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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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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20일 수출 9.8%↑...무역수지 5억 달러 적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9월 1일부터 20일 까지수출이360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9.8%증가했다.수입은 36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관세청이21일 발표한 수출입현황에 따르면1∼20일 승용차 수출이전년동기대비 49.1%상승한 반면반도체는 -14.1%감소했다.무역수지는 4억89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같은 기간(35억7000만 달러 적자)보다 적자 규모가 줄었다.지난달 무역수지는 8억7000만 달러 흑자로 석 달 연속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 들어 누적된 무역적자는 242억6500만 달러로 집계됐다.이달 1~20일 기간의 품목별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승용차(49.1%) △선박(73.9%) △가전제품(36.0%) 등에서는 증가했지만 △반도체(-14.1%) △석유제품(-11.4%) △컴퓨터 주변기기(-30.3%) 등에서는 감소했다.국가별로는 △미국(30.5%) △유럽연합(32.7%) △베트남(14.3%) 등에서는 늘었지만 △중국(-9.0%) △대만(-7.3%) △싱가포르(-33.1%) 등에서 줄었다.수입 현황을품목별로 보면 전년동기 대비 △석유제품(29.9%) △기계류(22.5%) △반도체제조장비(20.1%) 등에서는 증가했지만 △가스(-58.7%) △석탄(-29.4%) △반도체(-7.0%) 등에서는 감소했다.국가별로 보면 △중국(9.0%) △유럽연합(29.3%) △사우디아라비아(7.0%) 등에서는 늘었고 △미국(-12.6%) △일본(-5.6%) △호주(-39.2%) 등에서는 줄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신임 이석문 서울세관장, "기업이 만족할 관세행정 혁신방안 발굴 주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발맞춰국민과 기업이 만족할 수 있는 관세행정 혁신방안을 적극 발굴해 주십시오"지난 20일 신임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이 취임식을 갖고 직원들에게“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일할 맛 나는 일터,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겠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이 세관장은 취임식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이날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취임식을 마친후현충헌을 방문해 참배하는 일정을 소화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줄줄세는 혈세…관세청, 5년간 줄패소에 1천억원 토해내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지난해 관세청의 소송 패소로 인한 환급세액과 패소비용이 1000억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다국적 기업이 환급세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관세청의 소송 대응역량 강화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지난 19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송패소 및 패소비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2년 한해 총 환급세액은 899억 3200만원, 패소비용은 80억 1500만원에 달했다고 밝히고, "관세청이 사전에 패소유형을 파악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과세 시스템을 최신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지난해 다국적 다단계 기업 한국허벌라이프의 관세 소송에서 관세청은 과세가격 산정 위법으로 패소,2022년 총 환급세액의 40.8%에 달하는 367억 2300만원을 환급한 바 있다.2019년 당시 다국적 기업인 ‘아사히 글라스’와의 소송전에서도 패소해 소송기간 동안 비용만 130억에 이르렀다. 패소비용과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은 1062억 가까이 발생했다.‘연도별 소송 패소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소송 결과 확정 건수는 다소 등락이 있으나 1년에 70에서 100건 사이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관세청의 패소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김의원은 이러한 관세청의 패소율에 대해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 패소할 때마다 거액의 환급세액과 패소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관세청이 내부 전산시스템으로 동종업체를 선정한 방식에 오류가 있다는 기업 측 주장에 대해 법원이 손을 들어 주었다”고 설명했다.관세청은 지난해 대규모 패소의 원인이 된 전산시스템과 관련해 ”현재 수정한 상태“라는 입장이다. 다만 수정 적용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아 소급 적용은 불가능해 소송에서 효과는 5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김의원은 ”관세청은 특히 다국적 기업과의 대규모 소송을 다룰 일이 많은 데 비해 선제적 대응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관세청의 패소는 다국적 기업과 빅로펌에게 막대한 혈세를 지출하는 결과로 직결되므고 사전에 주요 패소 유형을 파악하고 과세 시스템을 최신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석문 서울세관장 취임 “수출입기업 지원 총력…마약 국내반입 차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60대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이 오늘(20일) 공식 취임식을 가졌다. 이 세관장은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수출입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이날 이 세관장은 취임사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전했다.이 세관장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마약 등 불법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빈틈없는 통관·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해점점 지능화, 첨단화 되어가는 불법·부정 무역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 할 방침임을 설명했다.또 이 세관장은 직원들에게"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발맞춰국민과 기업이 만족할 수 있는 관세행정 혁신방안을 적극 발굴해 달라”고 강조하면서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일할 맛 나는 일터,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이 세관장은 이날 취임식을 거쳐 현충원 참배 행사 및 직원들 격려에 나설 계획이다.이세관장은 충북 보은출신으로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1986년 공직에 입문해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심사정책국장, 감사관 등 관세청 주요 핵심보직을 두루 역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과태료로 끝내주마" 1억3천만원 받은 세관간부 징역 9년 선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원이 해외로 외화를 불법 송금한 일당에게서 수사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세관 간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본부세관 조세국장 김모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원을 명령했다.재판부는 김씨의 형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관세청 고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고 실제로 거액을 수수했다"라고 지적했다.아울러 "관세청의 수사와 관련한 직무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인데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김씨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외국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이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을 노리고 외화를 불법 송금한 A씨로부터 '서울세관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3월 구속기소됐다.김씨는 작년 4월 A씨의 청탁을 받고 '세관 단계에서 과태료로 종결해주겠다'며 6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이후 서울본부세관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A씨는 수사 편의를 봐달라며 그해 7∼9월 3차례에 걸쳐 김씨에게 돈을 건넸다.A씨는 4조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별도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사우디, 9년 만에 'AEO 상호 인정 약정' 체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고광효 관세청장은슈하일 아반미(Suhail Abanmi) 사우디아라비아 자카트·조세·관세청장(Zakat, Tax and Customs Authority)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지난 18일 '제3차 한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지난 2014년 11월에 열린 제2차 한-사우디 관세청장 회의 이후 9년 만에 개최됐다.지난 7월 고 청장 취임이후 중동 지역 국가와 관세당국 최고위급 간 공식 만남은 처음이다.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상호인정약정(MRA)'체결▲세관직원 능력배양 협력▲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소통채널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청장은 지난17일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진출기업과 간담회를 가지고 통관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한편,향후 우리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통관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다가오는 22일에도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회와 제5차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세관협력 현안을 논의하는 등 외국 관세당국과의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임 장웅요 부산세관장 취임..."지역 대표산업 지원에 총력 기울여 줄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신임 장웅요 부산본부세관장이 18일 부산세관 5층 대강당에서취임식을 갖고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마약밀수, 방사성 물질 반입 등을 철저히 차단하고 경제회복과 사회안전을 위한 관세행정 전반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강조했다.55대 부산본부세관장으로 임명된 장웅요 부산세관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특히 조선, 자동차, 방위산업 등 지역 대표 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또한,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 유통과 소비를 차단하기 위해 빅데이터와 과학검사장비를 적극 활용해 철통같은 관세국경관리를 구축하도록 요청했다.더불어 국가재정 수입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세수관리와 함께 현재추진 중인부산세관 청사 리모델링 사업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있도록 전 직원의 협조를 당부했다.마지막으로 장 본부세관장은 서로 소통하며 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를 성숙시켜 나가고,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능력배양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신임 장웅요 본부세관장은1965년생으로 국립세무대학 관세학과를 졸업(4기)하고1986년 공직에 입문해 인천세관 특송통관국장,관세청 정보관리과장,법인심사과장,서울세관 심사국장,평택세관장,관세청 심사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유가급등 원인?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 전년比 '66배 급증'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지난해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이 전년도의 66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유가 급등으로 인한 면세유 가격 인상이주 원인으로 파악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은 10건, 적발 금액은 22억 4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적발된 해상 면세유 밀수 금액이 총 7억 23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해상 면세유는 외국 항행 선박 및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유류로, 세금이 면제되거나 환급돼 가격이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저가에 공급받은 해상 면세유를 급유업체나 선박 관계자가 빼돌려 육지에 있는 주유소로 불법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밀수입이 행해진다.해상 면세유 밀수입 적발 규모가 크게 뛴 배경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면세유 가격급등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이어지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국제유가는 지난 15일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이에 따라 국내 면세유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가 국내 석윳값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앞으로 면세유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이처럼 연료비 부담이 커지자 ‘가짜 석유’ 불법유통을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지난해 4월 석유류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 국세 당국은 ▲석유류 무자료 거래 및 매출 누락 49건 ▲난방용 등유의 차량 연료 판매 9건 등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추징세액은 각각 8억 2100만원, 3억4500만원으로 집계됐다.난방용 등유를 차량 연료에 섞어서 판매할 경우 엔진 등 부품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홍성국 의원은 “국제유가가 연내 배럴당 100달러를 넘보는 상황인 만큼 민생고에 양심을 저버리는 사례가 속출할 우려가 있다”며 “과세당국은 경찰, 지자체와 공조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누리집 새단장…사용자 친화적으로 '전면 개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관세청이 민원콜을 분석해 사전 설문조사 과정을 거쳐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한 ‘수출입무역통계 누리집’을 새롭게 단장했다.관세청은 오는 20일부터 누리집의 전면 개편을 통해 통계서비스의 종류를 확대하고, 모바일 웹을 지원하는 등 무역통계 활용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고 19일 밝혔다.관세청이 개편한 누리집 화면에는 통계 확대를 우선 적용했다. 기존수출입 실적 등 기존 46종의 통계에 세수 통계, FTA 활용률 등을 추가해총 94종의 통계에 대한 조회 서비스를 제공 한다.아울러 검색 기능도 추가 했다.품목·국가별 통계의 경우 기존에는 단일 국가 또는 단일 품목만 조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여러 개 품목·국가를 선택해 검색이 가능하다.시각화 콘텐츠도 다양하게 제공한다.막대, 파이 차트 외에도 지도 차트, 히트맵 등 각 통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그래프를 구현하여 맞춤형 시각화 콘텐츠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수출입 현황 등 이용 빈도가 높은 통계를 첫 화면에 배치하고, 반응형 웹을도입하여 PC·스마트폰태블릿 등 사용 기기에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해사용자 친화적 디자인을 이용 할 방침이다.관세청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서은주 주무관은 "기존 홈페이지는 모바일 형태로 봤을 때 PC버전으로만 볼 수 있어서 불편했지만 모바일 형태로 바꿔 반응형 웹을 설치, 모바일 기기에 맡게 적용 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고 설명했다.서 주무관은 또 "나열식 화면 구성으로 주요 통계 파악이 어려움이 있었으나 바뀐 화면은주요 통계를 메인 화면에 배치해사용자 친화적으로 화면을 구성했다"고 덧 붙였다.서 주무관은 아울러 "검색 가능의 해당 품목을 여러국가별로 언어 해석할 수 있도록 개편해 사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개편했다"고 말했다.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무역통계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지난해 행정소송 패소로 세금 900억원 돌려줘 [이미지=연합뉴스TV 캡처]"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관세청이 지난해 행정소송에서 져 돌려준 세금이 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16일 관세청이 국회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행정소송 패소로 환급한 금액은 2천544억원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 보면 2018년 149억원에서 이듬해 1천60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2020년 305억원, 2021년 131억원으로 다시 줄어들었다가 작년에는 899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패소 건수는 2018년 23건, 2019년 35건, 2020년 20건, 2021년 23건, 지난해 22건 등이었다.행정소송 패소로 돌려주는 세금이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원인은 과세에 불복한 기업들이 대형 로펌을 활용해 소송을 거는 반면, 관세청의 소송 담당 변호사는 1명에 불과한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지난해 관세청이 패소한 22건 가운데 절반인 11건은 상대가 6대 로펌(김앤장, 화우, 율촌, 광장, 세종, 태평양)이었다.양 의원은 "관세청이 막대한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은 관세 행정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효과적인 소송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관세청은 이달 소송 전문 변호사 2명을 채용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