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12월중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및 재예탁금리 결정 ▣ 결정 근거 ㅇ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탁 및 재예탁조건 결정기준 - 제2조(예탁금리) 제1항 기금예탁금(예탁기간 5년)에 대한 예탁금리는 국민주택채권1종의 유통수익률로 한다. - 제3조(예탁금리의 산정) 예탁금리는 매월마다 전전월 21일부터 전월20일까지(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 1개월동안의 유통수익률을 평균하여 적용한다. ▣ 2000. 12월중 예탁 및 재예탁금리 : 7.51% * 2000. 11월 예탁및재예탁금리 8.04%보다 0.53%p 하락 ※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연도별 예탁금리 (단위 : %) 시 기 "95 "96 "97 "98 "99 1/4 2/4 3/4 4/4 연중 연중 1/4 2/4 3/4 4/4 1/4 2/4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금 리 12.20 13.08 13.08 11.57 10.37 10.37 12.32 14.83 14.12 11.43 8.43 7.87 7.99 7.88 8.66 9.34 9.13 9.33 연평균 12.48 10.37 10.37 13.18 8.58 (단위 : %) 시 기 200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금 리 9.70 9.78 8.74 8.77 8.87 8.84 8.75 8.00 7.83 7.87 8.04 7.51 연평균 8.56
2000.12.02
출처 : 재경부
공시감독제도 개선방안 수립·시행
┏━━━━━━━━━━━━━━━━━━━━━━━━━━━━━━━━━━━━┓┃ □ 금융감독원은 증권거래법상 공시감독업무 전반에 대한 개편을 ┃┃ 통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 한편, 공시감독업무에 대한 증권시장에서의 공정성 논란이 ┃┃ 없도록 획기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 ┃┃ ┃┃ □ 동 개선방안은 ┃┃ ┃┃ ① 공시서류에 대한 심사절차를 사전심사 위주에서 사후조사 ┃┃ 중심으로 전환하여 규정위반시 엄정 제재하고 ┃┃ ② 신규 상장·등록에 대한 심사를 거래소·협회로 일원화하고, ┃┃ 금감원의 유가증권신고서 심사는 대폭 간소화하며, ┃┃ ③ 수시공시에 대한 심사·조치권한 및 인수업무 감독기능을 ┃┃ 자율규제기관으로 대폭 이관하는 한편, ┃┃ ④ 주간사 증권회사의 자율성 확대 등 공시감독기능을 대폭 ┃┃ 자율화하되 기관검사 및 규정 승인권 등을 통하여 사후 ┃┃ 감독 및 책임을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 있음(주요 내용 계속) ┃┃ ┃┗━━━━━━━━━━━━━━━━━━━━━━━━━━━━━━━━━━━━┛┏━━━━━━━━━━━━━━━━━━━━━━━━━━━━━━━━━━━━┓┃ □ 이에 따라, 신규 상장·등록 추진기업에 대한 실질심사가 ┃┃ 거래소·협회로 일원화됨으로써 이중심사라는 비판을 불식시킬 ┃┃ 수 있고, 책임소재가 분명해지며, ┃┃ ┃┃ 기타 제반 공시서류에 대한 심사절차의 간소화 및 투명성· ┃┃ 객관성 제고에 따라 기업의 신속한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될 ┃┃ 것으로 기대되며, ┃┃ ┃┃ 주간사 증권회사, 거래소·협회의 자율성 또한 크게 향상될 ┃┃ 것으로 예상됨 ┃┃ ┃┃ □ 본 건 개선방안은 즉시 시행하되 관련 법규의 개정이 필요한 ┃┃ 사항에 대하여는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개정 작업을 ┃┃ 추진할 계획이며, ┃┃ ┃┃ 이와는 별도로 기업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질의·민원에 대하여 ┃┃ 통일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등 급증하는 공시업무에 효과적으로 ┃┃ 대응하기 위한 공시상담 전담팀을 신속하게 설치하여 운영할 ┃┃ 예정임 ┃┃ ┃┃ ※ 금감원의 사전심사를 축소하고, 사후조사를 강화함에 따라 현 ┃┃ 재 공시감독국의 공시업무 담당인력 69명의 1/3에 해당하는 ┃┃ 23명을 사후조사·감리 및 증권검사인력으로 재배치 예정. ┃┃ ┃┃ ※ 본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11.29일 금감원은 증권 ┃┃ 거래소, 증권업협회, 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등 ┃┃ 증권유관기관의 관계자를 초치하여 동 방침을 전달하고, 신속한 ┃┃ 준비작업을 추진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음 ┃┃ ┃┃ ※ 붙 임 : 공시감독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참조 ┃┗━━━━━━━━━━━━━━━━━━━━━━━━━━━━━━━━━━━━┛(붙 임) 공시감독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Ⅰ. 조치 배경 □ 금융감독원은 증권거래법상 공시감독업무 전반에 대한 개편을 통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한편, 공시감독업무에 대한 증권시장에서의 공정성 논란이 없도록 획기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 사실 IMF 사태이후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및 공시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기업내용의 완전공시를 요구하는 국내외의 여론이 비등하였고, 특히 99년말 이후로는 코스닥시장 과열 및 주가 버블화 현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화됨에 따라 그동안 우리원은 주간사회사의 기업실사의무(due diligence) 강화, 기업의 지배구조관련 공시, 소액공모 공시 및 코스닥등록법인에 대한 수시공시 강화 등 사전적인 공시감독업무 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공시제도의 질적 수준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여 왔음□ 그러나, 최근 자본시장 상황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신생 중소·벤처기업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나아가 거래소·협회의 신규 상장·등록을 위한 예비심사와 금감원의 유가증권신고서 심사가 이중심사라는 비판과 함께 기업의 공시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현행 공시감독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수립·시행하게 된 것임 □ 동 개선방안의 세부시행계획의 일환으로 공시업무관련 질의·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공시상담팀 을 즉시 설치·운용할 예정이며, 기타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것임Ⅱ. 공시감독제도 개선방안 ┌───────────────────────────────┐│ □ 사전심사기능의 대폭 축소 및 사후조사 강화 ││ □ 신규 상장·등록에 대한 심사를 거래소·협회로 일원화 ││ □ 공시감독기능을 대폭 자율규제기관으로 이관 ││ □ 주간사회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사후책임은 강화 ││ □ 공시감독제도 전반에 안내·홍보활동 강화 ││ ※ 심사와 상담의 분리에 따른 공시상담 전담팀 설치 │└───────────────────────────────┘1. 공시감독체계를 사전심사기능을 축소하고 사후조사위주로 전환□ 사전심사 절차·방법·범위 등 명시(체크리스트 작성·공개 및 심사 생략 대상항목 명시 등) ㅇ 사전심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공시서류 종류별로 심사절차·항목·범위 등을 최소한으로 명시한 체크리스트를 작성·공개 ㅇ 신고서 기재내용중 주관적 판단, 미래 수익에 대한 추정 또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공식보고서에 의거한 공시내용은 사전심사를 생략 ㅇ 소액공모 공시의무 강화에 따라 중복규제 소지가 있는 발행인 등록제도 폐지(증권거래법 개정 필요)□ 사후조사기능 대폭 강화 ㅇ 향후 공시서류 전반에 대한 사후조사를 대폭 강화하여 기재내용중 허위·부실기재, 중요사항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면밀한 사후조사를 통하여 고발, 과징금 부과, 임직원 문책 등 강력 대응2. 신규 상장·등록에 대한 심사를 거래소·협회로 일원화□ 현행 공시심사체계는 거래소·협회의 예비심사와 금감원의 유가증권신고서 심사 등 2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장시간이 소요되며 기업의 공시부담이 과중하다는 비판 등을 감안하여 신규 상장·등록을 위한 예비심사는 거래소·협회로 일원화하고 실질심사기능을 강화하되, 금감원의 심사는 대폭 간소화□ 실질심사 강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거래소·협회의 예비심사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 ·상장·등록요건중 질적 요건의 계량화 등 객관성·투명성 제고 ·예비심사 절차·범위·방법 등을 명시한 체크리스트 작성·공개 ·심사결과(재심, 보류, 기각) 판정기준을 사전적으로 명시 ·재심, 보류, 기각 등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전에 소명기회 부여를 의무화3. 공시감독기능을 자율규제기관으로 대폭 이관□ 수시공시 전반에 대한 심사·조치권을 거래소·협회로 이관 ㅇ 수시공시(주요 경영사항 47개 항목) 전반에 대하여 거래소·협회가 그 내용을 심사, 필요한 조치를 완료토록 하고, 금감원은 별도 조치를 생략하여 중복심사·조치에 따른 민원소지 해소 ㅇ 다만, 내부자 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금감위앞 의무적으로 통보하여 강도높은 사후조사·감리 실시 * 특수공시사항중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자사주 취득/처분 신고, 시장조성/안정조작 신고 등에 대한 이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의 공시부담을 감경□ 실질심사 강화 및 수시/특수공시 업무 이관과 아울러 자율규제기관에 대한 금감위의 규정 승인권 및 검사권을 강화하여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4. 주간사회사의 자율성 확대 및 사후책임 강화□ 주간사회사의 실질적 시장중개기능 수행을 위한 자율성 확대(인수업무에 대한 규제 폐지 등) 및 사후책임 강화 ㅇ 인수물량 배정, 공모가격 결정기준 등을 정한 현행 인수업무규정을 폐지 또는 자율규제기관으로 이관하고, 현행 시장조성 의무(공모물량의 100% 의무 매입)를 합리적으로 개선 ㅇ 주간사회사의 인수업무 능력을 시장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실사(Due Diligence)의무 해태,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는 사후조사 및 기관검사를 통하여 一罰百戒로 엄정 제재5. 심사와 상담기능의 분리 및 공시상담 전담팀 설치□ 일반인의 문의·상담요구에 통일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민원인과의 유착 가능성 등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공시상담팀을 설치( 공시상담팀 설치·운영방안 참조) ㅇ 발행·공시제도 전문가 등 총 10명을 배치하여 유가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 작성 및 전자문서제출 등 증권거래법 공시관련업무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전담□ 사전심사시에는 민원인과의 직접 면담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공시상담팀 을 통하여 요구가 있는 경우, 상담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쟁점 등에 한하여 직접 면담(절차 명시 및 기록 유지)6. 공시감독제도에 대한 안내 및 홍보활동 강화□ 본 건 공시감독제도 개선방안 에 대하여 자율규제기관, 증권회사, 상장회사·코스닥등록법인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회 개최(日時는 추후 확정)공시감독제도 개선방안 설명회 개최 계획┌───┬──────┬─────┬─────────────┬───────┐│ │일시 │장소 │대상 │설명자 │├───┼──────┼─────┼─────────────┼───────┤│1차 │2000.12월중 │증권업협회│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금감원 ││ │ │강당 │증권사 인수담당임직원, │공시감둑국장, ││ │ │ │공인회계사 │공시심사실장 │├───┼──────┼─────┼─────────────┼───────┤│2차 │〃 │증권거래소│상장회사협의회, │〃 ││ │ │국제회의장│상장법인 임직원 │ │├───┼──────┼─────┼─────────────┼───────┤│3차 │〃 │〃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 ││ │ │ │코스닥등록법인 임직원 │ ││ │ │ │제3시장 지정법인 임직원 │ │└───┴──────┴─────┴─────────────┴───────┘ * 장기적으로는 급변하는 자본시장 상황 및 발행·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 공시상담팀 설치·운영방안1. 상담팀의 기능 및 역할 □ 일반인의 기업공시제도관련 문의·상담 등에 대하여 통일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민원인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발행·공시제도 전문가를 별도로 배치하여 유가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 작성 및 전자문서제출요령 등 증권거래법 공시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상담업무를 담당 ㅇ 공시서류 제출관련 사전안내 및 분담금 확인 ㅇ 공시서류 작성 방법등 안내 · 각종서식 및 작성요령 안내, 전자문서 작성 및 제출요령 · 기타 증권거래법상의 기업공시관련 법규 및 제도 안내 ㅇ 상담방법 : 전화, E mail, 방문상담 포함 ㅇ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은 서면질의에 의거 제도담당팀에서 담당2. 설치장소 및 인원□ 설치장소 : 공시감독국에 별도로 설치□ 상담인원 : 총 10명, 신규 5명(심사업무담당 3명, 제도담당 2명) 및 기존의 전자공시 Help Desk 담당(5명)□ 운영방법 : 상담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심사업무경력자를 배치하고 전자공시 Help Desk와 공동운영함으로써 One stop 서비스□ 상담기록부 운영 및 Feed Back ㅇ상담기록부를 비치관리하고, 주요 상담사례에 대하여 심사담당자와 Meeting 정례화 ㅇ민원인이 심사담당자와 직접면담을 원하는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면담 주선(절차 준수 및 기록 유지)
2000.12.01
출처 : 금감원
누전차단기 이상유무를 쉽게알 수 있는 테스터기 개발
- 누전차단기 결함으로 인한 전기재해 예방 할 수 있는 길 열려 - 주부 등 전기에 관한 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시험 가능 - 산업안전공단, 6개월의 연구끝에 개발, 특허출원 예정 전기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도 누전차단기의 결함유무를 쉽게 알아볼 수있는 초소형 누전차단기 성능 테스터기가 국내 기술진에 의해 개발되어 가정이나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누전으로 인한 전기 재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曺舜文)은 감전재해예방을 위해 널리 보급 되어 사용하고 있는누전차단기의 성능을 간단한 방법으로 시험할 수 있는 테스터기(가칭 누전차단기 시험기)를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가정이나 산업현장에서 누전차단기의 동작불량 및 설치 불량에 의한 전기의 누전상태를 전기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도이상유무를 간단한 방법으로 알아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저렴한 가격 으로 보급할 수 있어 감전으로 인한 재해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0.11.30
출처 : 노동부
-제6차 KRIVET HRD 정책포럼-
남북한 화해협력시대의 인적자원개발정책 방향과 전략 보도 자료 ▣ 일시: 2000. 11. 29 (수) 13: 30-18:00 ▣ 장소: 서울교육문화회관 3층 거문고홀 ▣ 문의: 3485-5022, 5075, 5056, 507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원정책연구실)□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강무섭)은 "남북한 화해협력시대의 인적자원 개발정책 방향과 전략"이란 주제로 제6차 HRD 정책포럼을 오는 11월 29일(수, 13:30-18:00)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3층)에서 개최한다. 금번 정책포럼에서는 남북한 경제협력 및인적자원개발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남북한 인적자원의 교류 실태, 문제점, 정책방안 및 전략 등을 논의하고 향후 정부의 정책수립과 기업의 대북사업 진출 시 고려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 금번 정책포럼의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다:기조강연: 6ㆍ15 선언 이후 남북한 경제 협력의 방향과 과제 연하청(명지대학교 교무처장) 제 1 주제: 북한의 노동력 실태와 인적자원개발 과제 발표: 조동호(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조명철(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위원) 한만길(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제 2 주제: 남북한 경협의 실태와 북한 인적자원의 활용 방안 발표: 김연철(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토론: 김영윤(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호근(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 제 3 주제: 남북한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교류 및 협력 방안 발표: 강일규(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책임연구원) 토론: 최영표(동신대학교 교수) 손계림(중국 동북사범대 교수)** 자세한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0.11.30
출처 : 노동부
상호신용금고 사고와 관련한 대국민 사과문 및「상호신용금고 사고방지 및 감독강화 방안」발표
┏━━━━━━━━━━━━━━━━━━━━━━━━━━━━━━━━━━━┓┃ □ 진념 재경부장관과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11.29 최근에 ┃┃ 발생한 상호신용금고 사고와 관련하여 대국민 사과문과 함께 ┃┃ 「상호신용금고 사고방지 및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 ┃┃ ┃┃ ┃┃ ┃┃ 상호신용금고 사고와 관련한 대국민 사과문 ┃┃ ┃┃ 「상호신용금고 사고방지 및 감독강화 방안」 ┃┃ ┃┗━━━━━━━━━━━━━━━━━━━━━━━━━━━━━━━━━━━┛최근의 相互信用金庫 事故와 관련한 對國民 謝過文 존경하는 國民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 사고와 관련하여 金融監督業務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國民여러분께 진심으로 謝罪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온 국민이 構造調整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 사회에서 "信用"과 "遵法"의 모범이 되어야 할 금융기관에서 不法行爲가 일어난데 대해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상호신용금고는 거래자의 다수가 庶民과 零細商工人들이기 때문에, 어느 금융기관보다도 고객의 재산을 소중히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연달아 발생하게 되어 송구스러움과 함께 무거운 責任感을 느낍니다. 國民 여러분! 상호신용금고는 "70년대초 私金融 양성화 과정에서 制度圈金融機關으로 전환되었고, IMF경제위기 이후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不實이 심화되어 問題金庫가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政府는 "98년이후 금고 構造調整을 추진하여 문제금고를 대폭 정리하여 왔고, 그 결과 "97년말 231개에 이르던 金庫 數가 현재는 159개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난 金庫 사고는 벤처사업가를 가장한 일부 부도덕한 企業人들이 소유와 경영에 있어 구조적인 취약점을 갖고 있는 상호신용금고를 私金庫처럼 이용하였다는데 더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금융기관을 이용한 不法行爲를 시정하지 않고서는 국민 여러분의 귀중한 세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金融構造調整과 金融改革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상호신용금고에서 다시는 不法行爲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對策을 마련하여 신속히 시행하겠습니다. 첫째, 상호신용금고가 일부 대주주의 私金庫로 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외이사·감사위원회·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金庫의 支配構造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出資者貸出이 반복되는 금고에 대해서는 더 이상 營業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한 處罰도 대폭 강화함으로써 금고의 대표적 불법행위인 出資者貸出을 근절하겠습니다. 둘째, 金庫 引受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부적격자에 의한 금고 경영 및 소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현재의 監督·檢査 人力만으로는 159개에 이르는 금고를 밀착감시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만큼, 금고에 대한 監督·檢査人力을 보강하고, 문제가능성이 있는 금고는 별도관리하여 불법행위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문제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 금고에 대해서는 이미 檢査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고를 계기로 금융감독기관의 業務方式이나 機能 등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는 지를 살펴보고 金融事故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國民 여러분! 정부는 금융사고 등 構造調整 過程에서 제기되는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금년말까지는 金融構造調整을 마무리 지음으로써, 내년부터는 금융기관의 경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金庫는 부실금고의 과감한 정리와 함께, 그동안 누적되어 온 諸般 問題點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금년말까지는 일소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금고가 더 이상 金融事故의 代名詞처럼 인식되지 않고, 다수의 庶民과 中小商工人들에게 편리하게 金融서비스를 제공하는 地域·庶民金融機關 본래의 모습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金庫 事故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을 謝過드리며, 금융사고로 인하여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財産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11월 29일재정경제부장관 진 념금융감독위원장 이 근영相互信用金庫 事故防止 및 監督强化 方案 ┏━━━━━━━━━━━━━━━━━━━━━━━━━━━━━━━━━━━━┓┃◇ 상호신용금고의 事故防止를 통한 경영건전성 제고와 건전한 ┃┃ 금융질서 확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 ┃┃ ┃┃ ㅇ 대주주에 의한 금고의 私金庫化 방지 ┃┃ ┃┃ ㅇ 부적격자의 금고 經營權 引受 차단 ┃┃ ┃┃ ㅇ 금고 營業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 ┃┗━━━━━━━━━━━━━━━━━━━━━━━━━━━━━━━━━━━━┛1. 금고의 私金庫化 방지 □ 금고의 所有·經營支配構造 개선 ㅇ 자산이 일정규모 이상인 금고 등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토록 하고, 모든 금고에 대해 遵法監視人 선임을 의무화(상호신용금고법 개정) ㅇ 금고 소수주주권을 상법에 비해 강화하여 株主 감시기능을 강화(상호신용금고법 개정) * 예시 : 회계장부열람권 3/100(상법) → 50/10,000 ㅇ 合倂 등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여 지분분산 등 금고의 소유구조를 개선 □ 출자자대출 취급 금고에 대한 行政處分 강화 ㅇ 출자자대출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위반규모가 과다한 금고에 대하여는 위반금액의 상환여부에 불구하고 사고방지를 통한 공익보호 및 예금자보호 차원에서 經營管理 조치 * 금고법상의 경영관리 요건중의 하나로 법령위반으로 공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필요성이 있는 때 를 규정한 조항(법 제24조의3 제1항 제2호)을 적극 적용 ㅇ 출자자대출이 자기자본의 10% 초과시에는 경영지도를 실시하고, 재차 경영지도에 해당하는 출자자대출 발생시에는 經營管理 조치 □ 출자자대출 금지 위반시 處罰 강화 ㅇ 출자자대출 행위에 대한 刑罰限度 상향조정(상호신용금고법 개정) - 현행 6월이하 징역, 5백만원이하 벌금 →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ㅇ 출자자대출 취급 임직원에 대한 징계도 강화(금감위규정 개정) - 면직 : 자기자본 20%초과 → 자기자본 10% 초과 ㅇ 출자자대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交叉貸出하는 행위도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시 출자자대출에 대한 형벌 적용(상호신용금고법 개정) □ 內部告發者(Whistle-blower)보호제도 도입 ㅇ 금고 임직원의 불법행위 신고시 징계 감면 및 인센티브 부여(금감위규정 개정)2. 不適格者의 금고 經營權 引受 차단 □ 주식취득을 통한 금고 경영권 인수시 심사 강화 ㅇ 금고 주식의 10%이상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금고법상의 主要出資者 요건 등을 갖추어 신고토록 하고, 신고시 엄격히 심사(상호신용금고법 및 금감위규정 개정) - 아울러, 금고 경영에 적합한 전문성·도덕성을 보유할 것을 주요출자자요건의 하나로 보완 추진 ㅇ 신고없이 10%이상의 주식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 및 처분을 명령하고, 불응시 형사고발 조치(상호신용금고법 개정) □ 부실금고 契約移轉을 통한 경영권 인수시 심사 강화 ㅇ 계약이전시에도 인수자의 주요출자자요건 구비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 ㅇ 신규법인 설립형태의 인수를 금지하고 지점설립형태의 계약인수만 허용함으로써 금고의 系列化를 방지(금감위규정 개정)3. 금고 營業에 대한 監督·檢査 강화 □ 금고 監督·檢査人力 보강을 통한 상시감시 및 검사 강화 ㅇ 계열·문제금고에 대하여는 밀착·상시감시하고 연계·불시검사 ㅇ 금고 대주주 및 관련기업의 동향과 이에 대한 금융거래 상황을 종합모니터링 ㅇ 이를 위하여 금고에 대한 감독·검사인력을 보강하여 운영 □ 相互信用金庫聯合會에 금고 감시기능 부여 ㅇ 금고연합회에 금감위의 감독기능의 일부를 委託하여 문제금고를 집중 감시·조사(금감위규정 개정) ㅇ 아울러, 금고연합회가 추진중인 금고통합전산망을 조기 구축토록 유도하여 금고의 영업상황에 대한 감시시스템도 보강┌───────────────┬────────┬────────────┐│추진사항 │시행시기 │필요조치 ││ │ │ │├───────────────┼────────┼────────────┤│ㅇ 금고 소유·경영지배구조 │ 2001. 1/4분기 │ 상호신용금고법 개정 ││ 개선 │ │ ││ │ │ ││ㅇ 출자자대출 취급금고 등에 │ 2000.12월 │ - ││ 대한 행정처분 강화 │ │ ││ │ │ ││ㅇ 출자자대출 등에 대한 처 │ 2000.12월~2001 │ 상호신용금고법 및 금감 ││ 벌 강화 등 │ 년 1/4분기 │ 위규정 개정 ││ │ │ ││ㅇ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도입 │ 2000.12월 │ 금감위규정 개정 ││ │ │ ││ㅇ 부적격자의 금고 경영권 │ 2000.12월~2001 │ 상호신용금고법 및 ││ 인수 차단 │ 년 1/4분기 │ 금감위규정 개정 ││ │ │ ││ㅇ 검사인력 보강을 통한 금고 │ 2000.12월 │ - ││ 상시 감시·검사 강화 │ │ ││ │ │ ││ㅇ 금고연합회에 감시기능 부여 │ 2000.12월 │ 금감위규정 개정 │└───────────────┴────────┴────────────┘
2000.11.30
출처 : 금감원
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블랙컴뱃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지난 4월 20일 경기도 오산에 자리잡은 한 격투기 대회장에서 프로 격투기 시합이 개최되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국내 격투기 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본의 유명 격투기 선수들까지 출전한 대회로 일본에서 경기를 보러 온 외국인 관객들까지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진귀한 광경이 펼쳐졌다.국내 격투기 시장은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비주류 및 비인기 스포츠로써 유료관객을 동원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대개는 출전하는 선수의 가족이나 지인들로만 객석을 초라하게 채웠고, 그마저도 출전 선수에게 대회사에서 무료 티켓을 지급하거나 강제로 티켓을 사게 하는 관행이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격투기를 돈을 내고 본다는 인식이 팬들에게 자리잡게 된 것은 한 격투 단체의 출범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블랙컴뱃의 박평화 대표 이야기202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 격투기 유튜버는 현 블랙컴뱃의 박평화 대표가 운영하는 채널(당시 채널명은 “무채색필름”)을 표절시비로 공개 저격하면서 격투기 시합을 신청하였다.이때 박평화 대표는 명확한 해명을 통해 해당 유튜버로부터 사과를 받아내었고, 경기는 무산되었으나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박평화 대표는 자신과 경기를 펼칠 상대를 모집하였고, 국내 최초로 격투기 토너먼트를 기획 및 개최하였다. 그 토너먼트의 이름이 바로 “블랙컴뱃”이었다.토너먼트에서 박평화 대표는 아시안게임 복싱 금메달리스트 신종훈 선수와 무에타이 챔피언 정도한 선수와 직접 시합을 하며 격투 산업의 대흥행을 이끌어냈다. 두 번의 경기가 열린 대회 모두 유료관객 전석 매진을 기록하였고, 대중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불모지 취급받던 국내 격투기 산업에도 긍정적 여론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블랙컴뱃의 역사는 본격적으로 이 때부터 써내려가기 시작했다.특히, 22년 6월에 열린 두번째 블랙컴뱃 대회는 유료 관객 2000명을 동원하며 전석매진을 기록했고, 공식적인 격투기 단체로서 출범 선언을 하며 이 시기에 주식회사 이데아파라곤으로 법인 회사로 전향하게 된다.블랙컴뱃의 박평화 대표는 기존의 격투기 단체들이 해오던 방식과 마케팅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다. 대회 개최를 위해서 대회만큼이나 신경을 쓰는 부분이 바로 대회를 열기 위한 과정이다. 출전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오디션을 개최하거나 링 안에서 싸우는 두 선수 간의 서사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이 독특하다.박평화 대표는 서사를 통해 대중들에게 경기하는 파이터들을 몰입하게 하고 왜 싸우는가를 쉽게 풀어내었고, 선수 각자의 스토리와 갈등이라는 흥미 요소로 팬들의 주목을 끌고 팬덤을 형성했다.전례 없는 대흥행을 발판으로 22년 8월 박평화 대표는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150평 규모의 블랙컴뱃 체육관을 오픈하였고, 그 해 10월 세계 최초로 격투기 팀대항 리그전을 개최하게 된다. 축구나 야구를 비롯한 세계적으로 상업적 가치가 높고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들은 팀스포츠로 진행된 프로 리그가 운영된다는 점을 인지하여 박평화 대표는 1:1로 싸우는 격투기에 팀스포츠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싶다.22년 말에는,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의 클럽인 크로마에서 국내 최초로 EDM 페스티벌과 격투기를 접목한 대회를 개최하면서 한 해를 마감했다.격투기 시장에서 홀로 질주하는 블랙컴뱃23년이 시작되자마자 블랙컴뱃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CGV와의 협업을 통해 블랙컴뱃 대회 행사나 경기 생중계 시스템을 라이브로 송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기 시작했다. 유튜브로만 송출되던 콘텐츠가 전국의 19개 극장 상영관에서도 송출되기 시작했다.이미 격투기 문화가 뿌리 깊이 자리 잡은 일본의 격투 관계자들은 이러한 블랙컴뱃의 미래적 가치를 높이 샀다. 세계 랭킹 7위로 평가받는 일본의 DEEP에서 블랙컴뱃과 대항전을 열자고 선제안이 들어오게 되고, 블랙컴뱃은 23년 2월,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국내 최초로 한일 격투대항전을 펼치게 된다. 이때 블랙컴뱃은 역대 최대 규모인 3000석 규모의 대형 경기장을 전석매진 시키며 열풍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블랙컴뱃은 곧장 전용 경기장을 설립하여 격투기 리그전과 중소규모의 대회를 운영하고 있다. 매 대회마다 수익을 내면서 바람직한 수익구조를 갖추기 시작한 블랙컴뱃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힙합 아티스트들과 격투기를 콜라보한 블랙코마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격투기 문화로 사업 모델을 조성하기 시작했다.현재 블랙컴뱃을 시청하는 주 연령층은 2-30대가 주를 이루고 있고, 10대와 40대 이상의 소비자들에게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블랙컴뱃은 경기에만 집중하지 않고 스토리 라인과 선수들의 캐릭터, 영상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에 여성 팬들의 팬덤도 남성 못지 않게 뜨겁다.블랙컴뱃은 23년 9월 일본에 진출하여 도쿄 고라쿠엔홀에서 세계 7위 단체 DEEP과의 대항전을 진행하게 된다. 5:2 압도적 대승을 거두고 국내 최초로 일본의 세 체급 챔피언 벨트를 석권하는 기염을 토하게 된다. 이 때부터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격투 단체들과 러시아 및 중동의 많은 격투 단체들로부터 러브콜이 쏟아지게 된다. 현재 블랙컴뱃은 일본의 DEEP, 그리고 중국 최고의 격투단체인 무림풍과 MOU를 맺고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다.투자나 자본 하나 없이 유튜브를 기반으로 시작한 스타트업 회사가 일본, 중국 등 글로벌 비즈니스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여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높은 밸류로 그 가치를 인정 받고 있다는 점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블랙컴뱃은 올해 이미 처음으로 서울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약 5000석 규모로 대회를 전석매진 시키면서 또다시 블랙컴뱃의 시장가치를 입증한 바 있다. 세계적으로 격투기 시장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세계 최고의 단체로 평가받는 UFC는 매각 당시 약 5조원의 밸류를 인정받았고, 작년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PFL이라는 단체에 무려 1300억원의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였다. 아시아 최고 단체라 평가받는 ONE FC 또한 1조 3000억원의 가치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국내 격투기 시장은 아직 블랙컴뱃 외에는 이렇다 할 성적을 못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블랙컴뱃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팬들의 콘텐츠 소비문화로 수익을 내고 흑자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 블랙컴뱃은 단순히 격투기 단체로만 시장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 블랙컴뱃이 지닌 콘텐츠와 자체 프로덕션은 OTT 시장에서도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아티스트들과 콜라보한 블랙코마 페스티벌은 페스티벌 IP로서도 강점을 가진다.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출범한 스타트업인 블랙컴뱃이 국내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o(현)이엠컨설팅 대표,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o(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o(현)서울시,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센슈얼모먼트, SBSCH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폐지와 정상화
(조세금융신문=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그 내용은 2021년부터 적용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올해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 데 이어 아예 폐지키로 한 것이다.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전문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해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한 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가격이다. 이 과정은 부동산 가치 평가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며 이를 위해 폭넓은 자료수집과 철저한 시장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산정된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관하며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되어 ‘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가격’ 등의 형태로 구분하여 발표된다.공시지가는 토지의 공시가격으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의 위치, 이용 가능성, 주변 환경과 같은 여러 가지 가격에 미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과 ‘단독주택가격’으로 구분하고 주택의 구조적 특성, 크기, 위치, 인접한 시설과 같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산정된다.공시가격의 활용이렇게 산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가의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특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상속세와 증여세에서 의료보험 산정에 이르기까지 총 67개 분야에서 활용된다. 더 나아가, 정부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추구하며 부동산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로 활용하고 있다.그래서 공시가격의 산정과 발표는 단순한 부동산 자산가치 평가를 넘어서 국가 경제와 국민 개개인의 재산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과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함으로써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이 목적이다.이와 함께, 공시가격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부동산 시장 내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공시가격의 정확한 산정과 공정한 활용은 국가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폐지 배경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연구용역 실시 결과를 올해 11월경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69%로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폐지 결정이 나온 배경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리게 되면 평가가격은 올라가 결국 세금 등 공시가격 적용 부분은 모두 상승하게 되어 국민부담은 커지게 된다.따라서 정부는 국민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에서 이를 폐지하겠다고 한 것이다. 특히, 이렇게 정부가 결정하게 된 동기는 지난 정부에서 너무 많이 오른 부동산 가격으로 인하여 국민 불만은 물론 정부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진 것이 주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당시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했던 배경은 고가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이 저가 부동산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산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었다. 즉 지역 간의 균형성,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자는 이유가 컸다.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갭투자 등 부동산 투자 열풍이 높게 나타나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를 높인 것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세금으로 안정시키려고 했던 것이다.그 결과 국토연구원 자료를 인용하면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8년 10.19%에서 2021년 최고 19.89%까지 매년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현실화율도 금액별로 차등화하여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2020년 68.1%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1년 68.7%, 2022년 69.4%, 지난해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현실화율은 2020년으로 적용해서 68.1%가 되었다. 물론 금년에도 2020년으로 동결하여 68.1%이다.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공동주택 역시 2020년 69.2%의 현실화율이 2021년 72.2%, 2022년 75.1%까지 상승하다가 역시 지난해와 금년에는 69.2%로 낮아졌다. 15억원 이상 고가 공동주택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징벌적 과세로 2020년 75.3%의 높은 현실화율을 적용했으며 2021년에는 78.3%, 2022년 81.2%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가주택 역시 지난해와 금년에는 75.3%로 낮아졌다. 이는 소득이 증가한 것이 아니고 자본이 증가한 것으로 결국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 즉,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이 늘어난 것이다.한마디로 소득보다 자본이득이 더 많이 오르게 되어 1가구 1주택자는 그만큼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구조가 된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징벌적 과세로 공시가격을 올리고 현실화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단한 것이다.특히, 공시가격의 현실화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직접적이며 현실적으로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은 불합리하여 현실화율을 높이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한 것이다.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 제일 먼저 보유세 등 세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공시가격이 낮아짐으로써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제도의 수혜 대상도 확대된다. 물론 일각에서는 과세 형평성 부분을 들어 폐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그래서 평가가격은 현실성 있게 평가를 하고 세율을 적용하거나 기타 활용할 때에는 지역별, 물건별 특성을 감안하여 요율로 차등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야만 평가가격에 대한 논란이 없을 수 있으며 공시가격 평가의 투명성과 현실성을 확보할 수 있다.문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 보유세만 놓고 봤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부담이 적어지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줄어들어 부담이 늘어난다. 지방세인 재산세의 경우 지난 2018년 약 4.5조원에서 2022년 약 6.7조원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현실화율과 주택가격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도 2018년 약 0.4조원에서 2022년 약 3.3조원으로 증가했었다.물론 세수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정해져야 하는데 무조건 세금을 징수하면 납세자도 납득을 하지 못하지만 정부도 방만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늘어날 수 있다. 이 역시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따라서 세수 부족에 따른 정부의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정부와는 무관하겠지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자 하는 전세입자의 경우 예전에는 공시가격의 150%, 전세가격은 100%를 인정했으나 지난해 5월부터는 공시가격의 140%, 전세가격은 90%만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어 결국 126%까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어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보증가입 금액이 더 낮아져서 전세금은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가 낮아지는 문제점도 있다.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 긍정적인 면도 부정적인 면도 상존한다.하지만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은 맞다. 그래서 무조건 폐지보다는 부의 양극화와 균형을 위해서는 누진과세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폐지로 불리해지는 전세입자 등 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모든 정책이 국가와 국민이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함은 맞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격 평가와 그에 맞는 정상적인 적용 요율이 필요한 시기다.공시가격 산정의 적정성그래서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공시가격은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평가해 왔다. 이제는 적정가격, 정상가격, 시장가격의 개념은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이 문제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도입 이전부터도 공시가격 산정 기준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같은 아파트 단지의 같은 평수일지라도 공시가격이 다르게 책정된다거나 심지어 40평대 아파트보다 30평대 아파트 공시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물론 아파트 조망권이나 층수 등을 고려한다면 달라질 수도 있다. 또한 주변환경 여건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위치별 가격 차이는 분명하게 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알권리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많았다.따라서 이제는 최소한의 가격산정 방법과 근거는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한 물건을 평가할 경우 평가가격은 두 개가 존재할 수 없다. 물론 평가사의 판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복수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이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적용하면 된다.문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보고라는 방법으로 평가를 해서 공시한다. 아마도 국가의 예산이 부족하여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지 않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평가가격은 현실성있게 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세율을 적용하거나 기타 활용할 때에는 지역별, 물건별 특성을 감안하여 요율로 차등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공시가격의 국회 문턱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폐지하려면 야당과의 합의를 거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을 듯하다. 현재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현실화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려면 이 조항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논란만 야기하고 법 개정이 미뤄질 경우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수정하지 못하면 아마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2020년 기준으로 집권 내내 적용될 가능성이 크며 시행령을 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을 앞두고 후보시절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었다. 이번 기회에 정치권에서도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뤄졌으면 한다.특히,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농촌지역까지 세분화하고 고급주택부터 농촌주택까지 구분하여 차등화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기 바란다.공시가격의 단일화와 정책의 일관성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로 지금처럼 공시가격이 평가되면 공시가격 따로 있고 시장가격 따로 있어 가격의 이중구조로 괴리가 발생하여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평가가격은 적정가격이 되었든 정상가격이든 가격은 현실가격인 시장가치(market value)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단지, 과세는 적용 요건에 따라 요율만 달리하면 된다.또한 지금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보고하는 형태이지만 장기적으로 공시가격 자체는 매일 같이 하는 일이 부동산 평가업무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이관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물론 국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서 평가할 수 있지만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다면 보다 정확하게 시장을 조사?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국민의 재산을 평가해서 과세하는 것이라면 예산 절감보다도 적정한 평가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더 정확하게 평가하고 정당하게 과세하는 것이 중요하고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공시가격 결정의 독립성, 투명성, 실거래가 등 평가 정보 환경의 개선과 공개 그리고 중립성 확보와 정치적 견제와 균형을 위해 중앙-광역-지방 정부 간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다.결국, 공시가격은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물론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이런 문제가 재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프로필] 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o(현)(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o(현)한국경제평론가협회 부회장o(현)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성과관리평가위원회 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금단의 보물, 산양삼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산삼’은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 그 유익한 효능으로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져 왔고, 다양한 전설과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신비의 식물이다. 신령한 힘이 깃든 식물로, 때로는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어 이를 찾아내는 것은 특별한 인연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다.그래서인가. 이것은 왕실이나 귀족층의 독점물이었고 왕이나 고위 관리, 혹은 외국의 사절들에게 주는 선물로도 사용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특히 중요한 약재로 간주하였고, 전통 한의학을 기록한 “동의보감”과 같은 고전에도 이의 효능과 사용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산삼을 발견하면 국가에 바쳐야 할 만큼 귀중한 자원이었다. 이것을 찾아내는 채취인을 ‘삼꾼’이라고 불렸으며, 이들은 산에서 평생 산삼을 찾아 헤매는 삶을 살았다.이렇듯 산삼은 매우 구하기가 힘든 식물이다. 이내 사람들은 산삼과 비슷한 효능을 가지면서 좀 더 쉽게 손에 넣을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삼(蔘)의 씨를 산에 심어 자연상태로 재배하는 법을 착안했다. 이렇게 생산된 삼을 자연삼에 상대되는 말로 재배삼이라 하며, 그중에서도 특별히 ‘산양삼’(山養蔘, Wild-simulated ginseng)으로 구분하여 따로 관리하고 있다.즉 산양삼은 차광막 등 인공적인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자연상태에서 재배하여 국가 기관으로부터 그 효능을 인정1)받은 삼이다. 일반적으로 밭에서 재배하는 인삼(가삼)과 구별된다.1) 한국임업진흥원의 품질검사에 합격해야 한다.과거에는 장뇌삼, 산양산삼 및 산양삼 등 다양하게 불렸지만, 이 식물의 중요성으로 산림청에서는 용어를 정립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산양삼’으로 단일화해 현재에 이르렀다.역사적으로 국민적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토종 산양삼의 수요가 많아지자, 외국에서도 그 공급이 이루어지며 우리나라로의 수입이 급증2)하고 있다.2) 수입량: (’20년) 1.7톤 → (’21년) 9.9톤 → (’22년) 10.8톤 → (’23년 7월) 5.2톤그런데 일부 조악한 품질의 수입 외래 산양삼이 K-산양삼의 이미지를 발판삼아 고가에 판매되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예상한 건강상의 이점을 얻지 못하고, 돈을 낭비한 것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품질 문제는 해당 제품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으며 이런 불량한 수입판매상 때문에 고품질의 산양삼을 판매하는 정직한 생산자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관련 법3)에서는 산양삼을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하여 별도로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현재 법으로 지정된 특별관리임산물은 ‘산양삼’ 하나다.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수입 시 품질관리 절차소비자와 생산자, 판매자 모두를 위해 산양삼을 수입할 때는 몇 가지 엄격한 품질관리 절차를 거쳐 유통해야 한다. 산림청과 관세청은 이를 통제하는 주요 기관으로, 산양삼이 국내에 들어올 때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소스 확인: 수입되는 산양삼이 합법적인 경로에서 나온 것인지 소스를 확인 2. 품질 검사: 외부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산양삼의 품질을 검증 3. 검역 절차: 농업 및 식품 관련 규정에 따라 산양삼의 안전성을 검사 4. 인증 마크 부착: 모든 절차를 통과한 산양삼에는 품질 검사 합격증을 부착하여 소비자에게 정보 4)" xtype="photo">4) 출처: 한국임업진흥원즉 산양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사본 등 필요 서류와 함께 전문기관에 품질 검사를 신청하고, 해당 기관은 농약 검사를 포함한 다양한 기준에 따라 품질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검사 결과는 1년간 유효하며,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폐기 또는 반송해야 한다.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최종 유통과 판매 단계에서는 통과된 품질검사에 대한 합격증을 부착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수출 확대의 전망산양삼은 건강 및 웰빙 트렌드와 맞물려 글로벌 시장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적 관심 증가와 함께, 특히 한국의 산양삼은 독특한 성분의 높은 품질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수출 확대의 가능성이 충분한 우리의 핵심 작물이다.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는 이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속 가능한 채취 및 유통 체계 구축, 국제 인증 취득(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관리)으로 신뢰도 향상, 해외 시장 조사를 통한 마케팅 전략 수립, 품질관리와 안전 기준 준수를 위한 인프라 강화 등이 있다.산양삼의 글로벌 시장 수출 확대는 한국의 임업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며, 국가 이미지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지속 가능하고 합법적인 산업 구조 속에서 산양삼은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한국의 전통 약초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o(현)경인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o(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o(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o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오늘 예산정책처 20주년 기념식을 앞둔 어제 밤 까지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시달렸을 분석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시상식장에 국회 공무원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꽤 길게 이어졌다.4선 국회의원 임기 때에도 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들을 통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충실히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은 진 의원과의 일문일답. 23일 외신보도를 인용한 부분이 편집과정에서 추가됐다.-- 한국 경제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선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때문인가요?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인가요?▲‘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 최우선 과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달리, 물가는 멈출 줄 모르고 치솟아 대파 가격 폭등에 이어 배추 가격은 지난 1월 대비 138% 상승했습니다. 양배추도 1통에 1만원에 육박하기도 했고요. 총선이 끝나자 가스요금은 10% 안팎의 인상이 예고된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중심으로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아 직장인은 지갑을 닫고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갑니다.현재 국내 물가 인상은 주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작황부진 등을 이유로 꼽지만, 기후요인은 매년 편차가 크며 그것이 물가 상승의 전적인 요인이라 볼 수 없습니다.국제적으로 달러의 단일 기축통화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미국에게는 인플레이션이 필요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제유가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유가 급등을 불러온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고유가가 미국 경제에 정말 부담이 된다면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려 했겠죠. 미국은 그러나 전쟁 당사국에 무기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고유가를 무릅쓰고 전쟁을 지속시키려는 듯한 모순적인 움직임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고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유지시켜 기준금리 인하를 막고, 그렇게 달러 가치를 유지시키는 큰 그림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우리나라는 자본이탈(capital outflow)이 우려되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먼저 내릴 수 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달러에 대해 상대적 저평가된 원화가치(고환율)와 고유가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으로 고물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이를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달러 증가 발행에서 비롯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 하락 위험이 주요 교역국인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수출돼 한국경제를 위협한다는 논리죠.-- 고환율도 같은 맥락이겠군요.▲그렇다고 봅니다. 지난 16일 장중 달러당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사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등 세차례 있었습니다. 1월부터 4월 초까지 3개월여 기간동안 환율 상승률은 7.3%에 이릅니다. 과거 세 차례 환율급등이 있던 해의 같은 기간 환율 상승률에 견줘도 매우 높은 것이지요. 이 때문에 ‘환율발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저는 지난해 5월 탈(脫)달러 추세 속 달러의 미래와 원화 국제화 방안을 논하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참여한 전문가들은 브릭스(BRICS) 국가의 성장으로 기축통화인 달러가 국제무역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결제통화의 지위를 잃으면서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측면에 주목했습니다.공급 측면에서 고유가가 유지되어야만 ‘비용 인플레이션(수입 원자재 가격 및 임금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의미)'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셈이죠. 셰일 혁명으로 세계 1위 산유국이 된 미국은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이 생산원가가 높아 확실한 고유가를 유지해야 하는데, 고유가 보장에 전쟁만큼 확실한 건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중국산 중간재를 수입해 앞선 기술로 가공한 철강제품을 중국에 되팔아 중국이 이를 미국에 파는 공급사슬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문제 삼으면서, 한국 철강업계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상계관세를 부과받은 사례를 처음 공론화 하셨는데요.▲ 예, 지난해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올해에도 2022년산 제품에 상계관세 부과를 예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다른 미국 수출품에 견줘 싼 전기료를 사용한 것은 정부 보조금으로 봐야 한다’는 미 상무부의 논리는 부당합니다. 단가가 낮은 고압전기를 쓰는 동시에 대량구매까지 하는 국내 철강기업 고객들에게, 단순히 한국전력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것이 어떻게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겠습니까.심지어 미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한데도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인 1995년이래 상계관세를 활용한 적이 없는 반면, 상계관세 부과를 받은 건수는 무려 32건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우방국이라는 미국에 의해 반복적으로 상계관세 부과 시도를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 상무부의 이런 해석은 억지스럽습니다. 해당 철강수출기업과 한국 정부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이 문제를 포함해 세계 관세분쟁의 국제 무역 영향과 11월 미 대선 이후 한·미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점쳐보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글로벌 관세·무역·통상·산업·재정을 포괄하는 이슈로 기재위 임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준비한 정책 세미나 입니다.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제적 대외경제정책기조의 향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경제통 국회의원의 면모를 과시하셨습니다. 특히 조세?재정?금융 정책 전반에서 근로대중과 서민들의 권익과 복지를 개선하는 입법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남기셨어요.▲ 엊그제인 23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의 ‘한강의 기적은 끝났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접하고 위기감이 가시화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은 국민이었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힘도 경제주체인 국민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그런 신념으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성장정책으로 현 정권의 국가경영 실패로 초래된 경제위기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날로 악화되는 우리 경제 흐름에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재정·조세, 그리고 금융 이슈를 국민과 함께 이해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공평성과 합리성을 생명으로 하는 조세 정책에 많은 시간을 썼고, 2024년 세제를 결정하는 2023년 세법개정 14개 법안 중 5건을 입법하는 결실을 거뒀습니다.2자녀 가구의 자녀세액공제를 35만원으로 인상시켰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2024년에는 올해보다 5%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 증가분에 대해 한시적 소득공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금융조합 조합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폐업, 회생절차 등으로 세금을 못 내게 돼 징세 포기로 결손처리하게 되는 불납결손금이 매년 4조원에 이르는 점을 문제제기하여 경제주체별 견실한 발전과 조세납부가 충실한 재정정책으로 이어져 선순환되는 경제성장 모델의 공감대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 밖에 관세 분야에서도 최근 5년새 최대 43.6배 증가한 보세구역 내 밀수입 금액 문제를 제기하여 관세청 보세구역 내 밀수방지를 위한 세부대책 수립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형평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구축하는 정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본과 기득권 논리가 여전히 공고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균형잡힌 판단을 위해 사회적 의제를 주도하는 측의 논리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논쟁 또한 그렇습니다.주식 거래세를 낮추고 고소득자의 양도소득에 과세하려는 방안이 지난 국회에서 이미 합의됐음에도 집권 세력은 이를 마치 주식시장을 망가뜨리는 제도인 것처럼 매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또한 불안정한 시세 변화로 청년들의 자산투자 손실 우려와 신종 탈세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화 하여 건전자산화 하는 방안이 필요함에도 마치 한탕주의를 달리 포장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박탈하는 정책으로 매도 당한 사례를 겪은 바 있습니다.실제 청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2030세대 청년층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3만명에 이릅니다.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고금리시대에도 젊은세대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자산을 형성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청년의 도약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에 집중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이런 가운데 경기침체와 양극화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 집권당은 감세를 도모했습니다. 검증되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를 주문처럼 외우며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재정으로 경기를 살려야 함에도 재정 여력을 저하시키는 비합리성 즉 ‘부익부빈익빈’을 부추기는 불공평성 그 자체인 경제 방향인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에 무게중심을 둔 의정활동이라고 보이는데요. 21대 국회에서 산업과 금융 등 분야에서 기억나는 성과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 등 종합적인 솔루션을 본격 제시한다고 하셨는데요.▲ 투기심리에 편승해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채무상환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토대를 만들어 주는 방향을 설정하는데에 주안점을 뒀습니다.특별히 지난 5년간 중소기업 대출잔액 증가율(50.0%)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31.2%),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36.4%)을 넘어선 점을 공론화 하면서 우리나라의 허약한 중소기업 금융 토대를 지적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은 미·중 전략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대기업보다 훨씬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80% 이상이 중소기업 소속이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수 서민층을 구성합니다.실제로 외교?통상 문제가 근로자인 대중의 삶의 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사례가 최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통상정책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이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구촌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절대 인구수 감소가 시작된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상황에서 일하는 계층이 편안하게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21대 때 노력해서 성과를 본 자녀세액공제액 상향 정도로는 역부족 입니다.금융과 산업정책, 도시개발과 일자리정책, 국토균형개발정책 등이 총동원 돼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상임위원회를 맡더라도 이런 종합적이고 통찰적인 시각의 중요성을 견지하면서 진정한 해법 마련을 위해 분투하겠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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