부분들을 살펴보면, ‘장AA이 원고에게 그 용역의 대가로 7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 정의 |
| 국기 | 판례 | 대구지법2023구합20500, 2023.12.14 국패 원고가 2016년 내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바, 원고에게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적용될수 없음 | 가산세의 부과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3두52864, 2023.12.14 국승 (심리불속행)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재원인 이 사건 차입원리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수익사업을 할 의사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할 때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으므로 익금산입 적법함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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