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세무ㆍ회계

전체 : 2,094건


인천세관, '마약·불법 먹거리 ZERO 청정 인천항 만들기' 캠페인 벌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26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마약 및 불법 먹거리 반입 차단을 위한 '마약·불법 먹거리 ZERO 청정 인천항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해외여행 정상화 이후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이해 면세범위 준수 홍보 및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마약류 등 불법 위해물품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인천본부세관 직원들은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여행객에게 통관 안내문(한국어/중국어)을 배포하는 등 불법 물품 반입 차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인천본부세관 이철훈 통관감시국장은 “여름 휴가철 여행 성수기 기간에 마약류 및 위해 식품 등 불법 물품이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세관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여행자 세관 신고 홍보를 확대해 청정 인천항, 청정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스마트 항공물류 체계 구축…세관 신고 절차 간소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관세청은 25일 스마트 항공물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스위스포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관세청과 항공 업계는 항공 물류를 디지털로 전환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스마트 항공을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이들 기관은 사물인터넷(IoT) 센서, 무인 운반 로봇 등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와 관세청 정보를 상호 공유한다.관세청은 데이터를 활용해 반·출입 등의 세관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단절 없는 물류 흐름을 지원한다.인공지능(AI)을 활용해 단순 업무를 자동화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화물 관리 방식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이들 기관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분기별로 스마트 항공 물류 설계를 논의하기로 했다.고광효 관세청장은 "민간 물류 스마트화에 관세행정 절차가 윤활유가 될 수 있도록 지속해 스마트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여행갈 땐 성실신고 어때!" 인천공항세관 홍보대사로 코미디언 이은지씨 '위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고있는 인기 코미디언 이은지씨를24일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홍보대사로위촉했다.이번 홍보대사 위촉식은 인천공항 제2정부합동청사3층 세관 대회의실에서 인천공항본부세관장,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은지씨는 최근 넷플릭스 '미스터리 수사단', tvN '지락이의 뛰뛰빵빵'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긍정에너지를 보여주며 대중들의 큰사랑을받고 있다.인천공항세관은 "국민들에게 여행자휴대품 성실신고에 대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이은지씨를 홍보대사로 선정했다”라고 밝혔다.위촉장을 수여한 김종호 세관장은“바쁘신 중에도 인천공항본부세관 홍보대사에 흔쾌히 수락해 주신 이은지씨에게진심으로 감사드린다.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문화 조성을 위한대국민홍보에 세관과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이은지씨는 위촉 소감으로“해외 여행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만큼,해외 방문 여행자들이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들을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알리고홍보하기 위해 최선을다하겠다”라고 전했다.이날,이은지씨는 위촉식을 마친 후 제2 여객터미널 입국장을 방문해위탁수하물X-Ray판독,첨단과학장비를 활용한 여행자 휴대품 검사 및 모바일 자진신고 앱 등을 체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세관, 해상특송화물 집중단속 결과...짝퉁 4만9487점 적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세관이 해상 특송화물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짝퉁 물품에 집중단속을 시행한 결과 총 4만 9487점의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적발했다.인천세관은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14일까지 8주 동안 해상 특송화물에 대한 단속 결과 이같은 적발 실적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최근 국내 반입량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 e커머스(타오바오, 알리익스프레스 등)發 물품 중 짝퉁이 지속 적발되는 정황을 포착해 이번 집중단속을 기획하게 됐다고 덧붙였다.인천세관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동안 K-브랜드?해외 유명상표 등 짝퉁 총 4497건, 4만 9487점을 적발했으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약 130%로30% 증가한 수치다.주요 적발 물품으로는 키링 등 잡화류 1만 1375점(23.0%), 문구?완구류 11,221점(22.7%), 텀블러?식기류 4319점(8.7%), 향수?디퓨저 3060점(6.2%) 순으로, 적발 물품들은 규정에 따라 전량 폐기될 예정이다.적발 물품 중에는 K-팝 인기 아이돌 포토 카드 등 일명 ‘K팝-굿즈’ 539점, 대기업 A사 이어폰?충전기 432점, B사 선글라스 163점, C사 화장품 32점 등 K-브랜드 짝퉁이 1,497점, 루이비통?샤넬?디올 등 해외 유명상표 짝퉁이 1만 890점 포함돼 있었다.인천세관은 이번 적발 건에 대한 반입자들의 이력을 분석한 결과, 수회에 걸쳐 다량의 짝퉁을 반입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와 소규모 개인 점포 등지에서 판매한 정황도 포착하여 이에 관해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특히 앞으로 해외직구를 통한 위조 상품 반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발 특송화물이 주로 반입되는 인천공항?평택?군산 등 주요 세관에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단속 강화에 따른 우회 반입 등 풍선효과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주시경 인천세관장은 “최근 세계적으로 K-브랜드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K-브랜드 짝퉁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국내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하고 매출 감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또한,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분 불명의 짝퉁 어린이용품, 화장품, 식기류 등에 대해서는 세관의 역량을 더욱더 집중해 강도 높은 단속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FTA 원산지상품이 발생시키는 권리와 의무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지난 7월 3일 정부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이 발표에 따르면'역동경제 로드맵'의 10대 과제 중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과제에서, 금년 하반기에 통상정책 로드맵의 수립과 충실한 이행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싱가포르를 제치고 ‘FTA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됐다.현재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는 59개국, 건수로는 21건이다. 이른바 경제 영토 기준으로 보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를 확보하는 수준으로, 싱가포르(87%)에 이어 세계 2위다.FTA는 한 국가와 다른 국가 간 상품교역에서 무역장벽(Trade barriers)을 제거하여 자유무역(Free Trade)을 실현하는 정책이다.국가 간 상품교역에서 무역장벽으로 관세가 이용될 경우 관세장벽(Tariff Barriers)이라 하고, 국가 간 상품교역의 무역장벽으로 수입상품의 수량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이 사용될 경우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이라 한다.자유무역협정의 목적은 FTA 당사국에게 경제적 편익의 제공이다. FTA에서 누릴 수 있는 경제적 편익은 무역흐름의 전환을 통한 교역의 증대로 확립될 수 있다.‘무역흐름의 전환’과 ‘교역의 증대’에 내포하는 뜻은, 수출기업이 FTA 상대국에서 좀 더 시장개척을 기대하고, 수입기업이 FTA 상대국에 소재한 수출자로부터 더 많이 구매하게 된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FTA는 단기적으로 무역패턴과 장기적으로 기업의 자본투자에 영향을 준다.FTA는 당사국의 영역을 토대로 자유무역지역(지대)을 창설하여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기 때문에 양 당사국을 경제적으로 통합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경제통합의 효과란 FTA 당사국의 두 영토가 경제적으로 합쳐져 하나의 특혜시장(Preferential market)이 만들어짐에 따라 양 국가 간 상품의 무역거래가 마치 국내 상거래처럼 이루어지는 단일 경제권이 형성된다는 의미다.관세장벽이 제거되면 수입되는 상품의 가격이 그 만큼 저렴해지기 때문에 창설된 자유무역지역(지대) 안에서 생산된 상품은 FTA 당사국의 자국 내에서 생산된 국내상품과 대등한 가격경쟁력을 갖고 유통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자유무역지역(지대) 안에서 생산된 상품은 FTA 원산지규정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FTA 원산지규정은 기본적으로 구속력 있는 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 제품(FTA 원산지상품)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킨다.경제학자들은 원산지규정과 FTA 활용률 사이의 연관성에 관한 경험적 분석에서 원산지규정의 법규준수 비용을, 특히 최혜국대우(MFN) 관세가 낮을 때, 저조한 FTA 활용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하지만 저조한 FTA 활용률은 원산지규정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규정과 관련된 행정절차에 기인하고, 특히 중소기업 등은 원산지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지식을 보유하지 못하거나, 그 준수 비용이 무역량과 MFN 관세율과 비교하여 너무 비싸다는 것이 문제다.법리적 관점에서 FTA 원산지상품은 수입자(또는 수출자)에게 특혜관세의 적용 권리를 발생시키지만 그에 상응하는 원산지 자료보관(Recordkeeping) 의무와 원산지증명 의무를 부여한다.반면, 수입국 세관당국에게는 관세채권의 불행사(不行使) 의무를 발생시키면서 상응하는 원산지검증(Origin verification) 권리를 부여한다.원산지검증 권리는 특혜관세 적용을 직접적으로 무력화하는 실체적 권리가 아닌 절차적 권리다.그런데 이 권리는 FTA 원산지상품의 수입자나 수출자(생산자) 또는 간접검증 시 수출국 세관당국(또는 원산지발급기관)에게 상응하는 협력의무를 발생시킨다.여기서 협력의무의 불이행은 종국적으로 수입국 세관당국에게 특혜관세 적용의 거부권리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수출입기업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원산지검증 권리에 상응하는 협력의무는 법정 기한 내 수입국 세관당국의 원산지검증 요구에 대한 회신의무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을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에 대한 적시 의무다.이러한 협력의무의 불이행은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와 상관없이 특혜관세 적용의 거부권리를 발생시킨다.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은 기본적으로 증명서의 발급(발행)주체적 요건, 내용적 요건, 유효기간의 충족을 말한다.한-EU/EFTA/페루/영국 FTA 경우 인증수출자(Approved expoter)는 발행주체적 요건으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자율발행의 경우 각 FTA에서 정하는 상업서류상 원산지증명 문안의 기재가 내용적 요건으로 아주 중요하다.한편, 국제원산지 간접검증의 경우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는 원산지검증의 주체는 수출국 세관당국이다.그러므로 수출국 세관당국이 조사결과와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에 대한 통보(소명)의 주체가 된다. 이러한 법리에서 검증회신의 ‘예외적인 경우’(Exceptional circumstances)에 대한 통보(소명)도 수출국 세관당국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다.그런 까닭에 수출입기업은 국제원산지 간접검증의 대응에서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수출국 세관당국이 법정 기한 내 원산지검증 회신이 예외적으로 불가한 사유와 추가 예상 소요 기간을 통보(소명)하지 않았거나 그 회신의 연기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국 세관당국이 협력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특혜관세 적용의 거부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결론적으로 FTA 원산지상품에 대한 특혜관세의 적용 권리는 해당 원산지증명서에 근거한 권리이다. 그리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발행)주체적 요건과 내용적 요건은 법적 요건이다.따라서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원산지증명서에 근거해 세관당국은 특혜관세대우 혜택을 부여할 수는 없다. 이것은 우리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대법원 2016.8.24. 선고 2014두5644 판결; 2020.2.27. 선고 2016두63408 판결)에서도 확인된다.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는법학박사·관세사로 31년간 관세행정에 봉직하였으며, 현재 동덕여대·건국대(글로캠)에서 겸임교수로 관세분야 강의와 한국관세법판례연구회 및 (사)한국FTA원산지연구회 사무총장을 맡아 관세분야 연구활동을 주도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관세·무역 분야 학술지 '관세무역연구' 발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관세·무역 분야의 심도있는 학술 지식과 실용성을 함께 갖춘 연구 논문지를 발간했다.한국관세무역개발원(회장 이찬기)은 지난 6월 30일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세·무역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 제1권 제2호를 발행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호에는 한국관세학회 송선욱 회장(백석대학교 경상학부 교수)을 비롯해 관세·무역 분야에 식견을 갖춘 여러 전문가들의 논문 5편이 수록되어 있으며, 전문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를 비롯 주요 학술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수록 논문 5편은 ▲이병노 : 대한민국 관세국경 수입물품 검사를 위한 X-ray 검사장비 현황 분석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한상훈 : 보세화물 관리제도의 현황과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송선욱·한상현·최준호·유광현 : 관세법상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권민수 : 머신러닝기법을 활용한 수출입 물류기업 신용등급 예측 연구▲이현균 : 자유무역지역 내 통관에 관한 적용 법률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등이다.한편, 지난 3월에 창간된 '관세무역연구'는 매년 4회(3월·6월·9월·12월)에 걸쳐 관세·무역 분야의 심도있는 학술 지식과 실용성을 함께 갖춘 연구 논문들을 선보일 예정이며, 연구 장려를 위해 학술지에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투고자에게 연구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조사·연구 수행과 관세행정 정보를 수집·분석·보급하며, 관세행정 업무 지원을 통해 국가 관세 무역 정책 수립과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1964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구매자들에겐 관·부가세 받고 신고 안한 해외직구 일당 '덜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구매자에게는 관·부가세를 미리 받고, 신고할땐 수입신고를 생략하거나 저가로 허위신고한 구매대행업자 2명이 인천세관에 적발됐다.관세청은 18일 인천세관이 명품 의류, 가방 등 103억원 상당 9800여점을 국내로 반입하면서 3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구매대행업자들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 및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인천세관은 자체 정보분석 과정에서 국내 오픈마켓 구매대행업자와 해외 현지법인의 연관성을 확인하고는 수천 건의 특송화물 반입 내역을 추적한 결과 밀수 혐의를 밝혀낼 수 있었다.조사 결과이들은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 2018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프랑스에 설립한 법인 명의로 현지 명품매장에서 의류 등을 구매한 후 이를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 및 구매자 명의로 국내 반입하는 구매대행업을 해왔다.이들은정식 수입신고 대상임에도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세관에는 수입신고 없이 관세 등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낮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7억원 상당의류 등 1600여 점을 밀수입했다.또한, 이들은 정식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가격보다 30% 정도 낮은 가격으로 세관에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96억원 상당의류 등 8200여 점을 국내에 반입했다.이 과정에서 이들은 국내 구매자들에게 관·부가세 등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하며 실제 세금 납부에 사용했어야 할 총 3억 7천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편취한 사실이 확인됐다.인천세관은 “해외직구 대행업자의 밀수·관세포탈 행위는 국가재정 손실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내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로, 해외직구 소액 면세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상반기 마약밀수, 건수 늘고 양은 줄어...'2030세대 클럽용마약 수요 급증'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상반기 마약류 적발 건수가 지난해 동기대비11% 증가한 반면, 적발 중량은 10%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관세청은 17일 2024년 상반기 마약밀수 동향을 발표하고,국경단계에서 총 362건, 298kg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는 일평균 2건, 1.6kg에 가까운 마약밀수를 차단한 것으로 추산된다.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은 "적발 건수 증가는 10g이하로 소량 마약의 밀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또 중량감소는 kg단위 대형밀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국제우편 건수 191건으로 가장 높아...적발 중량 40%감소24년 상반기 마약의 주요 밀수경로는 건수 기준으로 ▲국제우편(191건, 53%) ▲특송화물(86건, 24%) ▲여행자(82건, 22%) ▲일반화물(3건, 1%) 순이며, 중량 기준으로는 ▲특송화물(114kg, 38%) ▲국제우편(100kg, 34%) ▲여행자(56kg, 19%) ▲일반화물(28kg, 9%) 순이었다.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보면 국제우편 경로의 적발 건수는 28% 증가한 반면, 적발 중량은 40% 감소했는데 이는 자가 소비 목적으로 추정되는 소량의 마약밀수가 증가한 것을 원인으로 봤다.특송화물 경로에서 적발 건수는 7% 감소한 반면, 적발 중량은 33% 증가했는데 이는 특송화물을 이용한 1kg 이상 대형밀수의 중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한편, 여행자 경로의 경우 적발 건수는 큰 변동이 없었으나, 적발 중량은 16% 감소했으며이는 1kg 이상 대형밀수의 중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봤다.관세청은 기타 경로의 적발에 대해"전년에 비해 131% 증가한 것은 국내 반입이 아닌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선박 외부 씨체스트(해수를 흡입하고 배출하는 부분)에 은닉된 코카인 28kg 적발건의 영향이다"고 밝혔다.◇ 마약 주요 품목 필로폰 75건...월등히 높은 우리나라 시장가격 원인적발된 마약의 주요 품목은▲필로폰(75건, 154kg, 52%) ▲대마(100건, 30kg,10%)▲코카인 (4건, 29kg, 10%)▲MDMA(40건, 16kg, 5%) 등 순이었다.필로폰 밀수가 증가한 원인은 국내 고정 수요와 함께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 시장가격으로 인해 국제 마약범죄 조직의 밀수 시도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었다.MDMA 역시 '클럽용 마약'으로 불리는 알약 형태의 마약으로 2030세대를 중심으로 그 수요가 지속되고 있어 밀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대검찰청에 따르면 2030대 마약사범은 지난 2021년 9173명, 2022년 1만 507명, 2023년 1만 5051명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코카인은 국내반입이 아닌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선박 외부 씨체스트에 은닉된 멕시코발 코카인 28kg 적발건의 영향으로 증가했다.대마의 경우 건수는 큰 변동이 없으나 kg단위(1kg 이상) 대형 밀수 감소의 영향으로 적발 중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마약 주요 출발국은 태국→미국→멕시코 순마약 주요 출발국은▲태국(62건, 76kg, 25%) ▲미국(81건, 60kg, 20%)▲멕시코(2건, 29kg, 10%), ▲말레이시아(11건, 23kg, 8%)▲베트남(52건, 16kg, 5%)▲독일(23건, 14kg, 4%) 순이었다.동남아 국가발 마약은 지난해 상반기 전체 적발 중량의 51%, 올해는 47%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미국이 2위를 차지했다.동남아 국가 중 태국, 베트남발 적발 중량은 감소한 반면, 말레이시아발이 112%로 두드러지게 증가했으며이는 지난해 말부터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 활동하던 국제 마약범죄 조직이 근거지를 말레이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는 동향을 파악한 후, 말레이시아발 항공 여행자에 단속을 집중한 결과다.그밖에 독일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적발 건수는 53% 증가, 중량은 103% 증가하였는데 이는 MDMA·케타민의 밀수가 증가한 영향이다.한창령 조사국장은 이날 24년 상반기 마약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하면서, "마약범죄 척결을 위해 고강도 단속을 하고 있지만 마약밀수는 여전히 증가추세다”라고 밝혔다.또 "자가 소비 목적으로 추정되는 소량 마약 밀수가 증가하였지만, 국내 수요가 가장 많은 필로폰 밀수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마약범죄조직에 의한 마약 밀수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한 국장은 "하계 휴가철 해외 여행시 현지에서 판매하는 대마 제품과 양귀비 씨앗 등을 원료로 한 식품은 물론 마약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등은 절대 구매하거나 국내 반입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관세청은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해외 공급차단과 국내 수요억제를 병행해 내부적으로 인력, 조직, 첨단장비 및 검사 프로세스 등 마약 단속 체계를 고도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관세당국과 마약밀수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해 마약의 해외공급을 출발국에서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집중호우 피해 수출입기업 관세 '최대 1년 연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관세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에 나섰다.관세청은 17일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특히 세정지원을 위해 관세청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하기로 했다.아울러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한다.뿐만 아니라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과 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조치를 취한다.FTA원산지 검증 착수 전인 피해 수입기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원산지검증을 보류하고 진행 중인 수입기업은 연기 신청시 적극 수용한다.관세청은 또 집중호우 피해(공장 폐쇄 등)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통관을 지원한다.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 선박 등 적재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적재기간은 수출신고 수리된 날부터 30일이내 이지만 1년 범위 내 연장을 승인키로 하고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다.관세청은 앞으로도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피해사실을 접수받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세관, 통관체계 개편 단행..."해상 마약 밀수 강력대응"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부산세관 통관국(국장 민정기)은 해상 밀수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오는 7월22일부터‘수입 우범화물 정밀검사 전담부서 운영’을 골자로 한통관체계 개편을시행한다고밝혔다.이번 개편은 최근 부산항에서 대량의 코카인이 적발되는 등나날이 커지는국민안전위해물품 밀반입우려에강력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부산세관은 앞으로 우범화물 검사 전담부서를신설해 검사 역량이 우수한직원들로 구성된정밀검사팀(일명NICE팀)을배치하고첨단과학장비를 활용한정밀검사를 통해국민안전위해물품 밀반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이에 일환으로 부산세관은 최근마약검사장비,이동형X-Ray검색기등과학검색장비를대폭 강화해 우범화물 밀반입 방어선을 더욱 촘촘히 했다.한편 개편 초기 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통관부서 관할구역및 담당업무 등개편에 따라변동되는주요사항들을설명회,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홍보했다.민정기 부산세관 통관국장은“국민안전과 국가경제를 지키기 위해세관의검사역량을총 동원하여마약,금괴등의밀반입을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