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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법 개정 ◇ 정부는 국민경제자문회의(의장 : 대통령)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경제자문회의법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11.18(토) 차관회의에 상정하였음 ㅇ 금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시행일:공포(내년 1월예정)후 시행)◇ 개정안의 주요내용 ㅇ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을 현행 7인(국무총리, 재경부ㆍ산자부ㆍ노동부ㆍ기획예산처 장관, 경제수석, 한은총재)에서 2인(재경부 장관, 경제수석)으로 축소하고 민간위촉위원 수를 10인에서 30인으로 대폭 확대 ㅇ 민간위촉위원 중에서 부의장을 선출하여 필요시 회의를 소집ㆍ진행할 수 있도록 함국민경제자문회의법 개정내용□ 정부측 當然職 委員을 현행 7인에서 2인으로 대폭 축소 ㅇ현행:국무총리,재경부ㆍ산자부ㆍ노동부ㆍ기획예산처장관, 경제수석(간사), 한은총재 ㅇ 개정:재경부장관, 경제수석(간사)□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民間委囑委員 數를 현행 10인에서 30인으로 확대 □ 委員 選定의 신축성 제고를 위하여 民間委囑委員의 任期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 민간위촉위원 중에서 부의장을 선출하여 필요시 회의를 소집ㆍ진행할 수 있도록 함 □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분과회의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000.11.19 출처 : 재경부
협력업체 금융지원 상황 협력업체 금융지원 상황 1. 협력업체 금융지원 대책의 추진상황 및 실적 □ 11.3 부실기업 판정으로 인한 협력업체 자금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두 차례(11.3, 11.10)에 걸쳐 협력업체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각 기관이 필요한 내부조치를 마치고 시행중 ㅇ 신용보증기관이 협력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실시(11.8일 시행, 11.14일 업체당 보증한도를 2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 ㅇ 금감원이 금융기관 일선 창구에 협력업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토록하는 협조공문 시행(11.8일, 11.10일) * 협조요청 사항 : 신규 어음할인, 금융기관 보유 어음의 환매 자제, 기존대출금의 만기연장, 보유어음 만기시 일반대출 전환, 법정관리대상 업체 발행 구어음의 신어음 교환 ㅇ 중소기업청의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11.8일 시행) ㅇ 한은의 저리(3%) 총액대출한도 배정(11.4일 이후 은행의 신규어음할인 실적을 다음달 총액한도배정시부터 반영되도록 기조치) *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실적 세부내역 상담실적 11.15일 현재 실적 특례보증 65억원(34건) 32억원(14건) * 신청 17억원(7건) 은행 만기연장(대환) - 761억원(207건) 신규자금 지원 - 584억원(207건) 상업어음의 일반 대출전환 17억원(15건)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지원 상담 338억원(126건) 신청 88억원(22건) * 신청후 지원까지 약 2주 소요 * 자료 : 금감원, 중기청, 신보, 기보 * 특례보증,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지원 11.16일 현재 실적 2. 향후 대응방향 □ 은행의 신규자금지원 및 만기연장실적이 1,300억원 수준에 달하는 등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은 비교적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ㅇ 전반적으로는 협력업체의 자금애로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 □ 따라서, 금융기관 및 신용보증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점검을 강화 ㅇ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일선 창구에서 협력업체 지원내용이 실질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지를 철저히 점검 ㅇ 신용보증기관, 중소기업청은 현재 접수·상담중인 件에 대해 신속히 자금을 지원 ㅇ 또한, 신어음 교부 등의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 법원의 조속한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일선 금융창구에서의 협력업체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지원현황의 일일점검체제 가동 2000.11.19 출처 : 재경부
기업자금사정 완화방안 정부는 11월 17일 오전 8 : 00 은행회관에서 이 정재 재경부차관은 정 건용 금감위 부위원장, 박철 한은 부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기업자금사정을 점검하고 다음과 같이 기업자금사정 완화방안을 논의하였음. 기업자금사정 완화방안 □ 상황인식 ㅇ 금년 11월부터 내년도 1/4분기말까지 만기도래하는 회사채가 원활히 차환발행되는 것이 금융시장 안정에 긴요하고 ㅇ 지난 11.3일채권 은행단이 회생가능하다고 판단한 235개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는 한편 ㅇ 퇴출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도 실효성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 □ 기업자금사정 완화 방안 ① 내년 1/4분기까지 만기도래하는 회사채(약 30조원)중 4대 그룹 발행 회사채(약 14조원)의 경우는 자체 해결능력이 있으므로 나머지 16조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 ㅇ 채권형펀드 10조원 추가 조성 추진 (체신예금·보험 3조원, 연·기금 등 2조원, 국책은행 등 금융기관 5조원) - 12월중 5조원, 내년 1월중 5조원 ㅇ Primary CBO 제도의 신축적 운용 - 채권형펀드의 Primary CBO 편입비율 상향조정 추진 - 중견 대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Primary CBO의 기업별·계열별 편입한도를 자금수요에 맞추어 신축적으로 운용 ② 회생가능한 235개 기업체에 대해서는 채권 은행단에서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금융감독원에서 철저히 점검 ㅇ 특히 해당기업의 회사채·CP 만기도래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조치 ㅇ 워크아웃 기업체 등에 대해 CRV등을 활용한 자금지원 확대방안 검토 ㅇ 다음 주말까지 제2금융권을 포함한 확대 채권단 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방안 확정 ③ 퇴출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기수립된 지원대책이 실효성있게 이루어지도록 점검 ㅇ 특례보증과 연계하여 협력업체에 대해 신규자금 지원 확대 ㅇ 할인어음 또는 당좌대출한도 확대 ㅇ 협력업체의 기할인된 상업어음은 일반대출로 전환 ㅇ 협력업체의 기존 대출금 만기시 상환기일 연장 등 ※ 위 대출 취급 임직원에 대한 면책조치 ④ 주채권은행 등이 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유동성은 한국은행에서 탄력적인 유동성 조절을 통해 적극 지원 ㅇ 자금 여유가 있는 소매금융은행으로부터 자금을 흡수하여 기업금융은행을 지원함으로써 기업금융의 활성화 유도 ㅇ 협력업체지원을 위한 저리(3%)의 자금대출제도 적극 활용 ㅇ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충하기 위해 총액대출한도중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지점별한도(총 2.1조원)를 증액 2000.11.19 출처 : 재경부
기업 구조조정지원단 3차회의 개최 □「기업구조조정 지원단(단장 : 재경부 차관)」은 11월 17일 10:00 은행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이날 회의에서는 지원단 산하에 운영중인 금융시장· 협력업체 지원반, 해외사업 지원반, 노사관계·실업대책반별로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ㅇ협력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등 세제면에서의 지원도 병행해 나가기로 하였음 구조조정기업 및 대우자동차 협력업체에 대한조세지원□ 지원내용 ㅇ "00. 11. 3 부실기업 퇴출조치로 인한 청산·법정관리대상기업의 협력업체(약 3,000여개) 및 11. 8 대우자동차의 부도에 따른 대우자동차 협력업체(1차협력업체 504개 포함 총 3,565개)의 자금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세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 - 고지서가 발부되었거나 발부될 세금, 체납된 세금을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지원절차ㅇ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협력업체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2000.11.19 출처 : 재경부
2000.11.15일 외환보유액 2000.11.15일 외환보유액 □ 2000.11.15일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933.8억불로 지난 10월말에 비해 6.8억불 증가 ㅇ 외환자산 운용수익과 금융기관의 한국은행 외화예탁금상환 등에 기인 외환보유액 추이 (단위 ; 억불) "99년말 2000.6월말 7월말 8월말 9월말 10월말 11.15일 외환보유액 740.5 901.8 903.5 914.3 925.3 927.0 933.8 2000.11.19 출처 : 재경부
호화·사치 과소비 관련자에 대한 조사 호화·사치 과소비 관련자에 대한 조사 목 차
□ 추진배경 □ 그 동안 추진실적 □ 중점 조사대상 □ 향후 추진방향 □ 추진배경 o 국세청에서는 그 동안 세부담의 불균형 시정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을 위하여 음성·탈루 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왔음 o그러나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기업 구조조정 등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일반 국민들의 소비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 부유층 젊은이 등 일부 계층의 무분별한 호화·사치 풍조 만연은 대다수 성실한 국민의 근로의욕 저해는 물론 계층간 갈등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중·저소득층에까지 분수에 넘치는 모방 소비로 확산되고 있으며 － 이는 건전한 소비생활과 경제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위협하는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 o따라서 호화·사치 과소비 관련 업소 및 행위자에 대한 정보수집·분석을 강화함과 아울러 금년 하반기부터 연말까지 정기세무조사의 유보로 생기는 조사인력을 활용하여 이들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하여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음 □ 그 동안 추진실적 o 금년에도 전년도에 이어 호화·사치 과소비 관련자 등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점 실시하여 왔으며 ※ 2000.1∼9월까지 조사실적 : 3,470건 1조 6,765억원 추징 o 또한 국세청에서는 음성·탈루소득에 의한 호화·사치생활자를 근원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을 보완 발전시키고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에 따른 과세자료 인프라를 구축함과 아울러 호화·사치생활자 및 과소비 조장업소와 현금수입업소중 최근 호황업소에 대한 치밀한 세원관리를 하고 있음 o 특히 신용카드 변칙거래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탈루시킨 101개 유흥업소에 대하여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 이들의 탈루세액 186억원을 추징하고 14명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 조치하였으며 － 아울러 위장가맹점 등 224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검찰 및 경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여 28명이 구속되었음 (실사업자 15명, 위장가맹점 13명) □ 중점 조사대상 o 조사대상자 선정 － 국세청에서는 지난 5월이후 호화·사치성 과소비 관련자료를 집중 수집·분석하여 1차 조사대상 선정에 이어 2차로 · 호화·사치 과소비 조장업소 및 판매업소 · 호화혼수 및 고급 피부미용 관리업소 등 최근 호황업종을 선정하고 · 특히 일부 부유층 젊은이들의 허영심과 과시욕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고급까페, 고급룸싸롱, 고급물품 판매업소 등으로써 수입금액 탈루혐의가 큰 업소를 조사대상으로 선정 － 또한 이들 호화 유흥업소 출입자 등 호화·사치생활자로서 신고소득 등과 비교하여 이에 걸맞지 않는 음성·탈루소득 혐의자를 선정 o 조사대상자 ………………… 203명 ※ 분야별 조사대상자 현황 참조 o 조사착수 － 이번에 선정된 203명에 대하여는 지방청 조사국 및 세무서 조사과 요원 203개반 987명을 동원하여 － 11월10일부터 16일 기간중 3회에 걸쳐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 조사착수일로부터 30일간 조사실시 분야별 조사대상자 현황
주 요 대 상 분 야 조사대상 합 계 203명 o 고가의 호화·사치물품 판매업소 37명 o호화·사치 향락 및 과소비 조장업소 － 고급까페, 고급룸싸롱 등 － 고급음식점 67명 45 22 o 호화·사치생활 혐의자 － 고급룸싸롱 출입자 － 고액과외 관련자 － 고급 사치성 재산 과다소유자 등 70명 26 15 29 o 최근 사치성 호황업종 － 고급 피부미용 관리업소 － 호화혼수 관련업소 － 기타 호황업종 29명 13 8 8 □ 향후 추진방향 o 앞으로 국세청에서는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기반 확충과 함께 과세인프라 구축을 조기에 정착시켜 탈세에 의한 음성·탈루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는 한편 o 탈루소득에 의한 호화·사치 과소비 행위자 및 이들을 부추켜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하는 호화·사치 과소비 조장업소에 대한 정보를 상시 수집·분석하여 탈루혐의자를 색출하고 － 본인은 물론 관련기업과 가족의 탈세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동시에 실시하며 － 탈루소득에 대한 철저한 세금추징과 함께 고발 등 조세범칙에 대한 처벌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임 o 그러나 본 업무 추진과정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건전하고 통상적인 소비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하에 관련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임 【사례】부유층 자녀 상대의 고급까페 운영으로 과소비 조장 및 수입금액 탈루 o 인적사항 － 주 소 : 강남구 동 － 상 호 : □□□□ － 대표자 :  － 업 종 : 음숙/케잌,커피 o 착수배경 － ooo는 140평의 넓은 주차시설과 270평의 사업장에 8억원상당을 들여 최고급 수입자재로 장식한 카페를 운영하면서 유학생 등 부유층 자녀를 상대로 커피 1잔에 1만원이상, 다이어트 케익은 1홀당 4만원 등 고가로 판매하며 저녁에는 1병에 30만원이상 100만원을 호가하는 고급 양주를 파는 등 과소비를 조장하고 있으며 － 연간 추정수입금액이 12억원상당임에도 2억원정도만 신고하여 10억여원을 신고누락하는 등 "98년이후 25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착수 【사례】부유층 자녀 및 연예인 상대의 호화까페를 제3자 명의로 위장운영 및 탈루소득으로 호화·사치생활 o 인적사항 － 주 소 : 강남구 동 － 상 호 : □□□□ － 대표자 :  － 업 종 : 음숙/케잌,커피 o 착수배경 － 호화별장과 목장을 보유하고 95평빌라에 살면서 본인과 가족이 "98년이후 25회에 걸친 해외여행과 자녀의 조기유학 등으로 외화를 낭비하는 등 신고소득에 비하여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자로서 － 100여평의 넓은 주차장과 120평의 사업장에 최고급 수입자재로 내부시설을 갖춘 카페를 아들과 제3자 명의로 운영하면서 부유층 자녀, 연예인, 유학생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고급케익, 음료, 주류 등을 고가에 판매하여 연간 추정수입금액이 14억여원임에도 3억원정도만 신고하여 11억여원을 탈루하는 등 "98년이후 27억여원 탈루혐의로 조사착수 【사례】고가의 고급시계 판매로 과소비 조장 및 수입금액 탈루 o 인적사항 － 주 소 : 종로구 동 － 법인명 : (주)□□□□ － 대표자 :  － 업 종 : 도·소매/시계 o 착수배경 － 최근 본인과 처, 자 명의로 10억원 상당의 상가를 취득하고 "98년 이후 본인과 가족이 37회의 해외여행으로 외화를 낭비하는 등 호화· 사치생활을 하는 자로서 － 유럽 명가의 고급시계를 국내 유명 백화점에서 판매하면서 일부 고가 품목의 경우 원가의 10배이상, 최고 1억원의 고가에 판매하는 등 과소비를 조장하는 한편, 구매자들이 신분노출을 꺼려 현금 구매하는 점을 악용, "97년이후 수입금액 25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착수 【사례】고가의 고급가구 판매로 과소비 조장 및 제세 탈루 o 인적사항 － 주 소 : 강남구 동 － 법인명 : □□□□(주) － 대표자 :  － 업 종 : 도·소매/수입가구 o 착수배경 － "98년이후 본인과 가족이 20여회의 해외여행을 하는 등 신고소득에 비하여 호화·사치생활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40억원 상당의 빌딩을 매입한 사실이 있으나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하며 － 강남의 부유층을 상대로 식탁, 침대 등 고급가구를 원가의 3∼4배에 달하는 1∼2천만원 내외로 판매하고 구매자들이 신분노출을 꺼려 현금 구매하는 점을 악용, "97년이후수입금액 21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착수 【사례】고급 골프용품을 판매하면서 수입금액 탈루 및 해외여행 등 호화·사치생활 o 인적사항 － 주 소 : 강남구 동 － 법인명 : □□□□㈜ － 대표자 :  － 업 종 : 도매/골프용품 등 o 착수배경 － 골프 및 스키용품 판매회사의 사주로, 20억원 상당의 호화주택에서 살면서 본인과 가족이 "97년이후 12개국을 160회에 걸쳐 여행하며 외화 낭비 등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자로서 － 고급골프채를 1세트당 6백만원∼2천만원 상당의 고가에 팔면서 현금 판매분을 신고누락하거나, 근무하지도 않는 자녀와 사위 등에게 126백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하는 등 "97년이후 수입금액 19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착수 【사례】고급 피부관리업소로서 최고의 호황을 누리면서도 수입금액 탈루 o 인적사항 － 주 소 : 강남구 동 － 상 호 : □□□□ － 대표자 :  － 업 종 : 서비스/ 피부관리 o 착수배경 － 200평의 호화내부시설을 갖춘 고급피부관리실 2곳을 운영하면서 부유층 여성, 유명연예인, 예비신부 등을 대상으로 얼굴, 전신피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1회 10∼20만원, 예비신부관리코스는 300만원을 받는 등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 연간 추정수입금액이 8억여원이나 신고금액은 1억원정도로 7억여원을 탈루하는 등 "98년이후 15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착수 2000.11.19 출처 : 국세청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안정 대책 - 동절기 실업대책 포함 -목 차Ⅰ. 최근의 고용동향 Ⅱ. 대책의 기본방향 Ⅲ.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Ⅳ. 동절기 특별실업대책 Ⅴ. 노사관계 안정 및 기업 자구노력 지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0.11.17 출처 : 노동부
" 국내전문醫 해외로, 해외로 " ~ 사우디 해외취업 에 의사직 접수 속출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崔相容)이 실시하는 "해외취업 만남의 장" 의료직분야에 현재 전문의들의 접수가 진행되면서 국내 현직의사의 해외진출이 가시화 되고있다. 필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의료직 사우디 현지취업을 위하여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공단 국제회의장에서 갖게 되는 이번행사는 의사직 해외진출의 첫시도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현재까지 이력서를 접수한 전문의는 60여명.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내과의는(전문의 10년차) "현재 국내 의료계의 열악한 상황이 쉽게호전될 것 같지 않다. 보험료 인상은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환자들이 의사를 대하는 태도에서 적개심까지 느낀다" 라고 밝히며 "기회만 주어진다면 해외취업을 원하는 동료들이 많은걸로 알고있다" 며 신청동기를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측은 "상세한근무조건이나 전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응도가 높은 것은, 적어도 한국의 근무환경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인 것 같다."며, 이번 의사직 해외취업이 의료분업을 계기로 시작된 사업은 아니지만, 영향을 많이 미치고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의료직 해외진출은 지난 7월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우디 보건부를 방문하여 쇼북시 장관과 면담, 사우디 정부가 향후 10년간 한국인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력 5,000여명의 채용을 희망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이미 지난 10월 방사선기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에 대해 면접을 치룬바 있다. 2000.11.17 출처 : 노동부
IMF와의 2000년도 연례협의 결과 □ 정부와 IMF는 2000.11.1(수)∼11.14(화)에 2000년도 연례협의(Article Ⅳ Consultation)를 개최하였음 ㅇ 연례협의는 IMF 회원국이면 어느 국가나 1년에 1번 받아야 하는 것으로 순수한 의미의 정책자문을 목적으로 함 ㅇ 금번 협의 종료시 IMF 측이 작성한 협의결과의 주요내용과 원문을 첨부함 1. 거시경제정책□ 2000년 경제성장률은 9.5%로 예상되며, 경상수지 흑자는 약 100억불(GDP의 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ㅇ 2001년 성장률은 5.5%로 둔화될 것이지만, 이보다 더 낮아질 위험성도 있음. 경상수지 흑자는 2001년 GDP의 1.25% 정도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2000년의 건실한 성과를 토대로 2001년의 재정정책은 중립적이 되어야 할 것임. 2001년 예산안은 중앙정부의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0.2%가 되도록 작성되었는바, 이는 협의단이 생각하는 적절한 재정정책과 부합함. ㅇ 그러나, 상황이 악화되어 예상보다 급격한 경기후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확대의 필요성이 있음. □ 통화정책은 중립적이되 물가상승의 가능성을 주시해야 할 것임. 구체적으로, 국제유가 인상의 1차 파급효과는 흡수가능 하였지만, 통화정책은 2차 파급효과를 억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2. 금융구조조정 □ 금융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조치가 취해졌으나, 건전성이 회복되려면 추가적인 과제가 남아있음. 현재 금융부문의 남아있는 문제는 대체로 기업부문의 지속적인 취약성의 결과임. ㅇ 따라서 은행들은 재무적으로 취약한 기업들로부터 발생하는 잠재적인 손실을 처리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이 부문에 있어 최근 은행들의 조치들은 고무적임. ㅇ 시장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은 건전한 민간소유은행들에 의해 주도될 때에만 가능한 것임. 정부소유 은행의 민영화는 신속히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시장여건이 허락하는 한 가급적 조속히 시작되는 것이 중요함. □ 가장 시급한 과제는 최근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한 6개 은행의 회생방안을 완결짓고 이를 시행하는 것임. ㅇ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현재 40조원으로 계획된 공적자금 추가조성 규모를 증액시키는 것이 적절한 처사일 수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할 것임. ㅇ 정부는 금융감독체제의 신뢰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금융감독 당국의 운영상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3. 기업구조조정□ 한국의 기업구조조정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대부분의 기업부문은 아직 국제기준으로 볼 때 부채가 과다하며, 낮은 수익률을 지속하고 있어 해야할 것이 많음. ㅇ 앞으로는 법정관리에 보다 많이 의존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추가적인 도산제도 개혁이 필수적임. 정부의 사전조정제도안은 필수적인 조치임. ㅇ 워크아웃 중인 대우 12개 계열사의 경우 가시적인 진전이 거의 없음. 채권은행들은 더 이상 기업가치가 손상되기 전에 대우계열사를 처리하여야 할 것임. ㅇ 정부의 2000.10월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은 집중투표제, 소액주주권 강화, 사외이사의 자격 등을 포함하는 바 이를 환영하며, 동 방안은 지체없이 시행되어야 할 것임 4. 기타□ 신용경색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은행과 자본시장(특히, 채권시장)이 자금지원 대상기업에 보다 선택적이 되고 신용이 떨어지는 기업에 신규자금을 공급하지 않는 것은 적절함. ㅇ 은행과 투자자들이 과도하게 위험기피적이 될 수도 있겠으나, 협의단의 견해로는 이러한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 □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효율적이고 깊이 있는 자본시장을 필요로 함. 이를 위하여 정부의 정책은 자본 시장에의 개입이 최소한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며, 자본시장관련 조치들은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제2차 외환자유화를 환영하며, 이는 한국 기업과 개인들의 대외거래를 촉진하고, 효율적이고 유동성이 풍부한 금융시장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임. 2000.11.16 출처 : 재경부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투자보장 등 4대합의서의 타결의의 및 주요내용Ⅰ. 타결 의의 □ [6. 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가시적 성과 o 금번 합의는 「남북공동선언」 제4항에서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한 합의를 이행하는 구체적 조치임 ㅇ 이에 따라,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등도 남북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방향을 보여 줌 ㅇ 앞으로 경의선 철도·도로연결사업, 임진강 공동수해방지사업 등 남북간 합의사항도 단계적으로 이행되어 갈 것으로 기대함 □ 남북간에 공동으로 적용될 최초의 제도적 장치를 남북당국간 협의를 통해 마련 ㅇ 그동안 경제협력원칙에 대한 남북간 합의는 있었으나, 구체적인 경제활동을 공동으로 규율하는 제도에 관한 합의는 금번이 최초라는 점에서 큰 의의 ㅇ 또한, 민족내부거래라는 남북경협의 특수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국제관행을 충분히 수용함으로써 향후 남북간 체결될 각종 합의서의 모범이 될 것임 ㅇ 특히, 금번 합의를 통해 앞으로의 남북경협을 위한 장치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토대도 남북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마련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과 방향을 보여줌 □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국제관행을 고려하여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남북경협의 안정적 발전토대를 구축 ㅇ 남과 북의 경제제도가 서로 다른 현실에서 책임있는 남북 당국자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국제관행을 고려하여 제도적 장치에 합의함으로써 안정적인 경협추진을 위 한 안전장치를 마련 ㅇ 특히 최근 개성공단 등 민간차원의 경협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남북경협이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북한의 경제개혁과 투자유치 의지, 특히 남북경협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 ㅇ 북한은 금번 합의서 타결로 경제개혁과 투자유치 의지를 다시 한번 대외에 천명한 것이 되어 향후 제3국의 대북투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ㅇ 또한 남북공동선언을 실천에 옮기려는 의지를 7천만겨레와 전세계 앞에 재확인한 것이기도 함Ⅱ. 주요 골자 및 의의 가. 주요골자 □ 투자자산 및 투자자의 정의(제1조) ㅇ 투자자산은 "상대의 지역에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으로 규정 ☞ 합의서가 적용되는 투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투자한 모든 자산에 대한 보호가 되도록 함 □ 투자의 허가 및 보호(제2조) ㅇ 남과 북은 각각의 법령에 따라 투자를 허가하고, 투자자산을 보호하여 특히 쌍방간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한 문제에 관하여 호의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 ☞ 우리 기업의 대북 투자시 가장 큰 우려사항이었던, 투자자산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였으며, 특히 일반적인 다른 국가와의 협정에는 없는 투자관련 인력의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하여 호의적 처리를 규정 □ 투자의 대우(제3조) ㅇ 타방 투자자, 투자자산, 수익금,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도록 규정 ☞ 북한에서 활동중인 우리 기업이 북한기업과 경쟁하기 보다는 주로 외국기업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외국기업과 차별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충분 북한은 모든 기업이 국영이며 수익을 대부분 국가에 납부하고 기업운영자금을 다시 국가가 기업에 지급하는 계획경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바, 북측은 내국민대우를 보장할 경우 북측의 경제체제와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실제로 북한은 "97년까지는 러시아, 마케도니아 등에 내국민대우를 해주었으나 이후 스위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체결한 협정에서는 내국민대우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계획임) 다만, 투자보장의 핵심인 수용 및 보상에 있어서는 내국민대우를 보장하여 차별적인 수용금지, 비차별적인 보상을 규정하였음. □ 수용 및 보상(제4조) ㅇ 상대측 투자에 대해서 공공목적외 수용 또는 국유화를 원칙적으로 금지 ㅇ 수용시에는 적법하게 그리고 내외국인과 무차별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신속·적절·유효한 보상을 수반 ☞ 수용의 금지와 수용시 국제시장가치로의 보상을 규정하여, 수용으로 인한 투자자의 불안감을 해소 □ 송금의 보장(제5조) ㅇ 투자와 관련된 모든 자금에 대해서 자유태환성통화에 의한 지체없고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도록 규정 ☞ 우리 기업이 투자자금 및 수익금을 자유롭게 송금 가능 □ 투자자 대 당국간의 분쟁해결절차(제7조) ㅇ 남북 일방의 투자자와 타방 당국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분쟁은 가능한 한 당사자간의 협의와 교섭에 의한 해결을 규정 ㅇ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는 일방의 요청에 따라 남북공동의 중재기구에 회부하여 해결토록 규정 ☞ 남 또는 북측 당국이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아 투자기업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북당국의 성실한 합의서 이행을 보장하는 효과 □ 보다 유리한 규칙 또는 대우의 적용(제8조) ㅇ 일방의 법률과 규정, 또는 계약에 따라 타방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가 본 합의서에 의하여 부여되는 대우보다 유리할 경우에는 보다 유리한 대우가 부여됨을 규정 ☞ 남한기업의 경우, 북한당국과의 계약에 의한 투자도 많으므로 계약도 북한당국에 의해 준수됨을 규정하였음 □ 정보의 교환(제10조) ㅇ 투자관련 법령 및 기타 투자관련 정보의 상호 제공을 규정 ☞ 우리 기업이 대북투자시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는 북한의 투자관련 정보의 부족을 해소나. 투자보장 합의서 체결의 의의 □ 지금까지 남북간에는 명시적으로 상대방의 투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는 법령을 갖고 있지 않았음 ㅇ 북한은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법, 합영법, 합작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남한투자자에게 이 법이 적용되는지가 불분명하며, 이와 관련한 분쟁발생시 해결방안이 미흡함 *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은 {해외 조선동포들도 해당 법규에 따라 공화국 영역안에 투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중 "해외 조선동포"에 남한 기업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 ㅇ 마찬가지로, 북한의 대남투자도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가 불분명하여 북한 투자자의 지위에 대한 논란 소지가 있음 □ 따라서 금번 남북간 투자보장합의서를 타결하게 됨으로써 우리기업의 대북투자에 대한 확고한 보장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임 ㅇ 동 합의서는 앞으로 우리기업이 북한에 투자하는데 따른 불확실성을 줄여주게 되므로 대북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ㅇ 투자는 단순한 물품의 교류와는 달리 인력과 기술의 교류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므로 전반적인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임 가. 주요골자 □ 투자소득(제10조, 제11조, 제12조) ㅇ 이자, 배당 및 로얄티 등 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발생지에서 10%이하의 낮은 세율(제한세율)로 과세하도록 함 * 합의서가 체결되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북측은 20%, 남측은 27.5%의 세율로 과세됨. ㅇ 정부(지자체 포함) 및 중앙은행이 수취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공공적 성격을 감안하여 면세토록 함 □ 사업소득(제5조, 제7조, 제8조) ㅇ 기업이 상대방지역에 지점, 사무소등 고정된 사업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상대방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기업의 사업소득을 과세하지 않도록 함 - SOC건설등을 위한 건축공사장등 건설사업장의 경우 6개월 미만의 단기간 동안 사업활동이 수행되면 사업장소재지에서 비과세 ㅇ 항공기, 선박, 철도등 남북간 수송수단을 이용한 사업소득(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지(소득발생지)와 거주지에서 각각 과세하되, 원천지에서는 세액의 50%를 감면토록 함. □ 직종별 용역제공대가(제14조, 제15조, 제17조) ㅇ 연예인 및 체육인이 당국간 합의 또는 승인절차를 거쳐 활동하는 경우에는 용역수행지에서 과세하지 않도록 함 ㅇ 변호사, 회계사등이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용역수행지에 사무소등 고정된 사업시설을 두지 않거나 고정된 사업시설이 있더라도 1년중 183일미만 단기체류시에는 용역수행지에서 비과세토록 함 ㅇ 상대방지역의 지점등에 파견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중 183일 미만 단기체류시에는 용역수행지에서 과세하지 않도록 함 □ 이중과세방지방법(제22조) ㅇ 소득발생지와 거주지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소득면제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대북진출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도모 - 다만, 이자·배당·로얄티 등 수동적 소득에 대하여는 국제적 관례에 따라 세액공제방식을 적용 ※ 세액공제방식과 소득면제방식 효과비교(별첨) 나.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체결의의 □ 지금까지 남북 중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 지역에 진출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쌍방의 세법에 따라 중복과세토록 되어 있었음 ㅇ 예컨대 우리기업이 북한에 투자하여 소득을 얻을 경우, 북한의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에 의해 기업소득세가 과세된 후 남한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결국 동일한 소득에 대해 중복과세를 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 하게 되었음 ㅇ 금번에 타결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는 이러한 경우 발생소득별(이자, 배당, 사용료, 사업소득 등)로 북한에서 과세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북한에서 납부한 세금은 남한에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임 * 다만, 동 협정은 "소득"에 대한 세금인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대상으로 하며 "거래"에 대한 세금인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는 대상으로 하지 않음 (간접세는 소비지에서만 과세되므로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남북간에 이중과세방지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양측 투자기업의 조세부담이 경감되고 남북한 투자수익이 증대되어 남북경협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ㅇ 특히 북한에 주로 진출하는 입장에 있는 우리기업의 경우 합의서가 체결되지 않은 때보다 소득발생지인 북한에서의 세부담이 큰 폭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 세액공제방식과 소득면제방식 효과 비교 □ 가 정 ㅇ 남한법인인 A법인이 북한에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100의 소득이 발생 ㅇ 북한의 법인세율 : 14%로 가정 * 나진·선봉지역등 경제특구 14%, 국가장려사업 10% ㅇ 남한의 법인세율 : 28%로 가정 * 1억원이하에 적용되는 16%세율은 무시 □ A법인의 법인세 총부담세액 (북한＋남한) ㅇ 세액공제방식 적용시 - 북한부담세액 14 - 남한부담세액 14 * 남한에서 납부해야 할 세액(28)에서 북한 기납부세액(14) 차감 - 총부담세액 28(14＋14) ㅇ 소득면제방식 적용시 - 북한부담세액 14 - 남한부담세액 0 - 총부담세액 14(14＋0)가. 주요골자 □ 청산결제의 대상 및 한도(제1조, 제2조) ㅇ 청산결제는 남과 북이 합의하여 정하는 거래상품의 대금과 이에 동반하는 용역거래대금에 대해 적용 - 남과 북은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과 그 한도를 합의하여 정하며, 한도는 필요시 변경하는 것이 가능 - 청산결제의 대상상품은 남과 북을 원산지로 하는 것에 한함. □ 일반결제의 대상 및 방법(제8조) ㅇ 청산결제방식 이외의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은 국제관례에 따라 남과 북이 각기 지정하는 은행을 통해 일반결제방식으로 결제 □ 청산은행과 청산계정의 운용(제3조-제7조, 제9조) ㅇ 남과 북은 각기 청산은행을 선정하여 청산계정을 설치하며, 합의에 의해 신용한도를 설정하여 운영 ㅇ 결제통화는 미달러화로 하되, 남북이 합의하는 다른 화폐로 하는 것도 가능 ㅇ 기타 구체적인 결제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청산결제은행이 합의하여 정함. □ 합의서의 이행(제10조) ㅇ 남과 북은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과 한도, 청산계정의 신용한도를 정하고 각기 청산결제은행을 지정하여 상대측에 통보하기로 함.나. 청산결제 합의서 타결의 의의□ 현재 남북한 은행간 환결제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남북간 교역에 따른 대금결제는 주로 제3국에 개설되어 있는 거래은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o 이에 따라 환전 및 송금에 추가비용이 들고 결제에도 오랜시일이 소요됨.□ 이러한 상황에서 청산결제 합의서가 타결됨으로써 대금결제에 따른 금전적·시간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대금회수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므로 양측 기업의 거래에 따른 위험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됨.□ 또한 청산결제방식에 의하지 않는 남북경협 대금결제에 대해서는 국제관례에 따른 일반결제방식으로 함에 따라 남북한간에 직접적인 환결제, 송금 등의 대금결제방식이 도입될 것임. o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부문에 있어서도 남북간의 본격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봄. * 청산결제제도는 은행의 고유업무와 관련되는 전문적·기술적 사항이 많으므로 실제 협정서에는 기본적인 사항만 정하고 청산계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쌍방이 지정하는 청산은행간에 정하도록 하였음가. 주요골자 □ 남북간의 상사분쟁 해결 원칙(제1조, 제2조) ㅇ 남북간 상사분쟁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구성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의 중재로 해결 □ 중재위원회 구성 및 기능(제2조, 제3조) ㅇ 중재위원회는 남과 북이 각각 위원장 1명, 위원 4명을 선정하여 구성 - 중재위원회의 쌍방은 각각 30명씩의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명부를 작성·유지 ㅇ 중재위원회는 중재에 관한 사항외에도 중재규정과 그 관련규정의 제·개정, 중재인 선정 등 기능을 수행 □ 중재의 대상(제8조) ㅇ 남북경제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양당사자가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요청한 분쟁 ㅇ 남북의 일방당국이 투자보장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아 투자자가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요청한 분쟁 □ 중재절차(제9조, 제10조) ① 신청인이 자기측 중재위 위원장에게 중재 신청 ② 상대방 중재위 위원장에게 통보→피신청인에게 통보 ③ 중재인 3명으로 중재판정부 구성한 후 중재판정 □ 중재판정부 구성방법(제10조) ① 양당사자가 각 1명씩 중재인 선정후 중재인이 합의에 의해 의장중재인 선정 ② 중재인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쌍방 중재위 위원장이 합의에 의해 의장중재인 선정(순차추첨방식도 활용 가능) ③ 중재위위원장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가 중재위의 의뢰에 의해 의장중재인 선정 □ 중재 판정의 준거법(제12조) ㅇ 중재판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법령에 따라 하도록 하되 당사자가 합의한 법령이 없으면 남 또는 북의 관련법령, 국제법의 일반원칙, 국제무역거래관습에 따름 □ 중재판정의 효력 및 집행(제14조) ㅇ 분쟁당사자는 중재판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 ㅇ 남과 북은 분쟁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을 승인하고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하는 것을 보장나. 상사분쟁해결 합의서 체결의 의의□ 남북간에는 경제제도와 상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남북간 경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사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ㅇ 특히 남북한 기업간 납기지연, 제품불량 등에 따른 계약불이행 사태가 종종 발생□ 그러나, 남북간에는 서로의 상사중재제도에 대한 불신이 상존하며 통행과 통신의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재판정에 따른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여 상사분쟁이 생기더라도 서로 상대방의 상사중재기관 이용을 기피하여 왔음□ 이에 따라 88년 남북경협이 개시된 이래 남북사이에 발생한 상사분쟁에 대해서는 양측의 상사중재기관(남한: 대한상사중재원, 북한: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해결한 선례가 없음 ㅇ 이것은 남북간에 상사분쟁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측의 중재기구를 이용하여 해결하기 보다는 전적으로 손실을 감수하거나 적당히 합의에 의해 해결하였다는 것을 보여줌□ 앞으로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면 상사분쟁의 발생 가능성도 그에 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번 합의서 타결은 남북경협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임 2000.11.16 출처 : 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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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블랙컴뱃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블랙컴뱃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지난 4월 20일 경기도 오산에 자리잡은 한 격투기 대회장에서 프로 격투기 시합이 개최되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국내 격투기 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본의 유명 격투기 선수들까지 출전한 대회로 일본에서 경기를 보러 온 외국인 관객들까지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진귀한 광경이 펼쳐졌다.국내 격투기 시장은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비주류 및 비인기 스포츠로써 유료관객을 동원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대개는 출전하는 선수의 가족이나 지인들로만 객석을 초라하게 채웠고, 그마저도 출전 선수에게 대회사에서 무료 티켓을 지급하거나 강제로 티켓을 사게 하는 관행이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격투기를 돈을 내고 본다는 인식이 팬들에게 자리잡게 된 것은 한 격투 단체의 출범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블랙컴뱃의 박평화 대표 이야기202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 격투기 유튜버는 현 블랙컴뱃의 박평화 대표가 운영하는 채널(당시 채널명은 “무채색필름”)을 표절시비로 공개 저격하면서 격투기 시합을 신청하였다.이때 박평화 대표는 명확한 해명을 통해 해당 유튜버로부터 사과를 받아내었고, 경기는 무산되었으나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박평화 대표는 자신과 경기를 펼칠 상대를 모집하였고, 국내 최초로 격투기 토너먼트를 기획 및 개최하였다. 그 토너먼트의 이름이 바로 “블랙컴뱃”이었다.토너먼트에서 박평화 대표는 아시안게임 복싱 금메달리스트 신종훈 선수와 무에타이 챔피언 정도한 선수와 직접 시합을 하며 격투 산업의 대흥행을 이끌어냈다. 두 번의 경기가 열린 대회 모두 유료관객 전석 매진을 기록하였고, 대중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불모지 취급받던 국내 격투기 산업에도 긍정적 여론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블랙컴뱃의 역사는 본격적으로 이 때부터 써내려가기 시작했다.특히, 22년 6월에 열린 두번째 블랙컴뱃 대회는 유료 관객 2000명을 동원하며 전석매진을 기록했고, 공식적인 격투기 단체로서 출범 선언을 하며 이 시기에 주식회사 이데아파라곤으로 법인 회사로 전향하게 된다.블랙컴뱃의 박평화 대표는 기존의 격투기 단체들이 해오던 방식과 마케팅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다. 대회 개최를 위해서 대회만큼이나 신경을 쓰는 부분이 바로 대회를 열기 위한 과정이다. 출전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오디션을 개최하거나 링 안에서 싸우는 두 선수 간의 서사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이 독특하다.박평화 대표는 서사를 통해 대중들에게 경기하는 파이터들을 몰입하게 하고 왜 싸우는가를 쉽게 풀어내었고, 선수 각자의 스토리와 갈등이라는 흥미 요소로 팬들의 주목을 끌고 팬덤을 형성했다.전례 없는 대흥행을 발판으로 22년 8월 박평화 대표는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150평 규모의 블랙컴뱃 체육관을 오픈하였고, 그 해 10월 세계 최초로 격투기 팀대항 리그전을 개최하게 된다. 축구나 야구를 비롯한 세계적으로 상업적 가치가 높고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들은 팀스포츠로 진행된 프로 리그가 운영된다는 점을 인지하여 박평화 대표는 1:1로 싸우는 격투기에 팀스포츠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싶다.22년 말에는,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의 클럽인 크로마에서 국내 최초로 EDM 페스티벌과 격투기를 접목한 대회를 개최하면서 한 해를 마감했다.격투기 시장에서 홀로 질주하는 블랙컴뱃23년이 시작되자마자 블랙컴뱃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CGV와의 협업을 통해 블랙컴뱃 대회 행사나 경기 생중계 시스템을 라이브로 송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기 시작했다. 유튜브로만 송출되던 콘텐츠가 전국의 19개 극장 상영관에서도 송출되기 시작했다.이미 격투기 문화가 뿌리 깊이 자리 잡은 일본의 격투 관계자들은 이러한 블랙컴뱃의 미래적 가치를 높이 샀다. 세계 랭킹 7위로 평가받는 일본의 DEEP에서 블랙컴뱃과 대항전을 열자고 선제안이 들어오게 되고, 블랙컴뱃은 23년 2월,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국내 최초로 한일 격투대항전을 펼치게 된다. 이때 블랙컴뱃은 역대 최대 규모인 3000석 규모의 대형 경기장을 전석매진 시키며 열풍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블랙컴뱃은 곧장 전용 경기장을 설립하여 격투기 리그전과 중소규모의 대회를 운영하고 있다. 매 대회마다 수익을 내면서 바람직한 수익구조를 갖추기 시작한 블랙컴뱃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힙합 아티스트들과 격투기를 콜라보한 블랙코마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격투기 문화로 사업 모델을 조성하기 시작했다.현재 블랙컴뱃을 시청하는 주 연령층은 2-30대가 주를 이루고 있고, 10대와 40대 이상의 소비자들에게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블랙컴뱃은 경기에만 집중하지 않고 스토리 라인과 선수들의 캐릭터, 영상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에 여성 팬들의 팬덤도 남성 못지 않게 뜨겁다.블랙컴뱃은 23년 9월 일본에 진출하여 도쿄 고라쿠엔홀에서 세계 7위 단체 DEEP과의 대항전을 진행하게 된다. 5:2 압도적 대승을 거두고 국내 최초로 일본의 세 체급 챔피언 벨트를 석권하는 기염을 토하게 된다. 이 때부터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격투 단체들과 러시아 및 중동의 많은 격투 단체들로부터 러브콜이 쏟아지게 된다. 현재 블랙컴뱃은 일본의 DEEP, 그리고 중국 최고의 격투단체인 무림풍과 MOU를 맺고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다.투자나 자본 하나 없이 유튜브를 기반으로 시작한 스타트업 회사가 일본, 중국 등 글로벌 비즈니스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여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높은 밸류로 그 가치를 인정 받고 있다는 점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블랙컴뱃은 올해 이미 처음으로 서울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약 5000석 규모로 대회를 전석매진 시키면서 또다시 블랙컴뱃의 시장가치를 입증한 바 있다. 세계적으로 격투기 시장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세계 최고의 단체로 평가받는 UFC는 매각 당시 약 5조원의 밸류를 인정받았고, 작년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PFL이라는 단체에 무려 1300억원의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였다. 아시아 최고 단체라 평가받는 ONE FC 또한 1조 3000억원의 가치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국내 격투기 시장은 아직 블랙컴뱃 외에는 이렇다 할 성적을 못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블랙컴뱃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팬들의 콘텐츠 소비문화로 수익을 내고 흑자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 블랙컴뱃은 단순히 격투기 단체로만 시장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 블랙컴뱃이 지닌 콘텐츠와 자체 프로덕션은 OTT 시장에서도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아티스트들과 콜라보한 블랙코마 페스티벌은 페스티벌 IP로서도 강점을 가진다.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출범한 스타트업인 블랙컴뱃이 국내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o(현)이엠컨설팅 대표,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o(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o(현)서울시,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센슈얼모먼트, SBSCH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폐지와 정상화 [전문가 칼럼]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폐지와 정상화 (조세금융신문=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그 내용은 2021년부터 적용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올해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 데 이어 아예 폐지키로 한 것이다.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전문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해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한 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가격이다. 이 과정은 부동산 가치 평가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며 이를 위해 폭넓은 자료수집과 철저한 시장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산정된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관하며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되어 ‘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가격’ 등의 형태로 구분하여 발표된다.공시지가는 토지의 공시가격으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의 위치, 이용 가능성, 주변 환경과 같은 여러 가지 가격에 미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과 ‘단독주택가격’으로 구분하고 주택의 구조적 특성, 크기, 위치, 인접한 시설과 같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산정된다.공시가격의 활용이렇게 산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가의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특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상속세와 증여세에서 의료보험 산정에 이르기까지 총 67개 분야에서 활용된다. 더 나아가, 정부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추구하며 부동산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로 활용하고 있다.그래서 공시가격의 산정과 발표는 단순한 부동산 자산가치 평가를 넘어서 국가 경제와 국민 개개인의 재산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과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함으로써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이 목적이다.이와 함께, 공시가격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부동산 시장 내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공시가격의 정확한 산정과 공정한 활용은 국가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폐지 배경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연구용역 실시 결과를 올해 11월경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69%로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폐지 결정이 나온 배경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리게 되면 평가가격은 올라가 결국 세금 등 공시가격 적용 부분은 모두 상승하게 되어 국민부담은 커지게 된다.따라서 정부는 국민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에서 이를 폐지하겠다고 한 것이다. 특히, 이렇게 정부가 결정하게 된 동기는 지난 정부에서 너무 많이 오른 부동산 가격으로 인하여 국민 불만은 물론 정부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진 것이 주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당시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했던 배경은 고가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이 저가 부동산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산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었다. 즉 지역 간의 균형성,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자는 이유가 컸다.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갭투자 등 부동산 투자 열풍이 높게 나타나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를 높인 것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세금으로 안정시키려고 했던 것이다.그 결과 국토연구원 자료를 인용하면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8년 10.19%에서 2021년 최고 19.89%까지 매년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현실화율도 금액별로 차등화하여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2020년 68.1%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1년 68.7%, 2022년 69.4%, 지난해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현실화율은 2020년으로 적용해서 68.1%가 되었다. 물론 금년에도 2020년으로 동결하여 68.1%이다.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공동주택 역시 2020년 69.2%의 현실화율이 2021년 72.2%, 2022년 75.1%까지 상승하다가 역시 지난해와 금년에는 69.2%로 낮아졌다. 15억원 이상 고가 공동주택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징벌적 과세로 2020년 75.3%의 높은 현실화율을 적용했으며 2021년에는 78.3%, 2022년 81.2%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가주택 역시 지난해와 금년에는 75.3%로 낮아졌다. 이는 소득이 증가한 것이 아니고 자본이 증가한 것으로 결국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 즉,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이 늘어난 것이다.한마디로 소득보다 자본이득이 더 많이 오르게 되어 1가구 1주택자는 그만큼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구조가 된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징벌적 과세로 공시가격을 올리고 현실화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단한 것이다.특히, 공시가격의 현실화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직접적이며 현실적으로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은 불합리하여 현실화율을 높이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한 것이다.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 제일 먼저 보유세 등 세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공시가격이 낮아짐으로써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제도의 수혜 대상도 확대된다. 물론 일각에서는 과세 형평성 부분을 들어 폐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그래서 평가가격은 현실성 있게 평가를 하고 세율을 적용하거나 기타 활용할 때에는 지역별, 물건별 특성을 감안하여 요율로 차등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야만 평가가격에 대한 논란이 없을 수 있으며 공시가격 평가의 투명성과 현실성을 확보할 수 있다.문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 보유세만 놓고 봤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부담이 적어지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줄어들어 부담이 늘어난다. 지방세인 재산세의 경우 지난 2018년 약 4.5조원에서 2022년 약 6.7조원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현실화율과 주택가격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도 2018년 약 0.4조원에서 2022년 약 3.3조원으로 증가했었다.물론 세수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정해져야 하는데 무조건 세금을 징수하면 납세자도 납득을 하지 못하지만 정부도 방만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늘어날 수 있다. 이 역시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따라서 세수 부족에 따른 정부의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정부와는 무관하겠지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자 하는 전세입자의 경우 예전에는 공시가격의 150%, 전세가격은 100%를 인정했으나 지난해 5월부터는 공시가격의 140%, 전세가격은 90%만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어 결국 126%까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어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보증가입 금액이 더 낮아져서 전세금은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가 낮아지는 문제점도 있다.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 긍정적인 면도 부정적인 면도 상존한다.하지만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은 맞다. 그래서 무조건 폐지보다는 부의 양극화와 균형을 위해서는 누진과세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폐지로 불리해지는 전세입자 등 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모든 정책이 국가와 국민이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함은 맞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격 평가와 그에 맞는 정상적인 적용 요율이 필요한 시기다.공시가격 산정의 적정성그래서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공시가격은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평가해 왔다. 이제는 적정가격, 정상가격, 시장가격의 개념은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이 문제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도입 이전부터도 공시가격 산정 기준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같은 아파트 단지의 같은 평수일지라도 공시가격이 다르게 책정된다거나 심지어 40평대 아파트보다 30평대 아파트 공시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물론 아파트 조망권이나 층수 등을 고려한다면 달라질 수도 있다. 또한 주변환경 여건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위치별 가격 차이는 분명하게 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알권리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많았다.따라서 이제는 최소한의 가격산정 방법과 근거는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한 물건을 평가할 경우 평가가격은 두 개가 존재할 수 없다. 물론 평가사의 판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복수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이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적용하면 된다.문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보고라는 방법으로 평가를 해서 공시한다. 아마도 국가의 예산이 부족하여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지 않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평가가격은 현실성있게 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세율을 적용하거나 기타 활용할 때에는 지역별, 물건별 특성을 감안하여 요율로 차등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공시가격의 국회 문턱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폐지하려면 야당과의 합의를 거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을 듯하다. 현재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현실화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려면 이 조항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논란만 야기하고 법 개정이 미뤄질 경우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수정하지 못하면 아마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2020년 기준으로 집권 내내 적용될 가능성이 크며 시행령을 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을 앞두고 후보시절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었다. 이번 기회에 정치권에서도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뤄졌으면 한다.특히,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농촌지역까지 세분화하고 고급주택부터 농촌주택까지 구분하여 차등화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기 바란다.공시가격의 단일화와 정책의 일관성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로 지금처럼 공시가격이 평가되면 공시가격 따로 있고 시장가격 따로 있어 가격의 이중구조로 괴리가 발생하여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평가가격은 적정가격이 되었든 정상가격이든 가격은 현실가격인 시장가치(market value)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단지, 과세는 적용 요건에 따라 요율만 달리하면 된다.또한 지금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보고하는 형태이지만 장기적으로 공시가격 자체는 매일 같이 하는 일이 부동산 평가업무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이관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물론 국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서 평가할 수 있지만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다면 보다 정확하게 시장을 조사?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국민의 재산을 평가해서 과세하는 것이라면 예산 절감보다도 적정한 평가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더 정확하게 평가하고 정당하게 과세하는 것이 중요하고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공시가격 결정의 독립성, 투명성, 실거래가 등 평가 정보 환경의 개선과 공개 그리고 중립성 확보와 정치적 견제와 균형을 위해 중앙-광역-지방 정부 간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다.결국, 공시가격은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물론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이런 문제가 재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프로필] 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o(현)(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o(현)한국경제평론가협회 부회장o(현)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성과관리평가위원회 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금단의 보물, 산양삼 [전문가 칼럼] 금단의 보물, 산양삼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산삼’은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 그 유익한 효능으로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져 왔고, 다양한 전설과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신비의 식물이다. 신령한 힘이 깃든 식물로, 때로는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어 이를 찾아내는 것은 특별한 인연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다.그래서인가. 이것은 왕실이나 귀족층의 독점물이었고 왕이나 고위 관리, 혹은 외국의 사절들에게 주는 선물로도 사용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특히 중요한 약재로 간주하였고, 전통 한의학을 기록한 “동의보감”과 같은 고전에도 이의 효능과 사용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산삼을 발견하면 국가에 바쳐야 할 만큼 귀중한 자원이었다. 이것을 찾아내는 채취인을 ‘삼꾼’이라고 불렸으며, 이들은 산에서 평생 산삼을 찾아 헤매는 삶을 살았다.이렇듯 산삼은 매우 구하기가 힘든 식물이다. 이내 사람들은 산삼과 비슷한 효능을 가지면서 좀 더 쉽게 손에 넣을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삼(蔘)의 씨를 산에 심어 자연상태로 재배하는 법을 착안했다. 이렇게 생산된 삼을 자연삼에 상대되는 말로 재배삼이라 하며, 그중에서도 특별히 ‘산양삼’(山養蔘, Wild-simulated ginseng)으로 구분하여 따로 관리하고 있다.즉 산양삼은 차광막 등 인공적인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자연상태에서 재배하여 국가 기관으로부터 그 효능을 인정1)받은 삼이다. 일반적으로 밭에서 재배하는 인삼(가삼)과 구별된다.1) 한국임업진흥원의 품질검사에 합격해야 한다.과거에는 장뇌삼, 산양산삼 및 산양삼 등 다양하게 불렸지만, 이 식물의 중요성으로 산림청에서는 용어를 정립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산양삼’으로 단일화해 현재에 이르렀다.역사적으로 국민적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토종 산양삼의 수요가 많아지자, 외국에서도 그 공급이 이루어지며 우리나라로의 수입이 급증2)하고 있다.2) 수입량: (’20년) 1.7톤 → (’21년) 9.9톤 → (’22년) 10.8톤 → (’23년 7월) 5.2톤그런데 일부 조악한 품질의 수입 외래 산양삼이 K-산양삼의 이미지를 발판삼아 고가에 판매되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예상한 건강상의 이점을 얻지 못하고, 돈을 낭비한 것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품질 문제는 해당 제품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으며 이런 불량한 수입판매상 때문에 고품질의 산양삼을 판매하는 정직한 생산자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관련 법3)에서는 산양삼을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하여 별도로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현재 법으로 지정된 특별관리임산물은 ‘산양삼’ 하나다.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수입 시 품질관리 절차소비자와 생산자, 판매자 모두를 위해 산양삼을 수입할 때는 몇 가지 엄격한 품질관리 절차를 거쳐 유통해야 한다. 산림청과 관세청은 이를 통제하는 주요 기관으로, 산양삼이 국내에 들어올 때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소스 확인: 수입되는 산양삼이 합법적인 경로에서 나온 것인지 소스를 확인 2. 품질 검사: 외부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산양삼의 품질을 검증 3. 검역 절차: 농업 및 식품 관련 규정에 따라 산양삼의 안전성을 검사 4. 인증 마크 부착: 모든 절차를 통과한 산양삼에는 품질 검사 합격증을 부착하여 소비자에게 정보 4)" xtype="photo">4) 출처: 한국임업진흥원즉 산양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사본 등 필요 서류와 함께 전문기관에 품질 검사를 신청하고, 해당 기관은 농약 검사를 포함한 다양한 기준에 따라 품질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검사 결과는 1년간 유효하며,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폐기 또는 반송해야 한다.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최종 유통과 판매 단계에서는 통과된 품질검사에 대한 합격증을 부착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수출 확대의 전망산양삼은 건강 및 웰빙 트렌드와 맞물려 글로벌 시장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적 관심 증가와 함께, 특히 한국의 산양삼은 독특한 성분의 높은 품질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수출 확대의 가능성이 충분한 우리의 핵심 작물이다.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는 이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속 가능한 채취 및 유통 체계 구축, 국제 인증 취득(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관리)으로 신뢰도 향상, 해외 시장 조사를 통한 마케팅 전략 수립, 품질관리와 안전 기준 준수를 위한 인프라 강화 등이 있다.산양삼의 글로벌 시장 수출 확대는 한국의 임업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며, 국가 이미지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지속 가능하고 합법적인 산업 구조 속에서 산양삼은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한국의 전통 약초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o(현)경인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o(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o(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o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예규·판례] 대법 "세무사는 '상인' 아니므로 직무 채권 10년간 유효" [예규·판례] 잔금일 앞당겼다가 일시적 3주택 보유…행법 "중과세 부당" [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카카오페이증권, 1천579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글로벌 주식 800억원에 추가취득 나이스신평 "한화그룹의 인수, 대우조선 신용도 영향 제한적"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식재판 회부 추경호, AD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코로나 이후 기후변화 논의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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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요" 서울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서울시는 8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종합소득이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 납부할 때는 전자·방문·우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택하면 된다.시는 방문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를 위해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했다.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나 시의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인 이택스(etax.seoul.go.kr)로 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할 경우 지방세 2천원 세액공제를 받는다.방문 신고는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되고, 우편 신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뽑아 작성해 신고 기한까지 우편으로 내면 된다.국세청에서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서울 184만명)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신고한 뒤,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모두채움신고서란 과세 기관에서 일단 신고 항목을 채워주고 납세자가 이를 확인·수정해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31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세금을 내면 된다.한편, 시는 수출기업인과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했다.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된다. 다만, 이달까지는 세금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가산세 20%가 추가로 부과된다.연장 대상은 아니지만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울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또 개인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스크칼럼] 저출생 문제 AI도 한몫 할 수 있다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증권가 "'이차전지 대장주' 에코프로비엠, 올 2분기 적자전환 가능성↑" 김값 金값되나... 서민 음식 잇달아 '들썩'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문송합니다’, 의대가 아니라서…”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오늘 예산정책처 20주년 기념식을 앞둔 어제 밤 까지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시달렸을 분석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시상식장에 국회 공무원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꽤 길게 이어졌다.4선 국회의원 임기 때에도 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들을 통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충실히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은 진 의원과의 일문일답. 23일 외신보도를 인용한 부분이 편집과정에서 추가됐다.-- 한국 경제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선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때문인가요?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인가요?▲‘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 최우선 과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달리, 물가는 멈출 줄 모르고 치솟아 대파 가격 폭등에 이어 배추 가격은 지난 1월 대비 138% 상승했습니다. 양배추도 1통에 1만원에 육박하기도 했고요. 총선이 끝나자 가스요금은 10% 안팎의 인상이 예고된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중심으로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아 직장인은 지갑을 닫고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갑니다.현재 국내 물가 인상은 주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작황부진 등을 이유로 꼽지만, 기후요인은 매년 편차가 크며 그것이 물가 상승의 전적인 요인이라 볼 수 없습니다.국제적으로 달러의 단일 기축통화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미국에게는 인플레이션이 필요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제유가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유가 급등을 불러온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고유가가 미국 경제에 정말 부담이 된다면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려 했겠죠. 미국은 그러나 전쟁 당사국에 무기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고유가를 무릅쓰고 전쟁을 지속시키려는 듯한 모순적인 움직임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고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유지시켜 기준금리 인하를 막고, 그렇게 달러 가치를 유지시키는 큰 그림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우리나라는 자본이탈(capital outflow)이 우려되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먼저 내릴 수 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달러에 대해 상대적 저평가된 원화가치(고환율)와 고유가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으로 고물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이를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달러 증가 발행에서 비롯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 하락 위험이 주요 교역국인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수출돼 한국경제를 위협한다는 논리죠.-- 고환율도 같은 맥락이겠군요.▲그렇다고 봅니다. 지난 16일 장중 달러당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사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등 세차례 있었습니다. 1월부터 4월 초까지 3개월여 기간동안 환율 상승률은 7.3%에 이릅니다. 과거 세 차례 환율급등이 있던 해의 같은 기간 환율 상승률에 견줘도 매우 높은 것이지요. 이 때문에 ‘환율발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저는 지난해 5월 탈(脫)달러 추세 속 달러의 미래와 원화 국제화 방안을 논하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참여한 전문가들은 브릭스(BRICS) 국가의 성장으로 기축통화인 달러가 국제무역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결제통화의 지위를 잃으면서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측면에 주목했습니다.공급 측면에서 고유가가 유지되어야만 ‘비용 인플레이션(수입 원자재 가격 및 임금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의미)'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셈이죠. 셰일 혁명으로 세계 1위 산유국이 된 미국은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이 생산원가가 높아 확실한 고유가를 유지해야 하는데, 고유가 보장에 전쟁만큼 확실한 건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중국산 중간재를 수입해 앞선 기술로 가공한 철강제품을 중국에 되팔아 중국이 이를 미국에 파는 공급사슬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문제 삼으면서, 한국 철강업계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상계관세를 부과받은 사례를 처음 공론화 하셨는데요.▲ 예, 지난해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올해에도 2022년산 제품에 상계관세 부과를 예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다른 미국 수출품에 견줘 싼 전기료를 사용한 것은 정부 보조금으로 봐야 한다’는 미 상무부의 논리는 부당합니다. 단가가 낮은 고압전기를 쓰는 동시에 대량구매까지 하는 국내 철강기업 고객들에게, 단순히 한국전력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것이 어떻게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겠습니까.심지어 미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한데도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인 1995년이래 상계관세를 활용한 적이 없는 반면, 상계관세 부과를 받은 건수는 무려 32건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우방국이라는 미국에 의해 반복적으로 상계관세 부과 시도를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 상무부의 이런 해석은 억지스럽습니다. 해당 철강수출기업과 한국 정부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이 문제를 포함해 세계 관세분쟁의 국제 무역 영향과 11월 미 대선 이후 한·미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점쳐보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글로벌 관세·무역·통상·산업·재정을 포괄하는 이슈로 기재위 임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준비한 정책 세미나 입니다.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제적 대외경제정책기조의 향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경제통 국회의원의 면모를 과시하셨습니다. 특히 조세?재정?금융 정책 전반에서 근로대중과 서민들의 권익과 복지를 개선하는 입법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남기셨어요.▲ 엊그제인 23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의 ‘한강의 기적은 끝났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접하고 위기감이 가시화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은 국민이었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힘도 경제주체인 국민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그런 신념으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성장정책으로 현 정권의 국가경영 실패로 초래된 경제위기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날로 악화되는 우리 경제 흐름에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재정·조세, 그리고 금융 이슈를 국민과 함께 이해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공평성과 합리성을 생명으로 하는 조세 정책에 많은 시간을 썼고, 2024년 세제를 결정하는 2023년 세법개정 14개 법안 중 5건을 입법하는 결실을 거뒀습니다.2자녀 가구의 자녀세액공제를 35만원으로 인상시켰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2024년에는 올해보다 5%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 증가분에 대해 한시적 소득공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금융조합 조합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폐업, 회생절차 등으로 세금을 못 내게 돼 징세 포기로 결손처리하게 되는 불납결손금이 매년 4조원에 이르는 점을 문제제기하여 경제주체별 견실한 발전과 조세납부가 충실한 재정정책으로 이어져 선순환되는 경제성장 모델의 공감대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 밖에 관세 분야에서도 최근 5년새 최대 43.6배 증가한 보세구역 내 밀수입 금액 문제를 제기하여 관세청 보세구역 내 밀수방지를 위한 세부대책 수립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형평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구축하는 정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본과 기득권 논리가 여전히 공고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균형잡힌 판단을 위해 사회적 의제를 주도하는 측의 논리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논쟁 또한 그렇습니다.주식 거래세를 낮추고 고소득자의 양도소득에 과세하려는 방안이 지난 국회에서 이미 합의됐음에도 집권 세력은 이를 마치 주식시장을 망가뜨리는 제도인 것처럼 매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또한 불안정한 시세 변화로 청년들의 자산투자 손실 우려와 신종 탈세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화 하여 건전자산화 하는 방안이 필요함에도 마치 한탕주의를 달리 포장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박탈하는 정책으로 매도 당한 사례를 겪은 바 있습니다.실제 청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2030세대 청년층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3만명에 이릅니다.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고금리시대에도 젊은세대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자산을 형성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청년의 도약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에 집중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이런 가운데 경기침체와 양극화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 집권당은 감세를 도모했습니다. 검증되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를 주문처럼 외우며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재정으로 경기를 살려야 함에도 재정 여력을 저하시키는 비합리성 즉 ‘부익부빈익빈’을 부추기는 불공평성 그 자체인 경제 방향인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에 무게중심을 둔 의정활동이라고 보이는데요. 21대 국회에서 산업과 금융 등 분야에서 기억나는 성과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 등 종합적인 솔루션을 본격 제시한다고 하셨는데요.▲ 투기심리에 편승해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채무상환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토대를 만들어 주는 방향을 설정하는데에 주안점을 뒀습니다.특별히 지난 5년간 중소기업 대출잔액 증가율(50.0%)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31.2%),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36.4%)을 넘어선 점을 공론화 하면서 우리나라의 허약한 중소기업 금융 토대를 지적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은 미·중 전략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대기업보다 훨씬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80% 이상이 중소기업 소속이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수 서민층을 구성합니다.실제로 외교?통상 문제가 근로자인 대중의 삶의 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사례가 최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통상정책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이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구촌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절대 인구수 감소가 시작된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상황에서 일하는 계층이 편안하게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21대 때 노력해서 성과를 본 자녀세액공제액 상향 정도로는 역부족 입니다.금융과 산업정책, 도시개발과 일자리정책, 국토균형개발정책 등이 총동원 돼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상임위원회를 맡더라도 이런 종합적이고 통찰적인 시각의 중요성을 견지하면서 진정한 해법 마련을 위해 분투하겠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국세청, 가상화폐 관련 위메이드에 537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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